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장광순입니다. 존경하는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과별 직제순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80억8,77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폐천부지 임대료수입 870만원, 도로사용료수입 4억원, 하천사용료 수입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0쪽 과태료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주소변경 위반 등 6건에 4억2,8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입니다. 광고물 과태료수입 250만원, 부동산 등기정해태과태료수입 100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수입 4,000만원,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하천사용료 700만원, 도로사용료 800만원, 일반부담금 2억원, 변상금 7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8,0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2,3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8,0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료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건설과 소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7억9,500만원, 도로과 소관 일반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등 4건에 77억7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6억6,10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까지 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건설과 소관 오지종합개발사업비 등 12건에 56억2,514만4,000원, 도로과 소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등 10건에 81억3,722만3,000원, 교통행정과 소관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등 3건에 10억3,14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42억3,40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건설과 233억6,170만1,000원, 도로과 459억3,598만2,000원, 교통행정과 42억3,514만2,000원, 지적과 7억11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5쪽입니다. 수동면 오지개발사업비로 5억5,000만원, 내각리 인도정비공사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776쪽입니다. 송촌2리 자연석 설치공사비 6,000만원, 수산3리 U형 측구 설치공사비 4,000만원, 비법정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5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8억원, 지금8통 도로법면 옹벽설치공사비 1억원, 지금동 도로법면 석축 및 포장공사비 2,000만원, 수석1통 흄관 매설공사비 5,000만원, 지금8통 농수로 호안블록 보수공사비 5,000만원, 4개 저수지 정비공사비 1억4,000만원, 송촌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용역비 3,000만원, 이패3통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3,000만원, 이패1통 통로수로 박스 설치공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원, 퇴계원면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비 8억4,674만4,000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3억7,000만원, 소형관정 개발사업비 4,000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부터 779쪽입니다. 상근 인력으로 채용할 하천감시원 인건비로 기본급 등 3,81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건천에 25억원, 홍릉천에 4억9,200만원, 오남천에 8억3,300만원, 왕숙천에 8억3,300만원이 국도비로 지원되어 편성하였으며, 하천개수사업은 사능천 적성교 상류와 용정천 개수사업비로 20억원, 하천제방 유지 관리 사업비로서 2억9,480만원, 배수문 20개소 유지 관리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임차중기 3억원은 재해 및 우기 시 긴급으로 동원할 중장비의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781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한강변 시민공원 조성사업으로 9억3,160만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는 하천준설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수해예방사업으로 2억8,200만원, 도농·가운 침수피해방지사업비는 도농동사무소 앞 국도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20억원, 한강권역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억원, 관내 93개소 소하천의 유지 관리사업비로 8,500만원, 왕자궁 배수문의 제내지측 토사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왕자궁부락 유입수로 정비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내 여울 및 소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1억원, 금곡2리 주곡천 하천정비사업비 4억5,000만원, 내방1리 방동천 하천정비사업비 2억원, 외방3리 불당골천 하천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 입석2리 선돌천 하천정비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이 정비된 주을래천 및 영서천의 미불용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1억원, 공공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오남읍 폐천부지 토지 매입비 29억원, 배수펌프장 유수지 포장사업비로 8억7,000만원, 가운배수펌프장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 우수작에 대한 부문별 시상금 350만원, 재난재해예방 글짓기 및 포스터 심사수당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관내 배수문 20개소에 지정된 민간인 관리자 실비보상금 800만원, 독거노인·불우시설에 대한 생활안전 무료 점검을 위해 1,600만원, 재해대책기간 중 재해로 인한 정전발생 시 비상전원확보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도선 행정지도를 위한 행정선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의 사전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소요경비 200만원,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구입비 1억50만원, 펌프장 유수지 악취 제거를 위한 탈취제 구입비로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 및 간식비로 1,600만원, 장마철 배수펌프장 유수지 내 폐기물처리비 379만5,000원, 도농 제1펌프장 외 한 개소에 대해 내벽 도색공사 및 노후 전등 교체를 위해 각각 1,800만원과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농 제2빗물펌프장 사무실 개·보수공사비 2,000만원, 빗물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유지보수비로 각각 5,000만원과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촌 펌프장 유수지 확장에 따른 공사비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4억6,863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1,7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부터 78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일반운영비로 5억2,86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 수행여비 2,592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부서운영에 따fms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8,06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92쪽 기본업무수행여비 1,440만원과 부서운영경비 360만원을, 사능～호평간 도로개설에 따른 대행사업비 7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사능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군도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기본설계비 3억원, 각종 도로개설에 따른 체불용지 토지 매입비로 7억7,322만4000원, 디지털 복사기 구입비 450만원과 캐비닛 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부터 796쪽입니다. 