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봉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은 현 쓰레기 매립장 인접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5-1번지 고환희씨 토지로 비봉면 백도리 433번지 답 1,187㎡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본건은 토지소유자 아버지 고동준 민원사항으로서 완주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비봉면 백도리 429, 430-1번지, 430-2번지, 431번지 등의 개인 사유토지에 매립장 침출수 배수관 저장조 등을 무단설치 하였으므로 피해보상과 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복토해 줄 것을 수년간 계속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며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당 사유지들을 군에서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중 민원인이 백도리 433번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매협의를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부지매입으로 매립장 관련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부지매입비는 1,436만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투자지역 공장용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공장용지 매입사업은 전주 과학산업단지내 봉동읍 용암리 869번지외 1필지의 공장용지 79,860평을 국가 산업자원부가 1,000분의 892지분, 전라북도가 1,000분의 54지분, 완주군이 1,000분의 54지분을 투자하여 2004년도에 매입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32억원으로 국가 207억원, 전라북도 12억 5000만원, 완주군 12억 5,000만원이며 지분비율은 외국인 투자위원회 재정경제부가 되겠습니다. 심의결과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본 용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인 다임러 현대상용차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기업유치를 원활히 추진하고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완성상용차 제조활동의 활성화로 고용증대, 기술이전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청소년 문화의집 부지 무상양수 취득 및 건축물 건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봉상교회 소유 봉동읍 낙평리 50-1번지, 면적 260평이 되겠습니다. 무상양수 취득하여 지상2층 건축물 연면적 220평 규모로 건립하여 2005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8억으로 양여금이 7억 400만원, 군비가 9,6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본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으로 청소년의 정보, 문화공간이 확충되어 청소년 여가선용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구이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이면 주민복지센타 건립사업은 구이면 원기리 450번지 군유지 약 2,000평을 이용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 연면적 54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9억 4,000만원, 2004년도 추경에 10억원, 2005년도에 10억 6,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도 6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구이면 주민복지센타 건립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이면 청사는 1980년 신축하여 현재 22년이 경과되었으며 청사건물에 균열이 있고 부지가 협소하여본 청사부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인접부지를 2002년도에 매입하려고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현 청사 도로건너편 군유지에 면사무소, 보건지소, 노인복지 및 문화시설 복합형 청사를 우선 건립하여 주민의 민원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은 현 운주면 청사 인접 운주면 장선리 528번지 한한수외 2명 소유인 운주면 장선리 573-7번지외 3필지 307평을 매입하여 지상2층, 건축물 연면적 2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토지소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선리 573-7, 573-6, 572-3번지 약 242평은 한한수와 김성환이 각 2분의 1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장선리 726번지 65평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한 후에 군에서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9억 4,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장애인 쉼터 등 복지시설 및 PC방, 헬스장 등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민원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단지 울트라텍 임대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임대부지 매각 사업은 과학산업단지내 봉동읍 둔산리 948-3번지의 공장용지 9,970평을 2000년 9월 22일 산업자원부 4분지의2, 전라북도 4분지의1, 완주군 4분지의1 지분으로 국가 15억, 전라북도 7억 5,000만원, 완주군 7억 5,000만원 총 30억을 투입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협의취득 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30일 울트라텍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울트라텍에서 시설물 설치 등 이행계획을 추진하지 않아 외국인 투자촉구를 3회에 걸쳐 하였으나 2002년 4월 26일 울트라텍에서 사업포기를 신청해옴에 따라 2003년 2월 26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임대토지 환수통보와 부득이 과학산업단지 조성권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취득가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 8, 9번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토지 매각건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이면 백여리 443-3번지 179평의 토지는 매수신청자인 구이면 백여리 444번지 정자마을 이정환 사유건물에 담장안에 있는 700평 이하의 영세규모 토지로 보존부적합한 토지이며 고산면 화정리 241번지외 1필지 239평은 역시 매수신청자인 고산면 화정리 245-12번지 원화정마을 임용빈 사유건물의 담장 안에 있는 700평이하 영세규모 토지로 보존부적합한 토지로서 상기 3필지 군유재산은 장차 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이므로 신청자에게 매각하여 재산활용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에 취득 처분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금번 회기중에 심사하게 될 내용은 취득의 경우 토지 4건에 17,320㎡, 건물 2건에 3,173㎡이며 매각은 토지 4건에 8,508㎡입니다. 첫째, 비봉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의 건은 사업비 1,436만원을 투입하여 현 쓰레기 매립장에 인접한 비봉면 백도리 433번지 1,187㎡를 매입하여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관련 민원 해결은 물론 향후 매립장 부지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쓰레기매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둘째, 외국인투자지역 공장용지 매입의 건은 과학산업단지내에 위치한 2필지 79,860평을 매입하여 생산 및 고용증대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취약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셋째, 청소년문화의집 부지 무상양수취득 및 건축물 건립의 건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50-1번지 860㎡를 무상양수하여 연면적 727㎡규모의 정보,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넷째, 구이면주민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구이면 원기리 450번지에 위치한 군유지 6,600㎡를 활용하여 연면적 1,785㎡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에 군비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면사무소, 보건지소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로 건립하여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섯째, 운주면주민자치센터 건립의 건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와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복지 향상과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9억 4,500만원으로 운주면 장선리 573-7번지외 3필지 1,017㎡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661㎡ 지상2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여섯째, (주)울트라텍 임대부지 매각입니다. 본건은 과학산업단지내 위치한 32,961㎡의 공장용지로서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외국기업인 (주)울트라텍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밀도 전자회로기판 산업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토지 매각의 건입니다. 현재 구이면 백여리 443-3번지 179㎡와 고산면 화정리 241번지 162㎡ 및 242-1번지 77㎡는 군유지로서 국 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법령 및 지침에 적합성 여부조사 및 재산적 가치로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 향후 군유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로 검토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군민의 문화 복지향상 및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공장용지 매입의 건은 산업단지 내에 지금 79,86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 뒤에 울트라텍 임대부지는 매각하는 것인데 9,970평정도 되는 공장부지인데 공장부지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

