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상일 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 IMF 이후 영월군 공무원 조직 및 정원감축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읍면사무소의 당직근무에 따른 민원처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IMF 이후 영월군 공무원 조직 및 정원감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시 영월군 행정기구는 2실 13과 2직속기관 2사업소를 두고 있었으나 정부의 일률적인 계획에 의거 두 번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본청의 지적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자치경영과 등 4개과가 감축되었으며, 문화유적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등 2개 사업소도 감축되어 현재는 1실 9과 2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에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2년 연속으로 인구가 5만명 이하인 자치단체에 대하여 본청의 11개 실과 중 2개과를 감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월군의 경우 2004년도에는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해이므로 2개과를 감축해야 될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원감축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전인 ’98년도 영월군 공무원 총 정원은 685명으로 구조조정 기간인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137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현재 548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 5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우리 군의 표준정원이 529명으로 책정되어 총 19명의 정원을 추가로 감축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조직진단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표준정원과 합치되도록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며 감축시에는 특정직종과 직렬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 조직과 정원이 크게 감축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조직 및 정원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각종 체육시설, 박물관, 폐기물처리장 등 시설물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함은 물론 표준정원제에 묶여 행정자치부에서 추가정원이 승인되지 않아 앞으로 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단기간 내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내부의 심한 인사적체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고 신규채용의 축소로 유능한 인재의 수급이 어려워 조직에 활력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부서보다 지원부서에 인력이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직진단시 이 부분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균형있고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조직개편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의 당직근무에 따른 민원처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읍면의 정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영월읍을 제외한 8개 읍면은 전체 직원이 13명 정도로 감축되어 주 1회 이상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직근무 다음 날은 영월군공무원 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오전에 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부 민원인들이 휴무자와 관련하여 창구즉결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처리 요구가 있을 시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읍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무인경보시스템을 보완한 후 재택당직제도로 전환을 검토한 바 있으나 9개 읍면 중 현재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직원이 단 1명도 없는 곳이 1개 면이 있으며 1, 2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5개 면, 5～6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2개 읍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월군의 경우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공무원수라든가 지리적 여건 등으로 보아 유사시 해당 읍면에 화재나 각종 사건사고, 폭설 등 주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사태 발생시에는 즉시 대처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재 재택 당직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당직근무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은 물론 찾아서 해결하는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 IMF 이후 조직 및 정원감축 현황과 문제점, 읍면사무소의 당직근무에 따른 민원처리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서 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영월군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고진국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체육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장·단기적인 체육활성화 방안과 종합운동장 및 종합체육관의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개인의 삶의 질이 중시되고 이에 따라 각종 문화활동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5일근무제의 도입은 문화, 예술, 레포츠, 관광, 건강분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뿐만아니라 스포츠의 관람, 스포츠의 참여 등 대중의 생활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스포츠는 여가선용의 차원을 넘어서 관광을 겸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스포츠관광은 스포츠 그 자체보다는 스포츠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 또는 이벤트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강변은 마라톤이나 인라인 등에 더 없는 코스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강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진 테니스장이나 체육관 등은 전국의 동호인들을 불러 모으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민선3기 내에 그 기반을 분명하게 다지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및 종합체육관의 건립을 위하여 하송리 일대 3만여 평의 부지 위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겸한 종합체육관과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인라인광장, 게이트볼장, 산책로, 조깅코스, 자동차도로 등을 포함한 일명“커뮤니티 스포츠파크”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2004년에는 