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와 삼례 상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계속사업 의결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전문위원 정기봉입니다. 검토방향은 완주군의 미래지향적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합목적이고 합리적 예산배분과 투자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착안해야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원조달의 적정성으로 자주 재원확보와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활성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히 국고보조금, 도비포함해서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각종 교부금의 증감원인을 검토해서 사업단위 심사로 사업을 계속 해야할 것인지 폐지를 해야될 것인지 확대 및 축소를 판단해서 효과성, 시급성,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폐지해서 지역간, 부문간 형평성을 검토하고 네 번째, 사업의 우선 순위결정 및 재원배분, 우선순위로서 당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한지 판단하고 특정인에게 집중 배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산과 계획과의 연계로서 군정보고 내용과 예산안 내용을 비교 검토하고 보고 없이 예산만 슬쩍 편성한 경우도 중점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직성 경비 증가원인과 매년 반복적 편성여부의 중점 검토로 첫째는 해외여비와 선진지 견학 여비 등을 매년 편성하였거나 총괄부서가 아닌 각 해당실과에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봐야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했는지 이런 것도 중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관서당경비, 기관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을 2중 계상하였거나 각 실과간 형평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와 소모성경비 절감방안 여부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적 외 예산편성 여부, 예를 들어 수질개선 비용을 나무를 심는다던지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적정성 판단으로서 완주군의 발전방향과 시급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국 도비 보조사업 중 지방비 과중여부, 또 중앙, 도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실시하는 보조사업 내력과 지방비 부담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정수요의 조정, 감축관리입니다. 민간부분에서 해야할 것인가 행정부분에서 해야할 것인가를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권력 작용과 관련이 없는 시설운영, 관리업무 등 민간위탁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고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지출되는 각종 보조금, 보상금에 대해서 타당성, 사업효과, 감축여부 등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각종 공공시설물, 장비 등 활용상태 내구년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장비를 구입한다던가 외주 발주와 자체수리 여부 등도 중점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 방안으로서 중복, 반복되는 경비로서 성질과 목적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급식비, 근무급식비, 악취해독급 식비 등은 다 똑같은 급식비이므로 확인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보활동비, 행사비, 소모성경비의 축소 등을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기타 예산절약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 채택여부 등을 검토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예산개요와 종합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7개과 및 사업소의 2004년도 예산은 완주군 총예산 1,854억 7,372만 7,000원으로 총액대비 45.4%인 842억 3,17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714억 6,363만 7,000원으로 2003년보다 12.8%가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5억 9,037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678억 7,325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27억 6,754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은 25억 2,729만 6,000원, 사업예산은 99억 8,480만 7,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총 239억 2,286만원으로 2003년보다 11.4% 증액된 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앞장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검토내용으로는 먼저, 농림축산과는 전년도 대비 예산은 5.61%가 감소된 상태로 보조성격, 지원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분야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중점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경제교통과는 주로 산업경제비 지원성격으로 전년대비 38.21%가 증가한 재래시장 활성화, 기업투자유치, 대중교통수단에 집중 투자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을 중점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로 전년대비 11.5%가 감소한 사업예산으로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비가 예산에 적극 반영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의 다소간 감소로 사업효과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교량, 도로 신설 및 개 보수에 우선순위 여부 등을 중점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로 전년대비 16%가 감소한 사업예산으로 지역 현안사업 투자효과에 따른 전반적 검토가 요구되고 국도비 보조금의 다소간 감소로 인한 사업의 형평성, 시급성 등에 중점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전년대비 20.5%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비, 민간에 보조되는 자본보조 분야에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점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완주공단 관리사무소는 2개의 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분야에 예산의 적정성, 합법성과 공기업 중 상하수도 분야의 중복 예산편성 및 예산 사용처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관리사무소는 국비 및 도비, 양여금 감소로 작년대비 48.5%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적정성, 형평성에 따른 검토와 공단 공기업 상수도와 비교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홍관 농정담당입니다. 박두식 농산유통담당입니다. 김인식 축산담당입니다. 윤진귀 식수담당입니다. 추만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유성희 자연휴양림담당이 현재 전국 휴양림 담당자들이 고산 자연휴양림에 견학을 와가지고 차석이 왔습니다. 오혜성 휴양림 담당직원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림축산과에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이 165억 3,079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7억 8,018만 2,000원, 사업예산이 157억 4,349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총액이 151억 5,866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이 7억 7,098만 2,000원, 사업예산이 143억 8,76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농촌소득사업으로 13억 7,212만 6,000원인데 그 중 경상예산이 920만원, 사업예산이 13억 5,581만 6,000원이고 예비비가 7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농정부분이 17억 6,115만 7,000원, 농산유통분야가 65억 7,451만 8,000원, 축산분야가 12억 424만 7,000원, 식수분야가 29억 4,053만 2,000원, 산림보호분야가 19억 6,301만 2,000원, 자연휴양림분야 7억 1,51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입니다. 농민회에서 엊그제 와서 시위를 한 것이 논농업 직불제 때문에 그랬던가요? ○

예.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

국비대비 100%를 요구하는 겁니다.

