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그리고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3억 8,178만 7,000원으로 2003회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75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소모성경비는 1,281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생활민원해소대책비로 2억원과 운영수당 등 2,156만 7,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로는 1,325만 2,000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추가 특수사업으로 해피콜제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1,533만 7,000원을 집행하여 이에 대비하면 208만 5,000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운영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가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소모적 경상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금년 대비 982만 2,000원이 줄어든 8,09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기본여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되어 금년 대비 136만 5,000원이 증가된 총 4,2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민감사관제 확대 시행으로 금년 대비 80만원이 증액된 총 2,5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봉급인상 등으로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안전봉사대 민간기술자 보상금 등이 줄어들어 금년 대비 299만 1,000원이 감소된 총 69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생활환경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를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신규로 포상금을 증액하여 금년대비 335만원이 늘어난 총 7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구청장에 바란다」 건의민원중 소액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건의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어 이들 민원을 해소코자 포괄적 예산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복사기와 팩스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새로 구입해야 하므로 금년 대비 280만원이 증가된 4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현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상경비는 실소요경비만 최대한으로 절약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원만한 구정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액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 1,699억원의 0.22% 수준인 3억 8,178만 7,000원이며, 2003년 예산 대비 126%인 2억 875만 4,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증가된 사유로는 생활민원해소대책비로 2억원의 신규사업비가 편성되었고, 환경순찰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환경순찰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이 새로 책정되어 3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으로는 일반운영비중 민간기술자 보상금 및 구민감사관 식비, 여비가 337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구민안전자원봉사자의 피복비 72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와 감사활동 그리고 환경순찰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수준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123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 쪽, 한 쪽 심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보다도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수사업으로 해피콜제도, 직원들의 기본여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20%가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이 많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사업예산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구청장에 바란다 건의민원을 해소코자 포괄적 예산으로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콜제도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허가 민원이 연간 약 3만 9,000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는데, 민원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런 건의사항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또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도, 서비스행정을 구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인센티브사업비를 가지고 특수사업으로 금년도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해피콜제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아니, 그건 됐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 10만원에서 12만원 올리는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 공무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수당을 2만원 인상해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나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좋고 편하겠죠. 그렇지만 2억원이라는 포괄예산에 대해서는 쓰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대단히 많은 금액으로 사료되고, 그 다음에 특수사업 해피콜제도 여기에도 지금 잘못하면 이게 크로스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어요?

해피콜제도는 전화요원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두 사람을 채용해서 전화로 계속 점검을 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1년 내내가 아니고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해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무튼 제가 포괄예산 2억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들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런 걸 한 번 해 본 것이 효과가 좋아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또 공공근로자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런 제도에 도입시키면 인건비도 줄어들고, 그 사람들도 일을 하면서 행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처럼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주민들의 민권의식이 함양돼 있는 시대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갤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여론조사도 많이 해서 행정에 반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됩니다. 그러나 해피콜제도는 소규모 예산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잘 해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줄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좋은 고견들을 들어서 각 기능부서로 하여금 신속하게 인허가 민원같은 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업무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열린 창구가 우리 감사담당관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누가 주민들 의사를 대변해 주겠는가 이런 면에서, 저희도 사실 이 업무를 안 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체크해 놓고 넘어가요.

제가 한 가지만 부언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면 어떠냐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직원 두 사람이 업무를 전폐하고 5층에 올라가서 3개월, 3개월 해서 6개월 동안을 여기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도 용역을 주면 120만원 정도 줘야 되는 것을 저희가 직접 공고를 내서 대졸 정도의 우수한 재원을 면접시험을 통해서 채용해서, 지금 한 달 1인 봉급으로 10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운영 방법을 다시 연구해 보기로…

예, 알겠습니다.

김성렬 위원입니다. 123쪽에 3개월×2회라고 했는데 일시사역인부를 6개월로 한다는 뜻입니까?

예. 3월×2회라는 것은 곱하면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장에는 6개월로 돼 있는데 125쪽에 해피콜 운영 관계로 해서 12개월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저희가 5층에 사무실을 해피콜하고, 전화친절도를 12개월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기본적인 차, 쓰레기,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12개월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에서는 5종 구독하고 있는데 굳이 2종을 정기구독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 공통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가격을 일치시켜야지, 재무과에는 1만원인데 감사담당관에는 1만 2,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정보지 구독이 금년에는 1만원이었습니만 내년도에는 물가가 인상돼서 1만 2,500원 정도 가지 않겠나 판단해서 1만 2,5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석 위원입니다. 126쪽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심의위원이 13명이라고 했는데 수당을 받는 분이 열 세 분이죠?

예, 공무원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상한선이 13명입니까?

15명에서 20명 사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을 수가 없죠.

이 13명이 다 필요합니까?

예, 지금 위촉돼 있는 위원들이 13명이기 때문에 이 13명은 다 줘야 됩니다.

각종 위원회들이 10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다고 해도 왜 15명을 다 채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0명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 민원심의위원회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채워졌습니다.

금년에 민원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4회로 잡았네요?

연말에, 12월달에 마지막으로 합니다.

민원심의위원회가 13명인데 이 13명이 꼭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시간외수당이 있습니까?

이것은 운영수당입니다.

아니, 시간을 초과하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시간외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3만원 더 주도록 돼 있습니다.

더 주도록 돼 있죠?

예. 모든 운영수당들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올랐습니다.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달된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돼 있는데 당연직은 몇 명이에요?

행정국장하고 간사인 제가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합해서 7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9회인데 금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금년도에 두 차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9회로 올립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회의도 하지 않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어요. 금년에 두 번 했는데 왜 아홉 번을 잡았어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9회 다 열린 것 같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3명이 4회 열린다고 했는데 금년에 4회 열렸다고 그랬죠?

예, 12월달에 한 번 더 하기로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제가 두 개 다 확인해 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홉 번 다 열렸다고 했죠? 제가 알기로는 아홉 번 다 안 열린 걸로…

제가 지금 확인해 보지는 못 했는데 직원들…

지금 직원이 아홉 번이라고 했잖아요?

직원도 그렇지만 예산 심의 받으러 오면서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오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일수까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해서…

위원회 횟수를 많이 잡아 놨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횟수를 줄여야 돼요.

내년도 예산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자료도 안 가지고 오면 됩니까?

이것은 그 해의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한 두 번씩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적어도 이 정도 회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아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라든가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동으로 예산이 절약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잡혀 있어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수당이기 때문에, 지침에는 법적으로 이 정도 회의는 열려야 되겠다는 최소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숫자를 다 연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가 예산편성은 해 놨지만 전혀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저희 위원회는 전혀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아홉 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홉 번 안 했어요.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제가 알기로는 아홉 번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홉 번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하는데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주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렬 위원입니다. 12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업무수행 특근매식비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 전 직원이 240일 동안 특근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240일이 아니고 연간 240식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구민감사관에 일반감사하고 전문감사가 있는데 전문감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구민감사관 중에서 동에서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에 경험이 있다고 하는 분을 임명하는 게 있고, 하나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를 임명합니다. 전문감사요원은 자격증을 소지한 건축사라든가 토목사 이런 기술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감사요원은 그런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 지역실정에 맞고 토목이라든가 건축분야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임명을 합니다.

일반, 전문감사요원들이 올해에 감사한 내역들은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내역들을 복사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1,050만원이 투입이 됐을 겁니다.

2개 다 해서?

예.

확실히 보세요.

2003년도가 1,05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두 가지 다 해서?

