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저희 보건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내년도 총예산 요구액은 29억6,621만2,000원으로 경상예산 6억3,902만원과 사업예산 23억2,719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313쪽입니다. 인건비 목에 보건소 청사관리일용인부임으로 1,3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목에 하절기 방역소독인부임 567만원, 보건소 특수시책인 와부읍 조안보건지소 한방이동통증클리닉 운영에 따른 물리치료사 인건비 3,114만8,000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일용인부임으로 1,5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8,05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로 8,04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494만4,000원, 운영수당으로 1,088만원, 피복비로 330만원, 급양비 2,170만원, 연료비로 3,20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7,140만원, 차량선박비로 1,582만원을, 직원업무수행에 따른 여비로 4,032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공중보건의사 월액여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직원복리후생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07만원, 보건예방사업 추진 및 방역소독활동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1,680만원, 연가보상비로 5,243만6,000원, 행사실비보상금 목에 재택환자나들이 보상금 200만원, 노인건강학교 현장 체험학습참가자 보상금 300만원, 건강도우미 현장체험 학습참가자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목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9,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목에 치아 홈메우기 인부임으로 220만3,000원, 운동처방사 인부임으로 1,47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저소득 암검진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 및 우편발송요금으로 20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강사수당 및 홍보물 구입비 210만원, 노인건강학교 운영 강사수당 및 홍보물 구입비 69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 홍보물 구입비 243만7,000원, 불소겔도포화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150만원, 보건소 건강정보소식지 발행비로 2,040만원, 퀴즈당첨자에 대한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372만원,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로 394만6,000원, 다나아교실 운영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금연교육용 책자구입비 140만원, 관절염교실 운영 CD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강사수당으로 300만원,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12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강사수당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건강증진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480만원, 재료비 목에 노인건강학교 운영 학습재료비 450만원, 치아 홈메우기 재료구입비 400만원, 불소겔도포화사업 재료구입비 300만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재료구입비 150만원, 금연교육용 재료구입비 304만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유류비로 4,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의료 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1,436만4,000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로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목에 노인건강학교 학습참가자 보상비 15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회의 참석수당 200만원, 건강생활실천 실비보상비로 40만원, 4개 진료소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실비보상금으로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방문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목에 국가 암검진사업비로 3,0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저소득 암검진사업비로 1억4,389만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소모품구입비로 132만8,000원, 한방진료약품구입비 5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다나아교실 운동부하검사비 960만원,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비 7,413만1,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사업비 5,171만5,000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비로 1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B형 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비로 1,539만원, 임시예방접종사업비로 2,213만6,000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 추진에 따라 1억3,777만원,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진료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환자 진료비 155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비 1억1,890만8,000원, 한센 양로자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3,115만1,000원, 