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05분

위원 허명화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2년도 1억 7,900만원이 결산액이라고 제출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2억 5,000만원이 실제 수납액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번의 자료보다 다 액수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그러면 쭉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게요.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우리가 지난번 제출한 자료에는 실제 수납액이 원래는 징수결정을 4억 500만원을 했다가 2억 5,000만원을 수납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자료는 1억 7,900만원이 결산액이라고 나와 있고요,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은 지난번 제출에는 9,650만원이 실제 수납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것을 제출한 것은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해서 이것도 677만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결산액이 과거에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5,100만원이 실제 수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예산을 심사해야 될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다 그래요. 그리고 과년도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것은 430만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난번 자료에는 260만원이 들어왔다고 그러고 적게 나온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 많이 거두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내어놓는 자료에는 다 적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믿고 예산을 심사해야 됩니까?

지난번 자료는 언제 자료입니까?

2002회계년도 세외수입 결산 지난번에 우리 결산심사 때 냈던 것입니다.

2002년도 것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2002년도 결산액을 봐야지 2003년도 추정액을 보고 그 다음에 2004년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데 2002년도 결산액이 이것이 수치가 다르니까 ···

2002년도 결산보고 내용하고 자료 낸 것하고 틀리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아마 세외수입 총괄하는 부서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세외수입 총괄부서에 준 자료에 기재된 것이 이것이고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내놓은 것은 이것입니다.

시차가 ···

시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2002년 결산할 때 그때 한 것입니다.

결산은 금년 7월달이고 우리가 이번 내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

작년에 결산한 것이 얼마냐 ···

조금 나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

조금 나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난다니까요.

답변 준비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자료를 국장님 별도로 빨리 갖다 드리세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계속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건축과에 위법건축물 과태료 해서 잡수입에 지금 2002년도 결산액이 얼마였냐 하면 4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잡았느냐 하면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4억 200만원이 들어 왔는데 6,000만원을 잡고 그 다음에 징수 예정은 2003년도에 1억 90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1억 8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위법건축물 과태료가 감소하는지 지금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 행정 조치 철저로 증가했는데 4억의 위법건축물이 있던 것이 그러면 이것이 전부 해소되어서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모두 해소가 되었다는 것인지 그 뜻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 빨리 준비하세요.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메모를 하셔서 답변이 빨리 안 나오는 것은 답변 준비를 하시고 계속 질의하고 답변이 안 나오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을 대기하고 계신데, 허명화위원 ···

그리고 지금 지적과는 부동산실명법위반 해서 2002년도에는 세입이 없다가 지금 2003년도에 6,700만원이 징수예정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거에 없었다고 해서 이렇게 징수예산을 적게 잡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만약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서 그전에 없다가 다시 했으면 그 다음해에는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이것은 과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2002년도에 지목변경해태 해서 9억 6,300만원을 징수결정했다가 얼마를 징수했는지 왜 2004년도 세입예산 그 목에는 그것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건축과에 아까 위법건축물 과태료를 4억 200만원 했는데 과년도분도 2002년도에 얼마를 걷었느냐 하면 예산에 600만원 걷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 징수된 것은 2,9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도 1,200만원, 2004년도에도 1,200만원 했는데 왜 자꾸만 그전에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예상액이 그 수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씩 해야지 세입예산을 너무 과소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현년도 수목피해변상금 해서 2002년도에는 5,9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랬는데 2003년도에는 1억 2,100만원이 들어오겠다고 해 놓고는 2004년에는 6,400만원 했는데 왜 이렇게 과소책정했는지 뒤에 증감사유에서는 수목피해변상금 및 지장가로수 이식신청 증가하면 돈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돈이 적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감사유에는 증가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치에는 적게 잡아놓은 거예요.

금년도 실적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일괄질의 받고 과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아니요. 시소유 공원유지관리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2억 4,000만원이 지금 징수예정인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1억 9,000만원을 해 놨는지 ···

위원장님, 도시관리국 세입부분은 각 과별로 4개과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과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지적과장부터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지적과장부터 답변하세요. 답변을 간단하게 하고 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자료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 장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장경주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세입현황, 편성현황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보면 질의한 내용들이 설명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답변들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게끔 해서 답변을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세출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기를 위원장과 집행부에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 다 끝났어요?

