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의안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안건으로는 11월 26일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11월 29일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두 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5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4년도 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4개 과, 기획재정국 4개 과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목6동사무소 외 2개 동사무소,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네 차례의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 2004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2004년 행정관리국·보건소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 건,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복지경제국 4개 과, 도시관리국 4개 과, 건설교통국 5개 과와 한빛복지관 외 1개 복지관, 목1동청소년독서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다솜어린이집 외 2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네 차례의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 2004년 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2004년 복지경제국·건설교통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에관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촉구결의안,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내시유재산(미매각부지)매입요구에대한매각촉구건의안,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학교부지)결정촉구건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신월3동출신 강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 할 시기도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 열심히 추진해 온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혼신의 노력의 기울여야 할 때라고 저 스스로 다짐을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양천구 1,200명 공무원의 대표이고 구의원은 50만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신월3동 산68-3번지 일대 신월정수장을 2003년 9월 9일자로 용도 폐지하고 정수장부지 5만2,161평중 4만1,680평을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하여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서울시 관련부서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며 동부지는 지역주민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공원과 문화·복지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건립이 부당한 이유로는 첫 째 신월정수장 일대는 항공기소음피해 2종지역 또는 제3종 가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은 항공기소음으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왔고 정부에서도 현 상태로는 더 이상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항공기소음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 예를 살펴보면 우리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및 제272조에서 항공기소음영향도 95웨클이상은 이주보상, 90웨클이상 95웨클미만은 2종지역가, 80웨클이상 85웨클미만인 3종지역은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74조에서 2종지역에는 항공기소음과 무관한 시설만이 설치 가능하고 3종지역에는 시설물, 방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우리의 2종지역에 해당하는 90에서 94웨클지역에 대해 이주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90이상 지역은 건축을 규제하고 독일은 70㏈이상 지역에 주거용건물의 신축을 금지하는등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종지역에 바로 접한 신월정수장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이주 보상해야 함은 물론 첨예한 사회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정책오류를 초래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 째 신월정수장부지를 포함한 주변일대는 수림이 잘 조성되어 현재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건립은 필연적으로 자연훼손과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의 조류는 물론 양천구 및 서울시가 추진해 온 정책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시정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과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시민의 성금으로 훼손위기에 처한 자연이나 문화유산을 구입하여 보존하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초구에 소재한 우면산트러스트운동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자연복원사업이 지역주민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 째 신월정수장 주변지역은 70년대 서울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제로 이주시킨 집단이주단지등 노후주택이 밀집하여 주차장, 문화·복지시설등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지역으로 임대아파트 개발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우리 양천구가 추진하는 지역간 균형개발이라는 시책마저도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할 서울시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양천구의 환경이 악화되고 재정적부담을 가중시키는등 우리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되어 지난 10월 7일 양천구의회 의원일동으로 서울시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역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의 절박한 의사를 전달한 바 분명히 있습니다. 신월정수장부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관한 조사를 해 보셨는지, 조사하셨다면 조사한 내용과 구의 의견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본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방안으로 제시한 공원 및 문화·복지시설의 건립안에 대하여 구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동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부터 불기 시작한 칼바람이 우리 서민의 얇은 소매를 더욱 움츠리게 하는가 싶더니 어제는 온 세상의 시름과 더러움을 모두 덮으려는 듯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렸습니다. 저는 내리는 눈을 보면서 세상살기에 지친 서민들이 잠시나마 모든 일을 잊고 동심으로 돌아가 행복한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요즘 살아가기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지역주민이 사는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째, 카드빚으로 고생하시는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자식이 사업을 하면서 진 카드빚 1억6,000만원을 갚기 위해 애쓰는 50대 후반의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식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빌린 돈에 대해는 꼭 책임을 진다는 신조 때문에 사시는 집을 전세로 놓고 옥탑방으로 올라갔고, 마을금고에서 대출받고 지역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새벽 3시부터 교차로, 벼룩신문 같은 광고지를 돌리고 오후에는 일당으로 나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카드남발이라는 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부모들은 엄동설한에도 밖으로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둘 째, 신생아를 맡아 주는 곳이 없어 온몸이 마비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달 전에 동네에서 건강하시던 분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여의도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문병을 갔습니다. 그 분 말에 따르면 10년 전에 척수염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9개월 전에 아들 부부가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맞벌이부부라서 대신 애를 보다가 신경이 눌려 다리에 마비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30대 중반을 넘어 회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며느리는 다니던 보험회사 직장에서 맡은 자리가 없어질까 걱정이 되어 출산휴가를 2개월밖에 못 쓰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 낳고 3개월이 지난 6월부터 큰아이 유치원 보내고 둘째 아이를 돌보던 어머님은 결국 무리하여 쓰러져 다리가 마비되고 만 것입니다. 