기 배정된 청소년 수련관 사업비 양여금 35억원의 투자를 시작으로 2005년도에는 농림문화체육센터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늦어도 2007년까지는 스포츠파크 조성을 완료하고 2007년 이후 다목적 운동장부지 위에 종합운동장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포츠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동강축제에서 그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는 인라인마라톤대회, MTB, 행글라이딩 대회 등 레포츠대회의 규모를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코스 및 활동공간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보완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내년인 2004년도에는 동강변의 아름다운 코스를 중심으로 하는 하프마라톤대회와 래프팅의 본고장에 걸맞는 전국 고무보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레저스포츠의 고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천문대, 박물관, 역사유적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도 개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사업비의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동면 게이트볼장과 관련하여 동호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부지를 확보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개월 동안 대영운수의 장기파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은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 동안 감내하시고 이해하여 주신 군민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내버스는 12월 8일부터 신규면허 업체인 영월교통에서 운행을 개시하였으며 한결 나은 양질의 서비스로 주민들을 모시도록 꾸준히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안해근 의원님과 권재일 의원님,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경기활성화와 민자유인책 일환으로 추진해 온 상동지역 세송～어평간 도로 8.01km와 상동～봉화간 도로 9.22km에 대하여 언제 마무리 될 것인지와 국비가 배정될 때만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지금까지 장산스키장 협약과정과 강동골프장 민자유치 사업 진행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세송～어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상동～봉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 계획과 국비 배정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 공공기반 시설 사업은 진흥지구 사업인 상동읍 시가지 정비를 비롯한 8건에 764억원과 개촉지구 사업으로 세송～어평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2건 718억원을 투자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진흥사업 8건은 투자실적이 71%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송～어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상동～봉화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대비 현재까지 투자실적 비율이 34%와 16%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 공개념법에 의거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소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특별회계 세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개촉지구 확대지정과 세입의 감소로 인하여 자금배정이 축소되면서 다소 사업진행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세입결함으로 강원도 개촉지구 사업비 87억원을 감액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비배정과 관련하여 수차례 건교부에 방문 협의한 바 있으며 개촉지구사업 부진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강원도와 관련시군이 연계협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산스키장과 강동골프장 추진과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산스키장의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스위스 발레주에 있는 타이거데브사 긴나드 회장을 비롯 관계자가 2001년 11월 이후 다섯 차례 방문하여 스키장 최적지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김진선 지사님께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스위스 현지를 방문시 타이거데브사로부터 2억불 해외자본을 투자유치하겠다는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최종적으로 협약체결을 위해 대가지급, 외자유치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 용역계약서 작성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빠른 시일내에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강동골프장은 개발지역이 백두대간 요존국유림으로서 산림전용 협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인 하이파크는 이행보증금 및 실시설계수립, 부지매입 등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2003년 5월 1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2003년 12월말까지 이행보증금 및 실시계획수립 제출을 약속한 바 있으나 미이행시에는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민자사업시행자 재지정 등 다각적으로 검토 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영월읍 중앙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월읍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시장과 서부시장은 ’60～’70년대 지역경기를 이끄는 상권의 양축이었습니다만 중앙시장은 몇번에 걸친 수해로 인하여 침체기로 접어 들었으며 도시화와 함께 아파트 단지가 하송지구로 접어들면서 상권이 서부시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지역의 주도적인 산업인 1차산업은 물론 광공업 산업이 사양화되어 정주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더욱이 중대형 마트가 지역의 상권을 장악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래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지역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 금년도 처음으로 국비 예산 포함 33억원을 투입 서부시장, 종합상가, 주천공설시장을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조금이나마 상경기가 되살아나고 상인들도 활력을 되찾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의 경우는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시장경쟁 논리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한다고 해서 시장이 당장 살아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침체의 장기화, 상가의 공동화 등 검토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중앙시장에 대하여는 소소하게 개보수할 부분은 필요시 예산을 투입하여 상인들이나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근 주차장 확보문제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산물과 약초 등 직판장 설치를 통하여 특성화시켜 나가야하는 방안은 매우 적절한 제안으로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경기회생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시면서 금년도 기업유치 기반조성과 기업유치 실적, 2004년도 기업유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에 대한 답변으로 영월읍 지역을 성장 거점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팔괴리 일대에 농공단지 조성과 덕포비행장 부지의 대체산업 단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면 마차리 선탄장 부지를 맞춤형 임대공장 부지로 조성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팔괴 농공단지는 총 43,330평 규모로 현재 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중에 있어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강원도에 지정승인 신청과 부지매입을 시행한 후 2004년 6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도 말에 준공예정에 있습 니다. 