약 300m떨어져 있습니다.

300m라고 보면 평수가 80,000평 가까운 평수면 상당히 많은 평수인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정도 되겠고만요. 울트라텍 임대부지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팔아야 되고 이것은 또 사야되고 지금 이걸 사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거에요? ○

다임러 현대 상용차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임러 현대자동차가 지금 우리 완주군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에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본부에서 그걸 추진을 해서 다임러 회사하고 현대자동차 본사유치를 궐기대회를 하러간다고 무슨 문화의집에서 모여가지고 기금을 모으고 모은돈을 이번에 돌려주고 하는 그런 어설픈 일을 하고 그러는데 현재 나오는 뉴스를 보면 다임러 회사가 중국회사하고 합작을 하죠? ○

예.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으로 또 옵니까? ○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인 다임러 현대상용차가 올 수 있도록 우리 군비는 12억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대차와 다임러 자동차가 합작해서 상용차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몇퍼센트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다임러측하고 중국에 상용차하고 합작을 들어가지고 법적으로 다 승인이 되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 한국에 와서 현대자동차하고 합작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현대자동차는 법적수속을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공장용지 매입건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 재정관리과로 요청이 와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이 내용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의문점을 알아볼려고 하는데 지역출신 의원 때문에 제대로 질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동에 청소년 문화의집 내용을 다른위원님들 알게끔 하기 위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이 국비에서 나온것이죠? ○

양여금입니다. 문광부에서 여러번 올라가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바로 시작할거죠? ○

예. 금년에 결정이 되어서 내년예산으로 됐습니다.

땅은 봉상교회에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 완주군에 기부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주면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한한수씨 땅이 거기에 매각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전에는 보건소를 거기에서 취득을 해서 보건소 건물을 그곳에 지을려고 하다가 일이 잘못되어서 다시 주민자치센터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다시 취득을 한다. 서류상에는 거기에 한사람분이 있는게 아니고 두사람과 공유재산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매입을 하면 하자가 없겠습니까? ○

매입하면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에 없는건데 과장님 봉동에 있는 농산물센터 해결 다 봤습니까? ○

농산물 유통센타요?

예. ○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센타는 지금 지난번에 홍의환 의원님과 김영석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지금 살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되는데 아직 감정평가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져있죠? ○

예산은 서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적극적인 대화를 한다든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한번 마음을 먹은 것이 있으면 이게 타당하다 한다면 적극성을 보여서 하나씩이라도 빨리 해결을 하고 또 다른 건을 다뤄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자꾸 미루다보면 잡음이 더 생기고 문제가 야기됩니다. 지금 과장님으로 근무한지가 몇 년되셨어요? ○

3년 됐습니다.

