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광 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군정결산및2004년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 (10:01)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군정 결산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보 건의 료기관 의료환경개선사업으로 공립영광노인요양병원을 건립중에 있으며, 현공정은 42%로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지하층 방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염산보건지소 준공과 보건진료소 신축 등을 추진하여 선진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활 동의 내실화와 적기 예방접종 등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건강검진사업의 확대 추진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보 건의 료사업에 대한 주민 욕구 충족 및 인지도가 낮고 한정된 수혜자와 신규사업 발굴이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앞으로 보건사업 대 주민 홍보를 통하여 무료 암검진,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보건사업의 수혜계층를 다양화하여 양 질의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건기관 의료환경 개선사업으로는 공립영광노인 전문 요양병원 건립을 25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700평 규모로 추진중에 있고, 현공정은 42%이며, 염산보건지소를 4억1,900만원을 들여 연건평 106평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2동을 신축 추진중에 있으며, 노후된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와 방역 및 진료장비 39종 등을 계획대로 보강하였습니다. 보 건의 료시혜 확대 추진과 보건지소·진료소 운영관리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보건지소·진료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11회를 실시하여 소모품 수불대장 미정리 등 16건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급성 및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임시예방접종 2만4,271명, 취약지 방역소독, 일본뇌염 예측조사와 보균자 찾기사업 3,358명, 결핵환자 발견 및 등록 사업 3,756명, 성병 검진사업 1,711명 등을 실시하여 급성 및 만성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약 관련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13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마약류 밀 경작자 단속에 대하여는 검찰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11건을 적발하였으며, 방문진료사업은 연인원 1만9,684명의 저소득 노인관리와 거동불편자 및 만성퇴행성질환자 관리 등을 확대 추진하고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찌 달아주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건강검진은 위암, 골다 공증 , 심전도·초음파 검진, 자궁경부암 등 4,825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 건강검진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 등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재활프로그램 운영 91회, 학교 집단프로그램 52회를 실시하고, 연인원 2,453명 대하여 사례관리 및 직업재활 연계활동을 실시하여 사회 복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건전영업 관리는 지도단속을 19회 실시하여 7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을 하였으며, 식품 제조판매 관리에 있어서는 식품수거검사 101건을 실시하였고, 지도단속은 38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1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처분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가지원 방역반 운영은 방역반을 11개반으로 편성, 방역소독 및 위생관리 지도 등을 실시하였고, 구강보건실 운영은 학교집단 잇솔질 교육, 구강보건사업, 치아 홈메우기, 노인 의치 보철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업소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시범업소 4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80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환경개선을 하였고, 위생정보지 발간은 분기별로 연간 4회에 7,200부를 발행하여 다양하고 정확한 위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영업 유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보 건의 료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하여 질병 치료보다는 건강증진과 예방사업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중점시책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보건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면서 환자 조기발견과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내실을 기하고 식품위생 향상과 공중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건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공립영광노인 전문 요양병원 건립 등 일반업무 13건, 특수시책 3건, 총 16건으로서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영광노인 전문 요양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치매, 노인성 질환자의 전문 적인 치료 및 요양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 를 대비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영광읍 단주리 284번지에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사업비 25억2,000여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연면적 700평 규모로 신축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종합진도 42%로 구조물을 완료하고 지하층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위탁 계약 체결 및 개원 준비 등을 하여 5월경에 병원 개원 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 건의 료시혜 추진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일반환자와 치과·한방·물리치료 등 총 1만7,400명의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강진 단서 등 제증명 4,500건과 각종 실험 검사 1만6,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관리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 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에서는 2만1,500명을 진료하고, 보건진료소에서는 4만5,000명의 환자를 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4억2,800여만원을 들여 102평 규모로 불갑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이전하고 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해서도 준공하여 의료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하여 복무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공중보 건의 사에 대하여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군 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역소독 사업비 1억500만원으로 일제방역소독 7회, 취약지 방역소독 18회 등 적극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비브리오패혈증 등 보균자 찾기사업과 총사업비 