임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24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 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환경녹지과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도유림 순산원 (급여, 수당, 연차수당)을 넣어 놨고, 그 다음 재활용품 수집관리는 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라든지 각종 수불부를 정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1명, 가로수 관리팀 년중으로 4명이 시가지 가로수 지주목이라든지, 고사목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인부임으로 4명 넣어 놨습니다. 산림보호 순찰 감시활동 1명, 23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관리요원 1명에 대한 급여, 가학산 휴양림 시설관리 인원에 1명, 황산면에 있는 조류생태관 청사 관리 1명, 그에 따른 조류 생태관 관리입니다. 년중 40명으로 해서 풀베기라든지 잡초제거, 주변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배치입니다. 이것은 12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3개월에 걸쳐서 조수보호 고정감시원을 1일 일당 2만5천원으로 주고 다섯명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 및 호수 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해남천의 상중하고 3대호 (영암호, 금호호)에 따른 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황산 연당 마을회관과 해남공고, 해남고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옥천 혜민병원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아울러서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정화조 안내 엽서 제작입니다. 정화조는 1년에 한번 수거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몰라서 엽서제작을 해서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오염도 검사용 시료 체수병입니다. 체수병 크고 작은 것을 400개를 산다는 체수병 구입 내역입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시료용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소모품이 유리병(폴리에트렌)을 사는 구입 소모품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수선입니다. 연중 분기 한 번씩 하겠습니다마는 월동기 자동차 배기가스, 오늘 현산면 우회도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매연 측정기라든지 HC측정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소모품, 매연여과기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모타수리라든지, 슬러지 이송 모타 수리, 유량계수리, 소모품, 그에 따른 농공단지에 따른 전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트 엔진 유류 구입 및 유지비입니다. ’95년도 하천에 따른 보트 유류 구입에 따른 구입을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활용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유류 구입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옥천 농공단지 전기요금입니다. 매달 30만원씩 360만원씩 세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서 제작입니다. 15,000매를 고지해서 제작 의뢰토록 하겠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 면, 다목적체육관, 문화예술회관등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군산하 시설 소유물이 약33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산하에 자동차가 76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황산면 우항리에 있는 조류생태관 전기요금을 1,200만원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생태관 전화요금 월5만원씩 60만원, 조류생태관 야간에 경비 용역료로 180만원, 유화제 및 흡착포 구입입니다. 민원발생시 기름탱크가, 차가 넘어졌다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유화제나 흡착포를 구입한 것입니다. 환경관리 업무 추진비 급량비를 240만원 넣어 놨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관리업무추진비, 또 관외여비 관내여비로 넣어 놨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100만원 넣어 놨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관내 환경명예감시원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 그 분들이 약210명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자체 교육 여비라든지 세미나, 워크샵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야생조수밀엽신고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위탁보조사업입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천암 갈대축제 500만원, 환경문제 세미나 개최, 예를 들어서 푸른 해남 21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세미나 개최가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치유하고 개선하는 단체입니다. 세미나 개최하는데 500만원 넣어 놨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 협의위원 수당을 280만원, 협의위원이 약13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여비 300만원 넣어 놨습니다. 장을 넘겨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위원 조사 보상금을 120만원 넣어 놨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별 이상이 없고 올해에 비해서 커다란 차액은 없습니다. 총128.5㏊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16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지역은 자연경관 수려 지역과 상수도 수질 보존 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수도사업소로 흡수됨과 동시에 기존 시설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역입니다. 올해 우리가 양여금으로 19억8천만원, 도비가 1억500만원, 군비가 4억2,300만원으로 25억을 넣어 놨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감리비 1억2,500만원 넣어 놨습니다. 장을 넘겨서 240쪽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추진 부대비를 900만원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호동물 보상 치료비, 우리 군은 고도리에 위치한 가나다가축병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올해는 2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신고에 따른 조수보호는 치료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8건내지 20건을 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상향해서 50만원 넣어 놨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환경업무추진 카메라와 프린트기 구입비로 5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조류생태관 물품구입으로 냉장고 시설이 없어서 목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에 따른 냉장고를 넣어 놨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이 총 6명이 있습니다. 6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총 망라해서 6명에 대한 내역입니다. 242페이지도 6명에 대한 명절휴가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마을 위생해충 방역 인부임으로 2명을 넣어 놨습니다. 위생해충 길호리 영향마을에 4월달부터 9월달까지 해충이 많이 있어서 그에 따른 방역비 인부임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인부임은 해남 금강골과 옥천 봉동, 송호리 해수욕장, 산이 금호방조제에 따른 유원지 쓰레기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 단속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해남읍 10개마을에 마을별로 약15명내지 20명이 환경단체 활동 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집중 단속하는 뜻에서 인부임을 단체로 30만원씩 주면 활용도가 높겠다고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고도리에 있고 옥천 파출소옆에 이일시, 삼산 어성교, 금강골, 산이 상공에 있습니다마는 일반 화장실에 대한 위생약품 구입비, 분뇨수거비, 공중 화장실 도색 및 수선비의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스티커와 전단, 플래카드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지구 경고 안내판 설치입니다. 10개소에 14만원씩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질서 안내판도 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굴삭기 유류대와 수리비입니다. 매립장에 있는 굴삭기와 유류대 수리비를 넣어 놨습니다. 재활용품차량 및 덤프차량, 유류대와 수리비를 넣어 놨습니다. 굴삭기 재활용품 차량 덤프트럭 보험료 및 자동차세를 넣어 놨습니다. 읍 면 청소차량 보험료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11명에 대한 작업우의, 안전화, 작업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의 관리이동 난방비가 내년도 4월달에서 8월달까지 사업이 완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완공된 후의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방역용 유류구입비도 넣어 놨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입니다. 침출수 처리가 완공되어 가지고 유류대, 그에 따른 구리스, 기계도색용 페인트로 약110만원정도 넣어 놨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3개소에서 상 중 하로 해서 수질검사수수료를 넣어 놨습니다. 환경영향마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길호리 마을안에 있는 3개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비입니다. 6억을 들여서 내년도 6월달까지 사업이 끝납니다. 그에 따른 사업이 끝나면 유류대와 유지 보수비를 900만원 넣어 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은 기술 공모를 거쳐서 실시 설계가 끝난 후 현재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 12월달에 계약발표 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3,600만원입니다. 다달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 100개를 추가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개당 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내 38개소에서 약90개를 아파트 단지에 해 놨습니다. 이것을 차차 확대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100대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각 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폐 가전제품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그런 것을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 놔뒀다가 1년에 한번 군협회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비 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비 4톤에 대한 것이 1일 4톤이 나옵니다. 이것을 3,1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에 따른 모터펌프수리, 펜톤반응조, 탈수기, 여과기, 교반기 그에 따른 유지 보수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비입니다. 연료비가 약280만원, 재처리 소각후 찌꺼기가 나오면 그에 따른 비산재와 바닥재가 나옵니다. 비산재 지정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처리비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와 시설보험료를 계상해 놨습니다. 환경정화 업무추진 급량비를 18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따른 전기요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전기요금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환경정화 업무추진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 6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이 연말에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금 3등급에 걸쳐서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마을단체라든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에 따른 개인 시상금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세 등분에 의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자재 무단투기 그에 따른 신고 포상금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보상금 약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약27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자 판매대금 지급입니다. 고지류, 병류, 고철류, 기타로 해서 군매립장이라든지 각 읍 면 사무소라든지 재생고물상이라든지 그에 따른 수집자 판매대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자 장려금 지급입니다. 각 읍 면에서 전화해서 마을별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수거해서 그에 따른 장려금 지급입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올해는 1억3천, 추가로 1억을 넣었습니다마는 농촌 폐비닐을 광범위하게 수거하다 보니까 좀 적어서 1억7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장을 넘겨서 248페이지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길호리 선별장 50평을 다 했고, 내년도 150평을 추가로 지어서 재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해서 군비를 추가로 넣어 놨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5억입니다마는 이것은 ’97년부터 총괄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당초 국비가 30억, 도비가 1억, 군비가 55억7천만원, 총86억에 따른 것이 내년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군비를 약10억을 세워줘야 할 것인데 군비가 도저히 없다고 해서 그에 따른 ES단가, 물가기준단가가 올라오면 그에 따른 것을 해 줘야 하는데 아직 까지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5억을 계상해서 그에 따른 설계변경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각 읍 면 어촌계에서 많이 나오는 스티로폼 가압용기입니다. 워낙 부피가 크다보니까 스티로폼 가압용기로 압축해서 기계를 하나 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용 P.P마대입니다. 분리수거용 매립장에 있는 마대 분리수거를 P.P마대 구입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로 60만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따른 자재구입, 톳밥을 약4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장을 넘겨서 249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해 가지고 톱밥과 가성소다, 탈취제등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입니다. 2ℓ부터 100ℓ까지 그에 따른 총 제작비를 넣어 놨습니다. 매립장 영향마을 위생해충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길호리에서 매년 7월달부터 9월달사이에 방역약품을 한 것을 207만원 넣어 놨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입니다. 4종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성소다라든지 황산, 유기응집제, 영화제칩등을 4회에 걸쳐서 약품구입을 넣어 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살충제 구입비로 1,800만원 넣어 놨습니다. 장을 넘겨서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이 그날그날 매립이 되면 50㎝이상으로 흙을 복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복토구입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조사 용역비를 1,500만원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을 조사후에 통계자료로, 쓰레기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넣어 놨습니다. 공중 화장실 설치입니다. 해남읍 금강곡에 있는 것이 상당히 낡고 허술해서 추가로 내년도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설치을 해달라고 해서 시설비로 4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환경 영향마을지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에 보면 폐기물수수료에 따른 100분의 10을 영향마을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투판매대금과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라든지 음식물 수거 처리비를 1년에 계상해 보면 약4억이 판매대금이 됩니다. 그에 따른 100의 10. 4천만원을 지원토록 마을에 계상해 놨습니다. 환경영향마을에 3억5천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민원이 있고 해서 작년에 1억5천을 넣어 놨습니다. 이것을 같이 부락주민들의 건의사항에 1억5천 쓴 것보다는 같이 계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침서는 참고적으로 좀 있다가 제가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우선 부락에 대한 주민 기온이라든지 기금조성이라든지 3억5천 해 놨습니다. 이것이 되면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구입입니다. 해남읍에 있는 것이 2.5톤 차로 전부 수거용입니다마는 인력 부족하고, 단시간내에 처리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5톤차를 큰 도로위주로 해서 압축카를 하나 구입하겠다는 것으로 5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기구 구입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육상펌프라든지, 수중모터, 정량펌프, 초음파수위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마을에 대한 연막소독기 구입 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림 순산원에 대한 급여 1,200만원 해 놨습니다. 군유림 관리 수수료 420만원, 군유림은 무단점유지 측량에 따른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업무추진 급량비, 식목일 행사 추진 급량비를 1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관내, 관외여비를 해 놨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임업 후계자 교육여비 관내 임원 후계자 12명이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다녀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여비를 3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조림사업이 316㏊에 14억3,400만원, 민유림 숲가꾸기 육림사업으로 21억7천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조림사업의 부대비 1,200만원, 육림사업부대비 4,800만원 넣어 놨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묘목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대형관정이 1공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4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사 시설입니다. 4만5,000㎡에서 내년도 1억9,800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국비가 50%, 군비 50%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열악해서 올해 추가로 아마 넣을 계획입니다.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입니다. 5,200만원 세워 놨습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2개소에 천만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그대로 읽고 금액을 읽을 제안설명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읽고 금액 읽으면 우리들이 읽어보면 다 아는 사실인데, 제안설명 하시라는 이유는 조금 있다 다시 물어볼 것 아니에요. 어디에 할 것인가 자세히 설명해 버리면 이중이 안되죠.

설명까지 함께 곁들여 올릴까요?

