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필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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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미의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인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장단기 지방재정계획에 부합여부 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짧은 예비심사 기간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님께서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진태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앉아 주세요. 예비심사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첫 번째인데 감사담당관님 보직 바꾸시고 처음이시죠? 위원회에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장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세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4개 담당으로서 자체 종합감사, 공직기강확립, 생활민원처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에는 전체 요구액이 11억원입니다. 그 중에 10억원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 경상경비가 4,400만원, 기타 3,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을 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감사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예, 고생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출은 107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먼저 107쪽부터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간사님.

정재화

간사 예.

이정임위원

일괄로 전체 다 해도 되지요?

정재화

간사 우리 위원님 일괄 심사해도 되겠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서는 쪽수로 해야 안 됩니까?

용수

이용수위원장

이 위원님 그렇게 하니까 뒤죽박죽 갔다왔다 하니까 쪽수별로 가면서 그렇게 차례대로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택호

김택호위원

나중에 짚고 나서 빠진 부분 있으면 다시

용수

이용수위원장

예, 마지막쪽까지 가서 앞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예, 10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담당관님, 일사천리 수행했는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지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것을 나중에 갖다 주세요.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다 가져오면 량이 많을 것이고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기획담당관님, 예산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각 실과소별로 지금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보니까 현업부서와 아닌 부서하고 거의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17시간, 17시간으로 통일시켰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17시간에서 20시간 사이에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다 되어 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보면 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과근무도 상당히 많고 또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면 일반 기업은 평일날 하루 쉬도록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처우라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획일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현실성을 고려를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과소별로 초과근무수당 예산 올린 것 있지요? 부기 그대로 해서 현황을 하나 뽑아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금액×인원수×시간×개월수 해서 얼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실과소별로 뽑아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국장님, 기획담당관님, 아울러 시장님 판공비 시책경비 있지요? 정보비, 부시장 것하고 국장들 그 자료 좀 내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말이지요?

택호

김택호위원

예.

인철

전인철위원

시장, 부시장 다 뽑아요. 국장 것까지 다 뽑아요.

정재화

간사 110쪽에서 11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111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60만원 올라왔네요. 이것 민간인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사천리. 시상하는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일사천리를 저희들이 생활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간인으로서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사천리에 대해서 신고를 많이 해주고 또 협조를 많이 해준 분에 대해서 연말에 2∼3명 정도 시상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정임위원

지금까지 이것 내년도에 처음입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 부분입니다.

이정임위원

올해가 몇 해째입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해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연례적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올해 몇 해째입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일사천리 있고 난 다음에는 민간인 시상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정임위원

4회쯤 됩니까? 일사천리 민간인들이 신고해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면 그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일사천리에 대해서 앞으로 눈비오고 이러면 수로원들 있지요? 일사천리에 제일 많이 동원되는 분들이 수로원이지요? 그 분들이 일용잡급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그 분들한테 대한 정말로 저변 층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쪽으로 보상을 좀 해주시고, 민간인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일을 해주니까 본인들이 요구에 의해서 전화라든지 신고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해주잖아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일을 해주니까 이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수구 맨홀이라든지 정말 궂은 일을 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수로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하면 시간외 수당도 나가고 모든 것이 나가지만 그분들은 새벽에도 나가서 앞으로 동절기 되면 새벽에도 보니까 눈도오면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요. 그 분들에 대한 무슨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그 밑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0억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담당관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이게 2001년도까지는 매년 20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10억, 그 다음에 금년도에 10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쓰는 용도는 긴급을 요하는 주민편익사업,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주민 대다수 의견으로 시의원님 등이나 읍면동장에 건의한 사업, 또 갑자기 비가 와서 예산조치 이전에 긴급히 수해나 제방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 이런 부분을 복구해야 되는 사업, 이런데 필요한 그런 돈인데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예산이 10억이 목도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기획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예비비 일반회계에서 1%씩 예비비 잡아 놓을 수 있지요? 재해대책 예비비?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지금 20억 올라와 있데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포괄사업비는 얼마 올렸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포괄사업비가 방금 말씀하신 10억하고

옥배

백옥배위원

이것도 5억 불었네 지난해 보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추경에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추경에 되었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새마을과에 20억하고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새마을과에 또 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그럼 합계가 전부 포괄사업비 10억, 재해예비비 20억, 감사담당관실에 10억, 새마을과에 몇 억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새마을과 주민편익사업비는 20억 잡혀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20억 잡혀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그럼 총계 몇 억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비비에 잡혀 있는 것은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거의가 안 나갑니다. 그것은 큰 제방이라든지 이런 문제 터져서 그런 문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다른 재해 났을 때 일정한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잡혀 있는 것으로는 성격이

이정임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50억 되지요? 그렇게 세운 예산이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방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지면 전체 총액은 50억 정도 됩니다.

이정임위원

총액이 50억 되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효율을 위해서는 이런 50억을,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승인할 때 또 부분적으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매번 보면 이 금액이 공사금액이라든지 모든 금액이 0으로 딱딱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예산이 50억을 이렇게 그냥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50억이라 하는 것이 어디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지 이과에 20억, 이과에 20억 그것 편의적으로 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 승인해 줄 때 말 그대로 이것은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공사비용입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우리 의원들도 새마을과에 주민편익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에서 할 일이 있으면 예산편성할 때 각자 자기 지역에 정당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집행부에 가서 부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말이죠 5,000만원씩 이렇게 나눠 먹기로 갈라서 해야 되고 이것은 예산 이것...... 기획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이것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것 없지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

이정임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미시만 이렇게 하고 있지요? 답변해 보세요.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긍을 합니다. 대체로 예산사업이 목이 지정되어 있거나 사업비가 되어 있는 것은 금액이 나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익사업 전체가 10억, 20억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그렇게

이정임위원

그런데 매번 재원이 없어서 정말로 필요한데 교통체증 되고 이런데는 지금 10년씩 20년씩 되어도 도시계획선도 안 끄여 있는데는 그런 데는 예산을 안 세우고 이런데 불필요한 예산 50억씩 세우면서 왜 그런데는 공단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5분 거리가 1시간씩 걸려요. 1시간씩. 그런데 왜 저변층에 근로자들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단돈 1억, 2억도 옳게 못 세우면서 왜 이렇게 편법으로 50억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비비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예비비 지금까지 세워왔고

이정임위원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로 20억을 떼어놓는다 치고요.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0억하고 새마을과 20억하고 포괄사업비 10억하고 그것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40억이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포괄사업비는 옛날에 개념이고 지금 하는 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정임위원

지금 새마을과하고 감사담당관실 말고도 포괄사업비로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이 또 10억 있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이정임위원

그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

그런데 왜 보통 10억 이상하면 투융자심사 받아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냥 이렇게 그냥 10억씩 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산 이것은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따지면

이정임위원

건수야 많지요. 건수야 많은데 예산편성할 때 각과에 우리 의원님들도 자각해야 됩니다. 이것, 왜 50억 20억 되는 돈을 정말로 일할 수 있는데는 하나도 안하고 의원들이 집행부 가서 우리지역에 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 세우라 하는 법이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상외에 갑자기 무슨 일이나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정임위원

예비비가 따로 또 20억이 되어 있잖아요? 일반회계 1% 20억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 예산으로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상 못했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같은 것은

이정임위원

그럼 1회추경하고 2회추경은 왜 필요합니까?

용수

이용수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조금 있다 질문 또 하세요. 담당관님, 예비비에는 의회 심의를 안 받지요? 예비비 의회 심의 받나요? 안 받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장

안받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승인안 썼는 승인만 받습니다.

이정임위원

썼는 것은 나중에 사후에

용수

이용수위원장

사후에 쓰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썼노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정임위원

예, 사후 승인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결산때 하지요?

이정임위원

예.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것도 법적으로 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포괄사업비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우라 세우지 마라 하는 어떤 조례나 법적 조문이 있나요?

이정임위원

없습니다. 행자부 편성지침에 전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구미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것을 얼마를 세우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용수

이용수위원장

이게 즉 말해서 이렇게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 일부가 말씀했듯이 의원들이 집행부 가서 사정식으로 예산을 타내면서 의원 통제용이나 또 기타용도로 쓰여서는 안되고, 그리고 시장이 다니면서 어느 지역 가서 인심용으로 주민들이나 또는 읍면장이 부탁을 하면 이것 해줄께 말께 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비비는 쓰는 용도가 법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그보다는 쓰기가 조금 규제가 덜한 편입니다.

이정임위원

집행부에서 쓰기가 편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예산편성 안되고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읍면동에서도 갑자기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면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니까 긴급한 사항은 바로 쓸 수 있다 하는데 또 어떤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효율성이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억이 넘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50억이 넘으니까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고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도가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정임위원

예, 담당관님 됐습니다. 위원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이것 삭감을 요청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전액삭감?

이정임위원

전액삭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새마을과 하실 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그 한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돈을 50억, 60억씩 우리가 승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공무원들이 뭐합니까? 평상시에 보고 1회추경, 2회추경 있고 예비비 우리가 삭감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쓰고 나면 결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부터 이렇게 해서 10억, 20억씩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조금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삭감요청합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썼는 것이 읍면동에서 시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충 의원님들하고 협의되어서 서면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한 이유가 보통 봄철에 비가 많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제방이 반정도 유실이 되었고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큰비가 많이 오면 제방 전체가 터져서 농경지가 매몰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부 유실된 것을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긴급재난이나 큰 소용돌이 속에 쓰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미쳐 예산에 편성 못했는 것을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런 통제수단 내지 그런 수단으로 쓰일 확률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까 이정임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예산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전혀 예측을 못하고 두리뭉실 올려서 의회 예산심의권을 사실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시장이 뭐 좌우지간 그런 문제를 짚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읍면동장한테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읍면동하면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좌우지간 이 자체는 올라온 것은 저도 삭감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읍면동마다 인구하고 면적하고 주거지역이 몇 % 되며, 자연녹지가 몇 % 되며, 산지가 몇 % 되는지 그 데이터를 주세요. 그럼 제가 새마을과 등등해서 그 배정을 나중에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읍면에 배정되는 지침이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지침은 그렇게 배정하라고 그렇게 못되어 있지요, 지침상?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일정한 지침은 없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읍면에다 배정할 수 있습니까? 읍면동에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이게 구미시사무위임조례에 보면 읍면에는 2,000만원까지 공사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김위원님이나 이위원님 하는 말씀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말고 이 돈을 읍면동장한테 배분하라 이 말인데 배부가 안되잖아요? 못하잖아요?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성수

임성수위원

예산지침상 그렇게 안 되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것은 읍면동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으면 배정을 해도 가능합니다.

이정임위원

아니 본청에서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본청에서 예산을 다 해서 그렇게 하지

성수

임성수위원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다 사업비는 여기 해서 내려보내는 2,000만원까지 내려보내는데 바로 그렇게 이 돈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용수

이용수위원장

담당관님, 즉 말해서 지금 작년에 5,000만원씩 나갔습니까? 3,000만원 나갔습니까? 읍면동에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읍면동 5,000만원

용수

이용수위원장

5,000만원 나갔는 것을 이 돈을 나눠서 5,000만원 플러스 알파 해서 1억이나 2억을 줄 수 있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잘 아니까 지금 사업만 들어오면 여기서 통제하던 것을 읍면동장이 알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성수

임성수위원

지침에 그렇게 안 되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정임위원

예산편성에 안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예산이 가능해요, 부기상? 그렇게 되면 읍면동은 좋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에 이 예산은 다 삭감을 시키고 새마을과에 올려야 됩니다. 거기 20억 세우는데 거기다 30억을

용수

이용수위원장

새마을과에 가도 예를 들어서 일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일은 줄 수가 있지만 현금으로 돈으로 동마다 못 줄 것 아니에요?

인철

전인철위원

읍면동으로 배분하거든요. 그럼 지금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읍면동장하고 우리 의원하고 협의해서 어떤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바로 바로

용수

이용수위원장

동마다 안배는 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철

전인철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여기다 세워 놓으면 이것은 시장이 재량사업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새마을과 예산이고 감사담당관실 예산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법에 없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예산편성에 의해서 기본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편법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만원이 되든 3,000만원이 되든 공무원들이 다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것이 공무원 할 일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읍면동에 뭐 1억, 2억, 저는 그것은 저하고는 제가 질의했는 요지가 틀립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용수

이용수위원장

잠깐만요. 이 돈을 전액을 삭감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동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다가 맨홀 뚜껑이라도 차가 지나가다 깼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예비비에서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럴 때는 어떤 돈을 쓸 수가 있나요?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위원들간에 어떤 의견 토론은 나중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예, 나중에 합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 문제에 대한 찬반은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아마 의견이 상충되리라고 보거든요.

용수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111쪽 시설비는 체크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정임위원

위원님들 자각을 좀 하세요. 편성지침에도 없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 승인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편들러 여기 들어 왔습니까? 삭감을 요청하는데 자꾸만 그냥 넘어가라고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이것 뭉떵 그래 한번 주세요.

성수

임성수위원

삭감을 하면 삭감을 하게 되면 특위에서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검토로 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제 얘기는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삭감을 할 것이냐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검토요망으로 넘어가느냐 여기서 결정되면 결정을 하자면 이 시점에서 바로 찬반토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그렇게 되면

용수

이용수위원장

전 위원님, 그래서 우리 계수조정시간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체크해서 지적만 해 놓고 넘어가면 또 계수조정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심도있게 또 토의를 하자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일단 체크로 넘어가면 나중에 찬반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경만

임경만위원

이정임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요망으로 체크해서 올려놓으란 말이에요. 계수조정 나중에 하더라도

이정임위원

계수조정은 예산심의 마지막날 하는데 삭감으로 해서 간사님이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삭감을 하게 되면 특위에서 서로 곤란하니까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넘어가면 거기서 삭감을 하든지 어떻게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이정임위원

그것은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성수

임성수위원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가면 저번에도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가면

경만

임경만위원

삭감이 갈지 어떻게 압니까? 계수조정도 안했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서 삭감이라 하니까

경만

임경만위원

아직 조정을 안했는데요.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되면 나중에

택호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럼 존중해서 삭감 및 검토로 올리세요.

성수

임성수위원

삭감 및 검토 이것은 몰라요.

용수

이용수위원장

자 됐습니다.

이필봉위원

삭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냐 아니면 조금 줄이는 것도 삭감이거든요.

