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홍영유 의원 발언

제123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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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난 뒤에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란 이름이 붙여진지 벌써 13년여가 된 거 같습니다. 우리구의 재정규모도 이제는 일반회계 2,034억1,100만원, 전년 대비 17.1% 증가된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를 충당하기 위한 우리구의 자체수입은 43.8%에 불과, 나머지 1,143억300만원은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구 재정수입의 기반은 아주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환경 속에서 전체 예산의 54.2%인 1,102억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본 위원회가 심사할 분야가 78%가 넘으며 이중에서 7.6%는 건설교통국 업무소관 예산으로 편성돼있어 자리를 같이 한 동료위원님이나 집행부의 업무 소관부서의 임무가 막중지대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시는 즉시 제출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을 확충해서 살림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치구인 우리 강서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관계로 기본적인 구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수입과 교부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살림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도 언젠가는 우리구 예산, 즉 자체수입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시대가 머지 않아 도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정확충방안입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께서는 세원의 발굴, 세원의 탈루방지, 세외수입의 철저한 징수, 특히 세외수입의 체납일소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2004년도에는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맨위로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동욱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항상 주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수 토목과장입니다. (김학수토목과장 인사) 다음 성덕기 하수과장입니다. (성덕기하수과장 인사) 강오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재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드린 건설교통국 2004년도 예산안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국 2004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12억3,929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0.5% 증가된 43억2,998만6,000원, 특별회계는 18% 증가된 169억930만8,000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전년 대비 8,7%가 증가된 23억6,600만원, 하수과는 22.8%가 증가된 2,400만원, 교통행정과는 8,2%가 감소된 19억3,998만6,000원, 주차관리과는 18% 증가된 169억9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국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25억6,372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액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0.9%가 증가된 156억5,441만8,000원, 특별회계는 18%가 증가된 169억930만8,000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3%가 증가된 72억893만4,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3억3,268만4,000원, 사업예산이 58억7,625만원입니다. 다음 하수과는 34.8%가 증가된 66억8,053만5,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1억1,872만4,000원, 사업예산이 53억5,181만1,000원, 예비비등 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95.8%가 증가된 17억6,494만9,000원으로 경상예산이 4억9,834만9,000원, 사업예산이 12억6,660만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18%가 증가된 169억930만8,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4억4,422만4,000원, 사업예산이 132억9.293만3,000원, 예비비등 1억7,215만1,000원입니다. 이상 2004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난 과도 업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지 마시고 예산안 심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같이 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팀장님은 가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장 신경원입니다. (신경원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점용허가팀장 권오상입니다. (권오상점용허가업무담당주사 인사) 토목팀장 박상우입니다. (박상우토목업무담당주사 인사) 도로관리팀장은 현재 특별연가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주임 박홍규입니다. (토목과 박홍규 인사) 굴착복구팀장 김옥곤입니다. (김옥곤굴착부구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도로기전팀장 전창수입니다. (전창수도로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앉아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착석) 예산설명에 앞서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어제 내린 제설작업 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7일 22시에 제설작업 근무지시가 내려 가지고 건설국장이 진두지휘해서 전 제설요원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152명, 장비 9대를 사용해서 어제 염화칼슘 1,500대를 각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에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직원들은 12시부터 아침 7시20분까지 6회에 걸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천과 일산 쪽에서 몰려드는 차량들이 아주 현저하게 제설작업이 잘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경찰서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그럼 지금부터 토목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도 1억8,960만원이 증가된 23억6,600만원으로서 도로사용료 18억1,400만원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4억7,000만원, 손괴자 및 원인자부담금 2,200만원, 건설업·건설기계 과태료 2,530만원, 도로과태료 670만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2,8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과목은 징수교부금으로서 증액사유는 시유지도로 사용료징수교부금이 징수액의 30%에서 50%로 증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억5,860만원이 증가된 72억893만4,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3억3,268만4,000원으로서 인건비 3억6,036만원, 일반운영비 9억3,858만4,000원, 업무추진비 2,230만원, 일반보상금 864만원, 포상금 284만원입니다. 주요 증액과목은 인건비로서 증액사유는 도로시설관리원에 대한 기본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잔여 사업비 인상안은 별도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58억7,625만원으로서 재료비가 3억252만6,000원, 민간이전 4,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55억777만4,000원, 자산취득비 2,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과목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003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현재 이게 증가된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을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주요투자사업현황 약도가 그려진 투자사업현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먼저 공항동 4번지 169에서 125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10m폭의 길이 93m에 대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기 보상비와 전년도 투자가 11억6,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2004년도에는 1억5,000을 투자해서 보상이 완료된 도로를 포장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화동 257번지에서 275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폭이 6m, 길이가 160m로서 2003년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보상비가 6억5,000이 현재 보상중이고, 보상이 끝나는 즉시 2004년 예산 1억5,000원을 반영해서 개설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양동 124번지에서 116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추경으로 증가되어서 2003년 9월에 착공되어서 보상비 7억을 투자하고, 2004년에 공사비 8,000만원을 들여서 개설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화동 184에서 168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가만

가만김광헌위원

있어봐, 우리 위원장님 말이죠.

강철웅위원장

예.

김광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김광헌위원

건설교통국에 투자사업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투자사업과 관련된 도면이 있지만 각 어떤 지역적 부분이 아니라 강서구 전체를 도면을 갖다가 놓고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서구 관내도를 하나 갖다 놓고 각 사업별이 됐든, 또 중요한 부분이 됐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위치현황을 감을 잡으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관내도 하나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강철웅위원장

가지고 왔어요, 관내도 큰 거?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여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어제 우리 의회에서 쓰던 관내도 어떻게 했어요?

신천

강신천의안업무담당주사

그거는 어제 가져갔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가져갔어요? 바로 관내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하나 급히 구해 보세요. 구해 보시고, 구하는 대로 설명은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강철웅위원장

관내도 하나 구해주세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관내도는 별도로 설명 들어가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방화동 184에서 168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2004년도에 보상비 4억을 계상 해서 일단 보상에 착수한 후에 추가로 1억2,000을 계상 해서 도로개설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당초양식에 빠진 별지로 야간경관조명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강서구 구청사거리와 발산사거리, 화곡사거리 주변 전철역이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노타리 부분에 현재 시설된 가로등으로서는 야간 경관이 미관스럽지 못해서 2004년도에 8억을 투자해서 약 가로등 32개소 좀 대형조명등 등을 설치해서 도시를 좀 밝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서낭당공원등 정비공사입니다. 공원등 15본을 정비해서 소요예산 7,5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이것도 양식이 빠져서 도로개설타당성용역시행에 2억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관내의 교통 아주 취약지구입니다. 가로공원에서 등촌로간 도로개설 도면에 보시는 노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터널 신설할 계획을 시에 여러 번 건의했으나 시에서 직접 사업확정을 못 짓고 우리 구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오면은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일단은 터널 신설 20m에 연장 1,840m를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공항로에서 가양대교 남단사거리 정체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30m도로를 36m로 확장을 해서 길이 500m를 확장할 예정으로 건의를 했으나 시에서 이것도 타당성조사 지시가 있어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곡본동에서 화곡8동, 등촌로에서 곰달래길까지의 아주 협소한 주택밀집지역에 현재는 4 내지 6m, 아주 넓은 지역이 8m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약10m에서 15m의 지역간선도로를 4,600m정도를 확장할 예정으로 어느 노선이 적정한가를 타당성과 여러 가지 경제성을 검토하는 용역비를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대체적인 중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김학수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내도 언제쯤 가져오겠어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예, 홍영유 위원입니다. 방화1동, 2동, 공항동 일부가 뉴타운계획으로 지금 돼 있는데 뉴타운계획이 기본안이 내년 9월까지는 아마 완성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뉴타운계획이라는 거는 도로망이 제대로 안돼 있고 그러니까 제때 소방차 같은 게 못 들어가는 지역 즉,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자연발생으로 개발된 지역을 뉴타운계획으로 이번에 편입이 됐는데 보조자료 8쪽 보면 공항동 4번지 일대도 뉴타운계획으로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미 기 투자보상비가 나갔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문제 삼냐면 앞으로 뉴타운계획은 그러니까 비포장도로 아니면 보도블록 아니면 사도가 많아 가지고 그 지역출신 구의원들이 가장 예민한 도로개설을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뉴타운계획으로 돼 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앞서가는 좀 차원이 있는데 이게 뉴타운계획이 언제 시행될지는 몰라도 만약에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도로개설이라든가 보도블록공사 여러 가지 다른 과에서도 이게 예산낭비요인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런 거를 좀 구청 집행부에서 어떻게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일단 뉴타운지역이 고시되고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뉴타운지역에 우리가 계획하는 건설사업은 가급적이면은 보도정비 또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하수도개량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예측한 바에 의하면은 앞으로 5년 이내 뉴타운 실제적인 공사시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불편한 하수도라든지 보도블록은 정비를 해드리고, 공항동 4번지 같은 경우 기 보상비가 투자돼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개설해 줘야만이 한 4, 5년은 주민이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뉴타운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구비로 보상을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우리 구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예산이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구비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강철웅위원장

또 다 하셨어요?

홍영유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여러도충락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과장님께서 우리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내년예산에 타당성을 다 조사해서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모든 게 공사에 임한 것 같은데 도로개설 타당성조사용역시행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묶어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이라든가 우리 자체예산이 너무나 많은 과다의 어떤 예산이 편성되다보면 시급한 어떤 교통의 정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연이 되지 않을까 실지 구분해서 어떤 총괄적인 것 보다 우선 급한 것을 먼저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져봅니다. 지금 여기 어떤 도로개설타당성조사 용역시행을 보면 예를 들어서 화곡본동에서 등촌로간 터널을 뚫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관계당국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차량의 정체가 러시아워시간이라든가 정체한 현장을 많이 보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공항로에서 가양대교 남단사거리라든가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이 지금 현재로서는 시급한데 이게 어떤 지하철통로 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우리 9호선인가요 지금 계획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또 그거와 연계해서 이게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건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간선도로 중에서 아침 출퇴근길에 제일 지금 체증이 심한 지역이 가양대교 남단지역에서 우리 강서구청사거리 구간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철 9호선 시행 중에 따라서 지하차도를 신설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고, 또 시의원님들도 시 질의에서 몇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당히 골치 덩어리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우리한테 일단 타당성조사를 해서 경제성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라 그러면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걸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우선입니다. 이 사업이 우선임과 동시에 그리고 또 구 숙원사업인 가로공원길 터널 보조사업 이거하고, 이제 여분으로 우리 구청사업입니다. 그 밑에 화곡동 지역 지선 확장은.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을 용역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충락위원

위원장님!

강철웅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지하철에 9호선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용역설계가 대충 시장님께서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래서

그래서도충락위원

되도록 이런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크게 터널이라든가 이런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 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하철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걸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장님께서 지금 9호선을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이걸 좀 타당성조사를 해봐라 라는 걸 이야기를 제가 대충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 지하철을 끌고 들어오므로서 어떤 주민의 발이 돼서 편리성을 더 우리 주민이, 구민이 갖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굳이 제가 보기는 여기 타당성조사보다 지하철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더 용역시행에 대해서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하철 노선연장이라든지 변경 같은, 참 좋으신 의견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변경이 아니라 지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신설?

도충락위원

신설노선을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노선신설

천간

부천간도충락위원

, 아니면 부천에서 예를 들어서 저쪽 어디입니까? 불광동 이쪽으로 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타당성을 조사해라 라는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그것을 우리가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 관계는 지하철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의견도 충분히 전달하고 거기 일부 의견이 있으면 일단 입수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끝입니까?

도충락위원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하십시오.