100%를 군비로 더 달라? ○

예.

군수를 만나서 조율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

결론이 못 나왔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국비대비 50%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준인 50%정도를 했을 적에 그것이 쌀 수매가 1등 가격하고 거의 같게됩니다. 그래서 50%가 적절한 선이 아니겠는가 했는데 결국은 결렬이 되고 성사가 안되었습니다.

군에서는 50%를 세우겠다? ○

예.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하겠다? ○

예. 100%해달라고.

처음에는 국비가 서 있는 것을 몰랐었는데 50%로 할지 100%로 할지는 협상을 해 봐야하고 물론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공갈집단처럼 공갈친다고 해서 100% 세우고 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짚고 넘어 갈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6페이지, 신선 농산물 냉동탑차 지원사업에서 대상자들이 있는 거예요? ○

이것을 우선 예산을 요구할 적에 삼례, 용진, 비봉을 예상하고....

무슨 단체에다? ○

영농조합 법인인데 삼례는 딸기, 용진은 상추, 비봉은 상추하고 방울토마토를 수출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농조합 법인이죠? ○

예. 영농조합 법인이나 작목반.

다음에 373페이지, 저번에 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축산분뇨 지원화 사업이요. 이것이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저번에 1대씩 했죠? ○

예.

그런데 2대를 더 하겠다? ○

예. 내년도에

그럼 현재 추경에 했던 것도 안 되었는데 이걸 2대를.... ○

지난번에 안 된 것은 어떤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를 침범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서는 거기에다는 저장조를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를 변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 추경에 한 대씩 세운 것이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시행한 결과를 본 다음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꾸 결과도 안보고 두 대씩 세워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더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입니다. 논농업 직불제가 37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완전 국비죠? ○

예.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국비만 들어있고 우리 군비는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나중에 봐서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이것만 했어요? ○

예.

작년에 추경에 들어갔었어요? ○

예.

얼마정도 들어갔었어요? ○

15억이요.

작년에 30억 정도 되니까 50%.... ○

작년에 국비에 대한 50%를 해줬어요.

그럼 반당 어느정도 됩니까? ○

지금 외래식물이 많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자생식물 또는 재래식물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차원에서 봐도 어린이들이 우리 자생식물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 그런 시설을 하나해서 교육장도 하고 판매도 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어디에다 할 예정이예요? ○

용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생 희귀식물은 연구를 하고 우리가 가져다가 심을 품목은 있습니까? ○

그런 계획은 다 있습니다.

센터에서 일부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입니까?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식물은 센터 것도 가져다 심고 다른 곳에 있는 것도 가져다 심고 해서 거기에다 토종식물, 자생식물에 대한 전시판매장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에 교육용.... ○

교육도 하고 수익도 보는 것입니다.

민간보조예요?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

민간보조입니다.

할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경강 생태계 조성사업 차원에서 용진에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완주군뿐만 아니라 완주군에 방문하는 학생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다라는 사업설명을 들어봤어요. 이런 사업을 잘 유치하고 또한 사후관리차원이 중요하니까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

예.

이것이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를 한다던지 그러지 않으면 농산물 특수단지와 연계를 해서 꼭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을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죠? ○

예.

그것하고 축산분뇨 지원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가 한번도 안 해본 사업이지만 장수군에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 기회가 되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농가를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3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 세 그루이죠? ○

예.

그렇게 값어치 있는 나무인가? 예산을 보니까 주당 400만원정도 들었어요? ○

예. 우리 군내에 보호수로 지정이 된 것이 있어요. 지정된 나무가 파먹고 파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수술을 해줘야 오래 지탱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3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에 400만원씩 들어가요? ○

금년에 한 것 중에 800만원 주고 한 것도 있어요.

나무가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나무예요? ○

값어치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오래되고 또 나무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 나무로 인해서 응집력도 있고 신앙적인 의무도 있고 해요.

어디에 있어요? ○

각 읍면에 있는데....

3본이면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사업량이 3본이지 아직 안한 것이 5본이 있어요.

그 중에 3본만 해보겠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

금년에 1등이 삼례이고 2등이 화산, 3등이 구이입니다.