간단하게 답변 ···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그것을 뒤에 증감사유를 안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2년도에 얼마 들어온 것이 정확해야지 2003년도, 왜 다른 위원의 발언을 분석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함부로 매도를 합니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 세출에 있어서 오늘 총괄해야 되는데 ···

총괄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세입부분을 우리가 첫날에 못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에 2002년도 위법건물과태료가 6,000만원 예산에 4억 2,021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600만원이었는데 ···

6,000만원이었어요.

여기 자료는 6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600만원인데 2,9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면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뒤에 다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과의 사항 부동산실명위반 이 내용을 보십시오. 증감 분석에 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3년 5월 31일 이후 부과중단되었던 것이므로 3년 평균해서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없던 것이 생기면 한 해 들어온 것을 3분의 1로 하면 안 되지요.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징수율 ···

평균징수율이 한 해 들어왔으면 그 한 해 들어온 것을 3년으로 나누어서 편성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우리가 활용하자는 얘기이지 제가 집행부입니까?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이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간단하게 하시고 긴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세요. 총괄질의입니다.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실명법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드린 내용과 같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01년도 5월 31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3년 동안 부과 못했던 것을 작년에 부과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도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액이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이 많은데 적게 책정했다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한 것을 한몫에 부과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앞으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부과예상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렇게 1,50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예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택지소유상환법위반이라는 세목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는 걷지 않습니까?

택지소유상한법은 이미 없어져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목변경해태는요?

지목변경해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잘못 보신 것이 아닌가 혹시 증지수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증지수입은 세외수입이 아닙니까?

증지수입은 세외수입 잡수입이 되지요.

증지수입은 잡수입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증지수입은 별도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2004년도 세입예산편성현황에 2003년도에 얼마 징수될 것이며 예상액은 얼마며 2002년도에는 결산이 얼마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목변경해태에서 만약에 지금 증지수입을 예산에 편성했다면 여기 자료에 나와야지요.

증지수입은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지목변경과태료는 2억 9,000만원으로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얼마를 징수결정했습니까?

지목변경은 3만 8,000원 예상이 되어서 3만 8,000원 다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금액으로 말씀하신 것이 증지수입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다른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잡수입은 현년도 수목피해변상금은 2002년도에 저희가 2,400만원, 2003년도에 4,000만원했는데 징수액이 1억 2,100만원인데 왜 내년도에 6,400만원만 계상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목피해변상금은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수목 변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저희들이 예산을 높게 잡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소유 공원유지관리비는 서울시에서 1억 9,000만원으로 매년 분기별로 내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배배수지하고 반포배수지가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5,000만원을 시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서 추가로 더 받은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시에 1억 9,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답변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축과 과태료는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번 해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적게 나오는 편인데 대형 건물들이 가끔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aT센터라든지 큰 건물에서 갑자기 1억, 2억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수입이 징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3년간 평균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같은 경우는 7,200만원에서 배 이상 늘어난 1억 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안 나왔는데요.

답변은 자료로 받으세요.

왜 자료로 받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세출분야 종합질의를 해야 하니까 ···

도시정비과에 질의한 것 답변 안 받고 예산심의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관계상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는 대로 답변을 받으세요.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답변을 받아주세요.

답변은 오는 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43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해서 34대를 우리 관내에 주요 지점에 설치하겠다고 9억 3,5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어차피 우리 서초구에 전용차선단속이라든가 획기적으로 하려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기왕 할 바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확대해서 요즘 카드빚 등 이런 것 때문에 퍽치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주택가에 강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할 바에는 100여대 설치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확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답변 우선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는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위주로 해서 34대를 편성했는데 김진영위원님께서 방범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데 이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을 작년에 수리하다 보니까 청계천에 가서 아무리 구해도 못 구하고 영국까지 가서 자재를 사다가 2,000만원에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강남에서 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저희가 못 받아봤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

김진영위원 보충하십시오.

