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남원시의회 배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를 준비해 주시느라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전에 몇 분의 시민들에게서 남원시 행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찾아내어 잘못된 점들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달라는 주문을 받고 그리고 의회의 역할에 대해 심한 질책을 들으면서 시민들이 남원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위험수위에 올라 있다는 것을 느꼈고 따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과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되어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남원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맞지 않는 반별 구성 세대수를 전면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개정된 남원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반의 확정 기준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개반의 구성 세대수를 20내지 30가구로 함으로써 행정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시민들의 민원이 수집되어 집행부에 전달되기 위한 효율적인 구성 세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남원시의 경우 반별 구성 세대수가 조례에 위배된 지역이 시내 7개동만 해도 총 653개반중에서 20가구미만은 122개반, 30가구가 넘는 경우는 240개반으로 50%가 넘는 362개반이 조례법을 위배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향교동 23통 3반의 경우는 115가구, 29통 1반은 121가구가 1개반으로 구성되어있어 행정의 업무와 전달사항이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 주변의 동향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일선 읍·면·동장의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틈만 있으면 시민들께 시민을 위한 행정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할 행정에서 조례법을 무시한 행정의 무감각과 안일무사한 행정을 펼침으로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남원시에는 184개의 각종 조례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 해당되는 조례를 전면 파악하여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않아 폐지해야 하거나 개정해야 할 조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남원 관광지의 향후 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원 관광지 개발계획은 1986년 12월 31일 전북고시 제252호로 노암동, 함파우, 신촌동 일대의 부지 912,400백㎡ 약 276,000평을 유원지로 고시하고 1995년 6월 26일 1,275,000㎡ 약 385,688평을 추가로 고시하여 총 2,183,150㎡ 약 660,400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시작되었던 명실공히 남원을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숙박하고 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야심찬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단지를 포함한 테마공원 조성부지 912,400㎡ 약 276,000평을 완료하고 함파우 일대의 미집행 면적 1,270,750㎡ 약 384,402평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 묻겠습니다. 총 고시 면적중에서 완료된 면적은 약 41.8%뿐이며 미개발 면적은 58.2%나 되며 향후 추가 개발에 필요한 소요 예상액도 약 1,250억원정도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나머지 면적 함파우 일대의 약 384,402여평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은 무엇입니까? 향후 개발계획이 없이 이대로 묶어만 둔다면 개인 재산에 대한 행정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속히 추가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으며 만약 추가 개발계획이 없다면 유원지 고시를 신속히 해제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반짝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모든 사업들을 보면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성의 부재와 세워진 계획을 끝까지 추진할려는 의욕은 과연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독일에서 수입하여 춘향테마파크 공원에 설치중인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7월 14일 제86회 본회의 제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에스컬레이터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중 야외에 설치된 시설물이 온도의 변화와 습도 그리고 풍화작용에 의해 얼마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지적을 했을 때 시장께서는 테마파크에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는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그러한 하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을 한일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홍콩의 남쪽 높은산에 위치한 해양공원, 부산 용두산공원등 국내외의 각종 공원에 설치된 대다수의 야외용 에스컬레이터는 비가림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눈비를 맞지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시설물이 온도의 변화와 눈과 비 그리고 풍화작용에 의해 수명이 단축될 것을 우려하여 보조시설로서 비가림 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남원시는 문제없다고 비가림 장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용객에 대한 배려나 시설물의 수명 연장에 대한 고려를 전혀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나 안전사고 문제도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모 방송국의 현장추적이라는 방송에서 이석재 기자가 취재하여 2003년 9월 23일 방송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의하면 지난 3월 국내에서 아주 큰 모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어린이가 손가락 2개가 절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백화점 같은 에스컬레이터에서 2번의 사고가 난뒤에야 안전장치를 했으며 이 백화점의 각 지점에서는 금년에만 10여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문제가 없다며 안전검사는 모두 합격했습니다. 현행 법상에는 승강기의 안전사고를 막는 시설물 설치는 권고사항일뿐 제조사와 관리업체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올해만 30여명, 지난 3년 동안에 약 150여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내의 대형 백화점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시장께서는 테마파크에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 문제는 전혀 검토도 하지않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4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가 투자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한 어떤 구조물이어야 시설물이 오래 보존될 수있는지? 