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유만희의원, 홍영선의원, 윤정희의원, 박창수의원, 임웅빈의원 이상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유만희의원, 홍영선의원, 윤정희의원, 박창수의원, 임웅빈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정질문에 앞서 권문용 구청장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지난 2003년 1월 13일자 내일신문 1면에 보도된 서울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특혜분양 의혹 검찰 권문용 구청장 소환조사 제하의 보도를 근거로 본의원이 제119회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뒤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명백한 오보로 밝혀져 도의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지금까지 지역, 중앙언론과 진행중인 고소 고발 건을 밝혀 주시고 악의적이고 명백한 고의적인 허위보도를 제외하고는 고소 고발을 취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강남구청과 언론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큰 틀에서 볼 때 결코 주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서, 세곡동 지역의 330가구 농민이 채소, 화훼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에서 사용하는 퇴비는 작년까지는 가축분과 완숙되지 않은 부산물을 퇴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서동, 세곡동 일대 심한 악취와 여름에는 파리, 모기 때문에 수없이 방역소독을 해야만 했고 탄천 수질오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강남구에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발효퇴비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악취없는 발효퇴비 사용으로 올해는 방역소독이 필요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농민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영농의욕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남구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강동구에서는 내년 2004년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을 본의원이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 1년 시행해 보고 평가분석도 없이 2004년도에는 전액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평소 예산편성의 기준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 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 했습니다. 이 사업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18개 사업중 142, 82. 5%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민들의 마음과 주변지역의 민원을 조금만 파악했더라면 전액 삭감은 하지 않았을 텐데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가 95년 7월 1일 강남구청장께서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돼서 의회에서 한 첫번째 취임사 원본입니다. 이 원본을 발췌해서 본의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남구민으로서의 복지수준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복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서지구 임대아파트 등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탁아시설을 확충하고 무공해 아파트형 공장을 민자로 유치하여 취업토록 함으로써 이분들의 가계소득증대로 빈곤의 세습화를 퇴치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8년 전에 매입한 아파트형공장부지는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가계소득증대 사업에는 대단히 미흡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께서 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한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울시에 의하면 강남지역에 2005년부터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원동 탄천하수처리장 유보지에 임대아파트를 1,500가구 설립하겠다고 했고 수서동 차량기지 부근에 1,300 가구를 건립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강남구에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는 강남구 일원1동에 970가구, 일원2동에 1,623가구, 수서동에 4,073가구 총 6,600가구로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수서동에 1,300가구를 더 건립한다면 이제는 수서동을 임대동으로 바꿔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도 단일동 규모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영구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300가구를 더 설치한다면 전 주민의 70% 이상이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이 분들을 분산해서 밀집해야 합니다. 그래야 슬럼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강남구를 책임지고 있는 민선구청장으로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벌써 대설이 지나 찬바람을 느낄 수 있는 완연한 겨울입니다. 며칠 뒤인 12월 17일에는 알수 있게 될 권문용 구청장님의 정치적 행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이며 금년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 2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150일간 실시한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른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관하여 입니다. 위 조사특위는 강남구 내 25개 부서 171개 사무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특히 18개 사무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그 처리내역과 조치계획은 책임회피성 답변 일관으로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한 올바른 지적에 대하여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실 반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악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CI관련 학술용역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CI로고가 1992년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되었으나 갑자기 강남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이 CI 변경용역을 실시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특위에서는 판단을 한 바 거기에 대한 처리 및 조치계획은 CI용역추진은 우리구를 상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로고를 제작하여 대내적으로 주민에게 보다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홍보전략의 결집표현으로 국제화시대에 대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였으며 공정하게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구민의식 조사를 통하여 구 심볼마크를 확정하였다고 얘기를 하였으며 CI 디자인 추진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도 대부분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금번 완성한 CI는 확정된 것으로 2003년 예산편성시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우선 순위 설문조사에서 후순위로 결정되어 지연되었으므로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2004년도 예산편성시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조치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허나 2003년은 물론이고 2004년도 예산에도 편성상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음식물 중간수집통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5억6,385만원이 투입된 용역사업인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용역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됨으로써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요구되며 향후 재계약시 시정을 요청, 향후 동정의 용역입찰 수행시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업체선정 요망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2차년도인 2002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크고 작은 음식물 수집용기 세척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음이라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허나 이번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같은 업체가 수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수립용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5,400이 투자된 사업인데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계획성 있는 용역사업이 되도록 요구하며 예산투입에 비하여 실효성이 없는 용역으로 판단된다. 용역추진과정을 재검토할 사업이라고 시정요구사항을 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2001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확정코자 서울특별시에서 용역비용을 투입하여 서울시 전지역에 시행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서울시에서 결정 요청하였다. 서울시에서 강남구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면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허나 서울시에서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면 시행될 사업인 것을 저희 강남구에서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가진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종합대책수립 학술용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2억9,100만원이 투입된 용역사업인데요 별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하기 보다는 강남구장기계획수립용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것이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본 업무는 도시철도 도로교통 등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수요예측, 분석, 설계되는 사업으로 광범위한 강남구장기계획 구상수준으로는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2억9,000만원이 든 사업을 강남구장기계획 구상수준으로는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결국 강남구에서의 장기계획 수립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은 위 조사특위에서 대안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용역에의 전반적인 투입 및 산출에 대한 비용편입 분석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세부적으로는 용역실적이 미비한 용역은 재고할 것, 현실성 없는 용역은 제외할 것, 실적이 좋은 용역은 좀더 개선 및 확충할 것 등을 제시하였으나 그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회의 대안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9월 17일 강남구의회에 접수된 강남구정실인사에 대한 진상조사청원에 대하여입니다. 