그래야죠. 이것 대신 읽어주라는 것 밖에 안 되죠. 설명하신 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열악한 산림조합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입니다. 1년에 대한 산림조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산물 활용장비가, 잘못 됐습니다마는 목재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산림 부산물에 든 목재 파쇄기 한 대가 4,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원 표고버섯 작목반 저온 창고입니다. 금년 봄에 주민들의 대화시 군수님한테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원면 관내 표고버섯 작목반에 대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남 표고버섯 브랜드 포장재 제작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이 군표고작목재배연합회가 63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포장재와 2㎏, 4㎏짜리 포장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댐 한 개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5조에 보면 시 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 건설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사방댐 한 개소가 신설이 되면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10%, 7,300만원이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기존에 대한 사방댐 준설 4개소입니다. 계곡 가학 현산 황산 마산 화내 현산 구시리 사방댐이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에 따른 4개소에 대한 자치단체 준설사업비 420만원입니다. 486페지입니다. 휴양림 조경수 비료시비 및 잡초제거 인부임입니다. 휴양객에 따른 매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잡초와 비료나 심어진 나무에 추비를 하기 위해서 2만2,500만원의 인부임을 넣어 놨습니다. 산불예방으로서 산불진화대가 16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8,300만원, 산불취약지 산불감시원을 16명이 내년 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일당 4만2천원씩 해서 1억3,9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지 예찰 조사원입니다. 집 가로수나 관공서나 관광지에 산림병해가 발생되면 이 분들과 예찰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무전기 수선비입니다. 무전기가 기존에 20개가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수선비를 6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487쪽입니다. 기존에 있는 무전기는 무선 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회선 사용료를 넣어 놨습니다. 읍·면에 있는 동력 펌프가 7개가 되겠습니다. 동력 펌프 수선비가 50만원 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읍·면에 있는 유류대 7대, 14개 읍·면에 대한 유류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헬기운영자 출동 간식비입니다. 대형 헬기가 오면 조종사, 부조종사, 수리하신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출동 간식비로 75만원 넣어 놨습니다. 산불진화 및 병해충 유류대입니다. 읍·면에 대한 산불진화방제하고 병해충 방제 유류대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차량수리입니다. 현재 군의 녹지과에 있는 녹지과 차량 한 대, 화원면에 있는 차량, 송지면에 있는 차량, 3대에 대한 수리비로 넣어 놨습니다. 자연 휴양림 운영 수용비입니다. 그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료, 전화세라든지, 유류대라든지, 화재보험료라든지, 비품 구입 및 수선비로 약2천만원 넣어 놨습니다. 산불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산불홍보에 따른 현수막과 깃발, 전단 약300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 차량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산불진화측장차 고압호스입니다. 704m를 구입해 가지고 예비비로 약100m놔두고 읍·면에서 필요하면 수시로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근무복 구입입니다. 읍·면 직원과 군 산불특별진화대가 39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근무복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동력 펌프 구입 호스입니다. 3,000m를 구입, 기존에 산불 끄다보면 불에 녹아서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해 주도록 고압호스를 3,000m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급수시설 보수입니다. 먹는 물에 따른 휴양림에서의 수질검사비 40개항목을 검사하게 됐습니다. 검사항목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표지판 정비입니다. 등산로 5개소 금강골, 미황사, 북일 쇠놋제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표지판 정비를 5개소를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업무추진 급량비입니다. 산불상황실 근무요원 급량비, 예년 읍·면이나 본청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올해 특히 읍·면도 같이 근무하면서 급량비를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488페이지입니다. 토석채취장 경계측량비입니다. 군에서 토석채취장의 허가를 해 가지고 인지를 할라고 하는데 측량비가 없어서 그에 따른 측량비를 추가로 4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산림보호에 따른 관내·관외여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부상 민간인 상해치료비 10명을 예상하고, 치료비로 약10만원씩 보상금으로 넣어 놨습니다. 아울러 산불범법자 및 방화 신고자 포상금, 산불이 몇 건이 나오고 몇 명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회에 20만원씩 해서 1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운영자 포상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헬기 기장님들이 오시면 고생이 많습니다. 관내에 오셔서 수월하게,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산불 끄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파악이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포상금을 줘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개인진화장비라든지 산불진화급량비라든지 출동비라든지 등진펌프구입비라든지 산불감시근무복이라든지 안전진화센터의 장비 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우리가 26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급여비, 교통비,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임도시설입니다. 신설이 내년도에 1㎞, 구조개량이 10㎞, 보수가 1㎞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사업비로 5억5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산림휴양공간입니다. 내년도 국비 3억이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도비가 8,900. 군비가 1억800만원, 내년도 휴양림에 따른 여러 집단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해서 거기에 내년도 사업비가 나오면 그것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설토록 해 보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동력천공기, 약재주입기, 지호성 약재 및 흰불나방 약제구입, 속효성 약제는 약제 구입비와 수간주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임도시설, 5억이상이 계상되면 부대비 0.63%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로 3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산림 휴양관 조성하는데 부대비 370만원 넣어 놨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도 0.36%로 계상해서 860만원 넣어 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사방사업이 지방재정법 25조에 보면 군에서 시행한 사업비는 군비로 부담하게 되었던 보조 사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대당 80만원, 내년도 12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조경수 및 철쭉단지 비료 사업입니다. 기존에 휴양림 조경수가 식재되고 철쭉이 심어 졌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사후관리로 비료를 구입해서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진입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약1,500m에 대해서 임야와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에 관리요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이 동의를 해 가지고 길을 넓혔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정식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떨진 토지 매입비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날로 건강과 관련해서 등산 인구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14개 읍 면에 대한 등산로 정비 사업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선국 협대역 전환기지국 설치입니다. 기존 주파수가 폭주가 되어 가지고 주파수 변경에 따른 전환사업입니다. 체신청에서 10월 14일 공문 통보해서 기지국 설치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1,7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읍·면에 대한 동력펌프구입을 3대를 해 가지고 낡아서 교체토록 해 줬습니다. 송지, 현산, 화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무선통신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대를 구입해서 추가로 읍·면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소공원 관리인부가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및 소공원이 104개소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7,100본의 가로수가 있고 그에 따른 소공원과 가로수 관리 임금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직영 묘포장 관리 인부입니다. 군직영 묘포장이 현산에 하나 있고, 추가로 해서 해남 남송에 묘포장등 두 개소가 묘포장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리비로 900만원 넣어 놨습니다. 보호수 관리인부입니다. 우리 관내 총 보호수가 167본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리인부임으로 360만원 넣어 놨습니다. 167개소에 있는 보호수, 7,100본의 가로수, 소공원에 대한 병충해 방제인부로 22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가로수 관리 용품을 넣어 놨습니다. 지주목 신규로 하고, 차가 가서 부서져 버리면 지주목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지주목이라든지 그에 따른 전정가위라든지 지주목 세우다 보면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안 상하게끔, 녹화테이프 구입비라든지, 장을 넘기겠습니다. 493페지입니다. 양손가위라든지 톱이라든지 구운철선, 예취기 칼날구입, 기계톱 칼날구입, 생울타리전정기 톱날, 동력잔디깎기 칼날등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산면에 있는 군직영 묘포장 관정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전기료가 월 5만원씩 해서 45만원 넣어 놨습니다. 쉼터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변 소공원과 땅끝쉼터, 팔각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방부제 페인트를 한번 해 놨습니다마는, 방부제 페인트를 구입해서 다시 도색하고 관리하는데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추진 장비임차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포크레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포크레인 장비임차료 280만원 넣어 놨습니다. 아름다운 고장 및 차량(특장차)유류대입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장차가 땅 끝에 집중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류대입니다. 아울러서 그에 따른 유류대와 유지보수비로 150만원 넣어 놨습니다. 관내 보호수 표지판 167개소에 따른 표지판을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입니다. 가로수 관리 장비로는 기계톱 2대, 예취기 2대, 고지 엔진톱이 1대, 생울타리 전정기 1대, 동력잔디깎기 1대 해서 총 7대가 있습니다마는 7대에 유류대, 수리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원녹지 업무추진 급량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공원녹지는 관내와 관외여비로 5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내년도에는 보호수 외과수술 167본중 4본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하겠습니다. 시급성을 고려해서 현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것저것 합리성을 해 가지고 4본에 대해서 내년도 외과수술을 하겠습니다. 또 보호수 주변정비가 3본이 있습니다. 보호수 주변정비는 기존에 동네에서 쉼터조성 한다고 시멘트를 많이 발라 놨습니다. 나무가 녹만 나오고 해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시멘트를 철거한다든지 토양개량제를 살포한다든지 자갈을 부어서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주변정리에 대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가로수식재로 2,000만원 넣어 놨습니다. 북평 남창 입구에서부터 현재 해 볼라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상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 대상지가 선정되면 읍·면별로 시급성을 해서 꼭 필요한 대상지가 있으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소공원 무궁화 시비용 복합비료입니다. 관내에 무궁화가 황산, 문내쪽에 2만2,1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복합비료구입비를 43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보호수 토양환경 개선용 완숙퇴비 167본의 완숙퇴비를 구입해 가지고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계절꽃 식재 밑거름용 완숙퇴비입니다. 땅끝에서부터 북평 영전까지 심어놓은 계절꽃이 식재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완숙퇴비를 구입해서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군직영 묘포장 묘목 시비용 퇴비입니다. 현재 현산에 1.9㏊에는 동백나무 15,000본과 후박나무 10,000본, 철쭉 약5,000본이 있고, 해남 남송리에 약0.9㏊에 동백나무 3,000본, 후박나무 1,000본을 식재해 놨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시비용 퇴비를 구입해서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군직영 묘포장 병해충 농약방제 구입비입니다. 현산과 해남 남송에 있는 묘포장에 따른 방제농약을 구입해서 스미치온, 다이메크론, 디프수화제, 다이센, 목초액을 구입해서 살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보호수 167본, 가로수 7,100본, 소공원 104해서 병해충 방제 농약구입을 해서 그에 따른 전착제, 스미치온, 코니도, 목초액을 구입해서 병충해 방제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꽃나무 식재사업 소요묘목 및 재료구입입니다. 순수한 군비로서 내년도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서 식재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개나리와 철쭉을 대대적으로 해서 성전서부터 해남을 찾아온 터미널 이미지까지 집단적으로 구입해서 식재토록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로수 소공원 보식 및 수목 재료 구입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가로수 보식과 읍 면에 있는 소공원에서 나무가 많이 관리상태 소홀로 인해서 부족하고 죽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해 가지고 기존의 가로수라든지 소공원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묘목 구입입니다. 이것도 아직 대상지는 아직 안 정해 놨습니다마는 묘목을 구입해서 이것도 가로수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고천암 간척지 가로수 식재 1.5㎞에 대해서는 후박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올해 식재할라고 했습니다마는 방제조 둑이 승산이 되고 도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끝나면 그 구간에 반듯하게 1.5㎞ 구간에 후박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땅끝 해안도로 조경사업입니다. 송지 산정에서부터 송호리까지 약4㎞가 되겠습니다마는, 해안도로에서 조경 쉼터까지 아울러서 가로수를 심고, 소공원 조성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1억을 넣어 놨습니다. 송평 해수욕장 군락지 숲 조성입니다. 송평해수욕장에 보면 병해충 해서 깍지벌레가 걸려서 거의가 벌체가 된 상태입니다. 군락지로 숲조성을 하는데 해송을 식재코자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주요도로변 대단위 개나리, 철쭉 군락지 조성 그것이 아마 사업비가 부족할 줄로 압니다마는 성전서부터 해남읍까지, 해남읍에서 대흥사구간 관광단지 위주로 해서 군락지를 조성토록 해 보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서림공원내 노거수 군락, 45본이 있습니다. 느티나무, 팽마나, 소나무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낡고 병들고 해서 가정집이라든지 화장실 파손 위험이, 민원이 굉장히 상주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가지치기와 외과수술을 하겠다. 하는 사업비로 8,000만원 넣어 놨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군민 운동으로서 6,000만원은 송지 미황사 입구에 보면 군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조성을 해 보겠다 해서는 500평이 있습니다. 입구에 쉼터 조성 1억의 사업비를 넣어 놨습니다. 부대비로 가로수 및 꽃나무 식재 사업에 대한 추진부대비, 쉼터조성 추진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사업비로 가로수 관리장비 보관용 콘테이너 구입입니다. 녹지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 기계톱이라든지 이것을 넣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암 테니스장에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녹지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를 넣어놓고자 콘테이너 구입비로 290만원 넣어 놨습니다. 14개 읍 면에 있는 예취기 1대를 구입해서 도로변, 추석절이나 명절에 풀베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취기를 구입해 가지고 14개 읍 면에 1대씩 배정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감사때도 본 의원이 고천암호를 가봤는데 고천암호 관리인이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를 갔다놓고 입구에 안내소를 설치해 놓고는 (토요일, 일요일)공휴일때는 와서 근무를 하고 있대요. 이 관리인에 대해서 지금 수당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야생 조수 보호 감시원으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어차피 고천암 주변을 하기 때문에 일당 2만5,000원씩 주고, 내년 2월말까지 야생 조수 보호 감시원과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콘테이너 설치한 것은 개인이 찾아오신, 추우니까 자기가 거기에 놔두고 화장실도 관리하고 했으면 어쩌겠냐고 해서 농업기반공사 지사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콘테이너 자비로 구입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거기에 놔두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상은 안해줘도 충분하게 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예, 2월말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휴양림 도로 5,600만원 계상을 했죠?

예,

그것이 몇 평입니까?

감정원에 감정을 안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1만2, 3천원 되지 않냐 해서 그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이 되면 감정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생물다양성관리추진 협의위원 수당에 인원 수가 몇 명입니까, 협의위원이,

몇 페이지입니까?

238페이지요. 인원수가 10명이라고 했는데,

13명입니다.

10명으로 되어 있길래요.

회의를 그 분들이 13명이 딱 나오면 되는데, 나오다 안나오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13명으로,

10명으로 계상을 했단 얘기죠. 세 명 정도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예,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시대요. 작년에 보면,

그러면 추진위원들 조사보상비는 또 금년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몇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까? 다양성 관리계약,

김영훈 환경관리담당 김영훈입니다. 금년에 2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씨와 박종기씨하고요.

박종기씨요?

김영훈 예, 그 분은 금호호와 영암호쪽을 담당하고, 김정웅씨는 고천암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약할 때 추진위원들의 건의에 따라서,

김영훈 구역별로 자기 인접지역에, 더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해주고 실태를 점검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차례 조사를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김영훈 아닙니다. 15일씩 조사합니다. 주민들과, 그리고 또 매일 가서 주민들과 접촉해서 지도를 합니다. 생물다양성, 벼를 남겨 놓은 것에 대해서 없어진가, 그렇지 않으면 차량들이 빈번하게 다녀서 새가 날라가 버리지 않는가 그런 것 등등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덧붙혀서 내년도에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쉼터존치 예산을 얼마,

김영훈 금년에는 2억2천이지만 내년에는 2억정도로 봅니다. 2억입니다. 운영비랑 전부 합하면 국비가 30%인 6천만원, 도비가 7천만원, 군비가 7천만원 해서 2억입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내년에 좀 줄여서,

김영훈 비슷한 면적에 됩니다.

