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예,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8744만 원으로 위탁계약을 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다음에 계약할 때는 물가상승률을,

그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계약은 흔히 있는 계약인데,

다음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다음에 계약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라는 조건이 보통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목적하는 행정목적이 달성되기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정인원까지 법적인 예정을 그만둘 예정 인원까지 승진, 채용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 이내입니다. 보통 1년 이내로 행정관례상 1년 이내에 그만 둘 정년퇴임이 확실한 사람들을 T/O로 잡아서 승진도 시키고 채용도 시키고,

을지로5가는 건축하는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견적가격으로 했습니다. 아마 입찰을 붙이면 견적가격과 틀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진상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의 영선계에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공사비를 다 뺐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이 조정된 것이 평당 리모델링 할 때 30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이면 6년 이상 되는 차량입니다.

그렇습니다.

쓰다쓰다 못 쓸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행비용과 수리비용의 대차를 비교도 하고 그 다음에 운행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1억 2954만 3000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공중화장실 지금 리모델링 할 곳이 4개소가 있고 을지로7가 화장실이 시범화장실입니다. 을지로7가에 있는 것이 야구장 앞에 있는 화장실을 거기도 카펫이 깔려있는데 그 카펫은 도저히 한계가 있어서 여름에 거기서 노숙자들도 잠도 자고 토하기도 해서 이것을 화강석으로 아주 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4300만 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화장실 11개소에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정화조가 고장나고 하수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시로 화장실이 고장납니다. 그래서 일상경비로 2000만 원을 책정해서 1억 2954만 3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개입찰을,

예.

받습니다

지금 시범화장실까지 합쳐서 13개소입니다.

300여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당1동에 물이 새는 곳은 어제 그제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 7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물이 새는 곳을 업자를 선정해서 곧 공사를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받기 전에는 다소 예산이 모자라서 남는 예산을 전부 그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시기에 10월에,

40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시에서 그 화장실을 수리하라고 70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중 일부가 4000만 원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왜 느리냐 하면, 입찰보고 업자선정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지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간단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회계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게 낫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땅의 결과를 보니까 그게 도로부지였습니다. 만약에 도로부지에는 재건축을 못 하고 건축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 판단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화장실 부지라는 것이 선정이 한 해, 두 해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내 집 앞에 화장실을 짓는 것은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은 새고 주변여건은 열악해지고 저희 판단은 금방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힘들뿐 아니라 짓는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굉장히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서서 방침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화장실이고 지금 아까 1억 얼마 들어온 것은 미화원 휴게실이기 때문에,