본의원이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소개를 한 후 강남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법, 령, 규칙, 규정, 조례 등의 적용범위에 관해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무엇보다도 강남구 중하위 공무원들의인사에 관한 제반 정서를 감안하여 이번 신규 특별임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라는 처리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채택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의하면 1항에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1월 4일자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고 후 채택하여 집행부에 송부한것임에도 오늘 현재까지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정처리과정에 잘못은 없었는지 보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회의 방청을 하고 계시는 신사동, 압구정1동, 논현동, 수서동, 세곡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의 지방자치가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여러분께 약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청은 주민으로부터 직접 받아들인 세금을 예산편성과정을 거쳐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기관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집행 예산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연도폐쇄기간이 지나고 80일 이내에 반드시 결산 검사 과정을 거쳐 의회에 결산 보고를 해야 하는 1년에 정해진 예산집행 법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한 내용과 그 결과를 고스란히 업적으로 담고 있는 결산서는 당해연도 구청의 발자취이며 산 증거로써 예산을 투입하여 집행한 사업 내용과 예산집행 내용과 그리고 남은 예산이 앞으로 처리될 과정 등이 모두 상세하게 결산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2002회계연도에 집행한 예산은 결산검사 과정을 거쳐서 강남구의회 예결특위에서 2002결산서에 기금편에 오차 기록을 약간 수정하고 의회를 일단 통과했습니다. 재무국장! 결산서는 법적으로 누구 책임하에 누가 만들어서 언제까지 누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근거 규정은 무엇입니까? 결산서는 만들기 싫어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절차지요. 사고이월 명세서도 만들기 싫어도 만들어서 결산서에 등재해야 되는 법적 절차지요. 2003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역삼 청소년회관 사고이월 명세서 사본을 목격하고 본의원은 순간 결산서 2002년 결산서에 사고이월이 없는 가정복지과에 왠 사고이월인가 의아해서 가정복지과 담당에게 사고이월 근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담당은 결산서에서 사고이월 근거를 찾아서 본의원에게 제출하려고 결산서를 뒤졌으나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고 자기는 분명히 사고이월 명세서를 결산에 제출했는데 이상하다며 놀라서 재무과로 뛰어가더니 몇 분 후 예산각목명세서처럼 생긴 결산시안인 듯한 책 한권을 들고와서 바로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시안인 듯한 책 한 권을 들고 와서 가정복지과 사고이월 명세서가 여기 있다며 본의원에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재무국장! 도대체 2002회계연도 결산서에 사고이월 조서가 통째로 빠졌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빠졌습니까? 즉 사고이월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동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 2항과 동법 제41조 세입세출의 작성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절차입니다.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40조2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잔여 사업비를 다음해에 사고이월비로 인정받아 회계연도를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집행권을 받아두는 법적 행정절차로써 사고이월 명세서가 반드시 결산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결산서에 사고이월 조서가 없어도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비를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다면 아예 사고이월비 조서를 결산서에 넣는 절차를 생략해 버릴 것이지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사고이월 명세서를 만들고 결산 파트에 제출하고 결산에서 등재하는 절차를 밟으며 다음 연도 이월 절차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강조하겠습니까? 사실 결산에 사고이월 조서가 없으면 당해연도 이월금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떠들고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호적이 없고 주민등록이 없으면 나는 국민으로서 행세할 수가 없습니다. 당해연도 예산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에 속하는 서류를 결산서에 등재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그 사고 이월비는 다음 연도에 집행할 수 없도록 이미 그 집행이 금지된 것과 같은 조치가 아니겠는지요. 예를 들어 예산이 있어도 당해연도 예산에서 편성이 누락되었다면 사실상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꼭 같다고 생각되는데 구청 재무국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죠. 정말 강남구청이 국가 기관 맞습니까? 이렇게 공신력 없는 국가기관이 또 어디있습니까? 그래 1년 동안에 3,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도 결산서 하나를 똑바로 만들어 내지 못한단 말입니까? 80억에 가까운 사고이월비가 다음해에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취하는 결산이 누락되어 흠결이 생겼는데에도 강남구청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또한 2004회계연도 예산사업 질의 도중에 사회복지과서 2002회계연도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2003년도로 사고이월 되어 넘어온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본의원의 질문에 담당과장께서는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곧 알려주겠다 하고 담당이 결산서에서 곧 찾아 드릴게요. 하더니 결산서에 사고이월 기록이 없다면서 동분서주 재무과에서 똑같은 페이지의 결산서 사본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재무국장! 이렇게 각과 담당들이 재무국에 찾아가기 전에 재무국에서는 2002결산서의 사고이월 조서에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궁금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하여튼 2002 사고이월비를 결산서에 이월시킨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를 넘겨가면서 2003년에 2002회계연도에 이월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재무국장! 사고이월 법적 조치를 명백히 하지 못했는데 동 이월비를 2003년도에 아무런 지출 절차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재무과에서 누락 사실을 알았다면 미리 누락된 부분을 인쇄하여 결산서에 편철하고 해당과에도 알리고 의회에도 알려서 미리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의원이 떠들지 않고 입 다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잘 생긴 얼굴에 한쪽 눈이 없으면 이는 애꾸로서 흠결이 아닙니까? 금번 결산서 상에 사고이월 누락 사건은 강남구청의 면상에 큰 흠집을 남긴 일입니다. 이는 첫째 대 강남구청의 예산결산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둘째로 이 결산서를 더 이상 예산집행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가치를 상실케 하고 셋째는 2002회계연도의 예산집행에 중요한 역사를 가려버린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쩌다 강남구청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안다고 했습니다. 2000년, 2001년에는 결산서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구심 마저 생깁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더 이상 하자 없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2회계연도에 기금 13개 중 3개의 기금 결산이 맞지 않아서 본의원이 결산을 수정제의한 사실도 있는데 이제는 사고이월 조서까지 누락이 발생하다니 정말 예방책은 무엇입니까? 숫자가 틀리는 것을 아주 예사로 오자니 누락이니 쉽게 말씀하시는데 강남구 예산결산서의 숫자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돈입니다, 돈. 주민의 혈세입니다. 숫자가 틀리면 창피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여튼 강남구 예산회계 전반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의 회계 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용역

윤정희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재무국장님 들으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다음은 용역, 아웃소싱, 민간위탁 산출 근거의 불합리한 점을 첨부 자료를 보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숫자가 많이 나열되어 있는 참고자료를 보십시오. 용역비 총괄 내역서가 나와있습니다. A. 강남구 신청사, B. 구립 국제교육원, C. 구민회관 제가 얼핏 눈에 띄어서 살핀 것만 말씀드립니다. 상여금에 구민회관과 신청사의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구민회관 식대 부분이 450만원이 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 소모품비가 50만4,000원인데 5만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 통신비가 28만인데 3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등등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체 계산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5p로 넘겨주십시오. 공원녹지과의 용역비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서가 맨 하단을 보세요. 2003년도 행자부지침에 피복비는 1착 4만2,000으로 연회 2착을 주도록 월 계산하면 7,000원으로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 관리인에게 피복비를 월 3만원으로 계상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7p를 보십시오.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민간위탁 산출기초입니다. 피복비가 월 3만6,815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월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화를 월 2만2,850원을 지급하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월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도 위배되고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요. 임금 단가도 중요하지만 산출기초가 흠결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지요. 또한 체력단련비와 교통비는 왜 계상하지 않았는지요. 그 뒤에 불법광고물 정비 세부 산출근거와 다음 p에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산출내역서에 보게 되면 피복비가 월 5,900원, 작업화가 월 1,500원, 1,550원 이것이 거의 행자부 지침에 준하는 내용으로서 거의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비교 자료로 냈습니다. 또 그 뒤에 10p 입니다. 하천이용문화정착을 위한 순찰용역, 보면 상당히 행자부 지침에도 맞고 흠결도 없고 상식적이라고 판단되어 비교 자료로 냈습니다. 