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31페이지 우측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5억 7,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구민회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구민회관의 넓은 공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사회단체별로 사무실을 한 칸씩 이렇게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세수도 약한데 구태여 여기저기 사회단체들 사무실을 줘가지고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을 지으면 거기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이런 돈을 유효적절하게 썼으면 하는데 기획공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김석근입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민회관이 상당한 공정률을 보이면서 많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입주를 어떤어떤 단체 내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입주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현재 저희 구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위원님들 최근에 구민회관 짓는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주 멋있게 웅대하게 잘 짓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획공보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요, 첫째는 의회가 거기에 입주가 되는 것이고 또 의회에 걸맞는 여러 가지 시설들,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 시설이라든지 많은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까지는, 내년에는 통합이 됩니다만 금년까지는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적어도 정액단체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정액으로 지원하는, 말하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입니다. 임의단체는 구청장이 구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말하자면 공익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나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임의로 보조금을 쪼개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정액단체 중에서 몇 개 단체가 입주가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직 답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결정은 아마 관계 부처에서 할 건데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까지 입주가 된다면 이해는 합니다만 꼭 내년에 완공이 되면 한 군데로 묶어 가지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해주시고 아까 기획공보과장께서 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보화 도서관은 서울에서 제일 좋은 도서관인데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또 만든다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국회에 가도 국회도서관이 아주 많은 장서를 가지고, 왜냐하면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참고자료를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만들더라도 축소를 시켜 가지고 좌우간 사회단체나 이런 걸 한 군데로 묶어 가지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위원님 참고로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학술용역 용역비 3,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사실 광진구가 다른 구에 의해서 학술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5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항목이 무엇무엇입니까?

이것이 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비해서 우리 자체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민원행정, 보건행정, 청소 이렇게 3개 분야에서 최우수가 2억, 우수가 1억 이렇게 돈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용역비 3,000만원 잡힌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25개 구를 경쟁을 붙일 때 시 자체에서 각 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국갤럽이나 공공자치연구원이나 이런 객관성 있는 공공기관에다가 맡기는데 그 평가에 대비해서 저희 구청 자체에서 시 평가를 하는 그 기관에다가 우리 자체 사업을 줍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밥 던지는 격입니다.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큰 돈을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여기는 5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재무과 지출계약 분야 등이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은 내년에 특별히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고정적으로 잡아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행정등기문서 송달 민사소송 송달, 행정소송 사례금, 민사소송 사례금 해서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2페이지에 행정소송 송달료 민사소송 송달료가 들어 있는데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사람이 받지 않음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면이 많습니다. 이 송달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착수금, 사례금, 인지료, 송달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송달할 때 어떻게 송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법원에 주고 법원에서 송달을 시킵니다.

법원에서는 송달할 때 도달주의가 원칙 아니겠어요? 법원에서 하든지 행정기관에서 하든지 이것은 도달주의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발신주의 원칙으로 그냥 보내 버리면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쟁송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고 법원 소관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보낸 것에 대해서도 송달료가…….

일반 고지서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화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법원에 맡겨 버리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 버리면 안 된다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한 사건에 5,000만원이 걸려 있는데 우리가 질 것으로 생각하고 배상금을 너무 많이 모아 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겨야 할 텐데 지려고 생각한 것처럼 5,000만원이나 올려 놓은 것이 무슨 뜻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전출입 과정에서 전입신고서 작성하는 데 집번지, 호수를 약간 착오를 일으킨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못 찾고 그 집이 넘어가는 집인 줄 모르고 그래 가지고 행정소송이 붙었는데 저희 구청에서 패소당했습니다. 패소당해 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항소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소송 계류중에 있는데요, 그게 패소되었을 때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4,000만원인가 손해배상을 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 한 건을 대비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공무원의 어떤 결정적인 실수로 판정이 됐을 때는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무원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이 들어있죠? 안 들어 있습니까, 아직? 지금 인감담당 공무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보험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감은 들어 있습니다.

그것만 들어 있습니까?

네.