요새

요새김기홍위원

서낭당공원 정비공사 뿐이 아니고 지금 현대화 재정비사업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이 여러 개가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조명등에 대해서 협의가 있습니까, 지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협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다른동도, 비단 서낭당공원 뿐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이 강서구 전체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다시 점검을 하셔서 공원등이 제대로 돼있는지 이런 걸 좀 정비해 주시고, 왜냐면 공원에 문제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너무 환하면, 또 너무 밝으면 밝다고 또 어떤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러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컴컴해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다, 주민들은 또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런 협의가 들어오면 충분한 어떤 협의가 돼야지 않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공원녹지과와 우리과와 긴밀한 협의하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협의가 오지 않는 공원도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가 완료돼있습니다. 있는데 죄송하게도 금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으나 구 예산형편상 이거 한 건만 반영이 됐습니다. 다른 공원도 조사는 완료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다른 공원도 지금 보면 공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하물며 요근래 한 공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투자를 해야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렇지

그렇지김기홍위원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기홍위원

타당성조사를 하셔서 좀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로 화곡본동에서 화곡8동, 등촌로간 도로확장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건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서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우리가 대강 기초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제성은 예를 들어서 공항로에서 우리 가양대교간, 이런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화곡8동 관내도로 이런 경우는 경제성이 현저하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터널 부분은 조금 경제성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화곡8동 지역의 지선도로 확장은 아주 경제성이라든지 말 그대로 타당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돌아다녀봤지만 차가 한 번 진입하면 백, 후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어느 골목으로 나와야 곰달래길로 나오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는 아주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하여튼 인접동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신데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여기 316쪽 포상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예산액 2,800만원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금은

포상금은유재각위원

어느, 어떻게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이것은 도로점용료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하면 그 징수분에 대해서 5%를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줍니다.

유재각위원

그 담당직원한테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가게 앞에 적치물 한 걸 과태료 매기는 거, 그런 부분에서 수입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도로점용료는 도로장기점용이고 그것은 상행위점용이라 해 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 포상금은, 이것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러니까 도로점용, 예를 들어서 공사장의 장기점용이라든지 차량출입로, 진입로 장기점용 미납자라든지 불법도로점용한 사람,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것은 한 번 고지서가 발급될 거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체납을 얼마, 1년, 2년 이렇게 구분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유재각위원

적에 지금 자동차도 과태료를 안내면 압류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압류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압류 다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포상금제도는 납득이 안가네요, 그렇다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러니까 압류하고 그래도 안낼 경우 심지어는 공매처분까지 하고 그래서 시비를 받아들였을 때 일단 직원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물론

물론유재각위원

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건 좋은데 세원을 개발을 해서 끌어들이는 거,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체납해서 압류까지 된 상태에서 포상금이 나간다면, 내가 모르니까 알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좀 제 생각은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고, 이것, 예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백구사길 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유재각위원

넘어가면서 보도블럭하고 그것을 공사를 하는데 11월달에 시작했죠, 그걸? 그런데 그게 지금 보도블럭공사입니까, 무슨 경계석공사입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일구간 보도신설도 하고 포장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도로

도로유재각위원

아스콘포장을?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스콘포장, 그 다음에 보도정비까지.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납득을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이 추운 겨울에 지금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왜 연말 되니까 돈이 남으니까 여기다 퍼붓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가는 거에요. 그러면 일을 해주고서도 좋은 평을 못듣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재각위원

그런 것은 조금, 연말에 그런 공사를 하지 마시고 6월달 좀 넘어서 그런 때 했으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안나오는데 꼭 연말에 가면 그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 돈 남으니까 또 여기다 퍼붓는구나!” 이런 객쩍은 소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하고 가는 거에요, 자기네 걷는데 조금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일을 하시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창욱위원

김학수과장님 하수과에 계실 때도 그렇고 토목과로 가셔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용역에 있어서 화곡동 지역에 3.5m, 5m, 구간이 많습니다, 56번지 일대에 특히. 그리고 8동, 또 4동 일부, 2동 일부, 이런 식으로 산등성이에 있는 지역이 그런데 있는 화곡본동, 8동, 등촌로간의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있어 대해서 동감하고 앞으로도 타당성조사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 주시고 또 공청회도 좀 열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도로정비공사에 있어서 21억이 지금 책정돼있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도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특히 하수과하고 맞물려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하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수관을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도로포장을 좀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기홍 위원께서도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면 우리, 지금 공원 보안등이, 공원등이 대체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맞물려가지를 않아요.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는 게 문제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토목과에서 공원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사를 다 해놓은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편성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내년에 공원녹지과에서 구암근린공원 추가편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억.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새로 조성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전부다 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닙니다. 전기분야는 우리한테 협의를 받습니다.

러죠

그러죠신창욱위원

? 아, 협의만 받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기술적 지원도 받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욱위원

것만 하고 예산은 그쪽에 편성돼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산은 거기서 하고

신창욱위원

3억 전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감독까지도 우리가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욱위원

재정비할 때만 우리 토목과에 편성이 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신창욱위원

정확하게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내년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로 해서 재정비사업하는 게 있어요. 재정비사업이 5억이 잡혀서 민들레어린이공원외 7개 어린이공원을 재정비사업을 하게 돼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협의 온 게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협의 온 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그 예산이 편성돼있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 예산은, 공원등 예산은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창욱위원

그런 문제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안돼 있고

아니

아니신창욱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101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좀 늘어 가지고 1백 서너 개 될 거에요, 지금. 그런데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 특히, 한글어린이공원에 제가 3대때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새로 만드는 공원을 갖다가 계획에서 빼 가지고 공원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저도 거기를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못봤어요, 다른 건 다 지적하면서. 공원을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사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공원등을 이렇게 만든 예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본동에 어린이공원이 제일 많아 가지고 13개나 있는데 재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재정비사업을 하면 전부 나무를 쓸 수 있는 나무만 쓰고 나머지는 나무도 더 식재하고 어린이놀이시설도 다시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재정비하는 거, 새로 리모델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꼭 공원등이 빠져요. 공원등이 빠져 가지고 구두 잘 신고 양복 잘 입고 갓 쓰는 격이 된다든가, 안 그러면 전부 양복을 잘 입고 신을 고무신을 신는다든가 이런 격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예를 보면서 참 아쉽다, 이런 거는 같이, 재정비사업할 때는 꼭 공원등이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번에도 공원등 예산이 어디 들어가있어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민들레어린이공원외 7개소 노후정비로 해서 재정비사업으로 돼있는데 공원녹지과장하고 이야기해보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어디 들어가있는 거 제가 발견을 제대로 못해서 어디 들어가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단일공원으로 규모가 큰 부분은 정비사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수공사는 설명보조자료 7쪽에 보시면 시설및부대비에 기전사업 해 가지고 기전사업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유지관리비로?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기전사업 유지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충분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급한 것부터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신창욱위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재정비사업할 때는 공원등이 같이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신창욱위원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강서구 지도가 안왔는데 되겠습니까? 곧 온다 그러는데 김기홍 위원님 먼저 하고 할까요?

김광헌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저께

어저께김기홍위원

동료위원께서도 공원녹지과 예산심의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공원에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용자가 없는데도 등이 켜져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타이머를 달아서 이용자가 없는 시간에는 꺼지도록 어떤 절전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안되는 공원도 있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가끔 스위치고장으로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지금은 자동스위치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하여튼 이용자가 없는 시간에는 꺼지도록, 자동으로?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니, 이용자가 없는 게 아니고 일몰, 일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놨어요, 컴퓨터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그래서 꺼지는 게 아니고.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에 밤에 새벽 2시, 3시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꺼져야 하는데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래서 전원이 한꺼번에 돼있기 때문에

일출

일출김기홍위원

, 일몰이 아니라.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공원등, 가로등같이 한꺼번에 돼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절전효과가 별로 없는 거지, 일출, 일몰이면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런데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도 켜져있단 말이지, 밤새도록.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런데 화장실하고 공원등 같이 연결돼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은 별도로 또 꺼놓을 수도 없고요.

거는

그거는김기홍위원

좀 어떻게 타이머를 달아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전을

절전을김기홍위원

좀 하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지도가 와있으니까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김광헌 위원 질문하시거든 약도를 짚으면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도에

내년도에김광헌위원

우리 토목과에 말이죠,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전체 몇% 증액이 됐죠? 몇%입니까? 자, 우리 토목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증액이 2003년도 본예산 39억2,700만원보다 19억4,9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49.6%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 본예산으로 구분해서 그렇고 실제 투입된 예산으로 하면 2003년도 본예산이 36억, 추경이 49억 해 가지고 금년에 85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됐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55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약 30억 정도가 마이너스 된 그런 금액입니다.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자료에 나타난 부분은 본예산을 기초한 거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다시 또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내년도 6월에 결산이 끝난 이후에 다시 추경예산을 다루겠지만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가 36억, 다시 내년도에는 55억, 19억여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본예산 대비한다면 거의 한 50%정도의 증액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예산

본예산김광헌위원

대비한다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또 추경에 얼마나 재원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 대비했을 때 한50%이상이 증액이 됐다 말이죠. 당연히 또 토목과 사업부분은 지역주민의 민원 관련된 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렇게 증액된 부분으로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토목과에 말이죠, 올해 대비 내년도에 세입예산부분 있잖습니까, 세입부분?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내년도에 우리 토목과에서 세입부분이 올해 대비 1억8,960만원이 증액된 부분으로 편성됐거든요, 세입부분을?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지금 특히 건설업, 그 다음에 건설기계과태료, 과태료 및 범칙금 항목에서 예산과목 지금 2003년도에 2,92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내년도에 2,530만원으로 39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지금 전문건설업 특히 건설기계라든가 무단 방치되고 또 건설기계와 관련된 관련법규라든가 규정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야 되는데 올해 말이죠 2003년 당초에 정기 기정예산에 2,92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세입부분을. 올해 지금 건설기계 관련된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이 얼마나 부과됐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건설기계 과태료가 약 700만원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390만원 감액요인이 뭐냐면요 건설기계가 아니고,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중에서 보통 한 업체에 매기면은 100만원 내지 5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3개 업체 정도인데 금년에 일제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적발건수가 없을 거다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말이에요. 어떤 전문건설업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건설기계 무단주기 부분은 건설기계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 건설기계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쪽

이쪽김광헌위원

부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건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조금 전에 토목과장 얘기는 전문건설업 부분에서 말이지 건설업에 대한 과태료기 때문에 나갔다는 얘기를 했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기계

건설기계김광헌위원

부분 말입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러니까 같이 항목으로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건설기계란 게 뭐예요? 크레인이라든가 굴삭기, 크레인 이런 건설기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자동차하고 분류되는 게 건설기계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건설기계들이 항상 저기 뭐야 관내에 말이죠 이면도로라든가 마곡지구라든가 무단 방치되는 부분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일반건설업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와 관련돼 갖고 올해 2003년도에 아무튼 기정예산에 2,920만원으로 세입부분에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전문건설업에 잘못된 부분과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과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했던 어떻게 했든 간에 건설기계 무단주기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아까 얘기는 전문건설업만 말씀하시잖아.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 그건요.

지금 항목이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과태료 이렇게 한꺼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릴 때.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그걸 세부내용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토목과의 세입부분에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 총괄 어떤 예산항목에서 세입부분에 본다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김광헌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전체 보고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이에요 올해 부과된 게 얼마였어요, 2,920만원 예산을 세입부분을 잡아놨는데 얼마나 부과됐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2003년도가

김광헌위원

자, 우리 과장 말이에요, 여보세요. 토목과장!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서면으로 좀 주시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올해 대비 내년도에 약 390만원이 세입부분에 삭감된 걸로 편성을 했거든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단주기 건설기계는 과태료가 증액되면 됐지 삭감은 안됩니다. 그러나 이 390만원이라는 것은 전문건설업 업체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금년에 일제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건수가 없을 거다 해서 약 3건 내지 4건해서 390만원 이렇게 감액을 시킨 겁니다. 건설기계 과태료는 증액됐으면 됐지 감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세입부분에 토목과 우리 과장님께 어떤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을 묻고자 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사실 지방자치제라 하더라도 시라든가 국비 보조를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원발굴에 있어 갖고 어떤 행정이 좀더 적극적인 부분을 해나간다면 어떤 법으로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런 부분이 꼭 목적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세수발굴에 있어서는 좀 역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진다 말이죠, 그렇죠? 특히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도로사용료 부분이 토목과가 주로 많이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김광헌위원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어야

벌어야김광헌위원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전문건설업 관련된 과태료부과 내용과 그 다음에 건설기계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건설기계 등록돼 있는 건설기계가 몇대로 돼 있어요. 정확히 단 단위 숫자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돼 있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건 자금 자료가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 말이죠,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김학수토목과장은 말이에요. 토목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광헌위원

차를 가지고 또 말이죠. 자동차인 경우에 사업용의 경우에는 차고지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건설중기는 뭐가 있죠, 주기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주기장에다 이렇게 주기를 하게끔 돼 있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무단주기를 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를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과태료가 얼만지 알고 계세요? 그것도 기준은 있겠지만 개략적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이렇습니다. 중기가 타인의 토지 또는 사유지에 있을 경우는 우리가 과태료 대상이 안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공용지 또는 도로상에 있을 때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 등록대수가 약993대입니다, 현재.

