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죽수
윤죽수위원장
바쁜 일정 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각 항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보다 증액 편성된 예산과 신규 편성된 예산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9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99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억5,900만원보다 14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린다면, 99페이지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 및 기타직 보수가 상승하여 5,000만원 증액되었고, 10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숙직 수당 증가 등으로 5,200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105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월 2만원 상승하여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인사관리 예산 중 108페이지 인건비 2억9,700만원 증액되었고, 10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연금부담금은 5억5,700만원 증액은 연금부담액이 보수증액과 연금부담금 비율이 10%에서 12%로 상승하는 등 4억8,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강보험부담금이 6,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사회진흥예산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800만원 증액된 2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수 감소에 따라서 1,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128페이지 연구개발비 1,000만원 증액은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추구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에 계상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통신관리 중 12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고, 133페이지 자산취득비 1,900만원 증액은 2004년7월1일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검사장비 구입비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주민자치센터예산은 일반운영비는 2,800만원 감액되었고, 13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2,4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예산이 5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2,3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는 동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행정 예산이 124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6억9,600만원보다 7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총무행정과 동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최수성위원입니다. 115페이지를, 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와 117페이지에서 세계시민운동추진 관련 예산이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홍보물제작, 급량비, 간담회경비 등 총 7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계시민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람 모아 사진이나 찍고 현수막 내 걸고 하면서 세계시민이 되는 것인지 혹시 보여 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최수성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시민운동추진은 말 자체가 생소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종전에 이 운동이 조금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사랑 부산 운동으로 진흥계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조금 확대해서 세계시민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내용들은 친절, 질서 또 에티켓, 거리질서, 환경정비 시민들이 좀 성숙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세계시민운동으로 이름을 지어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수막, 전단배포, 포스터 이런 것이 전시행정의 일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과장님, 실지로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사료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최수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부분도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앞의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240만원이 차량임대료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돈은 사실상 매년 새마을지도자들이 수련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전 해, 쭉 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도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상 예산부분이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추진코자 그래서 240만원을 계상한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외희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삭감해도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계상이 되어야 될 돈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삭감해서는 안되는 것 같으면 삭감을 못하도록 해서 열심히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해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원을
지원을강외희위원
해도 아깝지도 않은 그런 돈이라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임차료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차를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5페이지 하단에 여비란을 봐주십시오. 여비가 증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여비는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여비입니다. 저희 과에 직원이 59명입니다. 매달 정액제로 해서 1만원씩 나가는, 월급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내용입니다. 봉급 나갈 때 월액여비라고 해 가지고 매달 1만원씩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2달 해 가지고 저희 과에 직원 59명, 이 예산이 다른 과도 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공무원이 다 나갑니다.
감된
증감된권수용위원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원이 불어나서 증감이 됐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직원에게 돌아가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에는 증감부분 총 여비목이 총체적으로 1,128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전에는 각 8만원이었는데, 1만원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차이가 나서 증감된 부분입니다.
상이
인상이권수용위원
되어서 증감이 됐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조시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설명서를 보지 않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것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잘 보아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부분이나 증액부분이나 잘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반론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이 내용을 봤을 때 다소의 집행부에서 이런 점에 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좀 과한 부분이 있었나, 그렇지 않으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점을 좀 집중적으로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삭감된 내용에 있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조시종위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장 그 중에 어느 분야가 삭감을 하고 나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어느 분야가 그렇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가 있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삭감부분이 제일 먼저 직원들 인건비 성격은 일?숙직수당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산시 전체에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평일은 인상을 시켰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은 4만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요구를 시킴과 동시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단가를 2만원으로 또는 토요일, 일요일은 3만원으로 하향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파악한 결과, 지금까지 예산심의 결과는 전 구가 일요일은 3만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4만원 전액 조례대로 자체 조례대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4개 구는요. 나머지 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총 예산액이, 총 요구액이 8,852만원이었습니다. 1년동안 동사무소, 보건소, 구청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직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꼭 전액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만, 지금 사정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용역비 관계입니다. 청사용역비 예산을 이번에 6억8,0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본예산에 시켰는데, 서두에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보니까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입찰한 결과 아직 계약이 되었습니다. 입찰한 결과는 6억6,430만원에 낙찰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다면.
현식
손현식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이것은 특위활동이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어떤 사항을 전체적으로 듣는 그런 형식인데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그 목을 짚어서 다시 한번 핵심을 물어보고 난 이후에 삭감할 부분, 아니면 증액할 부분을 결정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당초에 질의를 했을 때부터 상위에서 한 일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다는데.
죽수
윤죽수위원장
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제가 예산서 설명안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이 점에 대해서 올라와서 서류가 와서 그렇게 물었던 것인데 지금 답변하는 과장이 좀 장황한 설명이 있으니까 동료위원이신 손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계획했던 것을 전부 설명하면 되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 두가지만 본위원이 듣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서로 발언도 주고 받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데 그것을 잘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대단히 곤란하지요.
원님
조위원님손현식위원
! 그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 목만 한 가지 짚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목만 한 가지만 그렇게 하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잠깐이나마 정회가 되도록 본위원이 설명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내용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과장에게 설명을 요구한 것은 특위 진행상 다소의 무리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본위원도 의정활동을 금년 6년째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삭감부분의 이런 내용이 특위에서 올라오는 역사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계수조정을 할 당시에 이러한 내용의 문서가 위원들에게 배부되어야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에게 질의를 했고, 질의할 당시에 그 중 몇 가지만 요구를 했습니다만, 과장은 처음부터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해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계수조정 당시에 질의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과장님! 101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CATV 사용료를 7만9,530원을 12달 사용하게 되어서 95만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맞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 케이블 텔레비젼은 요즈음 케이블 텔레비젼 가격이 인하됐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용료가 인하된 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즈음
요즈음홍순태위원
가정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케이블 텔레비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월 3,000원 이하로 보게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 비싼 돈을 주고 케이블 방송을 보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구청에 있는 케이블 TV는 부서별로 지금 국장님, 청장님, 부청장님, 과장실에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하니까 내용이, 가격이 좀 많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일 상단부분에 당직실 관리 해 가지고 침구구입, 이불세탁료, 당직실수용비, 이것은 뭡니까? 신규계상된 것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년도에 있었을 것입니다. 대비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구청에 당직실에 직원들이 당직할 때.