도로관리 수도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3억2,757만8,000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군도 교통량 조사요원 인부임에 756만6,000원, 설해대책 유공 포상금으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구 국도 47호선 퇴계원 뱅이마을에서부터 진접읍 임송마을간 위험도로 개량사업비 5억원, 군도 7호선 진건읍 용정리부터 오남읍 어내미마을간 위험도로 개량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으로 연평～봉현간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 축령산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6억원, 마석～창현간 도로개설공사비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화도읍 국도 46호선, 45호선 구간의 접도구역 표지판 교체비로 100만원, 지방도362호선 등 5개 노선 접도구역 표지판 재정비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섬말～장개울간 도로개설공사비 40억원, 임송～송능간 도로개설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설해장비 임차료 1억4,200만원, 도로교통상황 무인카메라 운영비 2,520만원, 다목적 차량 및 제설기 유지 관리비 2,000만원, 읍면동에서 운행하는 염화칼슘 살포기 유지 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해 대비용 모래 구입비 1,560만원과 염화칼슘 구입비 7,500만원, 각종 도로 보수용 록하드 구입비 3,150만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비 4,250만원, 수동면 제설봉사단 운영비로 800만원, 진관 및 천마산 철도건널목 시설 유지 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수동면 내방리 횡단 배수로 설치비 5,000만원, 군도 7호선인 오남읍 오남리부터 양지리 구간에 노면 불량에 대한 도로노면 보수비 4억원, 군도 1호선 중말삼거리에서부터 별내면사무소 앞 도로 보수공사비 1억6,000만원, 진건읍 고리개에서 비석거리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에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초교 통학로 확보를 위한 인도설치공사비 3억7,083만원, 남양주체육관 이용주민 편익을 위한 지금～가운간 인도설치공사비 6억원, 국지도 98호선의 상습 정체구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진건천 오두교 가각정비공사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진중삼거리 안전지대 가로화단 설치공사비 7,000만원, 국도 46호선 배수로 정비공사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 46호선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확·포장공사비로 30억원, 화도읍 삼신아파트부터 녹촌리 청우식품 앞 도로 확·포장공사비 1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교통상황 무인카메라 설치공사비 2억1,000만원, 노면청소차량 폐토사 폐기물 처리용역비 3,168만원, 도농 제1육교 등 6개소에 대한 육교 보수공사비 2억6,500만원, 도로시설물 파손 및 훼손의 신속한 보수를 위한 도로유지 단가계약 공사비와 구조물 유지 보수비, 시군도 유지보수비로 각각 4억원씩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일패동 국도 46호선 농수산물 진입램프 입구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2억원, 도농동 중촌 지하차도 침수예방을 위한 펌프시설 1개소 설치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측면에 배수로를 정비하여 도로침수 및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퇴계원사거리 배수로정비공사비 3억원, 별내면 군도 17호선 배수로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만원, 화접1리 배수로 정비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교량을 개설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월문3리 소교량 설치공사비 2억2,500만원, 월문5리 소교량 설치공사비 2억2,500만원, 율석2리 소교량 설치공사비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기동민원반 신설과 더불어 신속한 민원처리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 대처를 위하여 도로순찰차량 짚차 구입비 2,500만원, 기동민원처리 차량 봉고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부터 804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8억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1억5,155만4,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6억6,000만원,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1억8,0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억7,400만원, 교통신호기 안전점검비 956만원, 마치터널 수배전반 유지 관리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훼손·노후 가로등 정비비 5,000만원, 취약지 보안등 설치비 1억원, 노후 가로등 제어함 교체비 4,000만원, 국도 46호선 및 농수산물 진입도로 친환경적인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CIP 스텐레스 가로등 설치비로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으로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7억4,972만9,000원, 진건읍 사능2리부터 사릉6리 구간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설치비 3,000만6,000원, 국도 46호선, 47호선, 43호선 상의 노후 도로안내표지판 교체비 9,000만원, 화도읍 금남초교 앞에 모형 무인속도측정기 설치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 설치비 5,000만원,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비 3,000만원, 정주식 표지판 교체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선도색 사업비 7억6,787만원, 노후 승강장 신설 및 교체비 2억1,560만원과 보수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부터 807쪽입니다. 