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부터 다음주 16일까지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예산안 심사 5일, 조례안 심사 2일간으로 구체적인 일정 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정예산이 합리적이고 규모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안담당께서는 안건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심사대상 예산안 소관 부서가 건설교통국 소관 2개 부서이기에 총괄적인 세입설명은 생략하고 건설교통국 건재순에 의해 부서별로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으로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포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님들에게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사항중 세입은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60억이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관계로 교부되었습니다. 그것을 조정교부금이 일단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된 사항이 되겠고 또 구비 23억을 마들지하주차장건설에 편성해서 계속비로 83억을 2003년도에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2006년까지 하게 되는 사업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특별교부금 60억과 저희 구비 23억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도 나타났다시피 금년도에 조정교부금 60억하고 구비 23억 해서 83억은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화물주차장건설에 시비 지원은 곤란하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추진되는 것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확보될 것이며, 확보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보면 사업비 총 262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202억, 공원이 40억, 설계 및 감리비 20억을 들여서 공원을 재 조성하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화물차 90면과 승용차 100면을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3일 구청장께서 서울특별시장을 면담하고 150억의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예산관계로 일단 60억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0억하고 저희 구비 23억을 보태서 이번에 83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방금 이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후에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희구에서도 상당한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시의 건설교통국장하고 시의 관련과인 주차계획과, 운수물류과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주차계획과의 입장은 주택가의 복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차공간을 또는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화물차는 기본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운수물류과 역시 유통에 관련되는 그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지만 주택가 화물차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측에서는 실제 저희 노원구의 입장이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고 시계에 위치한 구로서 많은 화물차들이 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가에 많은 화물차들이 실제 주차함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특별교부금을 줄 때는 어느 정도 현실성을 인정해서 주는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주차계획과에다가 물론 각 과간에 업무영역에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검토하면 관련 규정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현실성을 감안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 정말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1년에 각 구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이 약 1,500만원정도 실제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올해 토목과에서 10억 받아왔고 저희들도 60억 받아왔는데 그러다 보면 한 개 구의 한도액이 약 75억에서 80억, 노력을 많이 하면 100억까지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차 특별교부금이 아닌 시비지원사업을 끌어내기 위해서 1차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특별교부금을 연차적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줄 때 구에서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대부분 붙입니다. 20%이면 20%, 30%면 30%의 재원을 확고해라 이런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어차피 20%에서 30%는 저희구에서 예산을 부담할 그런 계획이라면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설명을 듣기는 어쨌든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액 확보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중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62억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 부담하는 것으로 62억은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확보한다고 해도 200억 정도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100억씩 받는 것을, 아니면 충당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쪽의 사업은 예를 들어 뒤로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특별교부금의 얘기는 최악의 경우를 얘기드린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물론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물론 투자심사과정에서 시에서 많은 검토도 할 것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에 특별교부금을 얘기를 한 것이고, 물론 지적하신대로 특별교부금을 이 분야에 많은 돈을 받아오면 다른 분야의 특별교부금이 혹시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이 있어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때 조금 제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이 어떤 구에 80억이면 80억, 70억이면 70억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구의 사업의 중요성, 타당성,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잘 표현이 되면 타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차피 과장님 설명대로 서울시에 가서 모든 설명을 잘 드려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중간에 도발되지 않게 구청에서 청장님도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입니다. 이것도 공릉초등학교하고 똑같은 경우 같은데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8월에 기본계획수립을 했고 10월에 특별교부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았고 주민공청회도 거치지 않았고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지난번 임시회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구에서 구상을 해서 그러한 사업내용만 있다는 것으로 해서 1차 보고를 드렸고 지금부터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지금부터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60억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예산상 정리 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고 지금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지금부터 밟게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릉초등학교하고 틀린 부분이 공릉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기가스라든지 주변의 교통체증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지금 이것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우선 주택가에 대형차량의 화물차가 많이 있다 하는 단속성 문제로 화물주차장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화물주차장이 주택가에 있어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은 더욱이 화물주차장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단속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상당히 단속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단 화물주차장을 확보할 적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마들근린공원이 조금 외진 데 있고 또 그 땅도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땅이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화물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실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청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은 지금 일반승용차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70대30 이렇게 시에서 70% 보조해 주고 합니다마는 지금 화물주차장은 시에서는 그런 방침이 현재 예산으로서의 그런 마인드가 실무자로서는 아직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지 이것이 법적으로 화물주차장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한다 또 일반승용차만 지원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시에서 정책상으로 결정할 문제고 특히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때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하신 것으로 알고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노원구에 있는 화물차를 다 그쪽으로 수용할 것 같고 장소상으로 볼 때는 도봉구에서 올 수도 있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운영상 문제겠습니다마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화물차나 대형버스는 공회전을 많이 시키는데 대기가스도 무시 못합니다. 그때 주민들의 반발이 없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나 여러 가지 설계상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일반 아파트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고 거기가 노원구로서는 외진 장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이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70 대 30이라고 했는데 262억에 대한 70 대 30입니까? 주차장 202억에 대한 70 대 30입니까?