김광헌위원

과장 그러면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인의

타인의김광헌위원

토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공공도로라든가 공공용지에 이런 무단투기 아무튼 건설중기도 주기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김광헌위원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건설주기와 관련돼서 무단주기 관련돼 갖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제가 어떤 기억하기로는 말이죠 강서 까치뉴스를 통해서 올해도 두 차례정도는 건설중기 무단주기와 관련된 집중관리를 하겠다 라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일 평균 말이죠 공공도로 내에 무단주기관리와 관련해서 하루에 몇 건이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적발이 되고 있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우리가 598건을 적발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광헌위원

연간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래가지고

일간

일간김광헌위원

단위로 최근에 말이야 그러면 12월 들어서 최근에 금주, 금주는 아직 파악이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일주일간의 어떤 건설주기와 관련된, 무단주기와 관련돼서 몇 건이 적발됐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저한테 보고서가 들어온 거 보면은 1회에 약 12건 정도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야 지난주에 저기 뭐야 어떤 일간단위로 결재를 합니까, 아니면 주간단위 결재합니까? 결재는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적발하는 경우에 제가 결재를 합니다.

하는

적발하는김광헌위원

경우에, 그러면 관리를 하려면 또 뭔가 민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무슨 뭐 11월 달에는 적발할 경우도 있고, 12월 달에는 안 할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업무, 이 관리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토목과에 중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딱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민원봉사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토목과에서 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 하나로서는 단속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계 직원을 제가 이렇게 끼워 가지고 민원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2시간씩 출장을 보냅니다. 보내서 일단 적발해 와라 그랬을 때 보통 한 일주일에 12건, 또는 10건 이렇게 적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광헌위원

자, 토목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광헌위원

이 건설주기, 건설중기에 대한 관리에 대책도 세우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도로에 무단주기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처분,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나 기준 돼 있죠, 시행규칙에 나와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대당 5만원입니다.

대당

대당김광헌위원

5만원?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리를 하시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인정이 되지만 다시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하시고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특히 공사장 관련돼서 도로, 저는 지금 세입부분을 짚고 싶어요. 공공도로의 공사현장에서 건축허가를 개발행위를 위해서 말이죠, 허가를 득 할 때 점용허가를 또 득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점용허가를 득 할 때 건축행위를 위해서 점용허가를 득 하지만 우리 토목과와 어떤 협의를 거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건축허가는 토목과에 점용허가 협의는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직접 부과하도록

김광헌위원

예, 직접?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 당초에 건축허가 행위를 위해서 허가를 받을 때 거기에 필요한 공공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토목과에서는 말이죠 그 이후에 과다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과다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아, 과다 점용. 그 다음에?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리고

김광헌위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럴 경우도 건축은 건축과, 그 다음에 건축이 아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아직 나기 전에 무슨 자재를 적치했다든가 도로를 손괴했을 때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경찰에서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공공도로를 무단점유한 경우에 그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이거

이거김광헌위원

토목과 점용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경우는 뭡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경찰에서 가끔 이런 게 옵니다. 도로에서 신고 없이 레미콘 작업을 했다, 아니면 자재를 적치하고 있는 상태를 경찰에서 적발을 해서 토목과에 옵니다, 무단점용으로. 그러면 우리는 차가 몇 월 며칠 몇 분부터 몇 시까지 있었느냐를 가지고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이렇게 보시자고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도로점용, 건축행위를 위해서 개발행위를 위해서 도로점용을 해야 되겠다 말이죠 했을 때 건축과에서 어떤 면적 거기에 하여튼 공공도로에 점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면적이 나올 거라고. 어떤 통행에 불편이 없거나 적어도 어떤 보행권을 확보해야 되고 어떤 그런 일반적 우리 상식선에서 아마 할텐데 이런 것들이 과다 점용 했을 부분에 도로, 우리 도로관리 부서는 토목과 아닙니까,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만약에 지금 예컨대 어느 공사현장에서 1평방미터라는 부분을 점용 받고 도로가 완전히 점용이 돼 있다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러니까 건축자재가 있을 경우는 건축과,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있을 때는 경찰서 교통과, 도로를 손괴했을 때는 토목과 이렇게 업무가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견되면요 저라도 가서 적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한계는 구분돼 있지마는 적발하게 돼 있어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도로의 관리부서는 지금 토목과 아닙니까,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토목과인데요, 엄격히 말해서 무단적치는 토목과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도로 점용이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교통이고, 우리는 도로 손괴 행위를 도로법에서 관리를 하죠.

괴된

손괴된김광헌위원

부분은 당연히 또 해야 되겠지만 과다 점용하고 도로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은 당연히 토목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자재를 적치해서 불편을 줬다면 건축과고, 차량이 레미콘 차가 무단으로 서 있었다면 교통과고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건축자재도 아니고 차량도 아니고 말이죠, 도로에 건축자재, 여러 가지 복합돼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복합돼 있는 경우에, 차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자재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냔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러니까 원인이 건축행위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은 무슨 차량방치냐 이런 걸로 따지겠죠.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건축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도로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과에서 전혀 어떤 터치할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러니까 과다 점용을 했을 때는 저라도 가서 단속을 해야죠, 시민 통행을 위해서. 그러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장이 통보가 와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처음에 매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건축과에서 매기더라도 말이죠, 도로관리부서는 토목과인데 어느 적정한 선에서 이걸 도로 점용하는 부분을 건축자재로서 뭐 하든가 필요해서 어떤 그런 면적부분을 협의를 할 때 말이에요 토목과하고 적어도 협의가 돼야 되는 게 어떤 행정행위상 맞는 거 아닐까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1회성 민원처리 해 가지고 건축과에 건축을 할 때는 도로폭 90㎝이상은 점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1회에 걸쳐서 처리해 줘버리는데

기서

여기서김광헌위원

분명히 어떤 점용과 관련된 행위 자체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90㎝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90㎝라는 게 예컨대 책상폭도 안됩니다,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현실적 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점용되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그래서 도로관리청 도로의 관리부서는 토목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한 과다한 부분은 불법점용에 대한 부분이 토목과가 뭔가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광헌위원

. 아무튼 그러면 이 건축공사와 관련된 아무튼 건축공사라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축공사의 원 부자재가 하여튼 적치하는 부분들이 하여튼 공도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토목과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건지 아니면 관리의 권한 밖이다 그런 얘기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도로를 관리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건축과에서 과다 점용이라든지 무단자재 적치라 할 때는 건축법에서 처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안하고 방치했을 때는 저라도 해야죠.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2003년도 들어서 말이죠. 특히 양천길에 앞으로 지하철 9호선 개통과 관련돼서 어떤 개발행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특히

특히김광헌위원

오피스텔 대형건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말이죠 2003년 들어서 이 점용부분과 관련된 과다점용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조치한 내용은 한 건도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낸 다음에 과다점용한 것은 한 4건 정도 될 겁니다. 4건 정도 통보 온 것만, 건축과에서 통보 온 것만 한 4건 정도 조치했고,

김광헌위원

자, 그럼 건축과에서 4건이 통보 오게 되면, 가만 있어봐 토목과장 그러면 건축과로부터 건축행위와 관련돼 갖고 과다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에 넘어왔단 말이지, 그럼 토목과에서 하는 부분은 뭐예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건축허가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근거로 잡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또는 주초법 주택가 아파트허가 이런 사항은 각 주관과별로 단속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토목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 손괴라든지 아직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땅을 팠다든지 뭐 이런 거

김광헌위원

국장님 말이죠, 국장님! 올해 3건, 4건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로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토목과란 말이죠, 그렇죠? 관리부서가. 그런데 과다하고 통행이 불편해지고 하여튼 건축행위로 발생이 되겠죠, 개발행위니까. 이랬을 때 지금 우리 토목과장 전혀 행정행위상 터치할 부분이 어떤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어떤 유기적 관계에 뭐라고 할까요 건축과와 이런 부분에 풀어나가는 방법은 없겠어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의 불편을 우선 해소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같은 도로내에 있어도 녹지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듯이 각자 자기의 임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로 인한 사항은 1차적으로는 건축과에서 하도록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토목과에서 그걸 방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토목과에서도 그걸 갖다가 발견해 가지고서 그걸 우리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과다하게 점용을 해 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같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도로점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사업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전팀의 야간경관조명 가로등 설치공사와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8억 올라왔는데, 예산서 322쪽입니다. 지금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개념, 뭔가 감이 안오거든요. 야간경관조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적어도 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단일사업이잖아, 단일사업. 그죠? 토목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단일사업이죠, 그렇죠? 무슨 포괄사업도 아니고 단일사업에 8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간경관조명은 어떻게 하는 게 야간경관조명인지, 무슨 뭔가 이렇게 이해가 안된단 말이죠. 감이 안오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이게 현재 기존에 가로등이 있는데 여기다 뭘 어떤 형태로 만들어가는 게 야간경관조명인지, 아니면 어떤 타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간경관조명을 어떠어떠한 형태로 설치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는 건지? 지금 8억 예산이 올라오면서 단순히 A4용지 하나로 해서 위치는 어디이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8억이다, 그러면 잘되겠지, 이렇게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죠.

김광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야간경관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좀 확인해보고 또 육안으로 보고 뭔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좀 없겠어요? 그런 거 좀 없을까, 참고할 수 있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 참고자료는요 별도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공항로, 구청사거리, 발산사거리, 화곡사거리, 인파가 많은 지역을 보면, 공항사거리만 일단 안을 보겠습니다. 공항사거리 보면 가로등을 높이 볼을 달아 가지고 꼭 기차역에서 기차 진입할 때 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아주 옛날식으로요. 그래 가지고 실제 도로 밑은 어둡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김광헌위원

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야간열차가 어쨌든 완행열차가 뭐든 열차만 감이 잡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되니까 그 부분도 적어도 말이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별도로

어도

적어도김광헌위원

우리가 주민의 어떤 민원을 해소하고 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사업예산은 승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적어도 의회가 이해할 수 있고 말이죠, 그 내용을 감을 잡아야지 지금 과장 설명에 무슨 열차가 어떻고 터널이 어떻고 그래서 감이 잡히겠습니까?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가

별도가김광헌위원

아니라 적어도 오늘 55억인가요? 50억, 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기본자료를 좀 준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토목과에서 예산부분이 어떤 단위사업이라도 워낙 커서 억 단위가 좀 적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억이 뉘 집 장난하는 아이들 이름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돼서 말이에요, 아까 도면 얘기를 했는데, 관내 지도 말이에요.

강철웅위원장

도면 펼치세요.

떻게

어떻게김광헌위원

어떤 형태로 되는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모양이?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건 조금 이따 준비해 설명을 해주시고요 올해 특히 보게 되면 관내 도로소파보수와 관련돼서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부분이 정말 인정하고 싶고 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굴착 소파보수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이 오늘 2003년 대비해서 상당부분 더 증액이 됐어요,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액이

증액이김광헌위원

됐고,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도로소파 보수와 관련된 이런 내용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200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계획도 처리가 됐지만 2003년도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용액이 얼마나 됐죠, 올해? 이 부분도 거의 우리가 도로굴착복구 그 다음에 소파보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사업비는 그렇게 집행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김광헌위원

토목과장님, 그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굴착에서는 얼마나 나갔어요, 올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34억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34억원.

김광헌위원

3십?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4억원.

김광헌위원

34조?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34억.

김광헌위원

아, 34억! 그러니까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하여튼 단일사업이 됐든 하여튼 간에 34억이 들어가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도로보수는 본예산 15억, 추경 7억5,000 해 가지고 22억5,000이 지출됐습니다.