이정임위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위원님들 됐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111쪽 시설비는 삭감 및 검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정재화

간사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집행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진태

전진태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111쪽 시설비는 검토 및 삭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끝났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간사 기획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8쪽, 50쪽, 51쪽, 62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13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전체를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전체 전반적인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시다. 기획담당관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법적 서류가 있지요? 여기 아홉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것이 지금 의회에 안 들어와 있어요.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예산안으로 대체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 외에 8건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번 이 내용은 소위 말해서 예산안으로 대체해 놨는 것이 지금 부기 되어 있는 산출기초 이 내용으로 갈음하겠다 이 말씀 맞지요? 이해 가십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예비심사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첫날 제가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가 가동되는 날에는 바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될 때 여기 2번 항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특위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각 부서별로 사업조서 다 올라와 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좀 두꺼울 겁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많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을 정리를 하셔서 각 실과소별 지금 여기 예산편성되어 있는 순서대로 해서 예결특위에 제출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것 3대 때는 그렇게 했는데 4대들어 와서 지금까지 한번도 이렇게 안했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한번도 받은 적 없지요? 뭐냐 하면 각 실과소별로 예산 요구한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계획서 그것을 여기 갖다놓고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 심의하면서 열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2번 항이 지금 자료가 미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

간사 예, 세입예산을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예산부터 다루면서 세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13쪽부터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사업체 통계조사가 있는데 통계조사 몇 년마다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매년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여기 통계업무추진 시간외근무수당에 작년에 없던데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것은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지금 전체 일반행정비 5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감소요인은 지방채상환기금이 20억 잡혀 있다가 올해 10억을 세워 놨습니다. 증가요인은 보면 통계계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다가 직제 이번 개편을 해서 기획담당관실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임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업무추진 작년에 없었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단 말이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115쪽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보다 예산이 잘 편성이 되었고 어느 정도 감이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 한가지 제일 위에 2004년도 주요업무제작 이것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400만원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제작 10,000원씩 해서 400부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700만원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 추경에 더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서너 가지 합해서 700만원이겠지요.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제작 이것이 100만원 되어 있던데, 50만원해서 1/2해서 100만원 되어 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5,000원×100부해서 2회 해서 지난번에 삭감되고

성수

임성수위원

삭감되고 하면 100만원 아닙니까? 1/2이니까, 이게 4배나 이렇게 되요? 올려졌어요? 10,000원하고 400부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주요업무계획제작을 올해는 상당히 세밀하게 해서 부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도 이렇게 4배나 이렇게 예산을 편성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리고 단가가 지난번에 적게 잡혀 있어서

성수

임성수위원

단가가 5,000원인데 10,000원으로 올랐고 100부인데 400부 해야 되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10,000원해서 400부를 해서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신빙성 있어요? 실제 이렇게 해야 되요? 4배나 이렇게 올려서 작년보다 4배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 말입니다. 자, 이것 검토요망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400만원 이것이지요?

성수

임성수위원

예.

정재화

간사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제작 400만원 체크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박경찬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해 보세요.

담당

기획담당

박경찬 작년에 사실은 5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 하는 것을 잘못되어서 그런데요.

성수

임성수위원

잘못되어서

담당

기획담당

박경찬 예, 작년에 실제 100부 했는데 35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요?

담당

기획담당

박경찬 예, 작년에 오기가 좀 있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대로 합시다.

정재화

간사 생입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예.

택호

김택호위원

담당관님, 115쪽에 기획사업추진 현수막 18개 이것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고,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이 1,300만원인데 이 내역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것은 4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전부 4권입니다. 4권이 되어서 유인을 하는데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 1,300만원 했는데 지금 1,100몇십만원하고 잔액이 200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정도 해마다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인쇄비용만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다른 것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인쇄비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책 1권에 400만원 치인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4권이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전부다 마스터 해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이것 어떻게 수의계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페이지수가 총 1,049쪽이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쪽수는 저희들이 늘 보니까 알지요. 수의계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계약은 저희들이 품의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리고 기획사업추진 현수막 18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기획사업추진 현수막은 보통 저희들이 사용하는 통계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각종위원회 할 때 회의할 때 붙이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주로 외부로 걸리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회 회의 개최할 때 하고 간담회 등 이런 것 할 때 현황판 앞에

택호

김택호위원

기획담당관실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11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11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쪽에는 2번정도 하는데도 있고 어떤 것은 한번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한번도 안하는 것은 2개 정도 위원회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하는 위원회 2개 빼놓고는 거의 2회 이상 거의 전부다 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럼 제일 하단부 행정사무감사유인 이것 검토로 넘어갑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었는 수의계약건 계약했는 것 있지요?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담당관님, 113쪽에 법제 및 소송업무추진,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300만원×10회인데 우리 업무를 잘못해서 소송이 많습니까? 우리가 소송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시민들이 시청에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대부분 행정처분으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에 갔다가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소송을 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이게 1년에 10건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보통 그 정도 나옵니다. 어떨 데는 보면 집중단속 같은 것 이런 것 많이 하고 할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많아지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변호사 선임료보다 더 적은 것도 없어요? 300만원보다 더 적은 액수를 소송해서 오는 경우는 없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거의가 변호사 선임을 안합니다. 소가가 보통 5,000만원 이상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고

이필봉위원

그 정도 되는 것이 10건 정도 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문영덕위원

117쪽에 업무용 수첩제작 있지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업무용 수첩은 저희들 지시사항을 기록하든지 하는 노트 있습니다. 수첩이 아니고 노트입니다. 수첩으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만 보통 직원들한테 나가는 노트입니다. 읍면동직원들까지 전부다 나가는 노트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117쪽 하단에 운영수당에 정책연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00만원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정책연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에 20명입니다. 그래서 4번정도 분기별로 4번정도 하는데 이렇고 또 실질적으로 정책연구위원회는 올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도 실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계상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옥배

백옥배위원

금년에 4회 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4회 이상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이게 7만원이에요? 다른 위원회는 전부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내년예산 전부 2만원

용수

이용수위원장

얘기를 하면 들어보세요. 중간에 나서지 말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장

다른 위원회는 전부 5만원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도 전부 7만원 올랐나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상되었습니다. 2만원씩 내년예산 일괄적으로 인상되어서 그래서 7만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인상이 되었어요? 기타위원회도 전부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옥배

백옥배위원

기획담당관님 타 부서도 하기는 합니까? 안하는 것이 더 많던데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구성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는 그런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옥배

백옥배위원

대다수 안하더구만요. 예산은 올려놓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인상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상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행자부에서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지침이 국가적인 경비로 전부 일률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올리라는 관련 공문이나 서류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게 공무원은 수당을 안주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공무원 안 나갑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공무원 아닌 위원이 20명이나 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정책위원회는 공무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민간인들입니다.

정재화

간사 담당관님, 저희들 우리 구미시에 고문변호사가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고문변호사 두 분이 지금 되어 있는데 백영기 변호사하고 김형수 변호사님 그렇게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백영기 변호사님하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김형수 변호사님

정재화

간사 여기는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지역 말입니까? 김형수 변호사님은 대구고, 백영기 변호사는 김천이고 그렇습니다. 위촉은 김천에 백영기 변호사님은 2003년 12월31일까지 그리고 김형수 변호사님은 2004년 7월31일까지 해서 계속 위촉기간이 끝나면 새로 위촉을 하고

정재화

간사 고문변호사로서 몇 년간 우리 구미시에 고문변호사로 계셨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위촉기간은 2년 단위로

담당

법무담당

홍삼식 1년단위로 위촉을 하는데 백영기 변호사는 중간에 지난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3년정도 하다가 공백이 있다가 다시 한지가 2년 조금더 되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이분들한테 모든 변호관계는 다 맡기시지요? 구미시

담당

법무담당

홍삼식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담당 홍삼식인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화

간사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법무담당

홍삼식 조금전에도 이필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총 우리가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 61건정도 됩니다. 2003년도에, 그 중에 우리가 국가소송으로 행정소송은 대부분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민사부분에 가서 민사소송은 개인 사유재산 관계 그러니 소유권이전등기 관계 이런 관계 재산관계가 많기 때문에 보통 소가가 5,000만원 이상되면 대법원 소송규칙이 바뀌어서 변호사 선임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가 5,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변호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그런 건은 1년에 한 두건 그래서 총 소송이 61건 중에 1년에 10건 정도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변호사 선임료가 300만원해서 10회가 있는데 이 두분 고문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수임료를 어떤 할인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홍삼식 그것은 우리 변호사 수임료 지급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원래 개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요즘 변호사 선임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는 최고 300만원을 주고 하고 그 외에는 소가 단위로 160만원, 보통 그렇습니다. 160만원 정도부터 300만원까지 그선에 많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래서 법정 수임료는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미시 고문변호사 같으면 매월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임료는 기준보다 조금 다소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법무담당

홍삼식 예, 적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담당

법무담당

홍삼식 예.

용수

이용수위원장

우리 고문변호사 말이죠 2003년도 현재까지 법률자문하고 상담했는 일지가 있지요?

담당

법무담당

홍삼식 예,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담당

법무담당

홍삼식 예.

택호

김택호위원

담당관님 아니면 계장님 답변해도 좋은데 고문변호사 선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위촉?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고문변호사 위촉은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나 하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후에 제 시정질문 내용을 모 변호사님이 좌우지간 자료요청을 해서 명예훼손부분에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죄가 있으면 분명히 제가 나름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게 좀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지 워낙 높으신 분이라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얘기한번 해 보세요. 높은 분이라서 제가 얘기를 정확히 못 하겠는데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검토를 시킨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리고요. 그뿐 아니고 모 실세 양반이 우리 의장단에 와 가지고 "김택호 이번 기회에 좌우지간 마 질 한번 드리겠다"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앞뒤로 전부 논리하고 신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물론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정상적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라 하는 얘기가 한적이 없고 저희들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택호

김택호위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지방단체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보지요? 그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런데 내용은 저희들한테 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택호

김택호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 단체장으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고 보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 얘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고 신문에 난 자료는 제가 있어요. "법적 검토하고 있다" 자료가 있고 좌우지간 모 실세 양반이 우리 의장단한테 와 가지고 좌우지간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조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심각한 얘기지요? 지방자치 말살책 아니에요? 발언한 내용을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좌우지간 그 정도 했다면 이것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시의원들 전부 명예훼손 검토해서 한번 지퍼 열어서 명예훼손 검토해서 한번 열고 이렇게 해야 되요. 발언할 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

택호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답변하기 곤란하면 넘어갑니다.

정재화

간사 118쪽, 11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118쪽에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하고 셋째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 지침서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하는 그런 것은 없는데 이게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똑같고요.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그날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이게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수당하고 이것은 합하면 안돼요? 합할 성질이 안 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는 20일 걸려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많이 걸릴 때는, 최소한 우리가 1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그럼 구성원은 똑같지요? 6명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구성원은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똑같아요? 위에 것이나 밑에 것이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위에 보통 회의할 때는 회의수당 주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회의하면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거기에 과제별로 5건 정도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개별적으로 현지방문이라든지 나름대로 조사를 한다든지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회 위원들이 1주일이고 10일이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합니까? 심사를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개별적으로 모여서 다시 이것은 안좋다 하는 논의도 할 수 있고 그 의견을 마지막에 회의할 때 그것은 회의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벌써 10일 전에 과제 투융자심사위원회 하는 과제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수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다녀와서 얘기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사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중간에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 이것 설명한번 해 봐요.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위원회가 많아서 정신없이 시에 엄청 많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옛날에 과거에는 임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요업무심사분석이 있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심사분석을 해서 공무원들 나름대로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업무평가위원회 국가적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작년부터

성수

임성수위원

작년에 했었어요? 작년에 없던데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올해 1월1일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준비를 해서 조례를 해서 예산은 올해부터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그럼 투융자심사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투융자심사한 결과 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자료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장

투융자위원회는 왜 30만원 이예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회의참석수당이 아니고 10일간씩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수당으로 30만원을 지침상 그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투융자심사 10일간이나 하나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1건 떨어지면 3일하고 마는 것도 있고

용수

이용수위원장

아니 하루 할 때도 있고 오래 할 때도 있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10몇 건씩 한꺼번에 모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위원장

그럼 이것 건수로 나갑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건수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한번 하는데 30만원이에요? 어떤 식입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회의를 상반기 보통 하반기 투융자심사과제를 올리는데 그때 보면 20건씩 이렇게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작아서 6건씩 10건 내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부다 10억 이상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위원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도 보면 10건이 있을 때도 있고 8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기준이 없잖아요? 어떤 시간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건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수당을 30만원 줍니까? 한번 하는데 30만원이에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한번 회의 참석하는데 심사하는데 10건이면 10건, 20건이면 20건에 얼마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심사에 참석하면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이해를 못하겠는데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일단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체크를 한번 하고

정재화

간사 투융자심사?

용수

이용수위원장

예, 한번 더 따져보고 나중에 줘도 주고, 밑에 급량비 일을 많이 하면 야간급식도 해야 됩니다만 지금 법제소송업무가 1년에 3명이 200일을 계속 앉아서 일을 하는데 뭐 시에 재판량에 비해서는 1년내내 재판을 한다고 그래도 변호사가 준비할 것이 있고 또 직원이 준비할 것이 있는데 200일 내내 전부다 일들을 다 해요. 기획업무도 마찬가지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실제적으로 법제소송업무가 의회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열리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급량비 전부 검토로 전부다 체크하세요.

정재화

간사 급량비 전체 체크입니까?

