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청소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심의를 하고 12월 10일에는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 12월 11일에는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12월 12일에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과소관2004년도예산안

청소과장 안희창입니다. 화성시의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지난해 예산액 64억 6,367만 8천원 보다 15억 6,759만 8천원이 증가한 80억3,12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억8,924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총액 3억 5,354만 7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5,721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역시 자원화 시설에서 운영중인 각종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3,039만 6천원, 자원화 시설의 각종 시설이나 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 2,564만 1천원, 수도권 매립지 운행에 필요한 통행권 구입에 1,392만원, 환경정화 종합홍보 책자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 1천만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사항이 발생됐을시 보관량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한 측량비 2,01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유류대가 8,578만 5천원,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한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가 재활용 홍보에 따른 유인물 제작에 1,512만원, 앞으로 건설예정중인 소각장 홍보책자 제작에 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필요한 공무원국외여비 2천만원과 민간인 소각시설 해외견학비용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상단에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국내 소각시설을 견학시키기 위한 비용 600만원과 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행위신고 포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1억 25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비 43%, 시비 약 57%로 각각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건설페기물업체 방치폐기물의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인해서 도비 1억 2,195만원과 시비 1억2,195만원 해서 2억 4,39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 사항은 국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내시가 되지 않아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차후에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반영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화시설에 침출수 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8,621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약품구입에 4천여만원, 방지시설 소모품인 백필터나 활성탄 구입등에 1,371만원, 질소제거제 약품구입에 2,25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대행 용역업체에 적정비용의 수고료를 지급하기 위한 청소 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2,500만원과 저희시에서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처리방식과 과정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의 탈수케익 처리비용으로 2천만원, 그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금 2억 1,908만 2천원, 청소수집운반 4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비 45억 8,566만 9천원, 음식물 쓰레기도 역시 민간처리업체에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처리비 9억 9,250만 8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폐기물 처리비는 현재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처리가 안되는 소각대상폐기물 상당량이 관내에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잔량이 상당량 남아있고 내년도에도 상당량이 계상될 것으로 해서 일단 1,200톤 소각에 필요한 비용 3억 2,5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침출수처리장에 필요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 하고 있는데 반입수수료 2억 1,2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1일 32톤 정도로 반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6톤 정도 반입처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폐형광등 수집운반용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 1,2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즉, 공공용 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 봉투에는 우리 과가 편제되기 이전인 환경행정과의 과 명칭이 그대로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틀리고 해서 금년도에는 과 명칭과 연락처도 맞게 하기 위해서 동판비용 2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5억6,7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소 민간위탁비가 들어갔고 위탁폐기물 처리비용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성립된 예산을 갖고 깨끗한 화성 환경보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27쪽을 봐 주세요. 민간인 해외여비 소각장시설 해외견학 2억이 계상 되었는데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내에 있는 소각시설로 저희가 주로 견학하고 있는 곳이 수원과 영통을 집중해서 주민들한테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내 소각시설만 보고도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국내시설만 갖고서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설명을 잘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보고서 미심쩍어 하는 부분들을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지선정위원님과 주민대표분 들을 모시고 유럽쪽으로 견학을 다녀왔고 신청한 마을 주민 21분을 모시고 일본지역 견학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온 결과 국내 소각시설과 국외 소각시설에 대한 비교도 필요하고 외국에 나가서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질문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답변을 잘 해 주기 때문에 결코 우리국내에서 소각시설에 대한 감추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소각시설도 저희가 꾸준히 견학을 시킬 것이고 외국에 있는 소각시설도 견학케 함으로써 비교 평가함으로써 우리 국내시설이 외국시설 못지 않게 잘 운영이 되고 소각시설이 안전한 시설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 홍보시키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해외 어느 나라 쪽으로 계획을 하고 오신 겁니까?

지금 우리 나라에 도입된 소각시설이 일본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일본지역을 집중으로 견학을 할까합니다.

유럽 쪽이 아니고 일본 쪽으로요?

네.

일본이면 여비가 1인당 얼마나?

3박 4일 기준해서 약 150만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150만원 정도면 2억이면 몇 명이 가는 것입니까?

