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수 의원 발언

예.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만 내려오는 대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

예.

의정시책홍보가 이번에 처음 예산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인데

아, 먼저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추경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각 언론을 통해서. 그 비용입니다.

먼저 추경에 3,000만원 예산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안 썼습니다.

우선 계상을 해 놨는데 그때 필요한 것을 봐 가지고,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안 썼는 것이 1,000만원정도 안 썼을 겁니다. 1,400만원.

의회활동사항에 대한 광고형태로 들어갑니다. 각 신문사에, 방송에, 우리 지역 의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과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또 지역구민들이 안심하고 믿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내용을 광고가 나갑니다.

예.

포괄적으로 같이 의원님 이름 같이 넣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 됐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1,300만원 정도 남았을 겁니다.

확실히...... 하여튼 1,000만원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1,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기자가 주재 기자님들이 그렇고

아닙니다. 기자님들이 여기 들어오시고 하는 분들이 43명인가 얼맙니다. 그리고 언론사 보통 하는 데가 13군데 정도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는 잘 했는 홍보도 있고 못했는 홍보도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잘한 부분은 홍보가 되지 않고 우리 의원들 발언과정에서 잘못된 것만 발췌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불합리적인 홍보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 측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홍보가 잘되는데 공무원 측에 질타하는 발언이 되면 홍보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의안계에서는 확실하게, 공정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안계장님 아시겠죠?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의문이 생겨서 지난 11월2일날 행자부에 질의를 해 놨는데 독촉을 해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어제도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에 따라서 하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들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사특위도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세워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예산지침서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 대한 공격의 대상 예산이 세워지니까 이런 것을 안하겠다는 이런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추정금액을 산출해서 저쪽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하든 다른 대안을 하든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명확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 놨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법적인 조치사항도 저희들이 어기자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우리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 것 아닙니까?

수임료는 예산편성지침과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조사특위 예산편성도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편성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법판례를 받아봐야 된다, 행자부에 질의를 받아봐야 된다 라는 식으로 자꾸 지연을 시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소관에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해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국장님이 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의회운영이 가장 원활하고 의원님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의를 못 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 놨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수정예산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 놨는데 그것이 오면 훨씬 더 힘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할 예정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와 줘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힘을 이렇게 합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도 국장님께서 자꾸 지연을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아닙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준비 해 놨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한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시민을 위해서 역행한다라는 식으로 오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미시 흉물을 사람의 얼굴에 비유를 해서 좀 시정을 빨리 해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떻게 제가 여자의 얼굴을 비하발언을 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진실을 왜곡을 하는 이런 아픔을 느꼈는데 과연 이때까지 의회가 십 몇 년동안 흘러오면서 이런 피해를 입은 의원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저도 3대때 정말로 피를 토하고 싶은 이런 심정을 느끼면서 의회를 마쳤습니다. 4대에 들어와서는 저 한 사람 희생을 하면서도 다른 의원들한테는 절대로 나 같은 피해를 줘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가 굳게굳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라도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왜곡되지 않고 정말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3년 11월11일 대구참여연대 구미시민회 박종락씨가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의 건에 대하여 공개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갔는 부분에 대해서 업자와 계약서, 견적서 그리고 외국 갔다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료요구 하는 자료 제출하는 것 있죠?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공개를 해 달라고 구미시민회 박종락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정보공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하게 되면 열람을 할 것이냐 출력물 출판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왜곡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생산적인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철현 예, 몇 건 있었습니다.

배철현 앞전에 여행계획 단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본으로 해서 공개를 했고

배철현 그전에 경비집행관련이 한번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도에 행정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더 이상 어떤 이의가 없어서 도의 심판과정에서 그것이 중단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철현 그렇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 봐서는 관련법규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지급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