토털

토털김광헌위원

도로소파보수와 관련된 단일사업이 됐던 도로를 새로 포장을 했던 가포장을 했든 간에 전체 나간 부분은 개략적으로 한 45억, 50억?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지역의 어떤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우리 주관부서에서 무슨 사업예산 승인 안하면 또 일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로도 많이 좋아진 부분은 부인하지 못할, 좋아지고 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경관조명인가, 뭐에요, 이거? 가로등에 대한 설명 좀 해보실래요, 잠깐? 어떠한 모양, 형태로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래서 강서구청 사거리하고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 도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큰 도면 보고, 어떻게 되는 건지 감이 좀 안와서, 그죠? 우리 토목과장님이야 늘 관내 우리 구도로, 시도로 관리를 다 하시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대해서 감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 어떻게 관리하고 현재 있는 등은 어떻게 생긴 것이고 개선할 근거는 어떤 거냔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런데 강서구청사거리하고 화곡사거리, 발산사거리, 이 세 군데가 통행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주변이고. 그래서 기존 가로등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보행자 위주로, 보도에 보행인을 위주로 하는 가로등을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달려있는데도 있고 또는 옛날 구형으로 돼있는데도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구청 주변

김광헌위원

과장님, 잠깐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여기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한다는 이 내역이 기존에 있는 등이 모양이 안좋으니까, 요즘 가로등도 보게 되면 타구라든가 외부지역에 가게 되면 아주 새로운 어떤 미관을 고려한 이런 등들이 많이 눈에 띄더란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비록

비록김광헌위원

양천구를 가도 이렇게 느끼고 안양천 주변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 등 자체를 전체 바꾸어서 들어가는 어떤 내용으로 이 사업을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아니면 무슨 보행자들을 좀 이렇게 밝히기 위한 이런 등을 설치하는 거냐, 어떤 등이냔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김광헌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떤 등으로 설치할 거냐는 거를 설계를 해야 됩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용역을 해야 됩니다.

김광헌위원

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용역을 해서 도시미관에 맞도록, 강서구청사거리면 강서구청사거리 경관에 맞도록 용역을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제까지 볼 것 같으면 기전사업과 관련돼서 공원등 같은 경우에, 또 체육시설이 있는 어떤 등 같은 경우 보면 약간의 차이들이 있고 또 오랜 기간 연차적으로 볼 것 같으면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통일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여기 설치하는 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설치할 거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래서 여기 설치할 것은 일반 가로등이 아닌 도시미관을 고려한, 예를 들었다면 무슨 멋있는 조명탑이라든지 아니면 녹지 한가운데 세우는 아주 상징성있는 그런 조명이라든지, 또는 지금 녹지대에 설치되는 장승·우마차 그런 거 있죠? 그 주변조명이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어제부터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한 번 해봤어요. 강서구청사거리 녹지를 그런 투시조명, 또는 주민이 다니는 횡단보도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여튼

하여튼김광헌위원

무슨 투시조명인가 뭔가 우리 도저히 감이 안오는 거야, 어떻게 생긴 건지? 그죠? 그러니까 현물이라든가 아니면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우리가

으로

앞으로김광헌위원

설계에 반영시킬 부분도, 설계에 반영시키는 것도 주관과에서 의지대로 많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김광헌위원

않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어떤 형태로 갈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걸 추후에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이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말씀하십시오.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하나 더 채근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지금 가양동 124에서 116간 도로개설공사에서 토털 총 사업비가 7억8,000, 그래서 기투자가 7억인데 7억 부분이 언제 투자된 거죠, 이거?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추경

산서

예산서김광헌위원

321쪽입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추경으로 투자된 겁니다.

김광헌위원

아, 추경이죠? 그죠, 7억?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7억

보상

보상김광헌위원

끝났습니까, 이거?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보상 진행중입니다.

김광헌위원

진행중이에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보상진행중이란 얘기는 뭐야? 이게 7억중에서 일부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협의가 나갔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7억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하고 지금 보상협의중일 겁니다.

김광헌위원

아, 보상협의중인데 7억 부분이, 7억 부분중에서 다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지출원인행위가 지금 발생됐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아직은 안됐을 겁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내로 원인행위가 될 겁니다.

예.

이런

이런김광헌위원

부분도 지금 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아무튼 감정평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 편성된 예산 지출행위가 전혀 안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만약에 원인행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원인행위가 다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김광헌위원

사고이월로요? 그럼 지금 이거 8월달에 추경 끝났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무슨 감정평가라든가 등등 절차 행위가 있겠지만, 어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지금 분할측량, 감정까지 갔을 겁니다. 이게 감정만 오면 금년내로 보상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예산도 승인된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좀 조처를 하십시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워낙김광헌위원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우리 이 정도에서 이건 질의를 마치고요 또 좀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세요? 그럼 김광헌 위원님 보충질의할 시간 못드리겠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김광헌위원

정회 좀 하고 하시죠.

강철웅위원장

정회할까요? 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탁수명위원

오늘 여쭙고자 하는 게 어떤 세부적인 그런 사항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토목과, 또 김학수과장님, 항상 아주 긍정적이고 이렇게 모든, 매사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시고 그래서 도로에 대한 보수라든지 또는 설치라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에 그에 따라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 주택가 이면도로중 개인의 이름으로 된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에 대해서 보수 및 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사도는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되 사도는 개설한 자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인데도 사도라고 해서 방치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많이 통행하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 가지고 일단은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또는 공사를 해도 토지소유주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못할 만큼 하는 법적근거를 우리가 거의 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부터 정비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사도로서 토지주한테 손해가 갈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공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아무리 사도라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하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추진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탁수명위원

개인의 사도를 이렇게 좀 정비를 하고자 주민의 뜻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왔기에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이 다 깨끗하고 잘돼있는데 그런 개인의 사도로 인해서 주변이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제가 재무과 같은데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의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탁수명위원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좀더 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또 한 가지는 도로침하, 또는 배수가 되지 않는 도로를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 한 가지 흠이라 그러면 마무리공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마무리공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도로공사 후에 뒷마무리, 처리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중기방치라든지 자재 잔재방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장소장 교육이라든지 기능공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기능공 교육을 시켜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몇 번 교육을 시켰는데 하여튼 공사 건별로 각 팀장들한테 순찰을 시켜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현장점검해서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로 해도 안되고. 이건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이 문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년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건설회사, 또는 토목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입찰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한 번 하고 끝나면 다시 안할 것처럼 그냥 끝마무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한 번 공사를 했을 때 어떤 공사를 한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좀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회사, 잘못하는 회사,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재입찰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도 한 번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건설업자에 대한 평가와 부실벌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구청의 뒷골목공사는 사실 그것까지 하기는 좀 너무 과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준공처리때 현장을 직접 점검을 해서 마무리가 안돼 있으면 돈을 안 주는 방안, 이런 방안이 제일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업자선정 과정에서 우수한 업자를 선정한다 이것은 조금 모순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선정이 되면은 계약 당시부터 아무튼 철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마무리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적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는 거의 마무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탁수명위원

우리 구에서는 스쿨존(school zone)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통학을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가진 그런 어머니, 그런 부모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생각들이 상반돼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지금 참 이 사회가 어떤 이기주의로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가서 일일이 찾아 가지고 어느 것이 우선이냐, 어느 것이 꼭 해야될 일인가 납득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건설회사를 통해서 현장에 소장이 파견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마인드를 이렇게 교육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아, 이거는 들어주는 게 타당하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본인의 생각과 판단이 설 겁니다. 그런 거를 좀 세세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정비, 가로등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 동을 돌아봤는데 상당히 양호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야간경관 조명설치공사라든지 이런 보안등·공원등 설치유지관리 공사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심의를 받을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훨씬 시간이 단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자리 떴지마는 지금 우리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걸 과연 주민의 불편에 의해서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 문제가 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것도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가 좀 미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헌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양천길에 보게 되면 자동차매매시장들이 집중돼 있고, 지금 올해 말이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돼서 지금 어떤 계획대비 100% 다 지출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약 95%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우리 낙찰차액이란 부분도 어떤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낙찰차액은 집행을 못합니다.

전혀

전혀김광헌위원

못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어떤 법으로 낙찰차액에 대한 어떤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긴급할 경우에는 하지만

급할

긴급할김광헌위원

경우에?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거의 안 합니다.

급에

긴급에김광헌위원

어떤 판단도, 기준도 필요하겠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김광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천길에 자동차매매시장들이 밀집돼 있고, 여기에 호객행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번 정기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받은 바도 있고, 아무튼 변화돼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상당히 미온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아직도 봐지는데 여기에 특히 토목과의 도로점용과 관련된 도로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도로시설물과 관련된 휀스 말이죠, 휀스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휀스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 건지, 가능하겠습니까?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보도사이에?

김광헌위원

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차도하고 보도사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 좀 한번 답변해 보시죠.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국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양천길로 쭉 해 가지고 어느 무단 점용이라든가 계속 호객행위를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주무과에서는 추후에 할 일이 있겠지만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그런 쪽을 좀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하고 있는 위원회의 할 일은 2004년도의 예산안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 안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성덕기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 하수과 팀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한종 하수팀장입니다.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정기수 치수팀장입니다.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오재승 기전팀장입니다. (오재승 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남현우 지하수팀장입니다. (남현우지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4년 하수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우리 하수과 세입예산부분은 하천사용료가 3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100만원 등 총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445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004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전체예산이 66억8,053만5,000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 49억5,492만1,000원보다 17억2,561만4,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이 11억1,872만4,000원, 인건비가 5억3,5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는 5억8,3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5억6,543만5,000원, 업무추진비가 1,032만원, 일반보상금이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하수사업 예산으로 53억5,1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예산에 비해서 15억9,38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으로 보면 재료비가 7,92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0억3,607만6,000원, 민간자본이전비가 10억,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가 2억3,650만5,000원, 예비비가 2억1,000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시설비로서 15억4,953만원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그 중에 하수도개량공사가 2건에 20억2,600만원과 치수사업 등 시설비에서 주된 증가요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별 하수도공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를 위해서 17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7억을 가지고는 D 구경 450부터 800㎜까지 2,500m를 개량하고 맨홀 설치와 개보수를 4개소, 빗물받이 설치를 400개소 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위해서 3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돈으로는 관내 빗물받이 2만개를 1년에 3내지 4회씩 준설하는 걸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울타리를 보수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5,300만원으로 해서 가양빗물펌프장, 염창3빗물펌프장, 마곡빗물펌프장의 출입문 등 울타리와 출입문을 보수 또는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기기 및 건축물 도색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9,600만원으로 해서 우리 빗물펌프장에 기기도색과 건물도색, 벽체 방수, 창호, 문수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곡빗물펌프장 엔진펌프를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4,600만원을 가지고 엔진펌프 감속기, 고온수 펌프 부속배관 교체, 냉각수배관 교체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빗물펌프장 소규모 정비공사입니다. 7,600만원을 가지고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와 자동화설비, CCTV감시시스템 유지, 자동음성통보, 수위감시, 강우량계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빗물펌프장 자동화 보강공사입니다. 4,000만원 예산으로 공항펌프장 하드웨어보강과 가양 외수위계를 교체하고 마곡 배수문 제어판 배관과 배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노후수문 정비공사입니다. 6,000만원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수문에 지수고무를 교체를 하여 수밀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1동 910번지 21에서부터 908번지 20간 하수관개량공사입니다. 총 3억2,600만원을 투입해서 기존하수관 300에서 700㎜ 520m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화곡2동 868에 47호부터 870에 11호간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총 2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 450㎜부터 600㎜까지 308m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사업비 10억원으로 관내 하수관 내에 있는 준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돈 1억을 가지고 안양천에 개설돼 있는 자전거도로 난간을 약 500m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안양천과 우리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낙차가, 낭떨어지가 돼 있기 때문에 위험이 상당하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곰달래길 새단장입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곰달래길 하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그 도로를 특색이 있는 가로로 조성하고자 돈 7억을 투입해서 보도블록과 가로수 수종갱신, 가로등을 교체하겠습니다. 총 1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시비가 10억이 확보돼 있고, 구비를 7억을 투입해서 목동사거리부터 전화국이 있는 사거리까지를 정비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우리 하수과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2004년 하수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성덕기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각위원

예, 유재각 입니다. 지금 마지막장에 곰달래길 새단장에 대해서 7억하고, 시비 10억하고 17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방공사로 해서 주민들과 상가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특화거리를 만드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균형이 안 맞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목동사거리에서부터 전화국까지는 2, 4, 8동까지만 되고 1동 지역은 길 건너인데 그러면 같은 곰달래길에서 연장선에서 588까지는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신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1,300m입니다, 현재. 그 구간은 어차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로와 보도가 다 파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도로의 아스팔트와 보도는 한쪽 저편으로는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건너편도 같이 우리가 공사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목동사거리부터 화곡1동으로 해당되는 곰달래길 자체는 지금 가로수 수종은 갱신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그럼 보도블록까지 전부 저쪽 길은 하는데 1동쪽에는 그냥 해당이 안되나 그걸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거기는 그렇습니다. 구청의 예산을 다 투입하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당장 지금 시청 우리 하수사업비를 가지고 10억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유재각위원

