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2003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시정에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한해 노력한 성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시정의 각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심의하게 되는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시 1년간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으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 계상은 없는지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이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소관2004년도예산안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6억8,617만1천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2억9,865만5천원, 도비보조금은 7억9,509만6천원, 세외수입 5억9,242만원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은 24억8,595만3천원에 대비, 8.05% 증가했습니다. 281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003년도 예산 37억3,601만4천원보다 35.84% 증가한 50억7,51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은 2003년 예산 32억1,547만4천원보다 16.1% 증가한 26억9,78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003년 4억639만2천원보다 26.86% 감소한 2억9,72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284쪽, 보조사업으로 2003년 20억369만2천원보다 5.8% 감소한 18억8,73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6쪽 자체사업은 2003년 8억539만원보다36.26% 감소한 5억1,33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2003년 예산 5억2,054만5천원보다 22.07% 증가한 6억3,54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003년 2억1,599만5천원보다 14.94% 증가한 2억4,82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288쪽 자체사업은 2003년 3억455만원보다 27.13% 증가한 3억8,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세항 예방의약은 2003년 보건행정예산에서 분리하여 4억6,74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2,68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92쪽 보조사업은 3,30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3쪽 자체사업은 3억7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검진관리는 2003년 보건행정예산에서 분리하여 2억5,75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7쪽 보조사업은 1억8,28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9쪽 자체사업은 5,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방문보건관리입니다. 2003년도 보건행정예산에서 분리하여 10억1,6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4,09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01쪽 보조사업은 7억5,93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6쪽 자체사업은 2억1,64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보건복지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계상된 예산을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보건소장님께서 설명 하셨는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위원입니다. 283쪽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서신보건지소 부지 임차료가 뭡니까? 서신 보건지소 부지가 무슨 부지죠?

부지가 서신중학교 학교재단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지 임차료를 매년 463㎡를 부지로 임차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300만원입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시에 보건지소를 매년 임차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임차료를 안내는 방향은 없습니까?

서신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전신축을 하는 것을 왜 생각을 아직 안하신 것입니까?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는 것을 2004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방역 및 의약무 단속여비, 단속을 제대로 안하시는데 여비가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원에 대한 월액성 여비입니다. 이것을 부기를 분리했을 뿐입니다.

부기만 분리했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 일반운영비에 민간대행용역 방역용 유류비, 자율방역단 지원용 유류비, 방역용 유류비, 아?민간대행용역 방역용 유류비하고 방역용 유류비와 자율 방역단 지원용 유류비를 같이 한꺼번에 해서 계상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분리한 것이 민간대행방역사업할 때 넣는 것하고 자율방역단 지원비는 각 읍면동에서 자율방역단이 활동할 때 넣는 유류비입니다. 그래서 방역용 유류비라고 포괄적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투명성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대행 용역 방역용 유류비,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예산은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올해도 또 속아서 넘어가야 될 일인지 본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를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날 저녁에 오후에 나한테 전화하셨지요? 그런식으로 전화해서 누구냐고 알려달라고 하면 위원이 알려 줍니까? 그런식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시려고 하는데 장부책을 보자고요. 행감자료 검토해서 보시라고, 전화해서 귀찮게, 하지도 않은 것을 귀찮게 전화해서 한바퀴 돌아왔다고 없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알아서 서류해서 만들어서 올려버리라”고 이럴정도로 됐는데도 그것을 확인도 못하시고 그것을 거꾸로 저한테 누구냐고 전화했습니까?

저희가 전화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전화했습니까? 그날 오후에.

전화를 노위원님께 전화를 드렸다면 저희가 사과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그런식으로 행정처리를 할려고 합니까? 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사람 필기로 그대로 쓴 것 그대로 표시나지 않습니까? 본인이 싸인을 해야지 어떻게 전화해서 귀찮게 하니까 오죽하면 그냥 쫓아가서 얘기하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두번도 아니고 몇번씩, 행정사무감사 지적 문제도 있고 민간대행 용역방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방역소독에 관련된 자료를 한부씩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래위원입니다. 286쪽 보건소 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이라고 있지요? 용역비, 9,490만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2003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예산액중에서 예산액이 6,278만원이었지요? 불용이 2,100만원 불용처리했고 불용처리내용이 6개월 계약했기 때문에 2,100만원이 불용처리됐다, 집행을 4,100만원 집행하신 것이거든요. 1년정도 계약하게 되면 약8,300만원 정도면 계산적으로 나오는데 무려 1,100만원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용역비가 2003년도 보다 2004년도에 1천만원 정도 증액된.

증액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것보다 각종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을 감안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감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견적을 받았거나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는 것입니까?

견적을 받은 것은 2003년도에 계약당시 계약금액에 산정을 해서 요율로 추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1년은 아직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2003년 12월까지니까 2004년도에 무려 1,100만원 정도 몇% 입니까? 그렇게 상승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다음에 입찰을 붙여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최소화, 계약금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9쪽 보면 보건지소 지주 간판 및 표찰제작 2,340만원 계상되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보건지소 지주간판 표찰제작이요. 각 보건소에는 표시하는 게 없습니까?

각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 앞에 네모모양으로 붙혀 놓은 것 외에는 안내게시대가 도로변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나 진료소가 면청사내에 있지요?

면 청사내에 있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다 알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 표시하는 게시대가 없다는 것은 좀 물론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보건진료소가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80만원씩 들여서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고 293쪽 봐주세요. 에이즈 환자 발견 검진비와 진료비가 있지요?

네.

에이즈환자 발견하면 다 진료비부터 치료비 다 우리 예산가지고 합니까?

국비로 지원합니다.

화성시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환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되지요?

지난 번에도 에이즈 환자에 관련 되어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는데요. 10명 미만입니다.

관리는 잘 하고 계십니까?

