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예, 받았습니다. 11월 한달 동안 신청 받았습니다.

5억8,000, 약 6억 조금 못 들어갑니다. 51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의 효과성, 다음에 사업비가 과연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과소에 검토의견서를 1차적으로 받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2차보고서 만들고 해서 심사위원회 편성해서 심사하도록.

보조금정산을 받기 때문에.

아니죠, 정산서를 받고 증빙자료를 다 붙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사진이나 모두 다 받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과연 이 비용이 당초 사업 목적대로 사용됐는데 그걸 확인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정산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가 아니시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용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국외연수 관계해 가지고 1억 예산요구가 됐는데 142페이지 보면 국외선진자치행정 국외연수라 해 가지고 총무과에 2억 계상요구했단 말이요. 그것이 도대체 해마다 공무원들이 연수갔다 온 걸로 아는데 해외연수실적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무엇인가 자기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거나 아니면 외국의 실례를 본따서 획기적인 기술보급이나 지역사회 기여한 공이 있다거나 하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국외연수가 우리 예산에 1억이 서 있고, 총무과에 2억440만원 세워져 있는데 총무과에 2억440만원은 내년도에 처음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선진자치행정 연수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나름대로 계획이 타당한지 여부를 그때 검증해 주시고요, 공무원국외연수 1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해외연수를 얘기합니다. 총무과에서 계획한 것은 정기적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고 저희들이 세워 놓은 것은 공통여비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에 주는 여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찰을 다녀와 가지고 아무런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연수가 아니라 여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갔다 온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외국의 실례를 본따서 획기적인 기술보급이라할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행정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 제안설명을 참고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예산안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저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인부임이 총무과에 총10명입니다. 1억1,800만원이 다음장까지 나와있고요. 13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9,400만원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 초임관리자 위탁교육비, 실과소 관련업무담당자 위탁교육비,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비, 공무원 전문교육 해외연수비 이것은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교육을 가는 여비는 기획예산실에서 주고 우리는 교육기관에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해외여행비도 개인한테 여행비를 주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에 일괄 모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기관에 부담금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4인, 직원능력 개발비 900만원 있습니다마는 영어, 일어, 농악이나 취미생활 할 때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 능력개발비로 50%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지 구입비, 시장·수·구청장 협의회비, 전남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전남시장·군수협의회비 있고요, 다음 행정업무, 명절 추진급량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있고, 137페이지 맨 마지막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도 기타업무추진비까지는 생략을 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원 있습니다. 공무원 유족보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명이 지적된 것은 아니고 쉽게 말씀 드려서 오래 전에 서해찬씨가 출장 중에 오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주고자 해서 세워놓은 것으로 누구 지정된 것도 아니고 어느 시기에 지정된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군수 읍면군정보고 초청 대상자 참석보상하고 공청회 및 시책추진교육참석보상, 국가단위 행사 참석, 자매도시 친선교류 참석 여비보상 2,420만원 있고 기타보상금 평통위원 활동보상금이 1,300만원, 평통위원 33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3,300만원, 금강산 계획으로 해서 해놓았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추계 동계 해 가지고 3,000만원 해놨습니다. 다음 공로연수비 1,275만원, 퇴직공무원에 따른 중앙계획에 의해서 직업알선 교육입니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1,275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연금부담금이 16억9,100만원입니다마는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은 전체적으로 산출해 보면 16억7,700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10억밖에 못 해있습니다. 퇴직수당은 그대로 돼 있고 재해보상부담금도 법규에 의해서 되어있습니다. 밑에 의료보험료가 정부부담의료보험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7억8,000정도가 됩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상 3억8,00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민간행사위탁보조는 자매결연 군이 3개입니다마는 서초구와 작년에 초청이 형편상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600만원, 5.18행사 단체에 행사비 지원금으로 작년에 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100만원 더 올려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공무원재해보상입니다. 연금법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마는 재해가 났을 때는 보수의 6배,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의 3배,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월 1회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연금에 가서 국고대여장학 부담금 3억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고대여장학금 대출액이 33억3,500만원이 부담을 했고 상환은 7억8,5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농협지부에서 무이자융자를 받습니다마는 그 금액에 따라서 연금공단에 직원이 가져간만큼 연금공단에 대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금년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됐던 것에 대한 3,000만원 부담금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복사기 14대 섰습니다마는 읍면과 군에 복사기가 92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4년이상, 복사매수가 30만매 이상일 때는 교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것 17대인데 예산상 우선 14대만 우선 구입요구가 됐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우리 숙직실에 침구와 세탁기 세워져 있고, 문서우편료가 9,600만원 돼 있습니다. 