예.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다 해서 1,200만원이네요, 그렇죠?

금년도에는 1,200만원입니다.

지금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일반감사요원에 대해서는 별…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전문감사요원 중에서 현대건설에서 한 30여 년씩 중동에 갔던 경험자들이 공사하는 것을 보고 공사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재시공 지시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이 분들이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지적을 하고, 저희 행정직들이나 일반감사요원들이 모르는 것들을 아주 꼼꼼히 지적을 해 줬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지적내용을 보시면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구나 하고 감탄하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을 놔두고 자꾸 이런 형태로 일을 하니까 일이 잘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액이 많다는 것보다 일을 좀 제대로 해서 확실하게 잡을 건 좀 잡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들이 많았지만 말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하시라는 얘기도 됩니다. 밖에 전문가들한테 다 주고 나면 직원들은 뭐해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길철 위원 질의에 한 가지 보충질의할게요. 구민감사관 전문감사요원의 수당이 6만원인데 소위 건축사들 그런 사람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구민안전자원봉사자 강사료는 10만원인데 이 강사는 한 시간이나 두 시간밖에 안 하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의 전문인들이 6만원 받고 와요?

6만원이 아니라 여비 1만원, 급량비 1만원 해서 8만원입니다.

급량비는 따로 또 있어요?

예. 급량비 1만원 여비 1만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이고 따로 또 있어요?

예,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입니다.

수당이면 같이 해 버리지 왜 이렇게…

예산규정상 급량비 여비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급량비를 따로 달아놔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다르고 급량비, 여비 다릅니다.

그래요?

예.

김 계장! 따로 달아? 예산계장 해봤으니까 알잖아?

우리 조례로 만든 위원회는 급량비를 따로 안 받고 그 외에 자체 위원회를 결성한 데는 급량비를 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50몇 개 있는 위원회는 급량비를 안 주는데, 전문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급량비를 따로 편성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래도 강사료가 더 많잖아?

전문요원들은 사실 8만원을 줘도 안 오려고 합니다. 요즘은 비 전문이라도 기술자라면 8만원씩 다 주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사협회에서 구청에 나가서 구민감사관을 한다는 명예 때문에 오는 거지 금액을 보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최소한으로 편성한 겁니다. 시에서는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해서 하는 사람들은 전문 감사요원이라고 해도 100% 다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그려다 줄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건축사면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간사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구민감사관 전문감사요원한테 물어봤습니까?

구민체육센터는 아직 구민감사관제 감사를 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특위에서 주민감사청구권으로 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딜레이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주민감사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하나의 시범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업선정은 했습니다. 구민감사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26쪽 맨 하단에 업무수행특근매식비가 5,000원×26명×240식 3,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40식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잘못됐네. 계산기 가져와봐요.

저희 직원이 26명입니다.

240식이면 240일 동안 특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달에 20식씩 계산해서 12달에 240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가죠.

240그릇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계산이 안 맞는데?

저희 직원 26명에 대한 1년치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업무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에 150만원, 200만원이 나왔는데 심의위원회 준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작년에도 업무추진비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감사담당관의 특수성격상 대의기관 정보수집이라든가 각종 활동을 하다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낱낱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각 구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내역을 따져보면 저희 구가 중하위 이하입니다.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그것도 비밀입니까? 민원심의위원회는 150만원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만원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한다 그거죠?

여기에는 저희가 요목별로 거론해놨습니다만 반드시 이 내용대로 사용된다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 점검하는데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도 무엇무엇에 사용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감사도 받고, 조사도 받고, 또 외부기관 감사를 수발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씩 거명해 가지고 장황하게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이고, 어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고 틀리는데 왜 틀리는가 그 내용을 알아야만 틀리는 이유를 알 것 아닙니까?

틀린 것은 업무 성격에 따라서 금액을 배분시켜 놓은 겁니다.

생활환경순찰대 업무추진비는 220만원, 100만원 다 틀리는데 왜 이런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다는 겁니까? 업무추진비가 각각 다 틀려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이 했는데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업무외에 주로 감사·조사와 관련 외부기관들의 감사 수발을 하다보면 비용이 사실상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그쪽 분야에다가만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편성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편성해놨습니다만 이 관계의 목간에는 다소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용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는 주로 손님들에 대한 차 재료비 이런 것이 월 2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만 해도 12달이면 240만원 정도 들어가고, 기타 우리가 민원인들을 접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습게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특수성에 비춰볼 때 이러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명하기 곤란한 분야도 있고,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에는 감사담당관에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처음 올라온 예산인데 왜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를 저희 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별첨에 보시면 민원인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담당 기능과에 저희가 예산을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줘서 빨리 해줘라,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를 하지말고 우리가 포괄비로 잡았다가 기능과에 배정을 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주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귀찮지만…

2003년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6억 1,500이고 60억이고 간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획예산과에다 놔두고 빨리빨리 나눠주라고 해야지, 감사담당관에다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돈 줄 테니 빨리 가서 해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것은 예상을 못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잡아놓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적만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지출하도록 해야지 감사담당관에다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요.