누전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철주 및 전원선 교체비로 4억1,285만8,000원, 에너지 절약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해 LED 신호등 교체비로 1억5,710만원, 교통신호등보수비 3억4,800만원, 경보등 설치비 4,8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비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표지판 설치비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비로 2억975만원, 버스 표지판 및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비로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확충 631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에 1,020만원, 철주 및 전원선 교체사업에 8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부터 811쪽입니다. 8개 도로개설 공사에 소요되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 11억6,000만원과 원금 52억원을 편성하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8,40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2,208만원,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 사건 수사 여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운수업계 간담회 및 교통관련 행사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책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카드할인 손실보전, 기타 시설개선사업 보조 등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13억2,205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할인손실보상에 대한 지원금으로 7,04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에 주사무소를 둔 시내버스 3개 사에 대하여 전액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교통 오지지역을 현재 대진운수 외 2개 사에서 5개 노선에 6대가 운행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공영버스운행 결손금을 지원코자 4억2,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광역전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우리 시 분담금은 총 136억원으로서 올해까지 95억8,700만원을 분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5억3,400만원이 분담 지시되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택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는 택시공급 기준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 및 장래의 택시공급 수요를 분석하여 적정한 공급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일정시간 내에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 탈 경우 후승 차량에 대한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에 대한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부당금 7,500만원과 인구비례에 따른 우리 시 분담액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억5,88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진공청소기 구입비 45만원과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운전자에 대한 교통질서 정리 참가자 급식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3쪽부터 825쪽까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3억5,76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1억3,060만원, 이자수입 9,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원, 과태료 수입 3억1,6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은 총 33억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및 상여금 등 7,66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부터 834쪽까지입니다. 주차장 단속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9,59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내역서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5쪽입니다. 주정차 요원에 대한 지도 단속여비로 8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행위가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무인 단속카메라 6대를 설치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및 공영주차장에 대한 구획선 도색,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1억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으로서 급속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6개소 350면을 조성하고자 21억2,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단속원의 신속한 이동배치와 효율적인 단속에 필요한 순찰차 및 승합차를 구입코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주정차 단속컴퓨터의 노후 및 용량 부족을 해소코자 컴퓨터 및 프린터 대체 구입비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의 노후로 사진판독이 어려운 카메라를 교체코자 305만원, 그리고 냉난방기, 캐비넷, 텔레비전을 구입하여 열악한 견인사무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입니다. 피견인 차량 손·망실 배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8억7,27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1쪽부터 843쪽입니다. 민원안내 및 팩스민원 전담원 인건비로 1,367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및 각종 자료 전산입력 보조원 등의 인건비로 9,25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민원실 운영에 따른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4,2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국내여비로 3,456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예 민원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5쪽입니다.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검증수수료 7,53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지가감정 평가수수료 2,000만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원가계산검증수수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으로서 책상, 의자 구입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2억7,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편익 증진사업, 하천개수, 도로개설, 교통행정, 지적민원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전재정운영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남양주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광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를 대리하고 있고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세부적인 답변은 실무 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81쪽 상단부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한강권역 소하천정비사업이 2개소가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정비계획상 부합하게 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이게? 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팀장 박승복입니다. 한강변 시민공원 조성사업 말씀이십니까?

