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국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 제11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숙간사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간사 김정숙위원입니다. 2003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대면 감사, 현장 감사, 질의답변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10일에는 건설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에는 종합 질의 답변후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입 예산 뿐만아니라 특별회계 세출입 예산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이 없는 기획재정국, 건설국 소속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04쪽부터 30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천호배온희위원
6구역 재개발 구역 진입로 토지 매입비가 이번에 지불하면 전부 다 끝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10년 분할상환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2009년도까지 분할상환하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1회에 1억원이나 들어가 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올해 1억 100만원입니다.
배온희위원
총 지불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7억 7,687만 7,500원입니다. 연리 5%로 계산해서 분할상환 하기 때문에 다음년도에는 1억이 안되겠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1억씩 들어갑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아닙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10년 동안에 걸쳐서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총 금액은 8억 7,398만 7,430원이 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 진입로를 매입하고 대토 받은 것이 몇군데 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기부채납 받은 공공 필지는 9개 필지에 2,483㎡입니다.
채납
기부채납배온희위원
받은 도로는 당연한 거고 진입로 대신 받은 것이 여섯군데인데 우리 구 행정중에서 가슴 아픈 것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며칠전에도 돌아봤는데 도대체 뭐에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쓸모도 없이 여기저기 분산한 것을 하기 위해서 7억원이나 지불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3군데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알수가 없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물론 지불 안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기에 관련된 위치하고 사진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308쪽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칼라프린터 항측실 사용이라고 있는데 무엇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카메라를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찍어서 사진 현상을 해서 증거자료로 삼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바로 칼라프린터로 즉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 신속성을 접할 수 있고 일하는데 상당히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프린터 구입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없습니다. 상당히 고가품인데 좋은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칼라프린터의 좋은 점이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관리차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무허가 건물용으로 잘 관리해서 쓰겠습니다. 그동안 인화를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주택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자산취득비라 재무과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터로
컴퓨터로양준욱위원
사용해서 하는 것은 기존에도 하고 있잖아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기존에는 일반 프린터용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선명도가 안좋고 해서.
양준욱위원
10년 15년 단속을 하지않는 것을 단속한다고 그 동네에 부당함을 알면서도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사항을 철두철미 하면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겠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동안에 했던 것을 걸르면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합리적으로 건축을 해야 하지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조사하고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력하고 그러다 보면 무허가에 대한 인식도 잡혀가고 그럴 것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요 근래에 와서 항측으로 인한 여러가지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인지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수십년간 해 왔던 것을 이제와서 이렇게 하느냐 함으로 인한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능력이 없고 보복성이 아니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때문에 이와같은 불신의 소지를 주택과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봤을때 합리성으로 해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배상금에 보면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이 있습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1,700건에 350억원이 전세자금 융자가 나갔습니다. 그것이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체납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장 직인만 해 오면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 줬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모든 서류를 확보하고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데, 그 이전에 대한 것이 보조금 요청이 들어오면 지불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한 건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놔야 어떻게 대처가 되지않을까 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해오지않았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행정관서에서 여러가지 책임을 지고, 2000년 6월25일 이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은행해서 저희에게 보전 요청을 하면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침은. 그런데 그 이후에는 행정청에서 무리다 해서 모든 것을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왔을때 대처하고자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상
예상양준욱위원
금액이나 처리할 것을 대충 계획잡은 것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현재는 관례대로 작년과 동일하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각 구청 공히 서로 대처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소송이 오든가 하면 예산을 잡아놔야 하지않을까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것은 철두철미하게 손실이 되지않게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무허가 건물 강제철거 부상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서로가 물건이 파손되었다든가 배상을 해 달라든가 그런 것이 타 구청에도 있었고, 지금은 간단한 것만 철거하고, 강제 철거를 많이 하고 있지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얼마의 예산이 있고, 정 없다면 그런 것이 소송이라도 들어온다면 구에 전체적인 예비비로 써야되지만 일단은 상당히 적은 부분으로 잡아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제까지 사건사고가 없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이 작년도에 편성했는데 한건도 없다면 그 액수가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불용처리 된 것은 확실하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이국희위원장
다음 주현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위원
305쪽에 예산이 올해로 책정한 것이 1,500만원이 늘었는데 새로 신설되거나 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 거기에서 인쇄비가 226만 2,000원 정도 늘었고, 이행강제금 고지서 창봉투 그것이 신규로 들어갔고 민원서비스 헌장리후렛, 이것이 신규로 200만원 들어갔고 강동녹색 공동주택우수단지 트로피가 45만원이 늘었고 제수수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주현식위원
전체적으로 500만원 증가됐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래서 1,5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주현식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8명 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년에
작년에주현식위원
네 번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작년에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주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이기영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이기영위원
306쪽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 관내 건축사라든가 변호사, 법무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7만원씩 나갑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7만원입니다.
