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영기
윤영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항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항별로 사항설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는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부터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항설명을 드리기전에 위원님들이 금년도 저희 예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심의도 심도있게 해 주셔서 우리가 재정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의 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돈이 오는 대로 예산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의 예산총칙부터 설명드리 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렇게 해서 우리군의 세입이 예산액과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77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19쪽에 재산세가 이것밖에 안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재산세가 일반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아파트같은 것이 많이 늘었는데 재산세가 세입예산에 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고요?
담당
부과담당
명재인 부과계의 명재인 입니다. 재산세 지금 현재 농촌에서 지어지는 집은 거의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지어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그게 면세혜택이 되는데, 5년간이죠?
담당
부과담당
명재인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5년동안에 지어져있는 집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세입을 잡아야할 텐데 이 양이 어째 이것밖에 안 되느냐구요?
담당
부과담당
명재인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만료가 되면........
담당
부과담당
명재인 만료가 되면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만료가 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여기 아파트같이 것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짓고 있고 한데 이것 재산세로 안 잡아져요? 취득세로요?
담당
부과담당
명재인 취득세, 재산세는 준공이.......
윤명희위원
매입할 것을 계산이 되어야죠. 만약에 아파트를 10동을 지었다면 10동이 최대한도 80% 정도는 나갈 것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니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산세 관계는 연도가 지나면 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매년 과표가.......
윤명희위원
지금 청양군에는 내려가는 양보다 올라가는 양이 많다고 봐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고 생겨서 5년이 지나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런 것을 가지니까 그냥 많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를 않더라고요.
윤명희위원
아파트같은 것이 들어서면 올라간다고 봐야죠. 재산세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21쪽에 하수도 사용료가 어째 이것밖에 안 잡았어요? 21쪽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1쪽에 하수도 사용료요?
윤명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입된 구역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보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도보다 약 한 5,500만원을 더 잡았는데요. 이것 상수도 요금을 내면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뭐 상수도요금 그 비율가지고 들어가면 정확하게 잡아지는 것으로 압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된 부분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의 쓰는 양에 비례해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라든지 일반 가정주택은 맞아요. 상수도 물 쓰는 만큼 버리는 양도 거의 준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시내에 보면 상수도물을 쓰지 않고 지하,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물을 한 달 동안에 1톤을 썼다고 보면 자기네 가정에 판 지하수를 4톤, 5톤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수도의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우리 군에서는 하수종말 처리비를 많이 들어가는데 이 수용가치로 해서는 따지고 보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하수도........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한 얘기 또 합니다해는 상수도를 월 1톤을 쓰면 1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데 가정에서는 몇 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비용을 군에서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 환경보호과.......
윤명희위원
이것을 제기를 해야지, 상수도 쓰는 양만 갖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때 말씀을 들으셨을텐데 내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나가는 수계에 있는 우리 상수도를 안 쓰고 자연수를 쓰는 사람들도 계량기를 달아서 부과하는 것으 로, 그렇게 업무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윤명희위원
군수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원망 듣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렇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1/5도 이 사람들이 덜 내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막 못쓰는 물을 지하수를 파서 쓰고서 내버리는 양이요. 아깝거든요. 상수도는 쓰는 대로 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말이에요. 이것을 단속을 철저히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해야 지, 비용은 군에서 다 대고 지하수 파서 다 쓰고 세금 내면 세입예산이 잡혀있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체크해서 조치를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상수도 조금 쓰고서 돈을 조금 내면 버리는 물은 10통인데 한 통 썼다고 말이에요. 세금예산이 정확하게 안 잡혀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20페이지, 담배소득세를 많이 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감이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담배판매세는 전매청에서 우리 관내에서 팔리는 양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금연운동이 확산돼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세요?
