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제4대 구의회 개원 후 두 번째 구정질 문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에서는 구정의 구석구석 을 소상히 파악하시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과 개선 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 에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옥 의원님께서는 방동저수지 공원화 및 테마형 산책로 조성과 산림 욕장 진입로 가로수 식재 계획, 그리고 구 서대전IC 폐도부지의 공원화 조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현안사항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주시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의 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동저수지 공원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방동저수지는 농업용과 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약 15만 2천여평 규모의 저수지로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산책과 주변식당을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어 관광지로 가꾸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갈수기에 수량이 부족하여 관리청인 농업기반공사에서 저 수지 주변에 적치된 토사를 준설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0조에 의하면 농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 위 내에서 목적 외 사용은 허용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적치된 토사준설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계획이 기왕에 수립된 지역을 공원 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의원님께 서 제안하여 주신대로 동 지역은 성북동 산림욕장과 연계한 공원 및 산책로 조성 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관리청인 농업기반공사와 심도있는 협의 거쳐 추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북동 산림욕장은 수려한 경관과 수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진행 중인 진입로 개설공사가 완료되고 좀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수통골과 더불어 도시주변의 아늑한 시민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 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이팝나무 등 사계 절 피는 꽃나무를 진입로에 조화있게 식 재하여 성북동산림욕장이 우리 지역의 또 다른 명소가 되도록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의원님께서는 구 서대전IC 폐도부지의 공원화 추진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지난해에도 구 서대전IC 폐도부지의 공원화 추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폐도 부지를 일반매각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시와 우리 구가 『공원조성계획』을 통보하고 매각유보 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공원조성 의지를 보임에 따라 어렵게 매각유보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공원조성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구 서대전IC 일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하여 지난 5월12일부터 5월28일까지 공람 완료하였으며, 금년 12 월 중으로 근린공원 기본 계획을 건설 교통부에 승인 요청할 예정으로 있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도시계획 결정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전시에서 부지를 조 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본격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지확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 항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재인 의원님께서는 구정발전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대전도시철도 공사의 조속한 추진, 봉명·장대지구 학술용역의 조속한 마무리, 주 5일근무에 따른 관광 객 유치 대책 등 9가지의 질문과 아울러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카드로 작성하고 일일이 챙기시는 부지런함을 보여주신 임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년교에서 구 유성예식원 구간 의 도시철도공사를 조속 마무리하고, 온 천역과 구암교 부근 지하철 역세권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시는 만년교 에서 유성예식장 구간은 지하철공사 1 호선 14공구와 15공구로써, 14공구인 만년교∼유성 네거리까지는 2006년2월 에, 15공구인 유성 네거리∼유성예식장 구간은 2005년 10월에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본 구간은 온천관광도시의 중심부로서 우리구민은 물론 외부손님 들의 왕래가 많아 조기 완공의 당위성이 있는 구간으로 우리 구에서도 임의원 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재정 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최대한 앞당겨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인 지하철건설본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은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기도 합니다. 온천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곳은 상업지역 임을 감안할 때 주차장 부지확보에 막대 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특별교부세, 특정교부금 등으로 부족재원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의원님께서는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수통골 지역의 각종시설 및 주차장 등의 양도계획에 대하여 걱정해 주셨습니다. 지난 8월 30일자 환경부고시(제2003 -137호)로 유성구 계산동 및 성북동 지 역 일부인 빈계산, 금수봉, 백운봉일대 2.625㎢가 신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반면, 덕명동 집단민가, 과수원, 전답지 등 0.134㎢는 공원구역에서 해제 되었 습니다. 