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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3-12-09

허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이 피고하시고 힘들 텐데 또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대상부서는 본청 및 선산출장소, 15개 과와 6개 사업소 그리고 읍ㆍ면 및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등 본청 6개 과입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김익수 간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심사니까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총예산이 4억9,0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환경보호업무를 위해서는 상정된 예산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환경보호과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색인표 537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고 또 예산 예비심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538쪽에 보면 부서운영비가 나오는데 부서운영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손홍섭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금액이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에는 환경위생과 해 가지고 조직이 바뀌는 바람에 작년도 대비는 저희들 부서에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도에 3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업무추진비고요. 이것은 부서운영으로 과 운영에 해당하는 일반 경상경비, 용지라든지 필기용구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손홍섭위원

부서운영비가 작년도에 360만원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360만원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고

손홍섭위원

작년도 부서운영비가 얼마였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부서운영비가 인원하고 직원수하고 비례가 되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손홍섭위원

그 다음에 540쪽에 임차료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차량임차료 해 가지고 30만원씩 30회 해 가지고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시설을 견학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1,200명을 각 6개 회사하고 자연학습원하고 또 수자원공사 이래가지고 환경시설을 시찰하면서 학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애들도 배울 점이 많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수송하는 차량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얼마나 시행을 했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1,200명 했습니다. 40대 해 가지고 1,200명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기 시행을 다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금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한 성과가 특별히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애들이 자연의 중요성을 보고 나서 호응도 좋고 그에 대한 수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손홍섭위원

금년도 실시한 결과를 예산지출한 내역하고 같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543쪽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해서 쭉 내려 오면서 2003년도 하고 지금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기관단체상금, 다 동일하게 보상되어 있고 그런데 개인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대상이 20만원 증액되어 있고 또 부분별 최우수가 8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어 있는데 앞의 기관단체하고 기타부분은 동일하게 동결시켰고 뒤의 개인부분은 증액시켰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다른 부서에서 집행하는,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겁니다.

손홍섭위원

어떤 형평성을 얘기하시죠?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각종 시정업무에 대한 유공자표창 보상수준하고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환경사항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개인대상이, 부분별 최우수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상경 환경관리담당 성상경입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도 단체대상은 100만원 또 부분별 최우수상은 70만원 있고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개인대상은 70만원 부분별 최우수상은 5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손홍섭위원

동일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상경 예, 똑같습니다.

손홍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증액된 걸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상경 증액 안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손홍섭위원

전년도와 비교한 자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546쪽에 환경친화마을 조경 및 한식토담 쌓기, 도개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1억이 집행되었었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되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매년 1년씩 집행을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당초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계획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544쪽에 도지정 환경친화마을 조성하고 도개지역의 환경친화마을 조경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며 앞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도지정 친화마을은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도지정 마을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정을 못받고 시자체에서 각 시군별로 1개 지구이상 하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도개 2리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자체로 하고. 올해는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도지정 마을로 선산 신기리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이것도 전체 시군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현지 나와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선산 신기리에 지정을 받았으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물론 마을 앞의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계인데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설계를 세부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이 사업내용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이 사업내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정을 받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파고다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은 앞에 들어 가는

손홍섭위원

잠깐만요. 지정을 받을려면 나름대로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테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게 농촌마을에서

손홍섭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은 지정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현재 마을현황만 저희들이 보고를 올려가지고

손홍섭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구상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고요. 친환경적으로 마을이 잘 보관되어 있는 30가구 이상되는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도에서 여기에 앞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결과 도에서 현지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주로 마을 앞의 조경사업이라든지 파고다라든지 소공원조성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별도로 의뢰를 해야 거기에 대한 사업물량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보면 너무 알맹이 없고 추상적입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세부 그것은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승인받고 한 그 내용을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이정석위원

친환경이라는 이런 뜻은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과장님은 친환경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과장님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자연 그대로 훼손을 하지 않고 보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그것이 자연과 사람과 동물과 더불어 가는 것이 이것이 친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46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용 소모품에 보면 살충제가 300㎏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충제는 글자 그대로 벌레를 죽이는 이런 약품입니다. 그러면 벌레를 죽여서 친환경을 만든다는 이런 뜻으로 풀이해도 됩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문구상 살충제입니다만 인체에 해롭지 않고 지금 신약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살충제는 벌레를 죽이는 약품입니다. 그것이 과연 아무리 기술이 발달이 되었다치더라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약품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친환경에 대해 미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걸로 느껴집니다. 정말로 환경보호과 과장님으로서 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충제를 써서는 아니되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런데 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살충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결과적으로 개발이 있으면 그것의 반대급부로 훼손되고 이러한 사항이, 사실 공중화장실에 벌레가 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역도 해야 되고

이정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거의 친환경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화장실에 살충제를 투여하기 위해서 300㎏을 사용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벌레를 죽이게 되면 또 환경이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와 사람이 공생공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파리를 잡기 위해서 약을 치게 되면 또 그 약을 먹고 자란 풀을 소가 뜯어 먹게 됩니다. 그 소를 또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잡지 않는 이유는 사람하고 공생공존을 하기 위해서 파리를 잡지 않는 것이지 파리를 못잡아서 안잡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환경하고는 동떨어지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도 담당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 차원이라든지 이용하는 시민들을 생각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이정석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개선을 해야 되지요. 약을 뿌려서 벌레를 잡기보다는 현대식 화장실로 개선을 시켜서 화장실을 시민들한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것이 우선이지 환경보호과에 계시면서 살충제를 사용을 하면서 환경보호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취지에 안맞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삭감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취지에 근본적으로 안맞다고 그랬잖아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매년 약품을 구입해서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배정을 하면 1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이것이 과연 내가 하는 업무와 맞느냐 안맞느냐 깊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생각없이 예산편성해서 이런 지적을 하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일반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라는 식으로 시민들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다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예산서 544쪽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미술협회 전시회 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올해 처음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환경미술협회가

허복위원

구미에 환경미술협회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 7월10일자로 창립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먼저 설립이 되었고 금년도 11월24일날 창립총회 겸 전시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말 그대로 환경에 관한 예술단체로서

허복위원

환경에 관한 협회가 창립이 되었다고 해서 구미에 유사한 협회가 한 두 군데도 아닌데 올 7월달에 창립했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니까? 이 분들 역할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역할이 예술활동을 하면서 자연을 지키자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총 구미에 37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시군에서도 4~5개 시군이 금년도에 창립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환경미술협회에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는지 모르겠네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1년에 자기 나름대로

허복위원

이 분들 어떤 성과결과를 보고 지원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금방 창립했다고 창립하면 취지와 목적이 다 좋은데 어느 협회든지 다 좋은데 아직 실험도 한번 안해 보고 어떤 결과도 보지 않고 바로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전시회를 상하반기로

허복위원

이 분들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이제 창립을 했는데 실적이

허복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창립취지 목적은 다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창립하는 데 마다 예산지원을 다해 주실 겁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환경단체 예술단체로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이런데 금년도에 창립전 개최를 7일간 예술회관에서 했고

허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활동한 이런 근거자료는 없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7월11일자로 창립을

허복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고 뒷장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비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허복위원

546쪽입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당초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대기측정망이 저희들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복위원

공단에 있고 하는 것?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허복위원

어디에서 관리를 하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학표준연구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장치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위탁관리를 주면 어떤 자료도 있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허복위원

자료 1부 제출해 주시고 일단 검토로 해 주십시오. 검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소각장도 개인이 관리를 하는 개인 가정에 공장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쓰레기관계는 저희들이 담당을 안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환경인데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생활위생과에서 폐기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대기오염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대기, 수질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허복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 있지요? 아까 과장님이 환경부에서 위탁했다고 했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황경환위원장

업무가 넘어왔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지방자치단체로

황경환위원장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는데 도에서도 하는 것 있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도에서는 지금

황경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법규정상 시도지사로 위임이 되었는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로 재위임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도로 넘어왔는데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까? 다 넘어왔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없네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더 첨가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업무적으로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업무적으로 측정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을 볼 때 일반직원들이 그것을 담당할 수 없는 문제고 운영을 못하는 것이고 담당직원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고 데이터를 송신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종에서 5종까지 배출업소가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1, 2종을 담당하고 저희들이 3, 4, 5종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대기측정망이 동시에 저희들 시군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넘어왔는데 저희들도 도에서 그게 관계법규에 의해서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왜 시군으로 다시 대기관계를 모든 부담을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예산을 지원해 주시오라고 저희들 공문을 띄웠는데 그것은 불가하고 앞으로 기자재를 기계 자체를 교체를 한다든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할 때는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1, 2종 지자체에서 3, 4종 하는 것 전부 묶어서 지자체에서 다하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1, 2종은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분야에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은 또 아니잖아요? 전부 이관이 다 되었다고 해 놓고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대기측정물 관리는 이관이 안되고

황경환위원장

다른 것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1, 2종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1, 2종은 무엇무엇입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배출기준양에 따라서 규정이 종별로 판정을 합니다만 그 내용은......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다 되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 환경분야를 다룰 때 환경부에서 도로 왔는 것, 도에서 지자체로 넘기는 것을 구미시에서 공문이 왔다갔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당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괄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된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은 지방화시대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 2종이 도에 있다면 100% 넘어온 것은 아니네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공단에 저희들이 1, 2종이 있고 3, 4, 5종이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먼저 나갑니다. 나가고 도에서

황경환위원장

도에서 나온 직원들도 있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출장소에 와 있고요.

황경환위원장

출장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그게 전부 지자체로 넘겨 주기로 그당시에 여기서 구미시에서 공문을 시장이 몇 번 보낸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못했어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요청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장을 관리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조직이

황경환위원장

그러니까요. 매일 말은 1등하는 구미인데 이런 것을 도에 가서 지방화시대에 일괄 전부 받도록 해야 되지 환경분야가 2원화입니다. 맞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남이 볼 때는 전부 환경개선 다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 들여다 보면 2원화입니다. 맞죠? 일원화를 만들어 놓을려고 작년도에 엄청나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아직 성과도 안나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볼려고 하다가 안물어봤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국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전부 지방화시대에 전부 넘긴다고 하는데 도에 왔는 것도 경북도의 것도 우리가 구미시에서 못받아와요? 중앙부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중앙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 넘겼잖아요. 도에 넘긴 것은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황경환위원장

도지사도 거기에 모든 예산이나 또 장비나 인원증원이나 이런 관계때문에 중앙에서 예산 받아오는 관계때문에 우리한테 지자체에 안 넘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도지사하는 분이 지방화시대에 자기도 민선으로 된 분이 각 지역의 경상북도에 골고루 업무를 분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딱 그것 아닙니까? 예산, 장비, 인력, 그것 때문에 안주고 자기가 쥐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뭐해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구미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황경환위원장

전국적인 현상인데 작은 데는 해당이 안되더라도 구미는 경상북도에서 재정자립도가 1등이니, 구미가 1등 도시니, 젊은 도시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업무를 분명하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딱 받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대를 많이 했더니 말이지요. 알겠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김익수

간사 과장님, 환경보호과는 1년에 시설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까 앞에 동료위원이 짚었습니다만 544쪽에 도지정 환경친화마을하고 546쪽에 환경친화마을 조경 및 한식토담 쌓기, 환경친화라고 하면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동네가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한식토담만 쌓는다고 해서 환경친화마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결과적으로

김익수

간사 작년에 도개 했는데 지금 가면 현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송정동 철로변에 해 놓은 저런 유형입니까? 박정희체육관 가는 쪽에 가로변에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철로변에 해놔 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돈만, 매년 이 사업을 연장해서 할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예산이 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됩니다.

김익수

간사 환경친화마을을 한 두 군데만 한다고 생각을 안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도개2리는 사실 역사성이 깊은 마을이고 불교가 처음 전파된 중요지라서

김익수

간사 시설비 목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도비를 2,500만원 붙여서 친화마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친화마을 조성하는 데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선산 신기리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주변에 훼손된 부분을 보완을 하고 녹지공간을 확대를 하고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자연 그대로를 요즘 많이 자연형상을 그대로 보존하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지도 않는데 토담만 쌓는다고 해서 환경친화마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작년에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일단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사실상 동네구조와 또 토담을 쌓아서 사실상 봤을 때 환경친화적인 이런 부분이 되겠나 안되겠나 현장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두 군데는 일단 현장확인 후 하는 걸로 일단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위원장

현장방문?