윤명희위원
제가.....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국비, 도비 관계는 말이에요. 지방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우리 지역의, 이게 어느 정도 상의해서 짜지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물론 그런 것도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은 상의도 되지만 저희가 보통 3, 4월달에는 국ㆍ도비 신청을 합니다. 각계에서 실ㆍ과 나름대로 집행부쪽에서 요구를 해서 해당 부서하고 예산이 세워져서 보조내시, 지금도 정식으로 보조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할 때는 아까 아직 국가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가내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 도의회에 올라가 있는 것은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하고 협의하는 사항도 있지만, 100% 협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여기서 제가 조그맣게 언론에다 얘기도 냈습니다마는 일단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물론 전문분야별로 실ㆍ과가 있어서 하는 건데 최소한도 이장, 지도자, 행정의 말단에 심부름꾼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대충 우리 군의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한 액수 큰 것만, 큰 모체될 수 있는 명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그것 뭐 받자면 1천억을 가져도 안 되고, 몇 조를 가져도 안 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신청을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윤명희위원
아니죠. 우리 군에 내년도 예산 2004년도 예산의 발전방향은 이거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만 갖는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의 대다수가 우리 군에 이런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구나, 이런 방안을 한 다음에 이 예산서를 짜면, 설령 일이 잘못되더라도 군에 대한 신뢰도는 설 것 아니냐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군의 예산은 거의가 국ㆍ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국ㆍ도비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11월달에 내려와요. 그럴 수 없는......
윤명희위원
그래도 안은 잡아놓을 수 있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말이에요. 87%정도를 외부자원으로 해서 운영되는 데인데 무슨 사회단체가 엊그제 무슨 회의도 하고 그랬다고, 군수님도 참여했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참여했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46쪽, 장애인 직업 재활사업장 생산설치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입ㆍ세출 부분에 가면 어디다 쓴다는 것까지 다 나와요. 여기서 설명하다 보면 세출부분 또 찾아서 들어가야겠어서, 국ㆍ도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세출부분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이자수입이 2천만원 감소되는데 왜 그렇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양구 입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연중에 증액되는 대로 추경에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해서, 추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자수입이 더 되는데 추경에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물론 그렇지만 의지가 이런 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율이 내리거나 이렇지는 않았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런데 2천만원을 덜 잡았네요? 알았습니다. 27쪽에 기타회계 전입금, 농공단지라든지 골재채취, 먹는샘물 여기서 2,900만원 수입을 전년도보다 덜 잡았는데 이게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이것은 각과 특별회계 소관과에서 세입예산 전입금으로 의뢰가 와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예산을 적게 잡았 다고 해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각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전입금이 이것 이상으로 세입이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골재채취라든지 먹는샘물, 이것을 목표를 최대한 내가 많이 세워서 경영수입을 수입을 올려야 하겠다고 목표를 둬야 하는데 의지가 적지 않은가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골재채취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농공단지에서 10억원하고, 먹는 샘물에서 한 15억원이 늘었는데, 골재채취에서 이렇게 많이 줄더라고요. 그것은 각 특별회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의사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회사무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6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차량교체 의장차 3천만원을 세웠었는데, 당초에는 의사과에서 2호차가 엔진도 고장이 잦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는데 여러 차가 가기 때문에 16인승을 사려고 마음먹고 올렸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한테 요구는 16인승으로 요구를 안 됐고, 그냥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생각은 1회추경에 하나를 넣고 본예산에 하나 넣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의회가 차가 2대인데 2대를 동시에 바꾼다면 조금 문제는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집행부쪽에서 가지고 있는 의전용 차량은 가급적이면 안 바꿀려고 해서 ‘91년도인가 나온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타 구형으로요. 그래서 동시에 한번 예산에 의회 차가 2대인데 2대를 한번에 세우는 것보다는 한번 이번에 세우고 1회추경에 한번 세우고 하면 차이가 불과 한 3개월 차이니까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2호차가 엔진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3월달에 1회 추경에 들어가면 될 것 아니겠어요? 겨울이 지나고.......
석호
강석호위원
수정발의를 못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수정발의까지 해서 2대를 한번에 바꾼다는 것은.......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런데 2호차가 지금 서기 직전이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바꾸기 전까지 의전차량을 매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임시적으로........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의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94페이지, 청양뉴스 제작방송이 3,100만원인데 여기 비디오기사 또 1,300여만원씩 했네요? 이것을 합병해서 해버리면 될 것을 나눠서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금년에 해봤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양뉴스는 청양뉴스대로 자기네들이 찍은 것을 반영을 해 주고......
윤명희위원
무슨 일 있을 때는 매일 찍고, 행사장 같은 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우리것은 우리것대로 찍어서 기록보존을 해야 죠.
윤명희위원
그럼 우리 것을 찍어서 송출비를 주고서 여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송출비를 줘도 이 금액을 줘야 송출비가 어차피 나가죠. 송출비를 준다고 해도 그런 정도는 줘야 가능할 겁니다.