용수

이용수위원장

예. 많이 쓰이면 나중에 추경에 줘도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 봅시다. 119쪽 한번 보시죠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월액여비하고 또 어떤 주요업무추진여비하고 다 기본급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월액여비 있고 또 여비 다른 것이 있고 이런데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기본적으로 8만원씩 나가는 기본급이 하나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 있고 또 기획업무추진여비 기본업무추진이 있고 기획업무추진여비 있고 또 무슨 여비가 있고 이런데 이것을 기본급으로 봐야 되겠네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월액여비는 읍면동이고 기본적으로

성수

임성수위원

읍면동에만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업무추진 2,000만원하고 시책사업추진 2,000만원하고 엄청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시정현안사업추진 1,700, 기획 및 시책사업추진 이것은 1,000만원인데 1,700만원 작년에 700만원인데 1,000만원 더 올라갔고, 기획업무 및 시정평가 공통하고 이것 전부 설명한번 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각과에도 되어 있고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시정주요업무추진하고 그 밑에 시책사업추진하고 뒤에 또 추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여기 앞에 시정주요업무추진하고 시책사업추진, 시정현안사업추진 이것은 부시장님실에 나가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부시장님 나갈 부분이고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 4,000만원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그 다음에 기획 및 시책사업추진 이것은 기획정보실 전체에

성수

임성수위원

시정현안사업추진하고 기획 및 시책사업추진하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시정현안사업추진까지는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고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부시장실에 기관운영업무추진 이것은 기본급이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그대로 나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에 2,000만원, 2,000만원, 5,700만원은 부시장실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부시장실에 시책업무추진비란 말이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부시장님실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그대로 딱 기준액입니다. 기획 및 시책사업추진 저것은 기획정보실에 3개과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은 왜 작년에 700만원인데 1,000만원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것은 처음에 전부다 1/2삭감할 때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700만원만 세워주고

성수

임성수위원

삭감 안 시켰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다 삭감시켰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삭감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 다음 공통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공통분야 이것은 우리 시 전체에 대부분이 문화홍보분야에

성수

임성수위원

각과에 시정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각과에는 3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성수

임성수위원

공통이게 다른 사업비는 전부 사업을 해야 되지만 이런데 좀 잘해 줘야 되요. 그럼 좋습니다. 좋은데 부시장실에 전부 5,700만원이나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똑같습니다. 기준등급 "나"급이고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은 부시장이 업무추진하는데 한단 말이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 이것은 그대로 기본급이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기본급이 아니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표에 국가가 정해 놨는 부분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20페이지 공통 이것 체크합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공통도 작년에 세워졌던 분야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세워졌는데 물론 공통으로 다 세워져야 되지요. 세워지는데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합시다.

정재화

간사 118쪽, 11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 응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121쪽에 기타보상금에 구미아이디어 대상 시상금이 많이 늘어 났는 이유가 뭡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기타보상금요?

성수

임성수위원

121쪽에 작년도에는 대상에 1명에 50만원, 금상에 90만원 이런데 여기 100만원도 되고, 140만원 이렇게 늘려서 작년에 장려까지 했는데 여기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참가 이렇게 또 늘려졌네요? 이것 꼭 이렇게 필요한지 얘기해 봐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 부분은 구미아이디어 대상이라고 해서 하는 예년에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못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정참여에 특히 예산부분이라든지 참여해서 지금 저희들도 예산편성 전에 시민들의 아이디어 또 건의사항을 갖다가 인터넷에 띄워서 108명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많이 참석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준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좀 시민참여에 대한 제고도 하고 해서 상을 제대로 줘보자 해서 편성을 해 놨는 겁니다. 이것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방자치활성화사업해서 처음으로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 분야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의정동우회 활동관계로, 행정동우회가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정동우회에서도 활동비를 좀 편성을 해 주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입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예산지침에 보면 의정동우회는 예산지침에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기를 그렇게 해야 되지 표기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표기는 별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방자치활성화사업해서 해 놓으면 다른데 예산 공개가 되더라도 좀 포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낫지 싶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이게 의정동우회에 1,5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정재화

간사 행정동우회는 해당이 없고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행정동우회는 총무과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행정동우회 얼마 나갑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거기 1,500만원 올해 세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장

같이 나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정재화

간사 그럼 이해가 빠르도록 그렇게 의정동우회하면 더 표기가 안 빠릅니까?

경만

임경만위원

아까 질의했는 보충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대상 이게 인터넷으로 아이디어를 올린단 말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인터넷으로도 하고 엽서로도 들어오고 방법이

경만

임경만위원

아이디어 올리는데 무슨 놈의 대상을 100만원씩이나 주고 이래요? 아무리 그래도 무슨 아이디어가 얼마짜리가 인터넷에 띄우 길래 평상시에 아이디어는 시민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하고 참가는 또 뭡니까? 참가 5명? 평상시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러면 평상시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올려야 되는 것인데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작년도에 반짝아이디어 해서 우수시상금이 세워져 있었을 겁니다. 통합을 해서

경만

임경만위원

무슨 아이디어를 올렸어요? 1등 했는 사람이 작년에 내용이 뭡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작년도에 반짝아이디어 우수자 시상금이 집행을 큰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다 통합을 해서 아이디어 대상 해서 실질적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필봉위원

이것에 대한 것 있지요? 아이디어가 들어 왔는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올해는 별로 그런 큰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 200만원 세워져 있는 것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121쪽 넘어가겠습니다. 122쪽, 123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위원

122쪽 구미시정책과제연구개발하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구미시정책과제연구개발하는 것은 정책연구위원회 저희들이 20명이 있습니다만 자문위원님 네 분하면 24명이 지금까지 과제발굴을 해서 50여건 넘게 발굴을 해서 거의가 저희들 장기발전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000만원씩 이렇게 가지고 정책연구위원회 과제를 개발비를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 가지고는 상하반기 한번 씩 스무 분들이 한 과제씩 하더라도 거의가 상하반기 나눠 놓으면 3,000만원씩밖에 안되는데 거의 실효성은 별로 없습니다. 연구는 많이 하시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대폭적으로 연구과제개발비를 세워서 해외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전부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2억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분과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정책연구과제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오히려 용역비 같은 것 이런 것 타당서 없이 주는 그런 용역비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것을 해서 거의가 복지분야 이런데는 그대로 아이템을 주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볼 작정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팀을 공무원으로 해서 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공무원이 아닙니다. 정책연구위원회

성수

임성수위원

교수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교수분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몇 분정도 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20명입니다.

정재화

간사 20명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20명 같으면 한 사람 앞에 1,000만원 정도 돌아가네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정재화

간사 그 명단 자료를 부탁합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런데 용역과제를 줘서 하는 것을 비교를 하면 그것도 비싼 것은 아닐 겁니다. 실질적으로 용역 1건하면 2,000만원씩은 전부 투자되는데 그런 과제가 전부다 들어오니까

이필봉위원

과제를 줬는 실적이 있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서 넘긴 과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또 개발이 되어서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이필봉위원

지난해 했는 것 있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전년도 예산 6,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억4,000만원이 더 올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올릴 겁니까? 3억 올릴겁니까? 성과도 없으면서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성과가 많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도 검토입니다.

이필봉위원

자료요청하고 검토

정재화

간사 체크할까요?

경만

임경만위원

예.

이필봉위원

자료요구하고

성수

임성수위원

거기에 전산개발비 정책평가지원시스템구축 하는 이것은 뭡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이 분야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책평가지원시스템이 이게 아이페스 기능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넣으면 효과가 분석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각 지역에 지표 같은 것을 개발해서 넣으면 아! 이 지역은 문화부분이 만약에 많이 낙후되어 있다. 문화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서

성수

임성수위원

처음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처음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부터 반영을 시키고 또 저희들 정책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필봉위원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개발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이게 대학연구진에서 개발을 공동으로 지금 아마 관리를 해서 판매를 하지 싶습니다.

이필봉위원

행자부에서 한 겁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연구기관에서 만든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올해 처음 이란 말이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이것을 다른데는 도입한데가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다른데 도입하는 데가 안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안동에 문화축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타당성을 갖다 실시간 분석을 해서 반영을 시킨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3,000만원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아직, 이것 잘되면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데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경만

임경만위원

설명을 잘 알차게 해 보이소. 신규사업을 하는데 설명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경만

임경만위원

검토입니다. 일단

정재화

간사 전산개발비지요?

경만

임경만위원

예.

정재화

간사 122쪽, 123쪽 2건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4쪽 1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예산근무복은 근무용 이것은 예산작업근무용 옷 이것은 위에 옷입니까? 무슨 옷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밑에 것도 되고 계속 작업을 하면서 계속 옷을 계속 입고 있으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해마다 1벌씩 해줘요? 대부분 그렇던데요. 피복비는 전부 해마다 전부 다 사던데 돈이 있으면 사주면 좋기야 좋지만 꼭 이것을 다 입습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회사 같은데도 1년에 2벌씩 다 해 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회사 같은데 하고 틀리지요. 회사야 근무복이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실질적으로 빨래를 많이 하다보면 거의 1년 지나고 나면 거의다 달아질 겁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알겠습니다.

문영덕위원

과장님, 12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총괄 설명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이 내년초에 상정이 되고 해서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정액보조단체가 문제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는 사무국 직원들이라든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예년에 하던 식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임의단체보조금은 이 조례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임의로 풀로 세워 놓은 겁니다.

이필봉위원

공통경비가 124쪽에도 있고 125쪽에도 있거든요. 일반수용비 임차료 해서 1,500만원, 1,000만원 있고 또 뒤에 보면 공통경비가 2,000만원 또 있거든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실질적으로 예산계에 풀로 세워 놓은 것은 각 과에서 경상비를 많이 삭감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적게 삭감하지 그것을 각 과로 주고 거기 세워 놓지 말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운영비가 집행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립해 놓은 것이 거의가 수립을 해 놔도 아마 거의 다른 과에서 거의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이필봉위원

이게 기획담당관실 것을 다른데서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이것은 기획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 풀로 잡아 놓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차량임차가 안 잡혀 있는데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없었던 그런 과에 주는 것입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왜 따로따로 해 놨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여비에 공통이고 운영비에 공통이고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으로 해서 별도 서류에 의하면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 얼마를 지원하겠다고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총괄적으로 3억8,900을 지금 세워 놨는 부분인데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것이 임의보조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임의보조에만 전부다 나타나는 겁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임의보조만 풀로 세워 놨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3억8,900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전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2,800만원인가 상한액이 계산해 나오면 우리 구미시는 6억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 나가는 것을 각과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를

종석

윤종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004년도까지만 예산편성지침이고 그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반액을 하고 그 이후에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아닙니다. 2004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지침이 지금 그렇게

인철

전인철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정액보조 얘기입니다. 임의 말고요. 우리 윤부의장 얘기는, 행자부장관이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3억8,900을 임의보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또 나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거든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목을 잡아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놨고 임의보조단체만 3억8,900을 했는데 임의보조단체가 지금 어디에어디에 들어갈지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3억8,900이 이렇게 계획이 잡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총 한도액을 사회단체보조금 6억2,800만원인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오는데 잡혀 있습니다. 총액이, 그러면 구미시 같은 경우 총액이 6억2,800만원인데 정액보조단체를 지원해 주는 금액을 뺀 금액이 임의보조로 풀로 잡아 놨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풀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예산편성했다 이렇게 설명하십시오. 그럼 이해가 빨리갑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전체 한도를 다 잡아 놨다 그런 얘기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체크해 주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한도를 3억8,900잡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올해 10월말까지 지원했는 금액이 9,600입니다. 맞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을 얼마 세웠지요? 1억300입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1억4,000

인철

전인철위원

1억4,000 세웠는데 10월말까지 집행된 것이 9,600입니다. 그럼 11월, 12월 대충 어느 정도 나가겠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1억정도

인철

전인철위원

1억정도 보면 되겠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추정해도 1억정도 하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물론 한도로 잡는 것은 좋은데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예년에 쓰는 것을 보면 1억 전후로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1억 세우고 나머지 2억8,900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심의를 해서 추경에 예산확보해도 안 늦거든요. 그래서 이것 일단 예산삭감을 1억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해서 넘기겠습니다. 이것 1억만 살리고 2억8,900은 삭감으로 일단 정리해서 넘어갑시다.

종석

윤종석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하나의 풀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풀보조금이라 그러는 것은 일단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성격상 봐서 행사에 필요하면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법적 규정 때문에 떡 가르듯이 막 갈라 준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제동장치를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까 얘기했는 대로 1억만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경때 또 올리도록 하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심의까지 해야 되니까 나가기가 더 어려워요. 그럼 1억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정재화

간사 124쪽, 125쪽 사회보조단체 1억 생, 2억8,900은 삭감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업무추진비 작년에 500만원인데 1,200 이것도 올라야 됩니까? 700만원이나 증이 되었는데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분야에 500만원씩 계속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수립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파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도에 몇 번씩 가고 중앙에도 가고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예산파트에는 정말 부족한 실정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담당관님, 그럼 여비를 달아야 되지 업무추진비로 가는 이유가 뭔데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여비를 달아서 가는 것은 개별적으로 여비 물론 합니다만 여비 가지고서는

인철

전인철위원

일종의 로비자금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재화

간사 126쪽, 12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전산개발비는 용도 이외에 쓰지 마십시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남으면 그대로 다 반납하십시오. 억지로 쓸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정재화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홍희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화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우리 정보화 업무 평가를 경상북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평가결과 시민정보화교육에 구미시가 최우수상, 또 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에서 구미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예산을 지역정보화사업에 따른 저변 확산과 시민참여를 통한 사이버공간 확대, 그리고 전자지방정부 조기구축 실현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자 내년도 예산 37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9억1,000만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전산실 확장, 전산망 회선증속, 전산장비구입 등 연구개발비가 14억3,000만원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통신망 유지관리라든가 청소년소프트웨어 교육장 운영 등에 3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3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우리 전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한테 좀더 질높은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입예산은 6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2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129쪽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130쪽에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보다 많이 불었네요? 설명한번 해 주세요.

성수

임성수위원

그전에 없던 것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불었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부분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전산망 회선증속입니다. 지금 현재 전산망 이용현황을 보시면 왼쪽에 작년도 2002년말 현재 우리가 전산업무 처리하고 있는 종류가 43종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민원처리가 31,531건, 주민등록처리가 99만7,203건, 전자결재가 9만3,497건, 홈페이지 접속자수가 116만9,595명입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서버 인터넷 회선속도는 도청과 시군간에 8M로 그 다음 읍면동은 512KB로 운영이 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 회선은 4M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 속도는 회선사용률은 평균 70% 이내에 회선을 사용해야지 가장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데 현재 오른쪽에 보시면 사용률이 도청간은 91.9%를 사용하고 있고, 읍면동은 95%, 인터넷 회선은 95%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회선으로는 지금 읍면동에 업무처리나 시민들이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 느린 부분을 증속을 해서 시민들한테 또는 읍면동에 민원처리하는데 좀더 시민들한테 민원이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선증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전산망

이필봉위원

회선 증축은 몇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통상 50%, 60% 정도 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운영비가 작년도보다 조금 계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일반 시민들 사회환경도 이미 시민들은 인터넷을 2M에서 10M 이상을 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회선속도가 적으면 예를 들어서 8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렇게 병목현상이 생기듯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청에서도 회선증속을 높여서 시민들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데 2억9,300만원이 불었어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이 회선증속을 사업소 읍면동에 지금 현재 512KB를 5M로 올리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듭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134쪽 근거리 통신망 이게 많이 올랐는데 작년도에 25만원 해서 42회 12월로 했는데, 9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25만원 해서 43회선으로 했는데 90만원입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현재 512KB로 회선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5M로 하려면 회선속도가 10배정도 증속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회선사용료가 늘어나는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 밑에 인터넷 이것도 150만원에서 370만원이고 이것도 그래서 그래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인터넷 전용회선도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4M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20M로 올리면

성수

임성수위원

단가가 이렇게 높아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단가가 올라갑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 2개 체크해 보세요.