이번 국립공원 경계조정은 수통골 일원이 전국적인 명소로 부각되어 소중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며,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덕명동 지역 약40여 호의 주민에게는 오랫동안 재산 권 행사 등에 제약을 주던 불만사항이 해소된 것은 큰 다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립공원 편입고시와 관련하여 지난 2003년 10월 19일 계룡산 공원관리사 무소로부터 수통골 편입지역의 공원 편 익시설물에 대해「무상양여 조건의 이 관」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기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모두 양여하되 공익사업을 위 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유상양여」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어 양측의 의견이 대립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의 유상양여와 공원이 용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공원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도 수통골 입장료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해 줄 것을 관계부처 에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우리구민은 물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임의원님께서는 1999년부터 에너지절약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대처하고 추진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에너지절약은 우리 구에서도 고유가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와 물가상승, 무역 수지 흑자의 감축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고유가에 가장 취약한 에너지 소비행태 를 극복코자 에너지 구조혁신 종합 대책 을 수립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으로는 사무 용 기기 구입시 반드시 절전형으로 구매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을 권장하는 한편 승용차 10부제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사에도 형광등을 절전형 삼파장 전구로 전량 교체 한 바 있으며, 에너지소비가 많은 가로등에 대하여는 신규개발 지역부터 절전형으로 교체 조 치하고 있으며 예산절감 효과가 검증 된다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또한 민간부문의 경우는 500세대이상 아파트에 대하여 고효율 조명시설로 교 체하는 한편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 단열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권고하고, 기타시설은 서한문을 발송 에너지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너지절약(ESCO)사업의 의무화 이행과 에너지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국가경쟁력향상에 도움 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임의원님께서는 봉명·장대 지구 도시계획 학술용역의 조속한 확정 을 조언해 주셨고 아울러 토지주보호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 문 하셨습니다. 봉명·장대지구 학술용역은 지난해 12월17일 한국도시설계학회(충남대 오 덕성 교수 외 13명)에 발주 의뢰하여 그 동안 여섯 차례 보고회를 거쳐 지난 11월21일 학술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 라 봉명지구의 바람직한 개발을 위해 대전광역시에 학술용역 내용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토록 12월 중 제안 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여부 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구 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대책을 강구하여 토지주 보호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의원님께서는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관광객유치를 위한 시 책 추진계획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관 련하여 그 동안 추진상황을 질문 하셨 습니다. 최근의 관광은 수요가 다양하고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가족단위 여행 추세가 높은 만큼 우리 구에서는 온천, 과학, 레저시설 등 종합적 관광시설을 갖춘 유성의 잇점을 살려 머물다가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관광과학실 직제신설과 관광국제화기획단을 구성하 는 등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사업 발굴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코스개발, 전국 수학여행단 유치사업, 구즉 묵 등 지역 특산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전시와 연계하여 컨벤션기능을 강화하면서 유성관광 팸투어, 국내외 관광 홍보관 운영 등 우리지역 알리기와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앞 폐하천 부지를 양여받게 된다면 온천장과 연계한 가족단위 위락 시설이 구비된 종합레저타운 건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경제부에서 지역의 특화된 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 도로, 지자체가 특구사업과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재정경제부는 수용 가능한 규 제특례를 법제화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 한 예비특구는 총448개가 접수되었으며, 우리 구는 지난 8월 하천부지에 온 천수를 이용한 워터파크를 시설하고 온 천장 주변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패밀리관광특구」를 신청한 바 있습니 다. 특구의 신청배경은 구정현안인 갑천부 지 활용과 문화의 거리 조성 방안을 재정경제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구정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안을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71개의 규제특례를 수용 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실제 특구지정은 특구법 제정 이후인 내년에 본 신청 을 받아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사업 타당성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구로 지정되더라도 중앙의 재정·세제지원은 없고 규제만 완화시 키는 것이므로 특구로 육성하기 위한 소요 재원은 지자체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며, 다각적인 경로를 통하여 우리 구에서 신청한「패밀리관광특구」가 지 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임의원님께서는 유성생명 과학고 뒷산을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이 공원은 상대동에서 복용, 구암, 덕명동에 이르는 약 66만5천평의 야산으 로 이루어진 복용 도시자연공원으로 사 유지가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 5월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이래 현 재까지 공유지에 승마장 조성 등 일부분 만 개발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토지매입을 요구한 바 있으나, 사유지 면적이 방대하여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유성생명과학고 뒷산의 공원조성 또한 이와같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 다. 