마침내 그 아들은 양천구를 떠나 장모님이 계시는 관악구로 이사를 가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의 젊은 맞벌이부부는 함부로 애를 낳지도 못하는 사회적 현실 앞에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나이 들어서는 아이돌보기라는 새로운 임무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셋 째, 저희 동네에는 결혼한 지 5년 된 30살, 28살인 젊은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회사가 부도나서 쉬다가 올해 다시 컴퓨터 회사에 취직해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태어난 둘째 아이는 엄마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얼마 전 4살 난 첫째 아이를 내년에 구립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알아보았더니 "대기자가 200명 정도 된다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도 현재는 양천구를 떠나 애를 봐줄 수 있는 친정집이 있는 안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네에는 약 1,000세대가 넘는 13평짜리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조그만 방 하나에 거실 겸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요즘 같이 날씨가 추운 날에는 손자가 밖에 보다는 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함께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파트 노인정에 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내시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시거나 노인정에서 주무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돈벌러 나가고 안전하게 뛰어놀거나 공부할 공간이 없어 집에만 있어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도 애처롭고 노인정을 빼곡히 메운 할아버님, 할머님들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런 양천구 주민들이 계시는데 양천구에서는 정말로 어렵게 열심히 살아가는 주민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고 의회에서도 한 푼의 낭비도 없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2004년도 예산이 낭비적인 요소없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와 집행에 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양천구 예산은 올해보다 약 250억이 증가된 1,698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 IMF 시절에 1,0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양천구 살림을 꾸렸을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택시 운전하는 분, 사업하는 분들은 IMF 때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양천구의 예산은 그때보다 700억이 넘게 증가되었으니 주민의 눈을 더욱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내년 예산에서 낭비적 요소로 생각하는 구청의 사업편성에 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약 3억원을 들여서 양천구상징물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위치는 영등포구에서 양천구로 넘어오는 오목교, 부천·작동에서 서부화물터미널로 넘어오는 곳, 또 한 곳은 강서구 염창동에서 양천구 목동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 규모는 지름 2m, 높이 15m~20m에 달하고 양천구의 긍정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알기에는 오목교 다리 위에는 현재 양천구를 상징하는 해바라기 캐릭터가 들어있는 약 3m정도 높이의 경계비가 서 있습니다. 이 상징물을 철거하고 건물 5~6층 높이에 해당하는 상징물을 건설한다면 양천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기초자치단체인 구에서 인접 구와의 경계점에 5~6층 높이의 경계상징물을 세운다면 이웃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양천구에서 꼭 문화·예술에 관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1억씩의 예산을 투입해서 세 곳에 별로 의미없는 경계비를 세우기보다는 3억을 한 곳에 투자해 정말로 예술작품다운 조각물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예산에는 캐릭터이미지사업이라고 해서 약 1억3,000만원을 들여 휘장과 휘호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현재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몇 년 전 "해와내"라는 상표를 수천만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실패한 경험을 되돌아 볼 때 이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편 내년 예산서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넓은들마을 부지매각대금 169억과 일상적인 잉여금 170억을 합치면 최소한 340억에서 4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축소 편성해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누락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만약 내년 추경예산이라면 본의원이 모두에 예를 든 어린이집 건설, 탁아소 설치, 청소년 체육공간 확보 같은 주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편성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 특별회계 예산에서 주차장 확보예산 중 수십억의 금액이 매년 불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신정·목동·신월지역에 500평 이상의 지상공원과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런 대규모의 부지를 찾는 것은 주택밀집지역에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기에 본의원은 그 규모를 200평 이상으로 해서 주택가 여러 곳의 숨통을 터주는 쪽으로 주차장확보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또한 주차장부지 매입과정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몇 배의 다세대주택으로 변환하는 편법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얼마 전 발표된 재산세 과표 현실화를 통해 양천구 구세 중 하나인 재산세 수입을 증대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지방세 수입의 큰 재원 중 하나가 종합토지세 다음으로 재산세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03년도 양천구 재산세 수입은 약 82억2,000만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약 10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에 따라 얼마 전 국세청의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인상으로 인해 대폭적인 재산세 수입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의하면 아파트 재산세 대폭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재산세 과세표준 개편 방안에 대해 양천구가 재산세 건물 과표 및 세율 조정을 통해 세금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사실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경우 양천구 재산세 부과액이 최고 어느 정도이고 최소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상 과표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기초자치단체장이 건물신축 기준가액의 5% 범위내에서 세율은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초구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주민대표, 세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1가구 1주택 주민의 3~4배가 되는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막고 부동산투기억제책에 맞춰 세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구의회와 협의,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양천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양천구 세입증대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양천구에 제시하겠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의원은 신정1유수지 내의 목동 주차장운영 중 주차료 징수를 못한 금액이 2003년 10월까지 6,000만원을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주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에서 24시간 운영한다면 추가적인 주차수입과 함께 미납자 관리에 들어가는 경비를 줄임으로써 약 1억원의 양천구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24시간 체제로 주차장을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세입증대 방안은 주차과태료 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약 30만 건에 부과금액은 약 12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은 약 3만6,000건에 14억8,000만원 정도이고 체납금액은 약 22만건에 약 91억1,000만원이나 됩니다. 실제 징수율은 약 1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약 4만4,000건에 약 14억 정도가 시효소멸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체납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배제시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내에서의 월주차를 금지한다면 징수율을 1%이상 올릴 수 있다고 보며 1%만 올려도 금액으로는 1억이상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 지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행정구조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 11월 23일자로 시행된 동기능전환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업무는 동에 존치하고 일반행정사무는 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총 655개 사무 중 동사무소에 179개 사무를 존치하고 476개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89개 사무를 동사무소에 존치하고 구청으로 466개 사무를 이관하게 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 10월 구청 청소행정과 업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인 뒷골목 청소, 재활용 수거, 무단투기 단속 및 지역관리, 무단쓰레기 처리를 위한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동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인력도 248명에서 31명이 증가된 279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24일에는 2차 조정을 통해 구청 자치행정과 업무 중 순찰 및 견문보고를 하는 환경순찰업무, 15m이하 이면도로의 유동성 광고물 정비업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신고하는 청소업무, 보안등 관리, 시급을 요하는 민원성 불법주차 단속업무, 주민참여 홍보 및 안내 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사무소의 인력은 277명에서 299명으로 2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다시 30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재엽 구청장 취임 이후 즉, 2002년 7월 1일에서 2003년 7월 30일까지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 중 약 77건의 업무가 동사무소로 시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2002년 7월 29일 동사무소에 시달된 단독 정화조 판매상에 대한 실태조사는 명백히 환경청소과 업무이고, 2002년 8월 7일 시달된 자전거보관대 설치대상지 조사보고는 지역교통과 업무이며, 2003년 물가안정 종합대책 시달, 서울시 마을굿 실태조사, 24시간 편의점 안내문 송달 등 부당하게 동사무소로 업무처리가 계속 시달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동기능전환 이후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경로당 결연사업, 노인복지카드제, 50만구민 자원봉사자 운동, 승용차 자율요일제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었고 구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업무의 일부를 동으로 시달 조사 또는 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직원의 업무가 과중되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무슨 죄이기에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밤 10시까지 통장들과 함께 지역을 다녀야 하며,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위해 동마다 수백명의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인복지카드 실시를 권유하기 위해 업소를 방문해 사정해야 합니까? 