검토해서 확대하겠다고 하시는데 금년에 어차피 할 바에는 좀 더 많이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인력도 덜 소비되고 이렇다고 보는데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하시겠다는 것인지 금년에 검토해서 해 달라는 것인지 의지가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반기에 해서 효과가 있으면 하반기에라도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답변 듣고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어차피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는 그런 까닭에 김옥자위원님께서 학교 자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 관리는 학교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시공을 해주면 학교지원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학교지원조례에 의해서 계상하는 거기에 포함시켜도 저희는 할말은 없습니다. 일단은 금액 자체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통과시켜 주었고 추경에 해서 지금 학교에 배정이 다 나갔지만 금액 자체가 2억이라면 상당한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2억원을 특정 학교 한 학교를 딱 찍어서 지원 조례로 한 학교에 배정하기에는 그때 가서 심사도 하겠지만 하여튼 위원님들이 좋은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조례지원 사업으로 하든지 안 되면 공원과 공원예산사업으로 한 학교를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잔디구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학교운동장 잔디구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결론을 왜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지 지금 신동중학교에 잔디구장하고 난 뒤에 잔잔한 어린이들의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잔디하고 난 뒤에 아이들을 거기 못 들어가게 한다는데 운동장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잔디 죽을까 봐 애들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잔디 만들어서 아이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하는데 저는 그것부터 근본적으로 뭔가 잔디구장을 하고 난 뒤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그런 것을 평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 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 누구 이야기인지 여론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잔디구장을 준공을 할 때 많은 학부형들하고 학생들을 잔디구장에 세워 놓고 놀게 하고 준공식을 지난 가을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맨땅에 학생들이 넘어지고 정강이가 깨지고 볼을 차다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교장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었고 이 잔디구장을 설치한 이후에는 너무 좋아하고 가을에 잠자리가 날라다닐 때 잡고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님은 아예 잔디보호 하느라고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것을 좀 더 많은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정말로 아! 이것을 해 가지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는 보기 위한 잔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다가 잔디를 해 놓으면 접근금지 전부 이렇게 써 놓는다고요. 왜 잔디를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잔디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김기대 국장님께서 잔디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2003년도 예산편성해 놓았던 것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03년 잔디구장 집행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추경때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 그날 뭐라고 하셨습니까?

SR개발에서 민자유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당초에 우리 예산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집행 안 하고 민자유치를 했다 그렇게 홍보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런 이야기가 여기 속기록에 나오지만 그것은 우리 청장님이 지역주민들을 모아 놓고 우리 예산을 절감한다 그 정도로 홍보 수단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 말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도 가서 우리 예산으로 하려다가 지역 독지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 되어 있어서 안 했다면 몰라도 ···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시고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고태규 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료를 뽑으라니까 우리 직원이 2002년도 결산은 2003년도 2월 최종 수납액을 뽑아야 되는데 2002년도 2월달 1년전 것을 잡아 넣었습니다. 수치가 착오가 있는데 위원님이 제시한 그 내용이 맞습니다.

어느 내용이 맞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이 위원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시간적으로 없는데 검토했는데 지금 그것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장난하자는 것입니까?

저도 열 받아서 한 대 때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검토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압니까? 그냥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다 비교해서 다 나와서 했는데 왜 수치가 틀리고 그래요?

고태규 과장님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설명을 완벽하게 해 드리세요. 다른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아까 끝났기 때문에 이따 하세요.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세입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서초1동 청사부지를 일반회계로부터 기타회계 전입금해서 지금 주차관리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1동 청사부지를 전입해서 사겠다고 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심의받은 것입니까?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관계 공무원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악을 못하는 이유는 ···

위원장! 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지요. 서초1동에 동청사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가 당초에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총무과에 자치행정과에 팔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왜 모르고 있어요?