제가
제가홍순태위원
알기로는 작년에는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세탁료는 있을 겁니다. 세탁료하고 그런 것은 매년 있어야 됩니다. 세탁을 해야지 잘 수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이것은 매년 삽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는 것이 아니고, 세탁료는 매년 세탁을 해야 됩니다. 세탁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사야 됩니다. 침구,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들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그것은 매년 쓸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갈아줘야 됩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기본수용비라고 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 58만8,000원이 인상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부서운영기본수용비라는 것이 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를 운영하는데 드는, 그야말로 부서운영비입니다. 이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과에서 마음대로 계산을 못합니다. 못하고, 행자부에서 각 부서에 인원에 따라서 부서운영편성토록 지침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단 금년에 조금 올라간 것은 아무래도 물가인상부분에 의해서 상승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홍순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 시상금해 가지고 3개 부분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 주민자치센터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사실상 같은 금액입니다. 이 돈은 각 동에 25개 동에 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각 팀별로, 프로그램별로, 동장이 판단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회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럴 때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로 지금 구청에 계상되었다가 각 동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 업무를 하는 추진비가 되겠고요.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저희들이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자랑스런 구민상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상은 조례상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포상비하고 시상금입니다. 3명인데, 어떨 때는 2명할 때도 있고, 없을 때는 안할 때도 있고, 3명할 때도 있고 2명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2명씩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책추진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시책보다는 그렇게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한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 시상금이 지금 3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3개 부분 같으면 너무 금액이 많지 않느냐, 그런 뜻을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예산을 조금 더 삭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의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25개 동에 재배정 되어야 될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동 업무추진에 필요하고, 자랑스런 구민상 300만원은 통상 한 2명씩 시상해 왔기 때문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사실 부분은 3개 부분입니다만, 한 2명쯤 해 왔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실 수 있다면 삭감을 제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100만원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정용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외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 142페이지 여성축구단 용품 구입비 500만원은 신규사업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어떤강외희위원
이유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 구에 여성축구단을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창설코자 합니다. 사실상 이 창설한 여성축구단은 지금 현재 부산에는 서구에 있고 울산에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 특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이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비가 약 5,000만원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할 때 저희들이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기초필수품만 저희 구에서 지원한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회저명인사에서 한 오륙천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500만원을 주시면 내년도에도 50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증액을 안 시켜도 앞으로 그 분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아서 창설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꼭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모든강외희위원
사업이 신규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 할 수 없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0만원 투자하고 나머지는 사회저명인사가 협찬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외희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축구단 용품구입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담당계장님을 한번 답변대에 오시라고 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우선에 지금 계획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예산지원이 지금 정확치 않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용품비니까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실무계장은 이 업무를 처음 자기가 시행을 해야 되고 또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런 정책의 결정의 사항은 과장이 판단합니다. 실무계장이 이것을 또 만약에 자기도 어렵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에 500만원해 주시면 내년에 증액 안 하겠습니다. 안하고 나머지 자원은 별도 보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드립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용품구입비 500만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축구단을 평생 할려고 하면 또 선수스카웃 해야지요. 그래서 아까 민간업체에서 약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구두상의 약속이 옳은 약속인지 아니면 5,000만원을 1년간만 여성축구단을 운영해서 될 것인지 이것이 정확한 사업계획이라든지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용품구입비를 요청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어떤 계획성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관한 철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이런 용품구입비를 요구해도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견적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견적을 잡아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특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뒤에 어느 분이 그때 협찬관계는 서류상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업무협의 과정에서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은 받는 바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수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위탁교육비 작년보다 600만원 증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교육비 내용은 중간에 보시면 하단에 중간쯤 보시면 직원능력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이 돈이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관할 동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직원들 영어, 일본어, 중국어등 등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시켰는데 금년에 와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기술향상과 능력발전을 위해서 일반 사기업체 그러니깐 학원입니다. 학원에도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자격증이라든지 워드든지 딸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600만원 작년보다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권수용위원
900만원인데 600만원 증감했는데 꼭 증감해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말씀드리지만, 전에는 학교와 관학협동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어학연수를 시켰는데 금년에는 사설학원까지 확대시키다보니 그런 600만원이 더 소요된다 판단해서 필요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신정한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권수용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직원능력개발비 600만원 증감된 것은 우리 위원들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보면 60명이 3개월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보면 50명이 6개월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올해는 70명을 차라리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외국어를 배우도록 해야지 인원을 줄이고 개월수는 늘리고 이유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어학관계를 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시켜보니까 처음에는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중간에 사실상 탈락하고 안 나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희망을 하고 사설학원 쪽으로 저희들이 확대하다보니까 이 수강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5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도 인상이 되고 인원수도 지난해에 해 보니까 너무 인원수가 처음에 입학을 했다가 탈락자가 많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신위원님 말씀같이 돈은 올라가고 인원수는 줄고 이런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신정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2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통장장학금요. 통장장학금을 꼭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통장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 조례상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요.
유독
유독권수용위원
통장자녀의 장학금만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매년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12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5,000만원 이 많은 돈을 여기에 해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새마을도서관운영도 사실상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상 아파트단지 있는데는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또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이 사업은 추진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동도서관을 한번 나가봤습니까? 잘 된다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난해에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다. 문제도 있어서 받아 본 결과 계속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고지대에 주택가는 조금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수용위원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권수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서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지원비가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금이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타 자치구의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타 자치구에 이 사업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돈 관계는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제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규모면에서 저희 구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큽니다. 3배정도 큰 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너개 구를 합해도 저희구 하나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구 규모가 크니까 예산지원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부산진구가 인구도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타 구의 지원금 내역을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비가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내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체신청에서 건물을 지어 놓으면 통신관계를 검사를 해 왔습니다. 그 업무자체가 구청으로 내년 7월부터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나면 준공검사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통신관계를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하고 또 업무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그에 따른 실제 필요한 장비입니다. 즉, 통신공사 검사장비입니다. 검사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에는
전에는최수성위원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에 없은 이유가 업무관계가 내년부터 저희 구에 이관되기 때문에 신규업무입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외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강외희위원입니다. 과장님 12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사례집 유인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모음집 제작하고 이것이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22페이지 밑에 하단에 자치센터 프로그램모음 제작관계하고 밑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에는 프로그램모음집을 각 프로그램을 전체 다 책을 만들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밑에는 자치센터프로그램 경진대회 각종 프로그램 금년에도 지난달에 구청에서 한 바 있습니다만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경진대회를 구청에서 하겠다. 구청에서. 거기에서 잘 잘못을 권장해 가지고 하겠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홍보물제작 전시 및 경연대회 자치센터 우수강사 표창패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2개 다 좀 다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외희위원 수고 했습니다. 150페이지까지의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수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운영수당 중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수당이 4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관련 법령상 결산검사위원은 5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동료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방대한 양의 회계자료를 3명의 결산심사위원이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 수를 5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3명분만 예산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최수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위원 수당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쭉 지금까지 해 놓은 결산검사위원을 3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따라서 3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이 필요성이 있으시다하면 인원과 증액편성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수성위원