또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구청 각 부서의 회의소집이 주 2, 3회이상 연이어 개최되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이러고도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동기능전환시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 예상되어 구청과 동사무소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할 자치행정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와서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여 동사무소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본래의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저는 요즘 중앙정치인들의 행동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실망하는 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의원들도 진정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멀지않아 똑같이 주민의 분노와 원성을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양천구 집행부와 의회는 구태의연한 정치를 떠나서 오직 주민을 위해서 행정도 원칙있고 투명하게 바꾸고 예산도 올바르게 편성하고 집행하며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추재엽 구청장과 20명의 의원을 뽑아준 양천구 주민의 큰 뜻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천구 구의원으로서 양천구 행정이 20세기의 시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원칙있고 투명하게 바뀔 수 있도록 양천구 주민만 믿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가는 길 그 길로만 갈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고 새롭게 변모하는 양천구의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천구 주민 여러분, 남은 한 해 잘 보내시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자리를 빌어 서울특별시장님과 목동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님께서 저의 건의에 대한 회신문을 잠깐 낭독해 드리고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문영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 11월 15일자로 우리시에 제출하신 건의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목동 922번지 초·중학교 신설 예정부지가 현재 토지매각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학교부지 변경결정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급한 목동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목동 914-5번지 토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양천구청, 강서교육청)와 협의결과를 저에게 알려 왔습니다. 3. 목동 922번지 학교용지 변경 예정부지는 현재 계약해제 무효확인소송 진행중이며 상업중심지역내 고층빌딩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 및 소음등의 문제는 다소 있으나 목동지역의 과밀학급을 위하여 최소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이상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22번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1교, 목동 914-5번지에는 중학교 1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목동초등학교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학거리 및 주택단지 밀집지역에 따른 학생수 등을 감안할 때 목동 922번지가 초등학교부지로 적절하다고 강서교육청에 협의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연내에 우리구에 학교용지지구단위변경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이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에 학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단히 건의문도 책정해 주시고 한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영민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흔히들 풀뿌리민주주의라고들 합니다. 가늘고 여린 뿌리들이 비민주적인 정치의 산사태를 막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를 실행하면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며, 이 자치행정의 최대의 고객은 바로 시민이라는 뜻으로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일방통행식 행정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행정을 고객을 만족시키는 시민편의주의 행정으로 탈바꿈하는 시민본위의 경영행정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며 또한 지방자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사회로 가는 요체라고도 합니다. 지역공동체란 질펀한 들판에 물을 대는 수고가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일 것이며 정말 살아볼만한 그런 지역 우리 양천, 살고 싶은 양천, 주민의 삶의질에 가치를 부여하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양천구의회 제129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서울시소유인 호텔부지와 양천구소유인 테니스장부지 교환,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건립, 과밀학급을 해소할 것을 제안하였고 서울시와 강서교육청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서울시가 토지매각부진등의 이유로 목동신시가지에 토지용도를 당초 도시계획안보다 완화하여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 또는 오피스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매각함으로써 인구집중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 학생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그 귀결로 과밀학급이 되어 학교신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후손을 위한 백년대계의 교육을 위한 부지 선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째로 1. 목동 922번지 토지 학교용지로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관내 목동초등학교, 서정초등학교, 목동중학교등은 대략 3,800평에서 4,000평정도입니다. 그런데 대상토지는 4,100여평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두 개교의 학교를 신설하기에는 협소합니다. 2. 위 토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고층빌딩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의 거리 제한에도 금지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학교신설이 될 경우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4면이 도로에 접해 있는 바 그중 3면은 현대백화점으로 가는 대로와 접하고 있어 교통량이 대단히 많은 곳으로 3면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줄여야하고 그렇게 한다면 시각적인 공해를 유발할 것입니다. 4. 또한 동토지는 목동초등학교와 목동중학교, 서정초등학교의 거리가 400m~700m 사이에 위치하여 있어 특정지역에 학교가 밀집되는 현상을 가져와서 통학거리 1㎞가 넘는 목4동, 목5동, 목6동 일대의 학생들을 분산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5. 위 토지는 현재 토지매각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언제 확정판결이 날지 시기예측이 불가능하여 시급히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한 학교건립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서교육청에서도 부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학교부지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대안인 914번지-5호 토지를 현황 및 장점을 보면, 1. 위의 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고 체육시설용지이고 7,200여평으로 목동 922번지의 토지보다 3,000평이상이 넓고 전면이 유수지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운동장 확보가 용이합니다.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체육시설용지이며 주변에 목동운동장등의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유흥시설이 장래에도 들어설 수 없는 지역으로 교육환경이 양호합니다. 일면만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학습방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토지는 위치상 목1동뿐만 아니라 목4동, 목5동, 목6동에서 통학거리 1㎞이내에 접하므로 목동지역의 과밀학급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5. 