때문에 10억 중에 수종은 개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녹지과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 7억을 가지고 하수과는 위에 토목공사인데 어떻게 하수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나 그것도 의문스럽네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이게 공사예산은 우리가 하수도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길이 다 망가졌습니다. 예산을 하수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아까 공원등처럼 기전부분은 토목과에서 하고 가로수부분은 일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토목과, 하수과, 녹지과 3개과가 이게 공동으로 추진을 하셔야 할 일이네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곰달래길 새단장에 있어서 1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1동쪽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유재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곰달래길에서 일부 구간만 지금 우선 시행이 되는 그런 실정인데요. 여기는 그 동안에 우리가 1년 동안 공사를 시행하면서 다 파손돼 있는 도로에 대한 사실 정비차원에서 우선 접속이 된 거고요. 지금 유재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동구간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같은 곰달래길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그쪽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정비대상을 뽑아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지속사업으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처리를 해서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그 부분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균형이 안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왕에 하면 같이 해줘야지 아무리 그쪽이 계획상 그렇게 해서 다 파헤쳐서 지장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건 나 하나의, 내가 그 동 출신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균형이 안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1동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쪽엔 정비계획을 따로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지금 1동 곰달래길 인도를 파갖고 수도관을 지금 교체를 해서 하한 구간도 있고, 아직 복구가 안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 저쪽은 빨간색, 이쪽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했을 적에 균형이 전연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이왕에 하시면 같이 균형을 맞춰달라 그 뜻입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가로수는 수종이 같이 교체되리라고 믿고 보도블럭이 교체되면 색깔 자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같이 보조가 맞게끔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질의는 일단 중단하고 점심식사 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개의는 1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강철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내년도김광헌위원

예산안 중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000만원, 이 내역은 뭐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우리 마곡펌프장에 작년에 만들었던 테니스장 유지관리 인건비입니다.

김광헌위원

유지관리비?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4,000만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올해는 올 3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대행사업비 내역 있잖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내역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대행사업비와 관련돼서 4,000만원이 관리공단에서 요구되는 금액이죠? 이 금액이,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셨겠죠?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초에

당초에김광헌위원

요구됐던 거와 이 예산을 올리기까지 어떤 삭감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결과적으로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지출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임대수입료가 다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받은 금액이.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하여튼 대행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서류를 좀 주시고요, 서면으로.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우리 곰달래길 새 단장 해서 예산서 311쪽인데, 여기 예산이 7억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이 곰달래길과 관련돼서 지금 이 예산을 말이죠, 서울시로부터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이거?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그거 본연의 사업 자체가 하수사업이기 때문에 도로사업비에다가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하는 구간에는 10억이 시비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깐만

잠깐만김광헌위원

, 우리 과장님 말이죠, 그럼 곰달래길 새 단장과 관련된 사업을 왜 토목과의 예산으로 안하고 하수과에 들어갔냐 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수과에 들어갔더라면 이건 시비보조를 받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지? 또 시에 요청 내지는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 부분인지? 어떠한 노력을 한 건지 말이죠? 아무튼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보실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도로, 보도블럭이고 이런 부분인데.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도 가급적이면 서울시비를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지침상에 보면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차도 부분은 시도구에 대해서도 시장은 차도를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알고

알고김광헌위원

있습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곰달래길의 경우에 우리가 작업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든 차도든 구분 짓지 않고 일단 작업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활용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작업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구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시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하게 그 부분만은 구비로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이 부분이 왜 토목과 예산으로 안되고 하수과로 배정한 이유는 또 뭡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사실 이 사업 자체는

김광헌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도로, 보도부분에 대한 관리는 자치구청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이 보도에 보도블럭 깔고 무슨 가로수 심고 등등하는, 인도의 보도 쪽인데 그러면 이게 하수과가 아니라 토목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하수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이거 예산편성상 보게 되면 조금 그 부분이.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이게 사실상 주축이 됐던 사업은 곰달래길의 하수도사업이 주축입니다. 모든 사업의 근간이, 현재 곰달래길 새 단장 자체도. 그렇다보니까 하수과에서 서울시 사업비를 갖다가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우선 축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사업함과 동시에 같이 집행이 돼야 될 사항이고 별도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부분은 토목과에서, 그리고 가로수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제일 크게 관계되고 있는 주축이 하수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하수과 예산에서 일단 잡고 나머지 과에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광헌위원

7억 부분은 다 구비 아니에요? 그죠?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수한

순수한김광헌위원

구비이고! 또 이와 관련된 공사를 발주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로수 관련된 부분은 공원녹지과 사업 이런 부분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토목·조경 및 이렇게 해서 발주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공사를 발주한다 하더라도 총괄로 해서 발주가 될 거 아니에요? 분리발주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체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부분에 손을 안대는 부분은 토목과에서 발주를 하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은 따로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하수과 사업구간 내에서 복구대상으로 잡혀있는 것은 하수과에 현재 사업계획에 이미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설계 내에서 그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별도발주가 아니고요.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토목과에서도 이 예산사업으로 할 수도 있었죠? 그죠? 하수과가 아니라, 그죠? 예? 토목과에서 하면 할 수도 있고 또 하수과면 하수과, 그런 부분이 조금, 왜 이렇게 됐냐 라는 걸 사실 물었던 거고요.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구조물과 관련돼서 말이에요, 구조물공사와 관련돼서 가능한 한 개별단위사업으로 발주해야 한다 라는 이런 견해인데 예컨대 어떤 그런 개별사업으로 발주를 하더라도, 설계 및 발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단위사업이라도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발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거 관련된 공사도 전체 세 건이면 세 건, 네 건이면 네 건, 전체 묶어서도 가능하죠, 하수과장님?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죠

그죠김광헌위원

?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구조물 관련돼서 지금 17억이 올라왔네요, 내년도에?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광헌위원

얼마였죠, 그쪽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올해 14억입니다.

김광헌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14억입니다.

추경

추경김광헌위원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추경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광헌위원

아, 14억에서?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지난해도 아마 속기록에 의하면 가능한 한 개별 분리발주 쪽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도 필요하겠지만 개별적 단위사업별로 해서 그것을 묶어서 발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제안에 대한 보고도 있었는데 기억은 나시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기억은 납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이번에 보니까 단위사업비는 단 두 건이고 나머지는 포괄사업비로 묶었거든요. 어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위사업비, 지난가을 추경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하수과의 현재 실정을 본다 그러면 사실상 돈을 여러 사업으로 발주하기 상당히 어려운 인력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건은 침수지역을 위주로 해서 두 건을 우선 발주했고요 올 가을 추경되면 아마 조금 더 많이, 지금 진행중인 시비사업이 내년 2월달에 마무리되는 게 많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는 조금 더 사업을 더 많이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내년도에 하수관 개량 및 보수에서 전체 17억중에서 10억 부분은 총연장 2,500m, 그러니까 2.5㎞구간 정도를 하겠다 라는 얘기인데 따라서 맨홀설치라든가 등등 이건 별개로 보고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하수관 개량 및 보수로 해서, 포괄사업비 내역 중에서 말이죠, 하수관의 어떤 그런 관경이 450에서 800㎜로 돼있거든요.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 내역이 돼있죠, 상세한 내역은 다시 나오겠지만? 40만원씩 계상을 해서 10억을 잡았어요. 그리고 단일사업에 볼 거 같으면 하수관 개량공사와 관련돼서 역시 관경이 300에서 700㎜, 그러니까 화곡1동의 경우에 그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화곡2동인 868의47에서 870의11호, 이쪽은 보게 되면 관경이 450에서 600㎜, 해서 지금 m당 30만원을 기준했거든요. 이 차이는 어떤 관경의 차이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떤 거였죠, 산출내역이? 우리가 구조물보수와 관련된 연간단가에서는 m당, 관경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m당 40만원씩 산출내역에 들어가있고 단일공사에는 30만원씩 들어가있는데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의

여기의김광헌위원

관경, 관 부분은 관급자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차이가 왜 났습니까?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하수관 개량 및 보수된 40만원은 우리가 포장비를 포함시켰습니다. 포장비를 포함시켰고요, 하수도관 개량사업은 포장비를 따로 뽑아놨기 때문에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단일공사에서는 포함이 안됐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단일공사에서는 하수관 개량이 30만원이고 부수되는 포장비가 따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다 이런 얘기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광헌위원

포장을 하는데 ㎡당 10만원의 차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맞아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가 단위에서 a를 표시하는 게 아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김광헌위원

1아르는 몇m, 이거는 ㎡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10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여기에 길이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2,500m에 40만원, 그런데 30만원은 하수관 공사이고 10만원이란 차액부분은 포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길이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면적당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다시 아르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 부분은 헥타르가 아닌 아르에 대해서 1a당은 50만원씩, 얼마씩이에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500만원입니다.

김광헌위원

500만원입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여기, 지금 면적, 2,500m란 부분을 봤을 때 이건 몇a가 나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2,500m의 기준은, 그게 우리가 도로의 기능, 도로폭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이가

차이가김광헌위원

분명 있겠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일률적 계산으로 딱 얼마다 라고 계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산출근거가 조금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긴 막연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수관 개량?보수라 그래서 30만원하고 그 다음에 포장도 개략적으로 봤을 때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산출기초, 내역이 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렇죠? 이해가 안될 수 있죠, 우리 주무과장이 본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부분하고요, 내년도에 그러면 구조물과 관련된 연간단가 17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적어도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또 민원이 발생하거나 해서 이런 조처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수관을 개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 계획안은 지금 나와있나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계획안은 우리가 프로그램 상에는 돼있습니다, 책자가 돼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책자로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가 좀 난해해서

김광헌위원

그 프로그램이 있고 계획안이 있는데 그 계획안중에서 단위사업으로 갈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단위사업으로 두 개를 뽑았고요 도면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특히 연간의 어떤 공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승인될 거 같으면 내년도에 적어도 공사시행은 3월달부터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월별계획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월별 계획안,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알파란 부분들이 어떤 포괄사업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안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올해

올해김기홍위원

, 보조자료 보면 28쪽에 빗물펌프장 울타리 교체공사, 올 예산, 2003년도 예산에서 일부는 공사를 했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김기홍위원

했습니까, 공사를?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연장 말씀입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펌프장별로?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펌프장별로 지난번에 1억5,000을 갖다, 4건 중에서 한 개도 다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지금 현재 올해 했잖아요, 일부는 공사를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어디

어디어디김기홍위원

했습니까, 지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마곡펌프장을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몇m 했습니까, 지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820m.

기홍

김기홍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820m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마곡펌프장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한 개.