대략 추산 잡아서 120명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0명이요?

네.

120명 정도가 일본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데.

금년도 말에 소각장 후보지가 결정됩니다. 후보지가 결정되는 지역과 그 반경 일정거리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집중으로 해서 시설을 견학케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지역 주변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견학을 시키시겠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국외여비 해외견학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이 인솔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 입니다.

그럼 공무원들도 일본으로 가는 것입니까?

네, 같이 저희도 인솔을 해서 나가야 하니까요.

알았습니다.

공무원여비까지 해서 2억 2천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각시설 국내견학으로 1인당 2만원씩 300명을 계획하셔 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소각시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데 300명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견학으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신 것에 비해 국내시설 견학비 6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국내견학은 차량임차료 하고 가시는 분들 식대로 1인당 2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300명 규모로 한 것인데요. 1차적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이미 신청마을이나 주변마을에서 많은 분들이 국내시설은 다녀 오셨거든요. 그래서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그 주변지역에 아직 국내소각장을 견학하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300명 정도면 1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고요. 나중에 향후 추이를 봐서 더 견학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업무 민간위탁비로 45억 8,566만 9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읍.면.동 나름대로 청소대행업자들이 수거해 가는 시간과 일정이 전부 계획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각 업체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태파악을 전부 해보셨습니까? 제대로 수거를 잘 해가고 있는지?

각 업체에 마을별, 일자별 쓰레기 차량 순회계획도 제출하게끔 해서 받아보았는데요. 그래도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더구나 농촌마을 지역에서 다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한테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안 해간다는 전화를 받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해당 업체에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순회시에 그 지역이 누락되지 않게끔 바로바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비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부락을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우리시에서 충분한 대행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업체에서 계획대로 수거를 못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장, 남녀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다세대 주택, 아파트나 소재지 밀집지역은 그런 대로 수거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부락은 청소차를 본적도 없다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도 거의 70%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쓰레기 집하장을 확실하게 부락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부락별로 수거일정과 시간을 준수를 해주면 주민들이 그 시간에 가지고 나가면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시고 또 “집하장에 쓰레기 봉투가 터지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나고 파리가 생겨서 주거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외에도 수거통을 설치를 해 줘서 청소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대행료가 적어서 이 사람들이 수지타산을 맞추다보니까는 구석구석 못 들어가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계약이 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약과정에서 오지마을이라도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은 적어도 주1회 이상은 순회해서 수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료 매립지에 지난 번에 가스분출구가 안 나온 데가 있다고 그랬지요?

네.

용역 줘서 조사한다고 했었는데.....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년도 사업에 계상이 안되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2월말 가야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필요한 비용을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년 2월달에 결과를 봐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계상이 된다는 것이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전재영 위원입니다. 체육공원 유지관리비는 팔탄 쓰레기 매립장 말씀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원이 있습니다.

저희 자원화시설이 거기에 있고요. 그곳에 기능직 직원 4명이 배치되어 있고 환경미화원이 15명이 있습니다. 미화원들이나 기능직 직원들이 수시로 체육공원을 둘러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지 관리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곳이 아직 안정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지반이 가라앉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한 배수로도 가라앉고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도 비만 오면 터져 나가고 뚝도 쳐져 내리고 아직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마다 유지보수 하고....

침하될 경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시켰다?

네.

28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년도에 현재까지 소각, 투기한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585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900만원 인데요. 최근에 불법 소각행위로 20～30건이 추가로 신고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7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 단계에서는 585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거의 전문 신고하는 사람들입니까?

95% 이상이 그 사람들입니다.

순수하게 화성시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은 몇 %나 됩니까?

5～10% 미만이 됩니다.

우리 순수한 화성시민들이 신고했을 때도 이 보상금을 타러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냥 단순히 정말 쓰레기를 버렸다던가 소각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돼서 신고하신 분들은 포상금에 대한 개념이 없으십니다. 면사무소나 우리시, 아니면 인터넷에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확인해 달라, 조치해 달라는 정도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문 신고꾼 들은 증거로 사진 다 찍어서 포상금.....