지난번 도민일보에 완주군 꽃길이 잘 조성된 곳을 보니까 용진면의 대영아파트 부분에서 봉동까지 잘 되었다고 신문까지 나왔는데 용진면은 빠져 버렸네요? ○

미안합니다. 1등이 한군데, 2등이 두군데, 3등이 세군데 였어요. 그래 가지고 용진이 2등이었습니다. 금년에는 6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3개만 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3개만 할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기술센터나 위원님들도 포도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입씨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군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겠지만은 그동안 1차 용역이라든가 연구도 하셨고 이번에도 보니까 학술용역비에서 포도주 개발연구 용역비라던가 BI등 디자인 개발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할 때 제품은 어느 제품을 가지고 합니까? ○

지금 올해 용역 맡긴 것이 일반와인하고 스위트와인 2가지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포도음료하고 샴페인하고 농축와인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원료는 어디 것을 가지고요? ○

우선은 재배하고 있는 품종 중에서...

현재 완주에 있는 것? ○

예.

포도주로서 적합하다고는 나왔어요? ○

아직은 안 나왔는데 내일 중간 평가회를 하거든요.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전부 오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의지를 가지고 하는건 좋은데 포도식재도 우리가 작년에 했던가요? ○

올해 했습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현재 기존의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올해 시범포 한 것을 농가들한테 장려를 해야할 것 아니예요? ○

예. 그 중에서....

확실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현재 있는 것은 포도주 등에는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형성 되어 있었잖아요? ○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양조용 포도를 도입할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식용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요.

단가도 단가지만 포도주로서 다른 포도보다.... ○

포도주 만드는 재료로서는 지금까지 한걸로 보면 별로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겠지만 나중에 상당히 예민하면서 문제도 야기될 수 있고 하니까 군수께서나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지는 있지만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기를 보니까 포도주 이름 공모 시상금에서 30만원씩 10명을 계상했는데 포도주 이름을 공고해 가지고 받아서 10개를 선별해서 시상을 한다는 거예요? ○

예. 10명정도 시상하는 걸로 잡았고 심사하는 방법은 나중에 위원님들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공고를 해가지고 들어오는대로 할 것 아니예요? ○

예.

한 100명이 들어왔으면 10명만 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상을 해야한다는 것 아니예요? ○

예.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은 더 신중으르 기해서 해주시고.... ○

열심히 해서 완주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없는 복분자는 과장님이 틀리죠? ○

제품을 만드는 것은 농촌진흥과에서 하고요.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농가들하고 설명회때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봤을 때 기술센터한테 책임추궁을 안하다고 하면 적극 도와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정경희입니다. 책임추궁이라기 보다 저희가 재배 기술은 충분히 해 주지만 판매, 유통 문제는 농가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나 저희들이 무관하는 것은 아니고 농촌진흥과에서 가공문제도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스스로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공해서 유통분야를 개발해서 연구, 지도를 하도록....

유통문제는 책임을 주지 말아라? ○

저희가 판매까지는 해 줄수 없다는 얘기죠.

기술지원은 하는데.... ○

판매가 될 수 있는 유통분야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줍니다.

책임전가는 하지 말라고 토론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던데요. ○

책임전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일단 판매문제는 농가에서 책임지고 생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있었죠.

물론 기술지원해서 파는 것까지는 책임지라고는 안 하겠죠. 어떤 원인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복분자 사업을 이번에는 5억을 순수 군비로 넣어놨고만요? ○

예.

결과가 나왔어요? ○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진흥과장님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포도주와 같이 복분자 용역관계도 내일 중간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중이라는 것 아니예요? ○

예.

그러면 이런 것이 용역중인 것을 갖다가 전년도에 몇억을 썼는데 용역중에 결과도 안보고 다시 군비 5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좋으면 5억이든 10억이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 해줘야 하는데 현재 용역중인데 결과가 나와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농가들이 이중 피해가 되는 것 아니예요? ○

예산서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농가가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용역결과는 봐야 알겠지만은....

결과가 언제 나오는데요? ○

최종결과는 2004년도 8월달에 나옵니다.