저희한테 잡아놓은 이유는 '구청장에 바란다' 이 민원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있어야지 왜 감사담당관에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잡아놨다가 용이하게 써야지 감사담당관에 왜 이런 예산을 잡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표기만 해 놓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국 소관의 주요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은 총무과 외 5개과의 세입예산은 총 270억 6,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71억 200만원, 특별회계 8억 6,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804억 7,0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 786억 600만원, 특별회계 8억 6,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160억 대비 111억 300만원이 증가된 271억 2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 3억 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6억 3,500만원과 자체 세외수입중 주차장수입 등 3억 7,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공유재산임대 등 4,700만원과 주민등록 과태료 등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행정국 소관 예산은 804억 7,0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706억 대비 98억 7,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에산액 796억 600만원중 총무과는 총 574억 6,700만원으로 서무관리에 27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6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화장실 현대화사업 등 7억 7,3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구내식당보조 4,800만원, 운영 수당 5,700만원, 여비 등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사관리는 534억 4,100만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60억 4,000만원이 증액분으로 직원 인건비중 처우개선 3%인상 및 호봉승급분 반영으로 35억 8,500만원,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한 직·간접비 등 23억 3,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은 6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억 2,000만원이 증감된 사유로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포괄로 편성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는 2억 6,500만원으로 친절서비스 교육강화를 위한 경상예산인 교육비와 행정서비스헌장 컨설팅 용역비 등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방위관리는 3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78억 1,000만원으로 정책기획관리에 2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2,60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고, 예산운영은 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법제 운영은 2억 8,800만원으로 상·하반기 구청 및 의정합동세미나 개최 계획에 따라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운영은 27억 2,500만원으로 신전자문서 도입에 따른 구축비 및 장비교체 구입비 등으로 7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산통계는 1억 4,400만원으로 구민정보화 교육관련 예산과 PC경진대회 등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2억 3만원중 예비비 37억 7,400만원, 하반기 직원봉급 조정수당 4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관리 4억 9,300만원으로 자료관 설치 및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4억 8,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호적전산화 DB구축에 따른 입력 및 용역비로 1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7억 9,700만원중 공보관리 7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구정홍보용 전광판 제작 설치완료 등으로 1억 6,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나, 명시이월사업으로 구간 경계지역 조형물은 우리 구의 시각적 이미지의 표현 등 장시간에 걸쳐 검토와 여론 수렴 후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은 4억 3,900만원으로 1인 1스포츠갖기운동,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인 태권도 등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2억 9,100만원으로 지역문화행사 참가지원비 2,000만원, 단오축제 6,600만원 등 8,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영등포문화원 자본보조금이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은 3억 4,000만원으로 영등포문화관광 콘텐츠개발 등 8,000만원과 국제도시와의 교류비 등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권과 여권관리는 11억 6,000만원으로 호봉승급 및 처우개선률 반영분 등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108억 7,900만원으로 선거 관리는 1억 7,0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보권선거 관련 예산으로 신규 편성했으며, 동행정운영은 80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 6,100만원과 동 정월대보름 등 행사지원비 5,0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1억 5,000만원, 통반장 화합한마당 행사비 8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1억 7,000만원과 교육기관 보조 3억과 신길7동 청사 신축 등 19억 2,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8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복지센터 장비구입 완료 등으로 1억 2,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영등포구민 아카데미 운영 등 8,300만원, 프로그램 강사료 등 9,800만원, 영등포1동 체력단련실 보일러 설치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17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매 등으로 1억 1,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폐교부지 매입비 등 3억 8,400만원, 독서실 운영 등 5,300만원, 청소년 관련 등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8억 6,400만원으로 4,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전액을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2001년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운영으로 46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전액을 제2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 및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현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행정국 예산편성 기조는 인건비 인상분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기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 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 주변국 경제여건은 물론 우리 경제여건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율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행정국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예산의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규모는 우리 구 2004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안 1,699억원의 46.85% 수준인 796억 6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2004년도 우리 구 특별회계 예산(안) 336억 9,570만원의 2.6%인 8억 6,373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총 세입은 271억 255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258억 4,89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 세외수입 543억 3,780만원의 47.5% 수준이며, 보조금이 12억 5,366만원으로써 전체보조금 184억 7,694만원의 약 6.8%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및 보조금인 바 이는 전년도보다 69.3%가 증가된 111억 273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107억 5,678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에서 3억 4,594만원이 증가되는 등 행정국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04억 7,0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액 2,035억 9,600만원의 약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699억원의 46.9%인 796억 631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8억 6,373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 336억 9,570만원의 2.6%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2004년도 예산안 574억 6,738만원은 행정국의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2.2% 수준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무관리예산으로 27억 7,499만원, 인사관리에 534억 4,080만원, 사회진흥예산에 6억 7,548만원, 행정써비스 예산으로 2억 6,474만원, 민방위관리에 3억 1,13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78억 965만원은 정책기획관리예산으로 2억 1,552만원, 예산운영예산 2억 613만원, 의회법제운영 예산에 2억 8,847만원, 정보통신운영 예산으로 27억 2,500만원, 전산통계 예산으로 1억 4,429만원, 예비비로 42억 3,024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4억 9,251만원은 민원실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괄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17억 9,744만원은 공보관리 예산으로 7억 2,661만원, 생활체육진흥 업무수행에 4억 3,938만원, 문화예술회관운영에 2억 9,100만원, 문화관광업무예산에 3억 4,04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권과 소관 예산안 11억 6,031만원은 여권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괄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08억 7,903만원은 선거관리 예산에 1억 6,970만원, 동 행정운영 예산에 80억 8,124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8억 5,076만원, 청소년업무에 17억 7,7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574억 6,738만원은 전년도 대비 10.4%인 54억 4,6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편성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서무관리에 27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6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화장실현대화사업 등 7억 7,3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구내식당 보조 4,800만원, 당·숙직수당 인상으로 인한 운영수당 8,560만원, 여비 등 1,0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사관리는 534억 4,10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대비 6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직원인건비중 처우개선비 반영으로 35억 8,500만원과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직·간접비 등 23억 3,0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은 6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포괄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서비스는 2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친절서비스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비 및 강사수당과 행정서비스헌장 컨설팅용역 등입니다. 민방위관리는 3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민방위대원의 여비가 작년의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2004년도 총무과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봉급, 당숙직비 등 각종 수당, 사회보조단체보조금,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교육비 및 강사 수당 등 경상적 경비의 인상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조정하여야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9,250만원이 증액된 78억 9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정책기획관리에 2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2,60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으며, 예산운영은 2억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각종위원회의 운영수당 등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의회법제운영은 2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합동세미나 개최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정보통신운영 예산은 27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8,63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신전자문서 도입에 따른 구축비 및 장비교체구입비 때문입니다. 전산통계는 1억 4,400만원으로 구민정보화교육 관련 예산과 PC경진대회 등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의 기획예산과 2004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새로운 정보통신기반시설확충에 따른 구축비 및 장비교체 구입비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관리 4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9%인 3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자료관 설치 및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4억 8,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호적전산화 DB구축에 따른 입력용역비 및 제적관리 S/W 구입비로 1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민원봉사과 2004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주로 민원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 및 호적전산화에 따른 DB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히 조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예산은 총 17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인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공보관리 7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구정홍보용 전광판 제작설치완료 등으로 1억 6,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나 명시이월사업으로 구간 경계지역 구 상징물 설치사업비로 이월되는 5,000만원외에 추가로 5,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가 8면과 12면으로 두 가지가 제작 배포됨으로써 전년도보다 1,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 CI 교체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원 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이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진흥은 4억 3,900만원으로 1인 1 스포츠 갖기 운동,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인 태권도 등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2억 9,100만원으로 지역문화행사 참가 지원비 2,000만원, 단오축제 6,600만원 등 8,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영등포문화원 자본보조금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은 3억 4,000만원으로 영등포문화관광콘텐츠개발 등 8,000만원과 국제도시와의 교류비 등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의 문화체육과 2004년도 예산안을 검토해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문화 및 체육예산으로 문화와 체육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인 바, 일정수준은 불가피한 예산집행이나 부분적으로는 행사성 경비의 절감·통합하는 등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구간 경계지역 구 상징물 설치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5,000만원이 편성된 것과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가 8면과 12면으로 두 가지로 제작·배포되는 점 등에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권과 예산은 11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로 봉급, 수당, 여비 등 직원의 처우개선 등과 관련한 경비로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도대비 42억 5,180만원이 증액된 108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주요내역을 보면 선거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관련예산으로 약 1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동행정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36억 6,700만원이 증액된 80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주요 증액내용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 6,100만원, 정월대보름행사 등 동행사지원비 5,000만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11억 5,000만원, 통반장화합한마당 행사비 8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1억 7,000만원과 교육기관 보조 3억,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400만원, 신길7동 청사신축 등 19억 2,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은 8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영등포구민 아카데미운영 등 8,300만원 및 프로그램 강사료 등 9,800만원, 영등포1동 체력단련실 보일러 설치에 200만원 등이며, 전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완료로 1억 2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은 17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폐교부지 매입비 등 3억 8,400만원, 독서실운영 등 5,300만원, 청소년관련 비용 등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매완료 등으로 1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주요 증액내용은 자치단체장보궐선거에 따른 경비와 통반장 처우개선에 따른 수당인상, 교육기관보조비 증액, 신길7동 청사신축비 등으로 대부분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증액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월대보름행사 등 동행사지원비는 내년 단체장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등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전에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폐교부지매입비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이 2001년도부터 생활체육활성화와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바 2003년도 말 현재 27억 9,000만원이 조성되었고, 2004년도에는 18억 8,4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세출은 총 8억 6,40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9억 500만원 대비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대출증가로 인한 원금 감소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바라며,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5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얘기를 해. 새마을 단체가 안 냈다고 얘기를 해버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감면을 해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1년에 내는 돈이 212만 4,000원인데 이 한 단체가 5년째 안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도록 자꾸 독려를 하겠습니다.