뒤에 양재천 순찰 용역비 이것도 역시 행자부 지침에도 맞고 아주 하자도 없고 모범이라고 생각되어서 비교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십시오. 전산정보과에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원가계산은 2000-13호 정통부 고시라고 하는데 하도 난해하여 우리 의원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설명을 부연하여 자료를 제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용역비가 2,938만5,000원의 비용이 타당한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전산정보과에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만요. 이와 같이 각종 용역, 아웃소싱, 민간위탁시에 적용되는 노임단가는 과별로 또는 용역별로 노임단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과별로 비슷한 업무에 대한 업무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출기초 계산에 오차가 발생되어서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첫째, 용역이나 민간위탁비 산출기초에 오차가 발생한 대로 집행한 것은 강남구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각종 예가적용 과정에서 예산회계질서를 넘어서는 심한 오차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오자, 탈자의 범위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책이 아무리 좋고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예산회계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Good이라고 말할 수 없고 No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구청에서 이러한 예산회계에 조금씩, 이게 정말 오자 탈자가 나오네요. 조금씩 구청에서는 이러한 예산 회계의 무질서한 상태를 정책 협의 없이 방치할 예정입니까? 셋째, 강남구청 식대로 단가 기준도 좋겠습니다만 각종 노무비 기준단가에 어느 품셈을 적용했는지를 반드시 예시하고 예컨대 사회적으로 공인된 기준, 근로기준법, 행자부지침, 건설협회기준, 중소기업중앙회기준, 엔지니어링협회기준, 한국유지관리협회기준, 조달청 홈페이지, 환경부홈페이지, 정통부, 재경부 고시 등등 그 사안에 따라 반드시 용역비 또는 민간위탁비를 결정할 때에는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는 공인된 기준 단가를 찾아서 반드시 기준품셈을 제시하고 용역비 산출에 하자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원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정례회 의사일정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구정발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부의장직을 재직하는 동안 대구정질문 만큼은 자제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일원동주민 주변지역의 혐오시설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로 주민의 일상 생활에 환경문제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절박하고도 처절한 현실을 직시하며 구청장은 주민 대표와의 면담은 기피하고 강남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동네의 현실을 꼭 알려야겠기에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질문 내용은 지역이기주의 주장으로 몰아 부치지 마시고 형평에 맞는 균형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정의 업무분장 및 예산편성 건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김승돈 동료의원으로부터 탄천 하수처리장 복개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상세하게 질문을 했고 행정부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은 조금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원동 지역 주변에는 강남자원하수시설, 쓰레기소각장, 탄천하수종말처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온통 혐오시설들이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1구 1소각장 건설정책에 따라 강남쓰레기만 처리하겠노라고 주민들과 철통같은 약속으로 협의하여 건설케 하고 서울시가 쓰레기발생량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 용량 결정으로 정책 판단을 잘못한 후에 적자운영 책임을 지게 되니까 이제 와서는 쓰레기 반입료를 대폭인상시켜 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또 슬며시 광역화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탄천하수처리장은 11만9,000평의 강동, 송파, 서초, 강남 또 경기도 하남시와 과천시의 생활오폐수 하루에 11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제2처리장을 증축할 때에 연차적으로 복개 공원화 사업을 빠른 기간 내에 서둘러서 공원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의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쾌적하고도 좋은 생활공간을 약속하더니 예산 타령으로 5년 동안 한 귀퉁이 시늉만 내면서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건조시키는 슬러지 건조장까지 주민의 사업설명회나 또 인근 주민의 동의 한마디 없이 국내 최초로 검증도 안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시험가동 중에 개털을 태우는 악취 냄새로 동네를 진동시키면서 주민들에게 발각되어서 1년 전부터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원동 순수한 주민들은 환경대책위원회까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분당선 국철이 지난 9월 개통을 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7년 전 96년 10월에 민원을 제기할 때에 일원동에는 서민이 많은 동네이니 새로운 역사를 신설해 주던지 아니면 대청역을 환승역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저런 답변으로 핑계를 거듭하더니 동네 지하로 약 3㎞를 그냥 지나가면서 집단 민원이 심했던 일부 다른 옆동네에는 계획에도 없던 700m 간격에 전철역을 새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환기통은, 지하철에서 내뿜는 환기통은 일원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일원동 주민은 냄새나 맡으라는 얘기입니다. 정부, 철도청이나 또 서울시, 구청 이 모든 일들이 힘없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권문용 구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원동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시겠다고 소각장 건설할 때 소각장옆에 관사도 구입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는 중장기대책 수립 일환으로 교통비전 21이 요즘 용역 중에 있으며 최종보고서까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투자 방식으로 오래 전부터 모노레일 신교통 수단을 도입해서 강남의 대중교통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점에 학여울역부터 출발한다고 계획하는 모노레일을 우리 일원동 주민들을 어루만지는 보상 차원에서라도 일원동을 좀 배려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민자투자방식이다 보니 투자가치나 경제성, 효율성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삼성 서울병원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면 그래서 일원동을 경유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환승센터도 거론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를 어떻게 계획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어제 구청장 다른 의원 질문 답변에 탄천하수처리장을 복개해서 종합환승센터로 계획하는 것 같은데 복개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지요. 충분한 사업설명회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서IC 부근 양재대로상에 지난해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노인, 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육교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인구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일원동 주민 대표로서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육교를 이용하려는 장애인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양재대로를 진입하려면 시설녹지부분이 가로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양재도로와 도시개발아파트 사이에 녹지는 완충녹지로써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녹지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잘 알지만 녹지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라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주민들이 민원 요구사항 했던 내용인데 공원녹지과와 토목과간의 긴밀한 협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원동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집행부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2001년 6월에 전면 개정된 후 그 후 약간씩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과별간 업무 분장에 대하여 대폭 조정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행정관리국 업무분장에 대하여 자치행정과를 분석해볼 때 총무과에서 담당하던 동의 지도감독 및 동청사 관리업무가 맡겨지면서 총무과는 30개항 종류의 업무에 반해 자치행정과는 62개의 종류로써 특히 주민지원부서가 대부분입니다. 전에 없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원봉사센터, 동사무소취미교실 등은 최근 신규업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고유업무, 자율방범, 통장관리단까지 또 생활체육 정액 임의보조단체, 선거관리 등 여러 종류의 이 모든 것들이 주민서비스에 행여나 소홀함이 없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됩니다. 다각도로 업무분장에 대하여 전면 개정, 재정비할 시기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구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주민설문에 의한 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재정 분권의 핵심과제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방예산편성 지침을 2005년부터는 폐지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지방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또 단체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통하여 현행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폐를 최소화하고자 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남구 예산편성 프로세서를 보면 주관 과 1차 주민의견수렴, 2차로 전산정보과에서 의견수렴, 다음 최종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최종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결과 활용이나 업무계획 반영 등 대체적으로 잘반영시킨 것 같고 긍정적으로 보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터넷 설문참여자 연 3만1,495명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할 때에 많은 양의 218개 종류의 사업을 간단하게 한두 줄로 설명해서 중장기계획과도 연계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한 이 결과는 찬성, 반대 또는 최우수, 우수, 보통, 불필요 등으로 의견을 집약하면 찬성률, 반대율 기준이 엉뚱한 결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찬성비율표를 보십시오. 1위로부터 소숫점 0. 