김익수

간사 예.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계장님들 제가 보니까 움직이지도 않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상경 지금 갖고 옵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연락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빨리빨리 조치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료제출을 의원님들한테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허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47쪽에 보면 배상금 등 자동차매연단속 엔진망실배상 이것 한번이라도 이런 적 있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허복위원

몇 연도에 언제 있었는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성상경 2000년도에

허복위원

매연단속을 어떻게 하길래 자동차 엔진이 망가지도록 매연단속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자동차를 정지시키고 엔진을 최대한 가속페달을 밟아서 매연나오는 것을 측정을 하고

허복위원

액셀레이터를 한번 밟았다고 해서 엔진이 부서진다고 하면 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시비가 많이 생깁니다.

허복위원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있었습니다.

허복위원

유료비 보상이라면 몰라도 엔진이 망가져 가지고 보상하고, 자료있어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 자료를 하나 갖다주시고 일단 이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심해서 하면 되지 엔진 부서지도록 밟으려고 하면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최대한 과속을 해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복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 상식에는 없지 싶은데 예산이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필요없는 것은 안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태하천 도량동의 구미천은 지금 예산서에 전혀 눈에 안보이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을 13억3,000만원을

허복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금년 예산에 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허복위원

올해 어떻게 집행되어 있어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납품이 되어 가지고 지금 품의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천상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허복위원

제가 감사 때 못봐서 그런데 그것을 전문적인 건설과에서도 못한 것을 가지고 전문기술도 없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허위원님 의중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허복위원

토목기사가 그렇게 수두룩 한데도 실패를 해서 장마철 마다 다 떠내려 보내고 했는데 토목기사 한 분 없는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이번에 환경위원회, NGO단체, 여러 가지 요구를 수렴하고 특히 교수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허복위원

그래서 협의를 해서 원래 관리관청이나 건설과에 되돌려 줄 용의는 없어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사실상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허복위원

지금 책임질려고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제가 책임을 지고 내년도에는 멋지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지금까지 예산낭비한 부분은 누가 책임져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어 있는데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사실 오비이락이라고 공사를 하고 나서 태풍이 오고 해서 훼손이 되었는데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기상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생태하천에 대해 허복 위원의 말씀이 나왔는데 저번에 지적이 되었죠? 지적이 되어서 설계도 하고 모든 과정을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할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수매장에 있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시간이 안되어서 못만났는데 그래서 그 관계 설계가 나오고 하면 지금 시민단체나 전부 시민들이 보는데 생태하천은 상당히 주시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비를 투자하면서 뭔가는 생태하천이 시민들이 볼 때 참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환위원장

그래서 예산다루는데 위원들 부담이 상당히 오니까 그 관계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황경환위원장

지금은 안되고요. 추후 시간을 내서 설계도면이 나오면 도면하고 같이 해서 현안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싶으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맞추어 보세요. 아시겠지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위원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또 동료의원이 재차 짚은 도지정 친화마을 그다음에 도개 환경친화마을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든지 삭감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자료제출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검토를 요구합니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아까 검토로 해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도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54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봐주십시오. 소음측정기는 1년만 쓰면 못씁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김대호위원

PH측정기하고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예,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폐기를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봤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2가지는. 그런데 또 올라온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도지정 환경친화마을조성 이것을 신기리에 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신기리에 한다고 하는 것을. 선산읍에 이런 것을 하면 지역구 의원한테 그래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실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그게 각 읍면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읍면장의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도에서 심사까지 한 겁니다.

김대호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왔느냐 하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읍장이 읍에서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허복위원

위원님, 검토할까요?

김대호위원

예, 검토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도지정인데 도비가 2,500만원 지원이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위원의 질문사항에 맥을 모르시네. 안 그래도 아까 도지정 친화마을 신기리에 한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은 아시지 않겠나 싶어서 머리에 염두를 두면서 지적을 안했습니다. 도비가 나오든지 중앙예산이 나오든지 그 지역구에 사업을 하면 이런이런 것이 나왔는데 어느 마을에 하면 좋겠느냐든지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의를 하면 어때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말이지 "선산읍에서 해 달라고 해서 했고 공문 다 보냈다. 나는 책임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어디를 하든지 지역구에 하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하면 안돼요? 그러면 보세요.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이 올라왔는데 뭔지도 모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김대호 위원이 묻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의원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타보상금에 아까 손홍섭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계산을 하니까 뒤에 푸른구미21 추진우수부서 시상까지 계산을 하니까 시상금이 1,1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시상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꼭 이만큼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시상하는 자체가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차원도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시행되었고 금년도에도 예산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많은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형평을 맞추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시상금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시상금이. 그래서 좀 줄이면 싶은데
상인

이상인환경보호과장

다른 부서하고 수준을 맞추어야 되니까 또 환경사항이라고 해서 금액이 적고 이러면 받는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황경환위원장

검토입니까?

김대호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세요. 손위원님께서 앞에 해 놓으셨네요.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위원장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김익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는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간사는 허복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예산서 549쪽에서 567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보실 일이 있으면 축조심사를 하자고 간사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소각장 있지요? 개인공장에 그리고 건설현장에 소각을 하는데 소각장에 어떤 걸 태워도 관계없는 소각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현재 저희들 관내의 기업체에 있는 개별 소각장이 81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당 25㎏이상

허복위원

허가난 것 외의 소각장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 드럼통을 갖다놓고 태우는 것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현재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직접 단속했는 것 하고 신고 접수한 것이 총 72건을 했는데 여기에는 불법소각행위 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불법투기 하는 것 등등 72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720만원의 과태료를, 건당 10만원입니다.

허복위원

건당 10만원이면 전부 소각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런 소각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하고 이런 소각행위는 극히 소규모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하신 드럼통 속에 넣고 소각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인의ㆍ진평지구하고 임은동에도 보면 고물상에서 주로 보는 잡쓰레기 나오는 것 이것을 그냥 자기들이 밤에 몰래

허복위원

잡쓰레기 나오는 것인데 전기선을 그대로 팔면 돈이 안되니까 전부 태워서 구리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냄새가 정말 맡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웃과 이웃간에 매일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시에서는 보고 방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신고를 하면 바로 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흔히 불법소각하는 사람들이 심야에 몰래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고 받으면 밤이라도 바로 나갑니다.

허복위원

밤에 신고를 하면 누가 나갑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일사천리에 하면 바로 저희들 과에도 일사천리 담당공무원들이 순서를 정해 가지고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밤에도 근무를 하십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집에 있다가 바로 뛰어 나갑니다.

허복위원

그래서 벌금 과태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현장 같은 곳에 보면 아침에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손을 녹일려고 불을 놓는데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쓰레기매립장에 가야 될 쓰레기가 거기에서 다 태워집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이 공익요원하고 담당 기능직공무원하고 매일 순찰을 도는데 소각하는 경우는 흔히 새벽이나 심야에 그런 것이

허복위원

그것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웃과 이웃 사이에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그 고통스러운 냄새는 매일 맡아야 되고 여름에 빨래를 널면 빨래에 재가 다 날려서 앉고 그런 불편한 것을 알고도 동에서도 알고도 처리를 못해요. 안면이 있어 가지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 동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저희들이 감시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적발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허복위원

만약에,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찾아봐서 그런데 예산 있으면 다 삭감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오늘이라도 밤에 꼭 지켜 보겠습니다.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 562쪽 보세요. 환경미화원가족 위로ㆍ견학여비보상금 있지요? 구미시 관내의 196명 환경미화원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덕위원

562쪽하고 552쪽에도 보면 환경미화원 위로보상금이 있습니다. 있지요? 두 군데 있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하나는 저희들이 단체협상 때 부부동반해서 40명을 제주도에 2박3일 가는 위로견학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쪽에 것 민간경상보조 여기는 전체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가을에 위로견학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552쪽의 환경미화원

김익수위원장대리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본인 직책 밝히고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552쪽의 환경미화원가족 위로ㆍ견학 여비보상은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562쪽에

이강덕위원

거기도 보면 환경미화원가족 위로ㆍ견학여비보상 중복된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과목에다가 과목을 하나는 인건비에 넣었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이것은 물론 봄에 2박3일간 단체협상 때 우수 환경미화원 40명에 대한 부부동반으로 해서 2박3일간 제주도 견학하는 걸로 저희들이 단체협상 때

이강덕위원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가족은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으로 지급이 안됩니다. 가족은

이강덕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환경미화원이 새벽에 나와 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다 고생을 하고 같이 힘든 생활을 해 가면서 거리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표기상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196명이라는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그 중에 40명을 선발해서 여행을 보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똑같은 환경조건에서 일을 하는데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보내 주고 하면 서로 위화감 조성만 될 뿐더러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하고 재활용품수집 우수단체시상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아까 처음에 미리 말씀을 드린 환경미화원 가족동반 제주도 위로견학은 매년 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40명씩 선발합니다. 갔던 사람이 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강덕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우수 환경미화원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40명씩 선발을 해서 갔던 사람 중복해서 안가고 다음 차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가고

이강덕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된 것 같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산에 왜 일용인부임에 196명을 했느냐 그 관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환경미화원 196명에 대한 위로견학은 인건비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가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제주도 가는 것 올려놓은 것은, 562쪽입니다. 여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가족들이 갑니다. 민간인인 환경미화원도 가지만 환경미화원 가족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상 인건비에 계상할 수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 562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망하고요. 환경미화원가족 선발해서 제주도 가는 그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수집 우수단체 시상이라든지 우수학교시상 그다음에 생활쓰레기줄이기 단체시상, 매 2회씩 선발을 하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상하반기

이강덕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것 1년에 1회로 줄일 수 없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현재 1회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연말에 대상폭이 엄청 넓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재활용수집 단체 같은 경우는 500여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도도 높이고 앞으로 생활쓰레기 줄이는데는 전 시민이 참여를 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재활용품을 줄이고 하는데는 전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시상을 함으로써 많은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큰 힘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

이강덕위원

주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나가고 수집보상금 나가지요? 이게 주로 어떤 단체에 지급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 부녀회, 아파트 자치회 그런 곳에 나갑니다. 노인회

이강덕위원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적정지급이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일단 그것은 단체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재활용품 취급업체에다가 판매한 금액을 영수를 해 옵니다. 영수하면 동에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이강덕위원

이게 계층간, 지역간 갈등의 요소가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계층간 갈등요소가 적정지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의 생활위생과에서는 말이지요. 폐기물수집 했던 원덕제지나 이런 곳에 가서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창구가 일원화 되지 않고 그다음에 각 우수단체라든지 시상금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매년 시상금을 받는 단체만 시상금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것 선정을 누가하고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평가는 읍면동의 수집실적 근거를 갖고 평가를 합니다.

이강덕위원

지금 읍면에는 청소차가 지금 2개, 3개면 합쳐서 1대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리고 읍면에는 2, 3개 읍면을 합쳐서 쓰레기수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수집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청소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면에 특혜성 여부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내집 앞의 쓰레기 내가 먼저 치울려고 하지 남의집 거기까지 가서 치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읍면에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세수를 감면하는 차원에서 청소차를 줄이고 그다음에 경운기로 대체를 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이런 시상금 내보내는 것을 가지고 그런 수거차량을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관례상 매년 지금 생활위생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18조에 의하면 재활용수집 장려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게 우수단체라든지 단체선정이 잘못되니까 거기에서 잡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단체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재활용수집 단체에서 고물상에 재활용품을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면 지금 과거에는 원덕제지 등 3개 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했는데 이것을 객관화,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구미시 재활용협회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이렇게 통일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발급된 영수증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시에 보상금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것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고 그러니까 수집을 해서 보상을 준다는 것이고 제가 하는 얘기는 우수단체라든지 우수학교 시상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역시 그렇습니다. 우수단체 선정은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판매실적을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실적근거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한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이강덕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안했습니까? 실제로 읍면에는 2개 내지 3개 읍면을 통폐합을 시켜서 이런 실적이 제대로 안나온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특정한 단체에 특정한 학교 이런 데에만 우수학교 시상이 그다음에 우수단체 시상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다소 읍면은 상대적으로 재활용쓰레기 수거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이강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단체시상 했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강덕위원

하반기에는 안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하반기는 할 계획입니다.