독려보다도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보조금 줄 때 까고 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못 해 버리면 영등포구는 꽝이 돼 버리지. 내 자신이 현재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류병하 위원이 타구에서는 반반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왜 애매하냐 하면 정관에라도 구 회장이 바뀌고, 지회장도 바뀌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 내고 졌던 그 빚을 안고 넘어간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회장이 바뀌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달라고 할 겁니까? 현재 회장한테 달라고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에서 깎아버리면 내년에 새마을사업 하나도 못하니까 아예 구청장 방침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감면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새마을 조직 없이 우리 민관 협조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여기에 기록되면 나중에 공무원들도 의회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왜 못 받느냐고 하는데 실상 알고 보면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지. 새마을단체는 우리 구민들한테 기여하는 기여도가 다른 단체보다 엄청납니다. 방역이라든지 꽃길 가꾸기라든지 등등 손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바르게도 자기들 나름대로 각종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감면해 달라고 할 거라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일단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회장이 내야 되니까 회장 집을 가압류한다든지 아니면 감면을 해 주든지 해야지, 지원금에서 까고 준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금년에는 정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통대장교육비 이렇게 나와 있고, 27쪽을 보면 민방위교육훈련비 해 가지고 교육훈련강사수당, 통대장교육비가 또 있습니다. 위에도 통대장교육비가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인데, 위의 것은 국비이고, 밑의 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민회관 임대료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보훈단체가 있었는데 보훈단체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단체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사용할 경우는 상관없겠습니다만 개인 사업용도로 사용할 때도 임대를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금년부터 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이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정액으로 나가지 않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단체 사무실을 임대해서 단체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든지 임대계약을 취소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기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새마을 지회장이 바뀌었을 때 위탁금을 예치하는 제도도 있는 것 같은데 임대료가 모두 얼마입니까?

212만 4,000원씩 5년이니까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자체 사업계획에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자체 회관을 짓는다는 둥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습디다만 이것은 우리 직원들 성의부족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직원들이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시기를 놓치고 나서 후속조치를 해요.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시기에 맞게 조치를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돈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 단체를 이끄는 책임자가 새로 임명되면 기분 좋게 그런 것 정도는 소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금에 얼마씩 예치까지 하면서 지회장을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임대료 미납된 것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 성의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총무과장이 신중하게 검토 좀 하셔야지.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세한 것을 하기 전에 조길형 부의장 질의한 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자치구에서는 자유총연맹에 금년부터 예산지원을 했죠?

아닙니다. 그전에도 했습니다.

동 단위까지?

동에 5만원씩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군인들이 나와서 정치할 때는 우리 국민들한테 반공의식도 상당히 일깨워줬고, 그때는 그게 지상과제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예산 주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좋게 얘기하면 재야인사,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북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했던 사람들이, 해외에서 못 들어오고 있던 사람들이 인권위원회인가 무엇인가 그럴 걸로 인해 가지고 싹 다 들어오고, 솔직히 말해서 전향서를 쓰라고 해도 안 쓰는 송두율 씨 같은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반공단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여기에 지원을 해 주려면 차라리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반공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금 이북 인민군 총수가 우리 공군 1호기를 타고 대한민국을 왔다갔다하고, 제주도까지 다 날라다니는 판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공연맹 동 단위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다못해 쓰레기를 하나 주워, 야간순찰을 한 번 돌아? 옛날 같으면 눈뜨면 보이는 게 다 간첩이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느냐고 작년에 얘기하니까 지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침도 지방자치단체 봐가면서 내려줘야지 무조건 주라고 한다고 줘?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표나게 하는 게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줘도 아깝지도 않고 더 줘야 되겠다, 덜 줘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더 준다, 덜 준다 할 의미조차 없어.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은 세출에 가서 질의하시면 안 되겠어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내년에 각종 예산편성이 포괄로 해 버리니까 어떻다 어떻다 얘기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물으면 궁지에 몰리면 "사업계획서 안 올리면 안 주겠습니다" 해 버리면 끝나 버릴 것 아니에요? 답이 뻔한 줄 알면서 내가 지금 묻는 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아니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입니다. 26쪽 맨 하단에 통대장 교육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하는 건데 26쪽에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비가 나오는 건데 통대장 교육을 시키다 보면 강사료도 들어가야 되고 교재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오고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다.

강사료?

예,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청과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시간에 맞게 들어가지만 얌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절기에는 5시면 다 끝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얌체 직원들도 있는가 하면 일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통계를 내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구민회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엊그저께 민방위교육 때문에 주차장이 마비되다시피 했어요. 들어올 때는 주차권을 다 끊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갈 때는 5시 딱 되면 나가요. 그런 돈이 엄청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도 없고 조치도 안 해 놓고 수입금운영에 대한 것만… 류병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총무과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실질적으로 아무 대안도 없이 답변만 하는 거예요. 2억 4,000만원은 큰돈인데, 들어갈 때 입구에서 주차권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몇 명 정도가 이런 행위를 하는지 매일매일 받아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오후 한 3시, 4시에 들어와서 근무시간 딱 끝나면 나갑니다. 그런 것 나오면 파악하지 않아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절기에는 5시 이후에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데 한 3시쯤에 들어와서 6시나 7시에 나가면 그걸 관리하는 직원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구청의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와도 당직자가 정문에 서 있습니다.

정문 어디에 서 있어요?

서 있습니다. 한 7시나…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7시 반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의회 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는 정기주차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혹시 한 두 명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여기 구민회관에도 당직자, 숙직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봤어도 구민회관에서 그 정도까지 신경 쓰는 직원도 없고, 구청도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직원이 서서 그만큼…

그건 합니다.

해요?

예, 그건 물어보시면 압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대안이 나오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끝났어요. 시간도 없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자꾸…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총무과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9,700만원이 더 늘어난다고 하고 보조금도 한 2억이 더 늘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측을 했습니까?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은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이 몇 푼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나 시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작년보다 수당 액수가 더 올라가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뒤에 보시면 작년보다 구비나 시비로 주는 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26쪽에 보시면 구청 및…

포괄해서 답변하세요. 한 2억이 늘어났는데 새로 어떤 보조금이 나온 거예요?

27쪽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됐다가 금년부터 우리 과에 편성됐기 때문에 2억이 늘어났습니다.

복지사를 전부 다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겁니까?

봉급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세입 잡고 세출도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나중에 인사파트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관리는?

관리는 동에 있는 사람은 동장이 하고, 구청에 있는 사람은 구청 부서장이 하는데 이것은 봉급입니다. 그게 2억입니다.

구청 전체로 보면 저쪽 과에 편성됐던 게 총무과로 와서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34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방독면은 다 국고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비율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30쪽에 반회보 광고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네?

원래 월별로 보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광고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광고를 내 달라고 해야 광고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지난해와 똑같이 했습니다.

구에서는 홍보를 안 합니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매월 반회보가 나가니까 본인들이 반회보에 광고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싶으면 들어오는 거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반회보가 나갈 때 광고를 내 달라고 홍보를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조례도 돼 있는데, 개별적으로 반회보에 광고를 실어 달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똑같아서요.