답변이 안 나오니까 모르고 있지요?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이 왜 모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답변 나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답변 듣고 ···

보충질의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학교운동장잔디 얘기나 인조잔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학교운동장은 서초구내에 신동초등학교에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치후의 평가분석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를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서초구내에 한 군데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어딘가 인조잔디를 해서 기 인조잔디로 설치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효창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창구장을 하고 난 뒤에 평가분석에 대해서는 좋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인조잔디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무조건 남이 한다고 해서 도입할 것은 아니고 기왕이면 우리가 처음 하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지만 다른 데 하고 있으면 그 인조잔디가 좋다, 단점이 별로 없고 장점만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 서초구내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민원이 있고 학교운동장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잔디를 해서 아이들이 밟으면 잔디가 죽기 때문에 꺼려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먼지도 안 나고 아이들이 잘 뛰어 놀 수 있는 인조잔디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저보다 우리 서초구청의 축구동호회 회장님이신 고태규 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축구회장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고 도시정비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잔디구장에 대한 계획은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예산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잔디구장에 대해서 서초에서 한번 해 보자, 처음에 스기나미구의 구장이 왔는데 스기나미구장이 방배동에서 방배중학교를 보고 어떻게 일본에는 전부 잔디를 입혀서 있는데 여기는 맨땅에서 뛰느냐 청장님한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잔디를 학교에 도입해 보자, 그래서 아까 학교에 몰려 있느냐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선정이 온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정해서 학교에 물어서 잔디구장을 하겠느냐 해서 학교별로 우선순위로 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예산을 반영하고자 요청을 했는데 예산반영이 금년 추경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SR개발이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다 해서 신동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건립했습니다. 물론 잔디구장이 인조잔디구장하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천연잔디구장하고 사용상에 제한이 천연잔디구장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이 이것이 상당히 정서교육에 옳다는 것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맨땅을 보는 누런 황토를 보는 심정적인 정서적인 측면하고 푸른 잔디를 보고 자라는 정서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낫다는 것이 이미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푸른 잔디를 보고 자랄 수 있는 학교환경이 갖추어져야 되겠다고 해서 잔디를 계획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선 신동초등학교를 민간사업으로 시행했고 거기에 대한 검토는 그쪽 학교장한테 의뢰해서 사용상의 불편이나 문제점은 계속해서 부탁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추후로 보완하는 문제를 강구할 예정이고 금년도에 3개학교를 계획을 작년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조심스럽게 1개 학교만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잔디구장하고 인조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이 가격이 세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가격면에서도 있지만 장단점이 서로 물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양재근린공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양재근린공원은 토요일, 일요일, 평일 할 것 없이 계속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신청을 받아서 빌려주고 있는데 축구동호인들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밀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운동장 쓰기보다는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시 쓰는데 일반 천연잔디구장은 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안에 활동하는 그것을 지나면 잔디가 다시 재생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잔디구장을 많이 쓰는 데는 인조잔디로 지금 계획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까이 이쪽에 LG연구소인가 거기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잔디구장에서 많이 뛰어보고 했는데 일반 아까 화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심하게 태클에 걸렸든지 그런 것인데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물을 뿌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상문제는 염려가 없고 지금 그쪽에 두 군데가 겹쳤느냐 그러는데 그쪽이 어떻게 보면 구립운동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립운동장에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분배하고 개념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양재근린공원 잔디구장은 그런 측면에서 있는 것이지 지역별 분배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언남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왜 양쪽에 설치하느냐 문제인데 언남고등학교에는 그 지역일대가 주차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 반을 잘라내서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그 운동장 설치가 내년 9월달까지 공사가 가요. 그러면 학교에서 운동을 못한다고 해서 학부형들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 요구가 그러면 그런 보상 차원에서 잔디구장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다 인조잔디구장을 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계획을 한 것이고 또 언남고등학교가 창립된 지 2년만에 전국 제패를 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왜 거기를 했는가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그래서 나중에 주차장을 복구를 하고 그 위에 잔디구장을 놓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하려도 주차장 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을 1대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건립비하고 토지비하고 합쳐서 약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쪽 토지를 무상사용해 주는 언남고등학교에 배려하기 위해서 잔디구장을 설치해 주는 것은 무상사용하는 땅에 비해서 그렇게 보상으로서는 큰 보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흐능날마을을 지금 확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그것이 구도입니까? 시도입니까? 국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것이 구도입니다.

자료에는 국도로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구도에요?

예, 구도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국도라는 자료가 나왔다면 또 허위네요. 구도 맞습니까? 정확하게 만약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면 제가 인정하고 지나갈게요. 구도 맞습니까?