이강덕위원

상반기에 단체시상 했는 자료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검토요망입니다.

정성기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과장님, 560쪽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신규 소각장이나 처리장에 지금 위치선정은 대충 확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옥성면 옥관1리, 소각장은 화훼단지 옆에 있는 시유지 또 매립장은 옥관1리 문정자골 잠정적으로 거기에 해 놓고 일단은 이상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옥관1리 주민들은 자기들이 거기 유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 영향지역 이외에 2개 내지 3개 리 정도가 이장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반추위를 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둔사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결성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마을별로 다니면서 이장님이라든지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반대서명 받을 때 초등학생들까지 다 받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반추위의장하고 대책위원장하고 총무한테도 그런 것은 객관성을 잃은 서명운동 아니냐 그렇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 관계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 의사표명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 저희들이 반박도 하고 합니다만 현재 위치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하고 그 동네에서도 유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해 왔고 현재 저희들이 매일 오후에 나갑니다. 가서 옥성면에 리로 돌아다니면서 충분하게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원하면서 옥성면 전체를 개발하면서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그야말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이익을 줄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고 현재 마을별로 저희들이 어제도 4개 마을을 다녀봤는데 50% 찬성을 한다하는 동네도 있고 70% 찬성, 100% 찬성, 저희들이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날 11시에 옥성면에서 마을 이장님들 16개 리이기 때문에 16개 이장님들하고 옥성면의 자생단체회장들 기관단체가 참석을 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정책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찬반 그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다해 놨습니다. 받아보고 과반수 이상되면 어차피 반대측에서도 우리가 %가 적으면 수용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앞으로 말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지금 새로운 처리시설물을 설치할려고 하면 공기가 한 5년 이상 걸리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6~7년 정도

정성기위원

빨리 선정이 되어서 준비를 해야 만이 현 쓰고 있는 매립장 구포매립장도 지금 시한이 넘어서 자꾸 말썽이 나는데 시기적으로 사실 급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 여비에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여비를 공히 150만원씩 했거든요. 민간인 해외여비는. 여기는 200만원씩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위치는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가야 할 위치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선정해 놨습니다.

정성기위원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외국가는 것 말입니까?

정성기위원

예.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소각장이 많이 있는 일본으로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유럽쪽에 독일하고 네덜란드인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으로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럽쪽으로 검토를 해 볼 작정입니다.

정성기위원

지난번에 저희들도 일본을 갔다왔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할려면 최신식으로 해야 하는데 여비가 다른 데는 150만원 전체 올라왔는데 조금 감 해도 안되겠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 이게 1회로 한 군데만 가서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두 군데 정도는 가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유럽쪽하고 일본하고

정성기위원

이것은 2번 갈 것을 본예산에 다 계상한 것이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어차피 최신시설을 할려고 하면 일본도 좋고 유럽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은 최신식으로 한 데는 우리가 가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민들하고도 약속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을 보고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시설을 돌아보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덧붙여서 565쪽에 보면 쓰레기소작장 부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동료 이상진 위원님의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자 말자 찬반이 엇갈려 있는 상황에서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도 유치를 원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 반추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만류하고 수매장이나 이런 곳에 플렌카드 다 걸어놓고 그래놨더라면서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 사람들 거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서 수매할 때 마다 차에 달고 와서 걸어놓고 가고

김익수위원장대리

지금 전체적인 여론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유치를 지금 반대하는 쪽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여비관계를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아인트호벤에 시장님하고 우리의회 의원님 세 분이 자매결연 때문에 네덜란드를 갔는데 네덜란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을 가지고 생활쓰레기 이것을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혀 매연이 안나오고 수증기만 나와요. 수증기만 나오고 이것으로 발전해 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그 인근에 전부 공급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혀 매연 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구포매립지역에 있는 분들도 지난 달에 일본 갔다왔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김익수위원장대리

일본도 좋겠습니다만 유럽쪽에 최신식으로 해 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유럽을 갑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200만원 가지고 유럽을 못갔다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800만원입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여러 명이 가잖아요? 1인당 200만원 맞잖아요?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도 안해 보고 올려놓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공무원들 일단은 가서 보고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소각장 부분도 지금 잘안되고 있는 부분이 다음주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고 했으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고 가까운 일본 같은 곳에 가지 말고 유럽에 멋지게 해 놓은 데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해 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지금 반대가 많다는 내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세대주로 따지는데 자기들은 주민들로 하면서 옥성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기도 주민이니까 대지를 높여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반추위도 저희들이 자주 만납니다. 만나서 설득을 하고 실제 반추위 총무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찬성해도 내가 발빼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상당히

김익수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주로, 찬성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홍보하지 말고 반대하는 사람을 주로 데리고 현대식 시설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보여 주고 해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보란 말입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만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시민의 제일 중요한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그런데 깊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산서에 관계되는 그런 답변만 해 주시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복위원

답변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잘못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맞습니다.

허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정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석위원

과장님, 구미시민의 최일선에 서서 기초적인 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석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7,200만원 갖고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심을 달래기가 부족합니다. 36명을 해외로 보냈을 때 그 36명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분들이 그렇게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반대급부적으로 못가신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을 증원을 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대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직책을 가지 신 분들은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생활위생과의 환경미화원들한테는 해외여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분들도 구미시 생활쓰레기, 산업쓰레기를 치우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바로 설려고 하면 밑바닥부터 대우를 해 줄 때 이 사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해외를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그 분도 자기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환경미화원들도 해외연수를 갔다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내일 10시부터 단체협상을 합니다만 이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복위원

생활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장문제로 해서 우리모두 고심해야 할 부분인데 저는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뭘 느꼈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구포매립장 영향지역 관계관들하고 일본을 갔다오고 했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작년에는 안갔습니다.

손홍섭위원

올해 갔었지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 놨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새로이

손홍섭위원

압니다.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어떤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것은 이미 계획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연계해 가지고 가서 견학을 하고 필요한 자료도 수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연계가 전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560쪽에 보면 위에 800만원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손홍섭위원

밑에는 주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올해 구포지역에 역시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온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견학해 왔으며 자료수집은 뭘 했는지 반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단위사업장 별로 해서 공무원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지역은 서로 비교분석하는 그런 자료수집을 안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자료수집을 다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손홍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갔다와 보니까 이러이러한 잘된 점을 우리가 도입해야 할 부분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꼭 이 사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분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단위사업인데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관행적으로 외국에 나가야 되고 자료수집을 해야 되고 사실상 어떤 연계성이 저는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563쪽이네요. 563쪽에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 같은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운영 및 행사지원하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단체협상 때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구미음식문화 축제지원 해 가지고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인지 금오산 음식문화축제 하는 얘기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금오산이 관광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고 특히 구미는 8도에서 전국적으로 다 와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도하기는 자기 고장의 음식을 전부 개발해 와가지고 고향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고장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만 실제 2회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해 볼려고 노력은 했지만 업주들도 자기들이 거기에서 배워 오는 한계성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희들이 시비를 2,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 부담도 너무 크고 지난해에는 태풍루사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까운 김천만 하더라도 직지사에 3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씩 김천시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떠나 가지고 구미시내의 일반음식점이 5,600개가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업지부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행사다운 그야말로 우리가 음식개발을 멋지게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구미에는 대표음식이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점에 보면 30년, 20년 이상 계속적으로 그 한 가지만 하는 업소들도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구미 대표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딱 부러지게 대표음식은 없지만 전문음식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지 말고 삭감을 요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꼭 생활위생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내에 아니면 청내에 이러한 연관된 사업이 있으면 현지에 외국을 나가든지 국내의 선진지 견학을 하든지 연계시켜 가지고 하면 그만큼 예산절감 할 수 있고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 공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손홍섭위원

금년도에 일본에 구포매립장 영향지역 주민들하고 관계공무원 같이 동행 했었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 직원 두사람 따라갔습니다.

손홍섭위원

단순관광 차원에서 가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뭘 견학을 하고 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거기에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손홍섭위원

레포트 작성되어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보십시오. 언제 갔다왔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11월 5일부터 8일까지 갔다왔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상호 각 부서끼리 직원들 이렇게 하나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단순관광 차원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해가시죠?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연계성 때문에 얘기하신 것 아니십니까?

손홍섭위원

예.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성기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그때 저도 동행을 같이 했었는데 그 자료를 충분히 취합해 왔습니다. 레포트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견문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만들어 가지고 손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다음에 또 일본말고 유럽에 가면 갔다와서 그것하고 취합해 보면 중심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줘요.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책을 만들라고 맡겨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공익요원이 어디 나오죠? 공익요원 급여
무국

무국의회사

김대운 앞에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561쪽에 있네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만 공익요원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 기본급이 21,900원이고 6명을 해 가지고 157만7,000원이에요. 6명이 맞습니까? 제가 확인한 자료는 지금 8명인데 그러면 부족한 급여는 누가 줍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박계장, 몇 명 나와 있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현재 6명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6명 맞아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손홍섭위원

12월3일 현재 공익근무요원 제가 확인한 자료는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예.

손홍섭위원

8명인지, 제가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들이 6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중 계속 변동되는 거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부족하면 필요한 예산을, 이것 추경에 올라온 것을 한번도 못봤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 봉투창고에, 박계장, 지금 3명 들어가 있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2명입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계장님, 앉아서 이야기 하지 말고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면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세범 현재 6명이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6명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인적사항 하나 주시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인원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환경시설사업소로 분리되면서 2명이 환경사업소로 배치되었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받은 자료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허복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대리

계장님들, 자료요구한 부분은 즉시 가셔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래 투자통상과입니다만 투자통상과가 200억불달성 행사준비 관계로 교통행정과 뒤로 제일 뒤쪽으로 미루어서 심사를 하고 경제진흥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경제진흥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583쪽에서 592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들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짧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 591쪽에 한번 보십시오. 산업디자인대전 수상자 시상금 있지요? 작년보다 시상금이 올랐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이번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10만원이 더 적은 편입니다.

이강덕위원

작년에 대상이 300만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전체 총액이 그렇습니다. 총액이 1,720만원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1,730만원이었습니다.

이강덕위원

작년에는 대상이 300만원 이었고 그다음에 금상이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대상은 300만원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전체 액수는 10만원이 적은 편입니다.

이강덕위원

작년에는 대상이 300만원 이었고 전체금액은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1,730만원이었습니다.

이강덕위원

오히려 줄었다는 말이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10만원 줄었습니다.

이강덕위원

어떻게 수상자가 선정이 되고 그렇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시상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은 전국의 교수들 해 가지고 2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2시간 정도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장도 선출을 하고 심사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 가지고 2시간 정도한 이후에 현장에서 실제 밤늦게 까지 분야별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강덕위원

운영위원 수당 5만원씩 줘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 구미까지 옵니까? 차비도 안되는데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운영위원은 저희들 현재는 6명인데 별개로 있고요. 심사위원은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줍니다.

이강덕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심사위원 실비보상금이 예산에는 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590쪽에 보세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운영위원 실비보상, 심사위원 실비보상 전부 5만원씩 안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7만원씩 주고 그래요? 590페이지 보세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여기에 운영위원 그러는 것은 별개로 회의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강덕위원

심사위원 실비보상 그 밑에 있잖아요. 5만원씩 20명 해 가지고 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여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별개로 있습니다. 587쪽 맨 윗쪽에 보면 산업디자인대전 운영위원수당

이강덕위원

제가 지적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산업디자인대전이라는 이게 도대체 구미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산업디자인 운영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 운영위원 실비보상, 심사위원 실비보상 전부 중복되는 것 같아요. 1,73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금액 큰 겁니다. 시상금으로서는 상당히 큰 것이에요. 그러면 산업디자인대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수작이 선정이 되면 구미시 경제의 어떤 것에 접목을 시켜서 이것을 활용을 하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대전이라는 것이 요즘은 제품의 디자인분야를 아주 중요시하고 또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구미공단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기여하는 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수디자이너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대전을 합니다.

이강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1회성 행사성의 예산이고 실제로는 이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예산집행 되었지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세워 가지고 집행되었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되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래서 이런 산업디자인에 대한 어떤 시상을 하면 산업디자인에 대한 대상이나 금상 받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공단에 기여를 해서 어떤 이익창출을 해 내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모델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년 이게 계속 중복되는 어떤 관례적으로 말이지 예산이 집행되는 이런 것을 면치못한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 검토요망입니다.