정재화위원장대리

어떤 것입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134쪽에 근거리통신망 4억5,360만원, 4,500만원 2건. 그리고 또 132쪽에 하드디스크 이게 150만원인데 이것도 330만원 되었는데 그것도 체크하고요. 또 방송실 CD음반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방송실 지금 현재 우리 7층에 점심시간하고

성수

임성수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 전에도 있었어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2001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CD음반을 구입 못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한글키워드 이것도 그 전에 있었습니까? 인터넷 도메인 인증수수료 이것도 있어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케이블 TV 수신료를 시에 동에 다 내야 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케이블 TV는 본청하고 출장소하고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60회선 되어 있는데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이것 1개 가지고 안하고 개별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실과소별로 과별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다 한 회선으로 봅니다.

이필봉위원

한 회선으로 안보고 60회선 보는 모양인데, 1개로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이것 공동으로 하면 여기 9,800원짜리를 봐야 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개인이 새로넷 방송이나 또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17,000원인데 우리는 많은 량을 하기 때문에

이필봉위원

4,400원짜리도 있는데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우리는 표준형에 맞춰서

이필봉위원

표준형은 4,400원인데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우리 표준형은 9,800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필봉위원

그런데 이게 공동으로 들어가는데는 지금 싸게 해준다고요. 3,000원에 부가세 300원 이렇게도 해주거든요. 아파트 같은데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수신자 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60회선은 기본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회선에 9,800원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필봉위원

우리집에는 보면 4,400원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필봉위원

예.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통신담당 정영화입니다. 저희들은 구미시청에 총 60대 본청하고 출장소 전부 60회선을 시청하고 있는데요. TV 1대당 1회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60대 중에 기본형 1대는 17,000원에 적용되고 그리고 2대에서 10대까지는 9,500원, 그리고 11대에서 54대까지는 4,500원 이렇게 해서 차등 적용을 다량 가입자로 차등적용을 해서 저희들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대당에 9,800원 정도 나옵니다.

이필봉위원

그럼 여기서 10,000얼마짜리요? 최고 비싼 것이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17,000원입니다.

이필봉위원

17,000원짜리 볼 필요가 있어요?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본 1대를 17,000원이고 2대에서 10대까지는 다량가입자로 9,500원 되고요. 11대에서 54대까지는 4,500원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필봉위원

그것 케치원 이런 것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케치원은 저희들 없습니다. 케치원 보려고 하면 별도로

이필봉위원

일반부담이 지금 우리는 4,000원에다가 부가세 해서 4,400원인데 지금 현대아파트 같은데는 지금 3,000원에 해준다고요.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단지 100세대가 넘어가야지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량이기 때문에 소량이면서 저희들 차등적용을 해서 다량가입자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것 처음에 시킬 때는 한 선만 시켜 놓을 것 아니에요?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케이블 TV에서 오는 것은 원선은 하나로 오는데 한 회선으로 와서 거기서 층간에 증폭기 달아서 거기서 각 과별로 TV 1대씩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게 TV 1대당 1회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것 동사무소 같은데만 해도 27개가 되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그런데 동사무소 27개동 같으면

이필봉위원

동사무소는 따로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동사무소는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동장님 명의로 들어가면 만약에 기본형 같으면 17,000원 되고 1대니까요. 전체를 엮어서 들어오면 할인적용을 받고

이필봉위원

왜 여기는 그렇게 비싸요? 17,000원짜리가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볼 때 4,000원에다가 부가세 붙어서 4,400원짜리를 보는데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일반 가정집에서는 보급형으로 볼 때 그것은 6,600원입니다. 개인 1대로 봤을 때는,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올 7월1일부로 요금이 인상되어서 6,600원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본형으로 보면 저희들

이필봉위원

관공서가 더 비싸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새로넷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보내주는데 기본형은 채널수가 기본채널밖에 안되고

이필봉위원

가정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로 보면, 60회선까지 이렇게 본다면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그러니 가정집 같은 경우는 보급형 같은 경우는 컴버터가 없고요. 저희들 기본형 같은 것은 컴버터를 설치해서 보기 때문에 채널수는 더 많은 수를 저희들 시청이 가능하고 일반 가정집에서는 채널수가 그만큼 컴버터가 없기 때문에

이필봉위원

왜 가정집에도 있지요. 가정집에도 그게 있어서 케치원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보급형은 6,600원이고 기본형하고 그것은 17,000원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필봉위원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재화

간사 어떤 것 말입니까?

이필봉위원

케이블 TV수신료 134쪽에

정재화

간사 담당관님 이것 좀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서 이 금액을 조금 삭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납부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정재화

간사 그런데 새로넷 케이블 통신료 이것은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데 9,800원은 우리시에 차등적용을 받아서 납부하는 금액이 9,800원입니다.

정재화

간사 일반 가정용도 4,400원인가 이렇게 안하는데 굳이 이렇게 관공서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TV가 지금 몇 대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60회선

종석

윤종석위원

TV 60대 본다고 하면 9,800원 하면 비싼데 새로 조정을 하세요.

이필봉위원

이것은 조정을 좀 해야 되요.

정재화

간사 이것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32쪽에 한번 봅시다. 주민관련부품 HDD하고 그 밑에 하드디스크하고 표기를 이렇게 해 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주민관련 컴퓨터가 194대 있습니다. 이 194대 컴퓨터를 가지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업무관리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통상 10대 정도는 연간 부품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0개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용량이 얼마짜리예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80기가

종석

윤종석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뭐예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인터넷 서버용 하드디스크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스토리지예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스토리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 하드디스크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일반 하드디스크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72기가 짜리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72기가 짜리인데 저장장치도 아닌데 뭐 이렇게 비싸요? 일반 하드디스크라면서요. 위에 것은 뭔데 15만원밖에 안하고 밑에 것은 왜 이렇게 비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서버용 하드디스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램서버용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표기를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다르게 표기를 하지 마세요. 하려면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하고 괄호열고 그냥 저장장치 인터넷 서버용 저장장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든지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DID통화료가 54회에서 104회로 늘었습니까? 104회로 늘었는데 작년에 54회인데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135쪽 여기에 50회선 추가하는 부분이

성수

임성수위원

추가했어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추가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담당관님, 133쪽에 보면 방송실 운영요원 위탁교육비 하는데 교육은 어디서 실시하며 어느 분이 가는 거예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방송실운영 위탁교육비는 1년에 한번 씩 KBS수원방송국에 가서 우리 직원이 방송실에서 아나운서, 작가 이런 사람이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아침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방송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1년에 한번 씩 방송국에 가서 실제 연습을 통해서 배우고 와서 좀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구미시청에 방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7층에 방송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위탁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자체운영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 중간중간에 이용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134쪽에 휴대폰 사용료가 100만원×4대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받은 바에 의하면 비서 혼자 쓰는 것이 1년에 1대가 300만원, 그리고 제가 1호차 기사 등등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재난관리시스템도 시장이 쓰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을 다 합해 볼 때 650만원이라요. 이게 300만원도 안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통상 휴대폰 사용료를 6만원을 평균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공공요금이 더 나올 때도 있고 조금 작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공요금 전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럼 6만원 쓰라 하는 규정이 있어서 6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 규정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럼 그냥 일괄적으로 임의대로, 그럼 제대로 올리지 왜 이렇게 올려서 써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통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 와서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건 또 그렇고요. 시장실, 시장관사 보면 거의 300만원돈 300만원돈인데 시장관사에 전화가 3대 있는데 300만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3대를 좌우지간 시장님이 계속 집에 계시고 사모님 계속 계시고 전화를 해도 300만원 다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전화 뭐죠 그것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용어를 모르는데 월정요금 해서 1년 평균치 하면 요금이 좀 할인이 맥시멈을 써도 평균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 지금 활용 안하고 있지요? 개인 같으면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개인 같으면 되는데 저희들 관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을 못받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게 적용이 안된단 말이지요?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도 좌우지간 시장관사에 300만원돈을, 나중에 영수증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통화내역도 좀 좌우지간 제출 좀 해 주세요. 어디 통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공공요금 집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공공요금하고요. 통화를 누구하고 누구하고 몇 분간했다. 통화내용은 필요없고

이필봉위원

내용은 나오지 않하지

택호

김택호위원

그것은 좌우지간 수사상 아니면 안되는 것이고 좌우지간 그것 해 주세요. 영수증 좀 보여주시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1년에 전화요금이 지금 시장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1,200만원 가까이 돈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장관사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좌우지간 두 분이 계속 전화를 해도 이 정도 못써요. 어떻게 책정을 하길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을 합니까? 3대를 좌우지간

이필봉위원

24만원씩

성수

임성수위원

1년에 1,200만원 들어가요?

택호

김택호위원

아니요. 관사에

이필봉위원

1달에 24만원 나오거든요.

택호

김택호위원

예, 24만원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시장관사에 팩스 1대하고 일반전화 2대가 있는데 일반전화는 2대입니다. 2대인데 거기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업무량이 아무리 많아도 두 분이 머무는 시간을 계산을 해 보면 계속 전화기를 들고 있어야 이 정도 요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월별로 공공요금 집행사항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통화내역도 자료를 해 주시고, 휴대폰도 자료내역 주세요. 좌우지간 안되면 왜 안되는지 그 문서자료에 의해서 근거자료를 내 주세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통화내역은 지금 현재 저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통화내역을 뽑으려고 하면 수사사항이나 또는 법원 재판상에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개인이 요구가 있을 때 한해서 통화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을 개인이 통화했는 내역을 제출하기는 본인 동의 없이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좌우지간 자료요청을 하는데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왜 안되는지 문서를 자료를 내 주시고, 제가 통화내역을 달라고 한 것은 대화내용까지 얘기하고 누구하고 좌우지간 통화시간이 10분이었다. 5분이었다 이것은 나오잖아요?

이필봉위원

그것 안나와요. 걸었는 내가 누구한테 건 거만 나오는데 내가 그것을 뽑아보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그것 좀 주세요. 주시면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검토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안되면 왜 안되는지 그 자료도 주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136쪽 1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38쪽 139쪽 140쪽 보시고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임성수위원

140쪽 밑에 강사료 강의하고 1시간에 15만원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여기에 강사료는 시민이나 일반 특강을 하는 그런 강사료인데 시간당 7만원씩 계산해서 4회 정도

성수

임성수위원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기본료가 15만원이고 초과료가 7만원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산이 작년에는 2회 했는데 이번에 4회하고 3배나 올랐네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분기별로 1년에 한번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정보화 관련되는 교육이 필요하는

성수

임성수위원

물론 그런데 3배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 말입니다. 물론 많이 하면 좋기야 좋지요. 이것 체크하세요. 60만원하고 28만원하고

정재화위원장대리

142쪽 1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급량비에 주전산기 응용프로그램 운영 야근자 급식 이것하고 홈페이지 개발 야근자 급식 이것 개발하는데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개발은 아웃소싱 주잖아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개발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저녁에 남아서

종석

윤종석위원

몇 시까지 근무하는데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통상 어떨 때는 밤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 고장나면 주전산기 고장나서 밤새 수리하고 이런 경우에

종석

윤종석위원

밑에 홈페이지 개발은?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웹서버 같은 것이 고장이 났을 때 또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할 때 그럴 때

종석

윤종석위원

급량비는 처음에 나오는데 여기 다 안 들어가나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봉급하고 전부다 공통경비라든지 이런데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따로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게 그 안에 공통경비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급량비하고 여비가. 지금 현재 일반 경상경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 고장나고 하면 그렇게 한다하는 말은 틀린 것 같네요. 1년 중에 100일나 고장나면 이것 전산망 마비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고장나서 라는 것은 말표현은 그런데 표현보다는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필봉위원

백업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그런 것인지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자료 전산관리하고 하는데 이런데 필요한 겁니다.

이필봉위원

고장이 100일이라 하면 이것 완전 마비지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고장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필봉위원

요즘은 97%니 어떻고 하면 백업받는데 시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백업받을 때는 통상 우리가 12시 넘어서 1시정도 되면 백업을 받고 이러는데 아침 오전에 이렇게 업무시간 전에 하고 또는 평일날 공휴일이 많이 끼인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백업을 많이 받습니다.

이필봉위원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면 좀 빨리 받겠는데 8분 이렇게 걸릴 것인데 97% 이러면 백업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데 백업받는 시간만 해도......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과장님, 143쪽에 보면 차량임차 해서 인터넷 선생 도교육 참석 해서 35만원×1대 2회로 해서 70만원이 있는데 인터넷 선생이 교육간다고 해서 차 1대 임차해서 이렇게 보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인터넷 선생 도교육과 관련해서 정보화 시범마을이나 또는 정보화가 잘되는 그런 쪽에 견학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한 사람이 가는데 이렇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차 1대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유지비 하는 것은 전부 요율에 따라서 하는데 목적 이외에 전용을 못하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안쓰면 다 반납이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반납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146쪽, 1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1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49쪽에 민간경상보조 설명해 주십시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매년 경운대와 우리시와 공동으로 멀티미디어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멀티미디어 공모전에 우리시에서 1,000만원을 보조하고 경운대학교 자체적으로 자부담 1,000만원해서 2,000만원 가지고 매년 멀티미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상이 250개 남발됐는데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상이 여기에는 285명이 입상을 하더라도 우리시 시장상은 1명이고 나머지는 경운대총장상을 주게

종석

윤종석위원

그게 아닌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상이 멀티미디어 쪽으로 해서 시장상이 250개인가 남발됐던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일반 산업 무슨 것인가 몰라도 우리 여기는 시장상 하나밖에 안 줍니다. 나머지는 경운대총장상을 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같은 멀티미디어인데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산업디자인

종석

윤종석위원

그것은 산업디자인이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이것 삭감요망해서 올립니다.

이필봉위원

어떤 것?