이기영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307쪽에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 우수단지 시상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간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 이 운동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대상 1,500만원, 금상 1,000만원, 은상 700만원 그리고 부문별 우수단지는 500만원 해서 서울시에서도 15개 단지를 선정해서 주는데 저희 강동구는 이번에 3개 단지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배온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프린터 구입에서 항측실 사용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1년에 한 번씩 항측을 촬영하면 그거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 현황이 매년 쭉 내려 옵니다. 그럼 무허가 건물이다 아니다 판정을 전부 도면하고 대조를 하고 그런 일련의 작업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오면 칼라 프린터로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측은
항측은배온희위원
사진으로 인화돼서 내려 오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아닙니다. 도면에 표시만 돼서 오는 겁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그 모델에 대한 카탈로그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세출은 예산안 책자 349쪽부터 354쪽을, 특별세입은 437쪽부터 439쪽을, 특별세출은 455쪽부터 4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황병권위원
466쪽 고덕동서울승합부지 토지매입비 100억이 지난번 추경때 승인이 안된 거지요, 삭감된 부분이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삭감돼서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황병권위원
투융자 심사도 안되고 또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하지 않고 해서 이것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상황 변화가 그때와 달리 있습니까? 본예산에 또 올라 왔는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이후에 지난번 11월 3일날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면담하신 자리에서 현재 학교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지금 결재입니까, 건의사항을 접수 했다는 겁니까?
원이
본위원이주현식위원
볼 때 결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보셨다는 거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특별면담을 하셔가지고 강동구 고덕동 서울승합 차고지를 현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시장님께 건의하니까 시장님께서 OK를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관련 부서장한테 그 자리에는 교통국장도 배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다 그런 것을 떠나서 시장님께서 승낙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황병권위원
OK 했다는 겁니까? 현재 차고지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부지로 용도변경 하는데 좋다 하는 얘기인지, 시비를 얼마 줄테니까 사라는 얘기인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세부적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소요예산 374억이 있는데 구비가 212억, 시비가 161억원인데 건의를 하니까 시장님께서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꼭 예산을 지원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변경하는 것하고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지역이 원래 임대주택을 시에서 짓겠다고 한 지역이고, 이것을 주민들이 고덕지구단위계획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학교용지로 해달라고 하던 것이고 그런데 구에서는 학교용지를 주차장 용지로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2003년 5월 23일부터 도시계획도로과에서 학교용지를 주차장부지로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3년 6월 3일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설에 따른 예산을 지원 요청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고 서신으로 온 게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2004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을 요청했는데 서울시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아직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2003년 8월 1일 2003년 주택과 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투융자심사 분석 의뢰를 했는데 분석 의뢰를 해가지고 시비 얼마에 구비 얼마 들여서 사도 좋다 이런 분석 결과가 왔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시에서 8월 2일날 회신이 왔는데 뭐냐하면 현재 규모가 크니까 적정규모로 줄여서 하라고 와서 저희가 8월 18일날 다시 투융자 심사 분석을 재의뢰 했던 겁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재의뢰한 분석 결과가 왔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까지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아무것도 안되어 있고 지금 주민의견도 청취 않고,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계약금액만 지금 100억인데 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투융자심사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자꾸 100억을 추경에도 그렇고 본예산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강동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니 시에서도 보조해 주십사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374억입니다.