00 단위의 근소한 수치에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설문종류도 너무 많을뿐더러 충분한 사업개요와 사업설명, 필요성 등을 충분하게 검증 안된 상태에서 집계하다 보니 조금 전에 유만희의원도 발효퇴비공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218개 중에 142위로 찬성률 84. 62%를 차지하고도 발효퇴비공급지원사업은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강남의 재산세가 최고 7배까지 인상시킨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행자부의 안대로라면 우리의 지방세 수입이 그 구성비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전년대비 58. 5%에서 67. 2%로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을 한정해 놓고 세입을 여기에 맞춰나가는 예산편성은 아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자립도 사정이 영원하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된 중장기적 예산편성 방식을 정착시켜 폐쇄형 행정주도 방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율은 책임을 수반할 때에 가장 아름답다는 교훈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대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임웅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각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압구정1동 출신 임웅빈의원입니다. 작년 태풍 루사의 피해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추석연휴 태풍 매미의 피해로 우리나라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항상 되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자연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매해 발생되는 재해에 국민들 주머니의 쌈지돈 만을 끄집어내어 근근히 면피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 정부의 행정능력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끼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또한 본의원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부처 및 담당 공직자들은 언제나 되풀이 되는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계획하고 해결하여 아직도 그 피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지금 안팎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있는 시국입니다. 나라밖에서는 지난달 30일에 이라크 북부 티그리트 지방에서 한국 고용인 4명의 피격사건과 나라안에서는 불법 대선자금을 비롯한 대통령 측근비리, 이라크전투 추가파병 문제 등 정치, 경제, 행정적으로 어느 한 구석 시원한 것이 없이 어려움만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종종 들려오는 희망찬 뉴스를 들을 때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관적이거나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입니다.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노인이 발을 헛디뎌 지하철로에 떨어져 생명을 잃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노인을 구해내는 용감한 시민을 보았을 때 그리고도 어른이나 주위 사람의 인식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 자리를 성급히 피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선로 위에서 어린 생명을 구하고 두 다리를 다쳐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어느 철도원 종사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어떻게든지 돋보이게 하려고 애쓰는 제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 라고 이야기 하면서 미소띤 웃음을 지어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희망적이고 생기있고 활기찬 명랑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짧은 생각은 여기까지로 접어두고 구청장께 제안겸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동의 숙원사업이었고 지역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압구정1동 어린이집 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방문하실 때마다 꼭 필요하다고 하시고 하면서 즉시 집행에는 꼭 예산책정을 하고 이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약속을 해 오셨습니다. 그 점은 누구보다도 여기에 계신가 정복지과장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매년 구청장 연초 초도순시 구정경영보고 때마다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업이 시도조차 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몇 년 전부터 어린이집 부지를 조사해서 올리라고 해서 1년이면 몇 번씩 번지와 대지 평수를 시세를 물색해서 올렸으나 번번히 공시지가와 너무 차이가 난다고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공시지가와 같이 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과 몇 년 안됩니다마는 그 당시 적당한 부지가 평당 800만원이었을 때에 공시지가보다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안된다고 하기를 수 차례 였었습니다. 이제는 그 땅이 전부 평당 2,000만원이 넘어가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동에서는 어린이집을 건립하기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단지 한 집안의 어린아이의 놀이공간이라고 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은 우리지역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린이집 혹은 탁아소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여성의 노동시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직장으로의 진출이 손쉽게 되고 그에 따른 고학력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고급인력의 손실을 잃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거주지에서는 그런 문화적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에 많은 고심을 하며 마땅한 부지를 본의원도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부지도 이제는 없을 뿐더러 있다 해도 천정부지로 높아진 건축금액과 부지금액을 생각하면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서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차선의 방법으로 이런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동 627번지 2호에는 대지 81. 3평에 건평 지하 48. 5평, 1층 41. 6평, 2층 44. 5평, 3층 41. 1평 총 건평이 176. 76평이 중앙난방식 초현대식 건물이 1998년 3월 19일에건축되어 구립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1층만 할머니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공간은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어서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기계도 마찬가지지만 건물도 사용 안하면 쉽게 파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보일러를 제대로 가동해 주지 않아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본의원이 직접 확인하고 파손되거나 망가진 부분을 고쳐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어놓기는 중앙난방식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이면 그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게 되어 구청에서 내려오는 관리비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에서 유지관리 및 보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혈세로 지어진 건물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건물이 재구실도 못할뿐더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될 수 없는 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 3층을 어떤 방향으로든지 효과적으로 이용할까 하는 생각에서 어린이집이 새로 지어질 때까지 우리 동 어린이집으로 이용할려고 전부터 노인회장님과 상의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경로당으로 지어진 것을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와 조용한 생활을 하시는 노인분들께 폐가 된다고 하며 절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좋은 환경속에서 자라날 우리의 새싹을 생각하여 마침내는 어르신들도 저의 의견에 동의하여 마침내 어린이집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때 마침 압구정2동 어립이집을 새로 신축하는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압구정2동 어린이집이 2003년 6월부터 압구정1동 경로당에 비어있는 2 3층을 임시로 압구정2동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사용해본 결과 어린이집으로 이용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압구정2동 어린이집이 새로 개원하게 되어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자리에 압구정1동 어린이집으로 수리 보수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기를 건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던 건물은 아주 효율성이 크게 이용될 뿐만 아니라 매해 부족하게 나오던 유지비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노인들만의 공간이었던 건물에 신 구 세대가 만나는 문화적인 나눔의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그에 대해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압구정2동 어린이집이 이사가는 즉시로 압구 정1동 어린이집이 개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신사동 597번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종전부터 있던 공원을 2001년도에만도 수리비 1억7,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수리하였으나 주민이 사용하다보니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니 검토하여 재보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공원 안에 주민의 참여벽이라는 것을 비롯하여 용 모양의 벽들이 가로질러 있어 어린이들이 뛰어노는데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당시 시정을 요구했었으나 너무 예산이 많이 들은 조각품이라서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둔다 하더라도 공원 동쪽으로 햇빛과 비를 가리기 위해 현대 감각에 맞게 파고라가 3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지붕이 카우보이 모자의 챙처럼 하늘로 훌쩍 들려있고 밑에 벤치는 놓여있으나 비가 오면 들린 지붕으로 비가 모두 들이쳐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지난 10월 26일 지역주민과 통장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첫째, 파고라를 일반공원에 있는 것처럼 나무로 제작하고 위에는 비를 맞지 않게 플라스틱으로 지붕을 덮어 씌우고 그 위에다 등나무를 심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원 내에 황토로 10평 남짓하게 황토를 깔고 놀이기구를 설치했으나 비만 오면 황토가 들고 일어나서 공원만 더럽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차라리 탄력있는 폴리우레탄 포장으로 깔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공원에 미끄럼틀을 놓기 위하여 둘레가 23m, 높이가 1m 되는 무덤모양으로 되어 있는 미끄럼틀 받침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올라가서 밟고 하니까 나무도 잘 자라지 않을뿐더러 비가 오면 모래가 쓸려 내려와 역시 공원이 더러워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도 차라리 잔디를 심던가 아니면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니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에는 무질서하게 인터넷 및 통신선이 이제는 완전 포화상태가 되어 더 이상은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원인은 각종 인터넷 회사와 유선방송을 비롯한 케이블TV 방송때문에 뒷골목에서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통신선이 늘어져서 미관상도 문제지만 안전에도 큰 문제입니다. 