이 지역은 특히 복용공원 중에서도 인근 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 이 즐겨 찾는 곳으로 공원 조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유 지 매입에 앞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주들을 설득하 여 사용 승낙을 얻어 등산로, 벤치, 철봉 등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을 일부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시와 협의하여 공원으로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임의원님께서는 관광특구 유성의 가로수를 아름다운 이팝나무나 적단풍나무 등으로 수종 갱신하여 특색 있는 관광지로 부각시키자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는 봉명동 시내일원을 비롯한 12개노선에 은행나무 등 14종 2만6천 여 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 중 이팝나무와 단풍나무가 5천8백본이 생육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1동 일원의 가로수는 버즘나무, 목백합 등 4가지 수 종 557주로서 작년 4월에 계룡로∼계 룡호텔간의 목백합을 이팝나무로 수종 갱신한 바 있으며, 만년교∼유 성예식장 간은 지하철 공사와 연계하여 갱신하거 나 제거될 계획이고 진흥원 입구의 버즘나무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심기'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온천관광도시의 이미지에 걸 맞는 이팝나무 등으로 교체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의원님이 질의에서도 언급하 신 바 있지만 지난 11월에는 산림청, 생명의 숲, 유한킴벌리 등이 공동주관한 제4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리 구 봉명동 문화의 거리에 식재 되어 있는 이팝나무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 숲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 예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전체의 자랑임과 동시에 타 지역민에게 우리구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나무와 숲을 가꾸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임의원님 께서는 국가 및 지방1급하천 편입토지 보상과관련하여 홍보 등 토지주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하 여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과년도 국가하천편입토지 중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는「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의 보상청구권이 금년 말에 만료됨 에 따라 일간지 및 대전광역시 공보에 게재 홍보하였고, 하천편입토지 보상계 획을 유성구 원신흥동 박동현외 97명의 토지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우편 안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불분명한 토지소유자 보호를 위하여 보상청구기한 만료에 따른 안내문을 유성소식지와 인터넷 유 성구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보상청구권 만료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최소 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님께서는 불법주정 차 대책과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걱정해 주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업무 평가시 평가항목 에는 불법 주 정차 단속실적, 주차장 확충관리, 주차단속 관련 민원처리 등을 종합평가 하고 있으나 주차단속 인력이 타구에 비하여 적어 단속실적이 저조하여 좋은 실적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주차단속원 1명을 증원 하고 고질 불법주차지역은 무인단속카메 라 2대를 시범설치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으로 주차 단속률을 높이겠으며, 공 영주차장 확보가 쾌적한 도시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공영 및 임시공영주차장 시설을 최대한 확충 하여 불법주차요인을 줄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에 폐타이어 등 각종 적치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공의 도로 에 자기 차량만 주차시키고자 하는 이기 적인 행위로 이웃과 잦은 대립과 갈등도 빚고 있어 보다 세심한 단속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7명의 적은 인력으로 전지역을 단속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 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건우 의원님께서는 노은2 지구 공영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 노은 유수지 공원 조성, 유성 IC 앞 가축사육 장 이전, 궁동소방파출소 이전 후 입체 주차장 건립, 장대동주거환경개선사업 재추진 등 10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염려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신흥개발지역 주민불편사항과 장기적 안목의 주차대책에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계신 이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은2지구의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은2지구에는 모두 17개 필지 3,900여평의 주차장 용지가 있으며, 이 중 9개 필지는 30%까지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허용된 필지이며 나머지 8개 필 지는 주차장 전용필지입니다. 노은2지구 주차장 용지 분양과 관련 하여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한 바 2004 년도에 매각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에 우선적으로 매수의사를 타진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주차장 부지 매입 에 필요한 예산을 조기 확보하고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는 9필지 중 4∼5필지 에 대하여 우선 매입을 요청하는 등 꼭 필요한 주차장은 차질없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의원님께서는 월드컵 경기 장 옆 유수지 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은유수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 와 같이 노은1지구 개발당시 집중호 우로 인하여 순간에 유입되는 유수를 일시저장 하였다가 방류하는 기능의 재 해방재시설로서 여름철 우기에 필요하 며, 평상시에는 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그 동안 공공근로를 투입하 여 제초작업과 수시청소 등 관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변환 경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수지 본래 기능수행에 지장 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목, 연꽃 식재와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 민의 휴식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의원님께서는 유성IC 앞에 있는 가축사육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충 남대학교와 협의 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 을 주셨습니다. 충남대학교 가축사육장 이전문제는 저 희 구에서도 일찍부터 이전의 불가피 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의원님 께서 걱정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대동 232번지에 위치한 충남대학교의 가축사육장은 60 년대에 건축되어 동물의 학술연구와 유 기동물의 위탁관리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가축사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농촌지역이었던 이 곳 이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인근에 월드컵 경기장 및 주거지역이 입지하면 서 쾌적한 생활환경의 피해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남대학교에서는 2002년부터 7년 동안 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했고 이미 청양군 정산 면에 6만 2천평 부지를 매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충남대학교에 가급적 일정을 앞당겨 이전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전 완료 시까지 학교측과 협의하여 악취 발생의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네 번째로 이의원님께서는 노은1지구 열매마을 3단지 옆 두루봉산 정상에 소공원을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두루봉은 노은1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근린공원입니다. 