기홍

김기홍위원

180m가 지금 남았습니까, 지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남은

남은김기홍위원

구간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주 험한 부분만 더 하려고 그럽니다. 전 구간은 굉장히 깁니다.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예산심의할 때 어쨌든 제가,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다 나가서 보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결정을 했는데, 예산을, 올해도 그렇단 말이죠, 이게 지금 또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불요불급합니까, 지금 이 예산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어차피 가양펌프장은 현재 체육시설공사가 올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주위가 상당히 환경상태가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양펌프장은 필연적으로 운동하러오는 우리 구민들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나가보겠지만,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구간이 전체가 다 휀스가 못쓰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확인했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그런김기홍위원

부분은 용접을 해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쓰지 못하는 부분은 잘라내서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런데 그게 같은 형태의 것으로 안하고 다른 재질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마곡펌프장 보셨지마는 매년 이게 마모가 돼 가지고 축축 늘어지는 것도 있고요, 바꾸면은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전체가 축축 늘어지거나 못 쓰게 된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구간 전체가 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180m중에서도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니, 180m 전부다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만 180m를 잡은 겁니다.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그러니까 180m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필요한 부분이 180m

기홍

김기홍위원

확인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내가

내가김기홍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가서. 이따 오후에.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기홍위원

하고 말이죠. 지금 빗물펌프장 건축물 도색 같은 거 작년에 그 부분도 일부는 했죠, 올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올해는 옥상지붕을 씌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기홍위원

건축물 도색한다고 예산을 배정 받은 거 아닌가요, 작년에 일부 한다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일부는 하고요. 그 중에

마나

얼마나김기홍위원

했습니까, 지금 건물도색을?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가양펌프장, 아니 그 중에 작년에

기홍

김기홍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올해 예산 받아서 집행한 부분이 주가 가양펌프장 옥상이 부실해서 지붕을 다 씌웠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여기 지출내역 있죠, 지금 펌프장 울타리 교체공사하고, 빗물펌프장 건축도색부분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 보조자료 34쪽을 보면은 화곡1동 910-21 하수관 개량공사 지금 이 도면을 보면 말이죠 알아볼 수가 없어 안경을 써도. 한번 보세요, 우리 과장님 갖고 가셔서 보셔서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지, 글자가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갖고 가서. 다른 건 다 잘 돼 있어요, 도면이. 그런데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도가. 이거 새로 하나 하세요, 도면. 우리 직원 안 계세요? 보이지를 않아 전혀 도면이. 지금 화곡1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서구에 지금 가양동 쪽이나 이쪽은 하수관로가 그렇게 노후 되거나 이렇게 된 부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기성도시화 돼 가지고 지금 화곡동을 비롯해서 화곡동 전체를 보면은 관로가 굉장히 노후 돼서 교체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적으로는 교체를 하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 말고 2년이고 3년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교체계획을?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사항에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역경사가 있고, 관경이 협소한 게 있는데 그거를 전부가 도면화 되지 않아서 그걸 도면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래서

그래서김기홍위원

화곡1동 910번지도 그렇고 화곡8동 341번지도 그렇고 이 근처에 있는 부분은 다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관로 시설한 게,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비단

비단김기홍위원

이 부분만 가는 이유는 뭡니까, 교체하는 이유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화곡1동 거기가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개량함으로 해서 침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가 조사를 해서 개량하는 부분이고요. 화곡2동도 까치산 골목시장인가요 그 골목인데요 거기도 상당히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곰달래길 공사를 하다보니까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다 싶어서 거기를 조사해서 공사를 하게 된 그런 경위입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거는 지금 관 상태로 봐서 골목 전반적으로 다 개량할 계획은 아닙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그렇겠죠, 그거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노후된 관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우선 까치산 골목시장 거기를 침수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화곡2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800번지 그쪽 아래로 보면은 대부분 다 침수됐던 지역이죠, 다 800번지가.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곰달래길 아래쪽

화곡

화곡김기홍위원

8동, 2동 이쪽으로 다 800번지가 다 침수지역입니다, 그쪽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곰달래길 아래쪽은 지금 곰달래길 공사를 하므로 해서 해소될 걸로 보고 있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거기 까치산 골목시장 거기에 있는 거는 지금 곰달래길 공사를 하므로 해서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침수대책 관로공사를 지금 곰달래길에 해도 관이 노후 돼서 교체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거기는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게김기홍위원

지금 대책으로, 곰달래길의 침수대책의 일환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관이 노후 돼서 이걸 갖다 교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기홍위원

하고 지금 곰달래길 새단장 해 가지고 시비 10억, 구비 7억으로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토목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하수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인도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계시죠, 토목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기홍위원

?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인도로 들랑날랑 하고 그래서 어떤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곰달래길의 침수대책의 일환으로 공사를 하면서 지금 상인들이 피해를 우리만 보고 있지 않느냐 어떤 이런 민원성입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그렇죠, 지금? 그럼 이런 점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분들이 지금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추후에, 내년에 부과를 하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부과를 했어야지 이렇게 부과를 딱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리 토목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간선도로 부분에 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은 분, 또는 점용료를 납부한 분이 공사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할 때는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하수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지금? 하수과장님!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민원이 접수되기보다도 지난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자동차 전시하는 부분을 다 조사해서 지금 앞으로 처리하려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상인들은 왜 부과를 하느냐고 그러고 독촉하는 고지서까지 다시 발부를 해서 나오고 말이지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독촉장을 보내는 이유는? 예? 뭘 협의를 했어요? 뭘 협의해서 독촉장을 내보냈습니까, 점용료, 얘기한번 해보세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돼 있는 그 사항을 즉각 통보를 해서 토목과에서는 아마 지금 사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지금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어떤 이런 부분이 뭐 하러 새로 깝니까, 기존에 돼 있던 보도블록 없습니까, 지금? 있죠, 토목과장님!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예.

존에

기존에김기홍위원

깔렸던 보도블록 있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기홍위원

부분도 말이죠 다시 공사하기 전에 그걸 갖다가 한자리에 모아놨다가 다시 깔면 되지 뭐 하러 다시 새 걸로 깝니까, 예?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이게 지금 하수과에서 계획 잡은 게 보도블록 재 포장이라고 명칭은 돼 있는데 기존 보도블록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신소재를 사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지금 더 꼭 필요한 사항이 더 많은데 왜 새로 깔고 새로 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거 재활용하면 되지 그거가지고. 누가 새로 해달라고 그래요, 주민들이 새로 해달라고 그래요? 예? 하수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주민들이 1차 요구했던 사항은 현재 있는 기존 가로수를 다 수종을 바꾸고

기홍

김기홍위원

아, 수종 변경하는 건 좋다 는 얘기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기홍위원

간에, 그런데 보도블록 같은 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왜 다시 깔고 다시 하냐 이거예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보도블록도

하기

공사하기김기홍위원

전에 한데 모아놨다가 다시 해놓으면 될 걸 갖다가 왜 다시 하고 다시 또 새 거로 하고 이럽니까, 예산낭비를 합니까? 그렇다고 그쪽 주민들이 새로 해달라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죠?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아니, 새로 해주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화곡5동쪽에서

에이

에이김기홍위원

참,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몇 분이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 곰달래길 상인협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수차 왔었습니다.

그런

그런김기홍위원

사항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면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더 급한 게 많지 않습니까? 강서구 전체에. 그래요, 안 그래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요구상도 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틀림없었고요. 더 나아가 구청 쪽에서 볼 때

들이

주민들이김기홍위원

이해 못하면 제가 다니면서 이해시키겠습니다. 제가 못하면.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 건 틀림없었고요. 또한 어차피 공사, 침수지역하고 다르게 곰달래길 상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말하는 보상차원이라고 할까 어쨌든

주기

달래주기김기홍위원

위해서 그렇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그 거리를 조금 특색화 시킬 필요도 있다 하는 같이 생각이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구한

구구한김기홍위원

답변이고 그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우리 토목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 다시 쓸 수 있는 건 써야 됩니다. 이건 새 거 하는 것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좋아도 안 합니다, 주민들이 사실은.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주민들은 새로 해주는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들 정도 되면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양해말씀 구했습니다마는 제가 토목과라고 얘기를 한 모양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수과장이 아마 곰달래길 침수방지시설공사에 관계해서 구청하고 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무슨 회의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될 불가피한 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 하수과 질문을 가급적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탁수명위원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하수관 총 길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구청에서 관장하는?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450키로입니다.

탁수명위원

450㎞. 그러면 아까 번에 내가 물어봤을 때 그러면 관로 하수관 및 하수도구조물 개량보수공사를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5년 단위의 개량계획은 아니고요 5년마다 하수도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탁수명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재정비라는 부분이 원 단위 산출도 우리가 하수배출량을 다시 산출하고 하수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뭘 개량할 것인가를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5년 동안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5년 동안 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탁수명위원

예.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우리가 하수도 기본정비 재정비를 5년에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그렇습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서울시 주관해서.

러면

그러면탁수명위원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는 하수관로를 예를 들어서 개량공사 하는 걸 문제만 생기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10년이면 10년, 한 2년이면 2년 단위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상에 어떤 관로는 관 용량이 부족하다, 관경이 적다, 또 노후가 되었다, 역구배가 돼 있다 그런 표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한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로 찾아가야 계속 구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지금 도면화 작업하고 있는 게 우리 관내 전체 도면에다 하수관 놓고 거기다가 여기는 관경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관경이 협소하다, 또 역구배가 돼 있다, 노후돼 있다 그런 부분들을 표시할 수 있는 작업을 현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 데이터는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탁수명위원

내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어느 지역을 보면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 지역의 하수관로를 개량보수하고 어느 지역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를 그쪽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걸 연차적으로 하되 만일에 그런 과정에서 특수한 어떤 홍수가 난다든지 역류현상이 생기든지 할 때는 그때는 전반적인 계획을 하나 세워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탁수명위원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오는 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오성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오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임석진입니다. (임석진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운수관리팀의 임홍연팀장입니다. (임홍연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자동차등록팀의 최병관팀장입니다. (최병관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인사) 자동차관리팀의 성시영팀장입니다. (성시영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19억3,998만6,000원으로 2003년 예산액 21억1,341만1,000원 대비 1억7,342만5,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증감율은 8.2%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3,389만원으로 2003년도 1억1,331만1,000원 대비 2,057만9,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증감율은 18.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외 5종에 대하여 10억7,889만6,000원을 편성하여 2003년 12억3,075만원 보다 1억5,185만4,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증감율은 12.3% 감소하였습니다. 과태료 종류별로는 자동차과태료는 5억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정기점검 과태료는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0만원이 감소,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는 1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00만원이 감소하고, 책임보험과태료는 1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2,000만원 감소, 전용차로위반과태료는 2억409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2,585만4,000원 감소, 운전자과태료는 4,68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등록차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분과 버스전용차로제의 정착, 법규위반차량의 점진적인 감소,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등의 법규위반감소 추세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예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7억2,720만원으로 2003년도 7억6,935만원 대비 4,215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증감율은 5.4% 감소하였습니다. 감편성사유는 차량초과로 인한 한가가치없는 차량의 증가, 납기가 경과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체납징수액이 감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2쪽, 예산서는 32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경상예산 4억9,834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4,145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2억6,66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2,192만8,000원이 증가하여 총 17억6,49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예산 대비하여 8억6,338만3,000원이 증편성된 것이며 전년 대비하여 95.75%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사유는 열악한 교통환경으로부터 주민과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증가로 증편성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로 갈음하시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쪽, 보조자료 43쪽입니다. 교통행정 사업예산은 12억6,660만원으로 시설비와 부대비로 12억6,000만원, 자산취득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4쪽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사업은 버스정류소에 비와 햇빛 등을 피할 수 있는 승차대를 설치하여 장애자와 노약자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6개 간선도로에 버스승차대를 16개소 설치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 통학로 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보행여건을 개선하고 상황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화곡초등학교외 18개교에 대하여 신호체계와 일방통행, 교통안전표지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강서구 교통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향후 발산·마곡지구 개발, 또 지하철9호선 개통등 급변하는 교통여건과 최근 재건축사업과 각종 역세권개발 등으로 인한 내부 교통수요 증가, 인접 수도권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날로 악화되는 우리구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전문 용역기관을 통한 교통종합계획 수립으로 서울 서남권의 교통중심축이 될 미래지향적 교통정책의 수립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 시행 및 일방통행구간의 노후, 파손된 표지판, 노면표시를 재정비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난 해소, 보행자의 보행공간 확보 등으로 이면도로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화곡본동등 6개동의 6개 구간으로서 1,424m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사업비는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양1, 2동 공암나룻길과 허가바위길에 구암지하보도와 연계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하여 한강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가양1, 2동 공암나룻길 1.6㎞와 영등포공고앞 허가바위길 0.2㎞ 구간에 대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와 관내 자전거보관소 신설 및 정비에 구비 3억, 시비보조금 3억을 계상하여 총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차제 일방통행구간이며 도로폭 9에서 10m의 백석초등학교 통학로구간인 등촌동 서광아파트 주변에 길이 150m의 보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버스정류소 승객대기용의자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에 승객대기용 의자를 설치하여 장애자와 노약자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전 지역 30개소에 대기용의자 설치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보조자료 51쪽, 5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모사전송기 교체 160만원, 자동차등록민원실 민원인용복사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강오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하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교통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5,000이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유재각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유재각위원

1억5,000이 지금 마곡지구에 대한 미래 교통량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1억5,000을 계상하신 겁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마곡지구뿐만 아니라 지금 교통분야가, 우리 각종 도로가 협소하고 도시계획이 과거부터 협소하게 된데다가 각종 김포나 우리 강서 저쪽 인접구역에서 이쪽으로 통과해야만, 강서구역을 통과해야만 시내로 진입하기 때문에 각종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고 또한 우리 관내 고유의 차량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수나 통계학적으로 나온 것이 없고 막연하게 어느 부분이 불편하고 어느 부분이 교통의 정체가 심하다, 우리는 그런 측면만 알지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전체적인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여직까지 그런 교통량에 대한 흐름파악을 안하고 계셨나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교통량의 흐름을 파악하고는 있지만 여러 우리 시민들한테, 전문가집단의 이론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게 가상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가상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지점에 어떠한 교통부하가 발생하는지, 도로는 어떻게 필요한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지금 일례를 들어서 여기 가양대교가 신설되고부터 구청앞 도로가 상당히 정체현상을 빚고 있죠?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행주대교 쪽이나 김포쪽, 저쪽 부천 쪽에서 넘어오는 교통량조사가 필수조건이겠네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교통량조사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전반적인 도로구조와 교통흐름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용역을 하면 지도로, 책자로 발간이 됩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우리가 사양을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한테

누구한테유재각위원

요구를 해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입찰조건에 같이 달아서 책자로 발행돼서 여러 다수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같이, 해서 우리가 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역이

용역이유재각위원

끝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계획이, 정책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후에, 여기에 지금 마곡지구도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유재각위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마곡지구를, 앞으로 마곡지구나 발산지구가 개발된다는 전제하에서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의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도 같이 포함돼야 됩니다, 당연히.