제가 70 대 30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때 시청의 실무부서에서는 화물차에 대한 지원은 안 된다는 얘기이고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 70대30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주차난 해소 부분에서 이해는 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왕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특별교부금부터 받아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8월에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했는데 그 뒤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런 절차가 아니라 개략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가 하는 그 정도의 안을 말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2페이지 정도로 이 공원의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몇 면 집어넣고 지상에는 이것을 파면 공원관계가 일부 변경될 것이라는 아주 극히 간단한 기본계획을 말씀드린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결과 같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만일 주민들이나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반납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타 용도로 변경요청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 그런 사업이 타구로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특별교부금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창훈 원칙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 반납한 사례는 없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오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오성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몇 번에 걸쳐서 받아 봤는데 그 사업내용이 자꾸 변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앞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정한 부분도 조금 있고 확정적인 안은 지금도 유동성이 조금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받은 자료에도 화물차 89면, 승용차 190면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주차시설에도 변화가 있네요. 화물차 90대, 승용차 100대로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입니까?

당초 332억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이 자료는 332억에서 262억으로 변경된 이후의 자료입니다. 변경된 이후 자료에도 주차시설은 여전히 89면과 190면으로 가고 있고, 대신에 육상트랙과 실내 테니스장이 애초의 계획과 달리 변경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면적을 스케일링을 해서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씩 착오가 난 것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받은 지 불과 2∼3일 밖에 안 되어서 질문을 일단 했습니다. 지금 변경된 예산을 보면 용역이나 감리부터 공원조성, 주차장으로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시비나 구비에 대한 구분을 짓는 것은 무의미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무의미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릉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거쳐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므로 해서 그 후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미 추진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행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계속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타당한 이유를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역내 화물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대형차량들의 문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강행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화물차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법적으로 대형차량에 대해서 지금 차고지증명이라는 법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제재를 마련하지 못하고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앞서 이한선위원님이 앞으로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했더니 저희들이 노력해서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 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상당히 상반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것은 어디 있는지 확인하지 못해서 지난 해 예산편성지침을 갖고 나왔는데요.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지방체 불승인, 이것은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텐테, 지방체 불승인, 특별교부세 및 양여금 지원중단,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중단 등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20001년부터는 투용자 심사 없이 예산편성을 하거나 지출할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조치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 특별교부세 등을 감액 조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것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특별교부금을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재혁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같은 종류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는 틀립니다. 특별교부세는 법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별도의 예산이 되겠고, 특별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재정의 자립도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있으며 이 세에 대한 것들이 광역시 안에 있는 시·군·구와 지방에 있는 시·군·구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어의 문제이지 세금이 흘러가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광역단체에 주는 것과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주는 것에 대한 용어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예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침의 내용도 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는 공릉초릉학교 건도 투용자 심사를 거쳤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그 뒤에 오셔서 잘 모르실 지 모르지만 국장님의 어느 정도 아실 것으로 봅니다. 기초적인 법 조항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해서 사업의 주체가 노원구가 아닌 교육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쳤다면 충분히 이런 과정들이 점검되고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앞서 김오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곳에 지하주차장이 지어졌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진 후에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셨던 배출가스의 문제, 대기오염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오염물질이 분산되는 것과 오염물질이 모여 있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염방지시설은 아니지만 대형화물차를 한 곳에 모아놓겠다는 발상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편리함 이전에 역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주거지와 이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는 사실 도로 하나 밖에 없습니다. 미도아파트와 마들공원 사이에는 도로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계6동 지역은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소각장과 열병합발전소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어도 타당한 사업이면 해야지요. 하지만 이렇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화물주차장을 만들면 그것 때문에 차량들이 모일 것이고 주변 지하에서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의 문제와 교통체증의 문제는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곳까지 와서 주차를 하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그 곳에 시설은 해 놓고 실효성 없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잘 되어서 그 곳에 화물차들이 몰리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앞서 김오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의 대형차들이 그 곳에서 단속을 하면 단속을 피해서 노원구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노원구는 노원구의 화물차를 수용하겠다는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타구의 화물차까지 수용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자체에 한 옳고 그름을 현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히 사업과 관련된 타당성과 사업의 결과를 예측하고 공청회나 투융자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송재혁위원님이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운영상의 부작용문제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당성과 투자심사관계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50억 이상의 시설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별도의 용역기관에 의뢰할 예정이고, 그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절차는 정상적으로 밟아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했느냐 하는 문제를 상당히 크게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에게 어떤 절차를 거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시키고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저희는 중계동 41-12에서 132-14간 도로개설 1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재현중학교 앞에, 상계제일중학교 에 접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은 15m이고 연장은 334m입니다. 토지보상이 8필지이고 총 사업비는 87억인데 금년 추경요구액은 15억이 되겠습니다. 15억 중에 보상비가 14억이고 설계용역비가 1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항별 설명서가 없네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억이 올라 왔길래 당연히 도로개설비가 15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15억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도로는 이미 시유지거나 구유지이고 포장만 하면 되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보상비가 14억이고 용역비가 1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87억이면 나머지가 72억이 됩니까?