렇게
이렇게황병권위원
큰 사업을 투융자 심사도 안되고 이게 374억짜리이면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이런 정책사업은 지역주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않습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재건축조합장이 하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찬성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장님이 계속 하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들 서류해 달라고 했는데 못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절차상 여러 문제를 결여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런 370몇 억씩 들어가는 정책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고 본질적으로 중장기재정계획이 있다든가 대비를 면밀히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행정수요조사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행정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이것이 어떤 주민의사가 반영이 되고 구의회의 어떤 차후에 재정수익에 이익이 된다 할때 하는 것이지, 지난 추경에 예산편성했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의지보일려고 합니까?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돈입니까? 무슨 의지를 보인다는 것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시장님께서 수용을 하신 부분이니까 앞으로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고.
용을
수용을황병권위원
했으면 날짜별로 말씀을 드렸지않습니까? 전부 시에 요청하고 분석 의뢰를 하고 했으면 이것은 강동구에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타당하고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것이구나 해서 서류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싸인은 현재 차고지를 주차장으로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좋다 이거야. 금년 추경때도 투융자 심사분석을 하면 곧 온다고 했는데 지금껏 안 왔고, 서울시 본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374억 싸인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의지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재정법에도 어긋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야 되는데 여기 시장한테 주차장으로 바꾸어 주시오 하는 싸인 하나 가지고 투융자 기초가 됩니까? 여러가지 절차가 결여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전거 정비도로 3억 요구하셨는데 계속 사업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2002년도에 1차로 정비했습니다만 미비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에 많은 지장이 있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게 세웁니까? 설명서를 보면 마치 계속사업인 마냥 총 소요가 6억 7,700만원인데 기 투자는 3억 7,700만원이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3억을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억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보도턱 낮추는 공사가 253개소이고 연장으로 따져보니까 1,430m인데 이것이 8,580만원이 소요되고 보도턱이 55㎝이상인 것은 턱 낮추는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79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622m입니다. 이것은 m당 13만원해서 8,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천호대로 뒤에 노후화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데 1억 3,000정도 해서.
황병권위원
과장님이 지난 업무보고 때 이 공사를 2004년 3월이나 4월에 시행한다고 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황조사를 하고 공사는 5월 넘어서 될 것같습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예산을 세울려면 적어도 금년 7월, 8월이라든가 9월에 현황 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가 소요되겠다 해야지, 2월에 현황조사를 해서 3월에 올린단 말입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황 조사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략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 2월, 3월달에 한다는 것은 세세하게 조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사를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예산황병권위원
요구를 할려면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높은 턱을 낮추는데 몇개, 무엇이 몇 ㎞ 이게 나와야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3억 요구를 해 놓고 조사는 내년 2월에 하고 그런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기법이 있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기초해서 해야지, 사전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황병권위원
조사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과장님 작년대비 자전거 인구수가 몇 %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10% 증가 되는 것으로.
양준욱위원
점차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예산도 자전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상당히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 정비도 조속히 해야 할 필요가 사실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본위원이 354쪽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몇조가 되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3,400조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10% 인구 비례 하면 50조 정도 늘어나면 보관대가 형평성에 맞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장소라든가 50조만 할려고 합니다.
조에
한조에양준욱위원
50만원인데 전에 보면 지붕까지 쌓여있고 하는 것이 한조에 얼마였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년전에 500만원 정도 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했는데 기피현상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상가나 점포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해서 모양이 상가도 가려버리고 빨리 지저분해 지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바로 하게끔 각별하게 한 것은 잘한 것인데 문제는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밖에 안 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산여건상 두번 밖에 안 합니다. 그것은 지금은 안하고.
양준욱위원
253쪽에 보면 자전거보관소 관리할아버지 봉사료가 59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일반 관리이고 세척을 하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줍는 것은 할아버지가 하는 것이고.