한센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비로 198만원, 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178만8,000원, 방문보건 간호용품비 400만원, 심혈관질환 검진비 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9,934만6,000원,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 목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로 1억6,000만원, 치매상담신고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로 500만원, 민간위탁금 목에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비 6,057만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치아 홈메우기사업 추진 장비구입비 600만원, 금연교육업무용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분사식 항산성균 염색기기 구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임상병리실 현미경 구입비로 3,600만원, 방문보건재활장비지원비 675만원, 심혈관질환 검사기구 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재료비 목에 환절기 방역소독용 유류비로 5,980만원, 방역소독에 따른 살충 살균제 구입으로 3,850만원, 우물소독약 구입비 7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250만원을,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재료구입비 200만원, 방역소독방제용품 구입비 50만원, 노인건강학교 운영 및 호스피스교육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 목에 보건소 보건정보시스템 관련 백업장비구입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목에 방사선실과 관련하여 방사선피폭측정수수료 24만원, 폐현상액처리비 200만원, 방사선필름구입비 600만원, 안전관리비 24만원,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680만원, 간기능 검사시약 1,000만원, 간염검사시약 400만원, 장내세균 및 열성질환자검사 시약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성병검사 및 에이즈환자 검사시약비 540만원,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접종실, 한방실, 진료소모품비로 1,030만원, 한방진료약품 구입비로 5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1,200만원, 이동보건사업용 약품구입비 500만원, 이동보건사업용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비 180만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3,830만원, 예방접종소모품 구입비 450만원, 임산부 관리용 약품구입비 925만원, 구강보건실 진료소모품 구입비 120만원, 광역보건지소 치과진료 소모품 구입비 800만원, 방문보건환자관리에 따른 영양제구입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의약분업 외 지역 일반진료약품구입비 4,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 5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모품구입비 900만원, 보건지소 치과진료소모품 및 진료약품 구입비로 2,100만원, 와부보건지소 한방첩약 구입비로 504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목에 한의사 업무대행계약인건비로 4,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시설비 목에 와부보건지소 옹벽 및 우회도로 포장공사비로 4,300만원, 오남 보건지소 차고지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 진접 보건지소 방수공사비로 1,36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비만교실 운영에 따른 체성분 검사기 구입비 1,500만원, 방문보건 휠체어 구입비 175만원, 워커구입비 70만원, 이동진료용 노트북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보건정보프로그램, 네트윅 백본 장비구입비 1,804만원, 진접 보건지소 에어콘구입비 110만원, 내구연한경과에 따른 복사기 대체구입비 2대에 따른 850만원, 와부 보건지소 방문보건 관련 장비구입비로 400만원, 수동보건지소 치과무선광중합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광역보건지소, 수동보건지소 에어콘 구입비 110만원, 보건소 특수시책 운영 한방장비구입비 2,950만원, 도서구입비 목에 건강정보실 CD 및 건강도서구입비 60만원, 유방암 교실 운영, 비디오 게임 및 도서구입비로 16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0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320쪽 퀴즈당첨자에 대한 문화상품권으로 372만원과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로 394만6,000원이 어떤 퀴즈당첨자에 대한 내용인지, 어떤 건강 사업 홍보물인지 그리고 소모품 구입비라고 했는데 무엇에 대한 홍보물이고 소모품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상품권 구입 372만원에 대한 거는 실제적으로 저희 보건소 건강정보지 그 내용이 우리 시민들 참여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투고란이라든가 퀴즈프로그램에 대한 당첨이 있고 삼행시 부분, 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상품권 구입이 되겠고요.건강증진사업 홍보물 및 소모품구입비 394만6,000원에 대한 거는 각종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안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그런 건강정보에 대한 홍보물 개발이 되겠고요. 소모품구입은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행사 시 현수막, 다나아교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5쪽 하단을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한의사 업무대행계약 인건비에서 4,13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월 344만5,000원에서 12월로 계산하셨습니다.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죠.