정말 쓰레기를 누구나 단속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에 대한 신고사항 접수가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해당 읍.면이나 인근 읍.면에 공문이나 유선상으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런 불법사항들이 없도록 하고 특히 농촌마을에서 시골 분들이 집 앞에서 조금 태우다가 적발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적발 돼서 들어오면 안타깝기 그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계도를 잘 하라고 읍.면에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님들 회의시에 청소과 담당이나 과장님이 나가셔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손으로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해 주셔서 절대로 불법 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과장님께서 아까 “금년도에 32톤이 반입이 되었고 내년도에 36톤 반입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순수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항목만 있던 것이 아니고 다른 항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기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예산항목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그것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에서는 줄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만큼은 금년보다 그 만큼 양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산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폐기물 반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9쪽 학술용역비 청소대행료 산정, 원가계산서 용역비 2005년도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 것을 벌써부터 예산에 편성을 하십니까? 또 음식물쓰레기도 똑같죠?

음식물쓰레기도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용계획을 해야 합니다.

학술용역비 청소대행료는 벌써 나와 가지고 계상을 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5억, 다음에 음식물이 9억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구태여 2005년도에 사용할 학술용역비를 2004년도에 계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청소대행료 산정용역은 늦어도 6월달이나 7월달에는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추경에 해도 된다 어떻습니까? 대개 추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빠르면 4월달에서 5월달 정도에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요. 음식물쓰레기.....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은 이 결과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그 처리 시설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리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내년부터는 착수를 해서 소각시설처럼 처리시설을 별도로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지어 가지고 무엇을 쓴다는 것입니까? 지금 퇴비화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민간업체에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요.

민간업체로 나가는데 무엇을 짓는 다는 것입니까?

처리장을 우리 시에서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리장을 지어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발효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에 따른 소각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방식에 따라서 퇴비화 시설로 가든지 아니면 사료화 시설로 가든지.....

지금 민간인들이 음식물쓰레기로 퇴비화 하고 있지 않아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우리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것을 일단 지금은 퇴비화 하기 위해 일반 업자들이 반입해 나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용량을 다 처리를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용량은 처리를 하는데요. 지금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것입니다. 법 상에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없고 소각시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소각시설을 진행중에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건설하기 위한 기초에 착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은 법적 사항입니다.

지금 보충자료의 어떤 것입니까?

맨 뒤에 과업지시서 준것에 있거든요.

그것은 2003년도 것으로 봤는데 2003년도 11월달에 과업지시 준 거예요?

아니죠, 과업지시는 아직 안 준것이고요.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로 과업지시를 만든 것입니다.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과업을 줄 것입니다. 맨 뒤의 산출내역은 수원대학교 환경청정기술연구 센터에서 산출을 받아봤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맨 뒷장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보면 알고 다음에 26쪽 상단에 수도권 매립지 운반차량 유류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생활쓰레기가 자원화 시설에 집하가 되면 민간위탁업체들은 각 지역을 돌면서 수집해서 자원화 시설까지 오는 것만으로 책임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압축을 해서 우리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출을 하는 것입니다.

몇 대가 다닙니까?

지금 우리 차량이 5대가 있고 통상적으로 지금......

아니,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만?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를 더 증차시킨다는 것입니까?

현재 차량이 5대인데 1일 평균 많을 때는 5대를 다 운행할 때가 있고 양이 적을 때는 3대만 운행할 때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30쪽 쓰레기 봉투 판매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2억 1천만원은 현재까지 2003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봉투를 용량별로 얼마를 제작해서 얼마가 판매가 됐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금년도 자료가 나와야 대비가 되지요?

네.

