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년 의원 5분자유발언
최재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 두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리봉2동 출신 이철수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구가 서남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저희 지역구인 가리봉지역의 유치에 노고가 많으신 구의회 최재무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들을 비롯한 양대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구 출신이신 서울시의원 박병구의원님께도 지역을 대표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7월 18일자 균형발전지구로 서울시에서 가리봉 일대 약 84,000여평을 지정고시함에 의하여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균형발전지구는 자치구 중심 지역의 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생활 편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서울도심과 강남에 집중된 도시기능을 전 지역으로 분산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 교통환경 등 각종 편의시설과 도시문제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유치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훌륭한 사업도 단기사업이 아니고 중장기에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볼 때 저소득층과 영세성을 갖고 있는 현지 주민들께서는 기쁜마음과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생일을 잘먹자고 열흘 굶는 격이 되어서는 말이 있듯이 노파심에서 지역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융통성있는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도 지역주민에게 추진배경과 앞으로 개발효과에 대한 충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주민 전체를 구청 강당이나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 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만큼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남부순환로는 본 계획에서 제외된 듯 하기에 이미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현재는 오히려 교통난을 유발하는 애물단지도로 전락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균현발전촉진지구와 연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연계성 있는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가리봉2동 일부 지역을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번지∼2번지 일대 영일초등학교 및 은일정보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약 6,500평과 주택 1,127세대가 균형발전지구에서 제외된 것 같이, 기본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같은 동 지역에서 일부 지역만이 누락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편익대책에 따른 개발계획 구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장님께서는 답변에 앞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먼저 이철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리봉동 지역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향후 대책 및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가리봉동 일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1공단, 2공단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 미비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돼서 도시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신산업단지로 변모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사업단지의 배후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업·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을 배치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생활권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서울시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로부터 2003년 11월 18일자로 이 일대 약 84,430평에 대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여건을 충분히 조사해서 아까 지적하신 남부순환도로 문제를 포함해서 이 지역의 접근성 등 여러 가지 교통개선방안을 검토해서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 지역의 상업·업무시설을 어느 정도 배치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도 같이 용역검토하게 되고 용역개발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될 것입니다. 개발방법, 재원조달계획 등 기타 필요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서울시로부터 용역비 2억 1,000만원을 배정받아서 구비 9,000만원을 투입해서 3억원을 가지고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용역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설명회 등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오면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 9월말까지는 기본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2005년 말까는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도시계획 결정을 2005년 말까지 거기에 대한 상업지역 용도 변경 등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마치게 되고 2006년부터는 사업시행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만 공공시설의 정비는 공공에서 부담시행하게 되고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기본계획수립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자유치 개발·재개발사업 또는 민·관 합동에 의한 합동개발을 하는 방법도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서 확정해서 2006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적인 개발로 인해서 일부 건축물을 임의대로 제한을 할 수 있어서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고시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에는 임의로 건축을 못하도록 해서 앞으로 소규모 토지라든지 서로 합병을 해서 한다든지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건축을 하고 나중에 도시계획이 확장돼서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되고 토지허가 거래도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은 후에만 가능하도록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제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지역의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가리봉동 중에서 학교 부분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부분을 포함한 지역 등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교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부분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돼서 금년부터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됐습니다만 앞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부분적으로는 남구로역 일대 구로4동지역도 일부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용역시에 그 지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포함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촉진과정에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과감한 공공투자가 계획돼 있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철수의원
