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기획감사실, 회계과, 민원봉사과 이상 3개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동일하겠으며, 실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난해보다 10억 3,724만 2천원이 감소된 80억 7,08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보다 2,700만원이 감소되어서 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민간인자본보조에 강원디자인혁신센터 디자인개발구축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감소되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국내 시책추진여비가 7,000만원, 공무 국외여비 1,000만원, 외빈 초청여비는 지난해 보다2,0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소규모 주민건의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공통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지난해 보다 500만원을 삭감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는 생략하고,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법무통계소관 사항으로서 지난해 보다 1,400만원이 증가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는 자매결연 도시 상호교류 방문은 지난해 보다 6,220만원이 증가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차입금이자는 지난해 보다 1억 7,450만원이 감액된 5억 5,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봉황지구 하수도 개수공사, 성북지구 하수도정비사업, 삼척항∼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개설 1억 5,400만원의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삼척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지방채이자 1억 1,000만원, 도민체전준비사업, 사직지구 침수해소,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성남∼원당간 도로개설에 대한 지방채상환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차입금 원금 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금도 지난해 보다 1억원이 감액된 3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자에 대한 융자금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를 22억 3,0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예산액의 1%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읍에 관한 예산은 지난해 보다 9,897만 2천원이 증가된 10억 8,67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90페이지입니다. 도계읍 쓰레기매립장 운영비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등 일반운영비에 7,6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시설비로서 농로개설 및 확포장, 마을안길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각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원덕읍소관 예산입니다. 지난해 보다 1억 1,920만 7천원이 증가된 7억 9,3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읍사무소 부속건물 철거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과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등 일반운영비에 4,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도로 및 농로포장과 마을안길 포장 및 도수로설치에 각각 5,000만원씩 도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근덕면 소관입니다. 근덕면은 지난해 보다 7,913만 2천원이 증가된 7억 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환경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비와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보수유지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가로등 전기요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시설비로서 농로확포장 및 배수로정비와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장면 소관 예산입니다. 지난해 보다 1,291만 7천원이 증가된 3억 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 및 복지회관 보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가로등 전기요금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농로 및 마을진입로포장, 소하천석축 및 정비에 각각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노곡면 소관 예산입니다. 노곡면은 3,989만 5천원이 증가된 3억 4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면사무소 옥상 방수 1식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로서 농로 및 마을안길 확포장과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에 각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미로면 예산은 지난해보다 3,988만 7천원이 증가된 4억 3,6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민원실 환경정비와 보건소 구청사 철거비에 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에 가로등 전기료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농로 및 마을안길 확포장과 소하천 석축 및 배수로 정비에 각각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가곡면 소관 예산입니다. 가곡면은 지난해보다 2,781만 2천원이 감소된 2억 3,8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면 관사 정비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와 소하천 석축에 각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신기면 소관 예산입니다. 지난해 보다 2,000만 6천원이 증가된 2억 6,0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청사 및 복지회관 방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와 대이동굴 꽃밭조성에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농로 및 마을진입로 확포장과 소하천 및 배수로정비에 각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남양동 소관 예산은 지난해보다 5,297만 1천원이 증가된 4억 89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농로 및 소하천정비와 배수로 및 하수도 정비에 각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성내동 소관 예산은 지난해보다 5,755만 5천원이 증가된 3억 4,3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석축 및 배수로정비와 마을안길 포장에 각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교동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교동은 7,726만 4천원이 증가된 3억 2,5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보수 시설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농로정비 및 포장과 소하천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에 각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정라동 소관입니다. 지난해 보다 1억 1,033만 2천원이 증가된 4억 2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청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사 누수방지공사와 민원실 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역시 마을안길 및 하수도정비와 석축 및 옹벽설치에 각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은 사실 태풍 "매미"수해복구 부담 관계로 해서 지난해와 같이 1억원씩 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족한 주민숙원사업 읍면동 예산은 내년 추경때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더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소관 사항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숙원사업이 약 50억원 조금 넘게 삭감이 되었는데, 태풍"매미" 복구로 인해서 지방비부담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약속대로 추경때 읍면동장님들 힘을 북돋워 주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풍 "루사", 태풍 "매미" 연 2년간 피해로 인해서 지역에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도 그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지역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을 진데 어려우시더라도 수해지역에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가급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공사마무리가 착실히 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사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읍면동장님들은 인사이동때 다른 곳으로 전출가면 그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정주의식을 갖고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강원디자인혁신센터 디자인개발구축사업에 4,000만원, 작년도에7,000만원을 보조해주었고, 금년도 4,000만원으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비 1억 4,000만원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1억원을 했고, 내년도에4,000만원만 하면 마무리 됩니다.