쉼터 조성 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어요.

김영훈 그러겠습니다.

감안해서 앞으로 확정 지을때는 쉼터부분을 고려하세요.

김영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있죠. 6개소라고 했습니다.

예,

내년도 6개소 계획이 어디어디 계획 확정 됐습니까, 이게?

대흥사 북암하고요.

그러니까 6개소 어디어디입니까?

북암하고, 동백가든하고, 계곡 태인 기도원하고, 북일 태영사하고, 계곡에 있는 청량사입니다.

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어떤 지침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매년 도비를 보조내시가 옵니다마는 설치할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경관 수려지역이라든지,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일반 면단위 몇 호이상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오수처리 설치지원 사업은 어떤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합니까?

예,

신청을 할 적에, 국비보조사업이잖아요. 국비보조내시가 그냥 신청없이 보조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우리 해남군에서 6개소를 신청을 한 겁니까?

우리가 내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올해 올린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6개소만 올렸습니까?

예,

왜요? 다른 데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위치가 없습니까?

많죠. 해 주라는 사람은 많습니다마는 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몇 개소만 하라든지, 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이구만요.

예,

이 부분은요. 위치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항상 그런단 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을 신청을 할 적에 의회와 협의도 하고, 장소관계라든지 물량관계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에 사전에 약속을 하고 그런 데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6개소를 대상지를 공정하게 결정을 했는지 참 의문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자료요. 6개소를 대상지로 결정하게 된 자료요. 이번 심의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5억짜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장소는 어디에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장소는 기존에 있던, 고도리에 있는 분뇨처리장 있죠. 고도리 창고 있는데, 그 곳이 이번에 상수도사업소가 통폐합 됐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축산농가가 관내에 3,700호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관내에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축산폐수 밭에 뿌려버려가지고,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하고자 양여금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공시설 설치거든요.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을 공공시설로 설치를 할려면 사전에 예산부터 문제가 아니라, 사전 설치승인, 앞으로 운영계획, 어떻게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에요. 이게,

이것이 총 사업비가 76억 됩니다마는 올해는 4억밖에 안됐습니다. 3년 동안에 걸쳐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70. 몇 억이라고 했어요?

71억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요청,

3년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승인 요청된 겁니까?

예,

계속비 사업 조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고를 중앙으로 했습니다마는,

아니, 우리 의회에 계속비 사업 승인 제출되어 있냐고요.

아니, 그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죠.

예,

이런 부분은 수정안을 예산계와 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 사업 예산 내용으로만 보면 이 사업이 25억짜리로만 우리 의회는 알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총 얼마가 들고 어떤 규모로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든다 하는 의회에 먼저 사업설치승인이 있어야지, 승인도 없이 예산반영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라든지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갑자기 이번 2004년도 예산편성안에 나온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나 전혀 제출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공공시설설치승인건이 제출이 되어야 이 예산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완하시든지 하시라고요.

예,

다음에 242쪽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일시사역인부임에 환경영향마을 위생해충 방역인부임 매년, 금년도에도 인부임을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180일로 했는데 2인을 180일 꼭 필요합니까, 보건소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방역사업 해 주면 안 됩니까, 환경녹지과는 환경녹지과대로 별도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는 인력이 부족해서 시가지만 하기 때문에,

아니, 보건소도 고천암이나 그런 지역에 특별방역이 있어요. 매년 보면은, 계획서에도 나와 있고, 이 예산을 기왕이면 환경을 위한 방역업무니까 방역업무를 환경녹지과에서 한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그렇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협의해서 자기 마을에 2명을 고용을 해 주라. 자기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약품만 해주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건소에 예산을 주면서 보건소에서 그런 방식으로, 보건소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해요. 마을에서 인부를 사역을 해 가지고 일반 마을 안이나 고천암 지역 주변과 환경영향마을 같이 하도록 하면 나는 훨씬 효과적으로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 업무가 이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매년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까 보고하신 248쪽에「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군비 5억 가지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계획이 서서, 여태 군비를 부담을 안해 줬다는 겁니까?

’97년도부터 총괄계획,

이 사업 총괄계획 가져 와봐요. 금년도에 군비부담 얼마나 됐어요. 금년도에도 5억 했어요? 본 예산에 5억 들었었어요?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아니라 자본보조, 그 분들한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습니다. 현금 직접 지원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한다. 그것이 아니라 각 시 군에,

잠깐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적에 3억5천과 2003년도 1억5천 확보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기금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환경 영향마을 길호리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 무엇이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폐기물수수료 및 기존 지역에 관한 설치조례,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어요. 기존에 폐기물수수료 100분의 10을 준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군 조례에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기금 설치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이 아니라 해남군 조례에 2002년도에 기준 조례가 되어 있더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투판매대금, 대형 폐기물처리, 음식물 수거, 그것을 하다 보면 1년에 약4억이 됩니다. 판매대금이, 그에 따른 100분의 10을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다. 그것을 4천만원을 줘야 하는데, 그 분들이 전국 인터넷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것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냐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줄라고 세워놨고요. 기 배부해 드린 535페이지,

주민들에게 그냥 “현금으로 줄 수 있다.”가 지원해 줄 때 “그 금액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현금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줘 버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금으로 주냐 뭘로 주냐 그것은,

그러면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용이, 뭣뭣 지원을 해 줄란다. 4천만원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현금으로 줘야 하냐 사업비로 줘야 하냐 그것은 535페이지 보면 항목이 많거든요. 뭣뭣을 줘라 한 것이,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서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484쪽이요. 자체사업 화원표고버섯 작목반 저온창고 5천만원, 이것은 해남군의 특수시책입니까, 뭡니까?

금년 봄에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을 했던 사항입니다.

작목반원 수가 몇 명입니까, 표고버섯?

화원면 관내에서 어느 부락을 가 가지고, 그것이 아마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목반원이 몇 명이에요.

화원 작목반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없고요.

그러면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 되니까 작목반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규모가 몇 평짜리로 지원이,

100평짜리, 300평짜리로 지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규모가 얼마인데 5천만원을 군비로 지원해 줄 것이냐 이거에요.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든지,

50평으로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50평을 하면, 5천만원 지원하면 자부담 50% 해 가지고 50평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1억을 해서 쉼터를 조성을 하고 그 위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군민 운동 6천만원은 무슨 내용이냐 이거에요.

이것은 나무를 사가지고 대상지는 순수한 군비로 썼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상지는,

그러면 무슨 나무를 사가지고 군민운동인데, 어느 마을에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어느 마을보다도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계곡 성전서부터 해남을 찾아오는 데는 바로 신설도로라 절개지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단지로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개나리나 철쭉을 심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있고, 그것은 대단위 개나리, 철쭉군락지 조성을 주요도로변에 하겠다 하는 것, 8천만원 별도로 있고요. 6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실거냐구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업무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올해 처음 시책사업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내용만 설명을 해주세요. 심의할 때 참고로 할테니까, 그러니까 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가정집 금방 정원가꾸기?

예, 담쟁이 너머 넝쿨 장미 올릴라는 것이 해남읍에 대한 전시주에 엊그제 한번 보셨죠. 전봇대에 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이 어떻게 이 예산서에 잡히냐 이 말입니다. 사업계획이 없는 예산에 돈이 잡힌다는 것은 참,

이것이 당초에 농정과에서 들어 있었던 건데, 잘 모르고 해서 해 놨습니다마는, 챙겨서 서류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한 말씀 할랍니다. 이 사업은 농정과에서 해야 맞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환경녹지과에서 할라면 과장님 엊그저께 현산 가 보셨죠.

예,

조선족 아주머니 와 가지고 표고버섯 엄청 하고 있는데 열심히 살라고 하고 있는데, 원목 교체를 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대요. 사실은 단 500만원, 천만원만 지원해 주더라도 그 사람들 참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넣어 주셔야지 농정과에서 할 사업을 여기서 하고, 사실 포장재 이 부분도 조금 그런 점도 있고요. 원목구입에도 연구를 좀 해보세요. 또 곁들여서 산불예방에 감시원이 몇 명이에요. 해남군에,

14명이요.

14명이요. 14명입니까?

예,

그러면 수당이 1억3,900만원인데, 486페이지, 14명에 몇 개월 수당으로 해서 1억3,900만원이 됐는가,

산불전문진화대가 1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불취약지 산불감시원이라고 내년 봄부터 읍·면에 약 석달간 씁니다.

3개월 씁니까?

예,

그래서 1억3,900만원이에요.

예, 전문진화대 16명 인건비 약8,300만원하고, 산불취약지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가 어떤 사람이에요. 산불 끄는데 봤는데 전문진화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각 읍·면에서 선발해 가지고 그 분들로 인해서 잘 끄고 있습니다마는, 안 보셨는가요?

그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할테니까, 금년도에 했던 실적 자료를 줘봐요.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약구입비 있죠. 이 농약 구입해 가지고 몇 회나 쓰십니까? 496쪽에,

이것이 봄, 가을에 해 가지고 3회 한 것도 있고, 7회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충해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대흥사 가로수, 작년도 농약 얼마나 했어요?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병충해에 대한 부분이 확산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농약구입비만 해서 얼마가 들어 왔는데 이것이 몇 회, 회수가 이것이 얼마 정도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은 놔두더라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보호수 외과수술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8,000만원 섰습니다.

494쪽에 외과수술비 또 있죠.

그것은 국도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군비로 1,500만원 있잖아요. 우리 군비 1,500만원 들어갔죠.

예, 4본입니다.

어쨌든 우리 군비가 1,500만원, 외과수술비 8,000만원, 그리고 또 한 건 또 있을 건데, 두 건입니까?

예,

장소가 어디죠? 서림이죠?

예,

처음 외과수술 하죠. 올해, 과장님 오셔가지고 처음 시도하시죠.

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월8천만원 예상인데,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는데, 예상이죠, 그런데 지금 저 나무가 몇 백년이나 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보는 관점에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200년부터 큰 것은 500년, 600년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과 체계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왜 외과수술만 의뢰를 하냐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근거 자료 때문에 그렇고 영구적인 책임한계 때문에 외과수술을 의뢰를 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웠으면 좋지 않겠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천만원이라면은요.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이 8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1년에 그것 하고 말아 버린다. 물론 사후관리도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도 있지만, 또 지금 학동 앞에 있죠. 보호수 주변정리비로 얼마 되어 있죠. 그것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한 부분의 것들이 전부 보호수관리로 들어가죠. 그 나머지 것은,

예,

그래서 그것 1,200만원, 8천만원, 1,500만원, 그러면 억대가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 억을 투자해 가지고 365일 보호수라든가 주변의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 봤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엄청난 돈을 집행부에서는 사후관리, 책임, 이런 것 때문에 의뢰를 할란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 사업, 495쪽을 한번 보십시오.「가로수 식재 사업」그래 가지고 액수만 나와 있는데 이것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에 할 것입니까,

우선 현재 북평면 남창입구에서부터 반듯한 도로 있잖아요. 해남읍쪽으로 가다보면, 현산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심을 계획이고요. 꼭 거기에 대상지를 선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거기에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안을 심의를 검토할라면 어떻게, 어디에,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주변에서 들은 것들,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가로수 식재 사업, 그래 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식재후 비료를 쓰는데요. 식재 한 연도가 언제 것에 비료를 사용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로수가 ’68년도부터 심었는데 그것은 다 생륙이 됐으니까 상관없고요. 2, 3년전부터 심은 것이 시비가 들어갑니다.

2년전,

예,

그럽니까? 이 나무 심고, 비료를 몇 년만에 해야 됩니까?

3년간입니다.

3년이죠.

예,

왜 그러냐면 나무를 막 심고 비료를 하면 나무 뿌리 다 죽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준다. 3년된 나무에 비료를 할 것입니까?

2년내지 3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당년에 심은 나무에 비료를 하냐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2년후 3년 이후의 것들로 한다.

예, 당년에 심은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얘기를 할랍니다. 동료 의원 계곡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전번에 군비는 계곡 휴양림에 십원도 투자를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군정질문에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군비는 십원도 투자를 안하겠다. 그랬어요. 십원도, 전부얘기를 군수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오면 십만원이 됐건 천만원이 됐건간에 형편에 어긋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은 기억을 하시고 이번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가 본 의원이 얘기했던 말을 어떻게 무시를 하고 한 것인가 잊어버리고 한 것인가,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필요하고 어째서 이 예산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군정질의하실 때 김위원님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휴양 진단반이라고 했습니다. 산림청 두 분, 또 관계되는 교수들 네 분, 도에서 두 분, 해 가지고 여섯분인가 일곱분인가 여기 와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단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 설명할 때 거기에 큰나무를 심고 계곡과 계곡사이에 출렁다리도 놓고 산막이 여기 저기 산재해 가지고 오래되고 낡고 라이프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집단 휴양관, 1, 2층으로 지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검토 의견이 내려와서 국비 3억을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국비 3억 왔습니까?