유재각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할 입장이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아, 교통용역을 말입니다.

유재각위원

이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번에 운수업체 및 정비 간담회, 연 몇 회를 합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보통 한 달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

무엇유재각위원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씩 간담회를 해야 할 이유가 뭐에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 간담회는 운수업체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정비업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업체, 마을버스업체, 그 다음에 우리 교통민원불편신고가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항이라든지 행정처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움,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지도할 사항을 수시로 전달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한 사람이 민원제기했다고 이 사람들 오라고 해서 간담회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여러 기능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운수업체면 운수업체, 정비업체면 정비업체 구분을 해서 간담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어떻게 한 달에 두 번씩 해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무슨유재각위원

안건이 그렇게 있다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어느 특정 기능, 단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면 한 달에 두 번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렇게

그렇게유재각위원

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맨날 간담회나 하고 딴 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업무는 충실히 이행하되 그것은 부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연연해서

유재각위원

과장님이 지금 잘못 답하시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한 달에 두 번씩 간담회를 한다면 운수업체가 있고 정비업체가 있는데, 그 많은 정비업체 다 참여할 리도 없고 자기네 생업에 바빠서 혼자 정비하는 사람도 허다한데 과연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참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재각위원

선별한다면 대표급 하면 과연 강서구의 대표, 그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했든지 무슨 네트워크를 해서 운영을 할 텐데 그 사람들만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답변을 제가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편의에 따라서 거기의 조합 단체 임원을 참여시켜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집단을 불러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에

연에유재각위원

1, 2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한 달에 두 번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아니, 답변과정에서 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유재각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무슨 지도를 하겠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한 달에 두 번 한다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아, 예!

업계

운수업계유재각위원

, 여기를 총괄하는 업체가 뻔한 건데, 몇 개 업체나 돼요, 마을버스까지 합친다면?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별도로 부를 것이고? 한 군데 모아놓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통칭 운수업계라 한다면 정비업계라든지 그 다음에 매매업소라든지 마을버스업체라든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걸 하나 집단으로 모여서 한꺼번에 하지는 못합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게 되는 것이지

성이

일관성이유재각위원

있는 체계로서 해야지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3개월이면 3개월에 한 번, 2개월이면 2개월에 한 번씩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교육시키는 게 결과적으로 간담회 아닙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본다면 기능별로 한다면 그렇게 한 3개월에 한 번꼴로 됩니다.

것이

그것이유재각위원

2,280만원이에요, 그 금액이?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228만원입니다.

유재각위원

228만원?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많은

많은유재각위원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간담회도 자주 하고 해서 잘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이것은 예산과 좀 별개문제인데 내가 며칠 전에 교통행정과에, 무슨 어느 단체하고 내가 간담회에 초청을 받아서 갈 일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전화 한 통화도 없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원을 갖다 경시합니까, 들?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유재각 의원님한테 전화를 좀 하라 그랬는데, 어떤 구체적인 자료인지, 포괄적으로 교통분야업무라는 건 막연하니까 어떤 분야인지 가서 직접 찾아 뵙고 얘기 들으라고 했는데 아마 통화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행정팀장한테. 의원님을 경시하거나 그렇게 생각한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

경시하지유재각위원

않았다면 통화가 항시, 전화는 어디로 해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통화가 안됐다는 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아침에 행정팀장한테 우리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례가 뭔지

르면

모르면유재각위원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떻게

어떻게유재각위원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자료 하나도 안주고 사람을 갖다 그렇게 무시해도 돼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재각위원

‘여성의 전화’에서 교통문제로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나 혼자 가게 된 입장이다 이거야, 여러 의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좀 상식적으로 알면, 자료라도 좀, 뭐라도, 어느 여건이 됐든 간에, 어느 분야든 좀 가져가서 아는 대로 답변 좀 해주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싹 뭉개버릴 수 있어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변명의 소리 같겠지만 그날 될 수 있으면 유의원님 모르시니까 같이 가서 봬서 그걸 하는 방향으로 좀 해봐라 그렇게도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래서

그래서유재각위원

과장님은 업무가 바쁘실 것 같아서 그 다음 계장님이라도 한 분이라도 대동을 좀 해달라고까지 내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서로유재각위원

강서구를 위해서 하고 다 좋은 뜻으로 하자는 것이지 누구, 나 하나 잘 보이려고 거기 간 것도 아닙니다. 그 상대방에서 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게 된 것이고, 그런 마당에서 다 강서구민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한 건데 그런 식으로 나가면 어디 되겠어요? 서로 협조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감정만 생기지?

김광헌위원

정회 좀 합시다.

으로

앞으로유재각위원

협조 좀 하면서 같이 유대관계 가지면서 잘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야지 이렇게 경시당해서는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앞으로 잘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수관리팀장님 가셨어요? 시간 됐는데 가시지 않고. 가세요.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좀 쉬었다 해요? 쉬었다 해요?

「예」하는 이 있음

김광헌위원

정회 좀 합시다.

강철웅위원장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이면도로홍영유위원

일방통행사업은 주기적으로 2년 단위, 3년 단위 이렇게 주기적으로 재조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해마다 이렇게 필요한 장소, 뒷골목에 이렇게 주택가 뒷골목을 하는 거예요?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계획이 해년 마다 있는 것이, 연차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지역주민의 여론 요구가 있었다든지 우리가 현장조사 시에 이면도로 여기는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한데를 우선 사업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방화1동이나 방화2동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게 아니고, 자연발생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 주택가 뒷골목이 많거든요 도로망이. 그런데 요새 대단위 연립이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주택가의 차량흐름이 굉장히 아주 복잡해 졌는데, 그래서 본 위원 관내에도 보면은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데 또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면 차가 뺑글뺑글 돌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다보면 또 그런 혼잡한 교통흐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발통행이 돼야 지만 20m도로 간선도로에 황색선을 경찰서에서 폐지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황색선이 폐지가 되느냐 존속되느냐에 따라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도 굉장히 해소가 되는데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황색선 폐지는 경찰 소관이라 집행부나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영 아주 무 답변인데 이런 거는 각 동에 개발붐에 상승돼 가지고 그런걸 집행부에서 대처가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게 황색선 폐지를 함으로써 굉장히 교통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그걸 안 해 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우선 구 집행부 수뇌부하고 경찰서 수뇌부에서 이런 것은 좀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관내가 도로여건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사업을 하고자 어느 지점을 선정해서 추진하다보면 이렇게 일방통행사업 추진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찬성하는, 일방통행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가 반면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상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격렬히 반대하기 때문에 그 과정 조정과 협의과정을 거치고 나면 일방통행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하는데 또 경찰서와 시경에 또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 지점을 일방통행사업으로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여러 지역마다 요소 요소에 일방통행로로 지정돼 가지고 돼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곳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내년도에는 적어도 시경이나 다른 부서에서 추진했던 일방통행사업지도 전수조사를 하고 우리도 필요한 곳을 더 추가 조사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주민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가, 어느 지점인가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좀 이렇게 주민의 실정에 맞게끔 일방통행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교통행정과 내년도 예산관련 돼서 한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325쪽 통학로 안전시설 준비해서 5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신호등, 횡단보도와 관련된 이 사업이 서울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죠, 그렇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이런 부분?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 이 설명서에 보게 되면 화곡초등학교 외 18개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또 중간부분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구 자체선정 구간해서 20개교 중 2004년도 대상 화곡초교 이건 또 뭡니까, 20개교 중 2004년도 대상 또 위치는 화곡초등학교 외 18개교 이게 뭡니까 화곡초등학교 외 18개라면 19개고, 그 다음에 밑에 20개교 중 2004년도 대상 이렇게 되면 뭐야 이게 여기는 중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걸 나타내는 거죠, 이게? 보조자료 45쪽입니다.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요 지금 과거에 통학로,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에 대해서

깐만

잠깐만김광헌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개요에 볼 것 같으면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보조자료김광헌위원

설명서에 위치는 화곡초등학교 외 18개교, 외 18개교니까 19개 아닙니까, 학교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당구장 표시가 돼있는 하단에 볼 것 같으면 아무튼 전체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 우리구 자체 선정구간이 20개교 중 2004년도 대상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화곡초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기는

여기는김광헌위원

또 뭡니까? 20개교, 여기는 뭐 사업내용이 틀린 거예요, 뭐예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곡초등학교 외 18개교, 원래는 20개교였는데요. 20개교였는데 지금 내발산초등학교가 서울시경에서 시범학교로 지정돼 가지고 금년에 발주가 됩니다. 학교 통학로 정비가. 그래서 그거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화곡초등학교 외 18개교가 됐고요. 밑에 우리구 자체선정구간은 그것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정비대상에

뭐가

뭐가김광헌위원

포함된 거예요, 아니 뭐 정신이 헷갈려요, 뭐가 포함되고 뭐가 빠졌는지 뭐....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내발산초등학교가

뭐가

뭐가김광헌위원

빠진 거예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통학로정비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20개교로 선정을 했었는데 단계적으로. 연차사업으로 됐는데 내발산초등학교가 서울시 경찰청에서 시범 통학로정비 학교로 지정이 돼 가지고 금년에 거기서 예산이 다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공청회도 끝났고 그래서 그건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구 자체 선정구간 20개교 중에서 2004년도에는 화곡초등학교만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김광헌위원

화곡초등학교만 추진하겠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선 화곡초등학교를 우선하겠다 우리 구에서는.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하여튼 이 설명서 자료 보게 되면 ‘아, 이 내용이 이거구나’ 우리 공무원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아침에도 그런

김광헌위원

주차관리과장이 대신해서 설명한번 해 보실래요, 이 내용이 뭔지? 적어도 우리 행정사무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뭐 이해가 안되니까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아침에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항상

항상김광헌위원

우리가 행정용어가 이렇지만 이게 준비돼 있는 게 뭐냔 말이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학교 아이들 위해서 통학로 안전시설 정비를 위해서 5억 예산이 내년에 필요하다라는 얘긴데 지금 아까도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이 경찰청 소관, 또 경찰청과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또 이와 관련된 예산은 서울시 교통위원회 쪽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의 어떤 신호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예산 중에서 경찰청으로 배정되겠지만 시설물과 관련된 안전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교통위원회 소관인가요, 서울시 의회로 얘기하면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어떻게 되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교통위 소관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시에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순수한 우리 구예산 부담이란 말이죠, 그렇죠 구부담 예산인데 5억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시로부터 챙겨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었을까요, 여기에?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구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통학로 정비관계가 구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곳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않고 구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곳은 구에서 우선 확보를 해서 원인자부담 해서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슨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김광헌위원

부분은 또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신호등을 설치하고 점멸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신호등에 대한 부분이, 이 신호등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여기 자료는 지금 없지만 거의 기천만원대가 예상되는 신호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신호등 설치는 우리가 노력한다면 서울시 예산을 반영시키고, 아니면 또 경찰청이라든가 이쪽의 예산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요소가 내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 하여튼 이건 청장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나가야 된다는 방향을 잡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자체 예산보다도 시 예산을 따다가 가급적이면 사업을 하겠는데요

김광헌위원

자, 우리 과장 그러면 우리 강서에는 서울시에 또 행정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로부터 예산에 필요한 것도 상급자치단체의 논의라든가 어떤 협의과정도 거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어떤 시의회 의원들과의 의견을 나눠본 적은 있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 부분이 서울시 경찰청 소관의 어떤 예산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이거. 그렇죠? 왜냐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등, 신호체계이라든가, 신호들 만들면 대부분 우리가 자치구 부분이니까 사실 할 수도 있겠지만 100% 우리가 해야되는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교통문제와 관련돼서 약간 복잡한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신호체계 개선하고 또 신호등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서울시 예산으로 갖다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정책적으로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든지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잠깐만, 그래서 말이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경찰과 협의를 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임의대로 자치구청장이 갖다가 여기 필요하다 막 다는 게 아니잖냐 말이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안됩니다.