네,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최지용위원입니다. 290쪽 봐주시지요. 혈액냉장고가 14대씩 필요하신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저희 보건소에 혈액 및 약품냉장고를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지소에 지난 번에 보건소에 구입을 할 때 각 지소에도 이것을 구입해서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위원님께서 이것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각 지소에 배부할 것입니다.

다음은 2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약품구입이 지난 해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1억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동안은 방역약품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지난 해에도 방역약품 구입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전년도에 방역약품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작년도에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사업하고 두항목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분야별로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투명있게 하고 각 분야별로 사업을 책임완수하도록 세항을 나눴습니다.

예산을 세항을 나눴으면 전년도 예산액도 세항을 나눠서 기입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건행정분야에 다 들어 있습니다.

95쪽을 보시면 방역소독기 기초용역연구비는 어떤 것을 뜻하는지.

이것은 화성시는 굉장히 광활한 면적이 있고 방역 취약지역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화성시에 각분야, 지역별로 분야별로, 질병별로 어떤 소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 동안 잘 해오셨잖아요.

물론 소독을 하고 있었지요. 소독도 하고 전염병 관리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에 전염병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할 때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보면 간접 촬영용 발생장치구입이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죠?

이것은 X-레이실에 발생장치, X-레이를 찍는 발생장치가 저희가 12년이 되었습니다.

현재에 이런 기계는 있고요?

네,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X-레이 기계인가요?

X-레이 기계장비의 부품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아까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민간보조위탁까지 예산을 편성했네요? 일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급적 행사성 예산은 지양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행사성이 아닙니까? 행사비인데.

행사지원비요?

네, 무슨 뮤지컬행사비가 있고 구강지원행사비인데 실리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행사비는 지양하도록 하겠다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개 어린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생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효과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것인데 성인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가급적 제한합니다.

97쪽은 왜 또 민간행사보조위탁까지 주어서 이 행사를 치러야 하느냐.

치아사랑뮤지컬이 관내유치원, 유아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탁비입니다.

그러면 96쪽에 치아사랑뮤지컬 행사비는 무엇이고 97쪽에 이 행사위탁비는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위탁비는 행사를 하기 위한 전문기관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것이고 뮤지컬행사비는 자체에서 홍보라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부대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700만원은 행사 프로그램을 갖기 위한 예산이고 그것을 받아서 뮤지컬행사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래위원입니다. 306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등 정신보건센타 물품비라고 해가지고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도비가 붙어있는 것이네요. 디지털 카메라, 앞에 295쪽에 보면 전염병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보건센타 사용처가 따로 따로 틀립니까? 아니면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도비 내시된 것 같이 이중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정신보건센타는 향남면 면사무소 있는 소재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 센타입니다. 센타에서 운영할 디지털 카메라와 장비를 사는 것이고 295쪽에 전염병 디지털 카메라는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시행하는 것을 디지털 카메라로 옮겨서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사용처가? 다른 것이지요?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에 보면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형아 검사가 검사비로 34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기형아가 확인이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확인만 해 줍니까? 치료까지 어떤 부분이 전부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임산부가 임신했을 때 임산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아기가 정상아로 자라는지, 안자라는지 그런 것을 검증하는 그런 검사비입니다. 만일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훈련을 해서, 교육을 해서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검사입니다.

기형아가 확인이 되어도 어떤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고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예방차원입니다.

예방차원으로 기형아가 확인이 되면 어떤 후속조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에 15개라고 되어있는데 15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양제 큰 박스를 15개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15박스면 몇 명정도 수혜가 가능합니까?

30개들이 15개니까 450명.

우리 화성시에 영양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얘기지요? 이정도면?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임산부를 관리하는 모자보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모자보건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임신이 되면 임산부를 모자보건실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영양제를 보급할 계획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임산부 영양제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각 지소나 상담소, 그래서 과연 15개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을 시킬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291쪽을 봐주시고 295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금 방역소독 민간대행용역비, 민간대행용역 방역용유류비, 이것 같이 해서 묶어서 같이 나가면 안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같이 묶어서 나가다 보니까 단가가, 많은 것, 내년도에는 유류를 저희가 직접 사서 넣어주고 뒤에 용역비는 인건비하고 차량에 대한 대여료, 이런것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씀이지요?

예산절감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감독을 유용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95쪽에 방역소독기초 용역연구비, 방역소독하는데 기초용역 연구비가 필요합니까? 3천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화성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넓은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소독을 해야 어떤 전염병이 발생이 감소한다는 기초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대학기관에 1년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소독전염병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구가 끝난 다음에 민간대행용역비 같은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이상입니다.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에서 3억5,6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정신질환자 시설이 우리 관내에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원하고 사랑밭 재활원 2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탄에 하나 있고 장안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질환자 복지시설공동캠프비, 정신질환자 복귀가 되는 것입니까? 치료부터 다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정신분열증등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지 않고 만성화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시설을 각 시군에 자치단체에 많이 기소를 해가지고 정신질환자를 입소를 시켜서 각종 재활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귀를 할 때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하고 지부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느 정도 나으면 이 시설에 와 있고, 시설에서 재활훈련을 받다가 어느 정도 나으면 저희 같은 정신보건센타에 와 있고, 센타에서도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받고서 괜찮으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분들에 대해서 결과 나온게 있습니까? 복귀시킨 분들이라든지.

그것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100% 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네.

김준재위원입니다. 288쪽, 공중보건의 국내외 교육을 2회씩 가는 것입니까?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이요.

어디에 가서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매년 정하기 때문에

매년 2회씩 실시하는 것입니까?

네,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일반의,치과등 23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23명이 50만원씩 12개월을 다 계산해 놓으셨는데 50만원씩이라는 게 기준이 아니죠?