택호

김택호위원

경운데 이것 지출되는 것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매년 해 왔는 사업이라서 이것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경운대 교수가 보니까 헛소리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회에 대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또 뭐 이렇게 경운대에서 이렇게 하지만 인근 시

택호

김택호위원

이런 돈을 주니까 경운대에서 헛소리를 교수들이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인근 대학에 교수님들이 오셔서

정재화위원장대리

149쪽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경북도내에서도 상당히 이름이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택호

김택호위원

교수들이 품위를 좀 지켜야 되지 뭐 방송에 대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도내에서도 이 사업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정도로 멀티미디어 공모전 상당히 지역에 학생들이나 또는 근로자들이 이런 어떤 참여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든가 새로운 멀티미디어 관련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삭감요망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삭감요망하는 것이지요?

택호

김택호위원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149쪽 넘어가겠습니다.

이필봉위원

148쪽에 상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성수

임성수위원

148쪽에 상이 너무 많은데 작년보다 뭐가 많이 불었어요. 이것 4개 체크해서 넘어갑시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기타보상금 전체 체크지요?

성수

임성수위원

예, 최우수, 우수, 장려, 참가하는 것

정재화위원장대리

상에 대해서는 전부 체크입니까?

이필봉위원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150쪽, 1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51쪽에 침입탐지 Agent하는 것 설명한번 해 주세요. 이것 뭐예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우리 장애인 홈페지 용으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1월달 되면 오픈됩니다. 음성합성 서버에 사용하기 위한 침입탐지 시스템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음성합성 서버에 침입탐지 뭐하는데요? 방화벽이에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시각장애인용 음성합성 서버용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다른 계장님 설명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문자발송 시스템 구축 이것 설명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면 그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결과처리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휴대폰을 못 받아서 여러 차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런 유기한 민원처리를 문자발송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휴대폰에다 "언제 어떤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찾아가십시오" 또 그런 어떤 상황과 또 우리시에서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즉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SMS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문자발송 시스템 이 자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웹페이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쪽을 택해서 해도 되고 직접적으로 민원인한테 공무원이 공용으로 쓰는 휴대폰을 또 통해서 발송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뭐있는데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유기한 민원을 처리를 할 때 휴대폰에 할 때 1통화에 통화요금이나 또는 일반 문자메시지를 했을 때 통화요금을 비교했을 때 이 SMS시스템을 갖춤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공요금이 절감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니까 SMS를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무료료 제공해 주는 그런 웹페이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통해서 해도 되고 또 민원이라 그러는 것은 1대1에 대한 그런 성향이 많지 어떤 특정 다수에 그런 민원은 잘 발생치 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자발송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일반 유기한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 이외에 비상연락망을 비상연락시에 비상연락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비상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비상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것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그 밑에 주전산기 응용프로그램 개발및 변환 이것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우리시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 4대와 서버가 10몇 대가 있는데 이 주전산기와 서버에서 주로 읍면동에서 또는 실과소에서 자료를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넣고 다시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주전산기 여러 대 있는 것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오퍼레이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 주전산기에 DB를 최적화 하기 위해서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종석

윤종석위원

주전산기 지금 데이터베이스 다 깔려 있는데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 데이터가 수시로 변동이 많은데 이 변동된

종석

윤종석위원

유지보수비라든지 다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이렇게 주전산기에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최적화 시키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시홈페이지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하는 것 이것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우리시청이나 사업소, 읍면동에서 현재 시민들이 들어와서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할 때 그 정보를 일일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안 찾으면 찾기 힘든 그런 어떤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치란을 만들어서 우리 시청이나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종석

윤종석위원

우리시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할 때 홈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어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 때 이것은 자동으로 다 통합검색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안에 삽입을 시키면 되는데 이것을 따로 추가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3,000만원씩 이렇게 올려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을 프로그램 개발할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 모양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통합검색 엔진도 거기다 집어넣지 않으면서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해 놓고 거기다 또 추가로 이렇게 한다고 매년 3,000만원씩 5,000만원씩 자꾸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전면적으로 개보수했는지 얼마나 됐습니까? 프로그램 우리 홈페이지를 전면 다시 수정 보완해서 새롭게 개발했는지 얼마나 되었어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작년 11월경 2002년도에

종석

윤종석위원

2002년도 11월 되었으면 이제 1년되었네요? 1년에다가 영어 홈페이지 거기다 추가로 했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영어만 했지

종석

윤종석위원

영어 했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이번에 또 중국어하고 일어 또 집어넣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장애인 홈페이지 얼마전에 그것도 집어넣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데 여기다 또 뭐 통합검색시스템이라고 해서 또 추가로 할 이유가 있어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통합검색은 우리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홈페이지 내에 각종 정보를 찾기 쉽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3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152쪽, 1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53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정보화교육장 노후 PC교체라고 있어요. 시청하고 선산지역 정보센터인데 선산지역 정보센터에 몇 대 들어갈 겁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총 21대

종석

윤종석위원

나머지 그럼 31대가 시청이네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그럼 그 뒤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선산문화센터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 10대인가 얼마 들어가 있는데 이것 컴퓨터 사실 때 전체적으로 일괄 수합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다 구입을 해서 다 나눠주라고 했는데 174쪽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선산문화의 집 운영 해서 컴퓨터 LCD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매년 지적을 하지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물품 구매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총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달라 그래야지 관리도 쉬워지고 그리고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보급되어 있고 또 교체대상이 얼마나 되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데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총괄적으로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또 따로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이것 얘기있었어요, 없었어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몰랐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우리 위원님들 174쪽에 선산문화의 집 운영 이것요. 삭감시켜버리고 앞으로 컴퓨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전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한쪽으로 전부 몰아줍시다.

이필봉위원

일원화 시켜야 되지

종석

윤종석위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각 부서에서 협조도 받지 않고 그냥 막 올리면 그냥 막 사주는가요? 그 밑에 프린트기도 따릅니다.

이필봉위원

프린터기 그것까지 마찬가지 전부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부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리고 밑에 전자문서시스템 스토리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20001년도에 우리 전자문서시스템을 갖추었는데 이것이 연간 288기가 짜리를 지금 그 당시에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88기가 짜리를 사서 전자문서시스템에 관리하고 있는 용량이 이미 다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기가 짜리를 하나 더 사서 데이터를 그쪽에 넣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자자료관이 있으면 이 전자문서시스템에서 보존연한이 지난 것은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행정문서 아니에요? 행정문서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행정문서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행정문서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몇 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3년부터 영구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것해서 삭제할 것 3년 지났는 것에 대해서 영구적인 것은 놔두더라도 다른 것 다 삭제하고 하면 다 288기가 하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288기가 같으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게 모자라서 더 추가로 더 산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288기가 짜리 어떤 서버에 80% 이상이 사용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스토리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전자문서시스템에 용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기가 짜리를 하나 더 하려고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그 밑에 UPS구입하는 것 심심하면 UPS많이 올라오는데 UPS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어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예산작업장 UPS는 '97년도 구입해서 노후화 되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종석

윤종석위원

UPS가 뭡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전원이 언제든지 이렇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종석

윤종석위원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해서는 이게 내구연한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용이 안 쓰고 있으면 10년 이상씩은 그렇게 해서 우리 휴대폰 배터리하고 똑같아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소모품 성향이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내구연한에 대해서 그것 지장받을 것 없어요. 각 부서에서 UPS라 해서 막 올라오는 부분이 많은데 관리비도 이 앞에 또 올라왔어요. 관리비 또 들어가고 이러는데 물론 안 쓰면 반납한다 그러니까 얘기는 안하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세요.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하지 말고 예산작업장에 대해서 UPS가 얼마만큼 해서 하는 것인지......실제적으로 컴퓨터가 전원이 나가서 사용되지 않는 그것이 1년에 어느 정도 가상을 하십니까?

이필봉위원

지금 정전이 거의 안되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정전이 순간정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UPS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UPS가 또 예산작업장에는 '97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필봉위원

그것 충전기거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요즘 충전 배터리 그것인데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작년에 비상발전기 교체로 올라왔는데 올해 또 안 올라오더라고요. 써도 괜찮아요.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사업소 읍면동 웹서버 9,000만원 1식 해 놨는데 1식 이게 뭐에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사업소 읍면동 서버가 따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지원하는 것 말고 별도로 사업소 읍면동 홈페이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가 '99년도에 8월달에 구입을 해서 이미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99년도 8월달 같으면 2000, 2001, 2002, 2003년도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5년 정도 이렇게 쓰면 상당히 과부화가 걸려서

종석

윤종석위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부화가 왜 걸립니까? 여기 전원장치입니까? 변압기 같으면 과부화 걸린다 그러지만,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이필봉위원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3개 다입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전자문서, 예산작업장 UPS, 사업소 읍면동 웹서버

인철

전인철위원

152쪽에 시설비에 종합전산실 확장 1억5,000되어 있는데 이것 확장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확장해야 됩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그것은 안 줬어요. 지난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삭감됐어요?

종석

윤종석위원

삭감시켰어요.

인철

전인철위원

이제 새로 올라온 것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작년 연말에 했는 것은 뭐예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작년 연말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제는 꼭 해야 됩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산실 확장이 필요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154쪽, 1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54쪽 위에 촬영기 및 조정장비 구입 이것 한번 봅시다.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저번 금년도 1회 추경 때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예산요구 했을 때 촬영기 및 조정장비구입도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난뒤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금년도 1월달 되면 시스템이 오픈되면 그때 내년도에 이것을 촬영장비를 구입을 해서

종석

윤종석위원

인터넷 방송하는 것 그것이지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인터넷 방송한다고 지난번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다고 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인데 그때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어때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똑같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똑같아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155쪽에 LCD전화기 한번 봅시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것은 무슨 용도로 사시는 것인데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 전화기는 현재 실과소에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에 액정모니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전화표시장치를 하기 위한 LCD

종석

윤종석위원

발신자 표시장치 하는 그런 것이에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 것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팩시밀리 밑에 100만원 짜리 12대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보건소하고 고아나 무을, 장천, 지산이나, 선주원남동 이런데 팩시밀리 장치가 현재 노후되어서 교체할 계획을

종석

윤종석위원

읍면동에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읍면동에 교체할 겁니다.

이필봉위원

155쪽에 통합배선망 구축 해 놨는데 배선망 구축이 안되어 있어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통합배선망 구축은 정오표에 세무과에 키폰 교환기 설치하는 것으로 정오표가 나가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잘못 되었어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154쪽에 제일 밑에 DID증설회선 청약비 이것 뭐예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우리시에서 인포모바일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중인데 이 인포모바일사업을 하면 외부인이 시청에 어느 과에 어느 계에 전화를 했을 때 그 담당자가 그 직원이 없으면 찾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까지는 바꿔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DID회선청약을 해서 무선으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행정전화 대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DID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시청 관내에 무선인터넷 시스템이 다 되지 않습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무선인터넷은 되는데 전화기는 안됩니다. 전화는 시청 관내에 이렇게 마당에 있더라도 휴대폰 사용을 해도 행정전화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전화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DID회선청약을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 쓸데없는 것 자꾸 계획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좀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디지털도시 뭐 앞서가는 구미 1등도시 젊은 도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디지털하고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구미구나 이렇게 바로 첫 머리에 그렇게 떠오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좀 구상을 하시든지 하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버스를 타도 버스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모니터 그 자체가 CRT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관광버스도 요즘 잘되어 있는 것은 LCD모니터 되어서 거기서 바로 연결시켜서 어떻게 인터넷을 할 수 있다든지 무선인터넷 바로 모바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그런 것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시하고 연결되면 우리가 전자공단이고 또 디지털하고 어떤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다른 쪽에다 자꾸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연구를 좀 하세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 것은 여기 보니까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우리 차량에 관련되는 예산은 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라서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시는 우리시청에 버스에 그런 어떤 설비를 해서 외국인이나 또는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미시를 방문할 때 차에서부터 IT도시라는 어떤 느낌을 들도록 여러 가지 설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별도로 계획을 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리고 155쪽에 한번 봅시다. 행사용 유선마이크 200만원짜리 4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디 쓰실 것인데요?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상황실하고 강당에 저희들 각종 행사시 일반 마이크 현재 여기 있는 이런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 전자도시고 이래서 좀 품위있는 마이크를 사용할까 싶어서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품위있는 마이크가 200만원씩 합니까? 이것 1/2 삭감을 해 주세요.

정재화위원장대리

행사용 유선마이크요?

종석

윤종석위원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1/2삭감

종석

윤종석위원

그리고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비라 그러는데 이것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케이블 측정기하고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이 업무가 우리시의 업무가 아니고 우체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 7월달부터는 우체국업무가 우리시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가 이양이 됩니다. 그 업무이양에 대비해서 이런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뒤에 전부다 입니까?

홍희

이홍희정보통신담당관

예, 전부다 업무이양에 따른 것입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시는 이용수 위원장님과 정재화 간사님 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올해 공보관리로 6억9,100만원,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 문화재 관리사업 등 해서 39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이 조금 많이 되었는데 그 중에 신규사업으로 선산, 봉곡 도서관 건립과 또 선비문화지역정체성 사업, 왕산 허위선생 기념사업이라든지 이런 삼인사 동제신축 또 선산장터 축제하고 인동 3.1운동 만세 기념 그런 신규사업이 편입되어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처리 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세입예산은 46쪽, 51쪽, 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57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일단은 페이지 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158쪽, 159쪽을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넘어갑시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넘어가겠습니다. 160쪽, 161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62쪽, 163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석

윤종석위원

163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운영수당에 구미시상징물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상징물 다 끝났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끝났는데 그 중에 상징물에 대한 혹시 또 제정되고 개정되고 이럴 시에

종석

윤종석위원

제정, 개정이고 뭐고 상징물 한번 해 놓으면 그것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 중간에 1년쓰고 다른 것으로 바꾸고 이러실 계획이에요? 이것 삭감요망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163쪽 운영수당에 구미시상징물 위원회 266만원 삭감입니다. 삭감요망이지요?

종석

윤종석위원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164쪽, 16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16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66쪽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유총연맹 시지회, 읍면동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정액보조단체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한 것도 전부 자유총연맹에 관계되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전부 합치면 돈이 얼마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2,685만원

종석

윤종석위원

그럼 새롭게 생긴 것만 얘기한번 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여기 새롭게 생긴 것은 없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작년에도 학술세미나하고 민주시민학교 있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100만원 증액되었네요?

종석

윤종석위원

전 위원님 맞아요.