그리고 설치 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시장께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투자해왔던 춘향테마파크 공원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대형 사업중 운봉읍 화수리 일원에 2002도에서 2006년까지 97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그리고 운봉읍 용산리 일대에 2003도에서 2007년까지 73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등 기타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사업의 효과성이 의회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음을 보면서 본 의원은 시장님의 경영마인드가 너무 단순하고 안목이 너무 짧은것이 아닌가 우리 남원시의 장래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사고가 난 뒤에야 허둥지둥 대책을 세운다면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시장님께서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에스컬레이터의 장기적 보존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비가림 장치는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문제는 사고의 사례를 수집하여 안전시설을 해야 하며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철도개량화 당초 사업 구간 지적도면 편입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철도청에서 철도 이설을 위해서 1990년 10월 22일 토지분할 지적공부정리 신청에 의해서 1,063필지를 철도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2,433필지로 분할하여 1,370필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초 철도청에서 1안으로 계획하여 토지분할까지 끝났던 선로를 남원시에서 선로변경을 요구하자 2안으로 변경되면서 1안에 의해 분할되었던 철도부지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안에서 2안으로 변경 확정되었던 1997년 12월 31일 이후 6년이 되었는데도 철도청, 남원시 어느 곳 에서도 합병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최진영 시장께 묻겠습니다. 1안에 의해 분할되었던 토지를 원래대로 합병해 줄것을 남원시에서 철도청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남원시에서 철도청에 분할된 토지를 합병해달라는 공문 한장 보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합병해주어야 할 455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알고나 계십니까? 더구나 분할된 토지를 합병할때 남원시에서는 아무런 비용도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무엇때문에 철도청에 합병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남원시 행정 관계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공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공직의 업무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현재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최진영 시장께서는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당장 철도청에 신속히 합병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행해진 각종 쓰레기의 불법매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실린"생활쓰레기가 대량으로 불법 매립되어 있다 는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해 본일이 있습니다. 광치동 승화원에서 서남대학교 쪽으로 약 100여m 떨어진 이 곳에는 약 2,000여평의 밭에 생활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었고 일부는 심어진 나무를 캐내면서 묻혀있던 쓰레기들이 돌출되어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않는 현장을 목격하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사유지에 매립되었을까 하는 의구심과 13년동안 살고 있다는 주민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 분뇨까지도 방출하고 흙으로 덮고 나무를 심어 위장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직적인 불법매립이라고 판단했으며 5일 있었던 환경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폐기물 관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남원시 행정 당국에서 6개월에 걸쳐 매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10월 중순경에 신고를 받았고 최근에야 현장을 보고왔다는 답변을 듣고 또 한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비록 최진영 시장 재직시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지만 과연 법을 지키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해야할 행정 당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분뇨와 함께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보를 받고도 1~2개월이 지나서야 현장을 늦장 확인하고 후속 조치조차도 하지않고 방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곧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았다면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다면 시장께서는 시장으로서의 소임인 지도감독을 다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앞으로 환경문제가 그 어떤 문제보다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매립되어 있는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 관리대장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폐기물에서 유출되는 침전수 또는 기타 폐수의 유출 문제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최진영 시장! 우리 공직자들중에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을 서로 전가할려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광치동 쓰레기 매립 사건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누구에게 미뤄야 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발견된 현시점에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환경 피해로 이어질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거나 면피성 변명을 하지 않고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던 모든 사항들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시장님 자료 하나 갖다드리십시요. 거기 에스컬레이터 문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권 페이지 1번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자료를 입수한 것이고 이것은 홍콩 해양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설치된 야외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용두산 공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비가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때 보완해서 비가림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