1억원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독감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2만3,000명에 대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의 유행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결핵환자 등록 관리를 위한 검진사업 및 BCG 접종과 특히 성병, 에이즈에 대한 감염여부 검사 등을 총 5,100명 실시하고, 한센병환자에 대한 치료 및 지원 등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만성병 환자의 경제적 손실 경감 및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 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정 의약품과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131개소의 의약관련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진정·제보·취약업소는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35개소의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에 대한 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앵속, 대마 등 마약류 밀경작자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마약류 퇴치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사업 실시입니다. 주 민의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암 사망률 감소 및 주민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 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등 5,566명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비롯하여 골다 공증 , 심전도, 초음파, 노인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암의 조기발견 치료로 합병증 예방과 건강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전문 인력을 활용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사업 실시로 양 질의 보 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의료 급여 수급대상 노인과 거동불편 장애인, 만성 퇴행성 질환자 등 2,456명을 대상으로 증상에 따라 주1회, 월1회, 격월1회 이상 관리자로 구분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적극 실시하겠으며,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찌 달아주기 운동도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과 모자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임산부·영유아 등록 950명,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8,900명 실시와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등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사회 의 정신질환에 대한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3,300만원으로 영광기독신하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운영을 주3회 이상 연인원 2,200명에게 운영하고 정신건강교육, 세미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 직업재활과 연계하여 사회 복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정신건강 시범학교를 2개교 지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신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을 확대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940개소의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업자 교육과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4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퇴폐·변태 불법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판매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 사고 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제조업 가공업소 등 494개소를 대상으로 부정 불량식품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하여 인체에 위해 여부를 위한 수거검사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불법영업을 사전 차단하고 위생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06개소의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업자 교육과 홍보, 위생검사을 실시하겠으며, 불법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월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건전영업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한방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증가하는 중풍,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치료를 위한 한방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방 의료시혜를 확대하고자 2003년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주민 들의 호응이 크고 반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어 내년도에는 한 의사 미배치 지역인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주2회 이상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료내용으로는 기본적인 한방진료서비스로 침, 뜸, 부항 등을 실시하고 질환별 운동요법 지도, 사상체질에 따른 교육 등도 병행하여 다양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치아 아동 선발 추진입니다. 치아 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아 동의 구강건강 의식 제고와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구강관리 실천 도모를 위하여 6월 9일 구강 보 건의 날과 연계하여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치아 아동 5명을 선발하여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에 대하여 시상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여 구강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한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중독 취약지 현장 예방계도입니다. 식중독 사고 가 발생하기 쉬운 사회복지 시설 등의 취약지를 대상으로 현장계도 활동 강화로 식중독 예방 및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자 노인복지시설 등 8개소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식중독 예방지도와 교육, 개인위생관리실습 등을 실시하고 사회복지 시설 청결 및 위생관념 제고로 식중독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업무 보고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낙월면 보건진료소장들은 순환근무제를 시켰는데, 그 뒤로 지역 주민 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 걸로 들었습니다. 진료소장 뿐 아니라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순환을 시켜줬으면 하는 욕구들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업무형편을 감안하면 진료소는 진료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지소는 각종 보건사업을 종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근무의 질은 지속적으로 오래 근무함으로써 개인간의 친밀감이 생기고 주민 들의 깊은 질병도 같이 공유해서 치료 또는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그 개념이라면 오히려 진료소장이 지속 근무해야 마땅하지요. 보건직 공무원들은 공중보 건의 들의 보조 아닙니까?