한강권역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

네, 한강권역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93개 하천 중에서요 한강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 두 개에 대해서 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확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을 통해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시행하나요?

이게 주민건의를 받은 지역 중에서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우선순위라든지 사업효과 대비해서요.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재원 조달방법이나 계획이 있으면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없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777쪽에 보면 소형관정 개발사업 40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반조성팀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에 소형관정이 대체로 몇 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해서 ‘82년도부터 파 놓은 것이 1,500개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농촌에서 지원사업해 가지고 거의 다 사업하시는 거죠?

네?

농촌지원사업, 농촌에 관련되어서 지원사업하는 거죠?

네, 답작용으로만 하나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원사업된 관정 중에 폐공된 결과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82년부터 해 놓은 게 1,53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일제 조사를 했는데 채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채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폐공된 것이 거의 한 40% 정도, 600개 정도가 폐공된 상태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채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한 번 뚫어 보고 또 다른 데 뚫어보고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자들이 한 서너 번 뚫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뚫어놓고 나서 그걸 폐공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맞게끔 해서, 예산지원이 맞게끔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지하수업자가, 등록된 지하수업자가 아닌 업자들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등록된 저희 관내 지하수업자들이 뚫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못 쓰는 부분들은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비록 4,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777쪽 시설비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퇴계원면 2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상에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정주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오남읍하고 퇴계원면 그 두 군데에 6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30억씩. 오남읍은 금년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30억이 모두 지원이 됐고요. 팔현천 정비사업까지 해서 종결됐고요. 퇴계원면은 좀 지연되어 가지고 2005년, 6년까지 지금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가 퇴계원12리에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그것을 저희가 조성하고자 해서 토지 매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토지를 어린이공원으로만 쓰는 것은 지가도 높은데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를 두 가지 용도로 쓰는. 그렇게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지하주차장하고 어린이놀이터로?

네, 상단에는 지하주차장 뚜껑을 덮은 위에는 어린이놀이터로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쓰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퇴계원 어디쯤이에요?

퇴계원 건영아파트하고 구국도 47호선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국공유지까지 합쳐서 한 1,500㎡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어린이놀이터하고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더 답변 좀 주고 가십시오. 김종범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 40공이 우리가 개발사업비죠?

네, 개발사업비입니다.

4,000만원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폐공에 대한 관리는?

폐공에 대한 관리는 그동안 저희가…….

전무했다고 볼 수 있죠?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개발하다가 물이 안 나와서 폐공이 된 거나 사용종료 폐공이나 다 관리가 전무한상태인데 지금 그 폐공에 의해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고 있어요. 먹을 물이 별로 없다고, 우리 주변에. 그러니 관에서 주도해서 폐공관리에 대한 예산도 책정해 가지고 업자나 개인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기존에 파져 있는 것을 폐공했을 때는 그 전체 부분을 콘큰리트로 메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콘크리트로 메워 가지고 오염물질이 유입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개발하는 데 100만원인데 저희가 원상복구를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 소현 관정 같은 경우가 12만원, 그리고 조금 대형관정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따라서 500만원까지 소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폐공에 대해서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15명의 인원이 오면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그 파악된 현황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든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본 위원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지금 폐공 대공 하나 메울 때 5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5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5억의 손해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관에서 지도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786쪽에 문화촌 펌프장 유수지 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종후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쭉 읽어보면 아마 담수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용량을 넓히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옹벽을 쳐서만 해야 되는지?

거기가, 그 지역이 농업용 창고나 버섯재배사, 또 비닐하우스 등이 급격히 들어와 가지고 유속량이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유수지에 빨리 차기 때문에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수지를 좀 확장해야 되겠는데 현재 유수지 면적이 약 483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불필요한 유휴지 등이 한 183평이 되고요. 그래서 그 유휴지를 제거하면 한 용적이 지금 3,100㎥이 되는데 552㎥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수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장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문화촌펌프장 형태요?

네.

휀스 안에, 그 안에 필요 없는 유휴지 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휴지가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흙이 많고요. 옹벽이 지금 직립식으로 쳐져 있지 않고 많은 경사가 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진 옹벽을 바로 세우면 그 용적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지.

아, 그 법면을 갖다가 수직으로 만들면 그 만큼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옹벽을 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유휴지 면적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 콩이나 그런 호박이나 이런 식물을 재배하는 면적이 좀 있습니다. 유휴지 면적인데요. 그 면적을 제거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진관리 965-1의 위치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부분이 혹시 저기 아닙니까? 먹골부락 유수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촌입니다. 진관3리 문화촌. 퇴계원 다리 우측에.

아! 네. 그런데 꼭 이렇게 옹벽을 하지 말고도 다른 방법 없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776쪽을 보면 사계저수지 공사로 해 가지고 와부읍 덕소리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휴식공간 이런 것도 만들어 놔서 주민들에게 어떤 공간 활용을 갖다가 조성해 주는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서의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예산 가지고.

유수지 용적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네, 설계용역 시에 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목적을 뭐 200%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발주하고 4월에 공사해서 5월에 착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토목공사를 그렇게 계산한 건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국가나 경기도 예산은 확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국도비예산은 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줄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금년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우선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는 도청에서 직접 공사를 안 하고 우리 시에 예산을 줘서 저희 시에서 추진을 했던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직접 공사를, 투자해서 이러한 사업하는 것의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도에서 직접 공사하는 거하고 저희 시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하고 합치게 되면 작년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작년에도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도로, 도로에 지방도, 또는 국지도, 그런 도로공사를 주로 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하천에 대해서는 별내면의 용암천, 거기에 또 덕성천 해서 이런 것들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앙에서 하는 것 제외해 놓고는 저희 지방도 중에 시의 군도, 시도,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요.