완주군청에요? ○

과장으로 3년됐고 군청에는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세가 그래도 다른 군보다 낫다고 하지만 아직도 빚이 많다고 해서 우리 단체장께서는 빚갚기 일환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축소해가고 있는데 엄청난 재산을 삼례에다가 사장시키고 있는거 아십니까? 시장문제 때문에 땅을 산거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도 사실 재산관리 하시는 분들이 그런걸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군민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또 제가 도지사가 군에 방문을 했을 때에도 공단안에 있는 복지관 건물을 우리 완주군에다 이양할 수 없냐고 제가 건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지사께서 연구검토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그 후에 도지사쪽에 가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한번도 없었어요. 저는 말입니다. 한번 뱉은 이야기는 제가 책임을 가지고 꼭 마무리를 질려고 하는 노력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사님을 그 뒤로 서너번을 만났어요. 지사님은 그냥 말을 듣고는 대답만 하고 한쪽귀로 흘려버리는 지사가 되어서는 200만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했더니 군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엊그제도 군수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가지라도 우리 완주군에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공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우리 완주군 행정이 조금이라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라도 노력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타 시군이나 도나 국회는 이 시기쯤되면 공무원들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눈코뜰새없이 이리뛰고, 저리뛰고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부서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안해주면 안해주는가보다. 이것이 잘못되면 추경에 올려주겠지. 이런 안일한 자세들을 가지고 임하다 보니까 전부 의원들이 개개인의 체면이 있고 이목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다 못내고 결국에는 감시견제하는 우리 체계가 마지막에 가서는 항상 공조체제 아닙니까? 그러면 공조체제가 될려면 처음부터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완주군에 큰 문제입니다. 양여금으로 해서 이걸 짓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말단 직원들하고 같이 지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우리 완주군에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뛰어서라도 소신있게 우리 완주군 재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자꾸 그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것 같아서 모양이 참 안좋은데 사실 우리 완주군 실과장님들도 이 때 쯤되면 의원들 도망다니니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런 성의들을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그 점을 상기해주시고 모든 일을 소신있게 해달라는 부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봉 쓰레기 매립장 건은 언젠가 예산서를 가지고 그 사람이 민원도 내고 진정도 내고 서신동 사는 그런 사람 있었죠? ○

제가 이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감정가를 4만원 정도 밖에 못주는데 그 사람은 6만원 달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안됐는데 그 건인가, 아니면 그 옆에 건인가, 그때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현재 이월시켜놓고 있는 상태인가... ○

그 사항을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울트라텍 임대부지 9,970평 얼마주고 샀습니까? ○

저희들이 부담한 비용은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부 얼마에요? 30억주고 샀습니까? ○

군비 7억 5,000만원, 도비 7억 5,000만원, 국비가

국비가 4분지 1이니까 15억? ○

예. 그렇습니다.

30억주고 샀는데 지금 3년 지난후에 본전으로 그냥 팔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뭘 회수를 해요? ○

토지공사에 도로 팔아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에다 다시 원금으로 파는거 아니에요? ○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새로 사겠다라고 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공장용지 매입 용암리 869번지외 1필지 79,860평 232억원의 돈을 주고 사겠다? ○

예.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다임러 자동차가 다임러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본사 유치가 가능합니까? ○

지금도 저희들은 상용차 부분에 관해서는 현대 다임러 클라이스러사도 필요하고 또 우리 현대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될 것으로 보고 당초에 현대자동차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건의해서 이번에 재경부에서 통과된 것이여서 현재까지도 일단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임러 회사가 중국회사하고 지금 합작법인을 했잖습니까? ○

그건 상용차가 아니고 승용차 부분입니다.

그러면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하고 아까 얘기한 중국 회사하고 ○

먼저 합작을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현대다임러 클라이스사가 중국 자동차하고 합작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대자동차하고 다임러 클라이스하고 다투고 있으나 상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현대도 지금 먼저 투자를 해서 엔진공장을 짓고 있고 상용차 부분은 양사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합작이 될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고 ○

현재 답보상태로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상용차 부분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글쎄요. 국제재판까지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올것인가, 과장님이나 저나 아직까지는 확실한 대답은 서로간에 못할 위치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울트라텍 공장부지도 들어올 것으로 전제를 해서 샀다가 30억원이라는 돈을 3년동안 매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이것은 23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과오가 또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섰을 때 이걸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재정관리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거에요? 하자고 상용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는데 우리가 공장부지 매입을 해서 무상임대를 해주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걸 반대를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