예.

이 72억에 대한 예산도 전부 시비로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 저희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으로 해서 후 순위로 밀렸습니다. 투자계획에는 2004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 있다가 시에서 예산이 오는 바람에 추가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추경때 구비로 잡을 예산입니다.

이 72억은 나중에 구비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당초부터 구비인데 시에서 남은 교부금을 주는 바람에...

그러니까 15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오면서 재현고등학교 옆에 도로를 넓혀라 이렇게 내려온 교부금입니까?

지금 남은 예산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남은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담당이 말씀해 주시지요.

송창훈 시에서 돈이 나왔던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거기 돈이 있으니까 시의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해서 저희가 얼마의 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담당 실무선하고 협의해 보니까 돈이 얼마 정도 여유가 있다고 듣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돈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예, 예산서상으로 보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60억은 마들공원주차장을 만들고 15억은 중계동에 도로개설을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비춰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네요. 이것이 원래 구비로 해야 될 사업인데 서울시에 내려온 돈중에 일부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보상을 하고 나머지 72억은 내년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갑갑합니다. 어찌 되었던 저도 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15억정도라고 생각했었던 것이고 이 규모가 87억이 되는 줄은 몰랐고 보충자료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소홀했습니다. 현장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 도로가 얼마나 시급한 도로인지 그리고 지역현장의 여건은 어떤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놓고 심의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재정투자계획에 이것을 반영시킬 때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모 국장님이 이 도로는 빨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중장기 투자계획 심의할 때, 그것에 대해서 중장기투자계획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교부금이 된지 얼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과도 통보받는 것이 몇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못 알려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월에 국민고충위원회에서 빨리 하라는 독촉공문도 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예산과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전체적으로 75억이지요?

송창훈 예, 그렇습니다.

75억인데 나누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송창훈 별개의 건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60억과 15억이 별개의 건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송창훈 예, 그렇습니다. 별개의 건으로 내려왔고 사업명을 달아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건건이 내려온 것이지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내려왔는데 건건이 내려왔으면 하나는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송창훈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송창훈 도로사업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중계동이 아니라...

송창훈 이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도로를 내는 것도...

그러니까 몇 가지 사업계획을 서울시로 내고 그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인가요?

송창훈 예, 별도로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송창훈 우리가 75억을 묶어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60억을 교부받고 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이 사업도 만약에 이번에 시작하지 못 하면 이 예산은 사업변경을 해서 다른 곳에 쓰여지거나 이 것이 예비비로 갈 수도 있나요?

송창훈 일단 저희는 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될 예산이네요?