14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청사위탁관리비가 작년 대비 8,260만9,000원을 증액시켜 놓았는데 청사관리비를 어떤 근거에서 대폭 증액시켜 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바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사위탁관리원가산출용역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청사관리 위탁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을 상정하여야 함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 최수성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산대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용역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예산이 조금 적게 될 것 아닌가 해서 10%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역금액에 대한 10%를 삭감시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하고 입찰을 보고 등 등 이렇게 업무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최수성위원
한 결과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최수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강외희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치센터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치센터의 근본목적은 주민자율참여행정을 하기 위해서 관의 관습을 배제하고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시책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현재 동 행정을 보면 동장 또 6급 사무장 또 사회복지사 또 등초본 이렇게 해서 9명 내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장이나 사무장 중에 그래도 우리 구가 보면 다소 중간 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실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두 사람이 꼭 필요로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당초에 자치센터를 추진코자 하는 행자부 방침은 동장을 5급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6급으로 두고 자치센터를 추진코자 시행을 할 단계에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5급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점진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자치센터가 잘 되고 잘 못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초 방침은 6급을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장 5급을 없애게 되어 있었습니다. 행자부 방침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러한
이러한조시종위원
문제는 예산심의 하고는 조금거리가 먼 문제입니다만, 개인기업체라고 하면 일반기업체라고 하면 지금 부산진구가 운영하고 있는 구청의 업무가 900명이 넘는 많은 직원의 인건비가 그렇게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업무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동자치센터를 보면 동장이나 사무장 중 한사람은 없어도 얼마든지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넓혀서 더 잘 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동장이나 사무장이 갖고 가는 월급이 3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연간 4,000만원의 예산을 그 자치센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자치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구청에서는 아예 가져 보지도 못하며 자치구가 지시하는 대로 만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당초에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2000년도 후에 전반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만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완전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도 수시로 하고 있었는데 다만, 이 문제들이 행자부에서 표준 정원조례해서 각 직원정원을 저희들한테 하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이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도 앞으로 100여명의 직원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표준정원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조시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순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과장님 137페이지 하단에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이래 가지고 예식장 및 폐백실운영보조금 이래 가지고 632만원 계상이 되어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예식장 폐백실보조금은 저희들이 예식장에 지하대강당과 15층 두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분들이 예식하는데 보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절을 시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폐백관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인건비입니다. 1명당 1일 2만6,330원씩 해 가지고 120일 계산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넘어가서 보게 되면 신규로 계상된 청사조경관리 이래 가지고 270일을 계상해서 771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사실상 신규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청사 조경관리원이라고 한 분 있습니다. 혹시 보셨을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청사에 있는데 이 분이 총 365일 중에서 청사관리 하지 않을 때는 겨울이라든지 또는 상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270일을 계상 잡아서 2만8,560원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과목이 작년에는 재료비과목에 있었습니다. 신규는 아닌데 과목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인건비로 넘어오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신규로 생각하시게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신규는 아닙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물어보냐면 우리가 2004년도에 세입?세출안을 보게 되면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토탈해서 작년 예산대비 18억3,300만원의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부분이지만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홍순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 117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있습니다. 2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에
필요성에정용규위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하계수련대회 240만원 경비는 매년 해 오던 계속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역시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사실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전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1년에 한번씩 새마을지도자들 하계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청쪽으로 많이 갑니다. 거기에 따른 버스임차료입니다.
인도
본인도정용규위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건에 의해 가지고 별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6페이지 여기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올해 통반장 수당활동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금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통장수당을 100% 인상토록 지침이 지금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50%로 계상해서 일단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부
행자부정용규위원
예산지침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행자부 예산지침이 내려 와도 이것이 예산이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각 구청마다 형평성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꼭 올려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행자부 예산지침에서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보신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각 구에 현재 이 시간에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삼사개 구청을 제외하면 전체 다 100%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는 50% 인상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각 구별로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구도 다른 구 전체 다 통장을 100% 인상을 주는데 부산진구만 유독 50%를 준다는 것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이번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형평성을 유지해서 다른 구와 같이 맞춰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은 정용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이 허용한다면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맞춰서 100%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부산진구가 아시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넉넉치못한 상황에서 각 과마다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통반장 수당 외에도 지금 통장한테 지급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야기해서 장학제도도 편성되어 있지요. 쓰레기봉투 그 외 어떤 부분에서 답례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 형편으로 봤을 때는 현재 수당, 행자부 예산지침이 어떻게 내려 왔던 간에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동결했으면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동결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통장들 수당이 삼사개구를 제외하고는 100%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50%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할 때 저희 구도 앞으로 100%를 더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필요하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또 본위원은 지금 우리가 통반장의 개념은 주민을 위하고 봉사할 정신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급료라든지 나한테 혜택이 많으니까 통반장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 우리 각 동에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결정이 안 나도 서로 통?반장을 할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었을 때, 이것은 앞으로 청장님으로 해가지고 동장님이 한 것을 이제는 선거를 해서 올라와야 통장으로 하려는 측면도 비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서야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통장을 많이 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행정으로서는 다행스런 일입니다. 또 선거말까지 나오셨는데, 본인이 희망해서 동행정 발전을 위해서 또 돈, 지금은 10만원이지만 조금 인상되면 20만원 받고 행정에 참여하고 활동해 준다는 그 자체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위원하고 반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앞에 말씀대로 통?반이라든지, 모든 공무원들은 정말 봉사하는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월급 더 오르니까 이제.
죽수
윤죽수위원장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과장님이 아시는지 싶고, 우리가 2004년도 각 동에 구 포괄사업비가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25개 동에 각각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서가 틀리니까. 그런데 우리 통반장 수당에 나가는 돈이 올라온 것이 지금 보니까 17억3,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우리 각 동에 배분되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500만원 밖에 배정이 안 되었는데, 대체 17억3,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구에 형평성 위주와 또 행정의 집행을 위해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앞으로 통?