국가에서도 국비 207억원을 투자를 해야될테니까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보조내시 온 것까지는 어느정도 가능하면 지금 당장 사라는게 아니고 아마 시기는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을 대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나름대로는 지금 울트라텍 부지 비용을 금년 결산추경에 넣어서 명시이월을 해놓고 일단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 때 확보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대비는 해놔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전문위원 이상환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예산 총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854억 7,372만 7,000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1,749억 4,541만 8,000원보다 105억 2,83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721억 8,658만 3,000원으로 9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32억 8,741만 4,000원으로 7.16%로 편성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5.86%가 증가한 95억 2,952만 3,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13%가 증가한 9억 9,87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투자부 부문별로 내용은 일반행정비 25.0%, 사회개발비 0.3%, 경제개발비가 1.5% 증가한 반면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각 18.0%가 감책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문화비의 증가는 매우 긍정적이나 일반행정비 증가와 달리 경제개발비 1.5%증가는 다소 미흡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대상은 10개 실과소와 13개 읍면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998억 4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92억 8,08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4.8%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5억 1,960만 1,000원으로 16.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및 읍면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용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지방재정법 제2조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의한 예산의 편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및 지침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기획감사실의 군정홍보와 완주신문발행 및 자치행정과의 군민의 장 홍보와 군정홍보를 위한 웹메일 시스템 구축사업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없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로 분류하여 편성된 공무원 해외여비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한 예산으로 한 부서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행정과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 문화관광과 완주군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 용역은 그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문화관광과의 학술용역비중 위봉산성 복원을 위한 유적시굴조사 학술용역과 경복사지 발굴조사 용역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위봉산성 복원 지표조사 학술용역비, 구이 경복사지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였는 바, 먼저 이들 사업의 용역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복지회관 운행차량 차고설치의 필요성과 경로회관 신축, 경로회관 부속사 개축, 경로회관 보수는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지원과 예산중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비 보조는 그 수혜자가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참석수당과 보건소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은 적정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화산면 운산보건진료소 신축과 고산면 소향보건진료소 신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예산중 홍보활동비, 행사지원 경비 등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최소의 경비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청취한 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 획 감 사 실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갑춘입니다. 기획감사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0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군정보고서 유인도 작년과 변동없이 400만원, 군수실 내년도 사업계획도 정비가 2회에 걸쳐서 변동없이 200만원, 군정주요업무계획서 유인도 작년과 변동없이 400만원, 군정 현황판은 군수실과 부군수실 정비를 1년에 2번하는데 120만원, 군정현황을 각 대외홍보용도 있고 각종단체, 의회보고용 등이 있는데 변동없이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관련 외국어 번역료도 변동없이 200만원, 시책개발 제안자료집 유인도 매년 1회하는데 올해도 상,하반기로 두 번 시책제안을 읍면 직원 포함해서 받을 계획으로 175만원, 군수 지시사항이나 심사분석 주요업무를 하는데 상하반기 두 번하는데 300만원,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이번에 주요업무 계획으로 규칙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4번하는데 작년과 변동없이 700만원,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도 연2회로 변동없습니다. 그 다음 세부시행 계획을 수정하는데 180만원, 국제교류 통역료도 변동없이 300만원입니다. 기타는 우리 기획실의 프린터기가 있는데 프린터기를 운영하는 각종 잉크나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토너 교체 등을 하는데 2～3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광장을 구독해서 읍면, 사업소까지 배부해 드리는데 66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단가가 작년보다 내렸습니다. 122쪽 국제화추진협의회 수당이 84만원 생겼는데 이건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이 민간인과 교수를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 수당이 작년에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기획실 자료수집, 기본업무추진 관내 출장, 심사분석, 재정운영, 법무통계, 감사자료수집을 합쳐서 작년도보다 2~300만원 늘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가 2억을 계상했는데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 도 국제화재단 주관으로 가는 것도 있고 우리 완주군 자체 계획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자매도시를 가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고 이 2억원을 가지고 연초에 세부계획을 기획실에서 수립을 합니다. 3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 읍면, 사업소, 의회직원 모두 포함해서 국제화 재단으로 해서 갈 사람과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지원해서 갈 사람, 칼슨시와는 내년 2,3월 달에 매듭지을 계획입니다만 계속 교류가 된다면 칼슨시로 갈 사람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니까 3억원이 들어가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1억원은 군수님께서 깎아서 기획실에서 요구한대로는 안되고 2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는 작년도보다 줄였습니다. 