송창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수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조정을 위해서 20분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국·과별 직제순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세무1과장으로부터 듣고 부서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12일 계수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배석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담당주사의 소관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먼저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특히 내년도 우리구 예산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번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구 세입·세출예산중 일반회계예산은 2,169억8,700만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9.2%가 증가했고 349억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그 증에서도 저희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총 규모가 370억6,3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전년도 비해서 15.5% 49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저희 재무국 세입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우리 노원구 구세인 종합토지세가 정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해서 많이 상향되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세 분야도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반면 저희 재무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억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해서 약 6.5%인 8,000만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하게 된 사유는 저희 각종 고지서 송달 우편료를 진행해 보니까 실제 소요액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 감소가 되었고, 특히 재무과에 일괄 편성해 왔던 정수물품 예산안을 심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정수물품을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총괄 설명을 위해 세무1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2004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창언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우리구 총 세입예산(안)은 2,301억9,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69억8,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2억800만원입니다. 저는 일반회계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2,169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49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9.2%의 신장입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44억6,800만원 늘어난 규모인 24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된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인상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22.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5억9,800만원 늘어난 규모인 412억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등이 25.1% 늘어난 31억6,400만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등이 15.6% 늘어난 34억3,400만원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7.3% 증가한 1,006억5,800만원인 바, 이는 지역발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21.8% 증가한 50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35억1,7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55억1,600만원이 각각 증가한 결과입 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총괄적인 세입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66억 가까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1억정도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이것이...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그 동안 현금수입 배정으로 있다가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그러면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것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께서 총괄로 말씀해 주시니까 예년에 비해서 간소화 되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총괄 보고를 받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총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충분히 해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여 집니다. 이렇게 세입총괄과 각 과에서 세입보고를 받는 형태로 바뀌면서 자칫하면 총괄부서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각 과로 역할을 떠 넘기는 형태가 나타날까봐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배석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9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31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면 저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분야로 예산액은 66억4,2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6억9,421만2,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11.7%이며, 주요 증가내용은 국·공유재산 매각,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증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자체사업 등 2억3,874만4,000원으로 2003년 대비 5,656만3,000원이 감소한 바, 주요 감소사유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수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와 예산서 30페이지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66억4,200만원으로 이는 모두 세외수입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3년보다 4억5,000만원이 감소된 14억1,800만원으로써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700만원과 설명서 다음 페이지로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은 공사, 용역 등 경쟁입찰 참가 수수료 수입 1억8,000만원으로 임대수입과 증지수입은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에서 공금관리에 따른 이자율이 계속 하락추세로 평균이율을 2003년도 수준인 3,43%로 예상하여 금년보다 4억6,900만원이 감소된 11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상계1동 노원마을의 공영개발에 따른 구유지 매각 등을 예상하여 2003년 보다 6억5,000만원이 많은 40억5,000만원, 병상금 등 잡수입 3억7,400만원, 재산매각대금,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를 강화하여 과년도수입 8억원 등 총 52억2,4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1억4,421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1페이지이고 예산서는 214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재무과 2004년도 세출예산은 2억3,874만4, 000원으로 2003년 대비 5,656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세출예산 중 경상적 경비가 2억3,374만4,000원으로 세출예산의 97.9%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예산보다 5,695만9,000원이 증가한 바, 이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79만8,000원이 감소하고 공공요금·제세 중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등 재해복구와 2004년부터 신규 보험가입 대상인 인감사무 등 업무 손해배상을 대비한 공제보험료가 서울시 공제보험 업무기준 시달에 따라 4,247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372페이지로 또한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기간을 금년도부터 구의회 요구에 의거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이 32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직원 급량비와 여비 등의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수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2004년도에는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지 않고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서 2003년 대비 1억1,352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50%라고 하는 것은 목표치를 정해서 산출근거를 잡은 것이지요?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경우 총 수입금액의 50%가 저희 구의 수입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대수입의 경우 50%만 저희 구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국유지와 시유지일 경우에는 13.3%만 저희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유지와 시유지를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13.3%만 저희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임대건수가 43건 정도 되나요?

국유지가 15필지, 시유지가 10필지, 저희 구유지가 25필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 조금 다르네요?

같습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임대 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표를 받아볼 수 있나요? 위치, 면적,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빨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면 정수물품의 경우 각 과별로 편성이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정수물품을 취득하지 않나요?

내년도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정수물품 취득이 없습니다.

지난 해 예산서와 비교해서 보면 감정수수료나 세입세출결산에서 지적된 것이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달리 묶어서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서 21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3,146만4,000원으로 금년도에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각 과 공히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 안에 과거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묶어서…

예, 금년도 예산이 각과 공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총액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등은 돈을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라는 편성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각 과 공히 똑같습니까?