인철

전인철위원

100만원 올라간 것이 어느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51주년 반공의날 행사

정재화위원장대리

이게 신규로 올라왔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올라왔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신규로 하나 생겼네. 뭐 다있다 그래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땅굴견학 및 판문점 시찰 이것 내년 하는데 이것 다 갔다와서 두 번씩 갔다왔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되풀이했으면 세 번씩은 갔다왔지 싶어요.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요. 한 두 개나 이렇게 자유수호 안보교육하고 판문점 시찰하고 그 다음에 학술세미나하고 합쳐서 금강산이나 한번 씩 보내줘요. 그게 오히려 효과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효과는 오히려 그런 것이 크지요. 현장학습이 되니까, 이것 땅굴견학하고 판문점시찰 이것은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없애버리고 예산은 세우되 여기에서 자비 반 부담하고 반정도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부담을 해서 금강산이나 한번 씩 다녀올 수 있도록 이것이 오히려 안보교육에 큰 효과가 있지 땅굴견학 이것은 뭐

인철

전인철위원

육로관광 말입니다. 해상관광 말고 그것이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 땅굴견학 및 판문점 시찰 이것하고 자유수호 안보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구미지부에서 합니다. 교수 초빙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세미나도 마찬가지죠?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3건을 묶어요. 요 3건을 묶에서 이것 예산 이번에 저희들 특위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올 가을이라도 금강산 갈 수 있게끔 자부담 1/2, 우리시에서 보조 1/2해서 실질적인 안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시겠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럼 이것 체크할까요?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3건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 외에 것은 놔두고요.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담당관님 167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신규로 하나 생겼는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2004년도 이게 올해도 저희들이 참여했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이것 매일신문사에서 지금 개최합니다. 참가경비인데 이것 대구·경북 각 시군구에 공히 다 같이 참석을 합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풀로 해서 그 예산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포항같은데는 단독부스를 해서 5,000만원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5,000만원 가지고 정보박람회 참가했습니다. 부스설치비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타시군보다는 조금 행사자체를 조금 구미 위상도 있고 그래서 조금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참가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람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신문사 언론사니까 언론사는 그만 문화공보담당관실이다 보통 인식을 우리청내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업무성격으로 보나

인철

전인철위원

업무성격은 투자통상과 예산이어야 되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에 구미공산품 위주로 큰 LG나 삼성이나 올해도 LG나 삼성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PDP벽걸이하고 대형프로젝트 우리 4공단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성격으로 보면 또 시정홍보 이 내용중에도 또 우리 시정홍보도 조금 할 수 있는 저희들 그런 것은 저희들 소관이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신문사고 해서 그렇게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럼 주관은 어디서 하고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하고 투자통상과하고 이렇게 같이 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어디서 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대구에서 엑스포에서 하거든요.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행사주관이 어디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매일신문사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대구 매일신문사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4월달에 했는 것으로

인철

전인철위원

4월달에 1회 대회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1회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내년에 2회 되네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올해는 예산 얼마였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예산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배가 늘었네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독립부스를 올해도 사실은 엑스포에서 독립부스 만드는 옆에 아마 매일신문 차장 한 분이 있어서 또 전 남유진 부시장님하고 학교 동기가 되어서 거기 부탁을 해서 옆에 좀 코너를 그런 무상으로 해서 그 옆에 조금더 늘려서 조금 포항하고도 조금 비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러니 처음으로 올해 실시를 해 봤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마 대외적으로 4공단 홍보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참여하시는 국내든지 또 외국인들이 오면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홍보 많이 되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체크합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4,000만원 체크입니다. 168쪽, 1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사실은 44건입니다. 예술행사가 3억9,100만원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31건으로 통폐합시키고 폐지를 또 시켰습니다. 11건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지금 현재 신규 2건이 선산장날 축제하고 인동 3.1독립만세운동 재현

인철

전인철위원

끝에 2개 신규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신규로 올릴 것 외에는 11건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2,400만원을 행사비용을 축소시켰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억8,100만원이 증되어 있는데요?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당초 행사에 1/2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인철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금액은 크게 지원되는 것이 변동이 없네요, 전체적으로?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체 2,400만원이 당초 우리 행사 올해 2003년도 행사에서 2,4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내년도 행사에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신규로 올라왔는 것 2건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먼저 3.1독립만세운동, 인동에 사실 1919년도 3월12일날 인동면 당시에 진평동에서 3.1운동을 만세운동을 실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아마 재현을 해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좀 심어주고 시민들에게 호국보훈의 의식을 고취시켜서 민족정신을 계승시킨다 이런 뜻이고 또 지역민들에게 화합 및 단합하는 계기를 또 마련할 수 있고 지역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한번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서 중서부 지역에서는 인동면 진평동에서 제일 먼저 1919년 3월12일날 만세운동 거사를 했고 의성에 비안면이 도내에서는 최초로 3.1독립운동만세 사건이 되어서 도에서 지원이 10억이상 지원이 되어서 비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안면 경우는 매년 하는 것으로 2,000만원씩 그쪽에 지원되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필봉위원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 작년에 4회로 해서 했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6회째

이필봉위원

아니 금오산에서 한번 하고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4회 했습니다.

이필봉위원

올해는 1회로 3,000만원으로 묶어놨네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총괄적으로 1년내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총괄로 묶었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것을 1회로 해 놨지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수시로 5회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규모나 적정 장소에 따라 적이 예산편성을 분담을 해서 그렇게

이필봉위원

1회라 하는 이 말은 의미가 없네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구미차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구미 차가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실은 구미가 소비도시입니다. 차의 소비도시이고 그래서 사실 보성이나 저쪽에는 차밭이 있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체를 하는데 저희 구미시에서는 차의 소비도시로서 또 공단 산업현장에 있는 공단에도 아마 기숙사에서 이런 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딱딱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차와 같이 한번 한찬의 차를 마시면서 또 심심을 달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금 확산하면 그래도 산업평화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더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되고 그래서 구미에도 다도회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기 때문에 또 태평양금속에서 아마 뒤에 후원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번 씩 제주도에도 설녹차 차밭도 올해는 못 갔습니다만 그쪽으로 해서 구미에 다도회하고 연결시켜서 그쪽에 견학을 한번 보낼 수 있고 그런 계기로 해서 아마 차의 소비도시지만 우리 구미시에 문화행사로서 자리를 매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필봉위원

이것은 다른데 하니까 남이 장가니까 똥지게 지고 가는 그런 행사같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도 올바르게 했습니다. 경주에 충담제라든지 안동같은데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우리 구미에서 하는 행사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희들이 아주 행사가 성대히 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오쯔시하고도 초청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아마 중국쪽으로 해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같은데 초청을 해서 같이 한번 그쪽 차 문화를 교류를 할까 그렇게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우리 전위원님께서 신규로 채택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선산장날 축제관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만

임경만위원

일단은 우리 이필봉 위원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검토입니까? 뭡니까?

이필봉위원

구미차의 날 이것 정말 이것 얼마정도 됩니까? 참석 인원이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올해 2,000명 정도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장에

인철

전인철위원

주된 목적이 차를 마시는 예절에 관한 행사지요?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예절

인철

전인철위원

다도와 관련된 예법 그것에 대한 어떤 행사 맞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그런데 구미에 차가 생산될 수 있는가 차단지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차의 날 같은 것을 만든다면 정말 의미가 있을 것인데 구미 금오산쪽이나 안 그러면 강변쪽이나 이게 기후나 토양이나 맞는 쪽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밭을 구미에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문제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가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필봉위원

이것 남이 하니까 하는 것 같은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도 괜찮은 문화예술행사로 정착이 안 되겠나 저 실무 담당자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필봉위원

차도 전혀 생산 안하면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결명차라도 좀 심고 뭐 설녹차 뿐만이 아니고 차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차를 생산을 하면서 차의 날이다 이렇게 정해서 예절을 하면 좋겠는데 전혀 생산을 한가지도 안하면서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 좀 연구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우리 이필봉 위원님 하시는 말씀 뜻을 아시겠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그것 연구좀 하십시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경만

임경만위원

이게 2회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내년에 2회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올해 한번 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번 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넘어가도 되겠지요?

경만

임경만위원

뭡니까? 검토입니까?

이필봉위원

검토예요.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선산장날 얘기해 보십시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선산장터에서 우리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재래시장 모습도 좀 재현하고 옛 장터에 대한 추억 향수를 좀 느끼면서 그 축제기간 중에 생산자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이런 환경과 우리시민 화합과 선산지역에 조금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또 선산에도 경제가 자꾸 위축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아마 선산쪽에도 이런 문화행사를 좀 해 줌으로 해서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그럼 주관은 누가 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문화원에서 지금

인철

전인철위원

문화원에서 계획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없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은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여는 마당, 오세요 마당, 보세요 마당하는 것 있고 전통예술공연, 참여 지원행사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산장이 시장형성이 전부 도로에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부 도로에 있으니까 장날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장 형성이 원래 옛날장 거기는 건물을 짓고 여러 각처에서 오는 상인들이 도로 양가에 진을 치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복개 위에 시에서 주차장 부지보다도 그것을 장날마다 임대료를 좀 받더라도 장이 제대로 형성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복개천을 중심으로 해서 장소 관계도 이 행사가 진행된다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도로 위에 양쪽에 진을 처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경만

임경만위원

그리고 아까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설명한번 해 봐요. 아까 안 나왔는 것 선산장날 축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필봉위원

이게 말입니다. 먼저번에 구미문화행사를 묶으라 하던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있네요? 뒤에 보면 농산물 팔고 구미국가산업단지 생산품목 해서 휴대폰, 무선전화기 이런 것도 팔 수 있는 이런 살거리행사 있네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이것은 구미축제 선산장터 축제만이 아니고 구미축제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해서 무슨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안 그래도 구미예술제 하는 그 자체를 없앴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11건을 폐지하고 했는데 그 안에 33건 안에 이것이 곁들여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를 종합해서 한번 우리 문화의 달이라든지 그때 종합적으로 묶어서 행사를 할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려고 그럽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묶어서

인철

전인철위원

문화축제와 관련된 것은 지금 시민체전도 지금 2년, 올해 안하면 3년째 안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지금 예산 안 올라왔는 것으로 봤을 때, 종합축제 성격을 띄지 않는 이상은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9월 중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추경이 언제 있을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대로 10월달, 9월달 아니면 그 외에 달에 문화행사를 가능하면 10월달에 한데 모아서 종합축제 형식을 빌은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가지식으로 뻣어나가는 축제를 자꾸 신설로 만들어내면 나중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넣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새로짜는 쪽으로 해서 일단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선산장날. 그 다음에 3.1독립운동 만세, 제가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3.1운동 독립운동 기념하는 행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안에 천안JC가 주관하는 거기 산이 있어요. 야간에 올라가서 성화지요? 그 행사가 하나 있고, 유관순 누나 고향 병천에 독립만세를 하는 재현행사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데가 두 군데거든요. 그 다음 경상북도내는 유명한데가 영덕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덕쪽에 하고 있어요. 거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구미에 살았어도 인동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 하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물론 좋습니다. 뭐 우리지역에 문화발굴 참 좋아요. 좋은데 아직까지 고증도 안된 상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다만 여기 보니까 "인사모"라는 단체에서 아마 시에다 건의를 한 그런 내용 같은데 좀더 검토해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 추진위원회도 가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시에서 응해 주는 이유가 뭐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아까도 선산장터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권역별로 인동에도 이런 문화발굴을 좀 하고 선산에도 이런 문화발굴을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문화축제하고 연계를 제가 안시키는 이유가 이것은 3월달에 해야 되요. 3월1일을 전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축제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고유행사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여기 계획서 보니까 아직 눈에 확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계획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세우면 곧바로 내년 3월1일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우리 시지에도 지금 나와 있고 또 현재 "인사모"라 하는 것은 인동을 사랑하는 모임 그 양칭을 "인사모"라 하는데 인사모에서도 보훈처에 가서 그 자료를 자기들도 발췌를 해 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구미 중서부지역에서는 인동에서 제일 먼저 3월12일날 제일 먼저 하고 두 번째 3월14일하고 했는데 이후에도 임은동에서도 이런 만세 거사를 했는 그런 것도 있고 임은동도 있고 해평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선산장터 문화축제 개최는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9월달에 하는 행사인데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그런데 내년 3월1일날 해야 되는 행사가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고 나중에 추후 수립시행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소요예산 판단은 뒤에 경찰복장하고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뭡니까? 시장님이 이쪽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즉흥적으로 예산 요구한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인동에 봉수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봉수대하고 예산을 같이 올렸는데 봉수대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 위에 LG 옛날 마이크로닉스 뒤에 임수동 봉수대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 봉수대 하나 있고 선산 금오서원 뒤에도 하나 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인동쪽에는 봉수대가 지금은 복원이 안된 상태고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겸해서 한번 인동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대두되어서 아마 인사모에서 이런 것을 한번 발굴해서 재현을 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뜻에서 이것이 진행되는데 순전히 보면 지금 첫 행사관계는 태극기 같은 것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아이템을 내서 어떤 단체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첫 대회만큼은 자기들이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어느 정도 시도를 해 보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정말 구미에 어떤 문화행사로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 행사규모를 좀 확대시켜서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행사 내용을 계획안을 보니까 전적으로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자부담 해봐야 70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자부담 700, 시부담 2,800 이렇게 해 놨는데 거의 시부담으로 하는 시에서 할 행사, 시에다 돈을 다 받아서 자기들이 이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저는 이해가 저도 문화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이해가 안되요. 바로 머리에 안 들어 온다고요. 이 계획을 가지고는, 내일 모레 이제 2달만 있으면 이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부 계획도 없고 시비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도 지금 전혀 없어요. 옛날 발달해서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뒤에 보면 소요예산 판단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예결위에서 얘기합시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170쪽에 시민 평안기온 금오대제 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이것 민선시장 들어 와서 김관용시장 때부터 시작했지요? 170쪽에 네 번째 줄입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관용시장님 들어 와서부터 시작을 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게 '97년도부터

택호

김택호위원

김관용시장 들어 와서 했어요.