용량별로 제작매수 하고 판매매수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나중에 계수조정시 살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한 것은 틀림없이 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소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용입니다. 최효근 하수시설담당은 국토연구원 출장중에 있어서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하고 나서 특별회계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807억6,672만 9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781억 7,415만 5천원보다 25억 9,257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5억 2,300만원이 증가한 295억 1천만원이고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는 32억 5,886만 3천원이 증가한 406억 5,947만 5천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는 51억 8,928만 9천원이 감소한 105억 9,725만 4천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162억 612만원과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40억 1,359만 6천원, 자본적 수입 92억 9,028만 4천원을 합친 295억 1천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196억 7,477만 7천원과 자본적 지출 98억 3,522만 3천원인 295억 1천만원입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 144억 6,675만 9천원과 도비 보조금 13억 8,266만 6천원을 포함하여 17억 3,886만 1천원의 영업외 수입 및 특별이익 50만원을 합쳐 162억 612만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25쪽부터 3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92억 4,58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봉급자원 10억 3,388만 3천원과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수선비로 9억 6,768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원 봉급자원으로 봉급 및 수당 9억 5,812만 6천원을, 직원 출장여비로 5,588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공사 시설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015만 6천원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 37억 6,334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가압장인 사무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3,928만 9천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692만원을,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7억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요금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전산입력 요원인부임으로 1억 1,006만 4천원을, 신설급수공사비 및 개조공사비로 20억 1,263만 8천원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5억 8,193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외 급수공사 등 정산 반환금으로 1,193만원과 예비비 1,10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시설 및 공사부담금으로 17억 363만 9천원과 타회계 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 13억 2천만원과 도비 보조금 17억 3,500만원, 일반회계에서 30억 등 총 92억 9,02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읍 반월2리외 11개소에 대한 배수관로 확장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27억 1,364만 1천원과 회의실 및 체력단련실 증축 완공에 따른 비품 및 운동기기 구입비로 9,7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우정읍 매향리 일원 농어촌 지방상수도와 우정읍 주곡, 화수리 배관공사,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40억 5,130만8천원과 토지 매입비 8억 4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21억 520만원과 예비비 6,28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에 앞서 2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2,160만 7천원과 봉담읍 분천1리 외 14개소에 대한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8억원을 계상하였고 염소소독약 구입비로 2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전출금 30억,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을 합하여 67억7,356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과 양여금을 합쳐서 83억 2,356만 2천원과 도비 보조금 233억 3,591만 3천원, 지역개발기금 90억원을 포함한 406억 5,94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직원여비로 4,07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외 15건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398억 9,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24쪽부터 2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외에 18건에 대한 시설비 및 토지 매입비, 설계비등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226쪽 하단부터 2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보관함 구입비와 공기업 전출금 6,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성시의 상수도 보급율 확대 및 청정화성을 가꾸기 위한 상하수도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213쪽을 보면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고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는 35,200원 이고 약수터 수질검사는 195,600원인데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는 검사항목이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는 48개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좀 다르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도 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네.

약수터 수질검사도 환경연구원에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할 때 2개다 식수로 관련되는 것인데 어떤 것은 12개 항목을 하고 어떤 것은 48개 항목을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간이급수시설 검사항목 하고 약수터 수질 검사 항목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준은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에 향남 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5억이 있는데요. 지난번 임시회때 도시산업위원회 사무실에 오셔서 상신 일대의 토지 추가 매입에 대해 설명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토지 매입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보상한 가격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평가된 금액으로 그대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간은 지역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토지 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분들이 잔여지까지 전체 매수를 한다고 하면 하면 협의에 응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잔여매수지와 그분들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애당초에 잔여지까지 매입하면 응하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80% 매입을 했다고 했지요?

네.

20% 남은 지역하고 나중에 잔여매입지역 하고는 구별이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틀리는데요. 한 필지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한 필지가 60%가 편입이 되고 40%가 남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잔여 필지에 대한 협의가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전체가 다 들어가면 괜찮은데 한 60% 정도만 들어가고 40%가 남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잔여지까지 다 매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5억 계상된 금액이 잔여부지 매입과 연관이 되면 매입에는 이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타 지역의 몇 분이 20%에 대한, 매입지안에 있는 분들이 자꾸 반대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 내용은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안 왔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105억이라고 말씀 하셨고요.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전부 다 807억이라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맞습니까?

전체 합쳐 가지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중에 보면 금년도에는 SOC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시정방침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진흥쪽에는 전체 예산액의 1%에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이 됐고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6억원이 감소한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SOC 사업이나 시민들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나타났고 봅니다. 문제는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맑은 물 공급 및 하수처리기반 구축에 2003년도 예산액이 855억입니다. 2004년도 중기재정 계획에 보면은 842억으로 오히려 증가된 것이 아니고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872억으로 다시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화성시에 상수도 공급률이 몇 % 입니까?