송창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경우는 금년 보다 일반수용비가 79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아니, 늘고 줄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찌되었든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안사항별 설명서를 좀더 구체적으로 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세세한 것까지 모두 기재할 수 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성을 위해서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 묶어놔서, 어쨌든 이것이 월별로 226만2,000원이고 각 과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니까, 또한 문자상의 내용만이 아니고 의미까지 확인을 해서 나중이 다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나 업무성격상 세무2과와 유사하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은 배석하신 주무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창언입니다. 저희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세무1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무1과 세입의 총 규모는 281억1,700만원이며 전년대비 17.6%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는 225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2%인 43억9,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아시다시피 재산세의 과세 인상 및 신축증가와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의 향상 등으로 전년대비 각각 9%, 39.4%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3,600만원 감소한 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체납 징수의 실적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0, 38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55억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의 시세징수교부금이 경기침체로 1억8,400만원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압류해제로 인한 체납처분비, 과오납 미환부금 시효경과로 인한 기타 잡수입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5, 386쪽입니다. 세출 총 규모는 전년대비 1,110만원 증가한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350만원 늘어난 2억2,68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6%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된 주요 요인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직원들의 기타 업무추진비의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28.5% 증가한 5,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세무활동으로 지급되는 기본업무추진비의 인상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6만원 증가한 8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원이 1명 늘어서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대비 470만원이 감소한 1,1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앞과 마찬가지로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징수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소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께서는 보고석에 자리하시어 배석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왕난옥입니다. 먼저 세무2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4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88쪽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에 20억6,100만원 보다 3.2% 금액으로는 6,500만원이 증가한 21억2,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세무2과 소관 지방세가 6,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 평균 세입 신장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별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391쪽입니다. 면허세는 전년도에 5억4,100만원 보다 3.9% 금액으로는 2,100만원 증가한 5억6,200만원이며 사업소세는 전년도에 14억7,000만원 보다 3.7% 금액으로는 5,500만원이 증가한 15억2,500만원입니다. 392쪽에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체납징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에 4,400만원보다 24.5% 금액으로는 1,100만원이 감소한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은 부동산 압류 해지시 징수하는 체납처분 수입과 과오납 환부금 시효 경과금에 대한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전년도와 같은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4억8,000만원보다 15.1% 금액으로는 7,200만원이 감소한 4억8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우편료 절감 및 실소요액 반영으로 전체 세출예산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각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397쪽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4억100만원보다 21.4% 금액으로는 8,600만원이 감소된 3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여비를 보면 전년도 3,6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급일수가 3일 증가되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증감없이 7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포상금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우리구 각 세외수입 부서에 체납징수 포상금을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우리 과 예산으로 3,800만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를 전년 대비 1억1,600만원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말씀하실 때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전체적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업소세는 조금 늘어나지요? 사업소세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데요. 과년도에도 사업소세가 있지요?

과년도 체납은 일단 현년도에서 징수하고 체납으로 넘어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에게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겠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 보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2,700만원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2003년도 예산이 2002년도 예산 대비 2,700만원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 넘어 가면서는 5,500만원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경기침체의 영향이라고 하면 신규사업자나 과거의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나 비슷하게 겪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감소하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년도 대비 징수율에 근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 면허세 과년도 수입 전망에 관해서 과년도 체납징수가 왜 떨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관련된 것이지요?

일단 사업소세 5,500만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업소세 5,500만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까?

예,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소세는 2004년도 사업소세 전망을 할 때는 저희가 3년간 신장율을 평균해서 적용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6,500만원 증가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데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넘어갈 때도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그때는 줄어들고 늘어나고 원칙이 없어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최근 3년간 평균 조정해서 신장율을 적용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부과액이 과년도 수입의 경우는 21억, 21억의 20%라고 하는 것은 징수율...

20%는 징수목표액입니다.

그리고 이 부과액은 21억인 것이구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하실 때 경기침체로 인해서 징수율을 낮게 잡아서 전년도 보다 약 1억3,600만원이 감소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평균 징수율에 대한 사항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2년도에는 부과액이 34억6,000만원이고 징수율이 18.39%로 잡혀 있었습니다. 징수 목표율은 어떻게 잡습니까?