예,

국비 3억 온 것하고 이번에 부수적으로 적은 액수라도 여기에 투자를 할란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란다. 그러면 전번에 한 얘기는 다 무시해 버리고 할란다.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휴양림에 대해서 깊은 얘기가 돼서 군수님이 앞에서 답변까지 해 주셨어요. 그때당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이번에 국비가 3억이 와서 부수적으로 투자를 하실란다.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리고 주요도로변 8천만원, 아까 김창환의원님이 얘기했는데, 뭐 심은다고 했어요?

개나리와 철쭉 하고, 성전서부터 올라오는 신도로라서 절개지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해서 ‘아, 해남’ 그러면 개나리, 철쭉으로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경찰서앞에도 엊그제 해 놨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터널입구까지 심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제 의견을 과장님한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리 땅끝 내려가는, 정상에서 내려가는 좌우측에 꽃나무 만들어 놨죠. 버스에서 내려다보니까 어떻게 보이던가요. 과장님 느낌이,

거기 올라가면 철쭉으로 절개지면에 잘 심어졌더라고요.

주변에 화단도 만들어져 있고, 어쩌던가요. 느낌이,

저로서는 참 보기도 좋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죠. 좋은데,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 되겠더라고요. 위에서 보면 애기들 장난한 것 같이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림을 크게 그려서 만들 수 있도록, 왜 또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동료위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큰 그림을 그려서 단계적으로 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조성이 되어야지 여기에 찔끔, 여기에 찔끔, 이런 투자에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한 지역만이라도 크게 여기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투자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나올 수 있도록, 비록 그것이 적지만 훗날은 큰 효과가 나올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버스에서 내려다보면요. 땅끝, 조그맣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크게크게 그려서 관광지이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저도 나름대로 느낌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여기에 찔끔, 저기에 쪼끔 이런 것들보다도 크게 그림을 그려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서림 미락식당, 그 나뭇가지가 찢어졌어요. 가지가 찢어져 버렸는데, 저라도 톱이라도 있으면 올라가서 자르고 싶은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리가 덜렁덜렁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서림 것 하면 그런 쪽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제일 큰 고목이 거기 두 군데 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러한 아쉬움도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억대이상을 산림나무, 우리가 병원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권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에 표고버섯 재배사 시설이 45,000㎡에 1억9,8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농림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라고 했습니다. 입방당 4만4,4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방비 부담으로 해야 할 것인데 아직 못하고 국비만,

예,

이게 집단화해서, 단지화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 농가별로 50평이고, 100평이고, 300평이고 나눠서 하는 사업인가,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 산재되어 있습니다.

농가별로, 단지화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 밑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건조시설이에요.

표고 창고입니다. 3평, 4평짜리,

3평, 4평짜리 조그마한 창고, 이것도 개별농가로 지원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공동저장시설이 아니고 개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96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고천암 간척지 가로수를 심으신다고 했거든요. 고천암에 가로수를 심을 발상을 한 자체가 이상한데요. 고천암은 고천암 그대로를 놔둬야 시야를, 가로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시야를 넓혀서 철새도 오고 밑의 땅이 뻘땅이라 가로수 심어봐야 금방 죽어버릴텐데, 왜 거기 간척지에,

뻘땅이 아니라 도로변 옆에는 복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포장이 될 겁니다마는, 지반이 올라올 걸로 보고,

그러니까 왜 거기에 가로수를 심냐 그 말이에요. 넓은 평야를 그대로 놔둬야 고천암은 고천암의 역할을 다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고요. 그 밑에 땅끝 해안도로 조경도 해안도로도 해안도로 보면서 바다보면 되지 해안도로는 해안도로대로 놔둬야 된단 말입니다. 굳이 해안도로 조경에다 해년마다 보면 땅끝에 나무심다 판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분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에 농정분야 총 세입은 125억5,400만원으로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14억6,900만원이고 내용은 하단에 18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에 도비 세입은 총61종에 1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세출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농어민 신문보급은 725부, 5,380만원 사업비로 해서 내년에도 계속농어가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이것은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1㏊미만 농가의 다섯살 미만의 영 유아에 대해서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외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지원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지급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740인을 예상해 가지고 4억8,593만4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해 가지고 농지관리 운영비로 해서 1,680만원, 농업 컨설팅 운영은 14개소 해 가지고 5,2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47인 기준으로 해서 3,384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요. 농업정보화 선도자, 이것은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된 사업입니다마는 2005년까지 읍 면별로 1인 육성 계획으로 해 가지고 농업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3명 해 가지고 6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6쪽에 농촌체험 농장조성 1개소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신청을 받아놓고 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관광지 주변등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750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은 19대, 금년과 똑같이 1,14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요. 벤처농업은 1개소 지정하는데 이것은 2,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도에 신청을 세 군데 했었는데 북평 평암에 있는 호박국수 제조시설로 해 가지고 심의해서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은 1억7,800만원 출연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진흥기금은 군에서 20억정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해남쌀 평생고객 택배비는 내년에 기준이 1만포 기준으로 해 가지고 3,500만원 추진하겠습니다. 해남쌀 시식용 샘플은 12,000개 제작하는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에 농약 안전 장비 사용은(2,115조) 8,604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요. 벼 우량종자 차액 지원은 159톤을 차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3,975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1개소입니다마는 3억5천만원의 사업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하나가 떨어질지 알았는데 추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산이면과 해남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농협에 신청을 받아서 해볼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계곡농협에서 해볼 의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도정업체 자체브랜드 갖기 1개소에 350만원 세워 놨습니다. 친환경쌀 도정업체 소형 싸이로 1,75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친환경쌀 생산단체에 지원하겠습니다. 벼공동건조장 10개소 1,400만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공영예비못자리는 재해 대비해 가지고 (2.1㏊) 1,47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요. 벼 자동화 육묘장 1개소는 8천만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단지는 관리기 지원입니다. (61대) 5,490만원의 사업비로 작목반이나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콩 재배면적 (1개소) 5㏊기준해 가지고 26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요.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사업은 1개소(4㏊) 규모로 해 가지고 천만원의 사업비로 밭벼 주재배지역등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벼 상온건조 저장시설은 5개소 8,2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요. 맞춤형 고품질 생산단지 1개소 해 가지고, 6천만원 단지별로 해 가지고 유기질 퇴비는 농자재 지원을 하겠습니다. 인력 절감형 방재 장비는 6,825만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농업인이나 공동 방재단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요.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부착은 390개 78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경운기 채양구는 210대 기준해 가지고 1,131만9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못자리 상토 공급은 고품질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해 가지고 740㏊ 5,994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영농쉼터 농막 설치는 14개소 읍 면당 1개소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9,8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고요. 자동곡물계량기는 100대 5,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용 콘베어 공급은 1,750만원의 사업비로 50대정도 지원하고요. 밭작물소득지원사업, 이것은 4개소 2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황산면 밭작물 기계화단지 농기계 경납고 하는데 천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는 2대에 576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산면 당두리 농막설치 1개소 천만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민간해외경비 천만원에 수출시장 개척 및 견학비입니다. 다음에 행사실시 보상금 해 가지고 1,350만원 도나 중앙이나 행사참여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사업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산물광고, 이것은 인터넷이나 쇼핑물관리, 라디오나 상가에 추진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1시 군1명품 생산자 조직은 1개 공동 이용 조직에 대해서 공동 계산 조직할 수 있는 견학부분입니다.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 확보사업으로 해 가지고 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현산면 고현리 농촌마을과 도시 부녀회와 연계하는 행사를 두 개소 정도, 2개마을정도 해 보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는 9,253만2천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차량이나 농자재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는 12개소에 4,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해남쌀 브랜드화 품질향상 완효성 복비는 2,000㏊추진 해 가지고 6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해남쌀 브랜드화 농자재 장려금은 3억원 지원하고요. 원료곡 포장재는 3,750만원으로 해 가지고 약15만매를 제작하겠습니다. 황토 고구마 포장재 제작은 10만매 해 가지고 3,750원 지원하고요. 택배비 지원이 750만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9천만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3평에서 5평 해 가지고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하단에 고소득작목 전환 업무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는 내년도에 578㏊, 2억3,150만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금년도 계약재배 실적에 따라서 읍 면에 배정하겠습니다. 마을 흑색 썩음병 방제는 79㏊, 보조만 1억6,59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는 2억3,700만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금년까지는 밭으로 공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약재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마늘 작목전환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6,800만원의 보조사업비로 해서 92㏊인데요. 총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이 없습니다. 1억6,836만원의 사업비로 작목전환을 추진하고요. 마늘 종구 개량 사업비 60㏊에 4억8천만원 하겠습니다.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은 0.4㏊에 3,200만원, 이것은 신규하우스 및 시설 개선 희망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소득 기능성 원예 시범단지 조성해 가지고 2,500만원 50㏊조성하겠습니다. 379쪽에 틈새농산물에 1.2㏊ 조성하는데 5,400만원입니다. 고품질생기반사업으로 2㏊조성하는데 600만원,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에 1.5㏊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1,125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요. 인삼생산기반시설 사업으로 9.2㏊ 1억2,696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버섯생산 현대화 시설 두 동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요. 수출 농산물 품질향상, 이것은 현재 우리가 파프리카와 토마토, 화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3,400만원정도의 사업비로 종묘대나 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마늘 농기계 지원은 10대에 1,5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고추 건조기는 14대 2,800만원의 사업비로 농가에 지원하고요. 고소득작목 전환사업비로 12억원을 지원을 해서 인삼, 녹차, 버섯, 화훼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수출 화훼 선별 작업장은 10개소에 2천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삼생산기반시설로 해 가지고 농기계 장비 구입에 690만원, 녹비작물에 1,500만원, 집하장 시설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겨울배추생산 인센티브입니다. 금년에 계약재배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황산 농협에 자재창고 직판장 하는데 1억원, 북평 농협 저온저장고설치사업에 7,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하우스시설 신규 개보수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비가림이나 현대화나 시설개선등에 지원하겠습니다. 과수당도 측정기 250만원, 이것은 포도와 배 재배농가에 지원하고요. 파풍 망덕 개보수, 참다래 재배농가 1,500만원, 과수 선별기 지원 875만원, 이것은 참다래 농가에게 하고요. 다음 장에 381쪽 과수 전자선과기(선별기) 210만원, 이 부분까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으로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설에 약3,200평정도 소요됩니다마는 1억1,250만원 보조금 지원을 해서 연작장애로 인해서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내년에 13,795톤 9억2,827만8천원의 사업비로 해서 4년 1주기로 하기 때문에 석회와 규산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660㏊ 조성하는데 1억56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운영과 호밀과 종자대입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내년도 예산액이 약91억6,504만4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진흥지역은 53만2천원, 비진흥지역은 4천만2,000원 해 가지고 금년도에 1만4,293농가에 지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런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조성지구는 1개소 조성하는데 1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이 현산 고현, 산이 송천, 황산 원호, 이렇게 지난 번에 도비 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나중에 1개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농가 지원은 보조가 8,294만91만4천원입니다마는 자부담 약40%로 판단했을 때에는 1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79농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하겠습니다. 청정미 생산단지는 2개소 이것도 4,000만원의 사업비 보조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개소 선정하고요. 1읍 면 1명품은 2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푸른 해남 환경조성에서 객토는 이것이 정부에서는 융자고, 군에서 객토 촉진 차원에서 군비 40% 했었는데 이것도 호응이 낮아서 이번에도 군비 60%정도 지원해 가지고 3,6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약40㏊정도 조성하겠습니다. 유기질 퇴비는 약1,000톤정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50%, 자담50% 해 가지고 1억5천만원정도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친환경농업 실천단지」이것도 약5개소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쌀겨, 오리농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5개정도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보조 7,500만원입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도 우리밀 생산자에게 필요한 종자대나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개소에 약800만원 지원하고요. 축산분뇨액비 발효 지원은 분뇨탱크를 가지고 있는 23기에 대해서 발효촉진제를 천만원정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위촉 수당이 1,680만원, 인공수정료가 800만원, 젖소 등록사업에 105만원 해 가지고 2,585만원의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6,992만5천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용 비닐 370만원, 환경개선제 지원 1,128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출규격돈 지원사업으로 1,153만5천원을 추진하고요.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사업으로 3,124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4,500만원, 규격벌통 지원 사업에 4,438만원 지원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환풍기 지원에 200만원, 에어쿨 지원에 350만원, 가축방역 장비 400만원 이것도 축산농가의 건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 이것은 축협에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3,100만원, 한우 등록사업에 1,013만7천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6,489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2,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389쪽에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에 2천만원, 그 다음에 가축질병에 따르는 긴급방역비 (살처분 및 매몰)에 대해서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축사 대형환풍기 지원사업 50대에 천만원, 축사용 소독장비 750만원, 사료포 관정에 25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2,130만원, 소 분만기 165만원, 자가인공수정 기자재로 해 가지고 633만원, 돼지 인공사육시설에 1,300만원, 축우용 보온급수기 95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원 실시하고요. 송아지 보온방 1,075만원, 가축환경개선 미생물제에 1,240만원, 축사 진입로 소독시설 300만원, 이것도 지난 번에 축산 농가들 건의사항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번식농가 이차보전은 2,750만원, 이것은 축협에 상호신용금고에 의해서 한우 매입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83쪽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조성입니다. 내년도에 이자수입은 약 1,0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융자금 회수 이자는 원금에 대한 회수 이자금을 약 2,437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7,500만원, 이것은 하반기 회수까지 포함해 가지고 추정해서 나온 계획이고요. 584쪽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이것은 내년도 상 하반기 전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9,95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과년도 미회수금 체납금액 1억7,290만3천원은 586쪽에 내년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해서 5억7,392만3천원은 하우스시설이나 주민소득증대 융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한가지 세부적인 것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사항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사업의 부담기준, 주로 도비 보조사업은 몇 대 몇으로 지원을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50대 50이죠.