전거
자전거양준욱위원
보관소 보수 및 세척이라는 뜻하고 할아버지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포함된 예산을 보면 1,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보수비 세척이 2,500만원이고 자전거 봉사료로.
것을
이것을양준욱위원
구분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할아버지 봉사료는 할아버지가 일거리가 없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을
효율성을양준욱위원
높이자는 의미에서 공원녹지과에서도 할아버지 고용창출을 만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옛날에 설치했던 것은 점차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마당인데 그것을 닦아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점차 훼손이 심하면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계석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에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 과학적이면서도 예산을 덜 드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버스 승차대 설치 있잖아요. 신설입니까, 기존에 해온 것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신설입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택시승강장이라고 해 가지고 자리들을 놓고 광고판을 놓고 하면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승차대 설치도 하고, 또 기존에 애물단지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자전거 보관대도 지붕으로 되어 있고, 도로가 순 그것으로만 됐을 때 미관상 문제점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버스승차대 문제 만큼은 지금 굳이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버스승차대에 대기의자 같은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배차간격이 늦다 보니까 장시간 서 있고 또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4.5m미만 도로만 왜냐하면 4.5m이상 도로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설치해야 되고 4.5m미만 도로 10개소만 저희가 설치할려고 합니다.
양준욱위원
10개가 100개가 될 수 있고 200개가 될 수 있는데 처음 할 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결하지 않을 경우 누가 거기에 앉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버스 배차간격이 몇 분인줄 아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여러가지 노선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요즘은 10분에서 15분 간격입니다.
양준욱위원
이 문제 만큼은 지금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삭감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조용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97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현재 차량진입금지봉 볼라드라고 하는 것이 석재로 되어 있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볼라드가 상가 건물 진입로 주차장에 양쪽으로 보도를 막고 있다보니까 차량이 진입할 때는 상관없지만 후진할 때는 시야에 가려서 빽미러에 안 보이다 보니까 차량 후미가 볼라드에 부딪쳐서 볼라드가 파손되고 그래서 상가에서는 볼라드에 폐타이어를 두 개 세개씩 대놓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미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파손이나 볼라드가 파손되지 않도록 볼라드의 재질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주요사업설명서 279쪽 강동구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비 부분입니다. 전에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했던 것을 강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 할 예정으로 그 시기가 2005년 1월 1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공단에 업무가 일시적으로 넘어가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조용구위원
위탁받은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강동운수에서 합니다.
조용구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295쪽 성내2동 공영노외주차장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성내2동 안말 어린이공원 지하를 건설하는 건데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파헤칩니까, 아니면 터널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노인정하고 공원시설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조용구위원
부분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중장기 투융자심사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설명서 297쪽 견인대행업체 견인료 부분인데 작년도에 견인료가 얼마 지출됐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2001년도에 4억 1,000만원, 2002년도에는 5억 5,000만원.