매월 결산하면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등포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등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수익금에서 문화강좌시설 이용료하고, 구립청소년 독서실 입실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 평균 독서실 입실료가 얼마씩 들어옵디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강좌 1만 5,000원×5명×40주×3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40주로 잡았는데 원래는 10회로 해서 한 달에 한 20명씩 오는 걸로 계산해서 3개 강좌를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3개 강좌를 실제 운영했을 때 강좌수입은 5명씩 해서 그 강좌에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으로 했습니다.

한 달에 1만 5,000원 받아요?

아니죠.

1회에 1만 5,000원이에요?

아니, 한 명당요. 20명으로 해서요.

한 달에 1만 5,000원×5명 하는 게 20명입니까?

아니죠. 40주니까 한 달에 10회로 해서 20명이 강좌에 들어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금년에 1만 5,000원으로 강좌 받은 사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지금 운영실적을 프린트하지 못했는데 세출 예산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받으려면 갖고 와야지.

여기에 있기는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계가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서 예산도 같이 따라 넘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가 B급 7개소, C급 7개소인데 무슨 말입니까?

B급이라고 하면 100석 이상 200석 미만의 좌석수를 얘기하는 거고, C급은 100석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B급이 몇 좌석이라고 했어요?

100석에서 200석 미만입니다.

200석이 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고로 많은 좌석수를 가진 데는 어디예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강 우리 구에서요.

신길2동 같은 데요?

몇 석이나 돼요? 대충은 알아야죠.

독서실이 하도 많아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깔아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석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내식당 직원들 보조해 주는 돈인데 옛날에는 재료비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3,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4,8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오른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는 구내식당을 1년간 운영하는데 연간 1억 5,000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자판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9,300만원을 보충하고, 그래도 연간 한 6,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작년에 3,6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200만원 올려서 4,800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나머지 1,3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절감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800만원의 근거는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인건비가 연간 9,600만원 정도 나가는데…

2만 3,000원×7명.

2만 3,000원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년에 300일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일로 해서 반 정도 보조를 해 주시면 구내식당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1,200만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반이 4,830만원이에요?

인건비가 9,6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중에 50%가 4,800만원입니다.

지금 밥 얼마 받아요?

직원은 1,700원, 일반인은 2,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밥값을 2,000원, 3,000원으로 올려버리면 되겠네?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금년에도 사실 밥값을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올렸는데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내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밥값을 더 올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가 아니라 차라리 공짜로 주든지 하지. 1,700원, 2,800원에서 200원 더 올리면 이 예산 편성 안 해도 되잖아? 또 한 가지. 이 분들은 상용직이에요, 일용직이에요?

일용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37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아니, 잠깐만요. 신문구독료에서 6종을 본다고 했는데 어느어느 신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대한매일, 경제신문 등 부서의 취향에 따라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대한매일이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도 있죠?

예.

각 부서마다 대한매일이 다 들어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장이 원하면 보고 원하지 않으면 안 봅니다.

알았습니다.

대한매일관계는 문화체육과할 때 질의하십시오.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8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세한 것을 다 보려면 내년까지 봐도 다 못 보니까 불합리한 게 있으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얼마를 큰 데서 감해 버리면 되지 이걸 하나하나 따질 수가 없어요.

141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연하장 문제가 나온 밑에 보면 재향군인회 표창장제작이나 재향군인회 표창 부상품 이렇게 해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업비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 통합을 하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단체에 표창장을 주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돈입니다.

특별히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도 많잖아요?

인사파트에 오면 직원들 표창은 따로 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팀이나 민방위팀에 오면 표창이 또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141쪽에 행정차량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차량을 감정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행정차량 3대가 오래돼서 못 쓰게 돼서 대폐차하고 차를 새로 사야 되는데, 그러면 헌차를 매각해야 되는데 얼마에 매각해야 되는지 감정을 해야 됩니다.

헌차를 파는데 무슨 감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정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41쪽까지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140쪽 중간에 전자식 안정기 850개가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40W짜리를 썼는데 절전형 30W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30W 안정기 부품을 구입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42쪽에서 145쪽까지 각종 보험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3쪽 중간부분에 군합동회선사용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하상황실에 보시면 유사시에 군부대하고 연락할 수 있는 직통라인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전화선이 아닌 별도의 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매월 지출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내느냐고.

전화국에 냅니다.

이게 뭘로 되어 있어요? 무선이에요, 유선이에요?

군합동회선사용료는 유선입니다.

유선이 왜 이렇게 비싸요?

전화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내는 겁니다. 이것은 전화 사용료가 아니라 단가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KT로 해서 합니까? 막바로 군하고 228 전화 그런 걸로 해야지. 전화국을 거치면 보안 유지가 안 되잖아?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는 개인 지참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개인이 요금을 내야죠.

박승석 위원입니다. 153쪽에 기관업무추진비 구청장 7,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1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요?

예, 연간.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없잖아요?

저희가 편성을 적게 해 놨는데 사실은 저도 6개월만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8개월을 계산할 것이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을 바꿔서 4월달에 선거를 해야 된다는 설도 있고, 6월달에 해야 된다는 설도 있는데, 저희가 그 판단을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8개월하기도 그렇고, 이것은 어차피 안 쓰는 거라서 연간 금액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연간으로?

대신에 봉급은 뒤에다 6개월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1/2로 삭감해도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6개월치고, 8개월치고…

아니, 총무과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봉급은 6개월로 편성을 해 놨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왜 1년으로 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필요하면 이 돈을 좀 쓰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구청장이 대행을 하니까 이걸 좀 써도 된다?

암만 써도 이건 다 못 쓰죠.

그러면 다른 거는 6개월로 해 놓고 이거는 1년치를 다 했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기는 뭐가 안 그래?

그러면 이걸 구청장말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부구청장이 못 쓰죠?

부구청장이 대행을 하면 되지.

쓰는 거요?

확실히 말해 보라고.

예,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해.

예, 알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말고 계수조정할 때 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지났습니다만 152쪽에 보게 되면 차량유지비가 2002년도나 2003년도에 비해서 승용차는 상당히 줄었고, 중형승합차는 조금 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는 기름값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연료비라고는 하지만 2002, 2003년도에 비해서 약 100만원을 줄여 놨는데 100만원씩은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것들은 금년에 차를 새로 산 겁니다. 위의 구청장, 부구청장 승용차들은 새 차예요. 지금 소형으로 쓰고 있는 이 차들은 조금 기간이 경과된 차이기 때문에 수리비 같은 것이 조금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 밑에 승합차 대형도 작년 같은 경우 480만원을 잡았고, 금년에는 38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금년도의 실적을 이따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갖고 왔는데 이따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70쪽까지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는 거의 직원들 인건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165쪽을 보시게 되면 민원업무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253명×12일로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창구수당 3만원을 주는 건데 민원봉사과, 교통행정과, 여권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253명이나 돼요?

예, 그것보다 더 많죠.

25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246명에서 253명으로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거죠?

예. 매월 3만원씩 창구에 근무한다고 해서 옛날부터 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사 시설비가 해마다 올라옵니다. 구민회관 옥상방수가 또 들어가 있고, 또 어느 과 사무실을 재배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청사내부도색도 또 있고, 정말 엄청난 시설비가 투자됩니다. 구민회관 옥상방수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승인을 해 주셔서 청사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통신, 보일러, 구내식당까지 전부 다 하는데 약 11억의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구민회관 옥상방수는 건물을 지을 때부터 생겼는데 조금씩 부분보수를 하다 보니까 의장실에 비가 샌다는 사실에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중 시장조사를 하고 건축과에 의뢰해서 설계를 받아서 내년에는 다른 것은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2억 3,000을 올린 겁니다.