작년에 4,150만원이였는데 금년도에 3,400만원으로 외빈초청 여비는 회안시 문화 예술단 초청과 회안시 기업인 초청, 청소년 상호교류 초청을 해서 9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부군수님을 자치행정과로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기획실로 세웠습니다. 법정업무로 3,300만원이며 그것만 자치행정과에서 빼서 기획실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작년도에는 600만원인데 300만원 늘여서 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 업무추진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도 작년보다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청소년 상호교류 회안시 방문과 사회단체 대표하고 대학생 회안시 방문입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 중국 방문 계획은 별도로 여기서 먼저 선집행하고 그 다음에 1회추경에 2,000만원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000만원 줄였는데 이것은 모자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직는단체별 군정설명회를 8회정도 연초에 군정주요업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회단체를 초청해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각 분야별로 50명씩 8회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4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작년에 2,400만원인데 100만원 정도 단가오른 것만 빼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계 예산서 유인도 단가오른 것만 빼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지방재정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한달에 25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생겼고, 투 융자 심사 및 재정심사 위원회가 새로 위촉해서 법 규칙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학교수 포함해서 6명인데 8회 계획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공무원들만 하기 때문에 수당을 안줬는데 내년도에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변동이 없고 부군수님에 관한 것만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실로 옮겼기 때문에 그 부분만 늘어나고 작년도와 동결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집단민원 해소 등으로 금년과 변함없이 내년에도 1,2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에 계상했던 것을 기획실로만 옮긴 것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도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작년에는 8만원씩이었는데 내년에는 15만원으로 전국 시 군이 통일이 되어서 수당이 올랐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임의보조 단체와 지정보조 단체에게 전부 POOL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부터 예산규모 면적, 인구면적 등 공식이 산출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억 3,900만원을 POOL로 세워놓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의회에 넘기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작년도에 임의와 지정합치면 임의가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이 공식에 의해서 한다면 늘어났습니다. 군정홍보자료 수집 신문?잡지구독료, 중앙지가 13종, 지방지가 8종, 잡지가 9종으로 이건 줄였습니다. 금년에는 74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60만원으로 제가 부수를 줄여보자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완주신문 문화상품권 구입은 독자투고만 1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특집 홍보방송 KBS, MBC, JTV 3개사에 작년도와 변동없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수시홍보도 변동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변동이 없고, 감사계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프로그램 유지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변함없고 여비는 4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계 업무도 기초통계 인부도 똑같고 내년도에 늘어나는 것이 산업총조사를 합니다. 5년주기로 하는데 내년이 5년이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따른 조사인부와 내용검토 인부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이 늘어났고, 법령집도 그대로 동결하고 자치법규집도 동결하고 한가지 더 추가된 것이 139쪽에 보면 자치법규집이 5년주기로 대본 발간을 해야되는데 96년도에 발간하고 그 뒤로 발간을 안해서 현재 추록만 했기 때문에 조례도 여러번 바뀌고 예규는 안하더라도 자치법규집은 근간이기 때문에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가 새로 길내고 포장하고 한곳이 있기 때문에 옛날 것은 맞지 않습니다. 3년정도 되었는데 행정지도를 한번 만들려고 해서 800만원만 추가되고 다른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건 손해배상 패소했을 경우에 작년도에 4,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정도 세워놨다가 만일에 사건이 안생기면 이월시켜서 넘어가고 소송패소가 생기면 집행을 5,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기획,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른과보다 없는 목이 몇가지가 더 들어가고,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두장 넘어가서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전부 합치면 2,100만원이고만요. 그런데 다른과에는 시책추진 업무비가 없어요. 있는과도 있고 없는과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그만큼 권위가 있어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들어가 있는지 다른과 농림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는 국제교류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원 들어있고 또 집단민원 해소 등에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600만원 서 있어서 이것을 중국에서 오신 손님에게 저녁식사 등을 대접할 적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좀 모잘라서 300만원만 늘린 것이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129쪽 집단민원 해소 등은 이것은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로만 그대로 목만 옮겨온 것입니다. 사실상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부군수님과 집단민원 해소 업무에 쓰는 것이지 목만 자치행정과에서 이쪽으로 옮겨온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추진비는 다른과나 똑같습니다.