그러면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도로개설 이런 것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것이아니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남양주시에서도 하고 그럽니까? 이원화해서?

네, 그걸 갈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 좀 산건위에 주시고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도비는 신청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국도비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또 예산에 대해서 아직 미확정되어 있는 건이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양여금에 따른 국도지원금, 이런 것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수도 없이, 저도 도청에 가서도 직접 만나서 부탁도 했고 그 분들을 또 현지로 조사도 나오게 해서 저희도 설명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좀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도비 신청을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한데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98쪽을 보시면 염화칼슘 살포기 읍면동에 15대의 관리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요새 읍면동에서 살포기를 사용합니까?

도로과장 김현근입니다. 1톤 봉고 트럭에다 살포기를 얹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어제도 화도나 수동 같은 데 그것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읍면에는 면적이 넓고 또 화도 같은 데는 도로사정이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동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지금동 같은 경우나 시가지 지역은 한번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뒷골목 같은 데,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799쪽을 보시면 지금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이 있죠? 본 위원이 먼저도 항상 얘기하는 입장인데 록하드를 구입하면 좀 비싸지요? 1포에 1만500원씩이니까. 아스콘을 구입하면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가격차이가.

사실 이것은 소형, 조그맣게 생긴 데 소형하고 긴급복개, 그렇게 할 때 쓰고 아스콘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가 넓다든지 이런 데는 그런 데 쓰고 이것은 소형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처가 그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용처가 약간 차이 나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 파손이 되었다 하면 그것을 한 번에 이렇게 모아 가지고 아스콘으로 대처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아스콘을 쓰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줄여 나가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7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인데요. 마석～창현간 도로개설 부족분 18억을 요청했지요? 18억 맞아요? 797페이지.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업이 2002년도부터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상이 몇 %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상이 한 69% 되었습니다.

보상이. 이게 환경사업소 가는 그 도로죠? 46번 국도에서.

네, 맞습니다.

69%가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현리 저 아래 창현2리쪽에서 도로를 좀 교행이 안 되고 이러는 부분은 시급하게 빠르게 해 달라는 의견이 집행부에 제시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계속 사업이니까 여러 일부하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데 이거 그냥 공사를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으니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보상만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사 들어가려고 공사비를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토지보상비가 얼마이고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토지보상비는 17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토지소요비가?

네, 12억 정도가 보상비로 지급이 되었고 한 5억이 남았습니다. 추가로 보상될 게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자료 보면 작년, 금년도 48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 사업을 왜 부분적으로나마 집행을 안 했어요?

60% 이상 되어야지 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상 때문에 발주를 못 했습니다. 보통 지금 한 60, 70% 보상이 된 다음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아니, 보상을 69%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큰 사업도 아닌데, 대단위사업도 아닌데 내년도에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집행해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01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녹촌～삼신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13억 요청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 요거 설명자료에 보면 40억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도 설계가 금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보상비로 13억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공사비를 추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상비용으로다가 13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설명자료하고 사업비가 맞지 않아. 13억 대 40억으로 되어 있어.

이 관계는 우리가 요구는 4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줄었어요.

그렇게 되어서 13억이 되었어요. 당초에 40억을 요구했는데?

네.

총 소요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 소요사업비가.

전체가 4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명서를 수정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정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산서를 맞춰서 자료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처 정리가 안 되었다?

네.

그러면 사업은 내년도에 다할 예정 아니에요? 뭐야, 2005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나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설명서에 보게 되면 예산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9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13억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천상 2005년까지 가야 될 형편입니다.

2005년까지 갈 수밖에 없다?

네.

차후에는 그것을 정리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지역의 민원사항이 집단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갑니까? 대안이 좀 나왔어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입니까?

먼저 민원이 한번 나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내용 그 이외에는 또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 쪽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이 도로개설하고 연관해서.

거기가 그 부분이 지구단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받은, 부여받은.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지구 지정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려고 어느 사업체에서 지금 아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죠? 지금.

네.

대략 그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 내용입니까? 부지면적이나 세대수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이 공동주택 아니에요?

대부분이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이죠. 사업부지나 세대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네.

그러면 잘 되었네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 부락간에 어떤 반사되는 조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대강 파악을 하는데 서두를 거 없네요. 서두를 것 없이 사업하는 사람 들어오니까 사업하는 사람한테 뭐 10m 이상 확보하라는 조건이 있을 테니까 천천히 해 가도 사업자가 해결할 내용이 있겠네요.