- 없습니다.) 다음은 홍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준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웅산 근린공원에 대한 제안입니다. 개웅산 근린공원은 1971년 건설부 고시 제465호로 공원결정되었고 1997년 서울시 고시 제30호로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웅산 근린공원 사업은 구로구에서 민선 제3기를 맞아 추진하는 주요 사업중 하나로 2006년 12월까지 사업시행을 완료하려 합니다. 그런데 개웅산 근린공원의 기본계획은 1996년 12월에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우보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에 용역을 주어 제출한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근린공원의 개발성격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데 첫번째 대안은 이용자 중심의 개발지향형 도시근린공원이었고 두번째 대안은 자연생태중심의 생태보전형 도시근린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채택한 세번째 대안은 절충형 도시근린공원이었습니다. 개발지향형 도시근린공원으로 만들 경우 스포츠센터, 농경생활전시관, 운동자 등 각종 시설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을 우려하였고 두번째 생태보전형으로 만들 경우 이용자의 편익이 고려되지 못하는 측면을 문제로 지적했으며 세번째 절충형의 경우는 자연환경도 고려하고 이용자의 요구도 수렴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이상적이나 계획에서는 개발과 보존에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2년 시책질문을 통해 구청장께 개웅산 근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 물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의 답변은 완전 생태공원으로 개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더 악화가 되지 않으면서 주민 위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절충형 방향으로 개발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의 상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웅산 근린공원에 주요시설 계획이 전망휴게소, 다목적 운동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인데 용역보고서에는 주요시설이 12가지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진입광장, 소광장, 전망휴게소, 체력단련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다목적운동장, 스포츠센터, 주차장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용역 설계한 근린공원 기본계획대로라면 구청장이 말씀한 최소한의 개발 계획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센터와 같은 계획이 포함된다면 더더욱 자연훼손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개웅산 근린공원의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다시 용역을 통해 설계하실 것인지 아니면 1996년 당시 제출된 기본설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만약 기본설계를 유지한다면 스포츠 센터까지 건립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홍준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웅산 근린공원 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도시공원 내에 설치하는 모든 공원시설물은 도시공원법 규정에 따라서 시설물을 세부시설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개웅산 근린공원은 1996년도에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개웅산 근린공원은 100,000㎡가 넘는 대규모 공원으로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게 되는 공사입니다만 100,000㎡이상 공원인 경우에는 총 공원면적의 40%까지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웅산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5%밖에 안 되는 시설면적입니다. 그러나 공원조성계획에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고 경계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2004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으면 지난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 여건에 맞추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생태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은 기능을 회복할 뿐만 아닙니다. 현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시설물을 배치하게 되고 지적하신 체육센터 설립 문제도 설치여부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홍준호의원
- 없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의원님, 김종구의원님, 김창범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현복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개발과 학술용역비 연도별 집행내역과 용역결과 내용중 천왕동 교정시설 이전적지 타당성 학술조사 내용과 공원녹지과 공공용지 활용 마을마당 조성 가능 지역 및 2004년 예산반영 및 추진실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왕동 교정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척동에 있는 교도소 이전문제는 저도 앞장 서서 이전요구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지역이 천왕동 지역이 될지는 상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만 2001년 1월 29일 동아일보 보도에 영등포 교도소 옮긴다고 온갖 불편 참았는데, 라고 고척동 주민들이 많은 요구와 기대를 했던 것이 백지화 돼서 허탈감을 가졌다는 보도내용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로구 전체 주민의 이전요구에 의해서 법무부가 교정시설 이전을 하려고 2000년 11월 13일∼11월 15일까지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사업자 공고를 해서 교정시설을 신축해서 기부하면 용도폐지한 후 영등포 구치소 부지 및 건물을 양여를 하려는 계획하에 추진했습니다만 당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백지화 됐습니다. 이 때 구로구는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보면 구로구청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중 지구단위계획중 구역지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해서 법무부와 용역사업을 추진해서 하겠다는 반박성 해명성 답변을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교도소, 구치소 절대 이전해야 됩니다. 최근에 구로구에서는 천왕동 이전을 반대하니까 우리 지역 일부한테 수원에 있는 구치소, 여주에 있는 교도소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교도소가 여주로 갔다는 것을 상기해 주십시오. 수원에 있는 교도소가 수원시로 갔으면 저희와 똑같은 문제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구로구에 있는 교도소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저도 견학을 가겠습니다. 안방에 있는 시설물이 건넛방으로 간 것입니다. 천왕동 지역을 선택한 이유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쉽게 표현하면 표가 적습니다. 50년∼60년 전 고척동에 교도소가 건립된 것이 바로 천왕동과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아쉬움에 배경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천왕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악법에 의해서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범법자가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도 희망을 안고 살아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2003년 6월 5일 230,000여평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행위제한을 고시했습니다. 행위제한은 건축행위, 매매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로구에서 고척동에 있는 교도소 천왕동 이전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3년 9월 26일 서울시에서 교정시설을 짓겠다고 하니까 관리계획변경 공고안을 69,877평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됐을 때 해당 지역 구의원도 몰랐습니다. 해당지역 오류2동 동장도 몰랐습니다. 구로구청 관련 과장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책사유가 될 것입니다. 다른 문제를 지적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천왕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공고가 게재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에 출발한 230,000평보다 훨씬 작은 146,711평이 공람공고가 됩니다. 교정시설을 짓겠다는 부지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때로는 조정하는 의회의 기능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독재에 심한 굴욕감을 느낍니다. 