도비보조 3대 7입니다. 도비가 적습니다. 3대 7 기준이고, 단 획기적인 사항은 친환경 농업은 7, 80%정도 지원하는데,

친환경 농업은 3대7이고 일반적인 것은 5대 5 아닙니까?

아닙니다. 3대7입니다. 도비가 적습니다.

지방비부담기준규칙에도 있잖아요. 지방재정, 여기 나왔잖아요.

실제적으로 사업비 개념은,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상에는 농정과 업무의 일반적인 업무는 거의가 5대5란 말입니다.

지원하는 사업비가요?

예,

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비율이,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는 어떤 데는 도비 보조사업이 5대 5로 되어 있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366페이지에 보면 선가농가 컴퓨터 보급이라든지, 벤처농업육성이라는 것은 도비 수준대로 군비수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체험농장조성은 1개소하는데 도비는 225만원인데 군비는 525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농촌체험농장조성은 왜, 도비는 225만원인데 군비는 52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느냐 그 사유가 뭡니까?

도비 보조내시가 온 비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임의로 조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도에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도비 지원 기준도,

알아요. 물론 도에서 주면 도에서도 자기들이 부담할 것을 다 하고 이 사업을 해라. 이래야 맞는데, 자기들 도비는 조금 주면서 군비를 많이 보태가지고 이 사업을 해라. 안할 수도 있죠. 안하면 도비 그냥 반납하면 간단하죠. 강제성은 없는 거죠.

적게 주고 권한행사는 더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돼 나가더라. 그것이에요. 우리가 군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했다면 모르지만 도에서 도비 이것을 줄 테니까 너네 돈 얼마 보태가지고 해라.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이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보조내시 있던 것 그 부분 하나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입니다.「자동곡물계량작업기」내년도 계획을 100대 해서 각 읍·면에 지원을 해 주실 것 같은데, 14개 읍·면 100대 나눠봐야 몇 대꼴이나 가겠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요. 참 면 행정이라는 것을 보면 신청한 농가수는 수십 농가인데, 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농가수는 불과 몇 농가 안 되더라 이거에요. 면에서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참 이러한 사례가 나오는데, 이 자동곡물계량작업기는 농촌, 특히 미맥을 위주로 하는 농촌에서 갈수록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힘이 부친단 말입니다. 이것을 엄청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각 면에 신청량이 엄청나게 많을거에요. 기왕에 우리 군정 시책으로 해서 군비를 투입을 해서 40%밖에 지원 안 해주잖아요. 전체 140만원에 대한 40%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그거라도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농가들한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농가는 기왕에 군정시책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소 좀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년에 100대씩 해 가지고 어느 1개면도 소화를 못 할거에요. 엄청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지, 100대만 했습니까?

우리 관내 곡물계량기가 2,500대 되고요. 현재까지 작년에 일부 자체사업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지역개발사업비로 하는 것이 200대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10%정도 2,200대정도 설치가 안됐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요. 증액된 수정안을 제출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너무 적어요. 솔직히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다른 소득사업의 자본보조라든지 포괄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늘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대 14개 읍·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밖에,

실무적으로는 할 말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더 요구를 했으면 예산 여건은 그렇게 안돼서,

예산여건이 다른 데에 많이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은요. 나중에 다시 검토하십시다.

예,

농정과에서 몇 대 예산 요구했습니까?

280대 정도 했습니다.

280대도 적지, 한 500대씩은 해 버려야지,

아니,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해야죠.

그래도가 아니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참고로 작년도 농정과 예산이 150억정도 되는데, 금년에 20%증가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무슨 판단을 하냐면 필요하다고 전부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이 7%가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20%이상을 요구해 놨는데 무리하게 요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감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편성을 보면 특히 민간자본보조에서 어떤 부분은 규모라든지 부담 보조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전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3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수산물 홍보사업 5천만원, 이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자료를 보이면서)

홍보사업, 이것은 TV광고, 인터넷 쇼핑몰, 라디오,

그러면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할 겁니까?

그렇게 하고요. 홍보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군지부에 대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농협군지부에 대행해 줄 그런 예산이죠.

예, 일부 그렇게 가져가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군에서 하다보면 정부에서 대행하는 언론재단이라고,

잠깐요. 됐습니다. 농협군지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해남군 것은 전부 농협군지부 이용하죠.

예,

이런 부분이라도 농협군지부 자체 예산으로 뭔가 협조가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군비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유도를, 농협군지부도 뭔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자기들 예산이 투입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줘야지 어느 정도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되지 않나, 농협군지부로 가는 예산인줄 알고 내가 질문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은 군지부에서도 하려고 하지만 일부 지역 농협에서 농사 판매행사갈 때는 홍보의 성격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입니다.

아니, 이 부분은 일부 집행 사례를 보니까 농협군지부에서 전체를 집행을 해 버리더라고요. 농협군지부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375쪽에「해남쌀 브랜드 품질향상 완효성 복비지원」금년도에 완효성 복비로 지원해 가지고 평가라든지 해 봤습니까 내용이 나왔어요? 과연 완효성 복비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런 시책인가, 평가 아직 안나왔죠.

종합적인 평가는 안했지만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토론을 거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옥천같은 경우에 옥천 조합장님이나 대단히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아니, 옥천 농협 조합장만 듣고 얘기할게 아니라,

농민들과 얘기 들어봤는데, 성과는 있더라.

우리 농민들의 해당 농가에서의 의견은 어쩌냐 이거에요. 완효성 복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내년에 금년과 똑같이 복비로 하느냐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그런 여론 검증을, 토론을 해 봤단 말씀입니다. 그때는 독농가들도 오고 화산 병욱인가, 거기만 조금 우려의 얘기를 하고 대체적으로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38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고추건조기 지원 14대 해 가지고 한 명에 하나꼴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예산을, 참 어떻게 해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을 주겠다는 거에요. 나참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이게,

의원님, 고추건조기나 자동곡물계량기를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으로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요구를 했지만 일부 삭감되고 있는데,

몇 대 했어요?

14대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7%가 늘어나는데 저희 농정과는 20%이상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도,

왜 그러냐면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 면에 한 대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이게 괜히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사항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을 과연, 그리고 어느 누구를 줄 것이냐 그래 가지고 특혜성이 나오고 별 비난의 소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참 아쉬운 감이 있는데, 물론 농정과에서야 더 예산요구는, 30대 했어요?

예,

30대해 가지고도 주무과에서 30대 한 면에 두 대꼴밖에 안돼요. 30대라고 해봐야, 14대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군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안돼요. 그 밑에요.「겨울배추생산지원」해서 황산농협 농산물직판장 및 자재창고 지원 그랬거든요. 직판장 지원은 얼마입니까, 나눠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지, 농산물 직판장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황산농협 농산물 직판장을 어디에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 주냐 이거에요.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 군지부도 말씀하셨는데 농협은 우리하고 조금 다릅디다. 우리는 예산 세울라니까 세부계획 가지고 오라 해도 대충해 가지고 오고 수시로 바꿔져 버려요. 계획이, 그런데 황산농협은,

과장님, 잠깐 황산농협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할란다고 해서 꼭 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부지는 농협뒤에 금년에 했던 것,

그러면 황산에 한단 말입니까, 농산물직판장을?

예,

어디 외지에,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황산농협 부지에다가 직판장을 설치를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예, 직판장 자재창고하고,

그러니까 직판장 및 자재창고로 되어 있으니까 직판장도 설치하고,

아닙니다. 황산농협 뒤에다가 판매를 하고 자재창고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1억을 지원을 해준다.

1억이면, 거기에서 자담 일부 부담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계획서나 그런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게 있어요? 포괄적으로, 서면으로라든지 나와 있냐 이거에요.

문서를 받았습니다. 문서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배추실적에 당초에 할란다. 사업계획을 내놔라 했더니,

왜 그러냐면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과연 농산물직판장이나 자재창고를 지원하는데 규모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비율은 얼마나, 자부담은 몇 %나 부담을 하고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아무것도 없이 지원하는데 1억, 해줘야 된다.

황산농협은 총 사업비 1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 농협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하고 두 개, 이것은 예산 요구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지키자 하는 차원인데, 농어민 신문 보급,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 군비 이것 부담해 가지고 이 부수, 확보해라 하고 내려온 겁니까?

예, 도에서 보조내시 해서 내려왔습니다.

자기들이 뭐 한디 군에다가, 자기들이 뭣인데 우리 해남군보다가 몇 천만원 군비로 부담해 가지고, 그리고 인심은 자기들이 쓰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우리 농정과 예산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도비부담은 30%하고 군비가 70%시킵니다. 5대 5였을 때 도비 부담 2%,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들한테 보탬이 가는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단 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할 일이니까 솔직한 얘기로 농어민 신문 얼마나 봅니까?

농어민 신문이요. 농어민 신문 많이 봅니다. 의원님 작년에 농어민 신문, 짤라져 가지고 복잡했습니다.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요.

그런데 농어민 신문 이것은 경영인회에서 일부 뭐 한다는 얘기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말이 있기는 있습디다. 그런데 신문이 농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가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께요. 해남 인근 시 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2003년 지난해부터 군비로 지원해 주고 중앙에서는 많은 예산을 통해서 수년 전부터 보조 퇴비를 공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 우리 해남에는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나주시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자체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진도같은 경우에도, 강진도 작년 금년, 다 군비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해남군은 내년 2004년도에 384쪽에 보니까「푸른해남 환경농업 육성」유기질퇴비지원 해서 7,500. 기껏해 봐야 7,5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기왕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려면 좀 더 많은 양, 우리는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천농협 같은 데는 참 앞장서 가는 곳입니다.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하는데 매년 약12만대씩 유기질 퇴비를 환원사업으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좀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역시도 주무과에서는 좀 많은 양을 요구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줄여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7,500만원인데요. 보조가 50% 7,500만원이고 자담까지 하면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화학비료위주로 공급하는 시대는 넘었고, 우리가 자꾸 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지력을 증진해라. 퇴비를 해라 객토가 안되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우선은 노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활용하고 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기질퇴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친환경목으로 이름을 붙여놨단 말입니다. 일반 농가한테 준다고 했을 때에는 전체 브랜드, 엄청난 양이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개요부분이, 그래서 일단 친환경농업쪽에 붙여놓고 하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노령화가 되고 일손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풀 베어가지고 객토해 가지고 지력증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유기질쪽으로 집단화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농협중앙회에서 보조대비로 공급을 하니까 많은 농가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 물량이 신청량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앞으로 주무과에서 군비 더 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확장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직판행사 비용으로 실비보상까지 총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직판행사보상하고 비용하고 실비보상비까지 해서,

직판행사가 금년에 2천만원 세웠다가 금년에 천만원 줄어졌습니다. 줄어졌는데 직판행사장은 중앙에서 하는 직판행사가 있고요. 도에서 농업부분이 이제는 생산보다 유통개념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판촉과가 생겨가지고 도에서 매달 한번씩 하는 직판행사 의무적으로 군에서 참여를 합니다. 농협하고, 전남도지부하고요. 그 행사가 있고, 우리도 서초에서 매월 참여하는데 그것도 열두번정도 참여를 하고, 서울에서 지난 번에 했던,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판매행사, 이것은 한번정도 하고 있는데 한번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은 5, 600만원정도밖에 안듭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직판행사를 통해서 얻은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해남 농산물홍보 성과가 있고요.

아니, 홍보는 김창환위원님 말씀대로 군지부에 지원을 해서 5천만원씩이나 농수산물 홍보사업비로 해서 나가고, 또 각종 홍보비가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백화점에서 직판행사 한다는 것은 백화점 우리군에서 돈 십원짜리 하나 주지 않습니다. 백화점에서 정당하게 수수료를 가지고 수수료 성과가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군에서 백화점에 얼마 주고 할랍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직판행사는 백화점에서 쌀은 7%, 일반농산물은 5%, 버섯은 11% 해 가지고 정당하게 수수료를 해 가지고 일주일동안 했을 때 수수료 수익이 없으면 백화점에서 하고 싶어도 아무리 우리가 요구해도 안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백화점에서 행사할 때 한다고 했을 때 해남 농산물 홍보가 실제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홍보한다는 성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도 8천만원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 3일째,

그러면 그 행사를 통해서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고 그럽니까?

입점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요. 다만 그런 성과가 있어가지고 현재 그 백화점에도 버섯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백화점 6개 매장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조합장님이나 군수님도 보셨지만 고구마도 거기에 가서 보면 해남 고구마와 여주 고구마하고 매장이 별도로 있어요. 직판장 말고, 딱 보면 해남 화산 고구마가 빨간 고구마고, 여주 고구마는 검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차별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직판행사하는 성과라고 봐야죠.