구민회관을 새로 짓는 게 낫겠어.

구청 것을 줄이더라도 어쨌든 제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구청 것은 한 5,000만원 잡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무실재배치는 전산실을 서버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늘려야 됩니다. 지금은 사무실을 늘릴 때 책상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통신선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가 나간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과를 그쪽으로 옮기다 보면 사무실재배치 비용은 항상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금년도 시설비로는 구민회관 2억 3,000만원 빼고는 5,000만원 밖에 안 잡았습니다. 작년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오시면 청사가 깔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민회관 옥상방수 공사를 다시 한 이후에도 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것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건 다 있기 마련인데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술직 계·국장님하고도 몇 번 돌아봤어요. 기술직에서는 이걸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믿어야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지만 아마 건축과 영선계에서 발주해서 감독을 할 겁니다.

하여튼 무슨 하자가 있다든가 해서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또 올어올 때는 책임한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것은 아마 공사발주부서에서 계약서 상에 그렇게 정할 겁니다.

사실 이건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도 이번 여름처럼 여기 와서 보고 낯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내년도 우리 총무과 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반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산된 게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준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수당은 5만원인데, 그 후 초과는 2만원으로, 3시간 이상 시에는 1일 1회에 한 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5만원에서 7만원까지는 유두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7만원까지 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현황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기본적으로 7만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서에 보시면 위원회 참석비는 7만원, 사이버위원회 기본료는 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교육강사수당이 횟수는 많지가 않습니다만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특별강사는 100%가 인상됐고, 일반강사는 약 30%가 인상됐어요. 7만원, 10만원 하던 것이 10만원, 20만원으로 됐는데 굳이 올려야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금년도에 특별강사를 세 번 썼는데, 4월에 직원특별정신교육 때 대학교수를 모셨고, 7월에 폴 신 박사라고 미국상원의원으로 우리 의원님하고 잘 아시는 분인데 미국에 가서 출세하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을 모셨는데 대통령 만나고 하는 분인데 우리 구청 간부들 정신교육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규정대로 2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 그 분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50만원을 지불했고, 그 전에 4월달에도 전민자 교수가 이것 받고는 못 오겠다고 해서 30만원을 준 적이 있고, 또 여성 성폭력관계 때문에 전여옥 교수가 왔는데 이런 분들은 그 돈 받고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10만원씩 20회를 했는데 200만원 중에서 이 세 분만 해도 11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월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 7만원 하던 것을 3만원 올려서 10만원으로 해서 20회를 했습니다. 일반강사와 특별강사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입니다.

당연직이 몇 명이죠?

당연직은 세 분이고, 간사까지 네 분입니다.

당연직은 세 분이고 수당을 받는 위원은 몇 분이에요?

세 분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2명이 올라왔는데 1명을 줄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해요?

3으로 해야 되는데 2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인사위원회를 몇 회를 했습니까? 지금 12회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징계위원회를 4회 했고, 대우공무원 및 근속승진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4회 했고, 일반승진심사를 위해서 2회 해서 10회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 그렇게 안 나간 것 같은데? 여기는 위원회 수당을 12명, 12회로 했어요. 3명으로 정정해서 한다고 해도 12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수당 나가는 회의를 몇 번 했느냐 이거예요.

수당 나가는 것은 4번 했습니다.

그런데 왜 12회로 올려요?

위원회는 했는데 수당이 안 나가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사람이 참석하지 않고 서면심사를 한 게 있어요. 근속승진 같은 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2명을 3명으로 정정해야 되겠죠?

정정해 주시면 고맙고요.

저는 삭감하려고 했는데 삭감하지 말고 정정해요? 알았습니다.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3쪽에 국제도시와의 교류추진여비 해 가지고 300만원×5명 해서 3,0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국제도시와의 교류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그 밑에 있는 국제도시 등 외빈초청여비하고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국제도시와의 상호방문교류여비와 국제도시와의 교류추진여비인데,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한 도시가 중국의 문두구구와 일본의 기시와다시 2개 도시인데, 문두구구는 베세토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베이찡에서 멀고 사실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시와다시는 의회와 기시와다시 간에 상호 접촉이 오래 되다보니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기획연수를 갔다왔는데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제교류 자매도시를 좀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중국이나 몽골,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이런 선진국이나 호주, 뉴질랜드까지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 군데까지 국제자매결연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두 군데를 더 선정하려면 직원들이나 관계관들이 나가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규사업으로 3,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는 의회하고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경시 문두구구하고는 이제 완전히 잘랐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자를 수가 없고, 지금 서울특별시와 도쿄와 베이찡이 베세토 계획에 의해서 3개 국가차원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북경에 있는 도시와 우리 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연결을 시켜줬는데, 우리 구와 문두구구가 자매결연하고 처음에는 서너 번 교류가 있었는데, 의원님들도 가보신 분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가보니까 사실 가도 구청방문도 못하고 근처만 보고 오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할 필요없이 그냥 없는 듯이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해 버리면 국가간의 문제도 발생하고 서울시 입장이 좀 그러니까 이것은 접어두고…

본 위원이 거기 갔다왔는데, 거기 가서 못 들어가 봤다는 데는 어디예요?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 문두구구에 가셔서 거기를 구경시켜 달라고 하니까 거기를 구경 안 시켜주고 북경시를 구경시켜줬다면서요?

문두구구도 갔어. 구청도 가고 또 양평동 스파박스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스파박스에서 거기 가서 물장사도 하고 그러던데 왜 그래?

그때 한 때 교류가 조금 있었지 실제로 이후에…

구청장이 바뀌고 교류하던 걸 단절시켜버리니까 그런 것이지. 사회주의지만 거기 사람들도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여기도 와서 우리 영등포 유지분들을 모시고 마포 중국집에서 그 사람들이 저녁 대접도 하고, 맨 처음에는 활발하게 잘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더라 그러는데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구청장이 있지만 구청장이 힘을 못 써. 당서기가 구 최고 책임자이고, 권력도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접근해서 교류하고 그래야지. 북경시 문두구구는 우리 나라로 치면 강원도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북경에서 석탄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인데, 앞으로 개발 잠재력도 있고, 우리 구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텐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보니까 사회주의의 깊은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하나하나 넓혀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다녀봤는데 사회주의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비밀을 요하는 데는 세상없는 사람이 가도 안 보여줍니다. 계속 개방이 되니까 그걸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지, 그것도 안 보여주더라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하고 우리 자본주의하고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젖어온 습성인데 그걸 하루 아침에 다 까놓으라고 하면 사회주의라고 할 게 없지.

그 부분은 저희가 문두구구하고 계속 교류하려고 해도 그쪽에 예산이 서야 저희하고 답방을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하는데…

작년에 가보고 금년에 가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는데, 우리 공장들도 전부 다 거기로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중소기업하는 사람들도 거기 가면 지리적으로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가 다시 문두구구에 공문을 보내보겠습니다.

자본주의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가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이 다 그렇잖아요?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는 탁 걸린단 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중 실패하고 오는 사람들이 머리가 부족해서 실패하고 오지. 너무 성급하게 여기 마냥 하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이런 말은 속기록에도 남는데 나중에 어떻게 표현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라는 곳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돈만 있으면 사형선고 받은 놈도 뒷문으로 나가는 데가 중국이라는 데 아닙니까?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다른 나라하고 교류하는 것보다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애착을 느끼고 시설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인건비도 싸지만 앞으로의 잠재력을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하고 교류만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소개한 중소기업은 문두구구에서 좀 특별대우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기를 당하고 온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데하고의 교류를 더 확대 발전시켜야지. 거기는 구청도 구경 안 시켜주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요.