징수 목표율은 저희가 지금 항상 평균신장률이나 평균 징수율을 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은 징수율이 16%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징수율이 20%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 반대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징수가 잘 안 되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징수율이 2003년도 16%에서 2004년도에 20%로 늘어나는데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부과액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부과액이 2003년도에는 33억7,5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21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과대상이 줄어들거나 부과대상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의 부과대상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과년도로 넘어가는 체납은 현년도에 많이 우리가 받지를 못하면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과한 금액을 많이 징수했다면 과년도 목표액은 줄어드는 것인데…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부과액이 33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목표 징수율이 18.39%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부과액이 33억7,500만원 정도로 비숫하지요. 그때는 징수율이 16%로 떨어지는데 저는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액이 잘 거치지 않으니까 목표율을 18.39%에서 16%로 낮춰 잡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표액이 20%로 높아집니다. 이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노원구에 있는 분들이 세금을 잘 내서 지난 해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20%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33억7,500만원이라는 부과액이 갑자기 21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16% 징수목표를 다 채우고 추가로 발생한 것이 없다고 해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면허세, 사업소세, 체납이 2004년도로 넘어갈 것을 예상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408만2,000원이 면허세에서 감소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이 21억에 대한 것은 예산서 상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34억7,50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21억으로 줄어드는 그 원인과…

줄어드는 원인은 2003년도 이전 체납이…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면허세에서는 408만2,000원이 감소됩니다. 2003년 체납액은 2004년 2월 현재 1,900만원으로 면허세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2002년 이전 체납액은 2003년 12월 현재 6,443만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총 체납액 8,343만원에 대해서 구세의 5년간 평균 징수율를 곱해서 1,259만8,000원을 징수예상으로 하고, 그 다음 2004년도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예상액을 2,099만7,000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680만3,000원이 감소됩니다. 2003년 체납액은 2004년 2월 현재 2,0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4년도 예상으로 편성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현상만 놓고 보면 과장님 말씀이 충분한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02년도에서 2004년도로 예산이 변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과장님은 이렇게 과년도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경기침체에 따라서 징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예산서 상에는 2003년도 보다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2003년도 징수율이 더 낮아진 것이 아니고 16%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21%로 더 늘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과액 자체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1/3정도가 없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만약 그것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면 지금 자꾸 그렇게 현황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년도별 변화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까?

년도별 변화와 징수율의 변화…

위원님께 저희가 그 부분은 더 검토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잡혔던 부분 중에서 일부 매각이 이뤄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세무2과에는 매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대상업체가 부도가 났거나 매각된 것과는 관련이 없나요?

저희는 사업소세와 면허세입니다. 그래서 매각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하시지요? 여기 20%가 되는데 왜 낮아졌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왜 경기침체로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2003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발생한 부과액이 34억7,500만원이었는데 그때 징수목표율이 16%입니다. 물론 제가 이 계산을 안 해 봤는데 16%를 다 징수해서 거둬들였더라도 남아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는데 올해 이미 과년도 수입으로 34억7,500만원이 있는데 내년에 이것이 갑자기 21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징수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과액 자체가…

부과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5년이 되면…

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서 과장이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작년도 예산에 징수율을 16%로 잡았고 금년도에 20%로 잡았으니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체납액수가 2003년도에 34억7,500만원이고 내년에 21억으로 잡았는데 체납액이 준 것은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못 받은 것이 내년도로 넘어가서 플러스가 될 것이고, 또 금년에 넘어 왔던 것을 징수했으니까 체납액이 줄었을 것이고, 또한 저희가 결손처분 하는 것을 빼니까 체납액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경기침체로 징수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징수율을 표기한 것이 금년보다 높게 잡으면서 경기침체로 낮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창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결손률이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법원판결에 의해서 공매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손처리를 하고 털어 내다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이 없어지다 보니까 징수율 자체는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의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결손처리를 해서 징수율은 높아지고 대상부과액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송창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결손 처리된 내용과 부과징수내용에 대한 것을…

21억 그 부분은 세무1과와 2과가 합해진 부분입니다.

예산서 상에 세무2과로 되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예상액이 반으로 줄어 들었으면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무1과와 2과가 통합해서 과년도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목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몇 회 정도 회의가 열렸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금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이고, 과세평가심의위원회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1회 열렸고 과세평가심의위원회가 2회 개최되었습니다.