이런 사건과 비슷한 건데, 다른 구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락실을 내줬는데 교육청에서 100미터인가, 120미터인가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잘 모르고 동직원이 복명서를 작성할 때 100미터가 넘는다, 100한50미터 된다 해서 허가가 났는데 나중에 교육청에서 80미터밖에 안 되니까 허가취소 해라 해가지고 공무원이 옷을 벗어야 되고 1억인가 1억몇천만원인가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돈을 물어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런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야 되는 데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4,000만원인데 왜 구태여 5,0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1,000만원은 예비로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5,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미리 그것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오재천 위원님과 박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정말로 우리나라에 공헌한 단체, 그래서 정부에서 정액보조하는 단체가 11개 있지 않습니까? 11개라고 했죠?

네, 11개입니다.

그런데 임의단체가 몇 개입니까?

36개입니다.

36개인데 도대체가 갑자기 2∼3년 사이에 생겼는데 도대체 이거 몇 명이 기준이 돼야 임의단체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임의단체가 많고 정말로 국가에 공헌한 단체까지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이거예요. 아까와 같이 수건 몇장 해주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목소리만 내면 인정해 주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난 너무 잘못됐다고 본다 그거예요. 도대체가 36개를 머리속에 암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단체인지. 옛날에는 새마을이다, 얼마나 우리나라에 공헌을 했습니까? 여기 공헌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또 바르게 살기 단체, 정말 어려운 곳에 궂은 일 다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의단체 속에다가 전부다 한 그릇에 담아놓고 40몇개다, 이런 부분은 구분이 돼서 정말 국가에 공헌한 그런 단체는 인정을,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몸으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런 부분이 저는 형평성이 안 맞고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우리 구청 쪽에서도 물론 청장님이 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진짜 36개 모두가 도와줘야 될 단체인지, 아닌지도 냉정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왔고 생각을 깊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광진구 예산을 짤 때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구의1, 3동, 박현 위원님도 엊그저께 지적했지만 구의1, 3동 같은 데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특정 지역만 계속 작년 것도 보고 올해 것도 보니까 특정 지역만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36페이지 보면 통·반장 신문구독료로 해가지고 2억 9,92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531페이지 보면 예비비에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해서 4억이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작년 이맘 때 우리 박현 위원님한테 심하게 많이 야단도 맞고 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신문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일선에서 발로 뛰는 통·반장님들한테 어떤 수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 부씩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통장은 371개 통입니다만 다 보급이 됩니다. 되는데요, 반장님들은 3,016개 반이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그게 금년까지는 47%만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신문은 대한매일을 넣어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해마다 통·반장 신문구독 부분에 대해서 새해 예산를 짤 때면 대한매일이 거론되고 있지요? 그전에는 대한매일이 정부 기관지라고 해가지고 대한매일을 책정하였는데 지금은 대한매일이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민영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대한매일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대한매일이 다시 서울신문으로 바뀌었지요?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러면 통장 반장님들이 원하는 일반 신문으로 넣어 주지 민영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청에서 대한매일을 고수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서울신문 내지는 대한매일을 통·반장님들한테 보급해 드린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대한매일은 타 신문에서 볼 수 없는 지방자치 정보 면을 3·4면에다가 상당히 많이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고시 정보 기능 면으로 보면 타 신문에서 따라올 수 없게 가장 빨리 신속하게 합격자까지 게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대한매일이냐고 굳이 물으신다면 타 구에서 저희 구하고 비슷하게 매년 구독을 하고 있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이제는 관습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3,016개반 중에서 대한매일을 원하시는 통·반장님이 계실 것이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일반 