내년에 다시 한 번 교류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4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년에 30명이 퇴직합니까?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상반기에 21명인데, 중간에 누가 그만둘지 모르는 일이니까 3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4만원씩 잡아놓은 게 이 사람들을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해외에 보내는 돈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것은 격려금이니까…

현찰로 줍니까?

현찰로 주지는 않고요 기념품을 사줄 수도 있고, 여행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거야 줄려고 하면 끝도 없지. 한 사람에 몇 억을 주면 많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이름을 짓고 가자고. 여행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기념으로 금을 사줄 것인가.

그런 게 따로 있는데 1인당 무슨 94만원씩 들여서 기념품을 만들어줘요? 뭘로 만들어줄 건데?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6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뭘 해줬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94만원을 잡은 것은 행운의 열쇠 70만원, 공로패 15만원, 꽃다발 3만원, 다과 등 기타 소요경비 6만원 이렇게 해서 94만원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체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는 50만원, 2003년도에 60만원, 2004년도에 94만원이 잡았는데, 명예롭게 나가시는 분들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십시오.

그 밑에 하나 묻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상해 주는데 175쪽 제일 위에 고용직 지도원하고 청원경찰이 2002년도에는 6만원, 9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9만 5,000원, 9만 5,000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왜 7만원, 9만원으로 내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린 게 아니라 7만원 그대로인데 금년에는 인원수가 68명이었는데 내년에는 66명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다운된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금년에는 9만 5,000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내렸느냐 이겁니다.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9만 5,000원이었는데 왜 7만원이 됐어요?

지침 323쪽에 보니까…

그건 좋은데 모든 인건비가 올라가는 형편인데, 2002년도에 고용직 지도원은 6만원이었는데 9만 5,000원으로 되었고, 청원경찰은 9만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되었던 것이 내년에 또 다시 7만원, 9만원으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활동비가 전년도에는 8만원씩이었는데 이것은 거의 100%가 인상돼서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담당만 인상하느냐 이거야.

예산편성지침 내놔봐. 뒤에 예산담당공무원 15만원 6명 12달 한 것은 작년보다 거의 100% 오른 지침서를 내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세무예산공무원이 8만원씩이었는데 이걸 세무와 예산으로 분리시키면서 아마 행자부에서 예산담당공무원을 7만원 더 올려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우리 청원경찰이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어디에 근무해요?

정문에요.

구청 정문에요?

예.

청원경찰이면 제복을 입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양화대교를 관리할 때는 청원경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IMF를 거치면서 전부 없애서 우리도 한 명입니다. 지금 수위는 두 명이 있지만 청원은 한 명인데 현재는 주차단속하고 그런 건데 굳이 제복을…

어쨌든 간에 청원경찰이면 제복을 입혀야 되고 계급장도 달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원경찰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명이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른 변명하지 말고 경찰이 뭐예요? 당연히 제복도 입혀야 되고 계급표시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도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구청 산하에 청원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기능직 몇 등급이라고 하지,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왔으면 제복도 입혀야지.

지금 현재 하는 일로 봤을 때 제복을 입혀봐야 별 실익이 없어요.

이봐요! 특히나 우리 구청 정문 앞에 있는데 제복을 입으면 아무렇게 행동도 못하고 스스로 행동 반경이 좁아져요.

제가 검토를 해서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 한 명도 청원경찰한테 주는 겁니까?

몇 쪽요?

지나갔습니다만 168페이지에 야간근무수당이라고 한 명 있어요.

맞습니다. 이 한 명 때문에 몇 군데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한 달 봉급 받는 게 얼마나 되요?

연봉이 한 2,400 정도 됩니다.

수당까지 포함해서 연봉이?

그 정도 됩니다.

그 사람한테 피복비도 나가요?

지금 경찰복은 안 해 입혔지만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복비는 있습니다.

181쪽에 사회복지전담요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총무과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31명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금년도 25명에서 31명으로 6명이 늘었는데요.

25명에서 6명이 늘었습니다.

뭐 때문에 늘었어요?

원래 T/O가 31명인데 그동안은 모자라게 있다가 새로 5명이 들어왔고, 이번에 경상남도 남해인가 어디에서 한 명이 이쪽으로 오고 싶다고 해서 9급을 한 명 더 받았어요. 그래서 31명이 됐습니다.

31명한테 월 12만원씩 준다는 거죠?

그건 직급마다 틀립니다.

12만원은 몇 급한테 준다는 거예요?

식비.

그것은 똑같습니다.

직급하고 관계없이 똑같아요?

예.

급식비는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경남으로 한 명 갔어요?

안 갔어요.

받기만 했어요?

결원돼 있었어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모자라는데…

그렇죠.

이거 추경에 샀잖아.

추경에 세 개 더 샀죠.

그러니까 그만 사.

지금 구좌수가 총 몇 구좌입니까?

지금 27구좌 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사.

됐어, 그만 넘어가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년에는 밤섬조류보호차원에서 50만원, 책많이읽는마을선발대회가 있었는데, 책많이읽는마을선발대회는 사회단체 정액보조비에 통합하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제2건국은 없어졌고, 책많이읽는마을, 사회봉사단체축제 이런 것들은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밤섬조류보호차원에서 겨울에 씨앗 주던 것은요?

그것은 자원봉사팀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184쪽에 보면 각종 행사차량 임차 25만원, 8회 했는데 행사 때마다 차를 빌려 씁니까?

이것은 단체들이 차량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는데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적인 것은 안 되고 공공성이 있을 때…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바르게 단체에서 할 때도 있고 새마을, 자유총연맹 외에도 다른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차를 임차해 주는 거예요?

예.

185쪽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에서 중학생이 빠진 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188쪽 일반수용비에서 한복은 뭐 하려고 대여합니까?

이 한복대여는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넣었는데, 우리 고유명절인 설날이나 추석, 구민의날 이런 행사를 할 때에…

무슨 행사?

설날 같은 날 전부 한복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현관에 있는 도우미들한테 한복을 한 일주일간 입혀서 직원들한테 설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추석, 구민의날 세 번에 걸쳐서 한복을 사주려니까 너무 비싸서 빌려서 입히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도 우리 정취도 느끼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현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능직입니까?

아닙니다. 한 명은 우리 직원이고 나머지 4명은 용역입니다.

용역?

예, 용역회사에 용역준 거예요.

도우미를 용역한다고?

예.

현재 구청에 있는 도우미를 용역으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발상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소속감이 있겠어요? 용역회사 여직원을 데려다 놓고 구청 안내를 하라고 한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직업입니다.

친절하게 잘 해요.

그 사람들이 안 하고 문제가 되면 해약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청에 용역회사에서 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4명입니다.

도우미만?

아니죠, 그것하고 청소…

청소는 놔두고.

행정서비스헌장과 서비스차원에서는 그 네 명이 있습니다.

청소용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쓰는 인원요.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거는 다 용역을 하더라도 이건 용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용역회사에 줄 적에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받는 인건비보다는 훨씬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역회사에서도 인건비를 조금 차출해야 회사가 운영이 되지, 여기서 주는 대로 다 주면 회사는 뭐로 운영해?