허복위원

예.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복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적했는 사항을 더 연구하시고 해서 예결위 가서 그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검토요망입니다.

이강덕위원

운영수당도 검토요망입니다. 587쪽에

김익수위원장대리

일괄입니까?

이강덕위원

예.

허복위원

운영수당 587쪽 검토요망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착오없도록 기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 제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583쪽에 연월차수당과 시간외수당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개근자에 대해서 하루를 추가로 해 주고 월차수당은 총 월개근 했을 때 1일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연 12일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2년 미만에 대해서는 10일을 추가로 해 주고 그다음에 1년 미만자 중에 90% 이상 출근시에는 8일을 추가로 해 줍니다. 그리고 2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연 1일씩 가산을 해 줍니다. 이래서 상한이 20일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월차하고 연차포함해서 25일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일용인부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몇 년 되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2001년도 1월달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간외수당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시간외수당 4,181원 이것은 시간당 단가입니다. 단가인데

이정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시간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15시간은 예산편성지침상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나 일용인부임이나 전부 15시간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15시간 이상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15시간 이상을 하면 특수부서에 따라서 조금 주는 곳도 있고 안그러면 15시간 이상만 하고 더 근무를 해도 못받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일용인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주 40시간 아닙니까? 40시간인데 지금 토요일날은 오전근무만 하거든요. 그러면 4시간씩 해 가지고 4주만 하더라도 4×4=16, 16시간이거든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토요일은 정상근무입니다.

이정석위원

거기에서 플러스 예를 들어서 50% 더 달아주면 24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8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4시간 시간외수당 플러스 2시간을 더 붙여줘야 되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정석위원

그래서 15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면 추가로 더 근무를 하고 싶어도 못할 것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실제 저렇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고요. 실제 여기에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15시간 이상을 더 하지를 않습니다. 서울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이정석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일용직인부에 대해서는 15시간을 편성해 주라는 이런 지침은 제가 못봤습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전체를

이정석위원

기본적으로 전체를 하더라도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이라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라면 글자 그대로 하루하루를 일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을 일용직이라고 그러지요? 일용직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시간외수당을 15시간 달아주고 그 이상의 근무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런 답변입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부서 하고도 저희들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이것은 잘못된 계산방법이니까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더 인상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삭감을 하시면

이정석위원

계산방법에 대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추경에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 부서 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일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일용직은 시간외 근무를 안합니다. 안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정석위원

과장님이 일용직에 대해서 잔업을 한다 안한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날 8시간 근무를 다해요. 근무를 다하게 되면 6시간은 시간외수당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산법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정규직에 맞추어서 15시간이라고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데 정규직은 15시간을 예산편성 지침서 대로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별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비정규직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된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알았으면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게 저렇습니다. 일용직들이 수당을 안받으면 더 이상 근무를 안합니다. 자기 받는 만큼

이정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하고 구분을 해서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규직하고 똑같이 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시키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일용직 해외여비규정이라고 10원짜리 하나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전부 정규직에 한해서 올라오지. 그래서 비정규직이 자기 목숨을 내던져 가면서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시중에 목소리가 많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은 일용직이라고 해서 정규직에 준해서 잔업을 맞춘다. 그 사람이 어디 일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8시간씩 근무를 해도 특근이 안되고 잔업수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분들이 과연 일을 하겠습니까? 정규직은 월급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규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용직은 정규직하고 똑같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도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문제는 어느 해당부서에서 개선해야 되기 보다는 시 전체적인 차원 안그러면 국가적인 차원 이래가지고 뭔가 예산편성의 지침이 되든가 이래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국가적인 차원은 이것은 정규직 정규사원에 한해서 이런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간외수당을 15시간 이내로 편성하라는 이런 얘기고 비정규직은 그런 지침서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은 글자 그대로 단순일용직입니다. 이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8시간 근무하고 4시간 근무했다고 인정을 해 줘보세요. 월급도 작은데다가 일 8시간하고 거기에 잔업수당까지 인정이 안된다면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런 일을 안해 보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이 나라, 이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도 일용직 복지에 대해서 최대한 연구를 하고 가능하면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잘못된 계산방법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정리추경으로 새로 올리실 겁니까? 아니면 수정예산으로 새로 올리실 겁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이게 일괄 공통적으로 15시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정으로 해 가지고 한 달내 얼마로 한다해서 올리기는 사실상 곤란한 이런 문제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1년 동안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같이 호흡을 하면서 느끼시고 이 계산법을 올려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말이지 배 바깥에서 리모콘으로 배를 움직이십니까? 배 안에 같이 타서 선원들하고 선장노릇을 같이 해야 되는데 폭풍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은 선장이 하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배 바깥에서 배를 움직이다 보니까 폭풍이 일어나면 배가 폭풍을 만나서 넘어지면 그 선원들은 다 죽고 나 혼자만 살겠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선장이 될려면 배안에서 선원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선장이 되어 주어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분들하고 호흡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탁상공론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허복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답변 자신있어요?

김익수위원장대리

예산계장님, 설명해 봐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산계장 박상화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하고 관계없이. 실제 이위원님 말씀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그 만큼 근무한 시간 만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하신 것인데

이정석위원

예,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작년에도 이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정성기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할려면 반영을 같이 해야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실제 근무한 실적만큼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각 실과별로 실적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시전체 평균치로 해서 15시간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한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맡고 일하시는 것 같으면 말단직원이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피부로 느끼시고 여기에 계상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계산방법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명목적으로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허복위원

예산계장님, 이정석 운영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다음 예산편성 때 각 부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실제치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나라 전체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우개선해 달라고 하면서 분신자살하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왜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과장으로서 선장으로서 같이 선원들과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이위원님, 질문 다 했습니까?

이정석위원

질의하고 검토할 것도 없습니다.

이강덕위원

아까 제가 산업디자인대전에 대해서 체크 안된 부분이 있어서 짚어 드립니다. 588페이지에 보면 산업디자인대전 행사지원비 있습니다. 그 부분 일괄 검토해 주시고요. 589페이지에 보면 산업디자인대전 업무추진비 2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요망합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서울사무소에 지금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계약직 1명하고 일용직 1명하고 2명이 합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청사관리요원은?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아까 청사관리요원 기본급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583쪽에. 청사관리원은 뭡니까? 임금 이것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이게 일용직이 청사관리를 하는 겁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일용직 이 사람이 청사관리원이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청사관리원인데 청사하고 사무도 보조를 하고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리고 소장 한 사람 있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리고 586쪽에 사무실 관리비가 월 35만원씩 지출이 되고 그 밑에 비용하고 요금도 별도로 나옵니다만 이것은 뭡니까? 사무실관리비 35만원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서울사무소가 십칠점 몇 평됩니다. 거기에 계산해 나온 수치가 35만원입니다. 월 35만원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큰 저게 없는데 뒤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야근도 합니까? 거기에 서울사무소에?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일용직은 사실상 거의 안합니다. 퇴근시간 되면 퇴근하고 하는데 소장님은 밤낮 이런 게 없습니다. 일요일도 하고 이렇습니다.

정성기위원

소장이 봉급자인데 여기에 야근한다고 야근자 급식비도 올라오고 그 뒤에 보면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 성과하고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서울사무소의 운영실적입니다. 저번에 저희들 사무감사 받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행정기관하고 구미시하고 연계된 민원이라든지 업무처리가 있습니다. 이게 연간 12건이고 그리고 일반민원 처리가 248건, 그다음에 구미시 시정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향우회라든가 홍보한 실적이 94건이고 그리고 농ㆍ공산품 판매알선을 한 것이 144건에 총 5억1,3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판매실적에다가 유형으로 드러난 것은 5억 정도밖에 안되고 그밖에 무형 어떤 것이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돈으로 계산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소장 한 사람으로서 많은 일을 합니다.

정성기위원

연간 지원되는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서울사무소에.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연간 인건비하고 사무실 관리비 전체해서 5,000만원 정도됩니다.

정성기위원

연간 5,000만원 지출을 해서 성과가 과장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만족하다고 봅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여기에서 시에서 서울 올라가서 처리하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출장을 안가고 바로 전화라든가 처리하는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많고 또 지역 향우회라든가 이런 데 구미시를 홍보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 사람 연봉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봉급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향우회 가서 저녁에 모여서 인사만 하고 행사나 참석하고 그렇다고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서울출장 다 여비를 가지고 출장 다가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폐쇄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많은 활동을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584쪽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디지털구미경제 정보지발간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도 2003년 구미경제연감 발간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정보지발간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분기에 의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책 하나가 120페이지 정도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개별로 전부 보내드린 책자입니다. 보셨을 겁니다. 구미경제에 대해 분기별로

허복위원

500부를 하셨는데 500부를 4회 하시네요? 1년에. 그러면 1년에 2,000부 되네요? 그렇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발간을 해서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500부 이것은 각 기업체에 나갑니다. 각 기관단체에도 나가고 의원님들 한테도 나가고 도에도 보내고 했는데

허복위원

의회에 보내봐야 24부인데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 내용이 저희들이 이 책을 3회를 발행을 했는데

허복위원

이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많지 않습니다. 맞추어서 합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허복위원

그리고 2003년 구미경제연감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경제연감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시도를 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연감을 발행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허복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처음입니다.

허복위원

그래서 2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결위 때 좀더 깊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592쪽에 재래시장 시설물입니다. 재래시장 위험시설 공동화사업 이것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허복위원

처음으로 과장님이 선산이나 신평이나 인동시장에 가스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발상한 겁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한데 물론 좋습니다. 밑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테도 지원되고 하는데 이것 일괄 검토를 요망합니다.

정성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왜 공동화사업을 하는가 하면 시장에 가면 LPG가스통이 복도라든지 이런 데 어지럽게 되어 있고요. 어떤 데는 집단으로 일부 되어 있고 흩어져 있고 선도 흐트러져 있고 아주 위험합니다. 시장에는 또 술먹고 누워서 그 옆에서 담배피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또 시장상인들이 대부분 보면 영세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할 능력이 안됩니다.

허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단속해서 사고는 없었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사고는 없었습니다.

허복위원

사고는 없었고 구미경제도 여유가 있고 해서 해 보시겠다는 발상 같은데 일단 검토를 하고 다음에 예결위 때 충분한 좋은 설명을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덕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가정 전기ㆍ가스시설 부스 및 지원사업 이것도 체크 하셨습니까?

허복위원

그것도 같이 했습니다. 일괄 검토입니다.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대리

간사님, 진행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검토된 것

김익수위원장대리

그것은 예결위 가서 다시 깊은 설명을 해서 다시 심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노동복지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93쪽에서 600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 59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아인의 축제라든지 외국인근로자 위안 및 우리문화체험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서서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사업을 보조해서 위탁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외국인을 상대하는 단체가 구미에서는 카톨릭센터의 쉼터라는 곳하고 남하사하고 두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금오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강덕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금오산에서 시행을 했고 외국인근로자 위안 및 문화체험 이 사업도 분기에 1회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문화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이 분들을 센터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까운 거리는 등산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를 이용을 해서 각 현지의 문화재 답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서로간의 의견도 교환하고 실질적으로 한국문화가 이렇다는 것을 취지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강덕위원

실제로 구미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불법체류자들도 있을 것이고 합법적인 체류자들도 있을 것이고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저희들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자꾸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약 4,400명 가까이 되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분들 대다수가 연수자들입니다. 연수자하고 근로자하고는 저번에 법원에서도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근로자로 보기도 좀 이상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지난 10월말까지 불법체류자들이 전부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구미, 의성, 상주, 칠곡, 김천 이렇게 합쳐서 1,119명인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근로자로서 정식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강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000여명 이상이 불법체류자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아니지요.

이강덕위원

그럼 산업연수생입니까?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택이지요.