덕포대체산업단지는 덕포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온 비행장을 이전하고 35,474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덕포지역 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사시설인 특성상 비행장 대체부지 5개 지역을 선정, 사단 및 군사령부와 5회에 걸쳐 현지확인 및 협의를 하였으나 비행기 이착륙 및 활주거리, 군사작전구역 등 비행장 구비조건에 맞는 대체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군사령부와 대체부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북면 대체산업단지는 구 영월광업소 선탄장 12,000여 평과 삼방회관 인근 8,000여평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단조성을 위한 문화재지표조사와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용역중이며 구 영월광업소 사택 입주자에 대한 이주보상 협의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는 2004년 4월 이후에 착공, 2005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개별기업 유치를 위해 입지여건과 기업유형에 맞는 부지제공을 위하여 금년도에 문닫은 학교 3개교를 매입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5개교를 매입하기 위하여 영월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공장설립 가능 지역을 조사하여 16개소 86,000평에 대하여 예비 지정고시 등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1월부터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리지역안에서 10,000㎡ 이상을 확보하여야만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 여건상 이러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 여러 업체와 이전 협의를 하였으나 유치를 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로 2002년도에 공장설립을 승인한 2개 업체 마저도 사업 승인 취소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가 정부로부터 면적제한을 삭제하도록 법 개정중에 있어 2004년도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2003년도 기업유치 실적으로 건설자재 제조업체인 대양씨에스피가 공장 부지조성과 건축을 완료하였고 문곡농공단지내에 철망 제조업체인 대원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12월 중 입주할 계획에 있으며 이외에도 5개 업체가 이전 및 신규 설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도권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군 산업단지 입주의향 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이전 희망업체 10개소를 직접 방문 기업이전에 따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그 외 17개 업체와 기업유치 상담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팔괴농공단지 및 북면대체산업단지의 행정절차 및 기반시설이 확정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특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산하기관 연구소의 지역내 유치 노력과 함께 대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해 올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랜드 직원채용시 영월출신이 많이 채용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랜드는 ’95년 폐광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지금까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 당초 강원랜드 설립취지인 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와 고용증대, 지역인재 육성 등 본래의 기업취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신 지역 고용증대에 대하여 2003년 11월 말 현재 강원랜드 인력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랜드 총인원 2,492명 중 태백시를 비롯하여 폐광지역 4개 시군이 945명이고 강원도 시군이 281명, 타시도 지역이 1,266명이 채용되어 있어 강원도 출신이 49.2%를 점유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4개 시군 인력채용에 대하여서는 태백 309명, 삼척 156명, 영월 118명, 정선이 362명으로 우리군이 4개 시군 채용대비 12.5%에 미치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는 지역 인구의 감소와 응시자원의 저조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숫자적인 불균형에 대하여 정기총회, 이사회 등 수시 방문시 강원랜드 이사장 및 관계자들에게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3년 12월 딜러교육생 모집 직원채용시부터는 학력제한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낮추면서 지역출신 인력들의 취업기회가 종전보다 나아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력채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강원랜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근 의원님, 권재일 의원님,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합니다. 폐광지역 기반시설 사업부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민자유치 사업 부분에 있어서 강동골프장 개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사업 추진경위를 들어보면 (주)하이파크가 업체 지정을 받고서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금액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조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착수해야 되나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것이 본 개발지역이 백두대간 요존국유림으로서 산림전용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선 이해하기는 산림허가가 불허됐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청문을 금년도 5월 1일 실시해서 12월말까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토록 조치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발이 안됐다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 업체의 잘못으로 봅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하겠다는 