윤명희위원
여기 94페이지 군정홍보용 비디오 산지가 몇 년 됐는데 1,500만원짜리를 또 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비디오 산 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윤명희위원
그리고 비디오가 지금 새로 나오는 비디오는 카메라까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그 위에 것은 홍보용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밑에 비디오는 10년이 넘었고.......
윤명희위원
아니, 비디오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메고 다니는 것.......
윤명희위원
카메라와 똑같은 성능이 있다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MBC니 KBS니 들고 다니는 것 불까지 쫙 들어와서 하는 것, 그것으로 찍어야 정확하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원 관계인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 쪽이죠?
윤명희위원
98쪽에 있는데 이 국비, 도비에 대해서 군비까지 지원된 것이 있잖아요. 같이, 여기에 대해서 이 금액이 예산편성한 것은 군비에서 조금 예산을 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군비가 안 들어가면 국ㆍ도비를 사용을 못해요. 군비가 안 들어가면......
윤명희위원
국ㆍ도비 반납할 관계로, 알았어요. 알았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94페이지에 군정홍보용 카메라구입 500만원과 94페이지요. 그리고 102페이지에 문화관광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가 틀린 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 군정홍보용은 공보계에서 가지고 계속 돌아 다니는 것이고요. 또 뒤에 있는 102쪽은 관광계에서 문화재도 있지, 뭣도 있지, 사진 찍어야 할 것이 무지하게 많아요.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다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실에서 2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텐데 공보계는 공보계대로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쪽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계가 공사는 많은데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101쪽에 군지발간 1억원이요. 그 1억원을 가지고 부족이 안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것은 다 했죠. 원고는 다 나와요. 원고는 아직은 안 나왔고 지금 원고작성해서 계약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준 데서 조금 상당히 남아서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인쇄만 할 거예요.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차질 없겠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93페이지에 청양군상징 노래가사 공모시상중에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곡만 선정해서 쓸 것 같은데 우수작, 가작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있고 홍보를 하는데 청양을 상징할 수 있는 군민의 노래 말고 서울로 말하면 서울의 찬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군을 선전할 수 있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여기 저기서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공모하기 위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으면 그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되, 상은 최소한도 최우수작을 우리가 선택을 해도 2등은 우수상, 3등은 가작한테 세사람한테 상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1등만 하나 써먹는데 2등, 3등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상도 안 줄 수 없잖아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고 문예회관 설계입상도 그러네요. 우수작 하나하고 가작인데 가작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문예회관도 최우수작은 돈을 안 줍니다. 그것은 설계권을 주니까요. 설계권을 주니까 안 주고, 그 다음에 2등, 3등을 주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8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Pool로 4억원이 서있는데 작년도에는 임의단체하고, 지원단체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개 보조단체가 별도로 서있었죠.
영기
윤영기위원장
작년에 합쳐서 얼마였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합쳐서 내역이 6억 7,594만원이었습니다. 전체가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렇게나 세웠어요? 그러면 금액 제한은 없어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공식은 위원님들한테 안 드렸나, 이런 공식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드려요. 이 공식계에 의해서 편성을 하니까 우리가 4억 105만 4천원이 나와요. 이 공식에서 복잡한데, 상한선이, 그래 가지고 저희가 4억원을 일단 편성하고 먼저 감사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행자부에서 나온 조례를 자체심사를 해서 우리 경우에 맞도록 해서 지금 한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씰링까지 나오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편성지침 24페이지에는 군단위는 3억 4천만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거기에 보면 기준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 기준액을 넣는 거예요. 3억 4천만원은, 거기에 보면 기초기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식에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4억 1천만원까지는 나올 수 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상한선 공식 이렇게 드린 것을 보면.......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단체가 받던 것을 산출기초로 할 것 같으면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 산출기초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위한 산출기초지, 임의단체나 정액단체한테 줄 때는 이 산출기초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 계상액, 6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 단체에다 적용시킬 수는 없죠.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결론은 4억원 가지고 증액보조, 임의보조단체나 조례제정에 의해서 위원 님들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거죠?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지금 6억원을 얘기했는데 지난 6월달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억 7,594만원이요.