어쩌다가 공사관계로 중장비가 들어오려면 한 쪽에서 장대로 버티어 주면서 조금씩 들어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골목에 주차된 자동차도 문제지만 이 통신케이블이 더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그 이유 중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어느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이사를 가면 사용하던 전 인터넷 회사는 이 선에 대해 원천복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 거리에는 케이블선이 난무하고 시민의 안전과 거리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당장 문제가되는 것입니다. 어느 통신 인터넷 직원한테 알아보니 한 회사에서 하루에 1. 5km 2km를 포설한다는 말을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구청장께서는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차제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검토하여 답변주시기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웅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대구정질문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자료수집과 준비 등으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남극 세종기지에 8명이 실종되었다가 7명이 구조되고 한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용기있는 개척자인 이 청년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질문하여 주신 분을 포함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어제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인상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과 대책을 밝히면서 모든 것을 강남구민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이틀동안 했습니다.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통계조사 강남구에 약 30%가 다주택보유 등 통계조사와 강남 자체조사 결과 95%가 1가구를 소유하고 있다는, 아니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런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남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83. 4%가 이런 정책토론을 개최하는 것에 찬성을 했고 놀랍게도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77. 6%가 그런 것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을 꼭 개최합시다. 그 다음에 조세부담의 담세능력 등을 분석해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허용된 재량범위 즉 세율의 50%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폭을 조정하겠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강남구민은 85%, 놀랍게도 일반 전 국민의 1,01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약 74%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67%가 3분의 2이니까 절대적인 지지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세금 미실현소득에 대한 세금인 만큼 4 6회에 납부하는 분납제도를 도입하도록 세법의 개정을 강남구에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강남구민은 90. 8%, 전국민은 86. 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제안을 할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정확히 각 아파트 평형별로 이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배가 올라갈지 그것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한 1주일 후면 각 평형별로 각 동네에 얼마가 부과가 될 것인지 하는 그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정자치부나 관계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또 이것이 어떤 실태가 됐다는 것을 강남구민에게 발표를 하고 조정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에서는 시민에게 억울한 일을 없앰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없앰으로써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수호하는 길도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민 여러분의 협력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앞장을 서야 될 사람들은 우리 엘리트들이 모여 사는 우리 강남구민이어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제 25개 구청장과 또 시장이 모여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박수로서 격려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주민 1,000명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적어 주셨는데 억울한 일이 없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만희의원님께서 사과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과까지 하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최소한도의 사전조사도 없이 보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경우에는 사실 자체를 왜곡을 시켜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하면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남구민 전체의 이익 또는 국민의 전체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해악이 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절대로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강남구민한테 여쭈어 봤더니 82% 수준이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진다고 연설한 맥아더의 연설문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협박은 상대편을 파멸로 몰고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 조직이나 기관을 파멸에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케이목장의 결투와 같은 그런 용기가 필요한일입니다. 결투를 하는 기분입니다. 모TV방송을 할 적에는 3개월 동안을 우리 직원과 개인 사생활을 뒤지고 TV가 쫓아다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깨끗한 몸가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질서입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동료들한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엔나심포니오케스트라 강남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화음을 기가 막히게 맞춘다 하더라도 옆에서 꽹과리를 두드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중은 바로 시민이다 이럴 때 꽹과리 치는 것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노점상이 3개월동안 강남구청과 저희집 근처에서 이 꽹과리를 두드리고 마이크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저희 압구정동 저희집 주변과 또 하나는 강남구청 주변에 소음을 내가지고 방해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전 구민 전 국가에 방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질서입니다. 노점상 질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질서입니다. 마키아밸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보다 질서있는 사회에 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질서를 확립하는데 더 소중한 질서를 확립합시다. 그리고 유만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발효퇴비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히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서임대아파트, 수서동에 첨단산업센터 그 문제는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못됐습니다. 8년동안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뭐라고 핑계는 대지 않겠습니다. 곧 착수를 해 가지고 그 문제는 내년 4월까지는 우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첨단산업센터의 기본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서민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형 공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수서동 일대에 청소년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첨단산업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의 기본 방향입니다. 홍영선의원님과 윤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웃소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그게 아웃소싱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CI가. 그런데 CI는 정말 잘못됐어요. 공모를 했는데 그 모양이 저도 마음에 안들고 우리 그, 그걸 또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50% 전후하는 미미한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 추진한 사람은. 감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이 계약방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저희가 그 아이스댄싱할적에 보시면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7명이 질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7명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제일 높은 점수하고 제일 낮은 점수 빼고 나머지가 5. 99, 5. 8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평균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리젤트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의 계약방식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CCTV가 지금 중소업체들이 280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요. 뭐 아주 전화가 빗발처럼 와요. 