50만원이 한도액이고요. 여기에서 활동에 따라서 가감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급한 것도 활동에 따라서 차등 지급했지요?

네.

그렇다면 예산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요?

여기서 예산이 초과집행을 할 수 없고요.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50만원 가까이 수당은 타고 있습니다.

임기가 얼마입니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임기가?

3년까지 근무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 경험인데 삼촌이 지난 해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숨이 막혔는데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차를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다시 거기서 충격기를 해가지고 소생이 됐는데 뇌사로 되어가지고 얼마 안되어서 돌아가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서 얘기가 “구급차나 아니면 응급조치만 했어도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고 물어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폐소생술로서 구급차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있었어도 이분은 살렸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나가시지 않습니까? 나가시게 되면 거기에서도 쓰러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심폐소생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엠블런스에 부착하고 있는 것은 산소소흡기입니다. 소형산소호흡기.

산소호흡기 가지고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사와 간호사와 시설이 못미치면 바로 후송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송해서 5분이 지나면 소용없다고 하던데요? 의사가 5분이나 10분까지 되면 뇌사고 5분이상 되면 소용없다, 운동장에서 쓰러져도 5분이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그것을 대처할만한 것이 있으신지.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전문인력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질의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갖추고 있으나 미약합니다. 일반전문기관보다는, 특히 119구급대 같은 수준은 안됩니다.

응급조치같은 것은 교육만 가지고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술입니다. 일반적인 교육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다른데서는 교육을 한다고 하던데요.

구급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나 이런때 엠블런스와 전문요원이 따라나가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래위원입니다. 29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건치노인 및 퀴즈왕 선발대회 급양비가 있고 건치노인 퀴즈왕 선발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각지역에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지역의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를 동원해서 노인대학에서 검진을 해가지고 노인대학에서 일부 인원을 뽑아가지고 전문가한테 건치, 가장 좋은 치아를 가지고 건강한 노인을 선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보건소에서 직접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위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이?

보건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네, 이 기회에 건치노인만 뽑는게 아니라 이기회에 모이신 노인들에 대한건강검진을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업내용도 특이하지만 아무튼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신다, 위탁은 시키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신보건센타가 향남면사무소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계속 본위원이 지적도 했고 질의도 했고 그랬는데 언제쯤 옮기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가장 고민사항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타에서 운영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안이 안나오면 안되지요? 계속 몇회에 걸쳐서 질의도 했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짓고 있다면 문제점이 있지요. 그리고 보건소 신축하셨을 때 왜 그런 생각을 갖지도 않고 보건소 신축을 하셨는지, 사실 보건소하고 제일 가까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안에 있어야 될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여태까지 방치하고 옮긴다, 옮긴다 아직도 대책을 강구를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요. 소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일을 안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일에 신경을 더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획홍보담당관및읍.면.동소관2004년도예산안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2004년도 화성시 예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의 예산규모는 약4,046억8,0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3,583억8,423만1천원보다 462억9,567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수의 증액요인으로 보면 지방세 예산은 99억7천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185억8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방세수에서는 감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이라든지,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 이런 것이 2003년 당초예산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해서 긍극적으로는 462억9,597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2004년도 예산규모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47억4,156만1천원, 인건비가 1,529만6천원, 이것은 일용인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사항이 되겠고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3억2,789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기관운영비가 5,227만원, 경상사업비 2억7,562만원, 그 다음에 소송수행비나 여러 가지 경상사업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2,789만원이 되겠고요. 여비가 일반행정비에서 국내추진사항활동에 대한 여비가 96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3,660만원, 일반보상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안 우수시민상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제안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이 790만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하고 시정평가조사용역, 주요시책 용역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 이것은 공동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여비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을 위한 여비 480만원, 합동작업 810만원, 공동관리가 2천만원으로 3,290만원이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예산관리 운영에서 업무추진비가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공동으로 세우는 곳이 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 자체사업을 연구개발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예산자료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감사관리에서 여비가 360만원, 업무추진비가 216만원, 법무관리경상경비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360만원, 법무관리에 있어서 소송행정자료수집이라든지 공직자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980만원으로 의정운영관계가 되겠고 다음에 소송수행 포상금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있어서 배상금으로 소송패소비용에 따른 배상금이 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경상경비 일반운영비가 6억1,2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관운영비, 경상사업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엔 공보관리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새소식지라든지 뉴스비젼광고라든지, 시책전시회, 버스택시를 이용한 홍보, 시정홍보나 영상물 제작등 문화, 체육 각종 행사를 통한 홍보, 와이드광고, 이런 사항이 되겠고, 여비는 홍보관리여비가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리업무추진비가 9백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 보고에서도 말씀드린대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고정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5천만원,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중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학습교재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32억8,45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1%를 계상했고, 47쪽에 경영수익관계는 수익사업으로 1억6,400만원이 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이 4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2억9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경영수익사업 지출분야를 보면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6,360만원, 폐천부지 경계측량 수수료라든지, 폐천부지매각 감정수수료, 사진필름현상구입비가 되겠고 여비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은 1,120만원, 디지털카메라, 스케너 구입하는 비용을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수입과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52억3,560만원이 예비비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예산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315쪽에서 49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총액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21억6천만원이 증액된 135억4,100만원으로 계상했고 주요사업을 보면 경상예산에 74억2,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청사보수비등에 61억1,800만원을 읍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읍면별로 세부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과 읍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질의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위원입니다. 38쪽, 소송패소비용부담으로 7억8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있지요?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것입니까?

점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증가 추세로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행정처분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민원인이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나름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비용부담은 소송패소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고 소송패소 손해배상 보상금은 저희가 예년에 보통 2억씩 했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이렇게 김태웅 도계사건이라든지 패소된 비용을 7억5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김태웅 손배 소송사건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승인해 준 사항입니까?