보조를 하면서 일반 보건업무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이 보조업무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생활도 있고, 정년 퇴직 할 때까지 한 곳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근무한다고 생각했을 때 근무의욕이나 아니면 주민 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료소장들도 순환근무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진료소장들만 순환근무를 시켜주고 자기들은 정년 퇴직 할 때까지 고정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민 에 대한 서비스를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료소장도 순환근무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업무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가지고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료소장 부분만 그러지 않습니까?

예.

공중보 건의 도 1년마다 순환되지요?

그렇습니다.

진료소장들도 1년 있다 갑니다?

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보건직 공무원들인데, 그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정년할 때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료소장들처럼 순환근무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중보 건의 사도 1년 있다 가기 때문에 특히 섬지역 같은 데는 가정적으로 깊은 내막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또 업무적으로 각종 보건종합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도 이동을 안 해야지요. 예를 들면 영광군 보건소 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른 데로 발령이 안 나야지요. 또 예를 들어서 기획 예산 실에서 법무통계를 보는 공무원들도 거기에서만 계속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사생활이 있는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공무원으로서 희망을 갖고 질 좋은 서비스를 그 지역 주민 들에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답이 안 나오지요. 어떤 해결점이 안 나오잖습니까? 제가 안 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자는 것인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섬 지역에 근무하는 치위생사는 1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사실 기능직으로서 다른 데는 그 티오가 없고 낙월보건지소에만 기능직 티오가 한사람 있어 가지고 그쪽에 근무하게 된 것이고, 일반 보건직이 한 분 있습니다만 그분은 한번 연구검토를 해볼랍니다.

해주십시오,

예.

올 7월 행정사무감사 시 불갑 모 식당에는 자체관정이 있는데,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어서 제가 질의 도 했었습니다만 그 식당에 영업정지 내지 질산성 질소가 해소될 때까지 군 민의 건강을 위해서 장사를 못하게끔 부군수 님까지 거들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뒤로 쭉 지켜봤는데, 어떠한 행정행위도 행해지지 않았다는 서글픈 사실이 지금 현재 보건행정의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1차에서 수질 이상이 나오면 영업정지나 행정처분 보다도 정수기라든지, 물을 끓여서 먹는다든지 2차 검사를 할 때까지 대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소가 나와도 그렇습니까?

예.

질소가 끓여 먹으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끓여 먹으면 증발되어 성분이 적어지지요.

그것이 어떻게 증발되고 어떻게 적어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그런 무기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 물을 우리 군민들이 안 먹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어떠한 행정조치도 안 취했다는 것은... 이렇게 나와서 의원 들하고 실과장님들하고 얘기가 되면 뭐합니까? 한다고 해놓고 안 해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자리가 뭐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가 무슨 필요가 있고,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후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수기를 비치하거나 아니면 물을 끓여 먹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식당에 가면 산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끓인 물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수기는 있더만요. 그런데 그 정수기에서 나온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수기 용량이 너무 적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쩌실 겁니까? 만약 계속해서 대중음식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그 물은 못 먹게 하고, 다른데서 물을 길러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정수기를 비치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위법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 해서 그런 업소는 퇴출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그 식당에서 어떠한 영업도 할 수 없도록 강하게 제재하는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상위법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 할 수 없다는 단서 만 없다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 해야 합니다. 만약 보건소 에서 안 한다면 제가라도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해서 그런 비양심적인 식당은 영광군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 수질오염 등의 이상이 나오면 2차, 3차까지 개보수 또는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합격이 나오면 취소를 시킵니다.

취소입니까?

예.

그런 데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1차에서는 부주의라든지,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서 오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에서 보수 또는...

말싸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실험실에서 오랜 생활 실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어떻게 채취했냐? 어느 시기에 했냐? 샘플병이 오염됐냐, 안 됐냐? 사람 손은 오염 됐냐, 안됐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2차 샘플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좋은 물, 다른 데서 빼가지고 그 집 물인 것처럼 샘플을 채취하는 사례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위생관계법을 더 검토해서 지역주 민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취약지는 대게 하수구나 쓰레기처리장, 인구가 아주 밀집돼 있는 지역, 가축사육장, 공중화장실, 항포구지역, 관광유원지, 침수 예상지역 같은 곳을 주로 취약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18회를 4월부터 9월까지만 한다고 하셨는데, 소장님! 혹시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기가 많아서 방역소독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름에 보면 주로 마을단위로 방역을 하고 다닌는데요, 방역차가 지나가면 바람에 의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는데 그것도 신경써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볼 때는 하나마나한 소독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 관련업소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지적사항도 나옵니까?