현재 54% 입니다.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은 54.4%로 나와 있습니다.

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지역현황 해 가지고 상수도 보급률이 44.7%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화성시의 상수도 공급률의 정확한 수치를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상수도 보급률은 오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50.4%고 내년도에 62%까지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54.4%는 확실히 믿어도 되는 수치입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 또 변경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하겠다 해서 예산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5년 동안에 어떤 시책을 하고 중점적으로 재정을 계획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54.4%에서 내년도에는 62%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대충 7.6%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보급률을 향상시키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보급률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선 관로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관로 신설,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작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부분인데 어떻게 향상시킵니까?

향상시키는 것은....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도 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묘책이 있으신가 보죠?

상수도 보급률을 62%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획을 잡은 것은 동탄지역의 택지 개발된 것, 아파트입주에 따르는 개발사업까지 포함 시키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62%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택지지구내에 보급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토공이나 주공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하는데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물량하고 관경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그쪽에서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이 덜 반영이 되더라도 보급률은 향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보급률이....

그쪽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수도 보급이 되어야지요. 택지가 조성되었는데 상수도 보급이 안 된다는 것은 입주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은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보급률이 높아지려면 아파트지역이 아닌 정말 상수도가 필요한 부분에 계신 분들인데 공급을 못 받는 분들이 상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보급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에는 향상시키겠다고 해 놓으시고 실제 예산편성할 때는 계수상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 부분은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들어와서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정남 덕절리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원인을 따질려고 여쭤본 건 아니고 예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니까 실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시에서 그러한 계획이 있고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공급받을 수 있어서 시민들이 상수도에서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병 위원입니다. 57쪽에 영업외 비용의 지급이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이자 부분 예산안이 5억 8천만원이고 올해는 21억을 했는데 그것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57쪽에 영업외 비용에 전년도 예산액은 21억이고 2004년도 예산액은 5억 8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6억 정도가 감소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금을 상환한 것입니까?

담당자가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세요.

업무담당 여인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재특 융자금하고 토특 융자금에 대한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이관 됐다고?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우리가 토특 융자금과 재특 융자금 이자 불입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금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200억 정도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은 55억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38쪽 중간에 상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 2억 9,500만원이 있죠?

네.

2,273개소가 무엇입니까?

급수담당 권혁설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시설물 중에서 도로변에 물 잠그고 열고 하는 제수변 개소수인데요. 이 중에서 일부만 유지 관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수치를, 총괄 수치를 넣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몇 개소 였습니까?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주는데 2003년도에 상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몇 개소에 단가가 얼마 해서 얼마, 다음에 2004년도에 2억 9,500만원해서 자료를 주세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45페이지 하단에 급수관로시설 사유토지 이설 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료요구입니다. 지금 감사 하는 것 아니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다음에 51쪽 맨 위에 예산서 및 결산서 인쇄, 예산편성 기본지침 339페이지에 보면 인쇄비 기준료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의해서 예산서와 결산서가 왜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인지 기준표에 의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 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검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면 인쇄까지 안 해줍니까?

이 결산검사는 매년 1회 결산 총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추경포함 해서 나온 인쇄비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용역 이것은 수당이예요?

수당이 아닙니다.

공기업결산검사를 용역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면 책자까지 인쇄 안 해줘요? 결산서만 줘요? 결산서가 책자 아니예요?