회의록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토론된 회의록을 올려주시면 끝난 다음에 참고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공공요금 세제 우편발송이 있는데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마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지방세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액 정기분 납세 송달방법에 대한 규정이 30만원 이하일 경우는 일반우편으로도 가능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우편물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총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해에 비해서 일반 우편물도 많이 줄고 등기 우편물도 많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우편요금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제 집행해 보니까 조금 예산이 방만해서 내년도 예산은 감액 편성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2002년도 보다 2003년도가 줄고 2003년도 보다 2004년도가 줄어서 이것이 어떤 시스템의 변화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400쪽에 나와 있는 세입·세출 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403쪽에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0쪽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12만2,000원이 늘어난 1억7,592만원으로 6.7%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해서 3,610만8,000원이 늘어난 2억1,01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0.8%가 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난 주요 부분은 경상경비가 7,100만3,000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489만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주요 원인은 2003년도 민원창고 자동인증시스템 구축비 3,000여만원과 기타 자산취득비가 일부 줄어든 것 때문에 자체사업이 3,489만5,000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늘어난 주요 요인은 노원역앞 동양메이저아파트 준공에 따른 감리비 등 개발비용감리수수료가 전년 대비해서 3,500여만원 증가 예상됨에 따라 편성된 것이며 직원여비 급량비 증가분 1,140만원, 기타 관내도 제작비, 평가사감정수수료, 분쟁지조사 측량수수료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에서 405쪽까지입니다. 저희과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등 창구민원과 관련한 증지수수료 수입으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5,000원을, 다음 부동산 등기해태와 중개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 기타 측량기준점망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한 잡수입으로 모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등 과년도 체납액을 1,342만원 책정하여 총 1억7,592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해서 3,610만8,000원이 늘어난 2억1,011만5,000원으로 경상예산에 해당되는 경상적경비가 2억101만원,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자체사업비가 910만5,000원입니다. 저희과는 업무 속성상 창구업무와 중개업 지가조사, 측량 등 민원업무가 주된 업무로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를 1억704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일반수용비의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는 증명발급과 관련한 전산발급용지, 복사용지, 복사기토너, 인쇄비와 자동인증시스템소모품 그리고 민원편의를 위한 도서책자구입, 화분 등 환경정비용품과 사진인화비로 3,82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도책자 제작비와 개별지가 검증수수료로 2,050만원을, 개발비용산출과 관련한 감정평가사 감리수수료로 4,500만원을, 기타 측량분쟁에 따른 조사측량수수료로 350여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1억704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노원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참석수당으로 560만원과 직원수에 비례한 각과 공통사항인 기본업무추진 소요 급량비로 2,946만원을,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1,182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합한 총액이 일반운영비로 1억5,3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여비는 급량비와 마찬가지로 직원수에 비례하여 3,888만원을, 업무추진비는 토지분쟁조정 및 소송과 토지평가위원회운영 지가업무, 부동산관련 업무추진비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모두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사업예산입니다. 위성측량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설치비로 770여만원을, 기타 지가조사용 디지털카메라구입비 140여만원으로 모두 91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토지대장이 과거에는 관내 관외 구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관내 관외 구분이 없어졌나보지요?

예, 옛날에는 관외분에 대해서는 데이컴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관외분에 대해서는 1,500원씩 해서 관내분하고 차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 통일이 되어서 똑 같습니다.

2003년도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지방의 토지대장을 뗄 때도 똑같이 수수료 500원에 노원구청에서 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임야가 없어져서 그런가요, 임야대장은 아예 예산서상에 없네요.

토지임야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토지임야 하는 것이지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토지임야 구분하게 된 동기가 1910년대 일제시대 토지조사 사업할 때 토지를 따로 조사사업을 끝내고 1924년도에 임야조사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토지대장에 등록된 것이 토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원구 상황입니까, 전체적인 상황입니까?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임야대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통일이 되는 것이네요.

지금 구분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개념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지요.

현재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일단 같은 개념이고 수수료도 같기 때문에 묶어놓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공시지가확인원은 실제 한 해에 몇 부 정도 발급이 됩니까?