올 금년에 9건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유효 기간 이 경과한 것이 4건,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았다거나, 마약류 약품에 대한 대장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고 사용했다거나 하는 것 등으로 금년에 9건이 적발되어 그에 따른 행정처분 을 했습니다.

? 그러면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 때도 우리 의원 중에 한분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약사들이 정위치에서 근무를 잘 하고 있던가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들이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비약사가 조제하는 행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 음식점이 45개소로 돼 있는데, 2002년도나 2003년도가 같습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41개소였습니다. 매년 6～7월에 모범업소에 못 미치는 업소라든지, 또한 모범업소로서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업소는 지정취소 또는 새로 지정을 해서 45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간혹 간판은 모범업소라고 되어 있으면서도 아주 형편없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정권기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예산 이 1억500만원 서 있지요?

방역소독에 따른 제반 예산 입니다.

방역소독비로 얼마나 나갑니까?

읍면단위 내역을 준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3월부터 9월까지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방역소독약품이 부족해서 3월부터 7월정도면 중단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여유 있게 약품을 확보하셔서 9월까지 방역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공립 영광노인 전문 요양병원 건립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종합진도 42%이고 총공사비 25억2,17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발주된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24억원입니다.

1억2,170만원이 남았겠네요?

예.

이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불용액 으로 처리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시지요? 어디에 처리하실 겁니까?

각종 부대시설이라든지, 또한 진입로 공사라든지, 주변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관내 건축사무소입니까? 외지입니까?

외지입니다.

왜 외지에다 했습니까? 관내에서는 이것을 설계할 만한 능력 있는 건축사무소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 요양병원으로서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설계를...

용역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예향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 광주요? 서울이요?

순천에 있습니다.

순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입찰 을 해서 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입찰 로 했어요?

예.

얼마입니까?

......

? 총공사비가 공사비는 얼마, 설계 용역비 는 얼마 등등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다 제하고 1억2,1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죠?

예.

답변내용대로 라면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 진입로 공사라든가 기타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설계는 건물만 설계를 한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이 의원 님께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2004년도 본예산 에 시설비 로 공립 영광노인 전문 요양병원 심야 에어컨 전기시설로 1,920만원이 또 올라왔지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 할 수가 없지요?

제가...

공사내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을 제출 하는 책임자로서 이것쯤은 답변을 하셔야지요. 2004년도 본예산 에 1,920만원을 또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님 얘기대로라면 남은 잔액 예산 도 1억2,170만원이 남았는데, 또 예산 을 요구하고 요구해서 남은 것은 토탈로 모아서 불용처리하시겠다는 속셈이십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 관계는 한전의 권장사업으로서 1,920만원은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예산 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부담금 100%로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도 그 시설비 에 같이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한전에서 부담...

부담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같이 투자가 됩니다.

돈 액수가 불어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위·수탁 체결을 내년도 3월에 준공되면 하시겠다고 했지요?

예.

강조했습니다만 위·수탁 체결과정에서 만에 하나... 단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단주리 몇 번지라고 하고요. 기부체납되어 이전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이전되었습니다.

이전됐어요? 영광군으로 이전됐어요?

예.

영광군으로 이전시켰다 그 말씀이시죠?

예.

왜 묻냐면, 그 위에 테니스코드장을 영광군에 기부체납한 줄 알았더니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그냥 몇 년간 사용 승낙 서 식으로 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기부체납이 안 됐던 거예요. 위·수탁 체결과정에서 군민들의 오해를 살만한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만 길도 영광병원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독립된 요양병원의 모습으로 갖춰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아시겠어요?

