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2004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심혈을 다해 주시는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밑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사업소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두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수익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469억 5,451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4,528만 4,000원 증가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는 택지매출수입이 58억 6,062만 9,000원으로 안중 및 송화택지개발 내 초등학교 용지 2필지를 매각 수입 계상하였고, 공단용지 매출수입 1억 1,286만 1,000원은 평택산단 내 미분양 된 지원시설용지를 매각한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연부용지 매출수입 52억 7,252만 6,000원은 분납조건으로 매각한 안중버스터미널 용지대금 6필지에 대한 수입을 계상하였고, 기타용지 매출수익 357억 624만원은 유통단지 분양수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판매수입, 연부주택 판매수입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수입은 존치과목이며, 용지임대수입 416만원은 구 안중산단 내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용지수입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3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유휴자금 이자수입이며, 불용품매각이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은 존치과목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 전기손익수정손익, 기타특별이익은 존치과목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영업비용 13억 9,122만 9,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5억 6,936만원이고, 상여금은 1억 1,1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1억 617만 4,000원이고, 22쪽 가족수당은 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수당 1,491만 5,000원이고, 정근수당은 1,932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우수당은 1,2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269만 5,000원이고, 특수업무수당은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수당은 36만원, 자동차 및 정비수당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2억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은 400만원, 운영수당은 630만원, 피복비 300만원, 급양비 1,920만원, 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에 300만원, 정원가산비 9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은 540만원, 직급보조비는 2,940만원, 2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184만원,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2,160만원, 교통보조비 3,048만원, 29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4,397만 4,000원, 연가보상비 2,512만 8,000원, 가계지원비 7,3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용역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예산프로그램 설치 1,650만원, 분양공고료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홍보물제작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여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성과금은 2,931만 6,000원이고, 연금부담금은 6,3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이 1,45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6,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으로 200억원은 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재정자금 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14억 8,500만원은 '90년도에 차입한 토지관리비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자금 이율로 5%를 지역개발기금 이자부담보다 1.5% 높아 차환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일반은행 차입금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수입 87억 1,025만원은 유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와 현곡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61억 8,350만원과 도비보조금 25억 2,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750억 2,740만 1,000원은 종합유통단지 조성공사비 40억 7,000만원, 종합유통단지 진입로 보상 및 공사비 33억 700만원, 택지개발 조사설계용역비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현곡산단 총 공사비 등 199억 3,0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폐수처리설치비 45억 3,000만원, 기반시설설치비 34억원, 조성사업비 부담금 120억을 계상하였고, 진위산단 조성에 따른 보상금으로 443억 5,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공사업지구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부대비용으로 3억 2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유통단지 진입로개설사업 수수료 6,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산단 조성사업 수수료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등 6억 3,750만 1,000원은 송화택지 사업지구내와 추팔지방산단 지역개발기금 이자지급과 국민주택기금 상환이자 지급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7,600만원은 차량과 복사기, 카메라, 컴퓨터 등 사무용 집기구입비를 계상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 14억 8,547만 3,000원은 융자금 14억 8,500만원과 국민주택기금 47만 3,000원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9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0억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9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6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업무추진비 1,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4억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봉지구 5억 6,200만원, 목천지구 2억 9,700만원, 세교지구 17억 2,910만원, 원평지구 8억 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자체사업으로 안중지구 토지구획사업비 5억원, 송담지구 토지구획사업비 5억원, 서재지구 토지구획사업비 3덕 3,000만원, 배미지구 토지구획사업비 2억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전출금으로 7억 1,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이지구에 3억 5,157만원, 서재지구에 3억 6,4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이 되겠습니다. 합정지구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으로서 6억 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지, 측부 일용인부임을 3,3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5억 6,8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억 6,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감정평가수수료 3억, 지구계분할측량 5,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4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존치과목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57만 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감정평가수수료 3억, 지구계분할측량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85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 689쪽부터 69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91쪽 상단에 안중지구도 마찬가지 방법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용역비는 안중, 송담에 23억이 듭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3억이 섰고, 올해 10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이 또 서야 되겠습니다.

10억? 9억이라더니 10억이에요?

2003년도에 3억, 2004년도에 10억.......

설명에는 9억인데, 예산에 5억하고 추경에 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23억이라는 것은 소요예산이고, 입찰잔액 있고, 하다 보면 차이는 조금씩 납니다.

그래도 차이가 나도 같은 금액으로 적어놔야지, 여기는 9억이라고 하고 보고는 10억이라고 하면..... 그러면 10억이 용역비로.....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그럼 4억은 추경에 세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690쪽이 아니고요?

691쪽인데, 설명서 19쪽......

추경 때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19쪽에 안중지구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 보면 9억을 요구했으나 5억만 계상되고, 4억은 용역비 추경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각자 얘기한 것이고, 저는 총괄로 안중, 송담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송담을 한데 묶어서?

네. 같이 묶어서 23억을 얘기하는 거고요. 5억, 9억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송담은 총 사업비 20억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용역비만 그렇고, 200억은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3억이 송담에 한데 묶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용역을 한데로 묶었고요. 분류만 해 준 겁니다.