실장님!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흐지부지하게 하지말고 자치행정과도 지금 1억 2,100만원이 시책추진 업무비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실도 두장 차이로 해서 시책추진 업무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른과에서는 왜 우리과는 이런 것도 없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만 이런 것이 들어있는가 모르겠다고, 예산계가 있으니까 예산 넣는가보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

이것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작년도보다 더 오른건 아니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서있는 것은 군정전반에 관한 군수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고, 1,200만원이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분명히 있었는데 이리 옮긴 것은 부군수님 시책추진 업무입니다.

군수님것이 아니고 부군수님거에요? ○

예.

그럼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우리도 말하자면 이런 것을 알고넘어가야지 왜 그러냐면 다른과에서 물어본다니까요. 왜 우리는 시책추진업무비가 없는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는 200만원씩 조금씩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우리 군민들이 알고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외국보내는건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

작년에는 우석대학교 학생으로 우리 완주군민의 자녀로만 한정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만 세웠지 선정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우리 군민의 자녀가 아니면 안가는 걸로 원칙을 세우고 학교를 정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서 집행할 때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같은 곳이 가면 그쪽에서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

사회단체가 가면 거기서 초청장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한해서 회안시 자매결연에 체류하는 기간이 대략 2박 3일 되는데 그 기간만 거기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오는 것, 가는 것, 어디 관광을 하루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체류기간만 해주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안시 초청을 하면 우리 완주군에 체류기간만 부담해주고 완주군을 떠나버리면 자기들 예산으로 쓰는 거지 우리는 조금도 부담을 안해줍니다.

부군수님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부군수, 실장님하고 같이 있는데 부군수한테 말하지는 마세요. 제가 이것을 자꾸 짚으니까 이상한데 이렇게 운영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그런데 기획실에 세워진 예산은 전부 부군수님 겁니까? ○

기타 업무추진비 30만원은 기획실은 전부다 어느과나 동일하고요.

아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2,100만원이 전부 그러냐고요? ○

기획감사실장만 법정업무로 300만원 있습니다.

그건 운영업무추진비이고 시책추진업무비에서 국제교류 외국에서 온다든지 하면 ○

그건 기획실에서 대접을 하고 카드로 결재해서 전부 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46쪽에 일용인부임 퇴직보상해서 3명이 들어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

이건 예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3명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 어학교육 해외연수 했는데 5명은 어디로 누가 어떻게 갑니까? ○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교육을 받는데 우리가 중견간부 초급 양성반 교육이나 어학교육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각 시군에서 대상자들한테 연수비를 받아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여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죠? ○

예. 공무원들이 갑니다. 이건 공무원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팀들이 각 시군별로 2명이면 2명, 1명씩 착출돼서 받는데 끝나고 나면 이 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대로 가는데 작년에 저희들도 4명정도 갔었습니다. 5개과목에 영어초급, 일어초급, 중국어초급 등 해서 이걸 부담을 각 시군에

어학교육은 과장급이 받습니까? 계장급이 받습니까? ○

직급별로 다 틀립니다. 도에서 차출명령이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경비도 교육원에서 정하는 데 따라서 남고 줄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7쪽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억 4,000만원 ○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대부를 받습니다. 무이자로 받거든요. 4년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년 거쳐서 무이자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자녀 학자금 부담금이에요? ○

예. 학자금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175쪽 시설비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군정홍보 웹메일 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완주신문하고 주요홍보를 위한 주민전용 메일시스템이거든요.

메일? ○

예. 완주신문 등 주요군정 홍보를 위한 전용 주민메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지하철에다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완주군에 대해서 스크랩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서울시청앞에요? ○

지하철 앞에요. 그리고 메일로 계속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했죠? ○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177쪽 제일 위에 사업소 및 보건지소용 암호화장비 구입이라고 하면 무슨 암호화 장비 구입을 해요? ○

보건지소 등이 행정프로그램 접속시 비인가자들의 차단을 위해서 인증장치를 실시한 구입비인데 이게 19개소에다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인가들이 여기에 접속을 못하게 하는 장치인데 호적이나 주민등록이나 자동차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웹메일 시스템하고 군정홍보를 많이 하는데 어떤 특정부서에서 일괄 통합해서 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각종 군정홍보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신문발행 등 홍보파트는 어차피 공보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