예.

점을 감안해서 위·수탁 체결과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소장님과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을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 순서이다 보니 지금까지 중 본회의 장에 여자 분들이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 에서 퇴폐·변태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 들이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느냐?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당국의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낮에 근무하고 밤에 특별히 나와서 날마다 근무할 수도 없고, 단적으로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여자를 데려다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버젓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욕을 먹느냐?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단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책임을 느끼고 나가야 할 문제라면 조금 더 노력해서 주민 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같이 노력해서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 군정 결산 및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희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2004년 시책추진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벼 고품질 우량품종 확대 보급은 소요량의 92%인 527톤을 보급하였고, 질소비료 줄여주기 운동으로 전년대비 0.3kg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으로 착색단고추, 방울토마토 등 720여톤을 수출하였으며, 공정육묘장을 이용 우량묘 90만본를 생산공급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무병묘 감자, 국화, 딸기 등 우량묘주 20만주를 생산보급 하였습니다. 과수 월동 병해충 방제를 위한 유황합제를 27농가에 8톤을 조제 보급하여 병해충 방제비용 15%를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 반성과 교훈으로서는 고추 습해와 역병으로 인하여 수량감소가 있었으며, 질소비료 줄여주기 운동으로 도복 경감효과도 가져왔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고추 고사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논농업직불제 교육을 5,200농가에 실시하였으며, 정밀토양검정은 1,712점을 실시하여 전산입력 후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통보하였으며, 수출농업 육성으로 착색단고추 등 720여톤을 생산 수출하였으며, 연중생산체계 확립으로 여름작형 면적을 7.4ha로 확대하였고, 양액재배농가에 주기적으로 원수분석 5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보리 등 총체담근먹이 97ha에 1,694톤의 양질 조사료를 생산한바 있으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량딸기품종 장희 외 2종 30만본과 계절별 고급 초화류 팬지 등 20종 17만본을 생산 사계절 꽃피는 가로화단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착색단고추 등 90만본을 공정육묘장을 이용 생산보급하여 경영수익사업에 기여하였고, 농기계 순회 수리 는 경운기외 10종 845대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기동 출장 수리 하였으며, 농업정보진단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경영컨설팅 17작목 80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을 선도할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여성과제 교육 37회 1,160여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살기 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그린농촌시범마을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촌노인지도마을을 육성하여 건강관리기구 지원 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 해외연수 및 전문 지도연구회, 자율탐구학습 등을 통하여 5명의 지도사가 기술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시책추진 방향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앞서가는 기술로 경쟁력 있는 쌀 생산,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등 일반시책 14항목과 특수시책 4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기술로 경쟁력 있는 쌀 생산입니다. 품질 좋은 우리군 쌀 생산을 위해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기본기술 실천을 위해서 영농시기별로 재배력을 제작 배부 활용함은 물론, 특히 기상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부형을 연구 보완함으로써 수량보다는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기술 정착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병해충 정밀예찰에 의한 방제 적기 판단, 정확한 병해충 감별에 의한 적정약제 사용지도, 그리고 시범사업 및 농약 오남용 방지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 기술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밀 토양검정으로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일반검정과 전략 작목 등 2,200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벼 잎 분석을 통해 이삭거름 사용수준을 판단하여 과비에 의한 도복 및 병해충 피해를 예방토록 지도하겠으며, 수시로 토양검정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 농업인의 인식전환과 아울러 농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원예작물 경영컨설팅 지도입니다. 