그럼 2004년 8월에 보시고 2005년도에 5억이던 10억이던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하셔야죠.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토종 칡소사육 기반조성에서 10두에 2,400만원, 칡을 먹인다는 건가요? ○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토종칡소가 뭐예요? ○

한우에 품종입니다. ○

원래 한우의 근본이랍니다. 그래서 한우고기를 앞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작년에 고산에서 시작했습니다만 단지를 확대해 가지고 하나의 단지화를 하자는 목표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을 해보았는데 몇 년간 계속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지금 칡소하는 곳이 있다고요? ○

예. 금년에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시식해 본건 아니고요? ○

아직이요. 금년에 입식했으니까

그러면 시중에 있는 소하고 가격차이는 어떻게 되요? ○

새끼도 비싸고 어미도 조금 비쌉니다. 저희가 금년에 새끼를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주고 사왔습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을 보면 저온냉각 제습건조기 이용 곶감 생산시범인데 이것이 기계로 건조시키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제가 유심히 기계로 건조하는 것을 봤는데 돈이 엄청나게 비싸더만요. 이것이 기계값만 들어간 것입니까? ○

거기에 들어가는 말리는 상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선 비를 안 맞게 지붕이라도 있어야 하겠고 또 거기에 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기계실 안에 상자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말려 놓은 것을 보니까 색깔도 좋고 맛도 자연에서 말린 것이나 같아요. ○

저희가 기계회사에서 시험성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

예.

이걸 봤을 때 앞으로는 위생 건조장보다도 이걸로 공급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되요. 한 번 들어가는데 두 동 내지 네 동짜리가 있던데요. 네 동 들어가는 것의 기계를 전부 시설할려면 7,500만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

예.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생건조 시설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이번에 지원한거요? ○

두 동짜리입니다.

30평인가 농림축산과에서 했던가요? ○

금년에 저희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600만원인가 들어가죠? ○

예.

그런데 이것은 몇 번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10월부터 깍으면 10월에 약 2번을 이용하고 11월에 3번 내지 4번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

한번 하는데 8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3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단축해서 6일을 잡는다면 5번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해가지고 1개면에 두 개 정도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584페이지, 한우 품평회 및 투우대회 1억 5,000만원인데 이것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해를 하고 있는 대둔산 행사비도 현재 1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새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효과가 대둔산보다 더 좋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잘 생각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축분액비 시용 시범포 액비살포인부라고 해서 35,100원씩 해서 10일동안 3명이 4개소를 뿌리는데 400만원이 투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과에서 축분액비 살포기를 이미 사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도 보니까 액비살포기를 하나 요청했네요? ○

예.

그렇다고 보면 면적이 안 나와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3명이 10일 동안 뿌려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

3명이 10일이 아니고 10일 관계는 저희가 부기의 착오가 있습니다. 10회입니다.

10회? ○

10일간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과수마다 몇 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3명씩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예.

같은 얘기예요. ○

그렇기는 한데 10일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기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액수는 400만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덜 들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분액비 시용 시범포 액비재료에서 ℓ당 700원을 줍니까? ○

이것도 부기 착오인데요. 트랙터를 활용해서 살포를 부착해 가지고 살포를 하는데 트랙터에 들어가는 1일 연료비입니다.

1일 연료비가.... ○

이것도 부기상의 착오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값보다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과장님! 예산안 언제 보셨어요? ○

지금 수정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저런 것을 봤으면 오늘 예산안을 심의하니까 미리 고쳐 놓으시던지 최소한 의회 것이라도 고쳐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기 수정요구는 해놓았는데 죄송합니다.

축분액비 시범포용 살포기가 농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 농림축산과하고 연결시켜서 농가로 줄 것이 아니라 하나를 기술센터에다 놓고 필요한 농가들을 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련지? ○

센터에다 놓고 활용할려고 합니다.

물론 농가들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센터에다 놓고 센터에서 농가들한테 대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요? ○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콩 탈곡기는 콩 타작기입니까? ○

예. 이것도 저희 센터에다 놓습니다.

이게 농림축산과에도 12개인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전부 저희 센터에다 놓는 기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기술센터의 연약한 환경에도 농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질의를 장시간에 걸쳐서 할려고 했는데 상당히 시간도 흐르고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육성기금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자만 가지고 불려 가지고 나중에 큰 목적을 위해서 쓴다고 되어 있는 모양인데 나중에 기금을 다시 마련한다고 보면 모르지만 매년 보면 1,0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속 서류만 올라오지 무슨 한 일이 있어야죠?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지 뒷장에 농기계 수리같은 것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사다가 쓰고 또 그 값을 받아 가지고 하니까 조금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여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의 부품대금입니다. 166페이지를 보시면 조성기간이 90년도부터 2004년도 해서 내년도에 1,992만 7,000원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수입 1,692만 7,000원과 이자수입 1만원하고 순세계잉여금 299만원을 합쳐서 1,992만 7,000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은 항상 부품을 사기 위해서 조금 남겨놓은 돈이기 때문에 별 것이 없고 169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품 환산가액으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3년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