이강덕위원

산업연수생은 기한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우려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생 문제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한 이백몇 십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위안 및 우리문화체험에 대해서 취지는 좋습니다만 회사측에 대한 사용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업연수생들은 자기 나라에서 생활고에 힘들어서 잘 사는 나라에 와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이런 취지목적으로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좋은 취지차원에서 외국인 문화행사를 하면 이 분들이 모여서 어느 회사에는 얼마를 월급으로 주고 어느 회사는 얼마를 준다. 그러니까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도주를 하자라는 식으로 설득하는 이런 브로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들 고용주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쪼가리행사이에요. 그래서 과연 데리고 있는 사장이 원하지 않는데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참석을 하겠느냐? 과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용자들은 도주할 우려성이 높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내보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제가 봤을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과장님, 그래도 계속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여기에 사실은 근로자들이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수생들이 지금 현재 또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어디인가 하면 인동에 가면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중국인하고 베트남, 몇 개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는 사실은 여기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어느 단체에서 안동에서 하회탈춤하는데 차까지 대줄테니까 가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저희들 가는 경비는 그쪽에서 차를 댄다고 하지만 식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우리시에서 대기 때문에 사실은 못갔습니다. 못갔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자꾸 발전되어 나가고 외국근로자들이 여기에 와서 일하기 좋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시행하는 차원은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체에서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산업체 연수생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한 두 사람이라도 도주를 했을 경우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위험을 무릎쓰고 이 행사장에 사용자들이 내보내 줄 수 있겠느냐?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그러면 이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회사 같으면 단독적으로 모아서 갈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이 회사, 저 회사 모이니까 거기에서 정보교환도 되고 이제 방금 임금관계도 문제가 되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법근로자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사항은 작년에도 줬고 그 전에도 보니까 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하는데 갑자기 끊게 되면 좀 그렇지 싶습니다.

정성기위원

검토로 일단 합시다.

이정석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우리관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에 와서 산업의 역군으로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연수생을 볼모로 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좋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 쪽 교육만 시키고 한 쪽 교육은 안시켜요. 그러니까 산업체 연수생들한테 좋은 것만 유리한 것만 이야기를 해 주고 불리한 것은 이야기를 절대로 안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화를 모르니까 이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거의 다 도주를 해요. 그래서 산업연수생으로 힘들게 데리고 와서 불법근로자로 만드는 양상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행사장이 불법 외국인근로자를 양상하는 이런 장소로 탈바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 몸담고 있는 회사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은 산업평화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으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봐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정성기위원

일단 검토를 하고 예결위 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세요.

허복위원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장님, 594쪽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모범근로자 시상, 표창패 제작, 금액보다는 갯수가 좀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꼭 이만큼 필요한가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이 사항도 저희들 2003년도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예산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근로자들 위에서도 나옵니다만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표창을 많이 줘가지고

허복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597쪽에 노동단체 행사지원금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6회인데 어디어디 6회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노동단체가 많습니다. 사실은 작년도는 2,000만원 예산세워서 올해 1,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단체가 올해도 그렇고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이라고 할까 같이

허복위원

이것 6회하는 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6회 이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단체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허복위원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 이런 데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지원하는 단체 6회인데 6회를 어느어느 단체를 선정해서 하느냐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6회를 저는 6개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6개 단체입니까?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장대리

6개 단체인데 6회로 잘못 표기되었다는 얘기죠?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허복위원

6개 단체?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예, 단체가 많습니다. 택시도 많고

허복위원

이것을 과장님, 예결위 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6회라고 하는 것은 6개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씩 6회를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노조는 금속이 있고 화학이 있고 택시가 있고 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연합 이렇게 해서 이 단체에 지원하는 3,000만원 금액이 6회 분할을 해서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제 설명 맞지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부기에 노동단체지원 6회 해 놓고 3,000만원하면 이해하기도 힘들고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99쪽에 근로자한마음갖기 행사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공공근로 민간단체 위탁사업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ㆍ시비가 있는데 100만원짜리 도비 이것은 뭡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한마음갖기 행사 도비 1,000만원

김익수위원장대리

민간단체 위탁사업에 도비 100만원

허복위원

우리가 시비로 하지 100만원 갖다붙이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이게 물론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시도비를 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도의 예산이 적고

허복위원

시도비 붙이는 규정은 알겠는데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100만원이 뭐에요? 그러면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돈 100만원 때문에 시비 8,900만원 들어가는데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민간위탁사업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하면 간병인사업입니다. 간병인사업이 뭔가 하면 저희들 구미요한선교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허복위원

지금 어느 것 설명합니까?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밑에 공공근로

허복위원

공공근로 민간단체 위탁사업?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위탁사업입니다만 간병인사업입니다.

허복위원

병원에?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병원 뿐만 아니고 장애자들이라든지 환자들이라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복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그렇죠. 사회복지과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허복위원

이것도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도 예결위 들어가서 보고 할 수 있도록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한마음갖기 행사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1,000만원 내려오고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5,000만원 이래서 총 행사비가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번에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신 금오산에서

허복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균형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밑의 부분은 심해서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이 사항은 물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위한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이라든지 그에 대한 종합적인 근로자들이 문화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은 돈이 요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잡수십니다. 일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 또 뒤쪽에 보면 산업평화정착 심포지엄 및 화합의장 행사 또 여성근로자의날 행사지원, 구미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아인의 축제 모두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와 연관된 행사이지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것을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2억원 정도돼요. 대충 취합을 해 보니까. 이것을 쪼개가지고 이것 따로하고 여기 따로하고 이러지 말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야말로 산업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 부기를 이렇게 명시를 안할 수 없는 것이 예산목상에 절차상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절차상이 아니고 이 행사가 개별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면 우리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 이런 것으로 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전부 여기에 보면 그래요. 각종 행사지원, 근로자의날 행사, 여기에 보면 민노총, 한노총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한 2억원쯤 되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진짜 구미는 공단지역이니까 8만 근로자들과 시민이 함께 하고 또 관이 함께 하고 그러한 것을 개발을 한번 해 보세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예,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갑니다.

손홍섭위원

무슨 말이 아니고요. 분명히 답변하세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게 하는 단체별로 근로자가 전부 노조가 같이 모여있고 각 사안별로 다 있거든요.

손홍섭위원

노조는 여기에 있는 근로자날 행사자체는 한노총, 민노총 이 부분만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안, 그러면 산업평화 자체의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되지 매년 이렇게 올라 온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뒤에 나와요. 제일 뒷부분 기업하기 좋은 구미만들기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산업평화와 연계되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했지요.

손홍섭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의 단위행사를 이렇게 하지 말고 묶어서 하는 방안이 없느냐? 2억 정도로 하면 엄청난 행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 전부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부족하면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듣고 또 현재 근로자들 대표라든지 근로자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방안. 그래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요구를 합니다.

허복위원

민간위탁금 말입니까?

손홍섭위원

구미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아축제, 그다음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또 뒷부분에 나오는,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시고, 뒤에 나오는 기업하기 좋은 구미만들기에 연관된 행사, 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일괄 검토해 가지고 효과자체를 극대화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596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전년도에 3,600만원을 예산세워 가지고 올해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되었지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예, 추경때 1,200만원이 되어서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손홍섭위원

4,800만원인데 그러면 얼마 증액된 겁니까?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1,200인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2002년도에 얼마인가 하면 6,75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손홍섭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계하는 근로자들은 현재 단위노조가 형성되어 있고 또는 어떤 크고 작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그렇죠.

손홍섭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구미지역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실제 현재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이제 이해가 갑니다.

손홍섭위원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얼마이며 이들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리온전기 퇴직근로자들이라든가 또 한국특수유리의 중국진출문제로 파생되는 근로자들, 또 정보통신이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른 낙오되는 근로자들 등등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열악한 노동현장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들에 대한 대안, 검토도 안해 보셨지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근로자하면 저희가 통상 이야기하기를 7만 근로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2만6,000명 정도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지적이지요?

손홍섭위원

예.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고 해서 이 분들이 독단적으로 할 사항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같이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조합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손홍섭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노조가입되고 안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민간인해외여비 부분은 현재 각 단위사업장 별로 해 가지고 근로자들 대표가 가든 종사자들이 가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되는데 비정규직 근로자 이를 테면 소위 현재 각 분사 내지는 아웃소싱 되어 있는 근로자들 많지 않습니까? 급여 한달에 70~80만원 내지 100만원 내외되는 사람들,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힘을 뭉쳤을 때는 엄청난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고 파장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대안.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그 분들까지 다

손홍섭위원

이러한 사업은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이런 각종 행사도 연례적으로 해 온 사업이에요. 이것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이러한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자료수집 되어 있습니까?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숫자는 나옵니다.

손홍섭위원

어느 업체에서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다 못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주무과에서 못하면 누가 해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개개인 사업별로 그 많은 인원을 다 관리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도,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는데

손홍섭위원

전체 근로종사자 중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이 비정규직인데 이들에 대한 대안이 안서있고 하면 과장님 직무유기인데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근로자의날 행사를 한다든지 한마음갖기 행사를 저번에 금오산에서 할 때 근로자만 온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그렇게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오는 건 아닙니다. 전 시민들이 또 근로자들이 다 왔어요.

손홍섭위원

그 뒤에 아까 얘기한 각종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해외여비지원 이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모범근로자를 위한 연수목적이 아닙니까?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여기는 이렇게 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대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지적을 받고 다음에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면 되지 왜 질의응답이 이렇게 장황하게 길고 끝에 가서는 아무 답도 없고 그냥 끝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세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손위원님, 질문 다 했습니까?

손홍섭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물론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같이 고민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봅시다.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석위원

과장님,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00쪽에 노동정보 지원센터 위탁운영, 노동법률상담소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노동법률상담소 위탁운영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노동법률 관계를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노동정보 지원센터 위탁운영하는 예산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할 계획인데 이게 약칭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미노동자 쉼터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뭔가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경기에 따른 명예퇴직자라든지 업체도산에 따른 실업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필요한 기술습득이라든지 또 재취업상담이라든지 소자본 창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도 해 주고 또 한편 국내외 근로자 및 실업자들에게 업무적으로 접근이 안되는 그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실업자상담소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노동부에서 하면 안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부에서는 고용안정센터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실업자신고라든지

허복위원

과장님, 제가 진행을 더 매끄럽게 잘 해야 되는데 답변이 너무 깁니다. 질문보다. 답변을 짧게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 예만 들고, 쭉 나열하면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또 언변이 좋으셔 가지고. 그래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끼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위탁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요구된 사항이 노총에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위탁운영은 노총에서

허복위원

한국노총이지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예.

이정석위원

그러면 한노총입니까, 민노총입니까?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한노총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노동법률상담소하고 노동정보 지원센터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안됩니까?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률상담하고 아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노동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또 이정석 위원이 문제를 야기시켜서 안되었다라는 식으로 또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정말로 노동정보 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려고 하면 한 몇 십억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고용창출이라든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돈 몇 천만원 갖고 근로자쉼터가 되고 고용창출이 되고 근로자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사실 안맞습니다.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그런데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크게는 할 수 없고 차츰 개선발전 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보면 1억7,000만원이 증이 되었지요? 신설되는, 과장님 의지대로 하시는 사업을 불러주세요. 600쪽에 신설하는 것, 새로 이번에 신설된 예산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기업하기 좋은 구미만들기 해서 두가지 사항있지요? 그 사항하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그 사항은 신설이고 그 이외에는

허복위원

기존에 하던 것이지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예.

허복위원

3개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노동자쉼터라든지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래서 뭐합니까? 사람 하나나 돈 5,000만원으로 할 것 같으면

이정석위원

산업평화 선포식 및 화합의장행사

허복위원

검토해 놨습니다.