업무담당 여인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결산시 회계사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나온 자료를 인쇄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54페이지는 필요가 없고 51쪽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자료요구한 것은 내일까지 직접 오셔서 설명을, 자료요구라고 해서 용지에 복사해 가지고 그냥 팽개치지 마시고 확실히 이해가 가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절대 부활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아시고 자료작성 할 때도 허위로 하지 말고 인쇄비 같은 것도 기준표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병표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태안읍에서 발생한 전체 하수량중 수원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 처리될 하수가 몇 %가 되는 것인지를 연도별로 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해 주시고 또 몇 년도에나 태안읍 하수가 100% 수원하수처리장으로 인입, 처리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환경과소관2004년도예산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길양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전재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환경행정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억 2,5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가 1,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존대책 추진관계 300만원, 환경보존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해서 전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360만원, 전체 업무추진비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NGO와 협력 및 환경명예지도원 활성화 교육으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로 지방의제 21 추진관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사업이 되겠으며 도비 85만원, 시비가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가 2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영흥화력발전소 가동을 대비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관련 인건비가 1,514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경상경비로 일반보상금이 500만원, 기타보상금에 수질오염 신고보상금 하고 대기악취신고보상금으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역대기오염 측정소 설치관계로 1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8,700만원, 도비가 4,350만원, 시비가 4,350만원,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으로 6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38만원, 시비 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비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연측정용 표준지 구입으로 수동표준지가 9만원, 비디오 카메라 표준지가 15만원 해서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1억 2천이 계상되었습니다. 항공소음측정망 운영 학술연구 용역비가 6천만원, 화옹호 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연구용역비가 3천만원, 하천.호소 수질측정망운영 대행사업비가 3천만원 해서 전체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낚시허용구역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낚시금지구역 관리사무실 콘테이너 구입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오수 및 축산폐수 불법행위 신고보상금이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4,320만원 이것은 도비가 2,160만원, 시비가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 용역비가 2억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1억 80만원, 시비가 1억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2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6억 1천만원입니다. 시비가 2억 9천만원입니다. 관광지 화장실 설치공사로 3억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1억 330만원, 도비가 5,165만원, 시비가 2억 5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으로 축산폐수수거차량구입비로 1억 9,5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1,565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1개소에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 축산폐수처리장 설치관련 및 주민수혜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에 1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환경위생사업소에 공동관리부담금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12쪽을 봐 주세요. 국내여비에서 오폐수 단속 및 민원업무 처리여비는 2004년도에 처음 계획하는 업무 여비죠?

네,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해서 환경보존대책추진비 300만원하고 환경보존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를 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13쪽 지방의제 21 추진을 위한 업무에 준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환경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관계에 따른 업무추진비, 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의제 21 업무하고는 별개입니까?

네.

지방의제 21 추진은 200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5천만원을 원인행위해서 업무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2억 중에서 사무국장과 사무간사 인건비가 4천 61만 5천원이 되겠고요. 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사무운영비, 회의비, 간담회비와 의제 책자발간비와 교류행사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지정사업으로 시민교육관계로 750만원을 계상했고요. 의제 21 보고서 발간 책자로 1천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환경기록사진전 관계, 야생동물 조사 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모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정사업을 하고 그 외에도 환경가꾸기에 관련한 의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200만원해서 전체 2억을 계상했습니다.

2억에 대한 예산액을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가니까 소요예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사업으로 2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에도 야생조수 먹이구입과 치료비로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적은 있었습니까?

실적은 아직 없고 금년 12월중에 집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눈이 왔는데 눈이 와서 야생조수의 먹이가 부족할 때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여지껏 안하시다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봐 주세요. 기타보상금에 수질오염 신고보상금과 대기악취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수질관계로 해서 7건에 40만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3건이 접수중에 있습니다. 집행할 계획이고요. 대기관련해서는 23건을 신고를 받아서 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20건이 접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금으로 500만원만 편성이 되면 넉넉한 것입니까?

500만원을 가지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될 것으로 압니다. 청원유형별로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에는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배출부과금이라든지 과징금 부과대상은 최고 50만원까지 주는데 최저는 3만원부터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을 때 처벌유형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단 500만원 가지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모니터 요원을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교육을 해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모니터 요원들이 환경에 대한 위반사례를 적발해서 통보해 주면 그에 대응해서 조치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행위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도 수질오염 신고, 대기악취신고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도 오수 및 축산폐수 불법행위 신고보상금을 계상했는데 그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신고된 것도 없고 예산을 세운 것도 없습니까?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수질관계는 10건, 대기관계는 93건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17페이지에 보면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신고보상금이 새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산도 안 세우고 신고를 받아서 보상한 적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상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신고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담당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질오염이나 대기, 악취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오수 및 축산폐수도 분명히 신고가 들어왔으리라 봅니다.