반장 문제는 정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줄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정용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정용규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15개, 1개 구 중에서 3, 4개 구를 제외하고는 통반장 인건비가 100% 인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그런 근거없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조금은 차질이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른 구에서도 현재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근거없는 그런 말씀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예산안 심사준비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을 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합계액은 2003년도 예산액 대비 약 10억600만원이 감소된 1,286억6,17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3년도 예산액대비 6억7,800만원이 증가한 289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6억3,000만원, 재산세가 76억8,900만원, 종합토지세가 180억2,400만원, 사업소세가 20억3,6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신설로 2003년도 예산액 대비 13억6,303만6,000원이 감소한 300억23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65억3,977만4,000원으로써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청사임대료 수입감소로 7,356만원이 감소한 6억8,07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3억5,116만8,000원 감소한 16억3,74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1억2,470만5,000원이 증가한 78억2,83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2억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7,154만8,000원이 증가한 58억3,51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2003년도 예산액 대비 5,000만원 증가한 3억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7,896만1,000원이 감소한 134억6,25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7억1,060만7,000원이 증가한 10억5,06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2003년도 대비 3,000만원 감소한 1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14억6,668만원이 감소한 15억1,53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과년도 수입도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환으로 19억9,288만8,000원이 감소한 8억9,16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세출예산 중 구세과 소관인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에 걸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구세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예산액보다 2,972만9,000원이 증액된 3억6,25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 예산액 대비 395만7,000원이 증가한 1억8,97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재산세 등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각종 인쇄비 등으로 6,553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1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고지서 및 최고서 발송요금으로 1억1,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9페이지 급량비는 특근업무 및 각종 합동근무에 따른 식비로 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구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장양호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세과 총 예산을 보면, 수입은 줄어지고, 지출은 많이 늘어난 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구 살림살이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욱 더 어려워지고, 적자가 난다고 봐 지는데, 이렇게 수입이 줄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어느 부분에 줄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물론
물론최문돌위원
, 주차장 특별회계 해가지고도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외수입이 좀 줄어지고, 일반 행정이라든가, 경상적 경비는 늘어나거든요, 계속 보면.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우리 지금 내년에도 우리 구세인 예를 들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는 약 9억 정도 증액됩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세외수입은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일반회계로 있던 것이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세외수입이 줄어들지, 전체적인 그걸 포함하면 세외수입도 약 30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증액되는데, 세외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줄어드는거고, 일반 우리 지방세는 약 9억 정도가 내년도에 올해 보다 늘어납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 해가지고 넘어왔는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보고 다른 것 봐서는 우리가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그 문제가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만, 그래도 해마다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세외수입 담당계장이 보고회도 10시반에 하고, 12시에 마쳤습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매달 보고회를 갖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금년이 체납세 징수율이 좀 낫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최문돌위원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가 늘어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지요. 매년 늘어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늘어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체납액도 상당하다고 봐지거든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체납액은 매년 줄어들지요.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최문돌위원
금액으로 줄어집니까? 건수가 줄어집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금액도 줄어지고, 건수도 줄어지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세입세출난에 보면 26페이지에, 체납처분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작년도에는 2억540만원이고, 올해는 예산이 8,4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도 저희 주차장 일반 과태료 안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징수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압류를 많이 해 놓고, 체납처분비를 받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돈도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서는 줄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정용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구가 세인이 다 인정하는 바로, 대단히 업무에 충실한 줄, 전부 다 대단한 칭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의 수입면에 있어서, 상당한 공헌도가 높다는 얘기도 많이들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 자산, 구의 예산을 본다면, 1992년도, 1994년도 이럴 때는 자립도가 60%, 58%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도에 보면, 44%라는 말이지요. 이 원인이 세수입은 구민에게는 많은 세금이 더 증가되었고, 그러면 자립도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립도 문제는, 자립도를 산출하는 기초가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구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그게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수입 아닙니까. 거기다가 의존사업비를 나눕니다. 의존사업비는 시비, 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이 세입부분을 가지고 우리 집행하는데, 경상적경비하고, 투자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시비,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시비, 국비를 적게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하면, 우리의 세입이 이만큼 뿐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윗분들이 노력해서 시비,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온다는 말입니다.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럼 많이 받아오면 이것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적게 받아오면 높아집니다. 그 비율을 곱해보면,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거지, 우리는 매년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 국비를 저희들이 윗어른들의 노력여하에 의해서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투자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는거지.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재정자립도 산출근거를 그렇게 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혹시 이 의회 끝나고, 더 상세하게 하려면, 원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그것을 아시려고 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산출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오느냐, 안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아갑니다. 낮아가지고, 그러면 왜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으냐에 따르면, 매년 우리 세외수입하고 구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세외수입 보다도 일반경상비가, 해마다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경상비가 많이 지출되므로해서 자립도가 그렇게 낮아진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 산출기초는.
시종
조시종위원
산출기준도 그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조시종위원
않아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우리 수입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도.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수입하고 지출되는 것이 많이 되면.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렇습니다. 쉽게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가장이 버는 돈이 300만원인데, 300만원을 가지고 가정살림을 쓰면 재정자립도가 100%인데, 남한테 좀 얻어 쓰고, 600만원이 지출된다하면, 300만원을 안 얻어옵니까?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50%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수입이 예를 들어서, 300억인데, 시비, 국비를 300억을 더 가져오면 재정자립도는 50% 밖에 안 된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른데
다른데조시종위원
의존해서 지원을 받는 그것을 가지고, 자립도에 준하고, 그에 따라서.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우리 자체에서 일반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것은 어떻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이 재정자립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참고로, 서울의 서초구청이나 송파 이런데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국비, 시비를 안 줍니다. 너거 충분히 너거 세입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는 자기 번 것으로 자기가 먹고 살면 무조건 가정자립도는 전부 100%지요. 100%인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골고루 살아야 되고, 조금 세입이 적은데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그게 의존수입입니다. 시도 같은데, 시골에 가면 아주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됩니다. 전부 국비가 다 보조됩니다.
제가
제가조시종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회 의원이나, 다들 우리 부산진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방화 시대가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인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진구 인구 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예산규모는 우리의 3배가 됩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게 내나 도비하고, 국비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그 재정자립도라는 그 문제로 인해서 광역시에 있는 말하자면, 각 구는 예산규모도 적을 뿐더러, 어떤 사업도 국책사업이니 이래서 제대로 지금 의회가, 의원이 과연 무얼 하느냐하는 정도로 주민들이 의심할 정도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몇 푼 되지 않는 그 돈이 돈 쓸 것이나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뭘 감사하고, 뭘 예산심의를 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 재정자립도를 왜 이렇게 말해 봐야 되느냐? 우리 구가 처하고 있는 형편은 사실이 그렇다 아닙니까? 인구를 봐서는 적어도, 우리가 연간 50억 내지 70억이 있어야 다른 시?군?구 모양으로 같이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인데, 돈 1,300억 뿐이란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답하실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지방세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동안에 체납된 금액이라든가, 지방세의 세율을 많이 높이고, 체납된 부분도 많이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렸다는 그런 내용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에 속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자립도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곧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후임자에게도 과장은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관계없지만, 직원들에게라도 앞으로도 과장님의 방침대로 그렇게 구세를 잘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당부하실 수 있겠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 계장들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시종위원
, 예산심의 안에서 이런 말은 맞지 않은 말인데, 구세과에는 별 내용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상담도 현명한 과장님에게 서로 나누어서, 의회가 대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 16개 구, 군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기장군이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기장군에는 예산이 풍부합니다. 왜 그렇냐? 군이기 때문에, 군은 법상에 정부에서 시나, 보조를 많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강서구가 군이 아니고, 구가 되기 때문에, 보조가 적기 때문에 강서구가 상당히 예산상에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는 낮으나,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게 되면 예산은 풍부하게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입부분에도 제가 떠나더라해도 그동안 우리 계장님들도 잘 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제가 한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세입부분에는 사실 지출부분에 구세과, 시세과는 예산에 심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좀 도움을 줘서 징수를 많이 하느냐? 해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외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강외희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13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총괄 예산이 2003년보다 7,656만원이 줄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청사임대료가 2003년에는 2,066평이고, 2004년도에는 1,820평입니다. 그리고 레포츠공원 식당임대료가 2003년도에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줄어든데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외희
강외희위원
예.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우리 업무확장 관계로 남에게 임대해 준 사무실을 저희들이 확장 관계로 쓰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기 때문에 평수가 좀 줄어드는 것이고.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9층을 전부 이번에 비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사업소를 우리가 지금 유치하려고 전국에 다섯 군데인가 이렇게 복지사업소를 보건복지부에서 만듭니다. 거기서 직제가 그러면 늘어나거든요. 서기관 하나, 사무관 몇 인가, 아직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리 늘어나면, 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직제도 자꾸 행정수요가 많아져서 부서가 새로 생기고 해서, 임대를 좀 줄이고, 우리가 써야지요.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원은
본위원은강외희위원