이정석위원

검토로 했는데 지금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업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들 이 예산을 요구해서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이 자꾸 떠나고 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체간 평화를 만들어 주자는 그런 취지로서 지금 현재

이정석위원

이것을 갖고 기업하기 좋은 구미만들기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세금문제라든가 공장부지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산업평화에 대해서 선포식하고 화합을 한다고 해서 이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공장을 합니까? 공장을 안하지요.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 줄 것은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세금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조치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외국인 기업이라든가 국내기업들이 여기에 몰려오면 사람이 몰렸을 적에 서로 뜻이 안맞으면 화합하자 산업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대화장치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기업도 안들어 선 상태에서 산업평화를 위해서 선포식을 하자 화합을 하자 이렇게는 제가 봤을 적에는 너무 앞질러가는 이런 행사거든요.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복위원

이위원장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정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하기 좋은 구미만들기를 이것보다 앞서서 세금감면 그리고 공단부지 분양가 그리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나서 산업평화 선포식을 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구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허복위원

노동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미진한 부분이나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글자 그대로 예비심사니까 특위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하십시오. 노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길

최동길노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홍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최윤구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카드에 대해 간단하게,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강원 일부지역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구미시는 IT도시라고 하면서도 여태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여건입니다. 경북에는 경주가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미가 12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김천이 뒤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실시하는 구미디지털 교통카드 시행계획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홍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내버스가 여러 가지로 정말 서비스가 부재되고 문제가 많다고 저희들 실무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떤 카드화의 추세에 맞추어서 시민들이 정말로 편리할 수 있게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동안내방송, 운행정보 기록 등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교통카드 시행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자는 구미시내 공동버스 관리위원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대상은 버스 182대가 됩니다. 사용자는 구미시 1일 시내버스 이용객 4만5,000명으로 대충 첫해에는 10%~20%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카드명칭은 구미디지 털교통카드 신나리카드입니다. 주요 기능으로서는 시내버스 요금지불 그다음에 시내버스업체에서는 운행상황관리 그다음에 정류장 자동안내방송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카드사용자 요금할인입니다. 먼저 7월달에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카드이용자에게 할인을 함으로써 이용자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이용자는 대부분이 서민인 노약자, 주부, 학생들입니다만 이 분들에게 요금을 할인을 해줌으로서 복지행정구현과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제출된 바와 같습니다. 뒷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교통카드 발급에 관해서 연초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90% 이상 시스템이 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12월9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카드판매점 16개소에서 카드발매를 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단체는 카드회사에서 학교출장을 가서 발급을 할려고 합니다. 전체 중고등학생이 3만명인데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들이 한 12,000명 가까이 됩니다. 중고생의 40% 가까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농협 및 카드판매 가맹점에 가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종류 및 충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앞에 놔두고 계시는 카드자체 원가는 12,000원 정도인데 1매당 4,000원에 보급을 합니다. 중고등학생은 단체 1회에 한하여 교통카드를 무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카드전면에 보시면 노란 칩이 있습니다. 칩에는 5,000원부터 50만원까지 금액이 입력이 되어서 그때그때 사용할 때 마다 공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카드를 가지고 버스를 타게 되면 갖다대면 "감사합니다." 소리와 함께 요금이 지불이 되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각종 시스템에 의해서 버스정류장 마다 안내방송이 나갑니다. "다음 버스정류장은 구미시청입니다. 다음은 동아백화점입니다." 이런 형태로 안내방송이 되고 그다음에 카드이용자에 대해서 일일이 정류장 별로 몇 명이 타는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시내버스 경영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결행과 무정차 그다음에 조발이라든가 이런 시내버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 있는 시내버스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제일 뒷쪽에 있습니다만 리플렛과 각종 이용안내문, 스티커를 전부다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12월10일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교통카드 시범은 12월14일부터 1주일간 추진을 해 보고 그리고 전면시행은 12월21일날 0시를 기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출200억불 달성과 연계해서 교통카드 사용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12월23일날 11시경에 시승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바쁘시지만 정말로 시내버스를 사랑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날 시승구간은 구미시청을 출발해서 우체국~동아백화점~한전~예술회관~시청앞 버스정류장으로 오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고맙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교통행정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는데 기획담당관님하고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물론 계장님들을 제가 무시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큰 예산을 다루면서 한번 와보지도 않고 어디 있어요? 그 분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회의참석 하시느라고

허복위원

어디 회의를 참석해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지금까지 회의를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조금전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허복위원

기획행정 소관에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자기 소관이니까 답변도 해야 되는데 그것 끝나고라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잘했나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아닙니다. 그것 마치자마자 바로 3층 상황실에서 회의가 있어 거기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안그래도 방금 제가 갔다왔습니다.

허복위원

우리위원회에서 담당관님한테 물을 질문도 따로 있을 것이고 실장님한테 물을 질문도 있을 것인데 한번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방금 회의장에 가서 회의마치는 대로 빨리 오시라고 해 놨습니다.

허복위원

예산서 601쪽에서 604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602쪽에 교통행정업무추진 야간급식비 해 가지고 300만원 올라왔는데 야간에 일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물류파동이라든지 버스운행정지 하면서 일반 돌발사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우리가 밤샘을 하다시피 해서 야근을 해야 합니다. 전직원이.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파업이라든지 교통사고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다음에 행사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그때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김대호위원

601쪽에 보면 야간특별주차단속 해서 700만원 올라왔는데 이런 것이 중복이 많이 된 것 같고 또 그밑에 보면 교통행정업무추진 해 가지고 700만원 이런 것이 전부 중복된 느낌이 드네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는 교통문제가 되어 가지고 무슨 행사라든지 있을 때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야간에 특별주차단속 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소에는 야간에 1개 조가 계속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전 직원이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제가 봐서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는데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선산쪽에는 안나가고 동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603쪽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똑같은 것이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정성기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생긴 겁니까? 어떻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전년도에는 이게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다가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회계는 보조금이 오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 잡았다가 또 그것을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괜히 숫자가, 돈은 하나인데 이중으로 잡히고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면 이중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목에는 안들어가 있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허복위원

603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은 어떤 분이 해외에 가십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 해외여비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도에서 도비를 줘가지고 180만원 도비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도에서 매년 하던, 경북도내의 각 시군에

허복위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도비 180만원 주고 시비로 거의 다 보태는 것인데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모범운전자들이 작년 같으면 3명이

허복위원

우리시민들이 가는 것은 좋습니다. 도에서 하는 행사에 도비가 많고 시비가 적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혜택은 우리 구미시민이 본다고 그렇게 요구를

허복위원

이것은 검토로 부탁을 드립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 시군에 다주는 것인데 우리시만 안주면

허복위원

도에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도비가 적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번엔 이렇게 하고 다음에 도비를 더

허복위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917쪽에서 949쪽까지 보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대리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보실려고 하면 933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허복위원

933쪽 보시고 예산서 찾을 때는 기획실장님!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예.

허복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드려야 됩니다만 우리위원회는 한번 들여다 보지도 않아요?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3개 과를 하고 방금 끝났습니다. 끝나고 제가 안그래도 여기에 있다가 윤종석 의원님하고 잠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마치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복위원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편성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이제 끝났습니다.

허복위원

한번 와서 보시지도 않고 인사도 안하시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실장님, 덧붙여서 내일은 기획행정위나 산업건설위에 시장님, 부시장님도 와서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왔다가 5분 만에 슬쩍가고 하면 예산심사 안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오셔서 하부공무원들 예산편성해서 답변하는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지켜보시라고 이야기 전하세요.

허복위원

933쪽에서 949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장한장 넘기겠습니다.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934쪽, 935쪽,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좀 천천히 넘기겠습니다. 936쪽, 937쪽,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38쪽, 939쪽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40쪽, 941쪽, 940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우리관내에 교통안전 시설물이 약 2만개 정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퇴색되었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것을 보상하고 고칠려고 그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허복위원

정확하게 검토는 안했지만 포괄적으로?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포괄적으로.

허복위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허복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전년 대비표가 없어요. 전부 신설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있던 겁니다.

허복위원

그런데 부기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알기가 힘드는데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전부 작년에 다 있던 겁니다.

정성기위원

과장님, 942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전년보다 8,10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증가된 부분은, 담당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실무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담당주사 최윤구입니다. 증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수점마을버스입니다. 원평3동을 출발해서 수점, 대성까지 가는 버스인데 작년에 당초예산이 1,300만원 이었습니다만 교통량 조사결과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더 계상했고 그다음에 오지마을 운행버스 손실보상이 옥성에 대원, 석거실, 죽장 이쪽으로 다니는 상주여객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간담회 결과 버스가 계속 중단하지 않고 다녀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된 부분입니다. 올해도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5,000만원하고 그다음에 교통카드 수수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에 거기에서 5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8,000만원이 더 계상된 내용입니다.

정성기위원

수점마을버스 여기는 1,300만원 더 계상되었다고 했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작년에 1,300만원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전부 주부하고 학생을 동원해서 했는데 1,300만원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작년하고 비슷한 여건인데 삭감을, 너무 많다고 해서 1,300만원이 된 겁니다.

정성기위원

이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 개인이 영업을 하는 식으로 버스 1대 하는 것 맞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정성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보상이 얼마되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1,300만원

정성기위원

그러면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 집행했는데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2,8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교통량 조사결과 이 정도로 손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를

정성기위원

현재는 1,300만원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정성기위원

그러면 2,870인데 그러면 1,570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것이 1,300만원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1,300만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성기위원

작년에 1,300만원 지원했었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정성기위원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이?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정성기위원

그러면 1,300만원으로 운영 잘하고 있잖아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어렵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그런데 한몫에 배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허복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수점마을 검토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비수익노선하고 오지마을 오지노선하고 그다음에 벽지노선하고 말이 뭐가 틀립니까? 설명해 주세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나 오지나 어느 정도는 공통된 언어입니다만 비수익은 수익이 안나는

허복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부기입니까? 뭡니까? 그말이나 그말이나 다 같지 싶은데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벽지노선은 상대적으로 도에서 제일 어려운 구간에 승차인원이 감소되고 농촌인구가 제일 격감되는 그쪽에 도에서 이때까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비를 포함하라고 지침이 시달되어서 벽지노선으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벽지노선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오지마을 산촌구간은 사실 상주여객쪽에서 다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인식을 돕기 위해서 오지라고 표기해 드렸습니다.

허복위원

비수익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그리고 농촌지역에 대부분 31개 노선이 있는 것은 수익이 없는 노선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여건이면 시내버스가 감축이 되어야 하는데

허복위원

계장님,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비수익노선이 구미 어디어디인지 자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그러겠습니다.

허복위원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어느 것입니까?

허복위원

비수익,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검토를 부탁드리고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허복위원

944쪽, 945쪽

김대호위원

과장님, 학술용역비해서 신호연동화 D/B구축 3,300만원 학술용역은 어디다가 용역을 줍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올해도 3개 노선 35개 교차로를 2,970만원인가 주고 올해 3개 노선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에 줘가지고

정성기위원

그러면 신호등 연동화사업 그것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기위원

이것을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시설하는 것은 한 구간당 100만원씩인가 하면 된다고 했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정성기위원

학술용역하는 목적은 뭡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전부 설치를 다해 줍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설치비만 주면 되지 학술용역비도 줍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설계맡은 이런 분들이 해야 되고 이 자체가 전부 공사비 택입니다. 3,300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용역을 맡아서 일처리를 해 줍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3,300만원 주면 개당에 100만원씩 잡아서 33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합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설치비라고 해야지 학술용역비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항목을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3,300만원을 주면 내년에 할려고 하는 33개소 이것을 우리가 연동화사업을 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설계를 의뢰하는 것인데 용역을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D/B를 구축해서 하면 시설비 아닙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잠깐, 이상우 씨

김익수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용역과제를 안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의 비중을 그쪽에 많이 두면 그쪽에다가 하고 시설비는 시설비 별도로 주면 되지

정성기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배정 받기 위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개당에 100만원씩 단가해서 33개소 명기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지 어떻게 용역비에 들어갑니까? 용역 1개에 그러면 하나에 100만원씩 계산을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담당계장이

정성기위원

인정을 하는데 항목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합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자체는 용역비가 비중이 더 크지 시설하는 자체는 비중이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변우정위원

그래도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따로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 주어야지 단돈 1,000원이 들어가더라도 시설비는 시설비고 100만원 들어가면 용역비 따로 구분해 주어야지 이래놓고는 시설하고

김익수위원장대리

잘못되었지요? 예산계장님, 이렇게 해 오라고 했어요? 예산계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아닙니다. 보고서 들어온 내용 그대로 저희들 편성을 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계장님은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하는데 1개당 용역비가 가령 70만원이 드는 것 같으면 그것은 용역비로 전체 33개소×70만원해서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하고 분리해야 되지 왜 한 군데 뭉쳐서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게 잘못되어 지적이 되면 바로 잡아서 하시면 되지

김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토입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계장님은 칩하나를 넣는다고 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업무파악이 각자가 달라요.
그것 하나도 파악을 안하고 그냥 예산올리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해 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정성기위원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허복위원

예결위에 가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45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

945쪽에 민간위탁금 구미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변우정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요? 어떤 항목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주차팀이라고 주차장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변우정위원

이게 인건비, 사업비 포함되는 겁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의 주차팀 전체경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리고 시설비 전부 신호등 하고 상당히 많은데 이게 다 필요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규제위원회에서 전부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해주라고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김대호위원

지금 있는 신호등도 너무 복잡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필요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필요는 합니다. 전부 주민들이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니까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김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사람이 요새는 너무 편한 것도 문제라요. 옛날에 신호등 없을 때는 걸어서도 멀리까지 돌아서도 다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집 앞에서 신호등을 만들다보면 신호등 천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김천시보다 구미시가 유별나게 신호등이 많은 지역이라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m 간격으로 3개씩 서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50m를 걷기 싫어서 신호등을 또 달고 또 달고 이런 곳이 많다는 말입니다. 운동도 억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기 싫어가지고 신호등을 달다보면 구미시가 전부 신호등 천국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저는 생각이 교통과장 한 지 한 달반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평소에 공무원 근무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다가 개도국을 거쳐서 선진대열에 들어갈려고 하는 입장인데 하여튼 후진국, 개도국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물류이동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물류이동 원활을 위해서 교통을 차량위주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보면 너무 자가용, 승용차가 많이 늘어나고 대중교통 이용도 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는 교통정책을 차량위주에서 사람위주로 정책을 바꾸었으면 싶은 그런 개인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가용을 몰고 다니면 불편해서 못다니도록 비용도 많이 들고 불편해서 자가용을 안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노후 등기구 교체라든지 노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를 교체한다는 뜻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노후등 이런 게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허복위원

김위원님, 뒷장으로 넘어갔습니까?