담당이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오수관리담당 정신섭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보상금은 2003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40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금년 12월안으로 신고자에 의해서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고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보상금 집행을 안했다?

금년도에는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에 예산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청소과 계통에 오폐수 관련 신고보상금이....

신고 들어온 것과 보상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19쪽 하단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금년에도 3대 구입을 했습니까?

금년에도 예산계상이 되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환경과에 4개 담당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출장이 중복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구입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계별로 하나씩?

네.

출장을 나가면 4개 계가 같이 나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환경지도계에서도 수질관계, 대기관계, 매연단속으로 달리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승인은 받으셨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는 가스분석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 카메라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정수물품이 아니라서 안 받았습니다.

16쪽 학술용역비에 하천.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대행사업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수계 수질 오염 저감 대책과 정책 수립의 기본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 언제쯤이 되야 기본데이터가 정책수립이 되고 수계 수질 오염 저감대책이 정립되는 것입니까?

하천.호소 수질측정방향은 2001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하천이 19개소에 23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호소는 8개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관리는 합니다만, 측정관리한다고 해서 수질이 금방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관찰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면 하천 개수공사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각종 시설도 여기에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목표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 년도 용역을 해서 수질측정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느 만큼의 기본 데이터를 활용할 만큼 자료 수집이 되겠다 하는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는 매년 측정할 때 마다 하천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악화되는 하천도 있습니다. 물론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를 가동해서 좋아지는데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대응할 대비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양에서 수원가는 버스를 타면 오목동 가고 역전을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남문에 도착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디까지 가야, 어느 정도만 더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립할 수 있겠다 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주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대표적인 단체는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과 YMCA 둘밖에 없습니다. 그외 개인으로 화성시 환경운동본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임의단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지원되는 것이 없고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2개의 NGO가 우리시 환경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실무입장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직.간접으로 많은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할려고 하는 의제 21은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의제 21하면 일단은 91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젠다 21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업을 주축으로 화성시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자꾸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단체 조직은 시에서 만들면 만들때도 어렵습니다만,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제 21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인원을 사회단체 환경 NGO에 지원을 해 주면 효과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의제 21사업을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오산.화성 환경운동연합에는 각종 전문가도 많이 있고 회원도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계획해서 공모하게 되면 거기에서 공모를 해 오면 검토해서 그런 사업을 줘서 직.간접으로 지원할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시민뿐이 아니라 공무원, 전문가들 입장에서 추진을 해 나가야 민원소지 발생이 없는 것이지, 잘못 조직을 해 놓으면 조직 자체가 압력을 행사해서 환경업무가 올바로 가는데 지장을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시 환경업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행사장에 가보니까 우리시 관내 화훼농가들의 전시회가 아니고 대부분 임대를 많이 해서 전시회를 했더라고요. 우리 지역내 화훼농가나 자생화를 키우는 농가에서 많은 출품을 해서 전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 전시한 작품을 임대한 비용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닙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 것인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전시회를 하게 되면 최대한 도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재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196쪽 상단에 보면 아파트 순회 꽃 전시회라고 해서 400만원 4회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제목이 아파트 순회 전시회로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꽃” 자가 앞에 연결되다 보니까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관내 대단위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꽃도 물론 합니다. 가정원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중산층 가정 정도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꽃 소비가 많아질테니까 가정원예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조직 배양한 대형 풍란이나 소형 풍란을 하나씩 나눠주고 취미를 붙일 수 있도록 해서 꽃을 보급하는 측면, 취미교양교육이라고 해서 꽃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도시 부녀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소비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쪽으로 연계하고 전통음식에 대한 것, 지난 번에 효행 떡을 잡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보급을 하는 다양한 측면으로 도시 주부들을 화성 품안으로 끌어 드려서 소비자화 하겠다는 쪽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꽃 만이는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182쪽 월액여비에 지도사업 추진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농촌지도사업 추진하고 다른 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월액여비는 전 48명이 월 여비로 정액 여비를 받습니다. 더 나가도 소용이 없고 15일 이상만 나가면 11만 5천원씩 월액여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월액여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400만원입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든지 했을 때 한번 회식을 한다든지 하는 쪽에 쓰는 돈입니다. 이것은 각 실국별로 고정적으로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47명인데 1명이 증원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사가 아니고 기능직이 늘었습니다. 기능직 포함해서 48명입니다.