이 공 원의 북쪽부분은 산책로나 벤치 등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이 용하기에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산책로를 개설하고 정상부근은 평탄작업과 잔디를 식재하며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원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의원님께서는 지족초등학교 옆 왕바위에서 왕가봉으로 이어지 는 등산로 정상에 팔각정과 음수대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은동 소재 왕바위에서 왕가봉으로 이어지는 약 1㎞정도의 등산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이며, 금년도에 등산객의 불편해소를 위 해 15개소에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팔각정은 2004 년 등산로 정비예산을 확보하여 정상부 분에 정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음수대는 수도관을 매설해야 하는 현지여건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이의원님께서는 노은동 도서관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은지역의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는 매우 시의 적절한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은지구에는 문화·여가시설이 없어 시 설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므로 노은지구 도서관건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은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인구수는 9,600여 세대 30,000명이나, 노은2지 구 개발이 완료되는 2005년 말에는 18,200여 세대 65,000명으로 예상되어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50억여원 정도가 소요되는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대전시의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미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만 노은도서관의 조속한 건립을 위하여 2004년도 상반기에 대전광역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2004년 상반기에는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본 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자연부락의 지구단위 계획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구암동 창말마을 등 집단 취락지구가 54개소이며, 전민동 사장터 마을 등 관통취락지구 7개소, 구암동 유 성예식원 앞 소규모 단절토지 1개소 등 총 62개소 57만평이 지난 2003년7월 21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대전광역시에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이미 발주 의뢰하여 현재 사업수행능력 평가 심사 중이며, 12월 중에는 업체선 정 및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가 완료되어야 해제효과가 발생되므로 하루 가 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와 적극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의원님께서는 궁동 소방파출소 이전 및 입체 주차장 건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궁동지역의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궁동소방파출소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2002년 7월10일 시장 님 연두순방 시 소방파출소 이전을 건의 드린 바 있으며, 관련부서인 북부소방서 와 이전문제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올해 초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이전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최종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궁동 내에서 파출소부지를 대 신하여 주차빌딩을 건립할 만한 규모있는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매입 가능한 필지부터 우선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분산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지난 11월18일 궁동 428-3외 6필지 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 매도의향서가 접수됨에 따라 궁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도의향서가 접수된 7필지는 궁동 봉암어린이공원 뒷편 주택단지내 인접대지에 위치하고 있어 규모나 위치 면에서 주차빌딩을 건립하기 위한 조건 을 충족하고 있지만 지상 3층 4단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4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예산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심도있는 협의를 해나 갈 계획입니다. 또한, 협의중인 7필지 외 인근 3필지 에 대해서도 토지매수 협의를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니 추가 예산확보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이의원님께서는 장대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2001년 7월 사업지구 확정 후 2004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사 업지구 내 주민들의 수차에 걸친 사업 추진 반대로 2002년 10월7일 사업을 취소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사업 재추 진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역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와 사업추 진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할 경우 대전 광역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님께서는 노은1지구 일반거주지역 노인정 신축계획에 대 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늘어나는 노인인구 에 비해 여가활동에 필요한시설은 크게 부족하여 경로당·노인전문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대책 욕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132 개소의 경로당과 1개소의 노인종합 복지관이 있으며, 구암동에 종합복지센터 를 건립 중에 있으나, 현재도 관내 4곳에서 경로당 건립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은1지구는 신흥개발지역으로써 아파트단지 내에 9 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일반 