마지막으로 이 토지는 양천구청이 소유하고 현재 공지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수요현황에 대해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양천구의 교육수요자 현황은 13세가 현재 8,100명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금년 출생자가 3,700명으로 50%이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 신설학교 영향지역인 목5동, 신정2동, 목1동 거주자의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수요자는 15세가 1,656명이고 금년 출생자인 1세가 400명이며 초등학교입학 적령기인 7세가 1,000명으로 교육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신축건물인 하이페리온 557세대 중 13세가 65명, 12세가 41명, 11세는 36명으로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4세가 10명으로 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 교육수요는 557세대 중 274명이 교육적령기인 것으로 볼 때 목동지역에 과밀학급은 신축건물 입주에 따른 원인도 있겠으나 인근지역의 학부모님들의 인기학교에 대한 열정때문인 것으로 교육청이나 관에서는 일시적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축도 중요하지만 인근지역의 교육수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을 병행 추진하여야 목동과밀학급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장님께서 관련부서인 강서교육청과 우리 양천구청과의 협의를 통한 회신을 보면 922번지대지 호텔용지 면적이 4,120평의 학교용지에 변경예정부지는 현재 계약해제무효확인소송 중이며 중심상업지역내 고층빌딩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 및 소음등의 문제점이 다소 있으나, 목동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최소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이상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목동 922번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1개교의 미니학교를 신설하고, 목동 914-5호에는 중학교 1개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목동 922번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해도 목동지역의 완전한 과밀학급 해소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목동 914-5호의 테니스장부지에도 학교부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 922번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하고 목동 914-5호에 중학교를 신축한다면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 보면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난 129회 구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서울시소유인 호텔부지와 양천구소유인 테니스장부지를 교환하는 것이 양천구 재정자립에도 도움이 되고 면적이 충분한 테니스장부지에 규모를 갖춘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목동지역의 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고 인접체육시설인 목동운동장, 야구장, 아이스링크장이 인접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신설학교부지로 적합하여 가장 확실한 일거에 두 가지의 목표를 이룩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이후 현재까지 각 동별 인사전보기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동을 방문해 보니까 지금까지 추재엽 구청장 출범 이후 6개 동은 동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로 봤을 때 대강 6개월에서 많게는 1년미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개동만 유독 네 번 동장이 바뀌었습니다. 구청장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는 구청장의 위치가 중요하듯이 동에서는 동장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또한 아파트단지에서의 동장은 별의미가 없겠으나, 지역에서의 동장은 의미가 큽니다. 서민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동장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6개월 사이에 수시로 동장이 바뀐다면 동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동장이 발령나서 왔다하고 인사하러 왔는가 하면 다음 동장이 또 와서 또 새로운 동장이 인사왔다고 한데요. 물론 연유야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봤습니다. 전보임용령원칙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임용령 26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7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1의 해당분을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전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6개월이상 1년미만의 동장들의 인사를 보니까 상당수에요, 10여명에 가까운데. 그분들이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했는지,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1년미만의 인사발령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그 문제점을 적시해야만이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3동의 경우 민선구청장 취임 후에 네 번의 동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가장 열악하고 살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동에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른 인사입니까? 인사는 옳고, 바르고, 곧게 또 인사의 원칙에 따라서. 물론 그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종이 한 장으로 오고 가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장과 구민과의 관계가 소원해 지고 알만하면 헤어지는 동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장은 오래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의 한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발령을 받는 자가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느낌이 가지 않토록 인사의 원칙과 법의 테두리를 분명히 설정하고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답변을 구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내실있는 답변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월 힘차게 시작했던 올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때로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 1,200여공무원은 50만 구민과 함께 그동안 준비해 온 민선3기 구정운영목표시책인 비전양천2012 337개 사업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양천구가 민선3기 출범 후 현재까지 서울시나 행정자치부, 한국능률협회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모두 16차례나 수상의 영예를 안는 등 21세기 으뜸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리 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투자를 대폭 늘리고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비로 36억원, 신월지역 디지털정보도서관 건립비로 5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등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도 확실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짧은기간 동안에 우리 양천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50만구민이 단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131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웅원 의원님께서는 신월정수장부지에 서울시의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구청의 조사내용과 의견 및 대책, 동부지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건의한 공원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한 구청의 의견 및 대책에 대하여, 최용주 의원님께서는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집행, 지방세수입증대 의지와 세입증대 방법과 동기능전환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와 방법에 대하여, 이현주 의원님께서는 구립어린이집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과 장애어린이 수용확대 용이에 대하여, 문영민 의원님께서는 목동 922번지, 목동914-5호에 초·중학교 설립계획과 민선3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동장의 인사가 전보기준에 위반이 없는지에 대하여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구정운영의 정책방향과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원 의원님께서 신월3동 산68-3번지 일대 신월정수장이 용도폐지 되고 동부지에 서울시가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에 관하여 구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의견 및 대책은 무엇이며, 동부지에 대해 구의회에서 서울시에 공원 및 문화·복지시설의 건립을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관해 구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의견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부지는 우리구 신월3동 산68-3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9년 3월 28일 서울시고시 제122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수도용지이며 부지면적은 13만7,544㎡ 약 4만1,680평입니다. 정수장으로서는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사실상 정수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동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람공고등 도시계획시설폐지절차를 이행하여만 폐지가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계획입안건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직접 입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지에 향후 활용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누가 입안할 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동부지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시에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임대아파트 건설후보지로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지에 임대주택건립계획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었고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주민여론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 동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신월정수장 일대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현재도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임대주택건립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만간 서울시에서 동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우리구 지역주민의 여론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과 우리구,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시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임대주택의 수요는 많은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 신월정수장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나 확정된 바는 없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서울시 측에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구 의견조회가 있다면 지역발전을 저해시킬 요인이 