제 물건좀 사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용역회사를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회사가 기술적인 문제를 전부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일반주민 1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0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 15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하도록, 자기지역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회사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용역회사가 잘못하거나 혹여 비리와 연루가 됐다고 그러면 받은 금액의 100배를 내도록 했습니다. 100만원을 받으면 1억을 내도록 그렇게 이건 좀 불공정계약 이라고 법률변호사는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한 과정마다, 한 과정마다 변호사가 인증을 합니다. 아! 여기 과정까지는 깨끗했다, 공정했다 하는 것을 각 과정마다 인증을 받는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아까 유만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불공정했다, 뭐 언론보도에 대해서 강력히 대항할 수 있는 뒷심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윤정희의원께서 회계 오차, 누락 이런 문제는 재무국장을 포함한 모든 우리 국장들께서는 철저하게 오차, 누락 그 다음에 결산서를 확실하게 만드는데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윤정희의원께 말씀드립니다. 그점을 우리 명심합시다. 그리고 박창수의원께서 말씀하신 분당선이 거기에 일원동에 서지 않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예산까지 부담해서라도 분당선을 만들라 그리고 그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장관 회의에 가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사가 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정책결정이 얼마나 도덕적이냐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장애인이 밀집해서 사는 데인데 지하철이 서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노레일은 사실은 지금 구체적인 주관사가 성립이 됐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강력히 개진하도록 합시다. 주민의견으로서 주관사에 해서 모노레일이 2단계가 되든, 3단계가 되든 반드시 일원동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수서 일원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을 환승센터로 하는 문제는 환승센터의 후보지가 약 10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탄천 쓰레기소각장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모노레일이나 강남구에 그 환승센터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승용차 자율제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3분이내에 환승해 가지고 승용차보다도 더 편리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환승센터로써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수서지역에 지금 고속철도역이 수서지역에 생기게 됩니다. 이것과 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연결이 되고 이것이 분당, 수지, 용인지역까지 이 모노레일이 연결이 되어야지 강남에 모여드는 이 차량에 대해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단계까지 나가는데 우리 재산세 보유분이 증가되면 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집중해서 쓰자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강남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완화하는데 쓴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강남이 재산세가 자꾸 늘어나면 그것 나눠쓰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눠쓰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우리가 앞장을 서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시다. 그리고 임웅빈의원님 말씀하신 것 아주 잘 들었고 또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웅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1층은 노인 30여명이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고 2, 3층은 금년 6월부터 압구정2동 바롬어린이집이 신축관계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완료가 됩니다. 바롬어린이집 재건축공사가 완료되면 2, 3층을 최신시설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50명 규모의 압구정1동 어린이집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4억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깎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에 압구정1동 어린이집을 꼭 지을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땅값이 비싸가지고 아무리 살라고 그래도 이게 개인기업 같으면 사겠는데 공무원들이 만약에 공시지 가가 8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주고 사면 그 다음에 감사에 걸려가지고 혼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저, 코밑에 진상이 최고라고, 자기 신분이 관련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도 사실은 고쳐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이 돼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강남구만이라도 좀 바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 공무원들이 전혀 공정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는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부조리 이것 엄청난 부조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광정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강남구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압구정1동 어린이집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서 방청오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아주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빚 갚아서 아주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오늘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홍영선의원님께서 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조사특위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그 중에 한 예로 강남구 CI용역을 말씀주셨습니다. 저는 그 용역 후에 왜 관련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CI를 전반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구의 기라든지 행정차량, 각종 사인, 도로 안내표시라든지 모든 심지어 업무용 봉투까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예를 든 것만 하더라도 약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사업비조차도 넉넉지 않은 실정에서 예산의 우선 순위상 이번에 CI교체에 투자할 비용을 불가피하게 반영 못했음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아웃소싱 사업시에는 주민편익 효율성 그 외에도 경제성까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남구 정실인사에 대한 진상조사청원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남구 인사행정에는 일체의 정실인사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남구직장협의회에서 2003년 9월에 질문주신 홍의원님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하였던 내용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지난 제1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청장이 처리토록 위탁된 사안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한 사항이고 임용권자가 적이 처리한 것임을 아울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업무조정에 관해서 말씀주시면서 예를 드신 것 중에 하나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업무조정은 저희가 행정을 해 가는데 있어서 필요시에 수시로 업무조정은 지금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 것에 관해서 답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2001년 7월 1일에 저희가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 동행정기능 전환업무와 총무과의 동정팀의 기능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동민원 전환사업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해서 필수민원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구본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주민스스로 지역 커뮤니티를 조직 운영해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자치행정과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부서간의 업무 재조정은 저희가 앞으로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 주민들의 행정편리에 지장이 없도록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바꾸어 나간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의원님께서는 2004년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에 의한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구는 2002년도 본예산부터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구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사례는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토픽으로 세울만큼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우리 사례를 해외 학회에 발표하자는 그런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찬성률 기준이 70% 이하는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우선 순위가 높더라도 향후 사업진행 단계 등을 살펴볼 때 추경이나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될 부분은 재정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일부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설문조사가 저희 강남구가 최초로 계획적인 마인드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100% 완전하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보완시켜서 모쪼록 구정의 주인인 구민들이 예산편성 시작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윤정희의원께서 결산서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성백열의원께서 검사위원으로 계실 때 우리 결산서 그 안 및 모든 서류에는 그게 계상이되고 또 결산검사도 순조롭게 계상이 돼서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산서를 만드는 인쇄작업에서 한 페이지가 누락됐습니다. 