주거지역에는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로당의 경우 예산상 어려 움이 많아 도시공원 지역 내 어린이놀이 터 부지를 활용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건립하고 있으나, 공원 훼손 등으로 일부지역에서는 주민간에 마찰도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은1지구 일반주거지역의 경로당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부지가 확보된다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재 의원님께서는 행정 사무의 위탁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추진 과 구민운동장 하천부지의 무상양여 진행상황 및 워터파크 조성계획에 대하여 염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정의 주요 현안사업 등을 소상히 파악하여 적기에 문제점을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주차난 등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의 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먼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공감합니다. 공공기관이 맡는 것보다는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 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인건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서비스 이용료 증가에 따른 주민 부담 가중, 시장경제에 따른 이윤추구로 인해 공익성이 저하되는 점 등의 다각적 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관리업무, 비공익적 사무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모든 시설·사무는 위탁추진부서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고, 민간이 관리함이 바람직한 분야는 비수익적 사무라도 재정보조 조건부의 위탁운영으로 주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사청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자원 재활용, 쓰레기 수거, 분 뇨수집·운반, 노인복지회관 등을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구즉국민체육센터와 진잠다목적체육관, 2004년 말 준공예정인 종합복지센터 등의 민간위탁 도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의원님께서는 구민운동장 하천부지 무상양여 진행 상황 및 워터파 크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93년 이후 구민운동장을 포함한 폐천부지 11,000여 평에 대해 「무상양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2003 년 11월3일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건설교통부로부터 대전광역시에 무상양여키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건설교통부로부터 폐천부지가 대전광역시로 무상양여 되면 이를 시로부터 재양여 받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음 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시장님 연두순방 시 갑천하천부지 무상양여 건의 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운동장 부지가 우리 구로 무상양여 될 것으로 보고 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용역발주 하는 등 중부권 최대의 친환경가족레져타운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유성의 관광자원인 온천수와 대덕밸리의 과학을 접목시켜 인근 갑천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체험 형 노천탕과 워터파크, 가족단위 관광객 을 위한 위락시설을 조성하여 봉명지구 문화의 거리와 더불어 침체된 유성관광 의 진흥은 물론 대전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성구가 갖고 있는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현관 의원님께서는 구청사 주차장이 장기주차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신의원님께서는 구정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어제 걱정과 아울러 격려의 말씀은 구정의 차질 없는 수행을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 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수준의 향상과 소비성향이 바뀌면서 차량이 날로 증가되고, 이에 따라 많은 주차문제가 대두되면서 민원불편 사항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평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 만 의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사주변의 상가에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야간까지 청사주차장을 개방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장기주차로 인하 여 좋은 뜻을 훼손하고 있으며, 정작 이용하여야 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장기주차 사례부터 근절시켜야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차차량을 기록 유지하고 문제 차량의 리스트를 작성 장기주차 사례가 없도록 강력조치 하겠으며, 각종 행사 참석 차량은 하상 주차장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우리직원들의 차량도 구민운 동장 부지에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에서 구상중인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계획이 확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타 자치 단체와 공조하여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용택 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문 제,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가로수 관리 대책, 장애인 고용 대책 및 저소득층 고용확대 방안 등 7가지 사항에 대하여 염려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환경 문제와 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로 뛰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 순 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의원님께서는 유성구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에 대하여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근본 적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고동에 설치한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은 1일 10톤 규모의 처리시설로서 관내 10개 아파트 13,649 세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악취민원이 인근의 구즉동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시설의 정밀 점검과 함께 악취오염도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탈수시설에 대하여 과학 기술부인정 신기술인 환경플라스마 악취 처리시설과 전처리시설에 대한 악취차단 커튼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악취는 감각적 공해로서 그 종류가 다양하며, 또한 악취 발생 물질간 복합작용으로 인하여 그 농도를 