그러면 직판행사 참석 이 부분은 도나 중앙에서 실시하는 직판행사 참석 보상입니까?

참석보상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월 서초에 가고 있는 거기도 우리가 일부 비용으로 부수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2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향우초청만찬, 이 부분을 했는데 이 만찬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실무진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안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지만 군차원으로 봤을 때에는 서울 향우들한테 군정도 소개도 하고, 또 농산물 홍보도 하고 그런 자리를 1년에 한번정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큰 틀로 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는 백화점과 1대 1. 상대라든지 경비로 얼마 준 것도 아니고, 수수료에서 정당히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본 의원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향우들과 그런 자리를 갖고 애향하는 마음도 불어 넣어주고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가 정말로 그 앞날 저녁에 파티할 때 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농산물을 판매할 때의 분위기하고는 다르더라. 이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되겠더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길동 직판장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달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계속 한달에 260만원씩인가 나가죠?

예,

그것도 빨리 마무리 해 주시고, 안산은 그렇게 결정을 지었고요? 안산부분은 향우회와 결정을 지었습니까? 경기도 안산 직판장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23일까지, 판결이 났어요. 23일까지 안내면 건물주가 해남군에 돈 줄란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난번 얘기가 그 농가는 안 하기로 하고 다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현재 검토중인데요. 해남읍 농협에서 안양에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할란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다면 일부 손해를 봤던 농가들도 보상이 되겠네”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이 명분이 있을란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조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관심사항이라 제가 여쭤봤고요. 380쪽에 고소득작목전환사업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인삼, 녹차, 버섯, 이 세 가지 부분에 12억을 투자를 할란다. 그랬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신청 받아놓은 계획이나 작목전환사업에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봐서 12억을, 상황봐 가지고 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입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고소득작목으로 21억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조가 절반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자담으로 했기 때문에 12억이면 이것이 50%, 그러면 내년도 이 사업비가 25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만 확보해지면 연중해 가지고 마무리하고요. 금년도에 참고로 22억 사업비도 전부다 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면 그렇게 되겠다. 하는 예측이죠.

아니요. 이 예산편성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읍 면에 시달해서 홍보해 가지고 이 정도로 할 것이다. 추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설은 민간자본보조에요?

예,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장소는 없어요. 없는데, 이것도 지난 번에 시설채소 재배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연작장애가 되고 노후화 되고 도저히 안되겠다. 실제적으로 소득을 올릴라면 전부 다 양액으로 돌아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서너가지는 도에서 의향조사 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현재 그 사람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남자는 대부분이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읍 면에 전부 통보해 가지고 희망농가들이나 작목반이나 마을단위나 적정한 사업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담은 50%에요? 이것도 자담 있어야 하죠. 몇 % 입니까?

왠만하면 전부 다 50%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거의 다 위에 보면, 다 50%네요?

가급적이면 지킬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친환경 실천단지에서 생산되는, 오리농법이나 그런 데서 생산되는 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농업이 친환경농업인데 제일로 문제가 농가들이고 전부 친환경농업인데, 제일로 문제가 뭣이냐면 유통부분이란 말씀입니다. 유통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일반 농법과 차별화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이 평가기준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금년에도 세 군데정도 줬고 현산같은 데는 이번에 친환경인증 받아가지고 백화점 판매를 했지만 계곡이나 황산같은 데, 그래도 황산은 농협에서 일등가격 이상으로 매입이라도 해주는 실정입니다. 유통부분은, 계곡같은 경우는 어제도 농가들 왔는데, 전혀 대책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통대책은 단지는 단지에서 유통시장을 개척을 해야지 그것을 군에서 해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단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농업문제, 농산물 유통부분은 지역농협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산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더라도 일등가격이상으로, 천원이상으로 매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산같은 데는 농협에서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고현 정미소에서 찍어가지고 품질인증서 붙여가지고 이번에 백화점에 냈는데, 계곡같은 데는 물어보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의욕은 좋았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전혀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유통이 갑갑하길래, 내가 어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알선을 해줄란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단지 육성만 하지, 유통까지 전부 책임질 부분이 아니거든요. 군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하셨을 때 농가소득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소득은 당연히 친환경농업으로 했기 때문에 생산량은 떨어지더라도 소득은 있어야 되는데 계곡같은 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생산량도 떨어지고 현재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그 분들이 인식을 합디다. 우리가 처음부터 소홀히 대처했다는 그런 사항이고, 현산같은 데는 이번에 백화점에서 친환경 해 가지고 20㎏, 4만6천원대인데 5만4천원씩에 가지고 온 것 전량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표지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확신이 섭니까?

예, 그런 쪽으로 가야죠.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농가에서도 원하고요?

예,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우리가 2일간에 걸쳐서 보고 받고, 3일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면서, 지금 우리 농산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군민의 농촌생활, 농촌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좋은 쪽으로 유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들이 단체 뭣등등 해 가지고 이것이 형편에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단체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살림을 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앞으로의 우리 군정 자립도라든가 우리군에서 해야 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염려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375쪽 김창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쌀브랜드 예산이 얼마죠? 그것이, 그 예산이 얼마에요,

총액이 10억입니다. 10억정도 됩니다. 고구마까지 해 가지고요.

그렇죠.

예,

예산안만 세워졌지, 세부적인 안은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 376쪽 브랜드쌀 농자재 장려금 3억이죠.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까지 해 가지고 가마당 3천원씩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신청한 농가한테, 그런데 작년까지 해 놓고 보니까 농가들이 이것은 보상금인데 위의 것으로 생각하더라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한다는 것은 우선에 좋은 쌀을 생산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을 금년에는 완효성 복비로 가마당 2천원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3천원씩 줬는데, 완효성복비로 2천원 소요가 되고, 금년에 천원정도는 농자재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복비로 지원해 줄란다.

복비는 앞에 있고요. 천원상당은 별도로 해서 농자재쪽으로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천원씩 장려금으로 금년까지 줬는데,

그래서 3천원이 됐건 천원이 됐건 이런 것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천원, 3천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얼마만큼 생산의 소득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점입니다. 그 다음에 379쪽 버섯생산시설있죠. 이것이 아까 환경녹지과에서 5천만원 버섯시설이 있었는데 어째 농수산물을 환경녹지과에서 5천만원시설 올라오고 표고버섯이요. 어쨌든 버섯은 버섯이니까,

표고는 산림용이에요. 그것은, 표고는 산림으로 들어가거든요. 임산물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이 이것이 농산과에서 할 일인데 뭣이 잘못돼서 우리가 합니다. 이 답을 받았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아까 환경녹지과장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농산과에서 할 일인데 무엇이 잘못되어 가지고 왔다갔다 해 가지고 됐다. 이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380쪽, 과장님들이 자기들이 농산물인지 방금 말한 산림용인지도 모르고 대답을 해 버리니까 물어본 얘기입니다. 380쪽 보셨어요?

예,

하우스시설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신규 개보수, 그랬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 내용이,

우리 해남에 하우스가 1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요지만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만 드릴께요. 하우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당 3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 12만원짜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우스가 노후된 데는 시설 개보수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신규할 농가는 현대화로 해주고 비가림 하우스 이 부분은 오이나 이런 것을 노지에 하는 부분 서너가지 사업이 되는데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3억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겨우 이것만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비가림하고 현대화하고 기 했던 하우스가 노후되어 가지고 이런 데는 개보수라고 안에 있는 보온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 시설했던 데를 개보수 해 줄란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판정을 하십니까? 어떻게 출장 나가서 어떻게 기준을 두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안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운 것이지 몇 개가 부서지고 몇 개를 시설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산만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안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형저장고설치시설 100평에 무엇입니까, 설치시설에 100평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376쪽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3평에서 5평짜리 저온저장고입니다.

세평 네평짜리를 해서 각 면에 나눠 줄란다, 그것입니까?

예,

이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몇 동이나 됩니까, 동 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화훼용은 세평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버섯같은 경우는 5평, 그 다음에 감이나 녹차같은 것은 10평규모로 되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세워지면 농가에 전부 농가들한테 면에 보내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줍니다.

면으로 신청 받아 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할란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 이것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이겠지만 토양개량, 이것이 일명 무슨 비료죠.

석회 규산 질입니다.

석회 규산 질, 이것 매년 배정 받아 가지고 소화가 다 됩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4년 1주기에요. 예를 들어서 면 같으면 권역별로 4년에 한번씩, 네 등분 해 가지고 매년 돌아가요. 4년에 한번씩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4년에 한번씩 우리군이 배당이 된다.

아니, 한번씩, 우리군이 아니라, 가령 내가 이 땅이 있으면 4년에 한번씩 대상 토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대상 토지가 산성화 됐으니까 이것을 4년마다 규산 질을 넣어가지고 좋은 토양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놔두고, 현재 우리가 올해 얼마입니까, 그 예산이, 군비가 9억2,800. 이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군비를 더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데 과연 이것이 다 소화가 되더냐 하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한 4년에 돌아와서 산성화 땅을 좋은 토양으로 만들었을 때의 이것을 투입을 했을 때 받아들인다든가 소화능력이라든가 농민들이 원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더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일부, 조금 안 쓰고 야적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약80%거든요. 국비가 7억5천 들어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은 분들은 석회나 규산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방치된 부분 가지고 상당히 지적을 받는데, 그런 사후관리 측면이 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농협에서 조합장이 위원장입니다. 읍 면 조합장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안줘버리면 조합장도 필요없죠.

이것은 정부에서 80%정도 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안준다고 얘기 못하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만일에 우리가 안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안받아요?

예, 안받는다. 우리는 금년 1년 경륜제로 뗄란다. 했을 때의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올해 안 받아 버릴란다. 국가에서 미룬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째서 받냐 그 얘기에요.

토양개량제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이 비료를 취급을 했습니다. 이 부두에서, 지금은 이 사업이 개간지로 들어가고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까지 30년이상을 해 오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양이 제가 봤을 때 2분지 1이나 쓰고 2분지 1은 전부 굴러다닌다고 봅니다. 회관앞이라든가 논두렁, 밭두렁, 하다못해 방천난 데까지도 이 비료를 다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갖다가 9억 몇 천만원씩을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나 과장님 말씀은 4년에 해남군 땅면적이 몇 ㏊인데, 이것은 4년마다 이 비료가 들어 가야만이 좋은 땅이 된다라고 계수는 나올망정 실질적으로는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22개 시·군에서 대표적으로 안 받아 버릴란다. 우리는 1년만, 경륜제로 받아 볼란다. 이런 용의는 없는가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이 부분은 명분이 없어요. 왜냐면 군비를 10% 주고 국도비를 90% 주고 있는데, 안맞고요. 일단은 안쓴 사람이,

아니, 세일할 때 싸다고 물건 많이 사 놓고 안 쓰면 뭣 한답니까, 집에서 다 썩어버리지,

이 부분은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지만,

한번쯤은 해보자 하는 얘기에요.

토양을 개량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100만원짜리 99만원에 준다니까 만원만 내고 100만원짜리 99만원에 가져가라는데 왜 안사냐 하는 얘기인데, 내 얘기는 농민들 경각심도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석회석 비료가 필요하요. 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쯤은 이것을 경종이라기보다도 농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한번쯤은 안 받아보자 이 얘기에요. 1년 정도는,

토양개량은 돈의 가치보다도,

1년정도 안 받는다고 해서 크게 논이 갑자기 산성화 되거나 땅이 불타버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이 안 되가지고 자력으로 해서 농협을 통해 구입한 농가도 있습니다. 안쓴 농가가 있는 반면에, 큰 틀로는 토양을 개량하는,

옛날에는 끼워 팔았다니까요. 요소, 유한 몇 포대, 석회석 몇 포 끼워서 줬어요. 안가져 가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까지 와요. 30년전부터 지금 까지 이것이 그런 답습을 지내오고 있는 비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견을 나눌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388쪽, 뭣한디 환풍기 사줘요?

환풍기는 여름에 축사에 환풍이 안되면 오히려 고온기에 절대 환풍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농가들도 선호를 하고 있고, 고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전체가 베려 버립니다.

농가가 선호한다.

예,

아까 과장님, 예산 부기만 해져 가지고 계획없이 예산만 세워져 있는데 농가가 선호하고 있는 고추 건조기 개량기는 수백대 밀려있는 것은 안하고, 농가가 선호한다고 환풍기는 해 주고 형편에 안맞네요. 이것이,

아니, 예산편성한 것은 건의도 받아들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편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까지 농산과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얘기를 안한 편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면 정말로 아주 이것이 어디로, 방향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야 할 예산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는데, 농가가 선호한다고 해서 환풍기, 소 키운 사람이 환풍기 하나 없이 소 키운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돼지가 됐든 닭이 됐든간에, 세상에 자기가 미래를 보고 축산업을 한 사람들이 군에서 환풍기 사주면 앞으로 별 것도 다 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산편성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농정과 예산은 누구를 지목한 것보다도 농가들이 이런 것을 선호한다고 해서 전혀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축산부분 예산서 읍 면에 보내가지고 축산농가한테 홍보해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세상에 돼지 키우고 소 키운 사람들이 군에서 군자립도가 아니라 12% 안한데 환풍기 사주고 그러면 아주 소 말밥굽까지도 사줘야겠네요. 소 발톱까지도 전부 말, 뭐예요. 쇠 끼우는 것까지 다 끼워주라고 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이런 것은 좀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89쪽 조사료에 대해서 설명한 번 해 보실랍니까?