원예작물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하여 수출 전문 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재배기술 도입과 규격품 생산을 위한 경영컨설팅,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작형의 다양화 성페로몬을 이용한 해충방제 보급, ISO9001 품질인증제 도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30억원 이상의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 좋은 과실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 감, 배 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력화 관리시스템 도입, 과종별 생산자단체 농가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과원 초생재배 시범사업을 통한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기술교육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배양과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외 5개과정 1만375명을 대상으로 빔프로젝트 등 첨단시청각 교육장 비를 활용한 현장사례중심 교육으로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 증대를 위한 순회 수리 는 3월부터 11월까지 연 110회 이상 수리 는 물론, 보관·관리 및 안전운행교육을 병행하여 기동출장 수리 체계를 갖추어 이앙에서 수확까지 적기영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H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 개회 2,040명을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 신기술을 보급하여 실천하는 농업인의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능력 향상과 영상교육관 운영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분야별 전문 가 육성을 위해 1인 3자격증 취득과 전문 지도연구회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지도사업 홍보 강화와 한차원 높은 농업인 교육장 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상교육관 330㎡를 증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 있는 농촌여성 및 노인교육입니다. 농촌여성의 전문 인력화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노인의 지역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하여 생활개선회 13 개회 육성, 농산물가공 등 여성농업인 전문 교육프로그램과 부업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소비자 농업교실을 운영 내고장 농산물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인 건강 증진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가 주거환경 개선지도 11개소, 건강관리실 운영 6개소, 전원농촌 시범마을을 읍면당 1마을씩을 선정, 지도하여 농가생활 향상과 농부증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및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입니다. 현장중심 농가경영 상담과 농업지식 DB화로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진단, 컨설팅 교육, 주요농산물 소득조사와 SMS 전송시스템을 이용한 영농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농업인들의 경영 의사 결정 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작목 우량묘 생산과 실증시험입니다. 농업인에게 신기술 보급을 위해 실증포장내에 딸기 공중채묘, 수출용 과채류, 감자 수경재배로 개방화된 지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험연구사업을 병행하여 군민이 보고 , 배우고, 참여하는 교육장 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꽃 생산입니다. 관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계절별로 고급초화류를 연간 15만본을 생산 보급하겠으며, 관광지 및 해안, 수변도로에는 다년생 초화류와 잊혀져 가는 향토화종을 육묘 보급하므로서 군민들이 우리 것을 아끼고, 보고 ,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꽃 육묘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벼 써레부착 골 뿌림 생력재배입니다. 담수직파 면적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여러 가지 기상여건에 따른 도복이 크게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써레에 골 형성기를 부착하여 파종함으로써 종자가 깊이 매몰되어 이앙재배 효과와 더불어서 입모율이 향상되어 수량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고추의 습해 예방과 청결 브랜드 개발입니다. 고추 습해 예방 기술보급과 청결고추 브랜드 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자 습해 예방 시범사업과 성페로몬트랩 이용 해충방제, 영광브랜드 청결고추 생산시범 등을 추진하여 기상재해의 최소화로 지역특화작목인 고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대체작목 개발 인삼 재배기반 구축입니다. 수박, 고추 등 밭작물 연작 대책으로 새로운 고소 득 작물인 인삼의 점진적 확대 재배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단위 개간지 중심으로 관내 거주 소유농가에 인삼으로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재배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대체 소득작물단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말농장 운영과 농심나누기입니다. 비농업인에게 현장체험과 가꾸는 즐거움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3,300㎡ 포장을 확보하여 주말농장을 운 영해 보겠으며, 군민에게 채소, 화훼묘를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농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군 민의 일체감 조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영광은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점이 쌀, 보리, 고추 순으로 소득 주작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고추 습해, 고추 역병을 어떻게 하면 예방해서 고추 재배를 원활히 할 수 있을까 해서 사업을 시행 하시는 것이죠?