아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온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을 할 때 기준단가를 어디서 갖다 쓰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통부 산하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매년 관련 기술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해마다 계상해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정보화사업이 몇 사람의 해당되는 기술자가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정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오늘 유만희의원님과 홍영선의원님 그리고 임웅빈의원님 세 분 의원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만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효퇴비 관련사업은 구청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 전에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했는데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는지 답변 응답률이 아주 낮습니다. 3%에 불과한 사람만이 관심을 가졌고 답변자 중에서도 직접 해당 지역주민들 외에는 별로 효과를 알지를 못해서 이번에 편성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이 사업이 가급적 계속될 수 있도록 추경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을 편성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서지역 임대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문제는 어제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내년 1월말에 철거에 대한 최고 계획이 끝나면 무단점유자 조치를 끝내고 내년도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수서지역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물으셨는데 강남구에 복지업무의 약 80%는 수서 일원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보호가 필요한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직접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에는 구 단위 한계가 있고 우선 생활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도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업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장학금 연계사업 또는 무료학원 지원사업 또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방과후에 여러 가지 아동보호프로그램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의회에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에관한지원조례를 지금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꼭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용역 선정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이 용역은 금년도 기간이 끝나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작년에 했던 업체가 다시 또 됐기 때문에 혹시 입찰이불투명한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임웅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어제에 이어 오늘 구정질문해 주신 유만희의원님, 홍영선의원님, 윤정희의원님 그리고 임웅빈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천하수처리장 부지 약 1,500가구, 수서동 수서차량기지 1만8,000평의 임대아파트 1,300가구를 건립한 서울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 담당관들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아파트 수준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수립 단계에 건설부지 확보를 위해서 탄천하수처리장 부지, 수서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시유지를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대해서 특히 우리 수서차량기지나 탄천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해서는 2005년 이후로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고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 현재 입장은 서울시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무슨 사업비로 책정됐다든지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은 없기 때문에 향후 진행추이를 보아서 필요하다면 경우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구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에 대한 강남구의회특별위원회 사무조사결과 내용 중에 강남구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계획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이는 법정용역으로써 용역비 1억5,400만원 모두가 서울시 시비사업으로 추진되어서 2003년 10월 20일 서울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고시되어서 현재 이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비 및 아웃소싱 등 인건비 적용단가 및 기준에 있어서 주택과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단속 용역 및 공원녹지과 용역에 대해서는 피복비 계산에 행자부지침과 산출기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윤의원께서 지적하신 지침상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 내용에는 월 7,000원, 연 8만4,000원을 가지고 우리 외근직원들 용역 인건비에 포함되어서 피복비를 외투, 동복, 하복, 춘추복, 벨트, 모자 등을 다 구입하도록 돼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이 월 7,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월 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윤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행자부나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지침내용이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웅빈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사동 까치공원 내에 시설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사까치공원은 2001년도에 서울시 예산 6,600만원과 우리구 예산 1억4,000만원 등 총2억600만원을 들여서 공원시설물을 일체 재정비를 했습니다. 당시 공원조성공사시에는 주민참여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시부터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들의 이용성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시공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스텐레스 파고라를 목재 파고라로 교체하는 문제와 향토 포장길을 우레탄 포장으로 재포장 하는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넓게 수렴하여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물이 구청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마는 주민 백인백색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고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2001년도에 시공을 다한 것을 2003년도에 와서 또 다 뜯어고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상 낭비도 되고 또 다음에 따르는 부수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실제로 현재 상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꼭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럼틀 주변 녹지공간의 정비와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오늘은 홍영선의원님, 박창수의원님, 임웅빈의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선의원님께서 용역아웃소싱조사특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장기교통용역대책과 강남구종합발전계획 용역에 교통분야 같이 왜 한 군데 묶어서 하지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교통대책용역은 홍영선의원님께서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진행사항을 설명드린 바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강남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실시한 용역으로 그 내용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국내 저명학자들이 참여하여 우리구의 중장기교통대책을 마련 제시한 학술용역이었습니다. 이 용역은 구체적인 중장기교통대책을 발굴 제안하는 것으로 셔틀버스운영, 모노레일 사업추진, 복합환승센터 설치, 주차장 확충 등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개발하여 현재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교통대책용역은 정책기획과에서 실시한 포괄용역인 강남구종합발전계획 용역에서 제시된 분야별 방향분석과는 달리 우리구의 교통정책의 구체적인 장래비전을 제시하는 실행 용역으로써 앞으로 우리구의 교통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박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천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슬러지 건조장에 대해서는 박창수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현재 공사가 작업이 중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2월말까지 서울시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을 서울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재대로에 장애인을 위한 육교에 지금 일원동 아파트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설녹지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거기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설녹지인데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또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웅빈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통신선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웅빈의원 지적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최근에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 이면도로에 업무용 빌딩이라든가 가정 주택가의 전선, 통신선의 각종 공중선이 무질서하게 설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실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선 및 통신선은 한전과 KT 등 사업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비를 하지 않을 때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이면도로에 공중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더 앞질러 가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지하로 매설하는 작업을 한전과 KT로 하여금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공중선 정비만 했는데 정비보다는 지하로 차라리 매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전과 KT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우선 압구정동 이면도로부터 먼저 시범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전지역에 확대하도록 이렇게 해서 무분별한 공중선에 의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중에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으셨는데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는데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그럼요. )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부 서면답변으로 요청하십니까? 서면? 답변은 어떻게?