김대호위원

시설물에 첨부한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너무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노후등 관계도 규제위원회에서 요구가 온 사항입니다.

변우정위원

철주도색 50만원 해 놨는데 하나에. 철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손홍섭위원

946쪽

변우정위원

두 번째 보면 철주도색해 가지고 40개소 했는데 1개 50만원 해 놨는데 무슨 도색을 어떻게 하는데, 철주가 어떤 철주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상우 씨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시설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맡고 계십니까?
그러면 전부 설명을 하나에서 열가지 다해 보세요. 일반갈매기표지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8개소를.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존에 있는 게 노후화되어 갈아야 됩니까?
굳이 쓸 수 있는 것을 뭐하러 바꿉니까?

정성기위원

현재 사용을 할 수 있죠? 기존 8군데도?

김대호위원

그런데 뭐할려고 바꿔요?

정성기위원

그 밑에 쭉 내려와가지고 아까 일반갈매기표지 이것은 뭡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발주는 우리가 하고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수집 받을 때는 교통계에서 협조를 받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700군데나 설치할려고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조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부분이 경찰서 교통계에서 교통흐름을 파악을 하고 나서 요구한 것 맞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정성기위원

그 위에 델리네이트설치 1,200개소 설명해 봐요.
이 부분들은 전부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이 2건은 검토요망 합니다.

변우정위원

철주도색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생긴 모양인데 1개에 50만원 넘는지
칠하는데 50만원 들어가요? 작업비가?
사거리면 사거리 전체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에요?
신호기 하나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성기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뒷쪽에 947쪽에 시내버스도착 안내시스템 구축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교통카드시스템을 설비를 하고 지금 서울과 부천, 춘천 등지에 보면 BIS시스템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기차를 기다릴 때 몇 분 뒤에 도착을 한다는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도 어떤 정류장을 통과하게 되면 "14번 버스가 3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미시 전역에도 실시를 하자는 기본개념입니다. GPS인공위성을 통해서 각 정류장마다 도착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몇 분 후에 오겠구나 그다음에 언제 어느 정류장을 통과했구나" 이런 시스템이 하나의 인포메이션 버스안내시스템입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구미시 전역에 다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전역은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2~3개 노선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시내노선에?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그다음에 전광판과 일부 형곡이라든가 신평, 사람이 밀집하는 정류장에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버스타는데 지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게 이런 쪽으로 좀더 기획적인 그런 쪽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계장님, 내용을 알겠는데 아까 알고 물어봤는데 이것은 개인사업하는 버스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아닙니다.

정성기위원

버스이용객한테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지 왜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그것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구미시가

정성기위원

타시군은 공히 같이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서울시라든가 시에서 다하는 것이지 시내버스 업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기위원

확실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맞습니다.

정성기위원

그 자료있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자료가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자료제출해 주세요.

김익수위원장대리

계장님,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직원이 가셔가지고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정성기위원

5억짜리 이것 검토로 넘기도록 합시다.

허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견인사무소 설치 과장님, 포장 및 도색, 경계휀스 설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견인사무소가 지금은

허복위원

어디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금오웨딩 앞에 구미천 복개한 곳에 거기에 임시보관소 설치해서

허복위원

견인도 하지도 않고 견인사무소 설치를 해요? 견인 몇 대했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1일 20대 정도 견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시로 하니까 야간에는 울타리 같은 것이 불확실해 가지고 차가 훼손되고, 도난은 안되는데 훼손이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허복위원

작년에 이것 없어도 해 보니까 하기는 하겠지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지

허복위원

견인사무소 설치외 3개 검토요망입니다. 마지막 장 보시고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것도 없네요. 포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946쪽에 노면표시 그러니까 차선도색 설치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8억하고 3,000만원 이지요? 차선도색이. 1,000㎞ 같으면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약 오백사십 몇 ㎞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안곡차선이고 하니까 배로 볼 수도 있는데 대충 계산을 해도 전 구간에 도색을 다 한다는 계산입니다. 546㎞밖에 안되는데 1,000㎞같으면 왕복차선이 있다고 봤을 때도 전 구간 다한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청 앞만 해도 편도3차선 아닙니까? 편도3차선 같으면 거기에 차선이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선들을 전부 도색을 하니까 숫자가 많아집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1년에 연간 전체 도로관리하는 국도, 시도, 지방도, 소방도로까지 합해서 몇% 정도나 도색을 이렇게 한 번씩 할 수 있습니까? 8억3,000만원 하면 전체 차선관리하는데 몇%쯤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시내 전체 몇%가 되느냐 이말입니까?

손홍섭위원

예.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주사, 이런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차선 전체길이는

김대호위원

근거도 없이 했는데 앞에 말입니다. 945쪽에

손홍섭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요망합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945페이지에 보면 신호등 설치하는 게 원평동 중앙로 횡단보도라고 이렇게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6페이지부터는 그냥 LED신호등 기구설치 8개, 장소가 정확한데도 적혀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노후등 기구교체 해 놓으면 220개란 말입니다. 220개가 어디라는 말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지 뭔가 승인이 되지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자료 요구한 부분은 심사를 마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직원분들한테 시키든지 해서 빨리 준비해서 바로바로 제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특히 제조의 공동화를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은 지식산업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운영력강화 등에 또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그런 시책에 개발을 집중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산업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200억불 달성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회의장에 있다가 달려오는 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투자통상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9쪽에서 582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1쪽에 해외공업규격 추록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위에 줄에 KICIT 일반수용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오공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 정보센터에 지금 공업규격집이 ISO국제표준화규격 또 JIS 일본공업규격집, ASTM해서 미국재료시험학회에서 나온 공업규격집을 매년 법령집 추록과 마찬가지로 추록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추록대금입니다.

정성기위원

매년 실시하던 겁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매년 그 정도 올라옵니다.

손홍섭위원

3개국이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ISO는 한국계고요. JIS는 일본이고 ASTM은 미국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체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규격집에 의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정성기위원

572쪽에 4공단 투자유치 홍보 CD제작 설명해 주세요. 처음 하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CD제작을 해서 배부가 이번 투자유치 하면서 일본 등지에 가면서 CD활용을 하고 홍보자료입니다. 배부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한글, 영어, 일본어 해 가지고 CD를 제작해 가지고 또 지금 실정에 맞는 제작을 해서 배부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성기위원

2년 전에 한 것은?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소진되고 없습니다.

정성기위원

한번 하면 몇 개 하는데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이번에 한 200개 각각 한ㆍ일ㆍ영해서 각각 200개 정도 제작합니다.

허복위원

573쪽에 임차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뒤에도 벤처기업 관련사업이 나옵니다만 국비와 지방비가 혼합되어 같이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임차료, 시설임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복위원

어디에 말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부녀복지회관 자리를 하든지 아니면 동국여고 옆의 기숙사부지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성기위원

테크노비지니스 지원센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밑에 있는 것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동국여자 고등학교시설을 임차를 해 있는 비용을 매년 반영을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허복위원

이게 임차료입니까? 뭡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임차료입니다.

정성기위원

그러면 성질이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여기 2억 임차하고, 그 밑에 것도 같이해서 하면 안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특정재원 이것은 신규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성기위원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한 지역에 같이 해서 하면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굳이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국여고 지금 임대한 자리에 그 옆에 기숙사시설이 2개 동이 남아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현재하는 위치에서는 2개 업무를 같이 못봅니까? 현재 임차한 건물에 동국여교 건물에 거기에다가 같은 업무를 같이 볼 수는 없습니까?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정성기위원

업무상 성질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시설확충이 더 필요합니다.

허복위원

임차료가 대단한데 임차료 2개 체크해 주세요.

손홍섭위원

과장님, 이 부분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1064쪽 뒤에 명시이월조서 보면 금년도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공용장비구입 해서 8,000만원이 이월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부지 및 건물도 지금 임차하는 걸 검토하는 단계라는 말입니다. 검토단계에 2억의 예산을 요구하고 이 뒤에 나오는 촉진지구의 공용장비구입건 8,000만원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명시이월된 부분은 2002년도 10월달에 추경때 국비가 그때 내려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이것은 벤처촉진지구내의 기업들을 위한 장비구축사업을 별도로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벤처기업촉진지구사업이 현재 부지 및 건물임차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장비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벤처촉진지구는 1단지를 전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입주기업들에게 기술장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동국여자 고등학교에 일부 장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거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누가 사용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센터소장이, 금오공대 윤도환 교수가 센터소장을 임명해서 40개 기업이 사용을 하고 있고 바깥에 있는 기업들도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576쪽에 민간경상보조 봐주십시오. 중소기업 자동화기술지원센터 지원 설명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이것은 매년 도비가 1억이 내려옵니다. 도비 1억과 또 업체부담이 6,0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매년 1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2,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예산서에 5,081만원 증된 것은 어디서 증이 되었습니까? 시비가 증이 되었습니까? 보조가 증이 되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577쪽에 있는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성기위원

어느 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세계디스플레이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이 새로운 사업입니다.

정성기위원

1억인데 예산서에는 5,000만원 증된 걸로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다른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57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중소기업단체회의 참석자 급식해 가지고 2개 항목이 중복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두 번째 것이 오기로, 삭제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인쇄과정에서 중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오표를 심사를 받기 전에 투자통상과는 오늘 행사가 있다고 해서 순서를 뒤로 미루어 줬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오표를 줘야지요.

정성기위원

577쪽에 세계디스플레이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이게 도비가 1억5,000만원, 시비부담을 1억5,0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우선 반영을 했고요. 또 민자가 1억5,000만원 해서 4억5,000만원 사업인데 도에서 금년도예산 1차 심사는 거쳤습니다.

허복위원

도비는 어디 기재되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년도에 보조가 됩니다.

허복위원

아직 안왔지요? 지금은 안왔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허복위원

그런데 자꾸, 도비 구경도 못하겠는데 자꾸 도비 말씀을 하세요? 민간경상보조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8쪽, 579쪽

김대호위원

과장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577쪽 마지막 말씀하십니까?

김대호위원

예.

허복위원

578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이것은 구미지역에 미래성장 주도산업을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육성을 시켜나가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차세대 10대 성장산업이 전략산업이 확정발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미의 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특성화 또는 집적화를 위해서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걸로 용역심의를 사전에 거치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뜻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전문학술용역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삼성경제연구소나 LG경제연구소가 이 부분을 용역을 받아가지고 우리지역의 삼성휴대폰과 LG의 디스플레이산업을 바탕으로 한 연구용역이 되어 주어야 지역산업이 충분히 반영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장기전략이 구미시가 가야 할 방향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호위원

말씀은 좋으신데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식의 발전을 지금 원하시는 건지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지금 사실은 우리지역 산업이 전체 특히 전자제품은 생명의 사이클이 상당히 짧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라든지 휴대폰이 성장산업이고 아주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짧은 기간 안에 쇠퇴기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 우리가 먹을 거리를, 구미시가 앞으로 먹거리를 찾아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그런 산업을 무엇에 중심을 둬야 구미가 앞으로 영구히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산업전략의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업에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구미시에서 어떻게 그런 다음 차세대의 어떤 기업을 갖다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연구소도 아니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기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도

김대호위원

기업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은 기업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시에서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이 앞으로 가야 할 산업을 육성할 그것을 마련해 가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정부도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방향을 마련하고 그 방향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각 과마다 용역비가 없는 과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전부 무슨 학술용역비 하면서 다 넣어놨는데, 제가 참여도 한번 해 봤습니다. 무슨 박사들 쭉 모아놓고 참여도 해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귀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묘지도 하나 선택하는데 반풍수한테 잘못맡기면 낭패 보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전부 엉터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능력있고 진짜로 분명하게 이것을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진짜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아주 엉터리들이 많더라고요. 방금 이 용역도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일단 검토로 해 주세요.