구도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확인할게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도로가 국도이다가 다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그것이 국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가 2003년도에는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신흥마을에 토지보상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는 용역만 했고 그것이 5m인지 6m인지 폭을 10m로 하면서 보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잡아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2003년도 예산이 7억 6,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자 보상을 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요, 내년도에 ···

없어요?

예.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신흥마을은 없어요. 올해 설계만 했는데 ···

질의하세요. 허명화위원 ···

그러면 예산서 274쪽에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설계용역 했는데 이 복합문화시설이 왜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지 이것이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한다면 총무재무위원회 사회복지과라든지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공원녹지과에 들어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허위원님 안 계실 때 답변을 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건립 설계용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양재동 근린공원 내에 4,000㎡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약 1,200평이 있습니다. 그 땅을 공원면적 해제시키니까 대체공원을 우리 롯데빌리지 옆에 ···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들어 있는데 처음에 기획을 제가 해서 예산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서초3동 산정교회 쪽에서 저쪽 넘어 올라와서 방배동으로 넘어가는 계단이 있는 그쪽에 고갯길 입구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는 지금 한 500평 정도의 밭으로 쓰고 있는 토지고 총 면적은 1만 5,000㎡ 정도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지금 서울시에 보상비를 요청하면 시달해 주겠다 하는 그런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 땅에 대해 보상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문제가 토지 확보 문제인데 공원용지에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비를 들이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이런 시설에 대한 설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학교에 설치하는 공공문화복지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례에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토지가 한 1만 5,000㎡됩니다만 토지에 대한 서울시에 보상비 요청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그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변경계획 승인을 서울시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넣어놓은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시설비를 용역비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공원을 시설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명칭은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설계용역인데 어떻게 해서 공원녹지과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건물을 지어놓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서초구의 모든 사업이 그러니까 특정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왜 서초구의 모든 이런 사업의 답변은 고태규 과장이 하셔야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사업이 전부 고태규 과장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은 청소분야 그 다음에 가정복지 그 다음에 문화, 공원녹지, 도로하수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에 관련된 시설들 전체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곳이 도시이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이든지 첼로든지 부분적인 파트별로 하는 데가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복합시설 관계는 공원녹지와 관련이 되고 도서관은 지금 문화공보과가 관련되고 거기에 대한 청소년 체육은 가정복지과 관련되고 여러 가지 과가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과에서 계획을 해서 우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사업비를 지금 공원녹지과에 넣어놓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시행하는 것은 혼자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가 시행할 때는 같이 협력해서 시행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원녹지과에 넣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요, ···

지금 예산에 대한 것만 하시고 계속적으로 ···

예산이 잘못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 반영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하면 이것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속 시간에 쫓겨서 12월 23일까지 예산심의하면 돼요. 안 되면 비회기중에 하면 되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물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이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인데 그러면 설계용역인데 어떻게 공원녹지과에 들어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안 들어가 있으면 삭감하는 것이 그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만약에 다른 과로 가야 된다면 다른 과로 가도록 하든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얘기가 보세요.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정비를 하더라도 아니 지휘자가 다른 파트에 다 주고 해야 되지 그러면 자기가 다 합니까, 그것을 사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하나 하나 끝나는 사업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설계용역이 공원녹지과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1억 3,600만원만 설계용역비가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사업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첫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시관리국장께 사업을 단위 사업처럼 매년 잘라서 이렇게 내면 우리가 전체를 모른다고요. 코끼리 발만 보고 계속 코끼리인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큽니까? 지금 1억 3,600만원만 편성을 해 놓고는 얼마짜리 사업인지도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지역 복합 문화시설은 서리풀근린공원에 시설들은 공원시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본조사 설계비만 1억 3,6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얼마가 들지 그것이 총 금액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생각 안하고 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 타당성을 조사한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설계용역을 주는데 사업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00억이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을 심의를 해요? 이것을 ···

1억 3,600만원 속에는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 설계비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만 한다면 부당하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했다가 그것이 사업이 취소되면 예산만 날라가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립설계 용역을 한다면 짓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이 얼마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얼마 들어가는 사업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됩니까?