이것은 한우와 젖소같은 것, 초식농가입니다. 초식 사육농가, 한우하고 젖소하고, 여기에 집초기와 예취기하고 파종기 같은 것, 사료포 파종기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농가들이 대단위로 사료포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예취기나 집초기 같은 것, 파종기 같은 것 필요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우 키우고 한 사람들 예취기고 무엇이고 해서 2,100만원을 우리가 도와준다.

아니, 대상이 없단 말씀입니다. 대상이,

그럼 뭣하러 예산 넣었어요.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해준 것이지, 한 대, 두 대 한다고 해 가지고 누구를 찝어가지고 대상으로 한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조사료에 생산장비(집초기외2종) 해 가지고 2,130만원이죠.

예,

어디에 누구한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14개면에 보내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사료포를 가지고 있는 농가중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맞단 얘기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을 갖다가 농민들한테 줄라면 과년도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나눠 줘야지 예산 먼저 세워서,

아니, 예산은 작년도에도 해 가지고 나눠줬어요. 이것은, 작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농가에서 선호해서 나눠줬어요.

아니, 그것이 안맞다니까요. 말씀이, 예산을 먼저 세워서 받아서 축산농가한테 받아 가지고 줄란다. 라는 과장님의 얘기고, 내 얘기는 사전에 1년전부터 그러한 분들한테 받아 가지고 이러한 갑동이, 을동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라고 하니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먼저 세워놓고, 그러면 옷을 입더라도 저고리 먼저 입고 바지 입고, 이런 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말씀 올릴랍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될 것으로 그 농가들이 전부 주라고 하는데 왜 안주냐고 하면 예산이 안된다. 이런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분야에는 이런 정도 같으면 농가들한테 가능하겠다. 하지, 전부 신청 받아가지고 한다면 감당 못합니다. 예산재원이 감당이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이것이 예산에 맞춰서 나눠 줄란다.

자, 간단히 질의하시고 시간관계상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분야별로 이런 정도는 가능하겠다 추정해서 한 것이지, 여기에서 누구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얘기는 이런 것들이 주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울라면 어렵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전부 수요를 못하죠.

수요를,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전에 점검해서 심의를 해야 한다. 심의를 하는데 그러한 것을 1년전에 계획을 세워서 심의해서 이 정도 사람한테만 줄랍니다. 라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세워 놓고 나눠준다. 이런 것은 안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것들을 참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의 모든 것들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들은 계장들한테 자료를 좀 받을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십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일반운영 국내여비 행사 보상금은 생략하고, 349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해남읍 법원뒤에서 진일관도로가 A＝800m, B＝15m입니다. 이것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33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업지역조성 및 농산물가공공장은 4억을 계상했고요. 공업조성 및 푸른 해남 가꾸기 사업에 도비, 군비 해서 3억5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및 화물터미널에 4억,「도시계획도로」소도읍 구간입니다마는 이것은 ’83년 고도 소도읍 지구 편입 토지보상의 측량착오로 인해서 1억5천만원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 및 기타 부대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52쪽입니다. 도시개발 시설비에서 남동교에서 남부외곽도로 개설이 L＝200m, B＝10m입니다. 6억5천 계상했습니다. 해남 오일시장 진입 및 연결도로 개설해서 (프린스장 앞에서 고도까지) L＝150m, B＝15m, 5억 계상했고, 시가지 정비 사업(보도나 덧씌우기, 차선도색) 3천만원, 이것도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골목길 정비사업입니다마는 (서성, 평남, 중앙리) 3억,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매입 보상 2억, 농협군지부에서 천일식당간 확포장 L＝140m, B＝8m입니다마는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선비골에서 법원구간 북부순환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의회 행정사무조사시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폭을 15m 도로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3억5천 계상했습니다. 성동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군비 미부담액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로개설 설비 및 추진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입니다. 새마을사업 자력제공 주민편익사업 자재대 5억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3억입니다마는 금년 예산 형편상 5억을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재료비중에서 황산 소규모 숙원사업 장비임차료 600만원 했고, 자력제공 거푸집 구입이 14개 읍·면당 500만원씩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군수님 현장 대화시나 그런 건의사항이나 읍·면장이 보고한 건의사항입니다. 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시설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억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15억이 됐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10억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본보조도 주민 건의사항이나 읍·면장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본보조 5억입니다마는 금년에도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58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북일면과 마산면이 해당되겠습니다. 35억8,062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계 및 기타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 재료비입니다. 가로등 재료구입이 3천만원, 뒷장 360쪽 보시면 시설비 신규 설치가 읍·면당 5개소씩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수출업체 박람회 및 상담회 참가경비가 3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3,07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도비, 군비 해서 8,794만원을 계상했고요.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이 250만원, 관광민예품 개발보상이 천만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참가업체 보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계상했고요. 민간경상보조에서 464쪽, 중소기업 시설 및 운영자금 이자보전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내 오일시장 환경개선사업에 9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낙도지역 전기공급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원 시하도 태양광 발전시설 증설 보수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해서 2천만원 계상했고요. 제일 하단에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7,650만계상했고요. 전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출연금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운영비로 군비로 송금하는 금액입니다마는 삼마도 내연발전소 운영비가 군비에서 3천만원, 한전에서 온 금액 2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2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군에서 36개 노선이 벽지노선입니다마는 국비, 군비 포함해서 3억5,29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현재 48대가 나갑니다마는 3억5,041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3억9,50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1쪽 시설비입니다. 교통관리 시설비입니다마는 교통 신호등 제어기 교체 1,600만원, 신호등 지주교체(노후지주 25개소, 보행등 21개소)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보등 신설 2천만원, 투광기 신설 5천만원, 경보형 경광등 신설 2,800만원, 노면도색 2,05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1,800만원, 노면표지판 6천만원, 신호기 누전 보수공사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48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읍 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장비임차료 1억4천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료 구입 1억4천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억3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606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마는 농공단지 조성관리에서 시설비입니다. 업체 진입로개설 및 포장이 해남 유성에서 미래산업을 통해서 통행하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에 3천만원, 업체 간판 게시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7쪽 일반회계 전출금 예비비는 예산 규정에 의해서 1억과 8,5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부터 차근차근 해 갈게요. 먼저 548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인데,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장비임차료라든지 재료구입이라든지, 시설비, 합해서 7억1,000이죠. 읍은 6천, 면은 5천,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죠.

예,

읍·면 5천만원, 6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매년 내려오는 이 규격대로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갈수록 수요는 많아지고 그러는데, 그리고 갈수록 각종 자재대가 인상이 되고 해서 그만큼 사업성이 필요하고 또 읍·면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시급하게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군은 아직 까지도 읍·면장한테 주는 수년간의 돈을, 꼭 이 기준대로만 편의상 추경에 단 한 푼도 반영을 안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과장님도 과거에 면단위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가지고 읍·면장이 1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충분하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하랍니까?

예,

읍·면장 포괄사업비의 성격은 300만원 미만 소파수술이나 간단한 장비임차, 그런 유형의 읍·면장 포괄 성격을 사용하도록 지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읍·면에서 소규모나 읍·면장이 포괄사업비 가지고 어려운 성격의 사업비는 저희들한테 보고해 가지고 군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읍은 6천만원이고 면은 5천만원입니다마는 그 정도가지면 크게 부담을 안 느낄 정도로 살림을 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분출로 인해서 약간의 어려운 면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민들이 욕구가 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군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 처리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면장인 경우에 1년 면장이 가지고 소규모로 주민들이 아주 시급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에 해결을 해 줘야 예산이 5천만원인데 그 속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쓸 수 있도록 천만원은 장비임차료로 지정을 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재대로 천만원 쓰도록 규정을 하고, 나머지 가로화단조성, 그것도 천만원 투입하도록 규정해 버리죠. 환경녹지과에서,

장비임차나 재료구입에서,

그것은 별도고, 또 우리가 읍·면의 무슨 평가라고 합니까, 평가 항목에 보면 이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가로화단 소공원을 조성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이 평가 항목에 들어 있더라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천만원은 의무적으로 거기에 소공원 조성하는 데에 투입을 하더라 이거에요. 현재 실정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면장이 1년 가지고 300만원 미만이라고 그러셨는데, 500만원미만으로 해서 시급하게 갑자기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처리해 줄 수 있는 예산은 불과 2천만원내외다. 이거에요. 그것을 가지고 읍·면장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 또 읍·면장이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생활을 하면서 처리할 일들도 각 부락마다 소규모로 100만원, 200만원짜리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군에 요구를 해 가지고 처리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다만 돈 천만원씩이라도 읍·면장들한테 더 내려보내자 이거에요. 많은 예산은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달라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지, 군 예산은 매년 10. 몇 %씩 증가하는데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몇 년 동안 그대로에요. 지금, 관선시대때와 변함이 없을 것이에요. 맞죠.

김위원장님께서는 군예산은 올라가고 읍 면예산은 항상 동결한다고 하셨는데요.

아니, 군 전체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가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수년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거에요. 이것도 검토해서 읍·면장들한테 좀 더 내려보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이거에요. 앞으로 본예산 이렇게 짜졌더라도 추경에라도 읍·면장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다만 돈 천만원씩이라도 줘서 읍·면장에게 반영을 해주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예,

그 다음 520쪽이요. 기타 보상금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매년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수업체에서 제출된 손실보상 청구내용대로 현지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증가된 추세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평균 교통량 조사를 한다든가, 조사를 해 가지고 17.5인입니다. 기준이, 그리고 17.5인이 기준이 미달될 시는 거기에 따라 인원수 만큼 ㎞로 계산해 가지고 손실보상금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버스 이용 주민들이 적기 때문에 올라간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어떠한 노선에서는 1일 7, 8회를 운행하고, 1회에 탑승인원이 불과 2, 3명밖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데는 운영횟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주민들이야 탑승 인원이 혼자가 되든 둘이 되든 시간마다 다녀 주면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는 운행횟수를 조절을 해 가지고, 보니까 어떤 노선은 1일 2, 3회인데 또 어떤 노선은 1일 7, 8회가 되어 있고 10회가량이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1회 탑승인원이 많다면 이해가 되지만 2, 3명 태워 가지고 운행횟수를 많이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절감도 되고 또 주민들한테는 1일 운행횟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시간대만 알려주면 필요한 시간에, 그렇잖습니까, 또 긴급을 요할 적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벽지노선과 같이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군비 예산 절감차원에서 탑승인원이 적고 그런 데는 조절을 검토해 주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

354페이지, 한가지 질문을 드릴라고요. 마을단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있죠. 어느 한 부락 두 부락 예산을 천만원, 1,300만원 가지고 하면 장비대가 많이 소요가 되더라 이거에요. 이런 부분은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아주 필요한 데는 지역개발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기왕이면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데, 옥천같은 경우입니다마는 옥천 영안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물론 시급하게 필요는 해요. 그런데 그 마을 한 부락만 1,300만원어치를 할려고 보면 사실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장비대가 많이 소요 돼버리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인근 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신 게 낫겠어요.

아스콘 포장은 기본 장비대가 300만원입니다. 한번 움직이면, 제가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지적을 제대로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발주시에나 그런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인근 마을과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요. 북부순환도로 개설관계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입니까? 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한전에서 해남종합병원 가는 도로가 지금도 북부순환도로계획에 그대로 되어 있다고 했죠. 거기는 언제 개설할 계획입니까?

예,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단은 검토는 했어요. 검토한 과정에 우선 시급한 곳,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는 그런 도로를 찾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계획이 빠진 것 같은데요. 일단 검토는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005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해 볼랍니다. 일단 예산 편성시에 검토는 이미 됐습니다.

이 부분은 2년전, 3년전부터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를 하고 했거든요. 북부순환도로를 먼저 마무리, 법원뒤에서 학동간 사이, 진일관 있죠. 거기까지 해남 종합병원 입구에서부터 학동까지 빠져나가는 곳이 북부순환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먼저 마무리하고 시내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겠다고 계속해 왔는데, 아직 까지도 법원뒤에서 학동간, 한전에서 해남 종합병원은 아직도 개설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해서 법원뒤에서 진일관은 내년도에 계획이 들었구만요. 그런데 이때 여기 할 적에 같이 종합병원에서 한전 가는 길도 개설이 되어야 만이 북부순환도로로서의, 같이 준공이 되어야 역할을 다 한다 이거예요. 여기 해놓고 한전 옆으로 굽어서 돌아가면 북부순환도로로서의 역할이 안되지 않느냐, 특히나 한전에서 해남 종합병원까지는 지장물이 별로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들 걸로 압니다. 시내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것보다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어느 기관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은 그래도 농업기반공사지사가 거기에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읍민들이나 주민들이 해남 종합병원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 도로를 개설해 줌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없을 것이고 훨씬 편리하게 주민들이, 또 우리가 봅시다마는, 여름철이나 밤같은 경우에 읍민들이 공설 운동장쪽으로 올라가는 사례를 보더라도 그 도로는 시급히 개설이 되어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구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확실히, 그것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북부순환도로 법원뒤에서 진일관 사업, 거기도 현재 800m됩니다마는, 사실상 33억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금액도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일단 연차적으로 금년에 못하면 내년까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재정 소요 판단을 해 가지고 약간 부담이 덜 된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농업기반공사와 종합병원 관계도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바로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이 되고 같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북부순환도로가 동시에 마무리되고 역할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도시계획 시내 자체사업을 시내 도로 확·포장에서 농협군지부에서 천일식당 가는 확·포장이 2억5천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일식당을 지나가지고 무슨 다리라고 합니까, 거기에 도로 교량이 새로 확장이 됐습니까, 차량 소통이 안되는 다리죠. 거기는,

예,

그런데 이 도로를 확정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러한 도로일수록 일방통행도로로 놔둬야 교통체증이 덜 되는 것이지, 거기를 확장을 해 놔 가지고 차를 시내로 유입이 되도록 유도를 하지 말자 이거에요.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이 완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 그 도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농협군지부에서 천일식당간까지 확장을 해 놓으면 저쪽으로 차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 아래는 매일시장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여기를 꼭 시급하게 확장을 해야만 됩니까?