구로구청은 작지만 천왕동 지역 주민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모든 것은 작은 곳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작은 것이 무너지면 큰 것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지역주민과 함께 그 고민을 듣고 오늘 가서 어떻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 9월 26일에 공람공고된 내용은 주민의견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민 일부가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8월 5일 법무부는 부지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 먼저 지역주민과 열린행정을 하였으면, 공청회를 하였으면, 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루종일 소개해도 하루종일 질문을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최종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제가 양보했습니다. 이 내용이 씨앗을 뿌릴 때부터 오늘 현재까지 한 건도 빠지지 말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원녹지과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많은 공공용지가 여기 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와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회계과와 협의하면 우리가 땅을 안 사고 19개동 여기 저기에 쌈지공원, 소공원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한 소공원과 쌈지공원을 할 수 있는 가능지역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으며 2004년도 어느 곳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고 향후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천왕동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12월 현재 우리구 관내 마을마당이나 소공원이 16개 동에 34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을마당이나 소공원이 없거나 절대 부족한 지역에는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지나 자투리땅 등 소공원으로서의 활용 가능한 공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금년 6월중에 2회에 걸쳐 각 동과 관계부서에 대상지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요청된 지역이 오류2동, 구로본동, 가리봉2동 등 자투리 유휴토지를 추천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오류2동 미래빌라 앞 공유지 등 5개소에 대해서 마을마당으로 조성하고자 서울시 사업비 36억원을 편성해 주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예산심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구 예산에도 시비지원과 함께 우리구에서 부담을 목적으로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해서 14억 2,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는 마을마당, 소공원 등의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비를 사용하여 사업추진, 녹지공간과 함께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의장
장현복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장현복의원
- 예.)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역시장현복의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학술용역비 언급한 내용에 분명히 천왕동 교정시설 이전적지타당성 학술용역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왕동지역이 공람공고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천왕동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공람공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12평형, 15평형, 18평형 아파트, 최고로 큰 것이 25평형입니다. 저는 금년초에 구로구청장께서 2004년의 비전을 제시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서남권 지역 신시가지 개발내용이었습니다. 서남권의 얼굴이 천왕동지역입니다. 얼굴에 교도소를 짓겠다는 것이 서남권 개발인지 아니면 전원형 고급주택단지로 신시가지형의 뉴타운의 비전을 제시했던 내용이 12평형, 15평형, 18평형, 25평형 아파트가 맞는지요? 참고적으로 아파트는 소유개념이 아닌 주거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천왕동 지역이 주거개념의 사업모델이 되기를 저는 늘 주장합니다. 그런데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기관의 의견도 더 의미가 큰 의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기간중에 관련부서 직원과 천왕동 지역 주민과 의견수렴을 해서 살아 있는 공무집행을 한다면 천왕동 개발계획이 변하리라고 감히 짐작을 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 및 주민들도 과연 12평형, 15평형, 18평형의 아파트 개발계획이 맞는 것인지와 상대적으로 실망감을 갖는 내용을 소개하면 은평구는 60평형까지 검토되는 것이 보도된 사항입니다. 말로만 무지개빛 개발계획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천왕동지역의 개발계획도 구로가 이상적으로 꿈꾸고 방향제시하는 뜻과 함께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장현복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수궁동에변한수의원
변한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9일 KBS방송의 9시 뉴스에 방송된 보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불법 증축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안입니다. 요즘 다세대주택의 불법 증축이 성행하고 건축업자가 단속의 눈을 피해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불법 개조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 500동이 밀집한 서울의 빌라촌이라고 보도한 사항에 의하면 건물 꼭대기층마다 추가로 지은 구조물이 들어서 있다고 했습니다. 건축업자들이 건물 일부 공간에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서 불법으로 증축한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증축한 건물이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해도 30동이 넘는데 구청에서는 4동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 구로구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우리 행정은 아직도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방송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는 우리구 관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류2동에 있는 금강아파트 분양계획 사업승인시에 5층에는 다른 층보다도 2,000만원씩 더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5층에 다락방을 승인하면서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을 더 받도록 승인을 했느냐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은 2,000만원씩을 더 받았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 뿐만 아닙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진정을 하면 마지 못해 나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고도지구 개발제한구역 5층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 불법으로 개조한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구로구의 일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사항을 모른다고 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구로구가 KBS방송 9시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지 않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불법 건물이 많이 발생했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문제는 발코니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지붕을 올려서 면적을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립주택의 발코니는 창문을 막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합니다만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진정이나 민원에 의해서 적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오류동의 금강아파트는 베란다로 허가를 냈습니다만 베란다로 사용하지 않고 뽀족지붕을 덮어서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미리 순찰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못한 점은 아까 말씀대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방송에 보도도 됐고 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612동에 대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일제점검을 해서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2002년 이전에 건립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연차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조치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고발조치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순찰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해서 발생하기 전에 대비해서 사전예방을 하고 발생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한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변한수의원