기존에 한의사 인건비가의 보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별로도 받아 가지고 한의사의 이직율이 그나마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최근 한방진료실 개설하고 나서 지금 현재 한의사분이 두 번째 한의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직이 지금 없는데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한의사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어떤 업무여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한의사 인건비 부분을 조금 상향하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의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상여금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어떻게 다른

344만5,000원 그 부분에 인건비 총액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 4,134만원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연봉 4,134만원.

4,134만원, 연봉계약을 했다! 그런 내용도 좀 부기에 넣어주시면 좋겠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년도에는.

전년도는 연봉이 월 평균 한 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수당하고 다 쳐가지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실제적으로 전문의료인에 대한 인건비부분이 턱 없이 낮아 가지고 이직이 되고 있고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도 우리 시 한의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턱없이 낮아 가지고 이번에 상향하게 된.

여기 본청에 지금 몇 분이 계세요? 한의사가.

업무대행계약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 한의사가 한 사람 있고요.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선을 하겠지요, 엄선을.

우선적으로 예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800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적게 책정된 내용하고 또 아니면 금년도 예산이 잘못된 건지, 다른 부서에서는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보통 10% 내지 20%씩 증가하여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은 저희 방사선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임상병리사가 그동안에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표준정원제 되면서 충원이 되어서 인건비 부분에서 일부 지금 감소됐습니다.

아! 그전에는 일반운영비로 나갔었다는 말이지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접 보건지소 내에 진료실, 치과실에 에어콘 구입이 각각 올라왔고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광역지소하고 수동지소 내과에 에어콘 구입 이렇게 해서 4대가 올라왔는데 진접지소에 진료실하고 치과실은 언제부터 운영을 한 겁니까? 진접 보건지소에 진료실, 치과실에 인제 에어콘을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느냐고요?

'95년도, '95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에어콘이 없었습니까?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가 다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거라고요? 신규구입이 아니고.

네, 광역지소만 지금 신규입니다. 광역지소는 이쪽 1층에 있다가 제2청사에 있다가 관사로 이전하고 나서 추가 지금 신규설치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방역소독인부임은 하절기 3개월만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부다 권역별 구분해 가지고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동 지역만 용역이고요. 읍면지역은 읍면 자체적으로도 하고 읍면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직접하고?

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인건비가지고 3개월만 이렇게 계약이 가능해요? 사용이.

지금 이거는 해마다 해 봤는데 계약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인건비 부분이

글쎄, 좀 박한 거 같은데

좀 박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예산절감차원에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르게 더 올릴 방도가 없습니다.

운영이 가능하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그 하단에 물리치료사 현재 몇 분이 계세요?

지금 현재는 일용직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있는데, 그런데 일용직 두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표준정원제 되면서 더 인원이 충원이 안 돼요?

표준정원제되면서 물리치료사가 두 사람이 정규직으로 되고요. 임상병리사가 또 정규직이 한 사람이 되고요. 방사선사가 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상병리사하고 방사선사 그 부분은 6개월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어느 정도 해 놓은 건데요. 그 부분은 어떤 일용직이 정규직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놓은 거고요. 물리치료사도 정규직으로 두 사람이 뽑힙니다. 뽑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한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에 와부 보건지소와 조안 보건지소에서 이동통증클리닉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반 물리치료시설을 다, 장비 2,9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물리치료장비 예산을 보건지소에 설치를 하고 한의사, 물리치료사 그렇게 해 가지고 한방이동 통증클리닉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요번에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2명이 충원이 된다! 그런데 현재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면 2명만 가지고도 그대로 운영이 됐는데 2명을 지금 정직을 받거든요. 그런데 2명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뭐냐 하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두 사람은 보건소 물리치료실 담당이고요.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 일시사역 일용인부임으로 물리치료사 280일 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도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한방이동 통증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와부 보건지소와 조안 보건지소, 거기에 두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와부 보건지소 소리는 조금 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 그 지역 주민들도 아주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지소에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좀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병원이나 의원을 다니죠. 그런데 그 외진 곳에다가 갖다가 놓고서 지금 여기 보면 와부지소 옹벽도로포장공사,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곳이 말이에요. 매년 무슨 이건 저건 해 갖고 예산만 탕진하고 있거든요. 실적은 없는데, 고급인력들 갖다가 놓고, 질의 중에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각 보건지소, 보건실 등등 보건소 외에 나가있는 그런 저거의 실적을 좀 사실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일도 안 하고 가서 그냥 있는 곳이 많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차라리 정비해 가지고 본청으로 보건소로 다 불러들여 가지고 여기서 오히려 방문보건이나 다른 쪽으로 더 확대하는 게 낮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용역할 생각은 없어요? 실태조사를 해 갖고.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가 요 최근에 다 신설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되어 가지고 여기 보면 쓰잘 데 없는 거는 아니겠지만 다 필요하다라고 요구되는 사항이겠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적은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내실을 좀 기하는 쪽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차이점은 국도비 보조내시부분이고요, 앞쪽 거는, 324쪽 부분은. 그리고 331쪽에 민간이전부분 순수시비부분이 되겠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24쪽 부분은 국가 암검진이라든가 국가사업, 도단위사업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간이전비고요. 실제적으로 국가 암검진사업이라든지 노인의치보철사업 실제적으로 청구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보건소로 청구가 되면 민간의료기관이라든가 외부에서 청구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1쪽에 전산개발비요, 전산 보건정보 백업시스템이 뭐예요? 주로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기계적인 설명은 조금 어려워서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지금 현재 예전에 차트 그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지금 현재 전산으로 다 처방자체도 컴퓨터 처방을 하기 때문에 진료기록사항이라든가 처방내역 그런 구분은 어떤 전자 컴퓨터로 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백업 보관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337쪽에 상단부에 보건정보 네트워크 백본장비 구입이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건소가 과중한 업무에 상당히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 장비 전산장비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정보전산과에다가 의뢰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거기가 전문부서니까.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정보 부분은 조금 특수성이 업무특수성이 있으니까.