구독지를 원하는 통·반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관습에서 벗어나 가지고 내년에 민영화되니까 본인이 원하면 일반 신문으로 바꿔 주시고 통장님들이 계속적으로 대한매일을 원하면 그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대한매일을 넣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매일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반장님들이 자주 바뀌는데 대한매일에서 그것을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바뀐 반장님들한테 배부해 드려야 하는데 1년 전이나 2년 전에 반장님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반장님이나 통장님한테 넣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반장이 바뀌었는데 전에 반장 집으로 신문이 배달된다든지 하는 것은 우선은 동에서 저희 공보팀으로 자료가 빨리 들어와야 되겠고 공보팀에서 대한매일 쪽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기획공보과가 해당 과니까 각 동사무소에 전통을 띄워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숙지시켜 가지고 올려 달라고 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알아 볼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에다 통·반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신속하게 조치하라는 지침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관습에서 벗어나 가지고 대한매일을 일반 신문으로 일부 바꾸어서 볼 수 있도록 이번 만큼은 바꿉시다. 참작하세요. 그리고 531페이지에 공무원 처우개선 예비비로 4억 잡힌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시려고 4억을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4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년 예비비하고 같이 잡아 놓는 돈이거든요. 그것이 공무원 처우개선 비목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민간 중견기업체 종업원들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민간기업의 한 5% 이상 인상되는 임금상승률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당으로 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잡는 돈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 비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처우개선비로 4억을 잡아 놓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민간기업 종업원 수준에 접근해 가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광진구만 4억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아니, 4억을 잡아 놓았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냐를 물어 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봉급인상률이 5.8%로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내년도 물가인상률하고 기본 처우개선 인상률하고 해서 5.8%를 잡았는데 당초에 잡은 물가인상률보다 내년도 총 물가인상률이 높아졌을 때 그 차액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11월중에 봉급을 추가로 해서 줍니다. 그 돈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물가인상률의 부족분을 1년 것을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전체 기본급의 25%를 11월에 지급했습니다. 2% 쯤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매일이 여당지도 아니고 야당지도 아니고 민영화되어서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골 가정에까지 대한매일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자체도 홍보를 많이 하지만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서 구청 홍보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매일을 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은 PR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PR을 하려면 신문 하나는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도 있고 우리하고 오랫동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매일을 보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지만 지금 반장은 수당도 무엇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가 보면 반장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통장들은 12만원이라는 수당도 받고 있지만 반장들은 아무 것도 안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만 2,000원에 불과한 신문을 반장도 좀 넣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넓은 의미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호영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반장을 계속 하지도 않는데 넣는다는 것은 행정당국이 정신 차리고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사에서 반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구청이나 동에서 반드시 체크해서 올려 줌으로써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신문을 산발적으로 여러 신문을 보면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쭉 봐서 해야지, 산발적으로 보고 싶은 신문을 봐야 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구독료를 주면서까지 보도록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보게 할 때에는 특정지를 구입해서 보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시정 조치 하세요.