있어 지역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대아파트 건립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 차원에서도 동부지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양천구 도시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동부지의 활용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에서 건의하신 공원 및 문화·복지시설의 건립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도 역시 강웅원 의원님과 같은 의견이며 임대아파트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또는 복지·문화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계속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월정수장 부지는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 동기능전환 후 구의 분장사무중 일부를 동에서 추진토록 하여 동직원의 업무과중 등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기능전환의 경위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기능전환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2000년 11월 23일 전 동을 대상으로 동기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능전환을 입안하게 된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처리를 해서 행정구조를 간소화하고 그 외에 지방세, 토목, 건설, 위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구청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행정의 능률을 제고토록 하고, 동기능은 주민의 복지·문화측면에서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단순업무만 담당하도록 그 기능을 상당히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 후의 담당사무와 인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전에는 담당하고 있는 사무가 민원처리, 각종 신고 등 655개 사무를 담당했고 그때 당시 인력은 313명이 근무했습니다.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주민등록, 인감, 민방위, 사회복지, 제증명, 문화복지센터 등 189개 업무는 존치하고 이와 관련한 인력은 252명이 동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불편사항이 증가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 10월에 구청장방침을 득해서 뒷골목 청소, 재활용품 수거, 무단투기 단속 등 청소관련 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하면서 인력 27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279명이 됐습니다. 또 그 후에 동 인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불법광고물의 난립이라든지 보안등 점검, 주차단속 등 지역관리와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이 증가를 해서 행정능률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9월에 제2차 업무조정을 통해서 20명을 동에 추가로 배치해서 299명으로 증원 조치했습니다. 그 후에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업무 등의 증가로 사회복지사 9명을 추가배치 해서 현원조정을 해서 현재 3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기능전환의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업무는 456개의 업무가 감소한 반면에 직원은 313명에서 301명으로 12명만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상대적으로 동직원의 직무가 구청 직원의 직무보다 과중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따라서 우리구의 경우에는 전체인력이 258명이 줄었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는 동기능전환 때보다 12명만 줄어들고 나머지 인원이 전부다 구에서 줄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구·동 직원의 인력배치 비율상으로도 동사무소 인원이 결코 적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구청의 업무량이 증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본청 직원중에서 동사무소로 갈려고 하는 직원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구의 사무를 동에 추진토록 시달해서 동 직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동 사무를 구분해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행정의 능률성 측면에서 볼 때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구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와 동사무소로 나누어서 내 것, 네 것으로 사업분장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능률적인 접근방법을 찾는 것이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 직원이 현장여건에 미숙한 상태에서 업무에 접하는 것보다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주민과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능률적인 행정, 경영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복지관련 업무라든지 승용차 자율요일제관련 업무가 증가해서 일시적으로 동 직원의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동 직원간의 인력배분이라든지 행정의 능률화 방안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과연 동 직원의 업무량이 과다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동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서포터즈라든지 공익근무요원의 증원배치, 시간제 대체인력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해 당시에도 담당과를 지정해서 동에 출장 나가서 수해조사도 했고, 또 쓰레기분리수거 시에도 인력지원 등을 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승용차 자율요일제도 늦기는 했습니다만 동에 3명씩 전담팀을 배치를 해서 지원하는 등 제도적으로 적극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 직원에 대한 업무를 감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시책을 써 왔습니다만 지난 12월 1일부터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각종 지시나 문서를 발송할 적에 자치행정과에서 사전통제를 꼭 하도록 그리고 통제표시가 없는 것은 동에서 수령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내용의 강한 지침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동 직원들이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직원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 쪽으로 구청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용주 의원님께서 상징물과 캐릭터 관계를 질문했습니다만 이것은 200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영민 의원께서 민선 3기 출범 이후에 동장의 인사가 너무 잦아서 지역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인사는 조직의 활성화와 보다 나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직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전보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동 임용령 제27조제2항에서는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2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보직이라든지 형사사건 관련자의 전보라든지 감사담당공무원의 부적격자 전보라든지 5급이하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심의하도록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제2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해서 그 조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년이내에도 전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각종 인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1년이내에 전보를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사전심의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민선 3기 이후에 1개 동에서 세 명의 동장이 바뀐 동이 6개 동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3동의 경우에는 동장이 세 번 바뀌었는데 동장의 징계처분이 한 번 있어서 부득이 교체가 된 것이고 목4동의 경우에는 동장이 정년퇴직을 한 사람 했습니다. 그리고 목6동의 경우에는 여성복지과의 신설로 전보가 됐고, 신월4, 5동의 경우는 우수인력 발탁에 의한 동장 전보가 됐고 신월3동을 지적하셨는데 신월3동의 경우에 동장이 여러 번 바뀐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신월3동은 지역특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우수인력을 배치해서 동행정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전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장은 그 지역내의 주민과의 유대라든지 행정의 연속성 등 동장의 직무상의 특성을 감안해서 향후 인사시에는 적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최용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자, 없는 자, 소외된 자를 염려 걱정하고 마음과 마음이 와닿게 편안하게 동정하는 최용주 의원님의 사려깊고 따뜻한 마음, 추재엽 구청장의 구정의지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대해서 동감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예산편성은 매 회계년도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최용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했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긴축재정으로 편성하다 보니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주민복리 증진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만을 추진하다 보니 구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년 하반기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지원되어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었으며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대폭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과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염려와 협조 덕분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구의 