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가 증액된 1,728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예산의 11.2%가 증액된 1,501억 3,9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9.2%가 증액된 226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재원은 618억 9,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지방세의 수입은 전년보다 65억 4,600만원이 증액된 331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러한 계측은 주로 종합토지세의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278억 3,89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8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도의 비중 86.7%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주로 기획예산과의 타 위원회 이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0.5%로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11.2%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전년대비 63.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자(주민소득지원기금)는 전년에 비하여 4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그 증액분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융자금원금수입은 오히려 6,300만원이 감소, 후자(의료급여기금)는 그 증가액이 67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의 경우 기금의 전체 규모가 매년 점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원금수입이 감소한 것은 융자금 원금회수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가리키며, 그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 관련법개정이 이루어진 전년도에 상당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4년도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은 의료급여대상의 안정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위원회 소관 세항별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에 비하여 10억원 이상이 증액된 세항으로는- 문화공보>;인사복지>;가정복지>;청소행정>;동행정운영>; 그리고 보건위생 등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가 가장 많이 증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비 25억원과 구암서원 복원건립비 9억 3,600만원이 추가적인 투자비로 계상된 때문이며, 다음으로 인사복지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은 직원의 급여 및 수당의 인상 등 인건비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경상예산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째번로 많은 규모의 증액이 이루어진 가정복지의 경우 그의 첫째 이유가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의 현저한 증가에 의한 것이며, 그 결과 민간이전경비의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 및 보육환경의 개선 효과가 기대되나 반면에 예산편성의 경직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예산 중에서 세항 동행정운영에 있어서 통장수당(안 166-167쪽)이 전년에 비하여 2배 인상된 10억 2,346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통장의 사기진작이 기대되지만 반면에 반장보상품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되어 있어 통반장간의 위화감이 심화되고 반장의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예산책정과정에서 통반장의 수를 전년과 동일하게 하고 있으나 통반설치 기준 등에 관한 지난번 통반장설치조례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결과이므로 그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항 자치행정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안 172쪽)으로 책정된 7억원은 전년에 비해 2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연차적으로 확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데다가 교육환경의 개선사업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의 기틀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므로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항 사회활동지원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안 176쪽)은 전년에 비하여 4억 4,5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별도로 편성해 온 예년의 임의단체보조금을 통합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의 도입 등 예산편성기준의 변동에 따른 편성결과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별로 민간위원의 1/2이상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안에 해당 위원회의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안 177쪽)로 온조대왕문화체육관, 해공체육센터, 구민건강생활관 등의 대행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의 대행사업비가 19억 829만 3,000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2003년12월9일 개관될 예정인 체육관의 운영으로 그만큼 우리 구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항 전산통계 예산 중 학술용역비로 책정된 전자강동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정보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행정 및 지역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강동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보화추진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록 다른 학술용역과 분야와 성격 등에 차이가 있어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학술용역비와 비교할 때 다소 과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 문화공보 예산 중에서 세항 문화공보 예산에 있어서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비 25억원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문화기반시설로 평가되는 도서관 및 다목적문화체육센터의 본격적인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로 연차계획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또한 온조대왕 공원조성을 위한 설계비 5,000만원은 강동구의 역사적인 문화관광벨트의 조성 및 온조대왕 기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신규 편성된 비용으로 공원조성 시 토지매입, 조경시설 등 그에 소요되는 기본 예산만 대략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어 있으며, 구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책의 타당성 여부 및 유발효과 등에 정확한 분석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결과에 기초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의 수립 및 연차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항 선사주거지보존사업은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여원 이상(예산안 216쪽)을 매년 전액 구비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24조에 의하면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법 규정에 의거하여 시비보조금을 받는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승인하여 주신 2003년도 예산집행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면서도 여건 변화에 대처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다 보면 부족한 면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내년도 예산 및 주요업무 계획을 소관 부서장이 순서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계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전년대비 7.8%가 증가된 452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국시비의 증가분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해서 약 7.8% 약 32억이 증가된 세출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한 연일 계속 되는 구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복지위원회 안계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 2004년도 총 세입예산안은 12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4,100만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또 세출예산안은 62억 8,600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9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2004년도 사업은 보건위생과에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 사업외 4개 사업, 보건지도과에 주민 건강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 사업외 6개 사업, 의약과에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외 8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시기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민의 건강 관리와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예방을 철저히 하여 질병이 없는 강동구 만들기 노력과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부서별 예산안 및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