허복위원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민간위탁금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구미경제를 어느 누구보다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께서 민간위탁금 말입니다. 신설된 것부터 불러주십시오. 물론 위탁도 하고 해야 만이 구미경제도 살아남고 발전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불러주세요. 저희들이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578쪽은 2003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 페이지 금년도 처음으로 올라온 것이

허복위원

증이 얼마 되었는가 하면 7억9,000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면 금액을 다 못맞추는데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전반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금년이지요. 184억이었는데 내년도는 122억입니다. 그래서 결국 60억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허복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지금 증이 되었지요? 감된 것은 아니지요? 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미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100% 해야 되겠지요.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지양할 것은 지양해야 안되겠습니까? 579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불러주십시오. 불러주면 저희들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4공단 해외투자유치단파견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신규사업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구미가 부품산업으로 육성발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핵심부품이 LG나 삼성에 특히 휴대폰의 경우에는 국산화의 비율이 40%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품산업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허복위원

우리가 연구비를 주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복위원

어느 회사에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 기업과 연구소에 전문용역개발하는 겁니다.

허복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김익수위원장대리

설명을 다시 해 봐요. 과장님, 연구소를 지정해서 준다는 건지 아니면 어느 기업에서, 기업에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무슨 부품을 개발한다든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허복위원

저는 듣기로는 특정회사에 연구비가 없으니까 연구비를 5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되는데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설명을 다시 하라니까요.

김익수위원장대리

설명을 다시 해 보라니까요. 처음부터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연구소 있던 것을 인원을 줄여가면서 또 연구용역을 준다는

김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안되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시든지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담당계장이 오늘 출장을 갔습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검토로 하고 그 밑에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산업기술지원단 운영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우리대학의 기술인력이 산업현장에 가서 기술지도가 될 수 있도록 1사1교수제를 운영해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에 애로가 있는 부분, 생산현장에 애로가 있는 부분에 교수가 현장에 가서 기술지도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교수에게 일정한 수당을 주는 겁니다.

허복위원

교수연구비네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지원비입니다.

허복위원

이것도 맹목적으로 1억하니까 이상하고

김익수위원장대리

작년에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 본 겁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올해 신규입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허복위원

신규사업 그 밑에 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구미디스플레이 기술전문교육과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디스플레이교육 인력양성사업을 산자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와서 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상북도와 구미시와 대구시가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출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북대학교에서는 다시 금오공대로 이 돈을 줘가지고 금오공대에서 기술전문인력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대상은 기업에 있는 기술인력들입니다. 인력들인데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현장에 맞춤형 기술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교육을 시켜가지고 기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고 또 있는 기술자들은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기술개발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상시킬려는 내용입니다.

김대호위원

제일 밑에 전국대학생 구미디스플레이 현장투어단 운영은 무엇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전국대학생 디스플레이 현장투어단은 전국의 이공계 대학생들이 교수와 학생들이 현장에 와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장을 보고 토론을 갖고 그 사람들로부터 제안과 디스플레이 현장을 소개해 주어서 우수한 인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구미를 알리는

허복위원

우수한 인재가 어디에 확보된다는 얘기입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일류대학이 양성이 되고 또 전국에 있는 공과대학생들이 구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미에 삼성이나 LG나 이런 유명한 IT산업을 하고 있는데에 비해서 인력확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한 학교의 총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1~2명씩 유망한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구미공단에 와서 투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고가서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가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구미에 가니까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두 명씩 해서 초청을 해서 여기에 와서 회사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사항입니다.

허복위원

국장님, 아이템도 좋고 설명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냥 추상적으로 5,000만원, 1억 이런 식이에요. 1회에. 그러면 2명해서 1억을 쓰는지 교수 1명이 기술지원을 해 주고 기술지원비로 1억을 받는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 사실 예산서 놓고 보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도 연구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위원장님도 해외를 갔다오시고 하셨을 때도 거기에서 필립사에서 4,000명의 연구인력이 5억을 아까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비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다음 추경에 정말 이것을 더 확보를 하고 우선 5억만 하자해서 이것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분야를 앞으로 걱정을 안하면 사실상 구미공단이 5년후에 가서 보장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경제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셨을 때 5,000만원이다. 1억이다. 이러시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올릴 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만 부기상 큰 타이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하든 정말 구미가 살아남을려고 하면

허복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복위원

총예산 다 합해도 신규사업에 그렇게 합해도 얼마인가 하면 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처럼 구미경제가 그 정도로 살려면 70억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일괄 검토로 하고 자료가 있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서 자료를 보고 그렇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577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말씀이지요. 과장님 서두에 인사말씀에 공단과 구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배려를 해 달라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했었는데 577쪽에 사업예산 보면 전년도에는 173억인데 올해는 108억으로서 65억이 지금 감돼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인사말씀하고 안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 65억 감된 부분이 뒷장에 계속 연결되어 나오는데 조서에 나오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전 도저히 예산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65억 감된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국비가 지원이 얼마 되는지 도비가 얼마 되는지 정부자체 시비인지 이 내역조서도 명확하게 안나와 있고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은 앞으로 도비, 국비 1억 내려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과장님 머리속에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65억 감된 부분 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65억 감은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표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전년도 예산에 65억을 제가 지금 현재 대충적인 판단은

손홍섭위원

과장님을 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실무계장님 나와 있습니까? 실무계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면 좋겠어요.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국비하고 도비는 지금 도에서도 시처럼 예산이 추진중이고 국비도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성이 통상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보면 도비가 44억이 감되었습니다. 도비가 44억

이강덕위원

출연금 44억이 어디 있어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작년도 예산입니다. 전자정보기술단지에

김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계장님, 도비가 44억 감 되었다는 것은 도에서 도비가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아닙니다. 출연금입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지금 뭔가 왔다갔다 해요.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갑자기 나왔으니까 답변을 못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준비되셨어요? 누가 답변할 거예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한번 빼본 것을 찾다가 뒤에 메모가 되어 있어서 보는데 뒷부분 마지막까지 전체에 대한 국비지원 부분이 내년도 국비지원 부분이 디지털교육지원센터 금오공대에서 국비 20억을 받아왔습니다. 금오공대에서 국비 20억을 받아와서 거기에 시비 1억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겁니다. 또 전자소재산업화센터 해 가지고 1억을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요. 국비가 6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지 머리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지금 메모를 해 놨는데 메모를 해서 한테 모아놨는데

손홍섭위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4단지에 기술단지를 만드는데 국비가 금년도 52억이 내려와서 이래서 전체 국비가 89억이 내년 2004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허복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금오공대에 산학관해서 총예산 관련해서 얼마나 지원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산학관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 산발적으로 사업이 흩어져서 3~4억 될겁니다.

허복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허복위원

더 많을 건데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3~4억 될 것 같습니다.

허복위원

방송을 해서 제가 말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민간위탁금 부분에 전년도하고 동일하다고 말씀을 했지요? 전년도 2003년도 본예산하고, 578페이지에 보면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578페이지 부분은 사업이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이강덕위원

동일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이강덕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파견에 예산 7,000만원이 있지요? 그리고 올해 2003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선 걸로 아는데 2,0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작년에 삭감이 되어 그런데 사실은 그게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추진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매년 8,000만원, 7,000만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2002년도에 7,000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뭐하는 데 입니까? 여기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이게 뭐하는 데 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강덕위원

뭐하러 갑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수출, 물건

이강덕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수출확대를 하러 갑니다.

이강덕위원

작년에 7,000만원 예산 서가지고 7,000만원 일괄 지급했다가 지금 800여만원 다시 받았지요? 작년에 2002년도에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지금 정산이 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작년도 것은 정산이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반납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강덕위원

그것도 확인을 안하시고 과장님 결제를 뭐 안다고 합니까? 올해 5,000만원 가지고 갔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지난해 일이라서 기억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강덕위원

올해 5,000만원 지급했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이강덕위원

5,000만원 지급했다가 아직 정산 안되었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정산 안되었습니다.

이강덕위원

그렇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이강덕위원

그리고 이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위에 보면 구미디지털전자정보 기술단지조성에 28억되고 그다음에 580페이지에 보면 같은 것인데 시설비에 부지매입비가 26억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디지털전자정보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구미시와 정부와 디지털, 867억 사업입니다. 내년도

이강덕위원

그 중에 이 금액이 순수시비로 들어갑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국비가 내년도 2004년도 투자금액이 국비가 52억5.000만원입니다. 도비가 20억, 시비가 28억 들어갑니다.

이강덕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시비가 28억입니다.

이강덕위원

시비가 28억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시비가 28억, 기술단지 조성비가 28억이고 부지매입비가 26억이고 그러면 54억인데 어떻게 28억 들어가요? 부지를 우리시에서 사서 준다는 얘기아닙니까? 이것 시비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부지 사는 것은 시비로 삽니다.

이강덕위원

그다음에 단지조성비가 28억 들어가잖아요. 단지조성도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금년도 시비부담이 41억......

이강덕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것만 해도 54억입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69억8,400만원입니다. 시비부담계획이 69억8,400만원인데 여기에 출연금 28억하고 부지매입비 26억인데 이것도 부지매입비가 금년도에 41억8,4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기채를 54억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출려다 보니까 금년도 부지매입비 잔금입니다. 땅 산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15억8,400만원 추경에 확보하기로, 이번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는 겁니다.

이강덕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밑에 보면 시설비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이나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조성이나 같은 류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단지 내에, 그렇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벤처촉진지구는 1단지이고 4단지에는

이강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이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래가지고는 설명이 안되는데 865억의 총체적인 것에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별도자료로 빼세요. 빼가지고 보고를 드려야지 이것을 뜯어놓고 하면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자료없어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국비가 52억이고 시비가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자료를 전체 것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이강덕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들은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총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수치상 억, 억 이렇게 나가니까 실제로 우리 가정생활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자료를 주면 쓸데없이 자꾸 소모전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구미디지털정보 기술단지조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막대한 금액이 28억이라요. 그다음에 이쪽 넘어오면 부지조성도 26억입니다. 막대한금액이 투자되는데 사전에 예산을 받아갈려고 그러면 어떤 내역서라든지 연차별로, 이것 내년에 가도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연차별로 어떻게, 매년, 얼마,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료들을 주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르고 그럴 텐데

김익수위원장대리

이강덕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특위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이강덕위원

예.

김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구미공단은 구미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지요? 구미공단이 안되면 구미경제는 끝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신규사업을 많이 열거를 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 자리에서 모든 부분이 다른 과보다는 투자통상과가 예산편성 금액이 단위가 한 단위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를 낱낱이 다 설명을 할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오늘 검토되고 한 부분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특별위원회에 오셔서 이 부분이 꼭 해야 될 부분 같으면 관계되는 자료를 심사 받기전에 1부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우면 좋겠고 또 손홍섭 위원이나 이강덕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이해를 도와야겠다 싶으면 별도로 휴게실에 한번 찾아뵙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놓고 일괄 검토가 되니까 과장님도 막연하게 답답하고 듣는 위원님들도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테니까 미비된 자료를 특위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진정코 구미경제를 위해서 공단을 위해서 해야 될 예산 같으면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릴 테니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지금 삭감요망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검토된 것은 글자 그대로 검토를 해서 하자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다 검토가 안됩니다. 검토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위에 와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오늘 지적된 부분을 준비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승인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이강덕 위원님도 특위위원이고 지금 남아계신 분들이 다 특위위원으로 선임된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고맙습니다.

김익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간사님, 진행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등 본청 건설국 5개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