녹촌리 구간은 남습니다. 사업구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다가, 녹촌리 쪽으로요.

아, 녹촌리 쪽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권유는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배후도로로 다니는 게 아니라 국도를 보고 나갈 거 아니에요?

녹촌리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녹촌리 쪽으로 사업계획이 된다면 녹촌리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녹촌리 쪽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사업자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사업자 위주로.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라고 하는 것은 전후 좌우 서로 상호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자 위주만이 아니라 지역에 생활하는 사람들하고도 상호 편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만을 위해서 어떤 한 쪽만을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반대편만 부각을 시키려고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듣기가 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복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중후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네, 알겠습니다.

하지 마라,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올 거 같으니까 조금 숙고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내미마을하고 용정 간에 10억 예산을 세우셨죠? 군도7호선.

네. 있습니다.

797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내미부락 10억 세운 것은 교통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 봄에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주민여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게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위험도로개량사업은 저쪽 어내미고개에서부터 진주아파트 쪽, 읍사무소 쪽으로 인도사업하고 같이 해 나가고.

인도요?

네, 위험도로개량사업은 도로정비하면서 인도랑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3억 설계비 세운 것은 어내미고개에서 이쪽 용정리 쪽으로다가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위험도로 개량사업이라고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도비 7억에다 시비가 3억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봐도 설명자료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명확성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용정～오남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계획, 여기에 같은 노선이죠?

같은 노선입니다. 7호선.

같은 노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실 때 또 다시 어내미부락을 지나서 진주아파트를 지나가는 그 부분에다 사업예산을 전용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죠?

네, 그 쪽 노선은 그 쪽으로 설계노선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좀 설명을 명확성 있게 해 주셔야지 이해가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거기 어내미부락부터 진주아파트, 오남으로 나가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지 않겠어요?

거기는 오남우회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당분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게 시급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쪽에 인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인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질의 끝에 과장께서 같은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시니까 한 가지 더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내미부락에서 진주아파트로 해서 오남리 내려가는 인도개설사업을 또 8,000만원을 세우신 거죠? 여기 지금 나타난 게 인도개설사업 해 가지고 8,000만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793쪽에 중간에 보면 오남리 인도설치공사 8,01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남 인도에 대해서 그 뭐야,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인도가 아니라 차량진입도로를 만들어 주는 사항으로 봐도 누가 뭐라고 이의를 달지 않을 그런 사항인데, 기존에 인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은 체불용지 비용입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용지비입니다.

시설비 인도설치공사 아닙니까?

목은 시설비인데 사용은 보상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체불용지보상비로. 별도로 공사하는 게 아니라.

793쪽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맨 끝에 중간쯤에 오남리 인도설치공사가 공사에 들어간 과거에 공사에 들어간 용지비 보상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에 질의드린 10억 계상하신 부분하고 사능～오남간 4차선 확포장공사하고 병행해서 중복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잘 살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할 위원?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93쪽입니다.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체불용지에 대해서 현황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게 과거에 다 도로를 개설한 구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상속이 안 되었다든지 소송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토지가 나중에 소유권이 확보되어 가지고 보상청구가 들어온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감정을 해서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보상을 주려고 그럽니다.

토지주들이 보상청구한 것만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지금.

네, 보상청구한 내용만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보면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개인들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우리 시에서 패소되는 일이 있지요? 뭐 거의 패소되다시피 하죠?

네,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체불용지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사전 대책을 한다면 소송에 따른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될 뿐더러 민원해소가 즉각 즉각 될 수 있으니까 이외에도 더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청구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사전에 찾아서 하면 예방차원도 되고 민원해소도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도로개설하면서 들어간 보상이고 지금 농어촌도로나 기존 마을안길에 들어간 사유지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지마는, 그것을 보상을 주려고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 보상 주는 것 만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군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대책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은 잡고 계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 또 세워 주시겠지만 우리 지적과에서 토지 전반에 대한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고 그 자료 확보가 되면 소유권까지 확인하고 현지조사해서 사실상 도로로 들어가 있는지 도로로 안 들어가 있는데도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해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행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장님! 오남읍에 특히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고 과거에 토지 소유주가 보상금에 대해서 수령을 안 해 갖고 이랬을 때에 그것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그것을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이 지금 여기 오남리 인도설치공사비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지금 어디 위치를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 신우아파트 앞에.

네.