이 사업은 고태규 과장이 얘기를 하다시피 서울시에서 토지보상비를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급히 타당성 조사하고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조그마한 20억 주면서 우리가 큰 사업을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 검토도 없이 무조건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얼마를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서울시에서 ···

토지보상비를 주겠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전액 다 주겠다는 말이에요?

예.

토지보상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 보았는데 100억 이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면 전체적인 사업의 개요가 딱 나와서 거기에서 일부분 몇 년 동안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서울시에서 보상비 준다 우리만 설계 용역해서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정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얼마짜리 사업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1억 3,500만원 편성해 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원 롤러스케이트장 보완 사업해 놓았는데 지금 8,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문화예술공원 롤러스케이트장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으며 언제 만들었어요?

어디 말입니까?

사업설명서 67쪽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 롤러스케이트장은 당초에 문화예술공원 기획전시장입니다. 바닥이 기존 공원보다 낮게 평편하게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의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롤러스케이트를 많이 타니까 저희들이 기획전시장을 갖다가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다시 개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조는 한 3년 전에 해 주었습니다.

얼마 들여서 해 주었습니까?

그 당시에 투스콘 포장을 했는데 1억 몇 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이런 예산이 추가해서 집행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때 당시에 만들었으면 1억짜리 롤러스케이트장 만들어 놓고 지금 8,000만원 들여서 또다시 보완한다고 그러니까 2∼3년전입니다. 그것이 제가 몇 번이나 가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적에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보다 보수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 2001년도, 2002년도 1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지금 보완하는 것이 8,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우리로서 이해가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 장소가 원래 롤러스케이트장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이용하면서 자꾸 필요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보완한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충돌 위험성이 있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들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 약간만 할 때는 조금만 들이면 이것이 다 보완되는 것입니다.

할 때도 이 돈은 다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을 닦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다 주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 답변 끝내요. 천승수위원 질의하세요.

보세요, 발언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

끝났잖아요, 발언신청도 안하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아까 일문일답한다고 했잖아요?

언제 했어요, 옛날에 한 것하고 같아요? 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수재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여름철 수중펌프를 전부 동사무소에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더 수재 위험성이 많은 집들은 수중펌프를 각 가정에 배치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내집 앞 쓸기 운동을 하는데 도구가 있어야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내집 앞을 쓸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넉가래 같은 것을 우리 서초구청에서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든지 아니면 도로 어느 곳에 이렇게 나누어 놓아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리는데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제 범민련에서도 탑골공원에서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넉가래를 각종 빗자루라든지 사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각 동으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각 가정이라든지 골목별로 배치를 하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발전을 시켜 가겠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니까 동별로 뭐 100개 정도 주면 동사무소에서 도로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사인을 받고 준다거나 겨울철에 주고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가정에서는 둘 데도 없고 그러니까 쓸고 싶어도 넉가래가 없어서 못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명화위원님께서 상당히 누구보다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깊은 심려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서초복지종합센터 시설하는 것하고 양재동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것도 저희들이 안 계실 때 첫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계실 때 질의를 하면 저희들 듣는 사람도 한 번 들은 것이라서 지루하기도 하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똑같은 것을 또 해야 되니까 짜증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내가 삭감하고 싶다 하는 것 한 번 정도만 짚고 안 들어갔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히 위원님 발언하는데 이렇게 발언한 것은 결례가 되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더 많이 가는데요.

제가 질의를 충분히 사실 롤러스케이트장도 1억 예산을 쓴 것도 1억 7,000만원인가 들여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