이 사항은 신도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본위원 질의내용은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정된 후에 승인해 줬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항 때문에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이 약간 법리해석상 관련과 협의상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행정의 착오도 있고 그런게 있어서 해당공무원은 아마 그것이 감사에 걸려서 징계도 맞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를 맞은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6억7천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로 나눠져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통합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체적인 시규모라든지 예산 규모에서 책정된 것이 6억7천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회단체에 주도록 포괄적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화성시 사회단체 보조금이 6억7천 계상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네.

여기에서 심의회해서 결정하는데로 지급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경비, 소송수행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것입니까?

네.

소송수행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소송을 하게 되면 착수금도 줘야 되겠고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승소사례금, 인지대, 송달료등을 다 계산한 것입니다.

소송수행경비가 1억3천씩 1년동안 나가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그 밑에 35쪽, 학술용역비, 주요시책 용역, 시정평가조사용역,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요시책용역은 저희가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천만원씩 두번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이런 사항을 한번 시책발굴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설문조사를 어떤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할 때 문서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휴대폰을 이용한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쓰레기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아카데미 같은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문자메세지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개발하려고 한건을 해봤고 그래서 휴대폰을 이용한 현장감각이 있는 SMS시스템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을 개발해서 문자메세지 서비스, 문서가 오고 가는 시대가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자환경에 맞는 시스템화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화성이 도시와 농촌이 급격하게 변화 되어가고 있어서 도시민과 농촌 주민과의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없나, 우리 자체적으로는 아이템이 떠오르는 게 없어서 이런 방안을 연구를 시켜서 이런 방안을 만들어 내는 방안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화가 한쪽에서는 이루어져가고 있고 한쪽은 농촌에서 그대로 침체되어 있는데 화성시민이라는 응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없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가지고는 안되길래 이런 좋은 아이템을 끌어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주요 시책 용역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평가조사용역도?

시정평가는 이것도 저희가 기획실에서 하는데 시정평가는 저희가 이것이 민원실에서 대략해 왔었습니다. 무엇이냐하면 1년에 2번정도 해가지고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발급....

그러시다면 민원실에서 이번에 안 올라옵니까?

네, 금년부터 저희가 합니다. .

금년부터 민원실에서 하던 것을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주요시책용역은 사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중복성이 되는 건지.

중복성이 되어 있으면 하나로 조정을 해야지요.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을 발견을 못했거든요?

중복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평가조사용역에 보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정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한 부분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시민들이 느끼기에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만족한 부분이 뭐고 불편한 점이 뭐고 안되는 점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의식조사 용역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분명히 시정만족도라든가 시정의 앞으로의 방향 설정, 그런 내용이 분명히 과업지시서에도 나와 있고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지금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글자그대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2천만원 세운 것은 상반기에 1천만원, 하반기에 1천만원해서 이것은 주로 어디에 많이 가느냐하면 시민불편 민원만족도, 거기에 핵심을 맞춰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여러 가지 반영자료로 할 것을 금년도에 2천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하반기에 1천만원씩 해 가지고 주민의 민원불편에 대한 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조사하는데 주안을 맞춘 것입니다. 1천만원씩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것은 시정만족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와서 피부에 닿는 시정을 펼치면서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시정평가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시민들이 느끼는 평가 아닙니까?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분명히 시민의 의식구조에 대한 학술용역상에도 만족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그렇다면은 중복되는 것을 왜 굳이.....

민원만족도는 한번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천만원은 금액이 틀려요. 2천만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것을 하고 내년도에 해보고자 하는 것은 상반기 1천만원, 하반기 1천만원해서 민원 만족도에 대한 사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민원만족도 이런 것을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을 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노면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소송 수행 경비중에 변호사 수임료가 포함이 된다고 하셨죠?

착수금, 소송승소 사례금, 입지 송달료등.

변호사 수임료도 포함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착수금의 경우 2백만원에서 44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33쪽에 보시면 고문 변호사 수당에서 2,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6명의 고문 변호사에게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고문 변호사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만원씩 각종 건이 있을 때 마다 자문을 구하거든요. 자문에 대한 수당등 월 30만원 정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고문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것이죠? 별도로 수임료가 나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고문 변호사 수당은 월정액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소송은 수행할 때 그 건에 대해서, 건을 수임한 사람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죠.

고문 변호사가 아닙니까?

대개 고문 변호사에게 줍니다.

고문 변호사 수당 지급 명세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수임료가 또 나간다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 변호사 6명이 누구 누구 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우리 화성시 고문 변호사인가 알 필요성이 있는 것 우리 화성시의회에 고문 변호사가 두분 계실 것입니다.

고재정 변호사, 최종옥, 김칠준, 선종학, 양진영, 백강수등 6명입니다.

위원님들이 알 필요성이 있으니까 법무담당주사가 위원님들께 한부씩 자료로 주시죠.

노면구 위원입니다. 49쪽을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1회 추경, 2회 추경, 2002년도 본 예산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각 부서별로 디지털 카메라를 일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드린 생각이 나는데 작년에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안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2003년도에 했죠?

네.

그런데 또 합니까?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쓸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폐천부지 매각을 하는데 그 부서에서 쓰는 디지털 카메라인데.

건설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있기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과마다 폐천 부지에 하나 구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보상과에서 보상에 대해서 하나 하고 예산 낭비죠. 과마다, 계마다 하나 하나씩 일일이 다 하면 예산 낭비죠. 건설과에 있으면 폐천 부지에 대해서 사진을 찍을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고 그대로 놔둘 것 아닙니까? 여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끝나면 다른 계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무슨 명목으로 해서 무조건 하나 하나 다 구입하면 나중에는 수백대, 수천대가 되겠네요.