이필봉위원

이게 언제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수점제를 이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했는 것으로

이필봉위원

정월 초하루 날 하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대보름날

이필봉위원

대보름날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이게 수점에서 동제로 하던 것 아니에요? 맞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하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항은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고증을 해야 되는데

이필봉위원

이것은 금오산에 동제 이기 때문에 금오산 남통동에도 했고 저쪽 수점동에도 했는데 어떻게 시작이 수점동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금오산 여기도 계속했었거든 했는데 처음에 할 때 수점에서 한다 그러더라고, 지금은 이쪽에 와서 하니까 또 모든 시민들도 참여하고 좋은데 왜 수점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택호

김택호위원

수점에서 동제로 늘 해왔잖아요? 해 왔는 것을 좌우지간 거기 것을 지금 옮겼지요? 거북이 알인가 뭐를 옮겼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점 동제로 저는 알기는 수점동제 하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택호

김택호위원

문화의 고증은 그대로 유지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옮겨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얘기지요? 이것 신문에 한번 터졌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

택호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이것해서 구미가 평안해 진 것 있습니까? 평안해 진 자료를 좀 내세요. 그럼 제가 예산승인을 해 드릴게요.

웃음소리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

택호

김택호위원

평안해 진 자료를 내세요. 내셔 가지고 그냥 그래 역사적인 산 증거는 그대로 거기서 해야 되요. 고증을 거쳐서, 그런데 왜 옮겨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 이거지요. 수점에서 그대로 얘기하면 제가 본위원이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 넓은데서 해야 시장님 폼이 좀 나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

택호

김택호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얘기를 역사적인 산 증거는 그대로 고증을 그대로 거쳐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원래 문화유적지에 현장에 보존하고, 옮기는 것보다는 복원하고 그 자체가 제일

택호

김택호위원

예.

이필봉위원

그런데 이게 수점제단이 파손이 많이 되었다면서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단이 파손되어서 그것 복원해 놓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담당관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인 장 저것은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고 좌우지간 이래서 평안된 것도 자료도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 시장님 좋아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들 많이 모셔 놓고 거기서 한번 행사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다시피 우리 시장님 7년동안 발디딘 것이 지구 10바퀴반 돌았다 하데요. 그게 전부 행사 다닌 것이거든요. 제대로 직무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이런 것 할 부분은 그런 시간은 없고 그냥 막 구석구석 다니고 뭐 좌우지간 얼굴 내밀기 하는데 초점을 둬서 구미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그 두분 핵심 과장님들 두분 국장님들 시장님 잘하는 것 내 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도 못 내놓잖아요. 이 짓 하다가 8년 끝났어요. 8년,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

택호

김택호위원

이것 검토로 올립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 민간위탁 할 거예요?

이필봉위원

아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4회로 했는데 내년에는 1회로 해 놨는데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올해부터 3회로 했습니다. 했고 또 사실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또 큰동 지금까지 올해도 세 번 했습니다. 인동에

이필봉위원

인동하고 선산하고 금오산하고 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인동하고 선산하고 금오산에서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고 그래서 지금 저번 추경때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해서 했는데 사실 그것은 집행을 지금 정리추경때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위탁단체가 어디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예총지부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예총지부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지난번에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연극예술 구미지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늦게 또 가을철이 좀 지나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시간적으로 하면 6시에서 7시 가까이 되어야 되는데 저녁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종석

윤종석위원

지난번에 내일신문에서 주최했는 것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내일신문에서 했는 것은 금오산에서 했는 것

종석

윤종석위원

내일신문에서 2∼3년 전에 한번 각 지역마다 찾아가면서 음악회를 했거든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했습니다. 금오공대 교수님하고 같이

종석

윤종석위원

그것은 어디서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새마을과에서

종석

윤종석위원

새마을과에는 이것 지금 안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안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새마을과에서 할 성격이 안되는데 예술행사를 거기에서 해요?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데 예총에서 이것 주관을 한다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올해 3회고 작년에 6회

인철

전인철위원

예총구미지부는 해결 다 되어 갑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1차는 경찰에서 검찰에 계류중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미가요제 이것은 뭐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구미가요제는 구미예술제 안에 1,000만원 지원해서 쓰는 것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올해 금오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조금 증액된 것은 청소년 가요제가 청소년 예술제하는 500만원이 있어서 그만 그것을 합쳐서 청소년들하고 일반시민들 대중가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담당관님, 민간인 위탁보조로 해서 행사를 많이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여성한글백일장이 있고 또 한글백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은추모 한시백일장이 있어요. 이런 행사를 굳이 여러 개 하기보다는 한데 묶어서 모양새 좋게 하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행사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안 그래도 그것을 한번 묶으려고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목했습니다. 해당 언론사하고 또 행사 주관부서가 틀리고 또 이런 행사를 많이 할수록 수혜자들이 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시상을 받고 하면 아마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하면 진학이라든지 이런데 여러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한번 묶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그럼 이게 각단체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여성한글백일장은 문인협회 구미지부에서 지금 합니다. 한글백일장은 한글날 기념해서 10월달에 이것도 문인협회 구미지부입니다.

이필봉위원

상은 말입니다. 따로따로 하더라도 그날 하면 사람도 더 많이 모이고 안 그렇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금오산에서 주로 이 행사를 많이 하는데 참여를 계속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또 그렇지 안습디다. 그날따라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도 있고 주로 한목에 행사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왜냐하면 같은 문예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상을 많이 하면 참여를 많이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볼때는 시상을 많이 주면 한군데로 해서 참여를 많이 하겠지만 또 기회균등이라든지 A라 하는 행사에 해서 입선하고 또 B라 하는 행사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입선할 수 있고 폭넓게 조금 수혜혜택을 좀 늘려주자고 아마 이런

정재화위원장대리

학생들 진학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행사는 해야 되지요.

종석

윤종석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다 그러는데 비교증감을 보시면 1억8,100만원이 지금 늘어났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3.1독립만세 재현하고 선산장날 축제 이게 포함이 되어서 6,000만원 뺀다고 하더라도 근 1억2,000만원이 증이 되어있다는 얘기거든요. 민간행사에 대해서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시민들 문화공간을 할애해 주기 위해서 또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기성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짚어서 하나하나씩 얘기하면 이 단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보면 너무 퍼블리즘하고 이게 연결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 한번 봅시다. 사진공모전 1,200만원 있지요? 그 밑에 사진촬영대회 1,800만원 있죠? 이것만 해도 지금 3,000만원이라 그런 얘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진전국대회 그것은 세미누드 촬영대회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리고 구미디지털 연극제 하는 것 이것도 1,500만원이고 그리고 뒤에 큰 것만 얘기해 봅시다. 구미 가요제 1,500만원 이것도 그렇고, 시낭송대회, 야은추모 한시백일장, 문화예술마당 상설운영, 구미 차의 날 행사 이것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을풍물 한마당 축제 이것 전부 천단위로 나온 것만 해도 지금 이렇거든요. 이것 좀 지양하십시오. 어떤 단체의 특성을 두고 이것을 얘기해 버리면 그분들이 또 불편한 것이 있어서 나중에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문하는 이런 부분도 또 있고 이런데 이것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될 것만 해주고 그렇지 않는 것은 지양을 하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 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 전역에

이필봉위원

이런 것 행사를 정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에 승인 받아서 하면 안될까?

종석

윤종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 올라온다고 해서 다 의결해 줄 것 같으면 우리 예산심사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어줘야 되는 것이 짚어주면 그것을 반영을 시키세요.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늘어난 것은 전에 1/2 감되어서 그게 더 되어서 늘어난 것이지 실제

종석

윤종석위원

아니죠, 본예산 대비 아닙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인철

전인철위원

당초예산 대비니까 맞아요. 1/2삭감되었잖아요? 그때 1/2하고 대비하면 그렇게 되요. 추경 올라온 것을 하면 똑같아요.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지원받지 못하는 문화성격의 단체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은 왜 지원을 못 받는가 하는 시민들 전체의 위화감을 또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앞으로 지양하시고 깊이있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종합적으로 대수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줄이고줄이고 했는 것이 11건을 폐지시켰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담당관님, 계수조정할 때 야물게 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재화위원장대리

172쪽, 17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뭡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 도비인데 어디갈 겁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도립도서관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뭐 하는데 우리 주고 사라고 하지요? 돈을 자기들이 집행하면 될 것인데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쪽으로 줍니다. 도비 내려오면 우리쪽으로 와서 자기들 요청에 의하면 자기가 예산

인철

전인철위원

도립인데 도립도서관이 뭐 하려고 우리를 경유하냐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국비 같으면 도에 갔다오니 여기서 주라 하지만 도비인데 이것은 도 자기들이 관할하는데 거기 도직원들 앉아 있잖아요? 맞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시비 좀 보태서 해주라 하는데 우리 시비 안보태고 그만 하는 것으로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174, 1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173쪽에 선산문화의 집에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의 집은 현재 운영하는데 2명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 또 도서 CD, 비디오테이프 자료구입하고 또 문화 사랑방 운영 이런 것을 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의 집 운영은 인건비로 지금 2,500만원 연간 나가고 거기에 따른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CD나 운영하는데

택호

김택호위원

CD라니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CD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도 구입하고 거기 하는 역할은 사랑방 운영, 동호인실 이런 것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지역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선산쪽에는 사실은 문화의 집이 선산에 거기 가있는 것도 문화적인 혜택을 조금 보기 위해서 아마 그쪽으로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문화원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문화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문화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럼 감독권이 문화원에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문화원에 리모델링 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 문제가 좀 많거든요. 선산문화의 집 이것 리모델링 한 것 맞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옛 선산 의회건물 그 청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174쪽, 175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74쪽 제일 상단에 관악경연대회 참가지원이 2,000만원인데 이것 올해 구미에서 관악대회 했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성공리에 개최되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구미에서 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구미에서 안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다른데 가서 참가하는데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무을도 전국대회 나갈 때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에서 개최할 때 아마 장려 3위 입상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일초등도 내년에 전국대회

인철

전인철위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최대로 봐도 40명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40∼50명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버스 1대 정도하면 되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악기하고 하면 2대 정도는

인철

전인철위원

2대까지 좋습니다. 행사기간의 보통 이틀이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틀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올해 구미에서 하는 것보니 이틀하더라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참가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앞으로 이거요. 이런 룰을 세우면 제가 구미신문이나 중부신문에 광고를 낼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느 학교든 어느 단체든 전국대회 규모 행사 가는 사람들 구미시에다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2,000만원씩 지원해 드립니다"이렇게 제가 광고를 낼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

택호

김택호위원

거기 또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무엇 때문에 올렸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각 학교별로 전국체전대회도 그렇고 어떤 전국대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런 규모로 해서 출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팀들은 어디 배가 불러서 시에다 보조요청을 안합니까? 이것 해주려고 하면 앞으로 다 해주세요. 그럼 제가 예산 그대로 통과시켜 드릴게요. 전부 신청 받아서 학교별로 각 단체별로 각 사회단체 많잖아요? 전부다 전국대회 무슨 참가한다 하면 전부 2,000이든 3,000이든 전부 지원다 해 주도록 해줘요. 이것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형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쪽에서 그쪽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한번 저희과를 방문해 주셔서 사실 전국대회에 대상도 한번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사실 연습도

인철

전인철위원

차라리 운영금으로 해서 학생들이 평소에 훈련하는 육상선수 훈련하듯이 연습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또 사실 아이들 간식비도 좀 있어야 되겠고 학교에서는 이정도 예산이 있는데 사실 부족해서 시에서 좀 보조받으려고 한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해서 2,000만원 해서 올리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돈 어느 구석에 어떻게 쓰는 지도 몰라요. 2,000만원 든다고 하면 담당관님 생각을 해 보세요. 아이들 50명 버스 2대 태워가서 어떻게 2,000만원 다 쓰겠다 얘기입니까? 호텔가서 자도 2,000만원 다 못써요.

성수

임성수위원

1년간 연습하고 하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출전을 위해서 연습을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목이 보면

성수

임성수위원

목이 잘못되어 있어요.

인철

전인철위원

참가지원금으로 되어 있어요?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1년간 연습하는 목을 다른 목을 이해가 가도록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럼 다른 학교도 지원 다 되어야 되요. 형평성이 없으면 이것은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석

윤종석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이것 체크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교장선생님 지정길 교장선생님 맞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경만

임경만위원

저번에 우리 박정희체육관 앞에서 공연 한번 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이것은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문화의 집 운영 컴퓨터 5대, 프린트기 2대 이것은 체크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체크가 아니라 그것은 삭감을 해 주십시오.

정재화위원장대리

삭감요?

종석

윤종석위원

앞으로 이것 요구하는데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요구를 하십시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이것은 삭감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리고요. 구미창작예술스튜디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고아 황산리에 구 대방초등학교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창작스튜디오에 작가들이 지금 10명이 연극협회 구미지부까지 10명이 입주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초중등, 시민, 학생들 상대로 해서 문화예술 체험할동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주로 연극연습을 여기서 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주로 도자기라든지 파라포타같은 것 여기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술창작스튜디오에는 환경개선 관련해서 올해 구미시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연합회장단들이 저희시를 방문했습니다. 자기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너무 환경이 작업장이라든지 주위 환경관계 이런 것 휴식공간이라든지 주차시설 벤치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니까 시차원에서 이게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 매년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된 그런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예술창작촌에 촌장 박동춘씨 외 입주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거기 가보니까 엉망진창이라는 얘기가 듣기던데 여기 예산 9,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올해도 거기 마당에 저희들이 사실 잔디를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거기 공공근로를 해서 잔디를 운동장에 다 심었습니다. 한여름에 다 심어서 운동장 잔디는 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시비가 한푼도 안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배수로하고 주위에 쉼터조성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한번 깔끔하게 바꿔 주면 오히려 거기를 이용하시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더 체험활동에 좋은 공간을 제공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5,000원 자부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무료운영하는데가 많은데 이렇게 자꾸 지원해 주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더구나 구미시에서 지원비 받아서 똑 어디 리무진처럼 지금 공항리무진처럼 되어가는 이런 상태인데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를 요망합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시에서 직접 직영합니다. 시설비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시에서 거기 창작촌을 직접 환경조성하고

택호

김택호위원

해 주면 거기 투입되어서 가져올 수 있어요? 끝나는 것이지

정재화위원장대리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많이 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1년에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올해 현재 24,000명까지 지금 초중고학생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제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경만

임경만위원

그럼 이것 현장방문 후 하도록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 검토로 넘깁시다.