수입이 준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외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전체적인 세입이 전년도보다도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세수입부분이라든지 임시적 세수입이라든지 경상적세수입이 전부 감소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일부 세수입이라도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 토탈적으로 하면 조금 늘어납니다. 저희도 구세도 6억7,800만원.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까도 강외희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것은 세입이 줄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증액이 됐는지 몰라도 부분적으로 따져 봤는데도 감소한 데도 많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윤평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시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세과장 윤도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윤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 세출 예산 중 시세과 소관인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시세과 세출예산액은 2003년 예산액보다 3,845만원이 증액된 4억2,66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원을 기준으로 1억3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폐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310만9,000원이 증가한 2억7,270만5,000원이며, 중요항목으로부터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의 일반수용비 7,281만3,000원은 지방세부과와 관련된 고지서 및 각종 서식 및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입니다. 18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발송 요금으로 전년도 대비 1,336만2,000원이 증가한 1억9,022만2,000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강력한 체납세 정리 활동 등으로 인한 독촉장 발송 건수가 늘어난 데 따른 증액분입니다. 급량비 967만원은 특근업무, 을지연습, 정기분 세목납기 합동작업 급량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89페이지 국내여비는 4,1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57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69만7,000원은 공익근무요원 1명의 증원으로 전년도보다 18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시세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윤도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국내여비란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법원경매배당 여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는 인상됐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법원경매배당 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우리 직원이 법원 각종 경매될 때 우리 지방세 압류배당금을 청구하러갑니다. 배당금을 청구해서 갔다오는 그 특별한 여비입니다. 1명에 월 3만씩.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강외희위원입니다. 홍순태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같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만원되어 있고 2004년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똑 같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공무원의 보수적인 성격으로 기준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무슨
무슨강외희위원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작년 수준하고 같다고 하길래 지금 틀리니깐 물어봅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것은 동일한 일괄해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의 2004년도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9,203만2,000원이 증액된 7억5,982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부산진문화원육성지원에 국?시비 포함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고용직 공무원의 구조 조정으로 광고물정비 종사원이 5명에서 2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부족 인력을 단순노무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4,484만3,000원이 새로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의 공보관리 예산은 4억957만원입니다. 이에는 부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산진구신문 편집요원 2명의 인건비로 1억4,121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부산진구신문 및 공보발행, 구민노래교실운영, 구정홍보용영상물제작 등에 1억7,699만8,000원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등에 2,3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관광예산은 2억5,792만원입니다. 이에는 제13회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제8회 구민 그림그리기 및 서예휘호 및 문학백일장, 제13회 구민작품 미술?서예 공모전, 제13회 부산진문화예술인전, 제11회 구민문학공모전 및 가훈써주기, 새해맞이 황령산 봉화행사, 제5회 부산진문예지 발간, 서면1번가 골목축제 출연료, 모범유통관련업소 지정?관리, 불법 게임기구 처리 등의 소요경비로 5,3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4페이지의 벚꽃맞이 청소년댄스 및 락경연대회 공연출연료 200만원은 행사 총 소요경비의 10％정도 반영되어 있어 삭감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06페이지의 민간이전 예산은 2004년도 서면문화예술축제를 경직된 관주도에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채로운 행사로 개최할 수 있는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자, 우리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역할을 할 부산진문화원에서 맡아 행사를 개최토록 2002년도 수준의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 예결심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려 부분에 대하여는 문화원에 위탁해서 종전처럼 구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배려해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의 문화재관리 예산으로는 향토문화재 순례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등으로 국?시비 포함 1,7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의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부문 예산은 9,233만4,000원으로 광고물정비 종사원 일용인부임 및 도로공간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관련 경비,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으뜸광고물 공모전 등에 5,584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등에 1,42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남기주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98페이지에 임차료 영상반주기 임대료 작년에는 4번을 했는데 금년에는 6회 해서 100만원 증액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권수용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까? 이것이 구민노래교실 운영에 따른 소요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연 분기 1회, 4회를 해 왔습니다. 또 구민들 호응이 높고 해서 연 6회 2개월에 한번씩하는 횟수로 증액을 하는 바람에 6회가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회 횟수가 부실해서 6회로 늘렸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구민들 호응이 높고 요청이 있어서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구민노래교실 횟수를 높였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198페이지에 구 홍보위원수당 부산진구 문화원 수당 또 201페이지에서 모범수당 해 가지고 전부 다 수당이 2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2만원씩 증액을 해야 되는지.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먼저 부산진구신문 편집위원수당은 2명은 공무원 말고 지금 현재 구위원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에서 1회 7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 홍보위원 수당은 홍보위원회활동수당으로서 지금 5만원으로 종전의 7만원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5만원으로 해 가지고 25명 곱하기 14회 곱하기 80% 해 가지고 400만원인데 이것은 2002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뒤에 각종 수당관계는 월 5만원에서 구 편성지침이 7만원되는 바람에 다 7만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인원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성에
지침성에권수용위원
7만원씩 하라는 것이 있어서 7만원을 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각종 위원회 수당은 2004년도부터 7만원으로 지금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권수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외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회
강외회위원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구민노래교실 강사수당에 보면 2003년에 대비해서 182만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보면 보조가 없는데 2004년도에 보면 보조가 들어 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강외희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민노래교실 강사수당은 강사하고 보조가 금년도에도 각각 있었는데 이것이 강사는 7만원이고 보조되는 금액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된 사항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2003년도 예산을 보면 보조가 안 나와 있는데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보조가 다 있었습니다. 보조 없이 5만원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을거에요. 예산서에 보시면, 이번에는 강사는 7만원하고 보조원은 5만원으로 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된 상황입니다.
수로
인원수로강외희위원
구분해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보조는 올해도 5만원을 주고 강사는 7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외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문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향토문화재 순례 사적비 탐방해 가지고 280만원이 올라왔는데 대상이 어느 쪽에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최문돌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순례하고 사적지 탐방이 있는데 문화재 순례는 방학 중 학생이 대상이고, 사적지탐방은 일반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일반인하면 지금 우리 구민들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주로 유관단체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구에 하는 행사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구의 단체에 이런 회원들이 하는데 그 분들만 주로 할 것이 아니고 순수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또 우리 일선 동에 가보면 구에 단체들은 회원이라든가 유관단체회원이 아니면 못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집행부에서 이런 행사를 하실 적에 순수 우리 구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이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문돌위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대한매일 신문구독료가 1,09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대한매일 구독부수는 76부의 배부 대상지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최수성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은 지금 현재 대상이 통장들에게만 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종전에는 전 통장에게 지급하다가 50%, 25% 작년도부터는 약 70여부정도가 나와 있고 1개 동에 2명 내지 5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신문특성상 일반행정이라든지 정부시책 각종 자료가 많이 실리는 그런 신문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타 구에 자료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구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2004년도 예산확보 사항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동구는 229부로 전통에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가 50부, 연제구가 100부 그래서 저희구가 70부해서 4개 구가 나와있고 나머지는 대한매일신문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각 구에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상에 통장들한테 대한매일을 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줄 수가 있는 사항인데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통장한테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통장들한테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는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최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정홍보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대한매일신문은 요즘 구직난이 어려울 때 공무원시험을 알린다든지 국가에서 각종 시행하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봄으로 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국정홍보도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여러 군데 돌려 가면서 통장한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이 인지를 하면 그 통에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통장이 주민하고 대화도 많고 이러니까 안 좋겠나 싶어서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최소 한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비심사에서 삭감은 됐는데 우리 구의 위상도 있고 하니깐 조금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조시종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의정업무보고홍보물제작 1,500만원 되어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또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제작 1,200만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위의 말은 홍보물제작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고 밑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상홍보물제작이라고 해 놨는데.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부산진소식 영상 홍보물제작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케이블방송업체 중앙케이블 범진에서 우리 각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들을 촬영해 가지고 자체 뉴스로 편집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그 내용입니다.범진케이블이나 중앙케이블에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케이블회사 것이지 우리 부산진구청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식지를 틀어놓으면 비디오물을 제작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디오테이프를요.