거기까지만 하세요.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서초지역의 경부고속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태규 과장이 현장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면 고태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규 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음언덕형 주차장은 반포1동하고 서초4동, 잠원동 일대의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에 설치하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반포1동이라든지 그쪽에서 전체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매연이 있다 뭐한다 해서 물론 반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일반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건립비가 1대 건립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방음언덕형 주차장으로 건립을 하면 무슨 주차장 건립비용 면에서 지금 계획으로는 한 1,3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3배 이상의 가격이 싸게 들고 또 주위 경관도 시커먼 방음벽을 철거하고 아담한 동산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수목 식재를 해서 경관도 더 좋아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서초4동에 설치하는 방음언덕형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몇몇 분들이 나와서 주차장이라는 자체만 가지고 지금 현재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다시 그 지역 일대의 정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앞으로 해서 이런 필요한 사업들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무조건 반대가 있다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은 정확하게 내용을 알리고 필요한 사업을 설명해서 설득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명달공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명당공원이 있는데 오늘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진흥아파트가 최대가 650세대 정도가 되는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88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한 1.5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주차장을 지금 실제적으로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한 550대 그러니까 한 330대 정도가 진흥아파트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도에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설녹지하고 명달공원이 진흥아파트에서 아직 자기들 토지라고 해서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지역도 공원조성이나 시설녹지조성이 되면 주차장을 못씁니다. 자그마치 주차대수도 150대 정도는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주차면수가 330대에서 150대 플러스 된다면 약 400대, 500대 가까운 주차장이 진흥아파트 자체에서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그쪽은 주차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자체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날 주민설명회에 나온 사람들한테 당신들 주차장 현황이 얼마인데 내용 실정을 아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발이 심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 주차장이 없어지는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문날까 두렵다, 이 문제는 설득을 해서 물론 주민들이 반발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언젠가 주민들이 사실 내용을 알면 거꾸로 와서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김옥자위원님도 있습니다만 반포1동 지역이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설치로 인한 민원반발에 대한 것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필요한 시설은 설치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 시설설치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설득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서초4동 진흥아파트의 주차대수 부족한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면 전체 아파트의 주차대수가 부족하면 다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그 아파트만 전체를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하고 거기만 해 주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전체 아파트마다의 주차대수가 얼마나 부족하며 보완책이 무엇인가, 어디부터 해 주어야 할 것인가 전체적인 계획을 해야지 가까이 있어서 쉽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행정이. 그리고 분명히 지금 서초구청장한테 탄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포1동에 방음언덕형 그 지역 주민들은 요구하는지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해 보고 좋은 방향이 되었을 적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없이 한번 가 보니까 좋지 않느냐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어려움을 겪지 말고 좀 더 차근차근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욕심을 내서 이곳저곳 벌려놓고 감당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1,500여 세대의 주민의 탄원서가 들어와 있어요. 구청장한테 들어가 있고 우리 의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잠깐만요. 그것이 순수하게 서초구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느 특정집단을 위해서 방음언덕형 주차장을 건립해 주고자 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전체 서초구민 같으면 우리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방음언덕형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데 왜 민자유치를 해서 50%를 10억, 20억도 아니고 28억이나 되는 돈을 그 사람들이 내면서 방음언덕형 주차장을 건립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그만큼 예산을 투자하고 난 뒤에는 그만한 권리를 보장 받으려고 할 것이다, 결국은 그 집단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시설이라고 지금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그런데 이것이 시범사업 겸 저희가 하는 사업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십시오.

내가 분명히 예산심의 첫날 도시관리국장께 이 도시관리국에 관한 사업을 일부분만 내지 말고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내고 기 투자된 사업은 몇 년도에 내용은 무엇이었고 이것을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 빨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수입 변동사유를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위치 그 다음에 사진, 다 사진을 첨부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사업이 다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일일이 말할 것 없이 사진만 제출하면 상황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예산심의할 적에 현장을 다 가봐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장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계약시기 지금 저한테 제출해 놨는데 계약을 언제 했는지 계약시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빨리 준비해 주세요.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장경주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의 내용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일반회계 318쪽 도시정비과 연구개발비 01 학술용역비 1)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등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 간판의 국제화 추진용역 1,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431쪽 주차관리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립(서초지역) 1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구정정으로는 319쪽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잠원·반포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신동중)을 잠원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신동중)으로 정정하며 회계별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장경주위원이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274쪽에 남태령 종합생활체육단지 조성 3억 예산과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설계용역비 1억 3,600만원,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9억 5,000만원과 318쪽 우면산N.T재단운영 출연금 7,000만원, 267쪽에 동사무소 빗물받이 준설 예산 1억원과 357쪽에 서초구 교통개선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282쪽에 언남고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9억 6,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외의 수정 부분은 장경주위원의 수정 부분과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허명화위원이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