월 800만원정도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일반하고 등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우편이 190원정도 들어가고 등기는 1,490원인데 반송됐을 때는 1,580원을 물어서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비 1,000만원, 반회보하고 지출결의서 각 과에 서식들 인쇄하는 비용이 1,000만원, 1일 숙직수당이 작년까지 1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규칙에 의해서 3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하고 사업소에 무인경비 용역료 17만원씩 세워져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본청 무인용역료는 25만원으로 돼있고요 2005년도 업무일지, 공직자 직무능력 위탁비 금년에도 금호리조트에 25만원씩 해서 40명 금년 위탁교육을 한 적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소양교육 강사료는 조회 때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소양강좌를 하고 의식선진화 홍보물, 청사게양용 국기, 군기 등 있습니다마는 읍면하고 각 기관단체에 군기를 제작해서 배부코저 해서 잡았습니다. 경찰피복비라든가 발간실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공직자 각종 침목체육대회입니다마는 5월에는 체육대회 있고 가을에는 등산대회 해서 시상품 구입이 있고, 읍면은 읍면민의날 행사비가 옥외행사가 13개 면이 있고 옥내행사는 1개 면입니다. 옥외행사는 600만원씩, 옥내행사는 1개 200만원씩 내년에도 지원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국외여비가 선진자치행정 국외연수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40만원씩 해서 146인 2억44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직렬별로 어떻게 가야하는 것은 예산편성한 뒤에 별도로계획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마는 내년도에 퇴직해야 할 공무원이 모두 13명입니다. 퇴직행사오찬 30년 공직하고 나갑니다마는 그분들한테 50만원씩 읍면이나 본청에 줘서 급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 유공군민에 대한 시상품입니다. 금년에 손목시계를 사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시상품을 구입코자 해서 450만원 요구했습니다. 포상금 5,000만원입니다마는 퇴직공무원하고 가족의 13명중에서 25만원씩 해서 20명 1,000만원 산업시찰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범공무원하고 가족 산업시찰 2,000만원 금년에도 역시 이대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등반대회 각각 시상금 1,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21세기 해남자치대학도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해남군장학사업육성 출연금으로 2억 계상을 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입니다마는 백업 tape하고 업무용 CD 구입 이러한 것들은 정보통신업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6페이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맨위에 보면 예산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시군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네트웍 장비 유지비, 키폰전화 주장치 이런 것은 전부 시설에 필요한 운영, 보수, 유지비가 돼겠고 맨 밑에 보면 도군간 전용회선사용료 이런 것 전부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147페이지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도하고 군하고 읍면사이에 회선사용료라든가 돼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금년 연말에도 군민PC경진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군민들 PC경진대회 시상금 170만원 했고요, 일반운영비로 도민정보화 교육교재비, 강사수당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물품자산취득비로 해서 인터넷 사랑방에 PC하고 책상 1,700만원어치 구입코자 도비보조금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4,890만원, MS오피스 부족분 엑셀 구입비 1,800만원하고 백신프로그램 이런 것들 모두 해서 전산개발코자 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7,400만원 시설비 키폰전화설치비, 면사무소 구내 케이블 정비, IP 프로그램 설치 등 해 가지고 7,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장 15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구입비, 일반전화기, 행정업무용 PC로 내년에 교체해야 할 것이 128대만 우선 계상을 잡았습니다. 도시군간 WAN망 연결 예비장비 구입비, 실과소 읍면 WAN 장비 교체비, 케이블 측정기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 업무에 꼭 필요한 것들만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는 5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업무추진 급량비, 을지연습, 비상급수시설 저수조청소비, 대행수수료도 있고요, 5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익요원인건비, 상여금 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1,170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 피복비, 행사실비 보상금 재난대비 연합방재 시범훈련 급식비, 을지연습참가 유관기관 종사자 급식비 등이 900만원정도 세워져 있고, 52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신고자, 유공대원 표창패,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600만원, 도비 군비 해 가지고 훈련 경비 세워져 있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여비,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 있고,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입니다마는 예비군중대 사무실 운영 1,800만원, 향토방위작전지원 일부했고, 527페이지 예비군 중대 개보수비를 각 3,000만원정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향토방위, 무기고 컨테이너 구입비 1,950만원, 부대운영지원비, 냉온수기 구입비 등이 돼 있고 528페이지는 소방대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2,000만원과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 출동수당, 근무복, 대장 교육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35페이지 읍면예산 소관입니다. 읍면에 환경미화요원이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536페이지 보시면 읍면에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1억4,600만원 돼 있고, 537페이지 맨하단에 보시면 읍면에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직원정원과 마을수로 해 가지고 관서운영비로 하고 당직실 침구구입비 읍면당 전부 세웠습니다. 538페이지 읍면 당직실 침구세탁비, 일숙직비, 군수읍면 순시시 보고서 제작대, 읍면에 공공요금 세웠고, 538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읍면직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2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5만원으로 3만원이 올라있습니다. 538페이지 읍면 기관업무 추진비 맨밑에 이장수당, 상여금 100% 인상된 상태로 10만원에서 20만원, 상여금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됐습니다. 뒷장에 보면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 그대로고,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민원인용 정수기 구입 3대 해서 읍면소관 전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필요대수가 17대라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4년이상, 30만매 이상 된 데만 교체하는데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읍면하고 본청하고 교체하되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

저도 읍면에서 있어봤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어떻게 줘야 충분하냐 하는 한도액도 마땅치 않단 말입니다. 범위를 읍면에 책정할 때 사용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이 관계는 저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 때 다시 한번 협의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얼마라고, 금액이 면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저 금액을 정한다는 것도 그렇고 별도로 나중에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60억에서 이자수입이 약 3억5,000만원밖에 안 나오니까요 부족분 2억을 군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8,000만원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