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김선탁 의원 발언
선탁
김선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총평과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한 다음 잠시 정회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초대의회 개원과 더불어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라서 감회가 깊습니다.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와 증평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도 군민을 대표하여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셨고 관계 공무원 역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처음 설치되고 또한 군의회 역시 초대의회로서 모두가 미숙했던 점이 있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와 더불어 성의없는 자료제출과 일부답변에 미흡했던 부분 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였다하나 앞으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지적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맡은 바 직분과 직무에 성실하여야 할 것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논의되었던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적극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지적사항은 곧바로 시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행정조직 관리에 있어 조직 및 인사의 중요성은 모두가 다 아시는 사항으로 이번 감사시 지적한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조직 및 인사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도록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 모든 수의계약시 보다 공정하고 특혜의혹이 없도록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공사완료 후 하자보증증권 등을 제출토록 하여 예산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셋째, 사무기기 구입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폐수시설을 확대시행하고 쓰레기없는 깨끗한 거리문화 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여성정책에 대하여 더욱 노력하여 여성지위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여섯 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능성 특화작목 육성 지원 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침에 있어 행정기관과 의회가 앞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서 군민의 입장에서 항시 살펴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타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늦게 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앞서가는 타 자치단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되어 힘을 합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을 이끌어가야 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 과실간 또한 조직의 상하간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고 인식을 새롭게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능력을 결합하여 그 힘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을 사랑하고 군민에게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나갑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선임관리자로서 직분을 다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기획감사실장님은 증평군의 선임참모로서 각과 사업소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여 증평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등 참모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각과 소장님은 책임있는 간부공무원으로서 올바른 판단과 이해득실을 떠나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자세로 오로지 증평군의 장래를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과 열의를 보여주신 각과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200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6일간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홍성열 간사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간사
간사 홍성열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관련규정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 부서, 감사반 편성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실시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2일 제2회 증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의원의 연찬회를 통한 행정사무감사기법의 취득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현황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민과 지역단체여론, 언론보도사항 등을 토대로 감사대상 10개 부서에 감사요구사항 121건을 선정하여 11월 24일 제2회 증평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기편성된 감사반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연찬과 현장확인, 자문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건 중 처리요구 3건, 건의요구 22건, 시정요구 8건의 지적사항을 돌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위원님 모두는 증평군 의회에서 처음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민의 권익을 생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세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고 대안제시에 몰두하는 등 열정의 자세를 보여주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도 현안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상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었다고 생각되며 위원님들과 함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진실한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나 모두 신생군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인 만큼 미숙한 점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부 실과사업소의 경우 사전에 감사계획과 요구자료를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자료제출이라든지 현황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등 소신없는 답변을 통해 질타를 받는가하면 소관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연찬 미흡 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다소 미흡하여 실망을 안겨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모두가 소신과 책임성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정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촉구하였으며 잘못되어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에 힘찬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감사기간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배부해 드린 의안서를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탁
김선탁위원장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