윤명희위원
그 금액만이 아니예요. 내년에 보나마나, 결산검사 위원들이 해보니까 각실ㆍ과에 있는 자투리, 자투리 동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이 다 소모해 버렸어요. 이게 거기로 흘러 들어가지 않나, 뻔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웬걸 6억원이나 돼요? 자그만치 10억원이예요? 실ㆍ과별로, 그리고 이것이 예산편성지침 내려온 것 말이에요. 실장님! 이것도 이장도 이장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해야 내년도 집행할 것 아니에요? 청양군이장조례가 있다구요. 예산을 어디서 짤려고 덮어놓고 조례도 없이 1월 1일부터 내줄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조례가 되기 전에 지침으로.......
윤명희위원
지침으로만 줄 수 있어요? 그럼 자치단체에 조례가 필요없네요? 청양군이장조례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두가지가 얘기가 되는데........
윤명희위원
9조인가 있어요. 조례가 있으면 수당을 얼마 준다든지 있을텐데 내용도 없이 돈만 내버리면, 잘 파악해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례에 금액은 이장수당은 금액은 안 밝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범위내에서 준다고 했지, 금액은 안 밝혔어요.
윤명희위원
전국이 똑같아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이 똑같이 올려주는 겁니다. 조례에는 그게 예산범위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사회보조단체 인정하는 기준이 조례에 마련이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만들어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서 18일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 부의를 시키고 의원 전체회의에 의해서 조례를 성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장단협의회같은 것이 그런 범위에 들어가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장단 협의회는 그 안에 안 들어가요.
춘호
이춘호위원
안 들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장은 준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먼저 감사때도 말씀드린 것은 어떤 기준이 제대로 정해져야 되고, 단체규약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없으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다루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가 나온 것이 천만다행이예요. 행자부로부터 조례시안이 나와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제일 애로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너무 확대해놔서 문제예요. 주던 것을 안 주면 서운하다고 하고........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전반적으로 볼 때 경상적 경비가 많이 늘었어요. 기획감사실만 해도 4억 6천만원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늘어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소관에서는 인건비가 늘어서 그렇지.......
영기
윤영기위원장
인원이 늘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인건비 금액이 올라가서요. 그리고 공무원이 작년 대비해서 16명이 늘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기획감사실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기획감사실에는 인건비가 청내 것이 다 서니까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가급적이면 경상비를 증액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절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래서 제일 따지는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평가가 나오면 경상비가 작년보다 얼마 증가됐느냐 그것을 따져요. 그때는 인건비를 제외해 놓고 따집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9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종합민원실에 대한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110쪽에요. 고속전철 승차권 발매 단말기인데 우리가 고속전철을 별로 타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지금 일반철도 단말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이게 바뀌어야 된데요. 그것하고 같이, 그래서 77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고속철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철도까지 같이 사용해서 그게 바뀌어야 된데요. 안 바뀌면 일반판매도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이것가지고 예산편성할 적에......
혜규
복혜규위원
바뀌면 수수료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렇게 해서 770만원 편성을 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내년도에 업무용 PC를 한 170여대를 구입한다고, 작년에 150대를 구입하고, 금년에 175대를 구입하고 2, 3년새 전부 교체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춘호
이춘호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46페이지, 대개 같은 목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자치행정과 소관 두가지가 전년도 예산에 많이 줄은 것이 있는데 민간이전도 줄은 것이 있는데 주로 무엇 때문에 예산이 줄었나, 전년대비해서요. 민간이전 146페이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민간이전이요? 기금전출금으로 바뀌어서 작년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도민체전같은 것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민간이전이 기금전출금으로 목을 돌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1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줄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2쪽이요?
춘호
이춘호위원
132쪽 아래 하단, 일반 운영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7,300만원이 지금 줄었는데요. 공공요금 제세가 7억 4,211만 2천원인데 거기서 많이 금년도보다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줄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125쪽에 보면 장학금지급에서 지방공무원임용 장학금있는데 2001년도, 2002년도는 1명씩되어 있지 않았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행정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1명씩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곽병훈 1명씩인데요. 그게 매년 1명씩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하다 보니까 전해에 선발한 학생이 있기 때문에 매년 2명씩 지급이 돼죠?