이것은 제가 해당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유관계나 필요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홍보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각 실과소별로 디지털 카메라가 나간 내역서를 준비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폐천부지 매각에 있어서 사진을 찍을려고 하시는 것은 압니다. 건설과에 카메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용도 안하고 가만히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이것 명목으로 해서 또 구입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은 예산이지만.

알았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시설비면에 고속도로 TG고정 홍보판으로 3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지난 번에 주요 사업 설명회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해안 고속도로 나오자 마자 외부인들이 화성이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광고판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봉 IC 나들목에 화성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홍보판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옆에 하나로 마트 대형 홍보판을 세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매송면쪽에 세웠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인데 그런 것은 그린벨트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근 하단에 “기분 좋은 화성시 햇살드리”라는 광고 문구를 넣었는데 그것도 우리 예산 투입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저희 예산 투자가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사업체, 거기에서 공익홍보를 해 가면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을 해 주는 조건으로 광고 문구를 넣어 달라고 한 같은데 그린벨트 지역에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건립을 했는데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장영래 위원입니다. 37쪽을 한번 보시죠. 민간 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20억 2,872만 8천원, 시설관리공단 총무담당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전부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 공단 위탁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이 나중에 예산 심의를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받는데 본예산이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파트에 관한 것은 금년도부터 저희 기획실 예산에 재배정을 해 주고 그외에 각 사업별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 예산 편성이 돼서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 온 것은 액수가 총무 담당 부서에서 올라온 액수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때도 나오겠습니마는 그때 가서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셔도 됩니다.

일단 보면 직원 선진지 견학 배낭 여행에 있어서 시설 관리 공단에서는 배낭 여행을 직원들에게 2백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네요? 우리 총무과 공무원들을 위한 배낭여행은 150만원씩 드리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시설 관리공단할 때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고 본 예산서에 올라 왔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한가지 예산서와 관계도 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2004년도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자료를 주셨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네.

이 자료가 확정된 것이면 자료를 확정을 지어서 올라 오면 안되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지방 재정법 제16조에 중장기 재정 계획은 수립하여 지방 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완전히 결정이 돼서 유인물이 나와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해서 결정 난 것을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전에 투융자 심사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도 결정되기 전에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광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6조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네분이 포함돼서 15인 내외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중기계획은 계획으로서 끝나는 부분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에 특별한 의미 부여는 없다고 보고 또 의회에는 보고 하는 사항으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서 수정을 한다든지, 의결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된 후에 결정이 되었다는 것만 보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사전 협의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것을 어느 법전에서 보긴 본 것 같은데 정확히 찾지 못하고 이것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나온 다음에 이것은 보고가 아니라 자료 제공이죠.

이 부분은 의회에서.....

여기도 보면 계획 수립에 근거해서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 있지 결정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보고 한 사항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부분을 다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의결이 아니라 사전에 의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그러냐면 지난 번 행감때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그때 챙기지 못했는데 분명히 사전에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회에 결정되었다는 것은 보고를 사전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시 투융자 심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지 다 된 것을 가지고 자료식으로 제공해 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전에 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한 것으로 보고가 끝나는 것입니까?

위원회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의회에 사전에 장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그 절차 이행은 현재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다른 것으로 갈음해서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결정에 대한 것은 장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자 유인 이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 후에 확정 짓는 절차 개념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영래 위원님께서는 이런 책자가 나왔을때는 이것을 보고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수립이 완전히 책자로 나오기전에 지방의회에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자료로 내 놓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는데 어차피 의회에 보고를 드릴려면 책자 발간을 해서 이것에 의해서 보고 드리는 절차로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고 안된 사항이 아닙니까? 보고 안된 상황에서 유인이 벌써 돼서 나온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사전에 제 판단으로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료로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보고가 될 수 있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기회에 보고도 듣게 앞으로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쪽을 봐 주시죠. 행사 및 시책 사업 사진 전시회가 있는데 지난 번 행감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마라톤 홍보용으로 국한돼서 끝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은 한번만 세웠습니다.

효마라톤때 한번 집행하는 것으로?

네.

그 다음에 화성 새소지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꼭 4회까지 제작을 분기별로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는데 타 단체와의 교류 문제와 분기별로 특색있는 것을 하고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꼭 분기별로 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에 기관 사회 단체 운영이라고 2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관 사회단체 운영이 뭡니까?

그것이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것이나 대단위 사업 설명회나 투자 사업 설명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기관을 사회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죠. 이것은 사회 단체에게 주는 비용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네.

어떤 정책을 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또 단체에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죠.

단체에 위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사무소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읍.면장들 애로 사항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 경조사비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면장님들이 안할 수도 없고 일일이 다 하자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읍면장들에게 드리는 업무 추진비는 현금으로 쓸수 있는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본청에서도 그것을 임의적으로 고생스러운 것을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거든요. 지침이나 급수별에 의해서 출장소장 얼마, 어디 얼마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유있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사실 안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치 않습니까? 담당관님도 업무를 봐 보셨죠. 현지에 직접 해신 경험이 어떠십니까?

읍.면장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 사비도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사비 투입을 해야 되겠죠?

네.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없습니까?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죠.

현실적으로 방향 조정해서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자부 지침상 어렵다는 것이죠?

네, 어차피 직급별, 급수별, 직책별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관련해서 각 읍면이 일관되게 7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행감때 보면 어느 면은 1개 보수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가고 어느 면은 8만원씩 들어 가는데 가로등, 보안등 개보수 관련해서 그것을 읍.면.동 자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 김진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12월 중에 원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 감사로서 각 읍.면.동 가로등, 보안등과 각 읍.면.동 청사나 모든 전기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수님을 초빙해서 전반적으로 수리라든가 전기 계약 관계나 전기세등을 20일 동안 감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 별로 보니까 지난 번에도 행감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가격 차이가 많고 일률적으로 통일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지역에 있는 전기 업자와 계약 체결을 하다 보니까 격차가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너무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되신 것으로 알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 역할을 해야 되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뉴스비전의 경우 수원시내에 게재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 민원실에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시간에 들어 가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내나 오산시내까지 다 나가는 것이죠.