상승시키는 등 환경오염 중에서 도 근본적인 해결이 가장 어려운 공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많은 지식을 가 지고 계신 최의원님과 폐기물처리기금 을 활용한 처리방법의 변경을 검토하는 등 악취발생의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의원님께서는 지하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조례 제정계획에 대하여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하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전문기관에 정기 수 질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한 주민들로서 수질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뿐 아니라 수질검사 시 180,000원의 수수료가 큰 부담을 주고있어 검사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와 대전시에서는 지하 수 수질검사비용 과다에 따른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하 음용수에 대하여는 마을단위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환경부에 건의했으나 수용불 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의 경우는 12개 항목을 검사하고 35,2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바, 가정용 지하음용수에 한해서도 간이 상수도 기준의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질검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안전한 지하음용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의원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은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하여 보조금을 제 외한 보충적 급여가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구에 설 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은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사업자 금 대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금은 각 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시에만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기금 설치문제는 관 련 조례를 2004년에 우선 제정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최의원님께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고용대책에 대하여 염려해 주셨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고용 과 저소득층 고용문제는 앞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동감하는 바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각 부문에 취업난이 극심하여 이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에 의하여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현재 일반직 정원 489명중 0.8%인 4명이 취업되어 있어, 앞으로 직원 신규임용 시 더 많은 장애인이 취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에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 움이 있으나 앞으로 대전지방 노동청 유성고용안정센타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 내 사업장은 물론 타 사업장에도 유성 구민이 더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으며 참고로 저소득층의 고용문제는 관내 롯데마트와 까르푸 등에 190여명을 취업 시킨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의원님께서는 가로수의 병충해 발생 및 보식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임재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관내 가로수는 14종에 26,000그루로 인력에 비해 수종과 수량이 많아 만족할만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잦은 비와 이상기온으로 병충해 또한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수종별, 시기별, 지역별 병충해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시기에 적합하도록 수종별 예상병충해 방제계획을 수립한 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중에 관내일원의 고사목과 교통사고목을 일제 조사하여 보식 계획을 수립 내년 춘기에 일제 보식 하겠으며, 추후 발생되는 교통사고목과 고사목은 그때그때 기록을 유지하여 적 에 계획적으로 보식 하는 등 체계 적인 관리대책을 추진하여 우리 유성구 가 가장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이 되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최의원님께서는 불법현수 막 및 투기물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염려 하셨습니다. 광고물은 그 도시의 질서와 이미지를 가름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 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 120여만건을 정비하고 총28건에 대하여 과태료 3천4백만원을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현수막과 명함형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일순찰 정비, 야간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지도·단속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 을 모색하고, 내년부터 사역인부를 각 동별로 배치하여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발 등 강도 높은 지도 단속 을 통하여, 밝고 깨끗한 관광휴양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의원님께서는 공무원 해외 공무연수의 형평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도록 충고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의 기준설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연초에 해외여비 예산액에 맞춰 공무원 배낭여행, 중앙부처 의 합동연수, 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 구 역점사업 선진지 견학, 해외 홍보 박람회 등 연수목적별로 분류하여 연간 연수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공무 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배낭여행 대상자 선발 시에는 표창 자, 소양고사 우수자, 장기근속자 및 해 외 여행 미체험자를 우선하는 평가방식 에 의해 선발하고 있습니다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시찰은 억제하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대상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 을 수렴한 후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을 염려하시는 심정 과 질책, 그리고 고견에 감사드리며 구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500여 공직자 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참 봉사행정 실천을 통해 희망의 새 유성을 여는 마음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