조용구위원
2003년도 마지막 12월 말까지 하면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산 책정한 것은 거의 소진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6억 2,400입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추경에는 없었고 본예산에만 있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조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행정의 딜레마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한다는 행정적인 측면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견인료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는 주민들간의 그러한 마찰 부분인데 결국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4만원 그 다음에 견인보관료 포함하면 보통 5,6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그 수입을 그냥 구청에서 예산으로 잡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고 견인을 당함으로써 강동구청이 돈이 없나 보구나, 이렇게 견인을 마구 무작위로 해 가는 것을 보니까 이러한 식의 인식을 갖고 있고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4억, 5억 올해도 6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6억 6,000이라고 하는 많은 돈들이 강동운수하고 부흥운수에게 그냥 넘어간다는 얘깁니다. 우리 구청의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두 개의 운수업체에서는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4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단순하게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견인료 15대 운전사 한명씩 포함하면 연 인건비 2,000만원 잡으면 운전사의 인건비가 연 3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사무실 내근자의 인건비 여러가지 차량의 감가상각비 정도 포함하면 한 1억 5,000 정도 정확한 추계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러다보면 순수익이 한 2억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면 한 번 위탁을 맺으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해지되는 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될 수 있다, 한 번 계약은 영원한 위탁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꼭 이러한 것을 이렇게 민간업자의 배를 부르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견인보관소에 대한 것을 빨리 구의 관리공단으로 이관하라는 지적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도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민들하고의 마찰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민간업자가 하는 것하고 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공단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과 또다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행정의 서비스도 확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서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검토해서 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제 말씀에 공감하시죠? 이 부분은 우리 관리공단이 만들어져가지고 바로 흑자를 내는 것도 아닌데 단순하게 1년에 2억이 남은 사업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발굴해 내고 그러면서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공단을 통해서 부여하면 보다 나은 행정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이것은 오래끌지 말고 언제든지 강동구청의 사정에 의해서 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공단에 이관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에 자전거 이용 인원이 많은데 자전거 이용 실태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50조를 예산책정 했는데 이 50조는 휀스용 자전거 보관소 설치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자전거 보관대를 일률적으로 휀스용으로 설치해서 보행자 울타리가 필요없이 이중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방침을 펼쳐주시고, 그리고 턱 낮춤 설치공사를 이왕이면 장애인들이나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셔서 에너지 측면에서나 여러가지 면에서 자전거 이용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지하철역에 연계해서 지하철 이용 인구도 늘리는 방편으로서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심을기울여 주시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붕형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이용을 안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는 많이 자전거 보관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이동 설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고, 페이지 35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마을버스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여기 1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했네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거의 마을버스.
김정숙위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2회 한달에 한 번씩 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정숙위원
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는 수당이 5만원인데가 많은데 상향해서 7만원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 1년에 한 번 할 것같으면 같이 통합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더 좋은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위원이 틀리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국희위원장
그 심의 내용은 다르지만 1년에 1회 정도라면 2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같은데.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통폐합시킨다고 특위에서 하는데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내용인 것같습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보면김정숙위원
모범운전자의 근무복 지원이 있는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모범운전자가 회원이 6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교통정리하고 나와서 하는데 여러가지 저희들이 방한복을 200명 정도만 해서.
김정숙위원
모범운전자들이긴 하지만 하나의 봉사자라고 보면 봉사에는 대가가 없는 순수한 봉사차원이라면 예산을 지원해서 근무복을 지원해야 되는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봉사는 대가가 없는 순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복 지원에 있어서도 지난번 5분발언에서 했다시피 신호등 그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근무복 지원에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란에 볼라드가 1,712개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올해는 200개 정도만 정비할 예정입니다.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후진하다가 차량 파손되는 부분이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큰데 제가 관내를 지나다 보면 볼라드가 있어야 될 곳에 파손되어서 없어지고, 그리고 쓰러져있는 볼라드가 많고, 지난번에 천호대로를 가면서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한달에 한 번씩은 정기점검을 해서 방치되고 쓰러진 볼라드가 없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수시 순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KD택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KD택시를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구청장 그만뒀으니까 이것도 그만둘 용의가 없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KD택시가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KD택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친절도나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배온희위원
KD택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사실
사실배온희위원
KD택시라는 것때문에 욕을 먹는데 KD택시가 없으면 욕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인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운전자 소양교육 강사료 30만원이 있는데 전에 소양교육 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행사때 주로.
배온희위원
운수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될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해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운전자의 날 기념행사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운전자의 날이 강동구만 해당되지, 전체 운전자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정해서 작년에 했고 운전자의 날 행사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성대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았고 했습니다.
배온희위원
운전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조직이 있어서 움직입니다. 그것을 기껏해야 몇푼 줘가면서 생색내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야 별 의미도 없고, 이게 무슨의미가 있어요. KD택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점점 줄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배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주현식위원
예산서에 보면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포상금해서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1차 년도에는 1%로 되어 있는데 2차년도에 5% 해 가지고 5,000만원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맞게 된 것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각종 세외수입이나 체납된 것을 징수했을 때는 포상을 1차년도는 5% 지급하고 2차년도부터는 5%를 지급하는.