네. 배달이 잘못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동으로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공보과장으로 계신 지가 몇 년 되었어요?

2년 되었습니다.

사실 일간지가 관 주도 하에서 서울시 25개 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 일간지 구독료에 대해서 상당히 심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보니까 물론 통장도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반장들이 많이 수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 아차산 메아리 소식지를 반장 집에 넣으면 반장들이 수차에 걸쳐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배달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반장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액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증액을 더 해가지고 반장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광진구도 그 만큼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반장님들이 반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일간지 구독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이번 예산에 더 드리면 반장들한테 더 줄 수 있어요?

예산을 좀더 올려 주시면 보급률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반드시 대한매일이 아닌 일반지여야 합니다.

과장님, 박유관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박현 위원님 말씀도 잘못된 말씀은 없습니다. 옳으신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또 현실에 직면해 있는 저희 입장에서 불가피했다는 점, 아까 제가 언론기관의 특수성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신문이 총괄 몇 부가 나갑니까?

경동이 800부, 광진신문이 470부, 시정신문이 315부, 전국매일이 150부, 시민일보가 100부, 시대일보가 10부입니다.

288쪽에 보면 토지감정평가수수료 해서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책정된 거는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는지? 구유지가 얼마나 되길래 이 2,500만원 가지고 감정을 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서덕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감정평가수수료 구유지 2,5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능동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중인 토지가 있습니다. 1지구부터 9지구까지 있는데 금년에 1지구, 2지구, 4지구가 사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국공유지는 이미 매각이 됐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 사업승인이 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 예산을 잡았고, 또 건국대학교 경유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합쳐가지고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고요. 능동로지구는 6개 지구에 41필지, 4,120㎡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매각을 했는데 그것은 시도보조금에서 충당했습니다. 워낙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2,500만원 별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공원 사거리부터 건대역까지 도로 확장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건대입구역에서 뚝섬유원지역까지 양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구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41필지나 있습니까?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 합해서 41필지입니다.

우리가 평가해서 해당 주민들한테 불하도 하고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불하도 합니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구 관내에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그걸 원하면 그 사람들한테, 사용 점유자들한테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예.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 묻겠습니다. 감정평가사 1일 출장료는 얼마나 줍니까?

박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비라기보다는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인데 평가 금액에 따라서 그 요율이 좀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서요?

예.

지금 감정평가사 수수료에 준공비가 나가고 있는데 감정원에서 감정 나가지요?

감정원도 있고 기타 등록된 법인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역에서의 감정평가사 감정가격 해가지고 현재 도저히 토지를 구입을 할 수 없는데 감정평가사가 어디를 기준하고 감정을 합니까?

재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하겠다고 등록한 업체가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대로 2개 업체에다 의뢰해 가지고 평균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 하는 건 아는데 저희 지역에는 능동 경로당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감정 받아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감정사를 모셔다가 감정을 하니까 실지 가격보다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가지고 매입을 못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감정사를 데려다 놓고 도저히 대지를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구입을.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요즘은 감정평가를 쓰게되면 거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하지만 거래 실례가격 또 토지의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가에 거의 근접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능동의 경우에는 현재 경로당 부지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던 것을 금년에 사기 위해서 세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못 사 가지고 토지를 아주 보기 싫은 토지를 샀는데 어느 정도 시중가하고 감정가하고 지가하고 맞추어서 해주어야지……. 여기 구 의원님들 다 그럴 거예요. 지역에다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하면 감정사하고 무척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감정사들 선정을 하더라도 시중가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서 해야지 그냥 지가만 가지고 달려드니까 10원도 더 이상은 안 되고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세요.

박유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건설행정과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다가 의뢰하면 거기에서 지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부지뿐만 아니라 도처에 주차장으로 쓰려고 매입하는 토지라든지 상당수가 평가액하고 토지주가 요구하는 액수가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매매가 성사 안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김 과장께서는 구유지나 시유지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평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나 건설교통국에서 감정사 책정해서 하는 줄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참고를 하세요.

저도 사회복지과에도 있었고 교통지도과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경험에 의하면 평가 의뢰할 때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사를 불러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사정을 설명하면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노력을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유지나 구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체납 변상금은 총 280건에 2억 9,1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징수포상금 해당되는 과년도 분이 2억 4,600만원입니다.

징수를 하게 되면 70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네.

이 700만원을 꼭 잡혀야만 징수를 합니까?

이것은 과년도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1년 전의 것은 0.01% 100분의 1을 포상금으로 받게 되어 있고 2년차 이상은 0.05%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명세서를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유재산 시설보수·유지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5,000만원은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인데 예를 들면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미관상 울타리를 쳐야 된다든지 이미 되어 있는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책정한 돈입니다.

구유재산 그것도 서면으로 명세서를 해주세요.

구유재산이 아니고 시유재산입니다. 보통 국·공유지라고 표현하고 예산서를 보시면 밑에 괄호 치고 '국·시·구'로 되어 있잖아요? '시'라고 써 있는 것은 시비입니다.

네, 되었습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동 소관에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 동 주민의 의사도 물어 보지 않고 주민공청회도 안 하고 청사매입 기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놓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를 밟으면서 그 동안 공람 공고도 나갔고 쭉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파이롯트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청소차량 차고지 활용으로 매입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목적이 청소차량 차고지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용도가 뭐예요?

용도는 구체적으로는,

청소차량을 유치할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다 청소차량을 준다고 그랬어요.

거기 용도가 뭐예요?