41쪽 와이드 전광판은 어떻습니까? 홍보분야에서 버스 택시를 이용한 홍보 내지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각종 행사를 홍보 한다는 뜻으로.

이번에 병점 전철역 개통과 동시에 병점 전철역사에 만들어 놓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와이드 광고판을 제작을 해서 사용료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전광판을 새로이 게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병점 역사에 있으면 사용료 지급만 하는 되는 것이죠.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정보통신담당관소관2004년도예산안

정보통신담당관 이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예산은 용어나 내용이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가능하다면 별도로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하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마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

맨앞에 총 예산은 33억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0억 7천만원 정도 늘어 났습니다. 53페이지 일용인부와 기관 일반 수용비, 운영수당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으며 운영 수당은 정보화 촉진 협의회 관련 참석 수당과 내년도에 실시할 GIS관련 중간 보고회등 관련 기술 자문 수당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급양비와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도 금년도 현 수준이 되겠으며 그 밑에 개인별 전화번호부는 금년도 예산에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직원 변동등으로 작성하지 않고 2004년도로 작성하도록 다시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읍.면.동 인터넷 플라자 ADSL 사용료도 금년보다 용량이 늘어 났기 때문에 약간 상향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방송 전광판 사용료, 홈페이지 인터넷망 사용료가 여기에 있는데 특히 홈페이지 인터넷망 사용료는 2003년보다 내년도에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현재 속도가 낮은 2메가에서 4메가로 증식 시키고자 필요비용을 증가 시켰습니다. 행정시외망 사용료는 실과소 읍면동간에 사용하는 시외전화, 이동전화 사용료가 되겠으며 이동전화 사용료는 실과소장, 읍.면.동장에 대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표 전화 사용료는 실과소와 읍.면.동에 사용하는 시내 전화 사용료, 교환대표 15회선 사용료 이런것들이 되겠으며 시내외 전화 회선 사용료는 다중화 장비, 회선망을 제외한 사업소나 각종 지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와 저희 시간 초고속망 사용도 금년과 같은 비용이 되겠으며 그 아래 시 읍.면.동간 ATN망 사용료는 시와 읍.면.동 사업소 네트웍 이중화에 따른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읍.면.동간 초고속망 사용료, 지소와 진료소 네트워크 사용료도 금년과 같은 계속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N망 사용료는 문자 메시지 사용료인데 홈페이지 접속에 대한 행정업무 사용에 이동 전화 문자 메시지 사용료와 가축 방역, 어선 관리, 각종 회의 문자 메시지 사용료가 되겠고 TRS사용료는 재난 관련해서 본청 및 읍.면.동에 비축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성 전화 요금은 위성 전화 사용료가 되고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금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것인데 금년도에 구축중에 있는 제부모세 정보화 시범 마을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서 구축 비용에 12%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현재와 같이 계속되는 유지 보수 비용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교류는 57쪽이 되고 위성 인터넷 유지비는 저희들이 오지 지역 인터넷 사용자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변동에 따른 유지비 76가구에 대해서 사용자가 변동했을 때 쓰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다른 희망자에게 설치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래픽 분석 유지비, L4 스위치 유지비, 캐시 서버 유지비등은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고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견고하게 기능을 강화할 때 제작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3천만원은 금년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1억 여원을 들여서 새로이 구축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는 2003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 세외 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해야 인사 관리, 전자 문서 시스템, 그 다음에 지식 관리 시스템은 금년과 같이 것이 되겠으며 특히 지식 관리 시스템은 금년도에 새로이 설치된 것을 유지 관리 보수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장에서 예산 편성 58쪽에 시민 정보 검색 대회 27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분 좋은 날 행사와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읍면대항 점수를 반영하는 것을 정보 축제 한마당과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2003년도에는 정보화 지도자들을 먼저 구축한 정보화 마을을 견학하기 위해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 다녀온 결과 효과가 없어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검색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인터넷 백일장은 금년과 동일하고 그 아래 화성 싸이버 패스티벌은 2003년보다는 1백만원 정도 적은 13백만원으로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 계층 정보화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과 정보화 지도자 양성 정보화 교육은 금년도 수준과 같이 도비가 내시돼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마을 정보 사랑방 확대 조성 1억 2천만원은 현재 저희 설명서와 나와 있듯이 작년까지 42개 마을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 28개소, 도에서 14개소를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28개 마을을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내년에는 하지 않을 것으로 했습니다. 물량이 과거와 같이 어느 정도 많은 량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을 확대 조성 사업은 고정 2리로서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인데 저희 예산에는 2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옆에 있는 설명 자료와 같이 홈페이지 개발은 1억2천만원을 도에서 계상을 해서 도에서 직접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은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저희시에서 집행할 부분은 마을정보 센타와 가구별 PC 보급을 하는 것으로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백신 프로그램 등록은 매년 1년 단위마다 갱신해서 관리하는 것으로서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백신 프로그램 등록 갱신도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부분이 되고 그 아래 침입방지 시스템 IPS구입은 2004년도에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국가정보원에서 같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컴퓨터 환경 보안을 강화 하기 위해서 권장하고 저희들도 저희 자체에 있는 부분들을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국가 정보원에서 인정하는 제품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정보통신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아래에 있는 4천만원은 읍.면.동간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2000서버와 SQL2000서버는 맨위에 있는 백신 프로그램 등록 갱신 서버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팸 바이러스 차단 시스템 도입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 1년 마다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정보화 게임용 프로그램 개발 구입비는 35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PC 서버 프로그램 OS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도를 해볼 계획을 갖고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현재 PC 처리가 운영이 오래된 것들, 성능이 약간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 단위나 50에서 100개의 컴퓨터가 설치된 단위를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통신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 가지 잇점이 있어서 한군데를 설치를 한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다른 부분에도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 백업모듈 프로그램 글 기안기, IP관리 시스템도 역시 저희들이 금년도와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서 내년에는 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오라클 백업모듈 프로그램은 행정 시스템에 장애가 났을 때 이것을 다시 백업을 시켜놨다가 장애를 복구할 때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관리를 잘하도록 하는 것이고 글기안기는 신사무 관리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 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것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을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화성시 전체가 도로가 696킬로, 상하수도가 442킬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2006년까지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기본 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정할 때 약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중에서 95킬로, 상하수도 38킬로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고 기본 계획 구축을 내년 2, 3월까지 완료해서 건교부에 필요 비용을 예산을 지원 요청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리 정보 시스템이 과천시가 96년도에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2002년도에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97년, 98년도에 경기도내에서 성남이나 수원등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에서 이곳은 시 지역으로서 현재 뒤늦게 출발하는 곳이 파주시가 금년도 11월에 착수를 했고 저희 화성과 김포가 내년도에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도 시가 된 곳은 그 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GIS 지리 정보 시스템이 저희시가 군 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늦었다고 해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아래 감리비나 시설 부대비 부분은 구축에 따른 부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노트북 구입비는 내년도에 신규로 3대와 교체 두 대인데 도시개발, 건설, 총무,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지원하고 교체해 주는 5대의 비용이 되고 프린터는 총 대수가 계획에 5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PC가 구입이 되고 과거에 낡은 프린터는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PC는 100대분 구입비 1억 6천 5백만원이 됩니다. 원래 저희 계획이 196대를 내년도에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상 96대를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언약을 받고 이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체해 주고 충원되는 직원에 대해서 한 다음에 직원들이 필요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62쪽이 되는데 읍.면.동 정보 통신시설 정비 32백만원은 정보통신 부분이 여러 가지 장비가 많아 지는데 읍.면.동에서 관리가 소홀해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읍.면.동 전화 시설 교체는 노후화된 키폰 장비를 철거하고 1인 1대씩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위성 인터넷 가구는 30가구를 설치를 해 줄려고 합니다. 이것은 관내 저희 인터넷이 지원되지 않는 도서나 오지 지역내 가구가 전체적으로 8천여가구 되는데 2001년도에 시범적으로 26가구를 했고 2002년도에 76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교환기 용량 증설, ARS구입, 허브 구입, 전화기 구입은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을 보완하고 유지 관리하는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검사 장비 구입은 정보 통신 시설 검사는 27백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통신 시설 검사를 내년도 상반기에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으로 입법 예고가 금년도 8월달에 돼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준공 검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 앞으로는 건물을 이양받아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4년도 예산 제안 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59쪽을 보시죠. 정보화 마을 확대 조성 사업에 고정 2리에 2억 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고정 2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마을 주민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143가구입니다.