아니 일단 해야 서면질문을 해 주시든지 뭘 해 주시든지 할 것 아닙니까? 뭔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우리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사고이월 명세의 그 합계는 앞 페이지에 합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내역에 따른 한 페이지가 인쇄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의 문제는 손톱만큼도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하신 모든 답변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창 의장, 박창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준비에 애쓰신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이 이렇게 의정단상에 서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행정보사위원회 간사이신 홍영선의원께서 간사직을 사임하고 윤정희의원께서 새로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 의회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자리만 있으면 대화, 타협, 양보는 간데 없고 오로지 이전투구식 싸움만 계속했습니다. 우리를 대표로 선출해 주신 주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심히 부끄럽습니다. 저도 행정보사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은 많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책임지고 행정보사위원장직을 사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부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제 간절한 소망을 받아주시고 오늘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압구정1동 출신 임웅빈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2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3일 제127회 제2차정례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그 동안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년 확보한 예산으로 지급하던 당직비를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실비 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보완지침과 서울시 1 숙직개선계획통보에 의거 그 동안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년 확보한 예산으로 지급하던 당직비를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강남구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원후 생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당직비의 산출기초와 타 자치구 사례 등에 관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웅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2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3일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관리계획안의 대상별 현황 및 주요 제안이유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대상별 건립효과 및 현황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자체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간의 의견을 논의한 후에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생계 보장강남상가조성과 관련한 노점상 임대문제, 노점상 증가와 추가대책,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 토지 효용성 문제 및 강남자원회수시설내 재활용센터와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의 중복여부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 과정 중에 정회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자체논의 및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회의속개 후 본의원으로부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취득대상목록중 다각적으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생계보장강남상가조성에 관한 사항은 심사보류하고 다른 대상지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도록 분리의결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이를 의제로 삼아 심사한 결과 분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분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2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3일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4년도 특별회계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주민의 야간박차공간이 부족하고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구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및 업무용빌딩, 상가밀집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사안별 검토내용을 보면 먼저 청담1동 49-15 토지 및 건물취득은 인근에 다가구주택, 대형빌딩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수요가 공급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출 퇴근시 불법주 정차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본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건설,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차장운영 등은 주변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포동 573-3외 1필지 토지취득은 구룡산과 대모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성된 구룡산 1, 2단계 주차장과 연계하여 3단계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이용객에게 주차편익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장이용방법 등은 이용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자체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간의 의견을 논의한 후에 본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주차면수와 주차시설,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및 주차장건설의 타지역과의 형평성문제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 특별회계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1동 출신 박남순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20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3일 제127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령 등의 지원근거에 의거 강남구의 행정사무수행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방식을 개선하고자 이와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 운영토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행자부 사회단체보조금표준조례안에 따라 강남구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은 행자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제외대상 명문화, 지원절차의 구체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제도변화에 따른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의 실효성을 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보조금지급 후 사후관리 문제와 2004년도 예산편성과 향후일정 등에 관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님 또는 부구청장님 아니면 관계국장님 또 의회의원께서 많이 이석을 함으로 의원 결원으로 인하여 회의성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현실을 보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처 관계자께서는 시간대별로 이석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기록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삼성2동 출신 김치열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25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3일 제127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난세습 완화를 위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고 또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명절 및 보훈의 달을 맞아 위문금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부터 본 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고 또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명절 및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위문금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구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의 제정으로 강남구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의 배경과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강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창수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온, 신상발언은 내용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림아크로빌과 타워팰리스는 제가 사는 이웃주민입니다. 아주 가깝게 사는 이웃주민입니다. 대림아크로빌 주민 몇 명과 면담 후 세금감면혜택을 주었다는 동료의원의 전번 구정질문 질문내용이 확실한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아크로빌과 타워팰리스 위치지수에 특혜의혹을 강력하게 항의한 의원이 계십니다. 구청장은 주민 몇 명만 몰려가면 법에도 없이 세금감면 각종 특혜를 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400여명의 강남구공무원들의 행정수행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됩니다, 이럴 때. 파렴치한 협잡꾼으로 몰리는 도곡2동 주민, 도곡2동 주민의 대표인 본의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절세와 탈세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세라 함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는 똑똑한 행태라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받습니다. 세 번째 가정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절세입니다. 그 다음 탈세, 감옥에 가는 것이 탈세입니다. 절세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김강빈의원님!

주민대표인 의원은 어떻게 하면 주민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연구노력해야 할 것인데 주민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목청돋우는 것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 니다.

김강빈의원님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요 의제외 발언임으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법규 위반자가 교통경찰관에게 앞에 가는 차량 위반했는데 왜 내차만 잡아 하는 그런 형상이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혹 질문과정에서 개인신상의 표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점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었는데 의제외 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