거기는 난방도 있어야 되고 미화원휴게실은 샤워시설도 있어야 되고 옷장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판단도 아니고 건축가 전문가가 설계해서 내려온 그 단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견해가 있고 저희들도 견해가 있는데 저희들 견해를 배제한 것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중구의 청소과는 업무분량도 많고 가장 고생도 많은 과입니다. 사실 2003년도 올 초에 시에서도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도 3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소상히 제출하셔서 업무하는 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용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온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도록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참고자료로 작성해서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내 저소득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약수노인복지관은 신당3동에 있으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대지 373㎡ 연건평 9908.46㎡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문제를 상담하고 물리치료사업 등 기능회복을 위한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250명이고 작년대비 예산이 4862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265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증가된 사유는 금년 말에 유락복지관 안에 있는 노인회관이 준공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할 프로그램을 약수노인복지관 팀들이 운영해 주도록 그렇게 하면서 예산도 절약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비용과, 지금 약수노인복지관 내부의 시설들이 상당히 오래 된 것이 많습니다. 노후한 책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교체가 되어야 되고 컴퓨터책상, 그리고 자체의 개·보수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은 꼭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전문적인 노인복지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의 저소득노인들에게 좀더 활기차고 희망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 감사과에서 현장감사를 했는데 너무 내부시설이 노후됐다는 지적까지 나온 실정입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예산서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재가노인 및 장애아동 결손가정아동보호,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1일 평균 4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비예산은 2003년 예산보다 120만 원 증가한 1억 4867만 원을 세웠는데 이 예산으로 재가노인도시락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사랑방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사랑방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 없이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을 이곳에서 모아서 교육도 하고 또 보호가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또 장애아동 발달센터를 운영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120만 원 증가했는데 이건은 치료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발달센터 치료사 3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시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어서 언어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작업치료, 특수교육, 레크레이션 그런 것을 운영하는 총 9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 카톨릭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가족복지사업이나 재가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은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임대층이 5개층 있었습니다. 그 임대층을 하반기에 전부 내보내고 거기를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수해서 학원이나 예식장, 가전제품을 했던 곳을 전문적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복지관 시설면적이 2000㎡ 미만이었는데 서울시 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 보면 시설면적이 2000㎡ 이상인 데는 연간 지원지침이 3억 299만 8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저희가 2300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에 보호하는 시설로 여기에서는 물리치료 또 신체근력훈련, 급식,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20명 정도, 중풍환자 정도의 그런 분들을 치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23명으로 증원해서 이용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여기 증원되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직원도 1명을 충원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기타사업비로 해서 금년보다도 3431만 9000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간혹 너무 비용대비 이용인원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서울시에는 46개소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저희 중구에 있는 시설과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중풍성 환자들이기 때문에 한 명이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세 명, 두 명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꼭 운영되어야할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꼭 지원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서 227페이지, 민간사회복지사 아웃소싱운영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사회복지업무가 증가하고 양도 많고 예산도 증가하기 때문에 따라서 날로 높아지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복지사로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민간사회복지사를 위촉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회현동과 신당3동, 신당4동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업무보조로 해서 총 4명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신당2동과 중림동도 추가로 사회복지사를 내년부터 2명을 더 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97가구당 사회복지사 한 명을 두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증원시킨다고 합니다. 증원을 해서 이 수준에 맞출 때까지는 위원님들의 예산을 의결하셔서 사회복지사가 증원된다고 하면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크게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작업활동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작업활동실을 설치해서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에 통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내의 성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성심어린이집이 신당2동 어린이집 지금 공원과 주차장으로 함께 추진하는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이전하면 그 공간에 장애인 작업활동실을 설치할 계획인데 어린이집 신축이 내년하반기 아니면 후년에는 마무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장소에다 기능보강을 해서 장애인감각통합훈련장비를 구입하고 장애인감각통합훈련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인데 이 예산은 지금 시비가 50%가 있고 구비가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해야 할 것은 1억 2000만 원입니다만 이 예산은 신당2동 어린이집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페이지, 예산서안 257페이지, 생활정보자료실운영입니다. 생활정보자료실은 중구종합복지센터 11층에 있습니다. 운영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서울 카톨릭복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도 운영파트를 구분해서 종사자가 5명이 별도로 있어서 인터넷검색실 약 52석과 컴퓨터교육실 21석, 독서실 64석, 도서실이 있는데 그곳에 장서가 1만 여권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활용을 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정보기능을 통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다른 남산에 있는 도서실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도서실, 독서실 그런 것과 병행해서 우리지역에 크게 구민들의 정보화, 또는 도서에 보탬을 주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작년예산 수준은 꼭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중구청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규사업이지만 타구에서 몇 가지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보육서비스가 민간수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보육의 상당부분을 민간시설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취사부를 별도로 고용해서 현재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식사 때가 되면 식사준비에 매달려서 보육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민간시설이 31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운영이 잘되고 또 약 2년 이상 한 17개소를 선정해서 인건비 50만 원씩을 매월 지원한다고 하면 1년에 약 1억 2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민간보육시설이 구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올라오는 데 크게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예산이 심의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연장보육인건비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입니다. 또 타구에서는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립 어린이집을 보면 기존에 운영시간이 아침 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 맞벌이가정의 경우는 저녁 9시까지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끝나기 때문에 9시까지 구립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맡아주면 그 사람들의 가정이 맞벌이에 크게 보탬이 된다고 희망하고 있고 또 보육교사들이 지금 정원만 딱 있기 때문에 보건휴가를 간다든지 연간 휴가 또는 타업무 때문에 출장을 갈 경우에 어린이를 합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인력이 없어서 합반을 할 경우에는 아주 혼잡스러운 보육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인력을 1명씩 채용을 해서 내실 있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이 되고 또 저소득가정이 마음놓고 어린이를 위탁해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간곡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구여성회관 운영비지원입니다. 금년 말에 여성회관이 중구종합복지센터 4층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관을 할 계획인데 이 여성회관에는 강의실 2개와 예절교실, 세미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관련 세미나도 하고 또 생활문화교실로 외국어강좌라든지 서예, 미술, 공예, 건강강좌 등을 운영하는데 또 정기적인 주1, 2회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상당한 인력도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강사도 있어야 되겠고 자원봉사자 활동이라든지 공공요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524만 5000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여성회관을 보면 동대문구 같은 데는 약 2억 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성북구도 3억 5000만 원, 강남구 같은 데는 4억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데는 별도 독립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을 건립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준 여성회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운영비도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구청직장어린이집 이전소요경비입니다. 지금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중구청 후문쪽 옆에 퇴계로 4가쪽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서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것은 재개발조합과 협의를 해서 서로 건물을 평가하고 해서 상계처리하고 하는데 시설을 거기에서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소요되는 1억의 예산을 요청하게 된 배경은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시설보다는 내부시설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장비도 좀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되겠고 현재 있는 어린이집은 놀이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이시설물도 내부에 설치를 해서 좀더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말 훌륭한 어린이집이다 하는 곳을 만들 수 있도록 1억의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구여성발전기금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금년 초 3월 18일날 의원님들께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에 10억의 발전기금을 조성토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2억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토록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출연이 되면 원금의 이자수입으로 앞으로 2007년 이후에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시설을 설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을 편성해서 최초 여성발전기금이 모아지는 첫 회인 만큼 꼭 예산이 심의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설명드린 사업의 모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예산상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당종합복지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연말에나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해 주셔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264페이지,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이전소요경비도 추경에 해 주셔도 됩니다마는 가능하면 예산모두가 꼭 통과되어서 제가 어디 가서든지 위원님들 예산 통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 중구의회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습니다.