정재화위원장대리

176쪽, 177쪽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175쪽에 천생산성 보존사업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천생산 보존회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도 천생산 주변에 진달래 식제 1,100본 했고 또 새해 해맞이 행사도 정상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환경관계는 수목식제 같은 것 자기들도 자부담을 해서 자연정화활동 또 다른 천생산과 유사한 그런 지역에 견학도 갔다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인동에 민간단체 어느 단체가 주최해서 하는데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여기는 천생산성 보존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장천에 천생사랑회 하는데도 있습니다. 천생사랑회하고 같이 해서 보존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장천하고 인동사람하고 지금 서로 화합이 잘 됩니까? 역할분담이 잘되고 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난번에도 천생산 정비사업을 할 때 천생사랑회하고 보존회 회원들 다 같이 참여시켜서 의견 개진도 하고 사업정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참여시켰다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 뭔가 강요에 의해서 했다하는 얘기가 되는데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요할 이유도 또 없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참여시켰다는 얘기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강동지역 장천, 양포, 인동, 진미 이렇게 시의원님도 그날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할 때도 참석을 하시고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해맞이한다고 그 날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고생을 하는가 하면 심야의 종 하면 밤 1시 2시까지 하지요. 여기 가서 또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 거든요. 잠을 못 주무신데요. 그러니 해맞이하기 위해서 몇 몇 공무원들은 잠도 못 주무시고 그게 해맞이 행사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이런 행사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증명이 된 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이것은 인동쪽에서 순수한 민간쪽에서 자기들이 한번 해서 이것을 조금 왜냐 하면 타 지역 해맞이 행사를 전부 포항 구룡포나 외곽지 해변가로 가기 때문에 거기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안을 착안을 해서 천생산에서 행사를 민간차원에서

택호

김택호위원

해맞이 행사에 시장님도 가시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오십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거봐요. 제가 맞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교육장님하고 아마 서장님도 참석하시는데 또 시장님이 참석 안하실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우리 시장님을 행사라 하면 꺼뻑 넘어가요. 좌우지간, 모든 것을 지금

경만

임경만위원

이게 천생산 정상에서 해맞이 하는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산에 지침에 소득에 분배가 되어야 되고 좌우지간 경제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고 다 1회성 소모행사 뭔가는 선거에 영향력을 주는 이런 행사에 전부 포인트가 맞춰진 거예요. 김관용시장 들어와서 제대로 한 것은 행사 제대로 한 것 그것 하나는 업적중에 업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문에도 났는데 동아일보에도 났는데 그것 이외에는 김관용시장이 포인트 맞춰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천생산성 보존사업 올해 사업 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000만원 지원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사업했는 내용 증빙자료 다 나오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이것 검토로 올라갑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체크합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시설비에 삼인사 동재신축 이렇게 해 놨는데 1억, 저도 기억이 그때 안 나는데 삼인사에 처음에 건축물 지을 때 그쪽 종중이라 합니까? 그쪽 사람들하고 협의가 본관 건물만 지어주면 동재하고 서재는 자기들이 자부담 해서 짓겠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 입장정리가 그렇게 되어서 예산을 줬거든요. 이것 담당계장님 혹시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도개있는 그거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도개에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때 유인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유인물까지 나눠줬는데

그때 5억이었어요.

나머지 5억은 자부담

진입로 해주고 본관 해주기로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얼마예요?

그럼 이것까지 치면 5억입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들어 갑니까?

그럼 지금 우리시비가 4억 들어갔으면 그쪽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여서 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다니까요. 결국은 시비로 다 만들어 내라는 얘기입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관리사 등 부속건물하고 진입로 정비하고 주차장 관계만 자기들 문중에 부담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척된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자기들 자부담 해서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우리시가 다 떠안게 된다니까요. 미완성으로 되어 있으면

동재가 1억하면 다 짓습니까?

서재는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동재, 서재 다 세워졌네요?

동재 1억 들어가면 다 짓는다면서요?

그럼 다 되었네요? 우리는 시비 들어갈 것은 다 되었잖아요?

애초에 시하고 문중하고 협의된 내용이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비 받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해 놓고 지금까지 시비만 계속 들어가고 자기들 자부담해서 할 것은 지금 1억도 지금 안 들어갔을 거예요. 5억 중에 1억도 안 들어갔지요?

그러니 그게 문제니까요. 시비는 시비대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부담을 했는데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라니까요.

하여튼 가서 그렇게 전하십시오. 문중에 시에서 1억을 안 주려고 하는 것 설명을 잘해서 결국 받아내기는 냈는데 빨리 마무리 하라고 하세요. 자부담을 해서

자부담 해야 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무을 무등서원은 지금 현재 일절 와서 얘기하는 것 없어요?

그게 18억입니다. 18억

인철

전인철위원

맞아요.

성수

임성수위원

무등서원 거의 준공 거의다 되어 가지요?

그리고 여기 178쪽에 학술용역비 말입니다. 선비문화 물론 우리고장에 맥락이라든지 안 그러면 선주부지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외에 뭐를 새로 학술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고려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미에 선산, 인동 인물 학맥 조사하고 또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현재 나온 것 외에 조사를 한단 말이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총 망라해서 전체를 한번 조명을 재조명을 해 본다

성수

임성수위원

어느 교수들이 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국학

성수

임성수위원

전국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국학관련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성수

임성수위원

연구기관에요? 용역비가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국악관련 연구비라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국학

택호

김택호위원

국학?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런데 이것 인물 연구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에서 몇 번 했거든요. 초대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했는데 제대로 된 프로젝트 하나 없어요. 그냥 누구한테 잘 보여서 대충 학술단체하고 결탁하는지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성수

임성수위원

특별한 것이 더 나오면 좋은데 더 이상 나올 것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박대통령 기념관 할 때 직원을 별정직으로 해서 연구를 하자고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하나더 보조해서 이 예산 들여 가지고 정말 구미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 용역비 빼먹기 위해서 그양반들 하나 해 놓으라고 하면 그럴 듯 하게 만들어 내 놔요. 만들어 내 놓으면 뭐할 건데요? 인정받으면 뭐할 건데요? 정말 제대로 예산을 받아서 정말 구미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 사람들 맡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교수들 학자들만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구미를 아끼는 사람들 몇 몇 사람 하면요. 할 수 있거든요. 그것 줘서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제대로 안 나오면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 없잖아요?

아니 문화원도 있고 한데 그분들 좌우지간 제대로 줘서 구미를 아끼는 사람들 구미에 향토사학자들 모아서 제대로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하면 안됩니까? 능력이 안되요, 뭐가 안되요?

성수

임성수위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가 몰라도

사실은 맥락 추록 같은 것 할 때 우리 관내에 문화에 아주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모아서 문화원에서 안했습니까? 그래서 맥락이라든지 저런 것 다시 추록해서 6개월, 7개월 연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학술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어디든지 보면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학술용역비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돈이 가치성으로 해서 옳게 될 것이냐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잘할런지도 모르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 너무 학술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이것 검토로 올라갑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검토로 올리세요.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학술용역비 2건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밑에 것은 빼고요. 선비문화 이것만

정재화위원장대리

1건만 체크하는 겁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향량사당건립 해 놨는데 이것은 부지나 입지선정은 되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게 형곡동 산 21번지에 향량 묘소 부근, 사실 당초에는 우리 시립도서관 쪽으로 그런 비를 세우고 하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항량묘소 있는 그 옆에

인철

전인철위원

묘소 주변입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주변에 아마

성수

임성수위원

거기 문제가 좀 있다 하던 것 같던데

인철

전인철위원

이 지역이 지금 학교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인철

전인철위원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관계는 못 들어 봤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인철

전인철위원

고등학교가 들어오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우리 손홍섭 의원이 사전에 왜 협의가 없었느냐는 쪽으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어떻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사실 고등학교 들어온다 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사실 이게 열녀향량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늦게 올해는 얘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추진위원회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얘기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손의원님께 얘기가 전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역사적인 가치로 보면은요. 향량사당을 묘소주변에 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한 지주중류비 옆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사당은, 묘소만 지금 형곡에 있고 그 향량이 죽은 곳이 지주중류비 옆에 거기 옛날 낙동강에 거기 있었거든요. 지금 저리 밀려 나갔는데, 거기서 빠져 죽었단 말입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지주중류비에도 저희들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거기 가보니 사실 위치적으로 보면

인철

전인철위원

지주중류비하고 연계해서 그 주변에다 향량사당을 지으면 오히려 형곡 여기 짓는 것보다 안 낫겠나 싶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

택호

김택호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전위원님, 제가 얘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말씀하세요.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은 사실 열녀라 하는 개념이 상당히 뭐 있습니다만 100년 후에 아니 추후에 열녀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지금은 봐서는 상당히 좀 그런데 지금 뭐 여성상위시대, 여성평등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 고려장 제도가 지금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역사 흐름으로 봤을 때 언젠가 이게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열녀라 하는 개념이, 지금은 우리 시대까지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게 중요한 사고인데 100년 후 나름대로 문화가 바뀌었을 때 정말 1억2,000을 들여서 이것을 사당을 건립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물론 100년 후에 요새 여성들 여성상위시대라 하고 양성평등 뭐 하고 많이 여성들이 여권신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있는데, 사실 이 자체는 물론 성개방 이런 시대에 돌입했을 때 그 절의를 시킬 수 있느냐 정조를 지키고 절개를 시켰느냐 이런 얘기를 100년 후에 가면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도 그래도 1세기 후나 후세에 볼 때는 아! 그래도 그 후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옛날에 이런 열녀 향랑이라 하는 이런 열녀가 있어서 이런 절의를 지킨 것이 있겠구나 그런 것이 안 있었겠나 있었다. 있으니까 이런 것도 뭐 교훈이라 하면 그 할까 아마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 오히려 지으면 오히려 여성들이 더 데모하지 싶은데요? 보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저도 안 그래도 그런 점을 좀 우려하거든요. 왜 여성을 고유의 틀에 자꾸 묶으려고 하느냐 그런 반발이 있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검토로 올라갑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체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에 우리 저희들이 팜플렛을 위원님 책상위에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또 구미국가공단 수출 200억불 달성기념하고 그에 축하를 겸해서 성탄맞이 트리탑을 설치를 한번 할까 싶어서 여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추경때 올라가는데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놔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 11일쯤 되면 점등식입니다. 1개월간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하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서도 협조를 하지만 이렇게 축하할 일이고 기업도 지금 분담하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아마 전체 행사에는 기업도 아마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렇지요. 참여를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상우

박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재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래 계획은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입니다만 총무과 예산심사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내일 오전으로 미루고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기능전환팀장님께서 건강상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진료를 지금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못 나오시기 때문에 김회식 담당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담당

총괄담당

김회식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능전환팀장님께서 정기진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 삼성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일괄로 하지요?

정재화위원장대리

예,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은 세출예산 217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전체를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 팀에서도 초과근무를 할 정도까지 됩니까? 업무량이 많습니까?

담당

총괄담당

김회식 업무량은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가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과연 정액수당은 좋은데 초과근무를 할 여건이 아닌 부서에도 다른 부서와 똑같이 획일적으로 최소단위인 17시간을 산정을 해 놨거든요. 뒤에 급량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급량비는 이해가 가는데. 기획담당관님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여기 자료보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 담당관님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읍면동기능전환팀에 17시간 초과근무수당 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33시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원관리소가 35시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에는 17시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박정희체육관이 만들어지고 난뒤에 근무 외에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실정인데 형평성에 안 맞아요. 농산물도매시장은 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일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휴일이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17시간밖에 안해 놨어요. 이것은 형평에 안 맞아요. 지금 현업부서라고 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공원관리소는 현실화 시켜 놨단 얘기예요. 토요일, 일요일 앞으로 주5일제 근무하면 더 합니다. 사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피까지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럼 초과근무수당이라도 받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체육시설관리하고 도매시장관리 또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덜 봐서. 시민복지회관은 그래도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초과근무수당이 너무 적게 잡혀있단 얘기입니다. 이것 다음 추경에 현업부서로 분류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이분들 근무여건을 그래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필봉위원

얼마 이상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없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주말이나 아니면 공휴일나 휴일이나 다른 직원들 다 놀 때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 날 쉬게 하지는 못할 망정 처우는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 살펴보시고요. 여기 있는 것을 빼려고 하니 그런데 여기 과연 초과근무를 할 정도의 업무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계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여비, 이것 신규예산이거든요. 설명한번 해 주세요.

담당

총괄담당

김회식 행사실비보상금 말이지요?

경만

임경만위원

예, 자치위원회가 어디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담당

총괄담당

김회식 자치위원회는 지금 현재는 우리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자치위원회도 없는데

담당

총괄담당

김회식 조례가 되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경만

임경만위원

읍면동에요?

담당

총괄담당

김회식 예, 그래서 예산을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은 우리가 읍면동자치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치위원장이 또 조례가 되면 거기에 새로운 기득권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김대중대통령 정부 있을 때 이것을 추진해 오다가 우리가 반대를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례도 안된 사항이고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조례제정 후에 해도 되니까 전액 삭감입니다.

이필봉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인철

전인철위원

마찬가지 이쪽 218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250만원 이것도 삭감. 다른 것은 다 드리도록 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 주민자치센터 관련 회의서류 이것도 삭감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20만원 이것은 다른 성격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관련 서류 해서 이것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 회의할 때 쓸 그런 용도입니까? 아니면 중앙에 주민자치센터 관련 회의를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총괄담당

김회식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각종 회의나 서류 같은 것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자체 회의입니까? 아니면 중앙에 올라가서 회의 받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담당

총괄담당

김회식 중앙 같은데 받을 것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중앙이지요?

담당

총괄담당

김회식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것 살려놔야 되요. 회의는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필봉위원

국내여비에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 이것도 사실상 필요없는 것 같은데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도 삭감입니다. 지금 우수자치센터가 없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자치센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쓰는 것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필봉위원

20명인데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이필봉위원

직원이 3명밖에 없는데

담당

총괄담당

김회식 실제로 우리 직원들 쓰는 것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직원들 쓰는 국내여비입니다.

이필봉위원

3명밖에 없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1년에 이만큼 간다 이 얘기겠지요.

이필봉위원

3명이 몇 회 하면 모르겠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부기가 잘못 되었네요.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은 여기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장천하고

담당

총괄담당

김회식 동직원들하고 같이 한목에 갈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드립시다. 그럼 자치센터 관련 회의서류 이것도

인철

전인철위원

예, 그것도 살려줍시다.

정재화위원장대리

지금 삭감내용이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250만원 삭감,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800만원 삭감

이필봉위원

바인더 이것은 뭐 필요합니까?

정재화위원장대리

자치위원회 회의참석여비 400만원 삭감해서 3건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