아니,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야 다 똑같겠지요. 그거 좀 연구를 좀 합시다. 그다음에 와부 보건지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옹벽공사 2,830만원, 도로포장공사 1,470만원 물론 2개를 합치면 3,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사업성 성질이 다르니까 두 개를 분리해서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면 공사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진접 보건지소 방수공사 1,368만원, 또 이런 거를 전부 다 설계 및 용역발주 이렇게 해 놨다는 말이에요. 용역을, 거기 토목직이 없어요? 보건소에.

없습니다.

없죠?

네.

없으면 본청에 토목직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체 설계를 해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해서 해도 되는데 왜 설계발주를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시려고 그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방향대로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한 푼이라도 절감하고요.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보자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방역소독 유료구입비 그래 가지고 경유 부분 해 가지고 5,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연막소독의 실효성을 지적을 하고 분무소독도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연막소독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린 내용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어떤 친환경적인 측면으로 연막소독 위주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 가지고 소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수익을 보면 수동보건지소의 운영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동면에는 면에 일반병원이 하나도 없고 시설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시민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수동보건지소에 시설을 확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수동보건지소가 운영수입이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자료를 못 봐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동보건지소 수입이 많은 부분은 의약분업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동면 지역 자체가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업무 부과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시설보강이라든가 직원 편의를 위한 복리후생적인 측면은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와부읍장님! 363쪽에 보면 각종 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비가 5억8,3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적은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서 요구하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을 많이 요구하셔 가지고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불용예산이 2억 이상이 되어 있어요. 9억8,000만원 요구하셔 가지고 집행을 7억7,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시고 집행잔액이 2억 이상이 발생됐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도 어떻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사용하신 내역을 감안해서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2억여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2억여 원이 아니고 사업을 현재 집행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추진 중에 있는 거를 집행잔액으로 저거할 수가 없죠?

그거는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 10월말일인가 그 시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그게. 공히 각 읍면동이 다 그렇게 지금 불용액 발생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요구 시에 나름대로 토목직이 있으니까 토목직으로 하여금 표준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시고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그래서 다른 사업을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저희가 자료 제출했던 시점하고 현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사가 아니지만 지금 추후에 추진 중이라고 한 내용이 전부다 10월말이나 11월달에 다 사업 발주를 했어요. 한 달 동안에 사업완료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두들겨 맞추기식의 저거를 하셨고 대부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조기에 발주해 가지고 조기에 끝내야 되는데 월동기에 12월달에 날씨가 추워지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아마 각 읍면동이 공히 마찬가지일 텐데 추경사업건수 플러스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떤 고의적으로 저거한 것이 아니고

2회 추경을 받으셔도 그렇게 늦게는 안 돼요. 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읍면동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행정은 주민과 함께 몸과 마음을 주고받는 인정이 넘치는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바라 건데 주민의 사소한 불편일지라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실하세요. (『고맙습니다』하는 읍면동장 있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제외한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영수 간사님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당 위원회에 개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