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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제127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3-12-09

서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의 기간중 실시한 2003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지난 11월 2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운영위원회 소관강남구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도 변함 없이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성용위원외1인발의)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결과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이성용 간사외 1인의 발의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할 위원 안 계십니까? 검토결과보고서 뒤에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쭉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이성용 간사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제127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영원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강남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강남구의회 예산은 총 32억22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예산은 2003년도 예산액 33억746만8,000원에 비하여 3. 18%가 감액되어 편성했습니다. 2004년도 편성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하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으로 26억488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 예산으로 5억9,7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인 인건비는 봉급인상률에 따라 4,573만7,000원이 증액된 8억5,90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총 11억4,329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금년 예산보다 8,718만원이 증액된 5억3,025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내용별로는 의회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제작 등에 소요되는 운영예산 일부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내년도 인상분을 적용하여 924만원이 증액된 6,43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원활한 수행업무를 위하여 수행직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내년도 인상률을 적용하여 1,1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이 5,6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별 보조비를 조정 활용하여 42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상분을 적용하여 2,312만8,000원이 증액된 2억7,36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은 의회발전 유공 구민과 공무원 표창 부상품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120만원이 증액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서 금년도 대비 일정비율이 조정되어 1,651만8,000원이 증액된 1억1,56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일용근로자 보험료는 금년도와 같이 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사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으로 총 6억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내년도에 실시할 의회 및 의원홈페이지 개편과 의회 전산실 확장이전등 운영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2,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 예산으로 사무국 OA가구 설치 및 6층 유휴공간 정비 등 6개 시설 설치비로 1억9,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만료된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비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및 비품구입과 통신시설장비 등의 교체구입비로 2억8,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의정활동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금년도 수준인 총 5억9,7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별로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1억7,160만원, 회의수당 1억4,560만원, 국내여비 1,560만원, 해외여비 4,524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1억3,8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755만원, 의장단 협의회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3년 11월 21일 의안 제7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9쪽부터 22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권혁래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제안설명서 맨 끝 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수준인총 5억9,000여만원을 편성했다 하셨는데 그 동안 또 물가 상승도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지않고 작년 그대로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세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사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권혁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의원 유급화 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으로는 금년도 수준하고 같이 내려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1월 1일부로 관계 법령을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거 아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변경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금 의정활동비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초에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경비가 55만원이었는데 이것을 90만원으로 인상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 활동비가 없던 것을 신설을 해 가지고 월 20만원이 인상 증액되고요. 그 다음에 회기 수당 7만원은 그대로 되는 걸로 지금 행정자치부 안은 그렇게 되어서 정기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되는데 우선은 금년도 편성안대로 지급을 해드리고 추경편성 때 부족분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이성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 예산을 보면 19p부터 22p까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실게 아니라 국장님이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 좀 사업설명을 하나하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19쪽부터 20, 21, 22쪽까지 사무국장님께서 이 내역을 한번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사업설명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p 사무국 OA가구 설치 및 유휴공간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무국 직원들의 책상 캐비넷이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아주 저쪽에 삼성동에 있을 때부터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좀더 업무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OA가구를 설치코자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면 6층 휴게실이 저희가 열린 회의실하고 연계되어서 상당히 많이 쓰는 공간인데 거기에 집기들이 아주 낡았습니다. 휴게실의 간이의자라든지 음향 시설들을 좀더 개량을 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p 통신시설 및 소회의실 방송시설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임원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신 시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키폰 전화기가 굉장히 구형이고 낡아 가지고 1대1 전화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2소회의실 그 다음 저쪽에 제1소회의실을 금년도 예산으로는 사무실 방음 장치를 하고 지금 이 마이크 장치를 각 위원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음향 시설을 업그레이드 내지 교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p 의회 및 의원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고 미안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 홈페이지가 제때제때 업그레이드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했던 업자가 상당히 부실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업자를 교체를 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가지고 주 2회 내지 3회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를 그때 그때마다 정보를 실시간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약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전산실 확장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4층에 보면 우리 강남구의회 전산망이 전에는 잘돼 있었는데 이 기기들이 상당히 구형이고 또 낡아 가지고 또 항온 설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온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과 후에 냉난방을 꺼버리면 그 기계에 손상이 많이 돼 가지고 항온설치비 등을 해서 저희옛날에 사무국장 방으로 쓰던 그 공간에다가 새로이 전산실을 확장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이 바닥공사 그 다음에 웹서버 공사,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치공사, UPS구매 등으로 해서 약 1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 전산실하고 재무과하고 합의를 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 사업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성용

이성용위원

사업설명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 22p 보시면 강남구 전산실 확장 이전 중에 전산실 확장 이전이 각목명세서 보면 각목명세서 537p에 강남구의회 전산실 확장 이전 해 갖고 6,550만원이 같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그 각목명세서에는 이 사업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다만 이 사업설명서는 저희가 1억 이상에 대해서 구 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예산도 마찬가지고 좀더 비중 있는 사업만 따로 뽑아 가지고 이 사업설명서에 수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마지막으로 구내 식당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각목명세서 535p에 구내 식당 인부임이 있거든요?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지금 저희 구내 식당을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에다 이렇게 위탁을 하고있는데 거기에 보조 인원을 우리 구의회에서 일용인부로 인부임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인부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21p예요. 의원 홈페이지 개편이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체 의원님들이 각자 저기 회사가 다 다르게 들어 왔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상주인원을 1인을 두어 가지고 업그레이드 작업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 회사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회사를 또 해서 그걸 종합해서 하시는 건지요.

서영원위원장

사무국장 답변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홈페이지가 우리가 기존에 의회에서 구축해 드린 것도 있고 아니면 의원님들이 4대 의원당선 되기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쓰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그 홈페이지를 망라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관리회사를 하나 선정을 해서 A회사에서 하든 B회사에서 하든 그 사람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