10년이상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안목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서민생활의 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사업이 관점에 따라서는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도 구민을 위하고 양천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으로 넓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에는 174억원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다소 증액한 2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을 해서 잉여재원에 대해서는 최용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복지라든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저희 양천구 1,200여 직원 모두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용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주차장관련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과 제약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수입을 증대할 의지가 있는 지와 세입증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액 중지방세수입은 281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8억900만원보다 63억8,3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증가율은 29.3%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세는 정부 부동산보유세 강화방안에 따라 2004년도에는 지난 5년간의 평균신장률보다 다소 인상하여 계상하였고 우리구 관내 2003년 6월 2일 이후 대형신축건물 하이페리온1이나 삼성쉐르빌2, 신정3동 벽산재건축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과표인 2003년 공시지가 인상률이 22.8%이며 부동산보유세 강화로 과표적용률이 2003년도에 34.8%에서 2004년도에는 3% 인상된 37.8%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04년도 재산세 대폭인상은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산정방식이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제도를 변경해서 국세청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건물과표 조정기준 권고안이 서울시에 통보되어 권고안에 따른2004년도 재산세액을 예상한 바, 우리구 2004년도 재산세 평균증가율은 79.7%이고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128.5%가 증가되어 강남구, 송파구 다음으로 인상률이 높은 구에 해당되며 최고 인상대상은 목동아파트 3단지 45평형으로 350%가 증가 예상되며 최소 인상대상은 신월6동 신안약수아파트 32평형으로 21.2%가 인상되고 인하대상은 신월6동, 3동 투어아파트 64평형으로 7.4%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안을 수용하여야 하나 경기가 매우 불투명한 현시점에서 가능한 구민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건물과세표준액을 재산세율을 인하한 후에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제도를 도입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대폭적인 인상보다는 점증적으로 인상하는 등 다른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서울시 자치구간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챙겨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함은 물론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이현주 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립어린이집 26개소, 민간어린이집 108개소, 놀이방 55개소를 합쳐 총 18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립시설에 2,633명, 놀이방을 포함한 민간보육시설에 5,865명이 보육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육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아동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는 민간시설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차액지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지원이 국·시비보조사업인 관계로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지원기준과 비율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국비 20%, 시비 35%, 구비 35%, 자부담 10%의 비율로 지원되고, 아동보육료 지원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가 지원기준이며 시비보조사업은 구비와의 편성비율을 50: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대수선비등 공사비를 제외한 운영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 31일 현재 구립은 32억300만원, 민간어린이집은 27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총 32억300만원중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등 시설에 대하여 27억300만원, 저소득층아동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등 아동에 대하여 3억7,200만원, 자원봉사자비, 교재·교구비 등 기타예산 1억2,8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국·시·구비 편성비율로 나타내면 총 32억300만원중 국비가 6억600만원, 시비가 12억5,700만원이며 순수 구비지원액은 13억4,000만원입니다. 이는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한 구비가 10억6,100만원임을 감안할 때 구비 보조사업예산으로만 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보육시설 수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면 구립어린이집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보육료가 저렴한 등 보육여건이 민간시설에 비해서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점차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시설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등 지원방법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육시설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한 입소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동, 모·부자 가정의 자녀, 저소득층지원대상 아동,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맞벌이가정, 일반주민의 자녀 순으로 입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소자 결정은 매년초 입소신청에 의하여 입소순위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학기중 아동입소는 결원이 발생시 입소순위에 따라 추가로 충원하고 있으나 자리가 없어서 입소순위 대상자이면서도 필요한 때에 즉시 입소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아동들 스스로 퇴소하지 않는 한 입소순위의 선순위자가 전입 등으로 학기중 입소를 원한다 하여 강제로 일반아동을 퇴소시키기에는 기존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 시설까지의 거리, 보육아동의 타 시설 적응문제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구에서는 학기초 구립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모집하는 시점에 맞추어 각 홍보매체를 통하여 입소순위 대상자가 구립보육시설을 원할 경우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우선 순위 대상자를 파악 할 수 있는 경우 대상자 가정으로 개별 안내하는 방법까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기중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상황을 파악을 해서 입소대상 아동 또는 대기자가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대계획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 보육시설 이외에도 어린이집의 기능역할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전담 또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3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은 목1동 소재 구립신목장애아어린이집과 민간시설인 신월1동 소재 베다니어린이집이 있으며, 일반어린이와 함께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신정5동에 소재하는 구립신정어린이집 한 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동별로 각 지역에 장애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은 마련된 상태이지만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계시는 주민을 충족하기에는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아전담 및 통합시설을 3개소이상 운영하는 자치구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우리구를 포함하여 6개구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님들의 더 깊은 바램은 장애아전담시설보다는 통합보육시설에서 일반아동들과 통합보육을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앞으로 통합보육시설 확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충대상시설은 우선 종합사회복지관 부설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복지사업프로그램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구 장애아어린이 숫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만5세이하 장애아어린이는 106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구에서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진출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에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하거나 24시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2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시설이 15개소, 24시까지 운영하는 시설이 9개소, 24시간 보육하는 시설 2개소를 포함 총 26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설문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하여 그 시설 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목동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시설부지변경등 서울시에 건의하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문영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 922번지 4,100평에 학교시설부지로서의 부지선정의 문제점과 목동 914-5번지 7,200평 체육시설부지가 학교시설부지로 적합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 922번지 호텔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목동 922번지는 상업용지로서 면적이 1만3,621.7㎡ 4,100여평으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숙박시설을 주용도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부지로서 그 동안 목동 922번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가 목동중심축 난개발에 따른 학교부족문제를 절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서울시가 우리구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목동 922번지의 부지는 목중중심축의 일반상업용지로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학교시설로 쾌적한 환경으로서는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도심지내에서의 여타 학교와 비교하여 볼 때 학교시설로서 그리 손색이 없는 부지로서 학교시설 확보의 주관부서인 강서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한 부지입니다. 