그 부분을 지금 매입하려고 이렇게 세우신 것인지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도로공사 할 때 거기 저희가 그 도로공사내면서 감정해서 그때 안 타 가고 체불된 것입니다. 그런 도로에 한해서만 나가는 것이지. 일반의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가 아닌 그때 공사할 때, 군도7호선 낼 때 그때 안 타간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계상해서 체불용지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신우아파트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거기 비관리청 도로사업인가요? 그 부분이 지금 발생되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과거에 체불용지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관내 행정업무 중에 지금 준공을 해야 될 시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지금 내가 알기로는 민원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토지소유주와 사업체간에 어떤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준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과거에 우리 행정에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체불용지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처리해 주는 것이 예산편성에 바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민원인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감정가에 의해서 나온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하고 민원인하고 한다면 감정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비관리청에서 사업 승인 받은 그 업체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하는 그런 관계라면 사적으로 해도 되는데 저희는 지금 비관리청에서 사업 승인받은 그 업체에서 보상을 해 갖고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 3월 정도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해결해 주어라 하는.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자꾸 길어지는데, 군도7호선 선형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도로과에서 조금 더 깊이 살피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802쪽을 보시면 도농동 중촌지하차도 침수예방사업이 7,000만원이 있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이제 부영아파트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도로개설을 한 거죠? 지하도를 만들어서.

네, 이것은 기존 것입니다. 부영에서 만든 것은 우측에 있는 것이고요. 이 국도 쪽으로 나온 도로.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침수가 되어서 지금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거기가 옛날이 설치할 때 좀 얕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터널 만들 때.

그러면 이쪽에 지하도를 다시 개설할 때 그때 같이 침수하지 않도록 모터를 같이 설치한 게 아니고 따로 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쓰고, 부영에서 새로 한 것은 거기에서 새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위로 끌어올리고 모터도 교체하고 위로 올리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왕 할 적에 그것을 한데 모아서 펌핑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가 안 되죠. 어차피 개설할 적에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아파트사업 승인할 때 하게끔 해 주었으면 지금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갈텐데 그것을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하고 하다보면 관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글쎄, 그 당시에는 새로 개설되는 그런 부분만 신경 썼지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협의할 때.

이상입니다.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801쪽에 세 번째 보면 국도 46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도비가 30억, 시비가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30억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려 가지고 도비를 받지 못하고 시비만 30억만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자료에는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시청 정문부터 돌팍고개까지 확장하는 것을 올해 설계용역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다시 돌팍고개까지 해놓은 것을 보면 먼저 용역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용역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환경성 검토는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협의하고 도시계획변경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형상변경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청으로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 정문에서부터 돌팍고개까지 2004년도에 그러면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금곡역에서 돌팍고개까지 지금 설명자료에 되어 있는데 30억 가지고 여기 공사하고 또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2004년도 80억, 2005년도 35억 해서 115억을 세워놨는데 도비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설계 자체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설명자료 1022쪽.

총 120억은 저희가 돌팍고개에서 저쪽 금곡역까지 120억이고 지금 여기는 74억이 들어갑니다. 돌팍고개에서 시청 앞까지는.

그러면 지금 시청앞에서 돌팍고개까지 74억이 들어가면 그 예산은 지금 서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30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우선 그거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고요. 보상되는 대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한번에 거기다가 70억 정도를 한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지 그것을 도비 보조를 못 받았다고 하면 사업시행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 추진사항을 봐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를 추경이라든지 확보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도로 사정으로 봐서는 빨리 확장이 되어야 되는 지역이니까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804페이지 하단부 CIP스텐레스 가로등 설치 그랬는데 이게 단가가 265만원 계상한 거죠? 이게 한 주당.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향후에 설치해서.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렇게 크게.

관리하는 게 없죠? 지금.

전구나 이것만 관리하는 거지 그렇게 크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보니까 새거일 때는 좋아요. 반짝반짝 빛나고 CIP 우리 남양주시 마크 넣고 뭐 빨갛고 파랗고 보기 좋은데 이게 지금 있는 거 보니까 관리를 안 하고 닦지 않으니까 아주 볼상 사나워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당초에는 이게 설치할 때 그런 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유지 보수관리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 효율성에 대해서 좀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 이 스텐레스 전주하고 종합체육관 들어가는 데 있지요? 거기 가로변에는 가로등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주물입니까?

주물입니다.

주물형태죠? 그것은 단가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스텐레스가 비쌉니다.