- 없습니다.) 다음은 황규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복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공원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공원용지가 658,760평이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 공원용지로 고시되어 개발되지 않는 공원용지가 전체면적의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공원용지로 돼 있어 사유재산권을 크게 제한받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미집행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보상을 우선 실시하든지, 아니면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그 동안 여건변화에 따라 공원조성의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들이 있으며 과감히 상부에 재조정 건의하여 민원해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공원용지로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별 설치계획과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보상이 언제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장기간 공원용지로 돼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황규복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공원용지가 종류별로 많습니다. 공원종류별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이 22개소에 33,000㎡가 있고 근린공원이 7개소에 470,000㎡가 있습니다. 자연공원으로는 2개소에 1,690,000㎡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시설공원과 미시설공원으로 구분하자면 시설공원은 12%밖에 안 됩니다. 주로 어린이공원, 고척근린공원 등이 시설이 돼 있는 공원이고 대부분이 시설이 안 되는 공원입니다. 전부 보상을 하게 되면 약 2,00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대부분 미시설공원들은 재정 부담을 서울시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부 소규모의 공원은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공원이고 나머지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 같은 곳은 전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봉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의 책임입니다만 우리구 재정형편상 개봉 근린공원을 보상해서 시행하는 것은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그것도 결국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야 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마땅합니다. 그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미시설공원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도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할 때 공원쪽이 다소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산림형태로 돼 있는 공원에 대해서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만 단 하나 개웅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10억원을 서울시 각 구청중에서 유일하게 지원받은 바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보상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내에 공원중에서 미보상 사유지가 51,000,000㎡이며 총 사업비를 볼 때 약 8조원으로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황규복의원
- 없습니다.) 다음은 연일희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최재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일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로본동 연일희의원입니다. 구로구 지역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로본동 관내 소방도로 도시계획선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로본동 418번지에서 448번지간 도로계획선이 1979년 10월 15일잘 서울시고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도로계획선을 보면 폭이 8m, 길이 240m로 교통이 편리하도록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봐도 교통이 불편하도록 대로에서 진입하던 구간이 휘어진 상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도시계획선에 접하게 된 개인이 공장 내 중심부를 횡단하는 미개설 계획도로를 현황도로에 일치하도록 조정을 요망하는 건의를 하여 1987년 3월 26일 제2차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도로로 변경하게 도로 좌측의 가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여 1988년 1월 30일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했을 때 이러한 예처럼 쉽사리 변경될 수 있다면 지금도 도시계획에 접하여 있는 주민이 변경신청을 하면 쉽사리 변경하여 줄 수 있는지요? 변경된 계획선 도면을 보면 변경 전보다 차량통행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작은 계획이라도 변경이 될 때 구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정이 아닌가, 염려되는 바입니다. 본 도시계획선이 변경되게 된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도시계획을 지금이라도 변경신청하면 쉽게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연일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구로본동 419번지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직선으로 돼서 해당 토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다만 선형을 기존 현황도로에 맞춰서 그 토지도 살고 선형이 직선이 안됩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청취도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1988년 1월 30일자로 변경 결정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도로선형상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선형변경이 가능하고 부분적으로 건물이 저촉되는 경우에 선형상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일부 선형을 약간 구부려서라도 변경을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도로기능도 완만히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의 개별적인 판단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희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연일희의원