그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드렸는데요 당초에 땅이 약 4,000평 됩니다. 광장동 굴다리 가는 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오른쪽 편인데요 광진구에는 공터가 없어서 언젠가는 행정목적이 제공되기 위해서 확보를 해줘야 될 땅이라고 판단돼서 거기에 보완용 풍치지구로 돼있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현 단계에서는, 당초부터 말씀드리지요. 저희들이 공시지가나 보통 가격으로 해서 한 26억 정도면 매수할 거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상 감정을 해서, 박유관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감정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매수할 때는 토지주가 1명의 감정사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추천한 감정사 1인과 우리가 보낸 감정사 1인을 포함해서 2개에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감정가가 더블이 됐습니다. 46억인가로 감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격에 매수를 하자 해가지고 협의통지를 하니까 그것도 못 팔겠다고 해서 재결을 올렸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자세한 내막은 제가 서류를 못 봤는데 거기에서 재결을 올리니까 서울시의회 재결위원회에서 감정사한테 다시 보냈는가 봐요. 다른 감정사에게. 하니까 또 18억으로 나왔어요. 4,000평 하는데.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이상하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해가지고 감정한 회사를 불러다가 감정경위라든지 조사를 해보니까 기준시점을 잘못 선정했다 해가지고 조정을 받은 게 약 9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억인가로 재결통보가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재결 결과에 따르면 그게 판결문이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강제로 법원에 공탁하고 등기이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 땅을 현 단계에서 어디다 쓸 거냐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다가 분구 이후에 지금까지 성동구가 청소차고지 때문에, 하치장 말고 청소차고지 때문에 아직까지도 분쟁 아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1, 2층을 약 2,000평 규모로, 지하는 건평이나 용적률을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수목은 한 주도 건드리지 않는 한계 내에서 약 1,000평까지는 허용이 가능해요. 현재 수목이 은사시나무로 돼있는 언덕길로 그 풍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현재 무허가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지하2층으로 파면 천호대로하고 구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에 입찰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부분 4,000평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때문에 사실은 전체 예결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구민회관을 준공을 하고 체육센터를 준공을 하려면 거의 앞으로도 100억원 내외의 돈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예산 말고도. 그래서 재원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지하 창고와 1, 2층을 건축하는 데도 개략 설계를 뽑으니까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요. 지하실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자로 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할 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 지하2층 정도는 파서 청소차고, 대형차량들이지요, 차고를 전부 집어넣고, 절대로 적환장은 아닙니다. 적환장은 학교종합법 때문에 하면 위법이에요. 할 수 없고 청소차를 놓고 지금 영동대교 밑에서 하던 재활용분류센터가 할 장소가 없어서 재활용품을 매수하는 회사한테 실어다 주고 너희들이 분리해서 팔아먹어라 이렇게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활용 분류센터를 안에 장치를 해서 깡통이나 패트병 정도는 분류를 하려고 잠정적으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리 의회 2기 때 광장동에 소각장부지 지난번에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 했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시설이 청소차량 차고지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할 텐데 혹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직은 주민들하고 저희들 판단은 큰 피해가 없고, 그 지역이 물론 관내에 청소차량 하면 이미지는 그렇겠지만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측면이 어떻게 활용해야 행정적인 아니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겠느냐 해서 함께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당장 급한 게 청소차량을 어디 보낼 때도 없고 해서 지금 다급한 김에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아울러서 그 시설을 더 커버하기 위해서 지상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4,000평이나 되는 땅을.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풍치지구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20%밖에 못 짓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잠정적으로 용도수정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추진하는 것은 잘한 일이고 우리 광진구로선 제일 먼저 시급한 게 청소차량 차고지 문제가 제일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먼저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추진해야지 추진 다 해놓고 예산 다 잡아놓고 주민들이 NO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야 되겠다는 결정은 이미 다 돼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거냐는 다음 단계고요. 그 땅은 사서 구유지로 확보해 놓으면 구의 청소차고지가 아닌 예를 들면 복지관을 짓더라도 써먹을 땅이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라고 인정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측면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건,

벌써 그걸 알고 주민들이 여론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