42개소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상당히 열악한데 이번에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더 내실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복지관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회째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윤판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특화거리 조성은 그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결위원회 이 자리에서 특화거리 예산지원금은 똑같이 800만 원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예산통과를 시켰는데 과장님,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예산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행사는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이고 또 어떤 지역 예산은 4000만 원, 어떤 데는 5000만 원 이런 양산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비율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셔야 되고 지금 무교·다동 축제 같은 경우 예산이 1억 5000이 들어갑니다. 한달 동안 축제를 하는 것이고 지금 떡볶이거리 축제 같은 경우도 윤 위원님 말씀대로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예산규모나 이런 축제, 거리,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도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 계획을 보면 같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0만 원으로 똑같이 예산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도 다른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신규를 하고 지원 조정을 하려고 1300만 원 해놨었습니다. 왜냐 하면 동장이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서 조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500만 원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300만 원 가지고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임용혁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맞이해서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2004년도예산안 중에서 책자 22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원 사역인부임이 2326만 8000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건물에는 160㎡ 이상 시설물 및 또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두 번씩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시설물 중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의 용도, 연료사용량, 그 다음에 수도, 용수사용량 등에 따라서 부과금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적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기능이 조사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 되어서 저희들이 연2회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또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학생들을 채용해서 현장조사를 통한 기존자료의 휴·폐업, 멸실, 소유자 변경, 용도변경, 아까 말씀드린 각종 연료라든지 수도사용량 등을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비용은 징수를 시·도 지사에게 환경부에서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개선부담금이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부담금의 1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환경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 중 자치구에서 9%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의 비율로 교부금을 분배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2003년도에 총 4만 6397건에 86억 2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에서 3만 6690건에 77억 3000만 원을 징수해서 91% 이상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징수교부금이 9%에 해당하는 7억 600만 원을 교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시사역인부를 쓴다든지 징수교부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또 우리 구 세입으로 계상됩니다. 때문에 이 업무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감안하시어 동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