마을에 집중적으로 다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1개 마을에?

네, 이것은 뭐냐면 정보화 마을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구성된 것이 110가구 마을이 됩니다. 관광성이 있다든지 오지등 이런 마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정2리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오지 마을이 됩니까? 관광 마을입니까?

오지 마을보다는 공룡알 화석지 인접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화성의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홍보하고 포도나 이런것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연령 분포를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농촌 마을이죠?

네, 농촌 마을인데 거기가 송신소가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저희들이 분석은 다 했습니다.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대부분 농촌 마을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여기에 2억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기대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죠.

기대 효과는....

시설해 놓고 쓰지도 않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면 예산 낭비 되는 것 아닙니까?

제부리처럼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제부리는 관광객이 있고 주민이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시골 마을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사용을 안하면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공룡알 화석지 마을이기 때문에.

화석지를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화석지 현장을 보고 가는 것 뿐이지 마을에 들어가서 관광객이 들어 갑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보화 마을을 지정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송산 고정 2리가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포도 작목반이나 정보화 마을로 조성을 해서 시장 조사등을 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행해서 자기 물건도 인터넷으로 팔기도 하고 정보 수집하는 부분도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 선정이 된 것이죠. 그 마을이 선정이 돼서 사업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그 관리 또한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심덕 위원님 질의 내용은 그런 부분이 세세한 것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공룡알 화석지 바로 입구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홍보를 할 목적, 두 번째는 송산면이 포도가 유명하니까 링크를 해서 송산면은 포도가 많이 나고 참다래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링크를 해서 운영할 계획하에 신청을 했습니다.

1가구에 한 대씩 보급해 주는 것입니까?

희망자에 대해서 100가구 기준으로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이 올해 시작한다는 계획입니까?

2004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선정되기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도에 받아서 각 시군이 공히 올라가서 도에서 모아서 심사를 하고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화성시 정보화 마을이 제부리에 있죠?

네, 제부리와 두 번째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제부리는 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홈페이지 관계나 요새 대집행 관계등 문제가 있는데 마을회관이 거기는 준공이 안되어서 본격적으로 못해서 계획은 내년 3월이나 4월에 준공이 되었을 때 적어도 경기도내에 있는 정보화 마을 대표자들을 초빙을 하고 관내나 관외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홍보 행사를 준공검사때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치만 얼마만큼 주민들이 사용을 하느냐가 문제죠.

3년전에 행정자치부에서 강원도나 오지 산골 마을에 채소를 심는다든지, 과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잘 안들어 가는 곳을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했었던 것입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중에서도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를 받고 또 하나를 금년에 다시 해 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고정 2리 주민정보화 교육을 몇번이나 시켰습니까?

이분들이 제부리 신청을 할 때 같이 신청을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교육을 다 받았는데.

얼마나 받았습니까?