목동중심축의 상업용지는 당초 업무용이나 상업용시설이 건축되어야 하는 토지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개발지연으로 매각이 안되어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허용하게 되어 목동중심축의 상업용지내에 아파트 6개동 1,508세대가 입주해 있고 6개동 1,486세대가 공사중이며 오피스텔 14개동 2,472세대가 완공되어 5개동 2,420세대가 건축중으로 총 8,886세대가 주거용으로 개발되도록 하여 목동중심축의 학교시설이 부족하게 된 원인을 서울시에서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목동중심축내의 시유지를 학교시설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이페리온Ⅲ등 주상복합건축물이 계속적으로 들어서게 되므로 학교시설부족은 더욱 심화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강서교육청에서는 목동 922번지에 대해 빠른시일내에 학교시설로 결정될 수 있도록 2003년 10월 31일 목동 922번지를 학교시설로 결정토록 재촉구하였고 내년도 예산책정을 위한 학교설립계획 일정까지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목동중심축 일대의 학교시설부족으로 중심축주변 주민들의 열성어린 요구사항을 보면 본부지 주변에 위치한 목동 936번지 목동현대아파트와 진도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2002년 12월 21일 주민서명을 받아 학교용지로 목동 922번지가 최적지라는 내용으로 조속히 학교시설로 결정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작년 11월 위 부지와 관련하여 학교용지로 조속히 결정하여 달라는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8단지 주민 6,870명의 서명을 받아 진행중인 소송 재판부와 양천구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922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학교시설확보의 주관부서인 강서교육청의 시설확보기준에 의거 통학거리등 요청사항을 감안하여 볼 때 목동 922번지는 학교시설부지로 당연히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목동 922번지 학교시설확보와 관련한 토지소송에서 금년 1월에 서울시가 승소하였고 2심 소송에서는 내년 1월중에 판결 확정선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진행경과에 따라 곧바로 목동 922번지를 학교용지로 결정하는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목동 914-5호 테니스장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부지 7,200평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학교용지로도 적합하다고 모두 동감할 것입니다마는 목동 914-5호 테니스장부지는 목동택지개발사업시 운동장부지로 94년 서울시로부터 실내체육관 용도로 사용한다는 조건에 의거 조성원가로 매입한 부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물론 선행되어야 하고, 당초 토지매입시 매각용도대로 사용한다는 계약조건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양천구 도시발전계획수립용역에서 테니스장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목동 922번지와 목동 914-5번지 체육시설부지와의 교환추진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목동중심축의 상업지역 일대의 부족한 학교시설부지를 시유지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관련 사항과 구재정 확충을 위한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배정배제안과 목동주차장 24시간 운영체제 전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차장부지매입비는 금년 10월 2일 2차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3개소의 주차장부지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월6동 398.3㎡는 현재 협의매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목4동 565.1㎡는 매매가격의 차이로 협의매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서울시 투자심사결과가 통과되는 대로 적극 매입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월1동은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으로 복합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대상부지가 최소 500평이상의 규모를 요하고 총사업비도 69억이 투입되어 무엇보다도 투자의 효율성이 중요한 만큼 부지선정시 이러한 조건과 기준이 우선 고려돼야 하고 또한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감정가격으로 협의매입을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함에 있어 입지선정기준과 조건에 적합한 부지를 가능한 조기에 매입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진과정에서의 부당한 투기개입 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시설이 아닌 주차장만을 건설할 경우에는 대상부지를 200평 내지 300평 규모로 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부지형태도 정방향 또는 장방향으로 선정하여 투자효율성이 높은 입체식주차장을 건설하므로 지역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정확충차원에서 지적해 주신 주차위반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배정 배제에 관한 사항은 기본권 및 사권제한등 분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법률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으며, 목동주차장에 대한 24시간운영체제로의 전환문제는 현재 제반사항을 검토중이며, 특히 지난 11월 28일부터 시범적으로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연말까지의 운영결과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최용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최용주 의원과 문영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의원입니다. 추재엽 구창장께서 답변을 안해 주셔서 좀 섭섭했지만 또 우리 구청집행부의 답변이 좀 미진한데 대해서도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저는 구청 집행부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민선 3기 이후에 우리 의회와 구청의 관계에 있어서 구청의 국·과장님들은 예산문제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각자 의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이해시켜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청 집행부 국·과장님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풀려는 노력을 했던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부탁하는 거는 앞으로 구청과 의회관계는 어떤 정치적 해결로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또 구청의 뜻을 설명하면서 풀어가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의회를 나오면서 저의 셋째 딸인 다섯 살짜리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다섯 살짜리 애들도 노는데 우리 구청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양수레바퀴라고 그럽니다. 의회가 제 구실을 못하면 구청도 제 구실을 못합니다. 의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집행부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이해를 시키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전한 관계로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전한 관계로 양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의원입니다.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저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동장을 보는 시각이 행정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평가도 직원들의 평가하고 구의원들의 평가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신월3동의 경우를 들어 봤는데 그쪽에 보면 8개월, 6개월 보통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1년미만의 재임기간에 인사조치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처리하는 경우가 전보에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장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저 새로 왔습니다 하면 며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가능하면 인사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민들에게 밀착될 수 있고 지역민들을 위한 동장의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체계적이고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분들에게도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있는 동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구청장님이나 또 구인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인사계통에 있는 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실예로 저의 동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동에 1년 정년을 두고 온 동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월1동에서 신월3동으로 숱하게 여러 군데를 전전하면서 쫓겨다니다시피한 동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 직능단체 단체장님들께서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또 다른 동에서 싫다는 동장을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 구청장에게 가서 "우리는 그 동장을 받을 수 없으니 못하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된다"고 막으면서 그 사람이 정년이 얼마 안남았고 30년동안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열심히 잘할 것이라고 말렸습니다. 