농협군지부에서 천일식당 도로는 현재 기존 확장해 놓은 데가 6m도로입니다. 그래서 8m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거든요. 거기는 하수구나 인도가 설치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량까지는 금년에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8억내지 9억정도가 소요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천일식당 앞에까지 금년에 확장 정비해 주고 내년에 교량을 시설하는 걸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교량은 내년도에는 확장만 해 주고 교량은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차라리 거기를 교량을 신설해 가지고 차량이 그쪽으로 소통을 꼭 해야만 됩니까, 거기가? 왜 그러냐면 천일식당에서 교량을 건너기전에 오른쪽에 매일시장이어가지고 전혀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주민들이 차량진입을 전혀 못하는 곳이거든요. 차라리 차량소통을 원활히 시킬려면 내려가는 아래교량은 차량이 소통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쪽을 확장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동리 길로 바로 빠져 들어오고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도 어째서 여기가 그렇게 시급한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과장님은 금년에 확장을 했고 내년에 교량을 한다는데 할 때 같이 해야지, 금년에 확장만 해놓고 교량 차량소통은 안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일단 차량소통은요. 천일식당 앞까지 내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설 전포가 정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차량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가설전포가 정비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일식당앞에까지만 도로가 개설되면 그 밑 하천변으로 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노견이나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도 시급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도시계획 계획대로 마칠려고 그러겠지만, 해남읍 몇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사거리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천일식당으로, 그 거리는 차량이 안 다니는 차를 그 도로로 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주무과에서 이 사업 추진할 적에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나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천일식당 앞으로 하천변까지 차량소통이나 사람들이 왕래가 더 많다. 그런 판단해서 거기를 내년도에 계획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고개끄덕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입니다. 353쪽에 자력제공사업 자재대가 작년에 13억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이면 너무 적다고 보는데요. 농업기반시설들이 약해 가지고 아우성인데 이런 부분이라도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는 1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일단 시설을 한번 해 보고 수요가 필요할 대상 면이, 부락이 많게 되면 추경에 한번 더 건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력제공 주민편익사업 자재대는 읍·면별로 고루 간 것은 아니거든요. 경지면적이나 마을 수나 인구 수나 그런 것을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혹시 시급한 데는 더 가고, 자력사업을 못한 읍·면에는 덜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검토한 번 해 볼랍니다.

예, 이 부분은, 본 의원은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시행을 해보고 확실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54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읍·면장 건의 시설사업이라고 했는데, 읍·면장 시설 사업중에서 전혀 한 건도 들어 있지 않은 그런 면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건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읍·면에서 보고한 사업중에서 물론 저희 과나 건설과, 그런 소관 사업도 많겠죠. 지역간 안배를 하다보니까 혹시 계곡같은 경우는 안길포장은 없고 농로는 건설과쪽으로 계곡이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계곡을 제외했습니까, 거기는?

예, 읍·면의 형편을 맞추다보니까요.

황산도 너무 작고 그러기에, 큰 면인데,

거기는 농업용수 그런 쪽에 아마 시설이 더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21쪽에 운수업계보조금 어떻게 됩니까, 일반 택시부터 버스까지 전부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버스도 되고, 이것이 어떤 금액이냐면요. 2001년부터 경유와 LPG에서 세율을 인상해 가지고 인상분을 운수업계에 환불해 준 제도거든요. 이것은 울산광역시장이 일정한 비율을 징수를 해 가지고 시·군에 배정해 오면 시·군에서는 버스나 택시, 화물업계에 신고하면 그만한 운수업계 보조금을 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 화물은 전부 다 해당이 돼요.

이것이 그러면 거기 울산에서 보내 와 가지고 군비로 지출합니까?

예,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예, 그 업체의 신고에 의해서 주고 있어요.

3억9,500만원이나 들어 왔습니까, 세입으로?

예, 순수하게 군비 성격도 아니고 이것은 세외 수입 성격으로 와 가지고 군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장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400만원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빨리 진행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사업인데요. 이것은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수들한테 위촉을 해 가지고 그 교수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교수한테 현장 지도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400만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50%, 군비에서 50%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800만원인데 400만원은 우리 군비에요?

예, 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00만원 쓰구만요.

아니죠. 400이요.

그러면 군에서 200, 도에서 200, 작년에 실적이 어디어디 있어요?

명경식품과, 두 군데를 했어요.

어디입니까?

용궁수산이요.

명경식품은 뭐한 데고 용궁수산은 뭐한 데입니까?

용궁수산은 해태, 자반 같은 것, 수산물쪽이고 자라 엑기스 같은 것,

용궁수산이 금년에 지었는데? 송지에 있는 것이죠. 금년에 지었는데 교수가 와서 했다. 말이 안 맞는데,

도에서 지정한 교수가 있어요. 업체가,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하거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용궁수산이 했다면서요.

예, 했어요. 아직 금년사업은 안끝났어요.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지었는데 이게?

아니요. 금년에,

그래 가지고 자라에 대한 얘기를 교수가 얘기를 했다.

교수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이 사업주한테 얘기해 주고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복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술을 제공해 줬다.

예, 전문분야에 있는 교수를 지정을 해줘요.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지도 교육비를 받았다. 그 자료 있죠.

예,

명경식품은 뭐한 데에요?

계장님들 몇 번을 해 보면서 거기에서 답변을 해요. 예산 심의를 몇 번을 받아보면서 꼭 거기에서 답변을 하냐 그 말이에요.

예, 얘기하세요.

예,

그런데 금년에 공장은 지었는데 기술을 교수들한테 자문을 얻겠다. 라고 교육비로 400만원을 쓸란다.

이 금액은요. 400만원은 내년도 쓸 것이니까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세웁니다. 금년에는 금년 예산으로 집행하고요.

그러면 작년 것은 교수들이 지도했던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자료가 저희들한테 연말까지 와야 금년 예산이 집행되거든요.

교수들 지도비는 안줬어요. 그럼?

예,

그럼 와서 해 주고 가고,

금년 연말까지 금년 지도 사업을 하고, 그러면 연말에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실적이나 그런 것은 아직 안나왔거든요.

현재까지 교수들이 지도했던 사항만 나오구만요.

사용기준요?

예,

사용기준은 예측 못한 주민 건의사항이나 숙원사업을 예산에 편성 못한 그런 사업들을 건의가 들어오면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것이 포괄사업비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포괄사업비에 따른 액수를 얼마 정도 포괄사업비 액수로 봅니까?

작년에는 본예산에 1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억을 했어요.

액수는 10억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에 빠져있던 시급한 사항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명분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예,

그러면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데 얼마 정도까지를 씁니까, 일억도 쓰고 천만원도 쓰고 500만원도 쓰고 이렇게 두서가 없습니까?

물론 금액이 많은 것은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포괄사업비 성격은 소규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포괄사업비의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포괄사업비를 쓰는데 내부방침이 있을 텐데요. 과장님 생각이라든가 군수님 생각이라든가,

보통 포괄사업비의 성격은 2, 3천정도,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은 2천만원이하로 포괄사업비를 썼으면 좋지 않겠냐 2천만원이하로,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써라.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사업을 하다보면 천만원짜리 해 가지고 완공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전부 완공 지을라면 3천만원이상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사업이,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예산을 3,500이나 3,000. 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한계를 짓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3,000이 아니라 몇 천이상으로 쓰는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포괄사업비로 볼 수가 없다 라기 보다도 너무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지 않냐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2,000만원이하 이런 선에서 이렇게 해야지, 집중적으로 어떤 데는 1억도 쓰고 8,000만원도 쓰고 5,000만원도 써버리고 이렇게 써버리면 포괄사업비라고 볼 수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선에서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드릴랍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354쪽의 시설비요. 여기 부기명세 된 것은 전부 다 읍·면장님들이 건의해서 올라온 사항입니까?

건의해 온 사항이나 또 군수님께서 마을 순방 대화나 숙원사업 건의 받은 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할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전혀 예산을 몰라요. 오늘 예산서 와서 봐서 느꼈거든요. 우리들도 순회를 하다보면 어디 마을에서 뭘 해 주라. 이런 것을 우리가 정하는데 느닷없이 더블로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이중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도 참작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하면 의원한테 부탁한 경우도 있고 면장한테 하고 군수님한테 부탁하고, 그럼 한 마을에서 세 가지 사업이 한번에 들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이러면 다른 마을에 비해서 형편에 안맞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는 걸로 의원님께서 아시면 되겠네요.

반영이,

예,

그리고 아까 또 한가지 번복된 얘긴데 자력사업 5억이죠. 이것은 이번에 조금 더 늘리고 추경에 더 늘리면 안 됩니까, 참고 사항으로? 우리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번에 우리가 조정을 해 볼라고 합니다. 3일간에 걸쳐서, 한 면에 5억이라고 해 봐야 얼마입니까?

3, 4,000. 4,000도 못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자력사업을 하면요. 업자한테 맡기는 것하고 우리가 5억어치 하면 7, 8억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7, 8억의 효과를, 한 8억정도는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것을 시설할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다만 몇 억이라도 조금 더 늘리고 추경에 검토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거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러나 금년 예산은 작년도 수준에서 많이 동결되고 해서, 또 보조비율도 많이 계상하다 보니까 주민자력 자재대가 작년에 비해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금년 본 예산에 5억 가지고 해 보고 불과 추경이 5, 6월정도 되니까 그때 금년 부족액이나 잉여금의 발생등을 봐서 금액은 추경에 증액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이대로 5억으로 그냥 하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추가 질의할랍니다. 여기 예산서에 없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10월 27일날 계곡에서 설명회를 가졌죠.

예,

설명회 결과와 군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마을버스 관계는 계곡면이 시범면으로 지정한 선정 이유는 해남군에서도 가장 영세한 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나 모든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계곡면을 선정했고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지난 10월 27일날 제가 가서 의견을 들어 봤는데요. 일단 마을 버스는 지난 80. 몇 년도에 송지에서 한번 해 봐가지고 실패를 많이 했고, 영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적자가 누적되고 전남은 현재 마을버스 운행한 지역이 없거든요. 이것은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 광주, 그런 대도시에서 해야 적자 폭이 적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일단 공영버스 한 대 가지고 계곡면을 1일 4회 코스로 4개 노선으로 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노선을 정해 가지고 운행합니다마는 기존 정기 노선버스는 마을에 들어가는 구간을 제외하고 독천이나 성전이나 해남읍은 운행만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택시업계나 그런 쪽은 반대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해남에서 부락까지, 부락에서 성전이나 독천까지 가면 두 번 갈아타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특히나 노인들은 부락내리에서 자체적으로 순회를 하니까 좋은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의견은 찬성하신 분 50%, 반대하신 분 50% 됐는데, 일단 설문조사를 더 거쳐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행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내릴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시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해 올릴께요.

알았어요. 제가 전번에 계장님한테 얘기도 자세히 듣고 했습니다마는 독천, 성전, 해남읍부분, 이 부분을 부락에서 소재지에 하차시켜 놓으면 결국은 여기에서 다시 여비가 들어가서 다시 타고 독천 가고 해남 가고 성전도 가야할 처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중으로 여비가 들어가고, 한번 태웠으면 독천으로나 해남읍 장날이나 시장날은 복잡하니까 해남 독천까지 태워다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비만 이중으로 부담이 되고 또 군에서는 내년에 시행한다면 어떻습니까? 수지면에서 많은 금액이,

7.900. 8,000만원 결손이 나요. 처음에는 운행할 때, 버스배급까지 해서,

그 나머지에도 보통 2, 3,000원내지,

예, 2,700정도 그 다음 해부터는,

그래서 어차피 결손이 나는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편의제공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음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한번쯤은 하시겠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드려야죠.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7쪽에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5억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금년에는 5억입니다.

2003년도에 5억이에요?

예, 5억입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보면 7억8,400만원이거든요. 총 금액이, 이 항목에서? 그런데 부기된 항목은 부기된 것이 2억8,400이고 포괄 묶어 놓은 것이 5억 아닙니까?

예,

주로 어디에 씁니까?

화장실이나 창고 보수, 그런 쪽에 쓰고요. 마을회관 신축같은 데, 그런 용도로,

어느 정도 다 소화시켜야지 부기를 해서 하지, 포괄적으로 부기한 것보다 두배가 더 많잖아요.

금년에도 5억을 계상해 가지고,

다 쓰긴 했습니까?

예, 다 썼습니다.

금년 이 사업조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포괄적으로 묶어진 것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제124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