가구당 한명 정도는 송산면에 나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되면서 별도로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쓰지 못하면 낭비 거든요. 그래서 고정 2리 가구당 교육을 해서 PC를 운영할 만한 집을 줘야지 운영하지 못하는 집에 줘서 먼지만 쏘이면 안된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우리가 PC를 제공해 드려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해서 교육 수료를 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해 줘야지 무조건 지원해 주면 결과적으로 원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교육도 시키고 그 지역 분들에게 홍보도 해서 이것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주신 2억 5천만원에 대한 내용과 심의 자료와 다른 이유가 뭡니까?

1억 2천만원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도의 예산으로만 계상이 됩니다. 저희 한테 내려 오지 않습니다. 총 3억7천만원이 되는데 1억2천만원은 도 예산으로 도에서 계상해서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2억 5천만원은?

저희 시로 내려 오고 1억2천만원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직접 1억 2천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2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지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와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동스럽습니다.

전체를 아시라고 넣은 것입니다.

그 마을에 3억 7천만원이 투입이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3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ARS구입, 허브 구입 백업용이 뭡니까?

허브 구입 백업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신에 대한 장애가 일어 났을 때 그것을 저장을 시켜놔서 고장을 수리 했을 때 바로 다시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케이블 측정기, 잡지 저항 측정기,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저희 통신직이 있습니다.

통신직이 모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절연 저항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상반기경에 우체국에서 건물을 일정 규모 이상 지었을 때 구내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가 없는 상태입니까?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할 때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시민 정보 검색 대회, 인터넷 싸이버 백일장, 그 다음에 싸이버 패스티벌 행사가 있는데 현실성 있는 행사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고 골고루 참석을 합니까?

모든 학생이나 시민들이 그때 그때 요강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민 정보 검색 대회는 2003년도 본 예산에 2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80만원밖에 안했는데 인터넷 이벤트 싸이버 백일장과 이메일 퀴즈 역시 본 예산에 24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91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었고 싸이버 패스티벌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3년도 본 예산은 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네.

이것은 13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정보왕 검색 대회와 싸이버 백일장은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특정인만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치는 않은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일부 퀴즈대회나 연말을 위해서 일부 남겨 놓은 것이 있고 280만원 중에 80만원을 했던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원 연합회에 지난 번에 같이 시민의 날에 넣어 주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참가자들에 대한 기념품을 주도록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여러 가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못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270만원 계상하신 것은 적정하게 편성이 된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예산을 처음에 수립을 할 때 적정하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불용 처리가 많이 된단 말이죠. 지금처럼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학원 연합회나 어떤 사정이 있는 부분은 빼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이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성과도에 있어서 불용액 처리가 자꾸만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사업의 성과가 별로 안나타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금년도 불용액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을 주지 못해서 찬조를 받아서 일부 처리한 것으로.

내년에는 기념품을 줄 것 까지 계상이 되었네요?

금년도 선거 관계 때문에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 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보수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용역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구축한 업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SDS등 이런 구축한 업체들과 가능하면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부 각각 나갑니까? 유지비, 보수비등 따로 따로 전부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운영을 할려면 보완하고 고장나면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유사해서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설명 자료를 별도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쓰는 유사한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따로 따로 나간다면 낭비가 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어느 용역 업체에서 한번에 할 수 없습니까? 우리시에 쓰여지는 수리나 보수 문제를 어느 용역 업체에 해서 한번에 한다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안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번에 행정자치부 연찬회에 가서도 앞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도 효용성과 예산을 비교 검토해서 많이 해보라고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우냐면 각 부분마다 우리시에도 기능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듯이 이것도 그런 기능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만든 사람들의 기능등이 통합 관리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이것을 잘 하셔서 예산이 덜 쓰여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 업체와 계약을 할 때 보수 하는 관계에 있어서 서비스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진이 됩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1년간 유지 보수를 책임지고 하고.

특별한 경우 잘못돼서 부품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따로 관리비가 유지 보수비에 포함이 되겠지만 서비스 기간내에는 나름대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1년간 서비스를 받고.

우리 화성시에는 이 부분에 기간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시스템 설치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길게는 여러 해가 된 것이 있을 테고 금년에 설치한 것도 있고 작년에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이런 유지 관리비에 신경을 쓰셔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 달라는 질의 내용일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무슨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에 1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추정액에 100억을 예상하고 2004년도에 10억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96년도부터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과천시가 설치를 2002년도에 완료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원시, 용인시등 일부는 구축 완료 단계에 있고 현재 시로 승격된 지역에는 저희 화성시가 2000년도에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후발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안된 곳이 파주, 화성, 김포등입니다. 파주는 금년도에 착공이 돼 가고 저희도 해 나갑니다.

구체적으로 도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등 모든 지하 구축물에 대한 것을 전산화 시켜서.

설계도면을 전산화 시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각 된 것은 과거의 지하 매설물을 공사를 할 때 폭발사고나 파손 사고가 났을 때 정확하게 구축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에 있는 전자식 교환기 유지비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청내에 전자씩 교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까지 유지될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교환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식 교환기는 200명 이상 다중 집합하고 있는 공간에서는 전자식 교환기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각 실과소나 각 사업소나 읍면에 행정전화가 여기에서 중심체가 돼서 1개 회선이 나가기 때문에 전자식 교환기는 어느 시군이나 어느 단체든지 교환기는 꼭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안내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까지 행정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팩스 구입을 12대 구입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용처가?

현재로서는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필요로 하는 곳은 이것을 해 주는데.

팩스의 경우 정수 물품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인데 받았습니까?

네,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정수물품 승인 기록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2003년도에 받았습니까?

교체이기 때문에 정수 물품을 과거에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교체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왕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가서 나름대로 유권 해석을 잘 받으셔서 잘 계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훈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예산안 심의에 도움을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세무과, 주민자치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27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