프를
테이프를조시종위원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테이프를 범진이나 중앙케이블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납품을 하면 우리가 구나 동에 배부를 해 줍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즉 말하자면 우리 부신진구가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을 촬영을 해서 제작해 가지고 각 동이나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는 어떤 제작물 만드는 비용이 이렇게 든다 이 말씀이시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영상으로조시종위원
방영하는 것인지 알았더니.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을 가지고 자체 방영도 합니다.
영도
방영도조시종위원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케이블방송에 방영을 해 주고 거기에서 비디오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납품하고.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범진케이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을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20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1,200만원이라고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을 지금 케이블사하고 1년에 보통 보면 6회에서 10회정도 홍보물이 납품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월 30부 내지 35부 정도 수량을 해 가지고 계산된 것입니다.
이런
이런조시종위원
것이 삭감이 안 될려고 하면 자료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몇 번해 가지고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방영도 하고 제작물도 홍보도 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무엇 어떻게 해서 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만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도 제가 듣기에는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구?동민원실하고 민방위교육장하고 이런데 비디오물이 테이프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예산에 따라 가지고 방송케이블사로부터 견적을 받으면 월 1회 나갈 것인지 2개월에 한번 나갈 건지 이것이 정해집니다.
보통
보통조시종위원
연간 몇 회 나간다고 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1,200만원정도 하면 월 1회정도.
시종
조시종위원
1회 정도하고 1,200만원? 한번에 드는 것이 100만원 든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자에
책자에조시종위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방영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얼마가 들지만 만약에 광고물로 만든다고 하면 그 숫자에 따라 돈이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숫자는 이미 정해져서 있습니다.
해져
정해져조시종위원
있습니까? 몇 부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한번 만드는데 수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이 돈은 삭감되어서는 안될 그런 사유다 이 말씀이십니까? 다소 삭감이 되어도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처리만 해 주시면 아무래도 빈도가 높아지고 범진에서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각종 일어난 일들을 촬영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방송도 내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조시종위원님께서 영상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하고 50% 삭감해서 올라 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중앙케이블에서 뭔가 와서 우리한테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만이 우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보이지도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해 줘야만이 와서 영상물제작해서 또 방영을 해 준다는 이것은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강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시책을 하면서 50% 시책이 있고 100% 시책이 있는데 이 금액은 금액에 따라 가지고 횟수가 정해지고 분량에 따라 가지고 케이블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뛰는 활동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예산이 늘어지면 중앙이나 범진케이블에서 관내 활동을 많이 하지 않겠나.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50%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600만원 편성을 해 주고 중앙케이블에서 와서 활동하는 사항을 보면서 추경에 다시 해 줘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일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0%를 삭감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의 어떤 의견은 추경에 이 50% 삭감된 600만원을 소위 우리 의회사무국의 공통경비로 편성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나 해서 그런 의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98페이지에 보게 되면 임차료라고 되어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영상반주기 임대료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구민노래교실에 따른 영상반주기 임대료인데요.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시설비에 보게 되면 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 거기에는 5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동민생활게시판설치 5개소 6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분석해 보니까 550만원짜리는 50만원씩 올라와 가지고 2개 이니깐 100만원 밑에 5개 동민생활게시판은 50만원씩 올라가지고 25만원 이렇게 올라 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과장님! 물가 인상요인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홍순태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500만원에서 50만원 오른 것은 이게 예산서를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오년전부터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원가 인상, 물가 인상율이 안 맞아서 부득이 2004년도에 5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민생활게시판 1개당 65만원 된 것은 이것도 물가인상하고, 그 다음에 재질이라든지, 또 붙이는 어떤 분야를 조금 달리하려니까, 아마 추가인상이 조금 요구되어서 부분적으로 인상을 해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본위원이 물어보기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가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렇게 올라온데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 발주를 하니까 사실상 이 사업에, 공사하는데 업자들이 별로 크게 남는게 없으니까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자칫하면 불량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몇 년 동안 인상이 없다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이 좀 감안해 주시면 조금 더 물건이 좋은 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현수막을 갖다 걸면 월정 금액을 받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받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재탁위원
월 얼마정도 들어오는가요? 전체적으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게 한 번 붙이면 15일 정도 붙일 수 있는데, 수수료하고, 부분부분에 따라서 도로공간점용료하고 그 두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김재탁위원
있는건 아는데, 전체적인 우리 구에 1년에 얼마정도 들어오느냐는 질의입니다. 지금 잘 안 나오면, 나중에 서면으로.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3,000만원 정도.
진구
부산진구김재탁위원
전체당? 전체당 몇 개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21개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한 동에 한 개뿐인데, 그러면?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1개 동에 한 개가 못되는 꼴입니다. 노후된 것은 지난 태풍 때 몇 개 철거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재탁위원
것 같으면 550만원 투자해서 21개 연간 3,000만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투자사업으로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2004년도부터는 이것을 지금 현재 새로 2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부분적으로는 여건이 허락되면, 또 다른 지역에 모델을 봐서 다른 모형도 한 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 과장님 아까 홍순태위원의 답변하실 때, 물가상승요인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550만원 세워서, 연간 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옵니다 이러시면 홍순태위원이 그런 질의를 안 했을건데, 그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정게시대는 일종의 다른데 불법 벽보, 현수막을 못붙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은 못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본위원도 저희동에도 있습니다만, 장소선택을 잘 하셔서 구에서 수입이 된다면, 그것 수입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연구검토 하셔서 잘 좀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으뜸광고물 공모전 시상 100만원 이것 신규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돈도
돈도권수용위원
많은데, 신규로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광고물에서는 사실상 보면, 지금 저희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단속을 하면서도 광고물 심의도 저희들이 합니다만, 권장할만한 모델을 저희들이 한 번 개발해서 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 중에서 하나의 표지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광고물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업종별로 이런 모델이 좋다는 것으로 하나의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편성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권수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권수용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항 301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신규로 100만원, 으뜸광고물 되었지요? 신규 맞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정한위원
세항 201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으뜸광고물 공모전 표창장 해서 1만5,000원해서 6명해서 또 90만원이 있습니다. 이 목하고, 301 일반보상금 신규목하고, 이것도 신규인데, 어디가 어떻게 다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시상금하고, 으뜸광고물에 대한 표창장, 상을 주기 위한 표창장, 2개가 구분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목이 조금 같은 시책인데, 틀려서.