저희들은 전산관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걸로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일반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기획실에서도 결국은 완주신문도 자치단체장 홍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하고 ○

저희들은 시스템 한가지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각종 자료같은 것은 공보계에서 하고 저희는 전산에 따른 시스템만 지원을 해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 정 관 리 과 >;

재정관리과장 이방재입니다. 2004년도 재정관리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81억 1,83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6,7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175억 7,615만 7,000원, 경상적 세외수입 4억 5,502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8,532만 1,000원, 도비보조금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4억 4,318만 2,000원을 증액하여 175억 7,6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외수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7,857만 9,000원과 수수료수입 3억 7,644만 4,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총 1억 2,9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504만 1,000원이 늘어난 8,532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재산매각수입 8,232만 1,000원, 잡수입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 모범납세자 경품추첨권 구입을 위한 도비보조금 1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03년도 279억 1,983만 9,000원보다 50억 3,884만 8,000원을 증액하여 329억 5,8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쪽입니다. 인건비가 181억 4,103만 3,000원, 경상적경비 89억 7,582만 8,000원, 보조사업 3,600만원, 자체사업 58억 3,8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면서 과목별로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은 총 4억 8,638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8,9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억 9,617만원으로 전년보다 4,7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총 1억 9,743만 6,000원으로 전년도 8,334만 1,000원보다 1억 1,40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 여비입니다. 직원수 증가 및 부과업무 군 이관에 따른 조사업무량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193만 4,000원이 증가된 6,0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2,544만원, 포상금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860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60만원과 자체사업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회계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262억 4,362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29억 75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건비 179억 3,242만 6,000원, 일반운영비 2,650만 7,000원,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14억 3,076만원, 복리후생비 68억 5,1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수관리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세수관리 경상예산은 총 8,346만원으로 전년대비 4,9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군 이관으로 세수관리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6,846만원, 여비 500만원, 포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4,275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이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4,075만 1,000원, 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총 60억 8,38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7억 6,761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 1,243만 7,000원, 일반운영비 2억 3,790만 2,000원, 행사지원비 41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사업예산중 시설비입니다.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54억 6,700만원중 2004년도 예산의 29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공예정일은 2005년도 5월말입니다. 또한 이서면 주민자치 복지타운 신축으로 10억을 구이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으로 9억 4,000만원을 포함 총 51억 2,3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사업예산중 감리비입니다.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및 공공도서관 신축을 위한 감리비 1억 2,360만원, 청사전기시설 보수공사 감리비로 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로 사업예산중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관용차량 교체구입으로 5대, 신규구입 3대로써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관리과 세금고지서 출력용으로 초고속 레이저프린터기 3,600만원, 주요행사 및 군정추진 사항을 현지 출장 촬영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방송사에 전달하고 군정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텔레비전 카메라 5,000만원을 포함 총 5억 7,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2004년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입니다. 우리 군유지 있죠. 지금 군유지가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린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군유지가 널려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을 매각처분 할 것은 하고 정리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요. ○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서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없는 재산, 또 필요없다고 해서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무조건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한계내에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또한 우리 군유지를 한군데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인가 700㎡이하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한거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매각한 것이 있어요?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오늘 아침에도 설명 말씀드린 3필지가 있었는데 개인 담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도저히 가꿀수도 없고

지금은 보니까 주택가내가 그렇고 일반 논밭같은 것은 ○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필지만 수십만 필지를 가지고 있고 정리가 안된 그런부분 ○

그런것도 금년에도 몇 번 했습니다.

과장님! 256쪽을 보시면 국내여비란에 시책추진 관외여비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과장님 필요한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

1, 2호차 출장갈 때 톨게이트 비로 계상해놨습니다.

시책추진 관외여비가 그거에요? ○

예. 우리 과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누가 쓰는 거에요? ○

1,2호차 기사 나갈 때 톨게이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군수, 부군수 쓰는 차고만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저는 시책추진만 들어가면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그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설명 말씀드릴 것은 재산관리 예산이 전년대비 27억 6,761만원이 증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금년보다 마이너스 된 예산입니다. 구이하고 이서, 고산청사 시설비가 50억정도가 더 섰기 때문에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물품관리 예산은 더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산면 주민자치 건립 추가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차계획했던 것하고 또 이게 추가가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뭐에요? ○