석호
강석호위원
채용도 않는데 뭣하러 지급해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중국 및 일본........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인데 우리가 내년도에라도 중국사람이나 일본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야 될, 그린투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일본사람들을 초청한다든가, 초청하게 되면 사용하기 위해서, 결정은 안 된 사항인데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금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사용을 안 하면 정리추경에 정리하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든지 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140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인부가 1,576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여기 또 141쪽에 이것은 뭐예요? 동네체육시설은 세군데가 어디예요? 141쪽이요.
어디 어디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동네체육시설이 청양읍하고 남양하고 대치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인데, 남양하고 대치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거예요.
윤명희위원
남양 어디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남양 동영중학교 뒤로 이렇게........
윤명희위원
그것이 다 썩어서 폐기물 돼서 집어내버렸는데 거기에 또 만든다는 거예요? 쓰지도 않으면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세군데인데........
윤명희위원
이런 것을 예산을 올리지 말아요. 현장을 한번 가보고서 예산을 올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두군데는 운영이 안 될 거예요.
윤명희위원
운영이나마나 없는 데다 뭐하러 또 만들어요? 다 썩어서 관리도 않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동네체육시설 세군데는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일 없는 것 이것, 그리고 여기 저기 뭐예요? 146페이지를 봐요. 새마을체육, 전에 없던 볼링이니 이런 것이 어째 여기 또 들어가요?
이것 지금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에 4억 640만원으로 해놨는데 4억원이 문제가 아니예요. 여기 저기 보니까 자그만치 한 우리군에서 각 기업체에서 1개 종목씩 선수육성하라고 지원되는 금액도 있죠? 그것이 얼마나 돼요?
아니, 체육업무를 보면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운곡농공단지 무슨 회사에서 얼마 정도 지원된다는 것, 그것을........
7개 업체에서 돈을 내놓는다는데요.
군비는 군비대로 들어가면 하나 마나죠. 뭐 도민체전 훈련강화비로 1억 4,500만원을 했는데 아예 도민체전 강화훈련비에 1억 4,500만원을 하지 말고 이것을 다 합해서 3억원이나 4억원을 만들어와요. 그게 낫잖아요. 여기 저기 쪼개서 말이에요. 의원들 저기 하겠구만요. 머리 헷갈리게 말이에요. 이게 뭐하는 짓이예요? 여기 146페이지, 생활체육 도대회 출전해서 뭐예요? 이게 그냥 1천만원.......
알았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151페이지,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장비 구입이 3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염규은 아직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정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치는 결정이 안 됐다구요?
담당
서무담당
염규은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포상금, 성과상여금이 4억원인데 작년보다 7,500만원이 늘어나네요? 포상금이요.
담당
행정담당
곽병훈 이게 매년 보수액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수액이 올라가고 금년보다 공무원이 17명이 늘었어요. 환경사업소쪽 해서........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사항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144쪽, 자체사업에 그간 공설운동장 관리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금년도까지는, 금년도에는 공설운동장 관리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료비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해놨는데, 전년도 예산이........
그런데 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과목이 작년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넣었다가 금년도에 재료비로 목을 바꿔준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목을 바꿔서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사항 없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소방대 대원자녀 장학금 대학생들 다 돼요? 소방대요?
담당
서무담당
염규은 예.
병학
최병학위원
153페이지요.
담당
서무담당
염규은 대원자녀 장학금이요? 이것은 60만원씩 대학생하고 고교생에게 지급되는 건데 없으면 집행을 않고요. 대상자가 있으면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계속 받는 것 아니에요? 군청에서.......
담당
서무담당
염규은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 대원수를 받는 것 아니냐구요? 학생수, 계속 받죠?
담당
서무담당
염규은 예, 매년 받아서 해당되는 대원에게 지급되는 장학사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도 3년이상 근무를 해야죠?
담당
서무담당
염규은 예.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128쪽 구내식당 인부가 전년도에는 다른 목으로 세웠었나요? 인건비가..........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재료비 목이 달라졌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목이 달라서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재료비 기타로 섰던 것을 내년부터는 인건비로 세우라고 지시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바뀌었어요. 재료비 기타로.......
윤명희위원
그것 활용도를 보면 별로인데, 인건비가 4만원씩 준다면 많이 가는 거예요. 아예 위탁해 줘버려요. 거기도 공무원이예요? 거기 일하는 분들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
윤명희위원
일용인부도 공무원 월급보다 많이 나올텐데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