그분 열심히 하고 퇴진했습니다. 능력을 믿고 맡겨주면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헌신봉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맡겼으면 적어도 1년동안은 그 사람의 행정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사에서는 인사기준을 철저히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우리 지역민들의 숙원인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동네 있으면서 학교가 시급하고 또 어떨 때는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했지만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많은 좋은 학교때문에 위장전입이나 보따리를 싸서 들어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이지만 직면한 문제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언발에 오줌누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절박한 심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나 강서교육청이나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지는 부지가 작기 때문에 그 부지에 학교를 지어가지고는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 생각이고 서울시 생각이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며 이 지역을 관장하는 국회의원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본 걸 보면 922번지에는 미니학교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넣고 914-5번지에는 중학교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중학교를 짓게 되면 7,200평에 3~4,000평 한 반 정도는 나간다고 보면 3,000평 가지고 우리가 쓰기는 협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약간의 거리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교환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양천구 재정자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손해 안보는 장사가 되겠다 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지. 제가 우리 동네 학교 짓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천구의 재정자립도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학교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자는 뜻에서 이 제안을 한 것이니까, 저야 물론 정책적으로 제안할 뿐이고 집행은 집행부나 서울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작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원래 최초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테니스장부지에 학교가 들어오는 걸로 제기 됐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부지는 저도 아깝습니다, 우리 땅이니까. 그런 뜻에서 덮어두고 서울시 땅인 호텔부지에 학교가 들어가도록 교육청에 요청하도록 해서 반대로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실은 구청에서 요청해서 교육청에서 한 것이지 교육청에서 먼저 요청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와 여러 의원님들과 깊이 논의해서 생각할 것은 서울시로 하여금 이 땅을 우리에게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도움이 되겠다 또 양천구가 어떤 용도로 그 땅을 쓸 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와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제 생각은 테니스장부지에 학교를 짓든 어떻든 집행부에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서로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한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답변요청이 없었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5.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희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조례안 4건과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그동안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획일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명년부터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당직수요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동개정조례안은 신월6동 560번지외 네 필지상의 재건축사업부지 일부가 신월6동과 신월3동 경계구역에 걸쳐 있음에 따라 행정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동간 경계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안번호 대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7번은 현재 목3동청사가 신축될 부지상의 백석어린이놀이터에 대체조성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안번호 938번은 재활용품과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만을 선별 적취할 수 있도록 목3동지역에 재활용선별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동개정안은 과세및불균일과세조례에 관한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조세의 효력이 종료되고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하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동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사무가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4대 전반기 의회 정기회로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활력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50만구민을 위해 애써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2004년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50만구민과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중 의안번호 937호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중 의안번호 938호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 10. 일반주거지역에관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촉구결의안 11.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내시유재산(미매각부지)매입요구에대한매각촉구건의안 12.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학교부지)결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광섭 의원입니다. 어제는 금년 들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밤 사이에 내린 첫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는 모습을 보고 첫눈이라는 반가움보다는 빙판길로 인해서 혹시 관내에 교통사고나 나지 않았는지, 출근길은 원활한지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역구민을 생각해야 하는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나 합니다. 금년 동절기에는 눈 피해로 인해 한 건의 사건이나 사고가 없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으로서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2000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으나 현재 저소득층지원사업을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어 이는 저소득틈새지원비를 집행하기에는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에 일치하지 않고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서울시조례안 개정에 따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후납대상을 확대하여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익사업의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 현실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은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의 보류되어 재상정한 안건으로서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 규정에 의거 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구조례를 개정토록 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의 합리화, 공공복리의 증진,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및 자문기구인 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전임,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수를 우리구 여건에 맞게 고쳐서 위원회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대, 하이페리온 등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목동중심축과 그 주변의 도로교통혼잡은 물론 과밀학급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서울시에 현 호텔 예정부지인 목동 922번지 1만3,621㎡를 학교부지로 조속히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청하는 안건과 이 지역에 늘어나는 공공수요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 시유재산중 미매각부지인 목5동 908-26번지외 세 필지 4,127.1㎡에 대하여 서울시는 조성원가로 양천구에 매각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각각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결정은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많은 우리구의 경우 이미 개발이 잘된 강남지역에 비하여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의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예상되며 또한 서울시의 균형발전 계획에도 배치된다고 판단되어 종별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일반주거지역에관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내시유재산(미매각부지)매입요구에대한매각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동중심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학교부지)결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