고산면 주민자치센터는 고산면 주민자치센터만 짓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15억도 같이 들어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곳이 다른데보다 규모가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닐텐데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짚어보는데 고산면 주민자치센터가 제가 2대때부터 다뤘던 문제점인데 행정에서는 소신있게 하라고 제가 항상 주문을 하는 것이 뭐냐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그런 부분에서 자꾸 압력에 의해서 계획이 다시 세워지고 추가가 더 생기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비라는 것은 어디 보상문제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겁니까? ○

작년에 예산을 다 못세웠기 때문에 금년에 부족예산을 세운 돈입니다. 표현이 추가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우리 군 재산을 전부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으시겠지만 소신있게 내재산처럼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을 하실 때 공무원 조기축구회에서 운동장 얘기를 자기들은 얘기를 못하겠다고 부탁을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과장님이 단호하게 거절했을 때 저는 자랑삼아서 그걸 많은곳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소신있는데 왜 다른 부분들은 단체장들한테 질질 끌려다닐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소문이 있어요. 실과장들이 단체장들한테 너무 소신이 없다보니까 과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런 낙이 없다. 일할 의욕도 없다. 죽어라고 계획세워서 과장님이 군수실 가서 결재받으러 갔다가 결재를 받지 못하고 나왔을 때 너무 실의에 빠지고 정말로 옥상건물에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쉬는 그런 공무원들을 몇 번 접해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정말로 우리 10만여 군민들의 재산관리자로서 정말 소신있게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몇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31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유재산 임대료 삼례농협 628만원이 1년치죠? ○

삼례읍사무소 한쪽에 농협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입니다.

밑에 보면 자유총연맹은 53만 3,000원 1년에 왜 그렇게 받습니까? 79만 9,000원, 79만원도 아니고 79만 9,000원 ○

이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면적하고 건축연도 해서 산출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9,000원까지 들어가고? ○

예.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 싸게 해준 것이죠? 이것도 산출근거입니까? ○

예. 산출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사무실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무료임대를 해주고 다른곳은 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받는다고 받기는 하지만 말로만 받는 것이지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 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너무 싼 것 같아서 또 261쪽 보겠습니다. 에어콘을 대둔산도 주고 기획실도 주고 차량등록실도 주고 그러는데 중앙난방식인데 에어콘이 따로 있습니까? ○

난방은 중앙난방인데 냉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실과마다 전부 에어콘이 있습니까? ○

예.

순행식으로 해서 다 그렇게 하던데 우리는 안그런가 보네요? ○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난방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봉 사 과 >;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수수료 수입 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 1억 2,884만 1,000원입니다. 2003년도보다 1,511만 1,000원이 증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도 세출예산은 4억 988만 1,000원으로 2003년도 3억 3,251만 2,000원보다 7,736만 9,000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많게 편성된 주요요인은 도로명 및 건물부여 부여사업 1,217만 5,000원, 인건비 3,0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에 따른 우편요금 1,011만 2,000원, 주민등록주소 변경정리용 프린터와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3,8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입니다. 민원관리는 2억 4,240만 6,000원이 2003년도 2억 1,584만원보다 2,656만 6,000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증된 주요요인은 자산취득비 3,84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 6,773만 8,000원은 2003년도 4,764만 3,000원보다 많은 2,095만 1,000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인건비 1,092만원과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 1,21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관리 9,973만 7,000원은 2003년도7,582만 9,000원보다 2,390만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증된 주요요인은 인건비 1,686만 6,000원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1,01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고 주요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입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를 지금 어디에다 할려고 합니까? ○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삼례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공동무인민원발급을 법원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G4C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발급기는 지금 수정예산으로 삭감할 계획입니다.

여기보면 민원봉사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애로사항 있어요? ○

애로사항 없습니다.

친절봉사 서비스를 잘한다고 소문은 났지만 조금더 신경을 민원인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76페이지 지명위원회라는게 뭡니까? ○

내년도부터 새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도로를 낼 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동서관통도로, 남북관통도로해서 전부 그런 명칭이 있는데 그 도로를 어떤 명칭으로 부여를 해야 하느냐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의 실정에 맞게 도로명칭을 붙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성이 된건 아니죠? ○

아직은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위원회 수당이 5만원에서 내년부터 7만원으로 인상한거 아닙니까? ○

예.

그럼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맞아요? ○

우선 이제 내년도까지는 우선하고 또 지침이 7만원으로 되어있으면 7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3년도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