이것은 260만원이면 주물형태는 얼마나 합니까?

약 한 130만원 정도.

이게 곱쟁이네요.

여기는 저희 시 들어오는 주 진입도로 여기만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본인이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우연찮게 목격하다 보니까 먼지, 때가 찌들어 가지고 아주 이게 보기가 사납더라고요, 볼썽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히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다 보니까 차라리 종합운동장 가는 쪽에 그러한 주물로 해서 그 시설이 중후한 맛은 있어요. 때가 좀 들어가더라도 구리색, 이런 색깔이라 오히려 그것은 연륜의 세월에 때가 찌들어도 오히려 중후한 맛이나 계속 유지되는데 이 스텐레스 제품은 향후에 세척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면 볼썽사납더라고요.

그 관계는 세척하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 벌여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또 사업을 함으로 해서 효과성, 투자 대비,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그냥 우선 시작할 때는 새 거일 때는 번쩍번쩍 빛나니까 좋다 이래 가지고 접근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805페이지 중간에 보면 모형 무인속도측정기가 있어요. 모형 무인속도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모형 무인속도측정기가 2,500만원인데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하나에 얼마 입니까? 실제로 작동하는 거.

요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모형으로 하고요.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 단가는 지금 저희가 확인이 안 되었지마는

뭘 1억이 들어가요? 아이, 우리 과장께서 뭘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거 자료 좀 하여튼 내줘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거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단가하고 큰 차이가 안 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효율성이나 이러한 문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초등학교 앞에 한다고 하면 이게 설명자료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설치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앞에는 뺑소니 차량이나 뭐 이런 관리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작동되는 것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사업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보아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모형하고 실제 작동되는 거하고.

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을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모형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모형을 해도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해야지 우리 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협의해야 되는 거고, 절차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렇게 자료 좀 내주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순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도46호선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비도 아직 책정이 안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국비도 아직 책정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저희가 시에서는 많이 받을 욕심으로 많이 올립니다. 많이 올리는데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사업 배정해 주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게 신규사업이고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면 남양주 지역에는 도 의원이 두 분 계시고 국회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세요?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 답변은 어떠세요?

그 분들도 김장희 의원님이 산건위 소속 위원님이기 때문에 많이 같이 오시고 저희도 만나뵙고 그랬습니다. 사업비 요청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반영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2개를 요청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모시고 많이 다녔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나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남양주시의회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열아홉 분 계시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면 뭐 건의도 하셔 가지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제안도 해 주셔야죠.

최대한도로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하는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안 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 산건위에 별도로 과장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5쪽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관심있게 보고 또 의원연수 때도 많은 타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남양주가 조금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남양주시 이렇게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그것도 한 신설이 한 2억 정도하고 보수가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지금 승강장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남양주에서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한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남양주 외 지역 기초단체 시군구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우리 과장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이 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리고 우리 승강장 자체가 좀 운영하는데 부족한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 승강장의 시설이 승강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경고성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 보면 지금 뭐 45도로 넘어져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 세웠으면 당장 빠른 시일에 그런 것이 시각적으로나 미각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피견인차량 손·망실배상금 200만원 섰죠?

네.

그게 한 대에 대한 배상금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배경은요. 저희가 약 4년 전에, 4년 전에 견인을 하면서, 견인하면서 장치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견인하다 뒤에 견인당하는 피견인차가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당시의 저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배상해 준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만에 하나 어떤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배상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835쪽 보면, 시설비에 단속카메라 설치 여섯 대가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특별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저희 공익요원 포함해서 21명이 저희 수동면을 제외한 13개 읍면동 110여 개소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와부지역하고 화도, 그다음에 도농, 그다음에 금곡동 지역에 보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이 가면 그때는 또 피했다가 저희가 빠지면 다시 또 대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저희가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아주 단속하고자 해서, 그러면 최대한 마찰도 줄이면서 저희가 효과는 100%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우선 여섯 대만 계상해서 설치해 보고, 그래서 효과가 좋다면 좀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우리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우리 재정도 넉넉지 않는 특별회계에 세워 져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물론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불법주차 이것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불법주차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은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차량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는, 특히 공영주차장 확보는 사실상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 강화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론, 이 특별회계 성질상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주정차특별회계의 세입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불법주·정차 관리하는 일반 경상경비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불법주·정차 과태료나 이런 것이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이 그 예산이 주차장 확장에 쓰여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6개소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21억 정도를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여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경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속도 해야겠지만 주차장 확보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세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락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