그럼 용역비 9억에 대한 것이 송담하고 한데해서 두 건에 대한 용역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하고 송담하고 용역비가 총 23억이 들어갑니다.

용역비만 23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3억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럼 20억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4년도에 10억 아닙니까? 추경에 또 10억이 서야 됩니다.

추경에 서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에 대한......

네. 사업비가 아닙니다.

총 사업비라고 해 놓고......

2003년도에 3억 서 있죠? 2004년도에 5억 서 있죠? 그것만 보시면 되고, 향후는 시설비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용역비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총 사업추진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누가 용역비만이라고 봐요? 그런데 알 수 없는데, 이게 23억인데, 이 쪽 송담 것은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23억으로 같이 묶어서 하든지.....

이게 20억이 아니라 200억입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그게 앞으로 향후 투자할 때 총 투자비가 그렇게 들 것이라고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예산반영 미반영 6억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6억, 4억 더하면 10억이 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총 사업이 230억이라는 얘기예요?

안중지구 230억, 송담지구 200억해서 430억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용역비가 24억인데, 아까 4억하고 뒤에 6억이 있어서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총 사업비가 맞는 거네요? 용역비만 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라고 하니까......

용역비는 5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역비도 총 23억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용역이 다 끝나면 추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용역이 끝나면 발주가 들어가죠.

2005년에 추진되나요?

네. 안중지구는 2005년에 되겠습니다. 후년까지 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도 조합구성이에요?

아닙니다. 시에서 직영입니다. 환지방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수용.....

아니, 환지방식...... 수용방식이 아니라, 우리 구획정리니까요.

환지방식이면 토지주가.....

우리가 해서 감보율 따져서 100평이면 50평 주고, 감보율은 50% 되는 거죠.

토지주가 몇 명이나 되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600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양쪽 다니까요. 택지별로.....

보통 그 정도면 몇 %정도.....

우리가 감보율은 53%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 민원소지 같은 것은.....

일단 안중, 송담은 구획정리하는 방식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수용방식보다 환지방식을 원하니까요.

그러면 2005년도에 추진하면.....

2008년도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환지까지 다 해서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2008년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주택 몇 층 정도......

거기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물론 1종, 2종, 3종이 달라서 공동주택단지로 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닌데는 3층 정도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규정을 안 해 주고?

할 때 우리가 지정을 해 주지요.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해서 지정이 됩니다.

이민관 위원님이 질의 한 부분은 지금 용역설계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 들어올 때 다시 상세하게 질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33쪽부터 73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73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신문광고료가 600만원, 우편물 발송료가 154만 3,000원인가요?

네.

그런데 우편물 발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70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것은 등기, 일반우표, 속달, 평균을 잡아서 넣은 겁니다.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일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쓰기 위해서.....

소장님, 지금 우편요금 잘 아세요? 1,170원이 언제적 요금인지 아시냐고요.

그건 잘.....

예산 세우면서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타 기관에 물어봐서, 지금 현재 등기요금이 얼마인지 정도는 알고 계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에 했던 것을 대충 해서 예산서를 하면 성의가 없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구분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 쪽에서도 우편요금에 대해서 질의 를 하더군요. 우편물을 발송할 �� 1,170원이 등기요금이죠? 2년 전 요금입니다. 일단 등기요금이 보통이 1,460원, 그리고 빠른 게 1,490원입니다. 우편물을 발송시키게 되면 되돌아오는, 우체국 용어로는 환부라고 그러는데, 환부요금은 안 들어갔습니까? 통상 우편물을 발송시키면 소유주들이 다 주소지에 있지는 않을텐데...... 되돌아오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내역은......

등기요금 자체만이라도 정확하게 예산서에 넣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충해서 몇 년 전 등기요금을 하지 마시고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43쪽부터 7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라고 1억 5,000만원 섰죠?

3억 섰습니다.

네. 3억..... 감정평가기관은 어디어디 두 개를 선정한 겁니까?

옛날에는 법인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원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면, 옛날에는 두 개 중에 한국감정원을 우선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져서 일단 아무 감정원이나 두 개 해서 평균으로 감정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지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찰 같은 것은 안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500필지 감정평가 하는데 3억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면적을 봤을 때 몇 필지다, 몇 ㎡면 평소에 얼마정도 드니까 가칭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계분할측량은 시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지적측량분할을 하는 겁니다. 용이지구라고 하면 그 지구를 선을 확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거죠.

지금 측량한데 한 필지당 평균으로 나옵니까, 평수에 따라서 틀립니까?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분할측량이냐, 경계측량이냐, 아니면 자르냐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필지별로 가는 게 아니라 면적이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실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3억이 잡혔는데, 감정은 한국감정원외에도 별도로 임의대로 한다고 했죠?

네.

그럼 시에서 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감정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민원인이 감정사를 추천해서 오면 그렇게 합니다.