- 없습니다.) 다음은 윤준태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척1동에 김길년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3건중에서 건축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저보다 먼저 변한수의원님께서 불법 건축 단속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 질문내용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건축이 요즘에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잘 준수하면 불법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그 법이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한 단속을 하여 불법 건축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게 할 수 없습니까? 단속소홀로 준공검사시 문제가 발생되면 건축주나 관계공무원 모두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직도 10년이 넘게 준공검사를 못 받아 이행강제금 및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이 현재 2002년 6월 30일 이전 미시정 건축물이 936건이나 되고 2003년도에도 위반건수가 54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20년이 넘는 건축물도 4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현재 부설주차장도 위반건물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시 사전에 검사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 건축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동주택 일반건축 허가시 주민의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사전 예방을 해서 주변 여건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건축주, 구청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방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노인정, 어린이집, 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개·보수가 많습니다. 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관공서 공사는 부실하다는 것을 아직도 주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거나 부실공사로 주민들의 불만소리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주민의 불만사항이고 예산낭비의 한 요소도 됩니다. 건축공사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확실하게 사업을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제가 지적을 안 해도 2003년도에도 부실공사 및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주민의 원성을 들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한 가지씩 쇄신하여 2003년도를 보내면서 내년에는 달라지는 공무원상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치수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변 숲 조성해서 오염 하천을 되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안양천이 있기 때문에 안양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둔치에 하천에 맞는 나무를 심어서 수질도 개선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만들고 공기도 정화시켜서 건강도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안양천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하천 둔치는 여름철 장마시 하천물이 범람하여 하천수가 흐를 때 제방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하천식수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어떤 것이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여 옳다고 판단하면 큰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세밀한 검토를 하여 시행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물부족 상태로 살며 2025년까지는 3분의 2가 물부족 상태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 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1.4배가 많지만 인구밀도가 높아서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가운데 45%는 증발하거나 지하로 침투해 56%만 하천으로 흘러듭니다. 지금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수질이 점점 악화되는 상태로 수자원 이용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안양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생태계를 보강하거나 각종 실물을 심어서 오염물질을 여과하는 일종의 식생여과대를 조성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하천 주변에 인공숲길을 조성해 식생완충대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조성된 강편의 숲길은 마치 저수지와 같아서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 수질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미 숲의 기능과 조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입증된 바가 있으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숲길은 인공 제방 공사와 함께 급속히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천이 콘크리트로 덮여 하천주변의 여과와 서식처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하천정비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삭막한 풍경으로 변해버린 강변에 숲길을 조성해서 건전한 환경과 하천 생태계를 만들어 오염된 하천을 살려야 될 줄 압니다. 참고로 나무 한그루가 네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양의 산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현실적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 방식으로 질문와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2004년도에는 변화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길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사전예방 및 다세대 건축시 민원사항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최근에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불법 건축물이 발생한 시기를 보면 설계가 잘못된 것은 건축사가 현장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잘못 알고, 아까 변한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궁동지역이 고도지구인지 모르고 5층까지밖에 안 되는데 6층까지 설계한 경우에 불법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공중에 일부 시공업자가 건축주 편을 들어서 크게 짓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베란다를 증축한다든지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준공 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축은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든지 조경을 훼손하는 문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여러 과가 복합적으로 관련 돼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불이익이 많다는 점을 인지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종전보다 불법 건물이 줄었는데 특별검사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준공시에 불법이 되면 준공검사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불법공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사항들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가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축공사는 신축, 증축, 개·보수공사 등 많은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지원되는 수준도 미약한 편입니다만 부실공사가 생기는 근본원인은 시공업체가 철저하게 공사를 잘 해야 되고 설계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시공업체의 자질과 사명감이 결여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아지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감리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도록 해서 우리 직원보다는 전문가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추후에 구청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변 숲과 관련해서는 치수과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제방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정자가 될 수 있는 나무와 정자를 부분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수목도 보완하고 시설도 정비해서 주민들이 산책이나 휴식을 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양천 둔치의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년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길년의원
- 없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의원님들의 답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발바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