제가 봤을 때 그쪽은 10% 이문을 먹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도 책임을 다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다 져요. 보험에 다 들었어요. 우리가 한 130만원에 계약을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보험료라든가 퇴직금까지 다 제해야 합니다. 그곳도 회사입니다. 퇴직금까지 제하고 나면 한 95만원 정도 선에서 손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 젊은 아가씨라고 할까 사람들이 서서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지금 과장이 한참 잘못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보고 그것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한다면 그 사람들은…

고가의 인건비를 주고 어떻게 거기에 세워놔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그렇다면 공무원은 일도 안 하고 편하다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말 실수했지.

예, 죄송합니다.

급료로 봐도 우리 직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용역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지, 자존심이 있지.

이봐요! 앞에서 차 들어오는 데 막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앞에서 주차관리하는 사람은 더 안 하겠네? 다 나름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살아온 대로 여기 맞는 사람이 있고 저기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186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면 1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19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할 때 업무추진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하는데 150만원이 듭니까?

신규인데 사실상 이것은 수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 행정서비스헌장제라는 제도가 생겨서…

알고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하는 데 150만원이 듭니까?

1인당 1만원씩 3회, 50명을 잡았습니다. 뭐냐하면 헌장제 심의도 있고, 개정·제정심의, 컨설팅 보고회, 벤치마킹 이런 게 있어서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를 마실 수도 있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데에 쓰려고 신규로 잡았습니다.

심의회 수당도 많지만 심의위원회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과연 이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니까 했겠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도 쭉 달려 있네. 헌장개정 및 토론회관련 업무추진, 행정마일리지 우수자 간담회 이게 전부 다 엇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 다 틀립니다.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들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봐요.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10인에서 15인 이하로 된다고 하면 10인으로 해도 되는데 왜 15인으로 해야 되는지, 기타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아요. 지금 따지자면 한이 없을 겁니다. 이게 몇 억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한 번 생각해 봐요. 이상입니다.

그 밑에 질의할게요. 행정서비스 마일리지 인센티브 부상품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한 사람당 5만원을 현찰로 줍니까?

도서상품권 1만원 짜리 5매.

이것은 부서 포상도 있고 개인 포상도 있는 거예요?

우리 청내에 오시면 한 달 내 가장 친절하게 전화도 잘 받고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직원 셋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도서상품권 1만원짜리를 5매씩 주고…

그 선정을 어떻게 해요?

14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구청 두 세 군데에 함이 있어요. 제가 점심먹고 보여드리려고 하나 갖고 왔는데 거기에 집어넣으면 청장님이 키로 따보게끔 돼 있는데 따서 보면 칭찬한 사람도 있고…

그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거의 불…

얼른 생각해도 불공평한 게 동사무소 직원은 생전가도 한 번도 못 타잖아.

아니에요.

어떻게 타요?

MVP는 동사무소가 더 많습니다.

그걸 구청에 놓고 한다면서요?

아니죠, 14개 항목이 있는데 마일리지는 전화 잘 받은 것, 자기가 보도자료를 내고 신문에 난 것, 어디 가서 상 받아온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계해서 평가하고, 부서도 구청 3개 부서, 동사무소 부서 를 하지 구청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달 하는 건데 매달 상 받는 공무원들이 있어? 무슨 항목으로 공무원이 매달 상을 받아요?

행정서비스…

연말이나 이럴 때 결산해야 상을 받지, 매달 상 받는 공무원이 어디 있소?

많아요.

식당 내려가는 데에 세 명씩 사진이 딱 붙어 있던데…

그것은 아는데 매달 상 받는 사람 평가를 했을 때 나는 도저히 자료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상 받는 그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14개 항목 중에서 그것도 점수에 0.1점 넣고, 보도자료 많이 낸 사람도 0.1점 넣어 가지고 다 개인평가를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상 많이 줘요.

그렇습니다.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6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각 구 동일하게 정해진 지침입니까?

이것은 각 구청이 틀리는데 우리 구청 실링(shilling)이 6억 1,000인데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보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구수, 면적 해 가지고 공식에 넣으면 얼마라고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상한선이 6억 1,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상한선이 6억 1,000이에요.

여러 위원들이 누차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에 도우미가 본관에 4명, 보건소에 2명이 있는데 도우미 관계 용역비가 1명당 한 달에 165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130만원이라고 했잖아?

14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65만원이 됐어?

금년도에 저희가 계약한 것이 145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160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 본봉으로 보면 상당한 급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도우미 용역관계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차피 쓰게 되면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아무리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 앞에 세워놓는 사람을 한 달에 160만원씩 줘? 에이, 여보슈! 세상에 자기네들 살림 아니라고, 이 양반아! 아파트 경비 남자들이 하는데 나이 좀 먹었다고 해서 얼마 주는 줄 압니까? 2교대로 하고 60만원 줍니다, 60만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죠. 그거는 60만원도 서로 오려고 해요. 여기는 대학 나온 젊은이들이에요.

대학 나0왔다고 절을 더 잘 하고, 초등학교 나왔다고 절을 더 못하고 그래?

그건 아니지만 용역회사에 가보시면…

왜 그걸 용역을 주느냐고. 기능직으로 해서 쓰지.

그거는 돈이 더 들죠.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다 삭감해 버려.

총무과장님! 전에는 민간업체인 롯데나 이런 대기업에서 우리가 친절교육을 받은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받았죠.

친절관계도 공무원 스스로 다 잘 하겠지만 사기업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기한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장단점이 있지만 외모가 단정한 분들을 채용해서 딱 들어가면 첫인상부터 좋아야 돼요. 그리고 친절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구청장이라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교대로 오늘은 네가 하고, 그것도 여자만 하지말고, 무거운 짐도 들고 오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여자, 남자 같이 앉혀놓고 직원들이 똑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으면 불만이 없을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걸 어떤 사람이 제일 잘 하나 이걸 상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우리 구청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9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3, 20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금년에 신설된 내용 좀 주세요.

예.

행정서비스 마일리지인가 이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구만. 이것도 운영위원회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구만. 예산계장! 신규로 생긴 것을 각종 위원회까지 전부 다 내역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것 내일 회의 전까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3, 204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9쪽을 질의해 주십시오.

209쪽에 일반운영비에 생활안정기금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24만원이 더 올랐습니까?

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아까 지침에서 5만원을 7만원으로 하라는 그거죠?

예.

21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개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경비가 필요하다 싶어서 신설했습니다.

각 구청별로 참가하는 참가비예요?

이것은 제3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를 내년 10월달에 개최할 예정인데 거기 참석할 예정으로 부스설치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산정했습니다.

김성렬 위원입니다. 216쪽 중간에 보면 유관기관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 유관기관과 단체간 업무협조활성화 590만원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총무과하고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석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있는 신년사 등 각종 연설문은 원고를 말하는 겁니까? 원고 쓰는데 30만원 들어갑니까?

원고 유인물입니다.

신년사를 6회를 합니까?

신년사를 포함해서 각종 연설문이 수차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유인물입니다.

연설문이 아니라 유인물이 30만원이라고요?

예.

그런데 왜 유인물이라고 하지 않고 연설문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신년사 등 각종 연설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유인물이라고 그래요?

유인물로 고치겠습니다. 연설문 원고료라든가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연설문이라고 그랬어요?

연설문 유인물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게 6회를 하는데 1회당 30만원이라고 했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년사 바로 밑에 구정백서발간이 있는데 금년에는 2만 5,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만원으로 내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거 2년간은 비싸게 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를 전혀 안 했구만.

무슨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 시간 없어요. 빨리 합시다.

이 관계는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17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