되도록 민원인 위주로 하세요. 왜냐하면 시 위주로 하면 다시 할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0쪽에 보면 안중택지개발 송담지구 있지요? 여기에도 안중 송담지구가 있고, 이쪽도 안중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재정자금 공공자금관리 기금 200억 있지요? 이 승인을 행자부에서 받아야 하는 거지요?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2003년10월21일날 받았습니다.

금리는 몇%에요?

5년거치 10년상환 4%입니다.

4%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토특자금은 5%입니다. 지역개발은3. 5%인데, 지방채 승인은 토특자금과 달라서 일괄 4%입니다.

그 밑의 것은요?

이것은 3.5%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역개발기금은 3.5%, 토특자금은 5%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받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받아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위산단에 사업비로 쓸 계획으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진위상단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잘못된 부분은 없고요. 사실상 먼저 시정 질의 때도 투융자 심사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보는 수 밖에 없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과정이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이지요.

자꾸 말씀드리면 변명 같은데요.

솔직히 얘기 하세요.

솔직히 얘기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전영향평가를 안하고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는 투융자 심사를 사전승인 맡은 다음에 같이 올려라, 그러는 바람에 늦어진 것입니다. 투융자심사를 그래서, 다시 사전영향평가를...

그러니까 지금 황인호 위원님 말씀에 투융자심사 자체가 그 당시에 올릴 때 제대로 올렸으면 위원님들이 의아한 부분이 없는데, 그 당시에 확인 안 하고 올리고서 뒤늦게 반려되니까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사전영향평가 없이 올려도 공업물량 배정만 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일단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옛날에 해 왔던 방법대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인데, 시정 질문 때도 시장님 답변이 그것은 문제 없었는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생긴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리 알았으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정확히 파악하는 그런 과오가 안 나올 수 있는 사업을 시켜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요. 그래야 사장되는 예산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저희가 11월27일날 사전영향평가가 접수되어서 2004년1월에 행자부에 올립니다.

2004년1월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럼 2004년도 추경예산에도 반영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 끝난 다음에요.

그런데 2월에 승인이 나면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추경이...

보상협의가 들어가도 2월에 승인났다 하고 보상협의 들어가면 그 다음날부터 보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보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승인이 나면요.

승인이 나면 지주들하고 협의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협의보상이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강제보상이면 그 때부터 실행한다고 하지만, 협의보상이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과연 그때 그때 꼭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해서, 지금 보면 평택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봤지만, 불용액 처리되어서 넘어오고, 계속 쭉 해온 예산이 많은데, 평택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데도 예산 때문에 못하고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핑계 댈 것이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업이나 개인이나 대기업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그때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이용하고, 필요 없는 예산이면 다른데 더 넣어서 시급한 일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예산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 막연한 관계로 쭉 세우고, 그것만 해 놓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다음 년도에 이월시키고........ 이런 게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황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진위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양가를 잡아서 토지매입비를 넣은 겁니다. 세입에...

여기 보면 진위산단 400몇 억씩 올라와 있는데, 평택시 총 예산의 10%예요. 이렇게 큰 예산을 적법절차도 안 거치고 한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물론 소장님이 책임자로 가신지 얼마 안 되서 전에 이루어졌던 것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책임자로 가도 전에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과오가 안 나올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올라 와야 하는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예산에 인색하다 삭감을 많이 시킨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위원 전체가 이해 할 수 있고, 평택시 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설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관리기금 한다고 지방채 승인 받고, 이자 주고, 이런 것을 쭉 하면서 낭비적 요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440억원을 잡은 것은 예산이 있어서 사장시킨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일동 유통단지에 분양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잡아서 잡은 거지, 예산을 사장시키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팔아서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것이지, 일반회계 처럼 그 돈이 사장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또 과오가 나오는 거예요. 되어 있지도 않은 예산을 그냥 상상적으로 세워서 이거 나오면 이것 하겠다, 이것은 계획이 막연한 것 아니에요? 추상적인 예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넣은 것은 추경이 내년에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3월 경에는 보상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어서 잡는 겁니다. 추경이 일찍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5월, 6월에 있으면 진위산단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시킬 때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꼭 필요할 때 추경에 올라오면 언제든지 임시회 라도 열어서 승인할 때는 승인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미리 이런 것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다른데 세울 예산도 그쪽에 못 가고 이런 경우도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 세밀한 파악과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신 40쪽 안중지구요. 200억 선 거요.

네.

타당성 조사는 다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구지정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거치고요?

그것이 먼저 시정 질의 에 나왔지만, 30만평은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왕 타당성 조사니까 30만평만 하지 말고, 화양지구가 80만평입니다.

안중지구에 80만평 20억 선 거요?

네. 그래서 이왕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돈 들여서 다 해 놓자, 나중에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20억 세우면 설계용역은 끝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여쭈어 볼께요. 일반수용비에 2억 잡혔지요?

네. 그렇습니다.

편성하고 하는데, 설명서가 하나도 없네요?

설명서에 자세히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억만 있는데요?

사항설명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탁교육비 같은 것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2억에서도 사항설명이 좀 있는데요.

2억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10쪽에 있습니다. 사항설명은 10쪽에 있습니다.

이게 그거네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총괄 면에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심혈을 다해 주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산 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