예.

1월이면 영농교육을 실시하지요?

그렇습니다.

고추를 대상으로 해서 육묘시기라든가, 가식시기, 그 다음에 정식시기를 주로 많이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진동식 심토파쇄, 볏짚 넣고 깊이 갈기 등 이것은 습해를 방지하는 방법이고, 접목묘 재배는 역병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도 틀림이 없겠지요.

예.

습해를 방지하는 방법중에 하나를 소장님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터널고추로 하지 노지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좀 더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조금 힘들어도 터널고추를 하는데, 터널고추를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평면멀칭을 한답니다. 또 평면멀칭을 하고 나서 또 보온필름을 씌우는데, 그때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을 배수지에서 쳐서 올리는데, 이때 날씨가 가물면 상관이 없는데, 장마가 지면 가장자리가 높아져서 물이 옆으로 흐르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떤 농가는 약간 가운데를 더 높게 해가지고 약간 타원형 식으로 해서 멀칭을 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반문을 했더니, 이렇게 해야 우기철에 배수가 잘되더라고 해서 일반 농가들에게 가운데를 높게 하지 않고 평면으로 하시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면 일손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로타리를 쳐서 평비닐 씌워서 삽으로 떠서 하기 때문에 배수지가 얇기 때문에 우기철에는 습해의 치명적인 타격이 온다고 합니다. 영농교육철에 이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셔서 과거의 관행 을 탈피해서 힘이 들더라도 가운데 높이를 높이고, 타원형 식으로 멀칭을 치면 이상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접목묘 육성은 우리 농가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농가들에게 조금만 더 지도하면 우리 농가들도 접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농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직은 자기들이 시행 하기는 그렇다, 방법을 가르쳐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농가들의 기술력 가지고는 접목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부분 기술적인 면을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주 좋은 제안 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태양초의 명성을 높여보자 하는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건조방법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만 태양초라고 붙여놓고, 기계로 말려서 시장 에 내다 팔면 경제적으로도 손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근당 500원, 1,000원은 상인들이 쳐주지를 않잖습니까? 그래서 손해, 또 우리 지역 명성에 손해, 그러니 건조방법을 획기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우리 영광 태양초의 명성을 높이려면 업무 보고 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브랜드화, 청정한 고추를 말씀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앞으로는 비가림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가림으로 가면 농가들이 처음 시설을 할 때 하우스 시설비 가 조금 투자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약을 3분의 1밖에는 안 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살균제는 전혀 치지 않고, 살충제만 치기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친환경적이고 청결고추라고 내놓을 수 있는 떳떳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터널이나 노지 방법 가지고는 청정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 주부님들을 모셔 와서 우리 영광은 고추를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되는 시대까지 왔는데, 과거의 관행 대로 주소득작목인 고추를 재배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좋고, 내 후년도 좋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각 읍면단위에 1～2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 영해 서 뭔가 차별화된 고추 시장 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장님께 말씀드리면 항상 예산 이 문제라고 하는데, 예산 이야 우리 영광을 알리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로 앞으로 원예작물에서 가장 비전이 있다고 생 각하 는 작목은 그래도 고추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경북 양양이라든가, 충북 음성 같은 지역도 가급적이면 노지재배에서 소형 터널재배, 그렇지 않으면 비가림재배 쪽으로 유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런 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 가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고유재배, 최소한도 고추는 이랑 높이를 20㎝ 이상 높여야 만이 물 빠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좋고, 원칙적입니다만 농가들이 관행 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게 평면에서 멀칭을 해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바꿀려고 노력을 해도 교육을 받는 농가들이 사실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꼭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제안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1농가정도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도시 소비자와 우리 농가가 직접 연계해서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만 주작목을 고추로 겨냥해서 포장라벨에 생산자의 사진을 붙여서 믿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전략을 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유병남 의원 의 질의 에 보충질의 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영광군은 고추 주산단지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1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잦은 비로 인해서 역병, 습해 등으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40%정도는 피해를 입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광지역에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이랑도 높아야 되겠지만 1월부터 영농교육이 시작되는데, 비료 시비에 대해서는 교육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수도작에 질소질 비료를 줄이자고 해서 도복이 상당히 방지됐지요?