공시지가확인원이 9월30일까지 월 평균을 내 보니까 월 평균 950건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토지대장에도 공시지가가 기재가 되어서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공시지가를 별도로 증명받는 것이 필요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시지가확인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토지대장을 떼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가를 알기 위해서는 공시지가확인원을 따로 떼는데 앞으로는 토지대장에도 공시지가가 표시되어서 나갈 계획으로, 시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공시지가확인원을 따로 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발급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현재 언제 시작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월별 200% 줄여놓아도 되나요? 보면 2002년도에는 4,000건 정도 잡혀 있거든요. 월 4,077부 잡혀있고 2004년도에 예산안에는 2,475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만들어지면서 토지대장하고 묶어서 편성해 놓았는데 어쨌든 예산서에 보면 2,475건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200부 정도를 잡아 놓으면 현실성 없이 너무 적게 잡아 놓은 것은 아닌가요? 이것이 월평균 950건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 2, 3월만 해도 3,000건이거든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되면 옛날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노원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이라든지 다른 데에 제출용으로 할 때면 공시지가확인원을 별도로 떼어야 하겠지만 집을 산다든지 할 때 단순히 중계업소에서는 지가를 많이 확인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간단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토지대장에 같이 묶여있지 않더라도 인터넷 시대에 수요가 많이 줄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떤 형태로 언제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가조사를 하게 되면 표준지라든지 개별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1만7,000여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표준지를 평가사가 선정한 가운데서 비교표준지로 개별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지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적정하게 조사가 되었는지 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평가사가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의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받게 되면 예전에는 전체 필지에 대해서 검증수수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1/3정도에 의해서 검증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국가에서 반, 지방에서 반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의, 지가 검증에 필요한 수수료의 1/2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에 언제 기준입니까?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고 또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7월1일 그것은 이의신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의신청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조사를 하는데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 필지에에 대한 조사이고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은 어떤 합병이나 지목변경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상공회의소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얘기를 전적으로 수용할 경우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를 잘못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된 것을 다시 수정을 할 때 감정평가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합니까?

제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재도 안 하고 평가수수료는 그냥 나가고, 어찌되었든 구청에서 하는 감정평가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공신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뭔가 적절하고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공시지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에, 2003년 1월1일부인데 전에 띄웠던 것과 최근에 띄웠던 것이 전부 구청에서 발부하는 토지대장이고 공시지가 확인원인데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아마 한 쪽이 130만원이고 한 쪽은 20만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발생시킨 토지대장인데 이렇게는 만든 원인이 감정평가를 잘못한 데 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했을 때 비로소 감정평가수수료가 예산에 잡히고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뭔가 제재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가검증이라고 하는데 일반 재무과에서 재산감정 하는 것과 기준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사실 필지가 많고 검증수수료는 상당히 적습니다. 필지가 많고 일시에 많이 하다보면 간혹 이렇게 잘못되는 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오류부분을 시정해서, 사실 90년부터 지가조사를 13년째 해 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해서 잘못된 지가를 해를 거듭하면서 많이 바로 잡아서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어쨌든 개별공시지가가 많은 경우의 기준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도 물리고 임대료도 부과를 하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구유지나 국유지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일반인들도 자기 땅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소홀하게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하면 조금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가 보통 10월부터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현장조사도 하고 확인을 합니다마는 필지가 많다보니까 혹 그런 잘못된 경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과장님께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소신이 있다면 그런 현상을 인식했을 때 다른 대안을 만들고자 노력할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모두 책임지고 가실 수 필요는 없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 토지평가위원회가 금년에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표준지 때 한번 하고 그 다음 의견제출 때 한번, 이의신청 들어 올 때 등 약 대 여섯 번 정도 합니다.

한 해에요?

예, 많을 경우에는 일곱 번에서 여덟 번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토지분쟁조정및소송업무추진이 있는데 두 개 사항은 전혀 별개 사항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토지분쟁조정은 구청에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분쟁중인 사항은 없나요?

없습니다.

전에 있다고 들었는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저희가 토지측량 관계로 해서 어떤 분쟁이 생길 경우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토지분쟁과 관련해서 현재 조정한 건수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 해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생길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 10만원씩 12개월이 잡혀서…

그렇다고 안 잡기는 그렇고 예상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필요할 것 같아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구청이 조정할 힘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겨도 조정을 구청에 의뢰하지 않지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책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사업비를 다시 구상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 토지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록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과에게만 제출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이와 유사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받고 있습니다. 못 올려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심의위원이 심의과정에서 말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막고 있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위원회의 역할과 심의내용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발언록까지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몇 일에 심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났다는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도 지적과장이 말한 대로 발언록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발언한 내용도 굳이 그렇게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이 이번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마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닫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신상에 대한 문제도 솔직히 아니고, 만약 이런 위원회가 열려서 무엇을 결정했다면 소신을 갖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한 것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지금 지적과장이 망설이는 것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서, 또 일반적으로 그런 발언록까지 해드리지 않는 것이 저희 행정적인 판단으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심의가 원활하게 될 수 가 없습니다. 내가 얘기한 것을 언제라도 누군가가 볼 수 있구나 생각한다면, 사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이렇게 되면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하게 되는데 적어도 구의원이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를 일반인이 보는 공개개념하고 똑같이 보신다면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아무나 와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형태로 말씀을 하신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회의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인 아웃트 라인으로 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확정은 12월12일 계수조정 회의시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함께 하여주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