어려운 것이 많으시죠? 특별히 기술센터에서 어려운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항상 보살펴 주셔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인도해 주시고 길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은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84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13개소가 전체 다 학교입니까?

학교 4-H를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는 왜 빠졌습니까?

민속농악이라든지 전승할 수 있는 것으로 도예산을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2군데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13개소에 대해 200만원씩 해서 농악교육이라든지 전통민속, 취미과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서 직접 하십니까?

저희 전문지도사가 나가서 강의도 하고 필요할 때는 농악강좌는 외부에서 초빙해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대략 4-H 인원 구성이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발안농고가 제일 많아서 70여명 되고 나머지는 25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많은 곳은 70명이 되고 30명이 되는 곳이 있는데 똑같이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인원별로 계상하기도 어렵고 해서 200만원이라고 하면 어차피 모자라는 돈인데 학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성농업인 큰잔치 해서 2003년도에 얼마 계상이 되었습니까?

2,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5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체적으로 700만원 이상을 더 넣고도 여러 가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농업인 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자체 자부담을 계속 많이 넣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직접 가져와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천만원 정도 증액 계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천만원을 증액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병표 위원입니다. 농촌지도활동 보강 장비 구입으로 해서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강 장비가 무엇입니까?

금년에 농촌진흥청 연말 평가에 상사업비로 1억 5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억은 사업비로 넣고 5천만원은 칼라복사기가 없고 해서 사무실 장비를 보강하는데 사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3분의 1만 사무실 장비를 보강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191쪽에 중경제초기 트랙터 부착용이 9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교육용입니다. 앞으로 트랙터 부착용 중경제초기가 많이 보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1대, 이것은 비정수 물품입니다.

그러면 중경제초를 전답에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논에 사용하는 것인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마련 할 것입니다.

트랙터에 부착하면 벼를 많이 밟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이 기계를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급이 안될테니까요.

구입하시면 교육용으로만 사용을 하지 마시고 시험용으로....

자꾸 내 보내면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고장이 나면 또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사비를 보면 10만원, 7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강사비 7만원을 받고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십니까?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정수단가가 있어서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은 아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건의가 되신다면 현실화 되었으면 합니다. 농업인 단체에서 실제로 더 보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20만원을 안주면 조금 어렵습니다.

강사비용은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주병 위원입니다. 177쪽에 일용인부 임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자생화 식물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인부 임금이 1억 4천이 책정되었는데 6명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기계 수리원은 3명도 있고...

일용인부 평균 근무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원래는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니까 그중에 지속적으로 나와서 상용화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1년 근무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서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10여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 해서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사람으로 채용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급적 법규에 제약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분들은 10여년씩 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해제하고 다른 사람으로 채용을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법규에 위반만 안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퇴직금 정산은 다 해 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179쪽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32개소 해서 1,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실증시범포라든지 향남면 도이리에 3천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자면 인부가 필요하고 꽃묘를 생산해서 읍면으로 보냅니다. 꽃묘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연중 인부임으로 고용해야 되는데 그 비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183쪽 급양비에서 1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184쪽을 보면 540만원이 행사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시상내역이 계상되어 있는데 540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인 대상은 4개 부분에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농업인 대상을 선정합니다. 4사람에 대해서 금 한냥짜리 메달로 75만원씩 4명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상은 대상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문별로 60명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것이 240만원 예산 세운 건입니다. 읍면별로 고루 분포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장려를 하기 위해서 상금도 좋습니다만, 개인당 75만원에 상당하는 금을 준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기준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금 5돈을 했었는데 3대의회에서 문화상은 다 한냥씩 주는데 왜 농업인들은 차별을 해서 적게 주느냐 해서 의회차원에서 시상금으로 한냥씩 주는 것으로 인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관례가 되어서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대에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한냥으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