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한규석 의원 발언
영래
장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래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대안제시등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건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09시 38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순록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감사결과 시정,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사무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편성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고, 둘째는 의회에서 발간되는 의회신보등 각종 유인물 배부시는 홍보물의 내용이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종 경로를 통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각종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여유있게 배부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으며 세 번째는 의회에서 접수되는 진정, 건의, 청원등의 민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처리로 시민들에게 의회의 신망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시정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개선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의원총회등 각종 의원 간담회시 집행부 과장님들이 배석을 하고 있는데 회의시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이 미흡한바 답변이 빠른 시일내에 회신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으며 둘째로는 현장방문 의정활동에 있어서 현안지역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주민의 의견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기회를 확대하여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열린 의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개선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실시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계 공무원인 의회사무국장님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내용의 보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정회
09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충분한 검토와 논의한 결과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2004년도예산안심의
09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로 월 55만원씩, 회의수당이 1일 7만원씩 연 80일해서 의정활동비 1억 500만원, 회의수당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반출장에 따른 출장비와 국내연수에 따른 국내연수비 1,600만원해서 총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해외 연수에 따른 여비 2,180만원 하고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해외여비 654만원 해서 총 2,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운영업무추진비로는 총 8,380만원을 계상했고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7,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으로 전국에 연 3백만원, 경기도에 120만원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 일용인부임 해서 총 5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4,418만원, 중간에 급양비로 해서 300만원, 차량비 1,400만원, 경상사업비로 의회신보제작에 상.하반기해서 800만원, 의회안내책자 제작하는데 800만원 해서 총 9,15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의회개원 13주년 기념행사비로 300만원, 직원들 월정액으로 주는 국내여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국외여비를 1,550만원 계상했고요, 소가둔구 상무위원등 외빈에 따른 초청여비 1,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따른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각 공무원들 직책급에 따른 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보조비 2,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중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사무국과 전문위원실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정액급식비로 1,620만원, 교통보조비 2,292만원, 연가보상비 1,550만원, 가계지원비 5,400만원해서 총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 각종 자료라든지 도서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난 번에 보고 드린 홈페이지 회의록 구축에 따른 완료 작업을 위해서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회 회의실 회의록 탁자, 책상, 의자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총 628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조성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노면구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가족 수당에 부양가족이 있죠?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면구
노면구간사
35명 인원이 15명 직원에 대한 자녀들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직원의 부모 또는 자녀,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15페이지 의정활동비해서 지난 번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개정안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물은 것이, 개정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정활동비로 해서 90만원, 그 다음에 보조활동비 20만원 해서 110만원을 월정액으로 주시는 것으로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그 정도로 확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회의수당은 그대로죠?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면구
노면구간사
국내여비 의장, 부의장님은 7만 6천원이고 의원은 5만원인데 사실 많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 제주도로 출장을 갔을 때 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한 부기이고 실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출장을 가실 때는 그것에 맞는, 여비 산출기초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면구
노면구간사
잘 알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23쪽에 소가둔구 하고의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가둔구에서 내년도에 방문 계획이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아직 협의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대비해서 예산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소가둔구에 대한 방문은 교류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교류할 때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소가둔구에 대한 실과득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서 교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의원님들 총회를 거쳐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23쪽인데요. 일반운영비중에서 경상사업비 부분에 의회신보제작 2회 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감사때도 토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유인물을 배부하는 과정에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고 부수도 늘릴 필요성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전체가 1천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이 되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의회신보제작시 작년도와 변동이 있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부수를 증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편물도 일반수용비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의회안내책자가 증액된 주요 원인이 의회안내 책자 제작이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해에도 안내책자가 제작이 됐었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금년도에도 800만원 계상이 됐었습니다. 일반경비에서 약간씩 증액된 내용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26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2003년도 불용액 추정조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도서구입비가 올해 155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네요? 그렇죠?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300만원 정도는 불용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그 정도 불용액이 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도서구입비로 자료실에 서적을 구입해 놓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2003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봐도 그렇고 이 예산은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조정해 주시면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조정이 가능한 목이 되겠지요?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26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회의용 탁자제작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상임위원회 탁자를 교체 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 책상이 옛날에 사용하던 책상입니다. 그쪽 책상을 도시산업위원회 책상과 똑같이 교체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구입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의회 개원하면서 부터니까 9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내구연한은 다 지난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책상은 앉아서 책만 볼 수 있으면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약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권위가 상실되지 않으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1년 더 사용을 했다가 계상을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고려를 해 보십시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그 책상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의하신 내용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총 13억 921만원중 시간외 수당 511만원, 소가둔구 상무위원 초청 355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예산안 심의에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