렇게
그렇게신정한위원
될 것 같으면, 으뜸광고물 공모전 표창장 이것도 신규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세항을 넣지 말고, 201 일반보상금에 다가 시상, 포상을 넣지, 왜 세항을 만들어서 넣을 이유가 뭐 있냐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신정한위원님, 이것은 예산서 편성지침상에 아마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게 과목이 합당한 과목 안에 들어가야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발언하실 때는 승인을 얻고 나서 하세요. 지금 현재 위원이 과장한테 질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신정한위원
시상과 표창이 구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세항을 넣었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상에 아마.
정한
신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정한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으뜸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광고물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 6월쯤에 각종 종류별로 광고물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일정한 심의를 거쳐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이래서 총 6개 광고물을 가지고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상을 하므로 해서 광고에 새로운, 세련되고, 디자인이 있는 그런 광고물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으로 내년도 신규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금 현재 건축물 외에 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그 중에 좋은 부분을 선택해서 상을 준다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기존 설치된 광고물 중에서 주로 돌출간판이 해당됩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현재 구청에서 지난번에도 으뜸 광고물이라는 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작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 추경 때 광고물 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다가 삭감되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게정용규위원
제대로 예산에 되어가지고 효과를 거둘런지 모르겠네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에도 광고물 공모를 해 놓고, 저희들도 광고를 지금 단속하면서, 또 좋은 것은 이런 식으로 간판을 다세요, 이렇게 권유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이것이 좋은 구상인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본위원도 으뜸 광고물 쪽하고 관련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통 모르고 있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이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홍보를 많이 해서 각 업종별로 좋은 광고물이 신청이 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강외희위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전시장 설치 새해맞이 황령산 봉화제 500만원하고, 204페이지 행사시설보상금에 새해맞이 황령산 봉화제 공연출연료 100만원하고, 이게 무슨무슨 행사를 하는지, 성격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령산 봉화제 500만원은 매년 1월1일 저희 관내에 있는 황령산 위에 있는 봉화제에서 고유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봉화점화하고, 각종 그에 따른 구민들 오는 소요경비고, 뒤쪽에 있는 공연출연료는 그에 따라서 전후해서 간략하게 농악이라든지, 작년도에 날이 추워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살풀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경비가 1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새해맞이 황령산 봉화제 공연출연료가 삭감되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되면
삭감되면강외희위원
행사할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앞에 500만원 가지고 고유제하고, 봉화행사는 가능합니다. 뒤쪽 부분에 100만원은 전후해서 간략한 공연행사인데, 그러니까 100만원 중에서 농악대하고 기원무하고 작년에 2가지를 했는데, 만약에 농악대만 할 경우에는 50만원 정도 소요되고, 기원무를 생략할 경우에는 한 50만원 정도만 반영해 주시면 농악만 하고 다른 것은 줄이면 되겠습니다.
제를
봉황제를강외희위원
하고, 공연을 하는 것은 당연한 행사인데, 보니까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를 완벽하게 진행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하고, 반쪽짜리 행사 같으면 아예 이것까지 다 삭감시키는게 안 맞나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앞부분 500만원은 행사에 대한 기본경비고, 뒷부분은 공연관계인데, 농악하고, 다른 부대행사인데, 농악만 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정도 소요되고, 다른 공연까지도 추가할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허용되시면, 공연까지 다 해 주시면 1월1일날 올라오는 분들도 그렇고, 모양새가 갖춰질 것 같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임차료 간판철거 장비 임차료 이것은 간판 철거하는데 필요한 장비 임차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간판철거하는 장비입니다. 고가사다리라든지.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각 부서에 협조가 되는 것 같으면, 매년 보면 고가사다리 임차료해서 위생과라든가, 타 부서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런 장비가 없어서 임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백만원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구에서 부서 서로 협조해서 장비를 한 대 구입해 놓으면, 10년이고 하는데, 이것 만약에 해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오히려 이것은 소모성 예산이 되어버립니다. 장비를 구입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우리 예산이 절감된다고 봐지는데, 위생과도 보면 고가사다리해서 25만원 얼마 올라오고, 다른 부서도 올라옵니다. 그렇게하면 더 예산이 절감 안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간판 관련 철거 예산은 저희 과하고, 또 위생과라든지, 소요되는 과에 한 번 파악해서 예산하고 장비구입하고 그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최문돌위원
만약에 한 삼사년 정도만 예산이 되면, 전체 우리 장비를 구입해 놓으면, 이것은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 필요할 때마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된다는 겁니다. 실제보면, 1년에 100만원, 한 부서에 100만원이고, 250만원 있으면 작은 예산인가 생각하지만, 전체 합치게되면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협조관계가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편성 때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해서 우리 전체 구 장비를 하나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최수성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열린공연비가 200만원, 청소년댄스 및 락경연대회 출연료가 200만원 되어 있는데, 요즘 상식있는 사람들의 걱정은 요즘은 문화의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문화의 대중화가 너무 심화되어, 저질스럽게 흘러가서 무척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가며, 그런 공연을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먼저 말씀하신 문화의 대중화 열린공연 200만원은 저희 구에서 어버이날이라든지, 특정한 공연이 필요한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출연료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락공연료 이 관계는 2004년도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삭감되어도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청소년댄스 및 락경연은 삭감되어도 되고, 문화의 대중화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7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인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평소 저희 민원봉사행정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2003년도 변동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6억8,908만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5억6,102만1,000원보다 1억2,806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설명드리면 217페이지 민원실운영 예산은 4억5,953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8,231만4,000원보다 7,72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용으로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월지급시간 증가로 전년대비 2,214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1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14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인감전산발급용 복사방해용지 등 소모품경비가 688만5,000원 기관공통운영우편요금이 2,000만원 인감담당자 등 신원보증보험료가 1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월지급기준시간 증가로 8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2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민원 및 호적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등의 단가상승 등으로 22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는 행정자료실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과로 이관되어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서담당 업무수행용 프린터기 100만원 인감발급시 신분확인용 지문인식기 구입비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토지관리 예산은 7,527만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4,918만원보다 2,60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토지관리정보체계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1,116만8,000원 신규편성되었으며 22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4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민방위 예산은 1억5,427만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1억2,952만7,000원보다 2,474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등의 삭감으로 1,744만1,000원 감액되었으며 22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민방위업무 공익근무요원 단가인상으로 84만9,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230페이지 포상금은 민방위역점시책 시상금으로 70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1,547만3,000원으로 3,857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 예산이 8,773만8,000원으로 2,832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32페이지 다용도 방독면 보급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5,73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773만5,000원으로 1,0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예비군육성자원자본보조비로 분대전투낭, 위키토비 구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2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지문인식기 구입비가 1,716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문인식기의 용처는 어디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인감이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온라인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주소가 있어도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을 발급 받을 수가 있고 또 위임인감은 본인 인감도장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위임인감의 민원편의 차원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감 관련한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사기에 사용되다 보니까 거의 사고가 났다하면 5억 내지 8억, 10억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구상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인감 업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팔달구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시험해 본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올해 3개 동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코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심의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품에
제품에최수성위원
대한 성능 실효성 등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3대를 구입해서 3개 동을 시범동으로 한다는데 1대 만 구입해 가지고 시범동을 하고 그 결과에 필요하다면 3개 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원시 팔달구에서 사용해 본 지문인식기 그것을 참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괜찮지 싶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이라고 해서 예비군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지금 보면 예비군육성에 지원하는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에 의해서 우리 예비군 관련 육성지원책으로 향토부대인 7대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항은 저희 구만 국한되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작년에는 저희들이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어 가지고 해 줬습니다. 지금 보면 점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요? 금액이? 내년에도 또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아마 군대전투할 것으로 저희들이.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올해는 이 부대에 이 정도로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장비를 구해 달라고 하고 후년에도 또 더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군은
예비군은최문돌위원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국방부 예산은 위급이라든지 큰 사업에 사용이 되고 해서 예비군설치법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직장예비군이 지역 또는 당 직장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도록 이렇게 근거가 있어 가지고 조금 소소한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전투배낭이라든지 예비군 설치된지 오래 되었는데 무전기라든지 이때까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예.