정이
규정이주현식위원
조례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포상금지급조례에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주현식위원
대외적으로 5%라는 얘기는 좀 과한 것같은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국세나 지방세를 5%를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법
불법주현식위원
주정차 단속 실적 포상금,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단속을 열심히 하는 직원과 열심히 안하는 직원을 구분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분기별로.
물론
물론주현식위원
주차관리과가 일도 많은데 공무원이고 할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포상금들이 여기저기 나오다 보면 우리 구정을 집행하는데 이런 것을 축소해서 최소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도로표시판 서울시에서 강동구 사거리 대로변에 보면 한강공원이 표시판이 크게 있는데 그것이 거의 시야를 가리고 해서 그것을 필요없는 것을 제거했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꼭 필요하면 위치선정이 가게 앞이라든지 명일동 사거리에 해 가지고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사3동에도 그냥 상가안에 해 놓고 이런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런 것을 정비해서 사실상 필요없는 것에는 없애고, 필요하면 위치를 변경해서 조사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교통표지 안내판 하고 기타 안내 표지판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주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영우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08부터 3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과장님, 건축과는 예산이 전년도에는 8,300만원인데 사업예산이 없어서 그렇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산안
예산안황병권위원
309쪽에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 해가지고 1억 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빼면 건축과 예산은 전혀 증액이 안된 것으로 나오는데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이 뭡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99년도 특별검사원 제도가 도입되어서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전부다 시비로서 했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가 자치구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예산으로 하게끔 지시가 되어서 각구 공히 특별검사원 수당을 책정한 겁니다.
황병권위원
건축과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많은 일을 한다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건축행정 풍토 쇄신을 하겠다, 또 위법 건축물 단속 강화 및 중대형 건축물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평상시에 해 오신 겁니까, 2004년도에 새로 할려는 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평소에 해 오던 것도 있고 거기에 강화해서 보완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노후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전혀 예산에 반영 안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재난관리시설 안전관리도 하겠다, 영선공사 품질향상 및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건축분야 부조리 근절대책을 수립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건축 관련 부조리를 시정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외부기관이나 사정기관에 건축행정 때문에 금품수수나 이런 사항에 대해 지적받은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황병권위원
자체적으로도 없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보면 부조리 신고엽서도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다 했습니다.
어느
어느황병권위원
예산으로 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것은 민원봉사실에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황병권위원
전혀 뒷받침이 없는데도 이것을 한다는 것은 구호에 그치는 건데 건축분야 부조리가 전부 근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저는 나름대로 자신을 갖고 답변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완벽하지는 못할 겁니다.
전에
전에황병권위원
상일동에 증축한 부분이라든가 4,5십개가 전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하 150만원에서 360만원까지 준 사람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은 안 줬지만 설계사한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의원이 이거 좀 잘 참작해 주십시오 해도 안되던 것이 나중에 가서 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계사가 건축과 직원하고 결탁없이 전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요업무 보고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했으면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이런 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쓰여질 때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써 의원들을 설득할려고 하지 말고 실적을 가지고 예산도 수반시켜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모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해 주시니까 앞으로 위법 건물 점검관계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기술자들 건축사들을 동원해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그런식으로 해야지, 말로만 써놓고 99년도부터 부조리 근절대책도 하고 있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으면 해마다 우리 의원들 교육시키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업무보고는 예산과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해줘야 예산을 감액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하는 주요업무 보고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여기 운영수당란에 회의참석수당 항이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13명이 1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할 건이 매월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올해는 9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12회 가지고 모자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 하지않던 재건축하는 모든 건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수가 사실상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여기에 이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저희 건축심의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위원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영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사용검사 받는 거 14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강동구의 모 번지에 건축을 한다 하면 설계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설계사는 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등록되어 있으면 100평에 설계비가 자기 나름대로 정하는 평당 8만원이면 8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100평을 기준했을 때 700만원이면 700만원에 대한 몇 %를 건축사협회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사용검사를 하는 사람을 내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건축사협회에 예를 들어 700만원 속에 30%면 30%, 10%면 10% 내게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건축사협회에서 강동구에 사용검사를 하는데는 어느 설계사무실에서 나가라 지정을 해서 나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으로 13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것인지.