73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190%나 인상되었는데, 모 단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1,000여만원씩 수령해 가면서 어떻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회의 한번 안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190%나 인상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해 보조금이 약 5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로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의 재정규모라든가 모든 여건을 계산해서 산출되는 금액이 5억 4,0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전체 금액은 지난해하고 약 4,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은 그렇게 인상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추경과 당초예산 그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삼척시 인구는 감소되고, 사회단체는 점점 늘어납니다. 불협화음인데,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하는데 대해서 정산도 확실히 검토하고 집행부에서관심있게 요청만 한다고 무조건 줄것이 아니라,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확실히 정산과 보조를 확실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단체를 만들면 무조건 보조비를 준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건실한 사회단체를 육성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삼척시가 채무를 상환하고 이자를 갚는데, 삼척시가 안고 있는 채무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9월 30일 현재 206억 6,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원금이 179억 6,400만원이고, 이자가 27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년 30억원이상 갚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더 빚질 일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강원도내에서도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시가 강릉시가 280억원을했고, 태백시 20억, 속초시 28억, 정선과 화천도 약 수십억씩 했는데, 삼척시는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삼척시 채무는 강원도 전체 시군중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때 자체부담금이 많았는데, 외부에서 보는 경우는채무발행을 해야지 위에서 지원을 더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중에 보면 밖에서는 저희한테지적사항이 들어오는데, 예를들어서 새마을단체면 새마을단체삼척시협의회에서 모든 것을관장한다, 그러면 하부조직인 읍면동위원회에서는 별 볼일이 없잖느냐 하는 식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실과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느정도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봤을 때 환경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가 교통질서캠페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산이 정액보조단체에서 읍면동에 가던 보조단체에 정액이 나가다가 삼척시협의회에서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하부조직인 읍면동에 별로 많이안나간다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각단체별로 위원회에서 지정되는 금액이 나가게되면 하부조직에 최대한 나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하단부에 삼척항∼삼척해수욕장 후진간 해안도로개설이 1억 5,4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80페이지에 9,0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할 겁니까?

뒤의 것은 원금이고 앞에 것은 상환이자입니다.

도민체전 준비사업에 9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민체전은 언제할 겁니까?

옛날에 했던 것을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문위원 회비가 나가는데, 제가 작년에도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동에는 없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회비가 1원도 안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동지역에 계시는 동장님들도 오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작년에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통 700만원에서 260만원, 280만원 읍면에는 매년 다 나가고있거든요. 그런데 동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개발자문위원회는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제 기억으로는 93년도에 만들어졌고, 동개발자문위원회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보면 읍면개발자문위원회는 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동자문위원회는수당을 주는 규정은 사실 없는데, 앞으로 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수당을 제공할려면 그런 자체 내부규정을 정비해야 되겠고, 그런 절차는 밟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필요하다면 동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니까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내 주면 되지, 약 300만원 정도 매년 나가는데, 4개동하면 돈 1,200만원인데, 제가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개정조례안도 올리지 않고 이런 소규모적인 것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습니까, 동에 있는 사람들은 삼척시민이 아닙니까, 개발위원회 구성된지가 10년이상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읍면하고 동지역을 편차를 둔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읍면개발사업비 이것은 읍면동 지역별로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해당되는 것인데, 시에서 일괄해서 발주하고 시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억 밖에 못세웠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3억 5,000만원정도 감이 되었죠?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원씩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난해 예산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읍면지역에 소규모 읍면장이 봐서 조그마한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 추경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읍면에서 들어오는 사소한 민원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검토를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각실과별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5억 4,000만원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심의를해서 나갈 그런 보조금이고, 보조금이 사실 좀 혼동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조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민간자본보조는 예를들어 한우인공수정이라든가, 고품질포도식초제조, 어선용기계공급, 축산에 에어콘설치사업 등 이렇게 민간에게 자본형성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국가나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 보조금은 약 107억 5,700만원입니다. 또 하나는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승휴 다례제라든가, 향교기로연, 도민체전출전, 각종체육대회참가, 연탄보일러교체 이러한 내용은 지정이 되어서 민간경상보조해서 1년에 약 40억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전체 5억 4,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회단체에다 심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할려고 하는 조례와 관련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계획하고 각실과별로 지정된 보조금 말고 임의보조에 해당되는 것의 예산편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에도 지방도 수로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도로연장이 긴 지역은 기존에 배치되어있습니다만, 조금 미달된 부분은 수로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요원들이 그 부분을 담당해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공공근로가 거의 읍면에 배정이 안되는 걸로 통보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인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관광지주변이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 있고, 수로원을 작년도에도 배치를좀 해주십사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일용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신기 대이동굴지대에서부터 나오다 보면 거의가 면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이 상태를 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추가로 참작을 좀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수로원 예산은 문제가 아닌데,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지, 인력을 고용하는데 따라서 예산이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큰 어려움이없습니다. 인원의 적정성 얼마나 더 필요한지, 필요없는 부서는 어디인지, 인력점검부터 해서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인원을 추가로 했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수로원에 관한 예산과 인력은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로원 인력과 예산은 그때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면에서 올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전혀 참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수로원은 건설과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는데, 추가로 인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용섭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도 방범대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범대 간식비는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비대나 의류대이런 부분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는 읍면에서 식대비는 나가는 로 알고 있는데.....,

간식비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보면 의류나 장비대, 간식비는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척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지원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단체들은 명분을 적어서 지원해주는데, 특히 방범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은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하고, 해 줄 수 있다면 일단 예산 같은 것은 확보를 해놓아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900만원이 계상되어 나가 있고,아까 말씀하신 장비구입대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도 심의해서 앞으로 내주지만,거기에도 약간의 간식비와 식대만 들어갔지, 장비대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식대는 지원이 거의 안되고, 저도 방범대를 해봐서 아는데, 의료비나 소품장비를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 것도 거의 자체부담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합대에다 지원해 준 부분인가 본데요.