그렇습니다.

비료포대에 보면 수도작은 몇 ㎏, 밭작물은 몇 ㎏로 되어 있는데, 일반농가에서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전체 직원들이 업무적인 면에서는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너무나 예산 에 인색하십니다. 이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농촌여성 및 노인교육입니다. 다른 사업에는 소요 예산 이 다 표기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생활개선회 육성 13 개회 , 군·읍면단위 연찬회 52회, 가족간 정 나누기, 여성농업인 희망 전문 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쭉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소요 예산 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소요 예산 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생활개선 교육분야로만 들어가는 예산 이 2,000만원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소요 예산 을 표기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기는 안했 습니다만 거기에 강사료, 수용비, 재료비 등 여러 가지로 나눠있어서 전부 표기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종합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이 우리군 전체 대비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0.2%정도입니다.

0.2% 가지고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대로 지도사업을 하는데는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생 각하 시는지 몰라도 앞서 제가 강조한 대로 너무나 예산 에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 님들은 주민 들을 많이 상대하잖습니까? 그러면 생활개선회라든가 등등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사실 가서 보면 밥 한끼 먹을 급양비 예산 도 없어서 실제적으로 의원 들이 식사비를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초대를 받아 갔는데도, 예산 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예산 에 너무나 인색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예산 부서 와 협의해서 만족스러운 뒷받침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인색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하 직원들에 대한 칭찬이나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용주 의원 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업무 보고 부분하고 별개로 칭찬코자 합니다. 금년 군 민의 날 행사 야 시장 안에 전 시장 을 개설했었지요?

예.

소장님이나 직원들 중에 잘 했다고 타인으로부터 칭찬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예, 조금.

받았지요? 본 의원 도 전 시장 에 들러서 우리 영광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전문 가들이 숨어 있었구나하고 느꼈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그부분에 치하를 드리고, 제가 와룡리에 있는 친척집에 왔다 야 시장 에 오셨다는 보성 분을 만났는데,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평이나 됐습니까?

12평정도 됐을까요?

협소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분이 옆자리에서 좋은 지적은 하셨는데, 모르는 분 같아 어디에 사시느냐고 물었더니 보성에서 친척집에 놀러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견학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 민의 날에는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산 을 좀더 확충해서 영광군민도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영광을 홍보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서 의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확충해서 멋진 전 시장 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면적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소장님! 아침식사 하셨지요? 점심은 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로부터 칭찬이 많아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 군정 결산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진했던 군정시책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겸허한 반성과 함께 2004년도 군정 계획에 적극 개선·반영하여 앞서가는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 군정 결산 및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의 가 없으므로 2003년 군정 결산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18)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평화 정착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우리 지역의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한 산업기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노사화합에 의한 산업평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 제의 하는 한편 스스로 실천을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를 살펴보면, 첫째, 노·사·정이 노사화합을 위해 합심 노력할 것을 제안 하고, 둘째, 산업현장에서 산업평화가 정착되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셋째, 근로자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우리 영광군 의회 의원 일 동의 의지를 모아 결의 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우리 지역은 가난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한 채 설상가상으로 IMF 이후 더욱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실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와 영광군이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이 전국 평균 수준만큼이라도 잘 사는 지역으로 거듭 태어나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 각하 면서 우리 영광 군의회 또한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살리기의 요체는 일자리와 소득의 창출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선 취약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투자유치가 그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선 투자가들의 가장 큰 관 심사 항인 노사화합으로 산업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우리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바라는 온 군 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노사화합을 위해 합심 노력할 것을 제안 한다. 2. 우리는 산업현장에서 노사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 을 통한 산업평화가 정착되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3. 우리는 노사화합을 위한 범군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근로자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선다. 2003년12월9일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산업평화 정착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업평화 정착 결의안 은 이용주 의원 이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휴회의건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