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설계 사무실에 의뢰해서 설계비를 받게 되면 보수 기준표가 있습니다. 보통 10만원 이상입니다. 받고 나면 종전에는 건축사협회에 도서등록비로 해서 일정 금액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서 협회에 내는 돈이 없습니다. 수익에 따른 세금만 내지, 협회에 협회비를 등록비를 내는 게 없고 특별검사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건축사협회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축사협회에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서울시비로 주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건축사협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일정 요건의 기준을 갖춘 사람. 특별검사원 요건에 갖춘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우리 구에 건축사가 못하고 다른 구에 건축사가 하게끔 했는데 비용을 특별히 건축사들이 협회에 납부하는 비용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제까지는 수당 주는 제도가 없었다가 생겼는데 이번에 1억원 돈이 가외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설계비에 속해있는 금액이 종합으로 들어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림만 딸랑 그려서 평당 7만원, 8만원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에 일부 몇%가 협회로 들어가서 협회에서 움직이는 그 비용으로 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별도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협회에 내는 것은 없어졌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설계비 기준표에 의해서 설계비로 받는 것이고 그 항목 이외에 다른 조문에 특별검사원을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때는 그에 따른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업무가 아니고 검사업무로서 다른 사람입니다. 설계자가 설계 감리를 하는게 아니고, 특별검사원,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사용검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사용검사료를 내지않습니까? 그 설계사무실에서 낸 서류를 보고 협회에 올리지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정해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설계사무소가 그림밖에 더 그리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우리 구민에게 부담주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설계사무실에서 설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비 얼마, 감리비 얼마해서 지정을 해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준공시에는 설계자 감리자들이 다소 위법 사항이 있는데도 고객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주거나 이래서 위법 건물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해서 검사는 특별한 검사로 별도로 시키자 해서 제3의 건축사를 시키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말씀하신대로 설계비를 얘기할 때는 통합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감리비 준공비 설계비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데 6억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에게 다시 물린다는 것은 이중낭비 아니냐, 또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하던 것을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려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작년까지는 시에서 부담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99년도부터 시에서 특별예산을 수립해서 각구에 내려 보냈는데, 2004년도부터는 자치구 예산으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영철위원
안 하는 구도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다합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억지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를
얘기를주현식위원
듣다 보니 24만원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지급하는데 지급을 안하면 구에서 지급하라는 것인데, 세금이라는 것이 사실상 구세를 받아가지고 사용검사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구세를 주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건축주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타구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정하든지, 왜 그러면 하면 우리 건축주한테 받는 세금을 개인이 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든지 해서 정책이 바뀌어서 13만원을 우리 구가 쓰는 것이니까 이것을 건축사한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안을 내 가지고 구나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세비를 개인용도에 쓰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구에 내용을 확인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주현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10쪽부터 315쪽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병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생활정보길잡이 아침에 좋은 구상을 들었는데 시스템 구축으로 서버 구입으로 9,800만원이 편성되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강동구에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 예산이 부족하여 일반 PC를 업그레이드 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접속자 수가 늘고 사진들이 용량이 큰 자료들을 게시하다 보니까 접속이 늦어지고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이 제일 시급한 실정이고 이에 따라서 서버를 보강하여 구민과 정보 제공자에게 3차원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우리 시스템을 저희가 작년에 생활안내 지도원을 만들면서 시스템을 비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예산 책정된 것도 아니고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 가지고 있는 기술진하고 전문용역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일부 시스템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 발견이 되었고 저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강북구청하고 강남구청에서 약 4,5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800만원 정도의 용역비인데 저희는 강북구나 강남구에서 만든 시스템 4억 5,000만원 보다 더 나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팀에서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고.
기존
기존황병권위원
생활지리 안내시스템이 있는데 비예산으로 했단 말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구청 지적과에서.