것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림전용허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변경하는 아이템을 제시하도록 요구를 함께 해서 전용허가가 가능한 것이 있으면 기존 업체를 변경해서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사항도 없다면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동골프장은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산림이 말씀드린대로 요존보존림의 백두대간에 걸려있고 두 번째는 민자유치 사업자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사업변경안도 검토해서 하이파크에 요구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군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라면 인정하지만 형식적이라든가 시일을 미루기 위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민자를 취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림 불허가 요인 중에도 일부 어느 업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회사자체에서도 기회만 주면 하겠다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 연말까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성달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살기 좋은 영월 건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각종 사업장을 현지방문하시는 등 지도와 고견을 주신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 ‘루사’와 금년 태풍 ‘매미’발생시 수해지역을 직접 방문 격려해 주시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항구복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면 마차 접산 고랭지 채소단지 진입도로 및 관정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개간현황을 말씀드리면 196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341건에 228만여평이 개간되었습니다. 주요 개간지를 말씀드리면 상동읍 덕구리 삼동산 지역과 중동면 연상리 궁장도 지역, 직동리 전략촌 등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면 마차 접산지구는 최근 준공된 지역으로 2002년 4월 20일 착공하여 지난 8월 21일 총 면적 13만 7,400평이 준공되어 첫 경작을 한 지구입니다. 관정개발에 대하여는 대단위 개간지구는 대부분 산간고지대에 위치하여 개발이 지난한 것이 현실이며 현재 순수 전작농에 대해서는 농업용수개발 사업비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랭지 채소단지의 경우 전기시설비는 기존의 전주가 없음으로 접산지역의 경우 6.8km 이상 전선을 부설하여야 하는데 약 4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산지를 감안하면 착정시에 약 2억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군 재정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영농불편해소 차원에서 앞으로 주요 대단위 개간지에 대하여 개발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현안사항으로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입도로 문제는 지방도 413호에서 분기 현지까지는 약 6.8km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임도로 개설하였으나 이중 1.3km는 포장이 되었으나 산지로서 보수가 따르지 않을 시는 우천시 일부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결과 급커브와 습지구간 7개소에 1.3km 정도는 보수가 요구되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도로유지보수차원에서 관리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관내 주요 개간지를 포함해서 장기계획을 수립 군재정 여건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특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더욱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충북 도계 접경지역의 청정영월 관광자원을 쉽게 알릴 수 있는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에 대한 사항과 수해시 상습 고립마을 교량신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충북 도계 접경지역에 청정영월 관광자원을 쉽게 알릴 수 있는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3년도 도경계 관문 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 9,000만원, 군비 2억 9,000만원, 총 5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국도 38호선 영월～제천 경계 지점인 서면 쌍용리에 대형 야립간판 1개, 반비상 1개, 지방도 519호선인 남면 창원리～충북 단양 경계 지점에 조형물 1식과 지방도 595호선인 하동면 각동리～단양군 영춘면과 경계지점에 조형물 1식 등 총 3개 노선에 4개의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강원도와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강원도와 청정영월군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5일자 강원도로부터 시설물 디자인 선정안을 결과 통보받았으며, 도 선정안을 토대로 강원도와 영월군의 이미지를 접목하여 2004년도 상반기에 설치 완료토록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2004년부터는 국도 및 지방도를 경유하는 도경계 뿐만 아니라 군경계 지역에 대하여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시 상습고립마을 교량 신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광전3리 자연부락인 매운마을은 평창강을 끼고 있는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우며 농업을 경작하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산골마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마을은 지형상 앞에 놓인 평창강을 건너야 주천 판운 지역과 서면 신천 지역으로 농산물 또는 생필품 등을 운반 생활할 수 있으며 다른 쪽으로는 통행할 수 없는 고립마을입니다. 현재 하천을 건널 수 있도록 설치한 교량은 1990년 수해복구 공사로 가설된 교량으로서 흄관을 이용한 연장 120m, 폭 2.5m의 잠수교입니다. 평상시에는 농기계 및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 교량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에는 교량이 수시로 범람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교량으로 현재 소규모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교량을 집중호우시에도 차량 및 농기계가 원활히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대 홍수위를 감안한 교량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교량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약 2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소규모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교량 신설시 전액 군비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사업비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을 생각하면 시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나 군재정 여건 등을 감안 결정해야할 사안으로서 현지 정밀조사 검토 후 교량신설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부서와 협의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