부분적으로 지원.......

지역대는 지원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심상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임의보조금 자료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신 공무원들을 좀 보내시고 하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말씀만 하시고, 개인 성토는 하지 마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관리비중에서 시설비에 비상발전기 및 발전기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비상발전기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본청은 비상발전기실이 있습니다만, 별관은 안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별관과 도계읍, 원덕읍, 내수면개발사업소 등 4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비상발전기실은 본관 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는 본관만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 지역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발전기실만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태풍을 겪어 봐서 알겠지만 전혀 불통이 되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92페이지, 시설비에 옥상 방수는 몇 년에 한번씩 해야 되죠?

새지 않으면 연도가 따로 없습니다. 옥상이 새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방수공사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3년 되었나?

부분 부분하기 때문에.....

방수공사는 전체로 해야지 부분하면 안되죠?

전체를 못했습니다.

부분 하면 안되죠, 한면적을 똑같이 해야지

건물 짓고는 처음입니다.

본관이 처음이라고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방수공사는 한번하면 몇 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일반 아파트도 신축해서 상당한 기간동안 방수문제는 없는데, 본관 방수공사한지 얼마 안됩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부분 부분 한다고 하는데, 한면적을 일시에 해야지 부분부분해서 방수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지붕층마다 다르기 때문에 새는 층만 별도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본관 청사 2층 양쪽이 아닙니까? 방수공사할 때 부분 말고 이왕 할꺼면 돈 더 들여서 전체를 방수공사 해야 합니다.

예 !

1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차는 어디 지역입니까?

계획은 가곡으로 잡혔습니다만, 계획이 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동지역은 거의 용역을 다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5페이지 읍면동 공무원 근무수당 2억 1,000만원, 189페이지 읍면동 공무원 월액여비 4억 1,400만원 이런 예산은 기획실장님과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다시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급여를 본청에서 일괄 합니다.

직접 지급합니까?

통장으로 일괄 지급합니다.

나는 기왕이면 읍면동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것 아니냐, 읍면동으로 예산배정해 놓으면 편할텐데, 번거롭지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부터 통합되어서 모든 것을 회계과에서 직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관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편성예산 총 6억 483만 3천원에서 전년도 대비하면 6,864만 4천원이 줄었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민원행정분야로서 일반운영비 6,064만원을 편성해서 일반수용비1,400만원, 읍면동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사고 취급 담당자 보증보험가입비 750만원,주민등록증 발급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장 196페이지입니다. 민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존 민원실내 비치하고 있던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적관리에 호적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병무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명목중에서 인건비, 봉급, 상여금 포함해서 2,100만원과 급식비 6,750만원,현지교통비 4,5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신규자에 대한 피복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 예산으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서 업무추진에 보조할일시사역인부임 1,39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적업무추진은 필요한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각종 공사사업 등으로 인해서 일부 기준점이 망실된 것이 있어서 복원코자 1,400만원, 지적불일치 토지정정을 위해서측량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판 제작, 표찰제작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예산으로서는 토지관리 전산 자료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1,01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여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가조사예산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보조로 해서 인부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가조사에 필요한 운영비 2,8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지가감정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분야 예산으로서 민방위업무추진에 수용비 200만원과 전시사태시 활용하게 될 충무계획책자 및 민방위계획 책자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장비 유지비로 700만원과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경비로 500만원,신규 민방위대장 임용자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320만원, 민방위강사수당 등으로 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 추진여비를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명목으로 민방위전문요원 교육비 300만원과 민방위 훈련 참가요원 급식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명목으로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시상품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강사수당 국도비 포함해서 329만원과 훈련경비로 1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명목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986천원, 교육입교자 여비로 10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예산으로서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98쪽 하단부 도로명판 제작설치와 도로명판 표찰제작은 건물번호부여사업의 일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추진될시에는 1차 현지조사가 되어서 6,300여동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동지역만 하니까, 도로명이 부여가 될 경우에는 도로명판이라든가 표찰을전부다 다시 제작을 해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사항은 간담회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강원도 18개시군중에 이 사업을 완료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을 감액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욱 활발히 추진해야 되는데왜 감액을 했습니까?

1차로 금년도에 출입구 조사가 완료되고, 도로명에 대한 기점과종점을 끊는 사항만 있기 때문에 최종 일용인부일시사역인부임은 삭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활발히 해서 우리지역도 관광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완료시키고 안내지도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