황병권위원
비예산으로 했는데 이것을 강화시키자는 것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비예산으로 개발해 놓고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고 강남구청이나...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보면 관공서와 학교, 체육센터, 상세 정보 및 이런 것을 동 영상으로 입력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병원등의 상세정보를 동 영상 자료로 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이고. 현재 이런 것을 안하면 서버를 이것을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현재 있는 시스템 자체에서도 용량이 부족해서 계속 다운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영상
동영상황병권위원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아서 어떤 행정적인 마인드도 한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예요. 본위원은. 지적과에서 행정마인드만 축적하면 되지, 무슨 광고를 넣어줘가지고 회갑, 돌, 각종 모임 등 연회장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런거 해가지고, 여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광고를 해 가지고 광고 수입을 올리고 어떤 지자체가 행정마인드 뿐만 아니라 경영마인드도 충족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이나 하세요. 지금 기 개발된 것이 있어가지고 생활지리 안내를 하고 있는데 동영상으로 할려니까 서버도 다운되는 것이고 이것이 현재 구행정에 큰 사업으로서 생활지리안내 시스템이 없는데 예산으로 개발한다든가, 작년에 한 것을 금년에 보강하는 것도 아니고 보강도 해 보다가 기술적으로 뒤진다든가 그래야지 관공서, 백화점, 학교, 상세정보 해가지고 광고료 받고 이런 시스템에 약 1억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현재 있는 것을 해 보고 현재 경영마인드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도 발족을 했고, 이것은 현 실정에서 강동구 실정에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 목적이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 상에 이번 근본적인 목적은 용역비 자체는 보강하는 취지입니다.
황병권위원
보강할려는 것이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생활지리안내 시스템을 보강해서 뭐 할려고 보강하느냐, 고품질의 행정상세 정보제공, 구민과 정보제공자, 광고주간에 3차원 양방 서비스를 마련해서 관내 기업체, 대형 유통업체 자영업자 등에 대한 광고를 동영상으로 가능하도록 유료 광고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 컨텐츠 개발, 사업설명서에 이미 관내 기업체와 자영업자등에 광고를 동영상으로 하기위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최종적으로 광고 수익을 올리고 2004년도 10월중에 광고수입징수조례도 만들고, 이런 것이 지적과 업무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고려하고 분석해서 이것을 다음 회기에 하더라도 이번에는 적절치 못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위원
황병권위원 말씀이 광고를 돈벌기 위해서 예산집행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광고하고 같이 하게 되는 경우에 정보가 전부다 누출될 수가 있는데.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광고는 근본적인 목적이 요즘에는 동영상이라든가 배너창이라든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는 이왕에 시스템도 보강하고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보면 광고전단지가 길거리에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관에서 조금 경영마인드 기법으로 저희가 광고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정보 누출 문제는 없습니다. 영상만 보여주는 거지 다른 자료는 누출되지 않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조용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보
생활정보조용구위원
길잡이 시스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좀더 나은 것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1억원이나 투자하면서 얼마만한 기대효과를 얻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배너광고 한 업체당 10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업체에 대해서 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저희가 그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지리정보시스템 중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게 콩나물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싸이트에서 광고수입을 올리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그 정도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광고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적정하게 3분의 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조용구위원
한 달 총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정도를 예상합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우리 구 관내 자료가 구축된 게 한 500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병원, 백화점 이런 데가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0만원씩만 받아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용구위원
월 얼마정도 생각하십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광고수입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는데 저희는 한 2,3천만원 정도는 쉽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모범업소들을 홍보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빈익빈 부익부라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구청의 행정망을 통해 홍보됨으로써 동네에 작은 수퍼마켓이나 이런 작은 업체들은 오히려 매출에 있어서 줄어들 우려가 있고, 또한 가지는 기존에 광고 안하는 업체와의 위화감 그러한 것들도 상당히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구청에서 이렇게 행정정보를 홍보하면서도 잘못 되면 그것이 주가 아니고 광고수입을 받으려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행정의 본질이 전도될 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상업적인 이용보다는 구청의 행정서비스를 확충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