대가
부대가최문돌위원
전투장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요? 이번에 한번 만 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왔습니다만, 향후 3년동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약 6,000만원 정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아 봤습니까? 과장님?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도 보기는 봤습니다.
팔백
오천팔백최문돌위원
몇십만원되어 있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한번최문돌위원
해 주니까 계속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시에는 53사단에 지원을 하고 각 구에 예비군이 주둔하고 있는데는 액수의 차이는 조금 있을 뿐이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예비군들의 하는 업무가 유사시에 저희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지역방위를 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깐 저희들이 지원을 최소한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 가지고 다용도방독면 보급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신규로 해서 5,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다용도방독면보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과 그 다음에 국회 국정감사시에서 해서 미국의 911테러라든지 대형재난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방독면을 소지를 해야 되지만 우선 민방위대원만이라도 1인 한 방독면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국가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추경에 있었습니다. 있고 이것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에 따라서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국비가 무조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해야 된다기 보다는 그런 개념은 저는 그렇게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도 우리 구에서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이것이 올해 한꺼번에 5,700만원치를 저희들이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몇 개입니까? 갯수가.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갯수로는.
가가
단가가정용규위원
얼마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단가가 3만7,000원 정도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올해 만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구입하게 되면.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이 2단계가 2004년도까지이고 3단계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단계 추진실적 감안 후에 조정한다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용규
정용규위원
꼭 필요한 것이네요?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우리 예산도 다 어렵게 꾸려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5,700만원 돈을 갖다가 한번에 쏟아 붓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씩 나눠서 하면.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정용규위원님 말씀도 동감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면 국비하고 시비를 갖다가 비율에 따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 온 김에 저희들도 각 지역에 확보를 하는 것이 저의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4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중간쯤해 가지고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수수료 이렇게 있습니다. 3건하는데 1건에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것이 1건에 3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3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수수료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금액대로 주고 우리 자체에서 이 큰 금액이 나갈 때 아무 어떤 대비를 한다든지 싼 데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이 기준에 무조건 적용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지금 이 기준을 편성한 근거는 내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체가 전포동에 있는 롯데캐슬하고 반도보라하고 동일주택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에 대해서 택지개발한데 대한 개발부담금부과를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상당한 저희들이 수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이것은 감정평가사들의 기준이 그 사람들도 협회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 3건이 어디 어디 용역을 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어떤 특정 현재 정해진 업소는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인에 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3건도 할 수도 있고 2건도 계약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산편성에 따라서.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상이 롯데캐슬하고 반도보라하고 동일주택 3곳이기 때문에 이 3곳을 각각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건입니다.
전부
전부정용규위원
다 올해 시행할 사업입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준공이 올해되는 것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민원실 양심우산 구입해 가지고 30만원 되어 있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이때까지는 방위협의회나 스폰서에게 저희들이 양심우산을 좀 만들고 그 사람들의 상호를 표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심우산을 대여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고 또 민원인에게 관에서 하면서 크게 많은 액수도 아니면서 사정할려고 하니까 저희들 관의 체면도 손상되는 것 같고 해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몇 개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이 3000원정도 되니깐 100개정도 될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그런데 양심우산이기 때문에 회수를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센트
몇퍼센트홍순태위원
정도 회수가 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지금 한 70%정도가 회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게 되면 문서담당프린터기를 1대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즈음
요즈음홍순태위원
컴퓨터는 전국적으로 보편화가 되어 있고 상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프린터기가 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저도 정확하게 프린터기에 대해서는 가격은, 지금 프린터기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컴퓨터 프린터기는 1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과장님!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요즈음 프린터고 뭐고 컴퓨터고 다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다른 과에서도 물론 컴퓨터구입을 한다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프린터기가 사실 레이저프린터기도 100만원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쓰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싼 업체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절감을 해 가지고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조달청 구매가 사실 현 시가보다도 굉장히 비싸다고 전부 다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을 하는 만큼 알뜰하게 구매를 해서 가격이 적정한 선에서 산정되는 것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민원봉사실 앞에 기계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주민들이 서 가지고.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무인민원 등기부등본발급기하고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다
아침마다조시종위원
보면 줄을 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법원에서 설치 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데, 법원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1대를 더하라고 하든지 상당히 자기들이 안 좋아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시종위원
우리 구청업무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와서 대기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줄을 서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데 그것을 장소를 딴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법무부에 더 요구를 해서 1대를 더 놓으라고 하든지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구에서는 우리 주민들 편의차원에서 설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다가 대법원에서 지시가 내려 와 가지고 억지로 설치를 했는데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1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시에 지하수오염방지대책을 해서 작년에 편성한 것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편성할 당시에 1,2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해 드렸습니다. 맞지요? 처음에 1,200만원을 했다가 나중에 2,0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 후에 그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다가 지난 8월에 본위원에 의해서 지하수오염에 따른 공사를 안하느냐고 질책한 적도 있었고 그 후에 9월, 10월 지나서 건설과에 의해서 그 부분을 공사를 시공을 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그 부분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장
준공이 됐다는 것은 그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증거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10월8일날 공사중이라고 할 때는 부적합 나왔는데 공사 준공후에 10월8일 의뢰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그래서 적합하다면 작년에 그 공사금액을 증액까지 하면서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인데 이번에 본예산에 이것을 빠뜨린 이유는 뭡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가 내려옵니다.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시에서 저희들에게 1,500만원 정도 당초에 줄 것으로 시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을 올려놨는데 아마 추경때까지 오면 국비 2,500만원하고도 저희 구비 500만원 한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수질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지금 하겠다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지하수오염방지를 안하면 앞으로 우리가 생존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아주 막중한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예산을 최대한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그 언약은 지금 지나가 버리고 지금 와서 시에서 보조금이 3,500만원이 내려 올 것이다 오면 그것 가지고 하겠다하는 것은 회피하는 결과라고 봐지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할 용의는 있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편성해 주면 할 용의는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야되는 것이 맞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수질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