렇지

그렇지김광헌위원

않습니까, 그렇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이 부분도 뭔가 좀 우리 집행부가 주무과의 어떤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시비라든가 아니면 경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 좀더 여기서 우리 예산을 우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할 수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 5억이란 예산이 필요한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신호등 14개 학교에 신호등이 9개, 점멸등 9개, 횡단보도의 라인을 그으면 되겠지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 실시하는데 있어 갖고 일반통행을 하기 위한 라인을 긋는다든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등등했을 때 이것은 얼마,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하는데 이거 표지판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전체 이렇게 했을 때 따라서 뭐 5억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산출근거에 적어도 어떤 기초자료가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쪽에 설명이 돼 갖고.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의 단일 사업치고는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5억 사업이란 부분이 큰 사업이라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내년도에 소위 말하면 역점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 5억짜리 공사 예산자체가. 이게 토목과에 비교한다면 또 아니지만. 이게 적어도 청장의 공약사업이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그러면 이 예산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구체적 내용이 우리가 또 의회에 예산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어떤 집행부에서 여러 과정을 거치고, 또 내부적으로 정리가 확정된 상태에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너무 이게 봐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봐서 과연 무조건 5억,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을 내일 오전에 계수조정 있습니다.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상급자치단체의 어떤 정책적으로 시비 보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여기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시비가 50% 보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줬습니다김광헌위원

, 거기로 간다 이거야. 그러면 특히 학교 아이들, 신호등 교체하고 표지판 설치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구비를 줄일 수 있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각 위원님!

유재각위원

버스정류장 승차대에 대해서 작년에 이게 삭감이 되어서 다 설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온 거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추가로 소요가 발생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게 지금 16개소가 올라왔는데 어느 대다수 볼 적에 큰 도로는 된 것 같은데 어디를 16개를 선정한 겁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조사한 곳은요 팬리스로, 화곡로, 남부순환로, 등촌길, 양천길, 공항로 해서 12개가되고요. 기타 이면도로에 마을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4, 6개소 정도로 잡았습니다.

유재각위원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공간이 협소한데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하고 중첩되는 곳도 있고, 좀 넓은 길도 있는데요 그걸 임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민요구라든지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는 곳에 지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쪽 천상 가양지구나 이쪽 쪽으로 마을버스는 그쪽에다 설치를 해 주겠네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승차대가 우리가 보니까 획일화 돼 가지고 양쪽에 점유해 버리면 인도가 못 다니게 그렇게 승차대가 그렇게 획일적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다양화시켜서 좁은 인도에도 기둥하나만 양쪽에 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방향, 그런 승차대를 한번 해보자 조그만 길에도, 예를 들어서 곰달래길에도 굉장히 도로가 좁고 그런데도 승차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측면에서 한 겁니다. 계획을 세운 겁니다.

래길

곰달래길유재각위원

다 아시는 길이지만 거기에 승차대가 과연 서서 상점하고 간격이라든지 그게 설 부분이 안 되는데.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걸 다양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곳이라든지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적인

가상적인유재각위원

얘기지 실지 예산을 올릴 적에는 지금 말씀한대로 하나 기둥을 세워서 삿갓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뭐 예산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의 추상적이고 예비로 지금 해달라면 해주겠다 하는 그런 추상적인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곳은 12개가 선정이 돼 있고, 나머지 마을버스정류장에 4, 6개소 설치하겠다는 곳은 구체적으로는 지점이 안 정해져 있는데요, 앞으로 추이를 봐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걸

이걸유재각위원

승차대를 큰 도로변 같은 데는 무슨 업체를 선정해서 선전광고물로 해서 그것을 할 수도 있다 먼저 번에도 그런 얘기가 제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해본 적 없어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원래 서울시 지침이 광고를 유치해서 하는 행위는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그런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광고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서울유재각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광고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유재각위원

그렇다면은 이거 곰달래길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하면은 하겠습니다마는 인도와 상점과 간격이 아주 좁잖아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기

그렇기유재각위원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하신다면 상세하게 하시고 이게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이거 설치하는 업자가?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설치할 대상이 확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확정이 되면 조달에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 우리가 입찰공고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업자선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거유재각위원

개당 9,000만원인데, 그렇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유재각위원

한 개당 9,000만원씩 하는데 그거 산출근거가 나와있어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안나왔는데 전래, 전에, 금년에 추진한 경우도 있고 금년에도 설치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했습니다. 산출근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설치하는 업자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낙찰을 봐서 하는 겁니까, 강서구 교통행정과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에 의뢰하게 되면 재무과에서는 조달청에 업자선정을 의뢰를 합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될지 모릅니다.

년에

작년에유재각위원

그럼 이거 설치한 근거서류, 단가 같은 거 다 있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유재각위원

좀 한 번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유재각위원

계수조정할 때까지 좀 갖고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제가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45페이지 통학로안전시설 정비,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이걸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통학로구간 보행 환경개선으로 통학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을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서울시나 또는 경찰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 상급기관의 어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체재원보다도 상급기관의, 서울시 예산을 따다가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시경에 요구, 서울시에 요구를 합니다.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의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또 더구나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 주민요구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우리가 요구를 한다 그래도 반영이 안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예산을 따다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원래 지침이 각급 자치단체에서 하는 통학로안전시설 정비라든지 뒷골목,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자치구 예산을 최대로 확보할 때까지 확보해놓고 나서 요구를 해야만 거기의 50%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탁수명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교통안전표지 정비 이런 거는 우리 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호등문제,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은 고가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계시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정말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상급기관의 어떤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수명위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46페이지 강서구 교통종합계획수립 용역, 참 필요합니다. 꼭 용역을 줘 가지고 좋은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입안해 가지고 이거를 반드시 실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금년 3월에 우리 과장님께서 수립한 교통종합계획이 있더라고요. 이 계획에는 상당히 세밀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는 2001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걸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 교통행정과에서 만든 종합계획, 그것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잘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수립과 다시 용역을 주는 교통종합계획수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족해서 하는 건지? 꼭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좋은 계획이 나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은 현실성있게 물론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계획은 수립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현실성있게 종합계획을 수립하느냐,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계획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급기관에 요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바탕 위에서 요구를 해야만 거기서도 받아들이는 감이 달리 받아들이지 우리 자체 종합계획으로 해서 이거 요구, 필요하니까 요구한다, 도로를 이쪽 부분에 내달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각종 통계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이 되니까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반영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엄청난 교통유발요인이 외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마곡지구나 발산지구 개발되면 더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그럼 앞으로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처리해야 될 것인가? 도로는 어떻게 놔야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탁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는 사람,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그런 어떤 업체를 선정합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만약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이걸 다른 타구라든지 서울시에서 용역, 이 교통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주는가, 그런 사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줄 시에 각종 조건,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입찰을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볼 성격이 못된다면 전문용역기관이 우리나라에 어느어느 부분이 교통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전문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 욕심을 보탠다면 이런 용역을 줄 때 좀더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두 번, 세 번, 그런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주었을 때 이걸로서 우리가 충분히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탁수명위원

세 번째는요 47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 여기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서류상에 나타나있는 6개 구간, 결과적으로 6개동을 거치는 1,424m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왕 사업을 할 바에는 전체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강서구 전체 이면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는 여기 하고, 다음에는 몇 개동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한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이 각 추진부서마다 다르고 지역에 따라, 교통행정과에서는 근래 추진을 한 건데요 서울시경에서 실시한 곳이 있고 또 우리 구청 다른 과에서도 추진한 구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느 부서가 정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경 각종 사업이 서울시로 넘어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구청 업무도 다양화 될 것이고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구역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탁수명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래서

그래서탁수명위원

일단은 지금 6개동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니까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동은 몇㎞ 구간을 해 가지고 언제 하고 하는 계획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탁수명위원

걸려도 좋습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 하여튼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강서구에는 자전거로 운동하는 분들이 몇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략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런 통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그런 것도 제가 보기는, 구체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거 확보를 할 때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 대략 이런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과연 자전거를 이용해서 자기 건강관리를 한다든지 얼마나 되는가 데이터도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한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걸 산출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일단은 대략 얼마쯤이나 되는지 앞으로는 그걸 파악을 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서구가 지금 어떻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시설 열악합니다, 굉장히. 지역구조, 각종 도로구조라든지, 그게 타구, 인접 양천구 같아도 굉장히 중심축을 따라서 개발이 많이 되고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쉽고 또 시민이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한데 우리구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하는 게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것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우리 관내가 가양1, 2동에 작년부터 이거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하는 건데 상당히 우리가 열악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전거

자전거김기홍위원

이용시설을 갖다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도로는 지금 동신아파트에서 가양 강변아파트 간에 하고 영등포공고 앞의 허가바위길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고요,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이 각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이용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데 그것도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기에 좋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우리 인적관리요원도 있고 예산문제에 따른, 그런 문제가 뒷받침이 안돼서 그런 점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런 문제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지금 자전거보관소 어떤 그런 장소가 지금 협소하고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아마 질의를 해 가지고 확충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안을 없는 것 같아요? 예, 과장님?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전거이용시설 설치하는데 그 이용시설 설치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 설치해놓으면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또 다른 장소로 옮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면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 예산, 관리예산 한도 내에서 주민요구가 있으면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김기홍위원

지금 역사 주변에 보면 자전거보관소 이런데가 대개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지저분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전거보관, 관리대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그런 부분을?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강서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래서 엉망입니다, 역사 주변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앞으로 확충을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규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이정규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권중대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권중대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박인중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박인중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인사) 정의수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정의수주차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최혁 주차문화개선사업팀장입니다. (최혁주차문화개선사업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4년도 주차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입예산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입예산 설명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설명 보조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구 주차특별회계 예산액은 169억930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43억2,402만4,000원에 비하여 25억8,528만4,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총 55억4,47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용료수입 53억7,978만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6,500만원이 됩니다. 먼저 기타 사용료수입은 53억7,978만5,000원으로 그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및 2개 민간견인대행업체의 불법주차견인수수료 8억1,000만원, 견인차량보관료수입 1억7,131만5,000원, 공영주차장 주차료수입 28억3,148만7,000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수입 15억6,69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은행예치금 이자수입으로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의 감소로 전년도에 비하여 2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 72억6,25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3억원, 기타회계전입금 22억원, 불법주차과태료수입 14억2,233만6,000원, 기타잡수입 800만원, 과년도수입 13억3,2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23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대폭 감소되었는 바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2006사업등 투자사업비 증가와 불용예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그린파킹2006사업등 신규사업과 주차장 건설사업등 당면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하여 특별회계 균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불법주차과태료수입 14억2,233만6,000원과 기타 잡수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3년도 이전에 체납불법주차 과태료수입으로서 13억3,2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4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 내역을 보고 드리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1억1,200만원, 화곡3-1지구 주차장신축공사에 8억200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부지매입비 10억4,800만원, Green Parking 시범사업비 21억, 부설주차장야간개방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역에서 Green Parking 시범사업비 21억에 대한 등촌동 시범사업내역을 잠시 중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GREEN PARKING 2006 사업은 일명 녹색주차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로변 담장을 제거하여 주택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조경사업을 병행, 공급위주의 주차정책에서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차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그 개념에 있어서는 이면도로 주택의 시멘트담장을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으로 대체해 나가며, 통과교통 위주의 이면도로를 안전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커뮤니티 즉 공동체가 마련된 도로로 전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업추진 개념도를 설명해 드리면 먼저 대상지역 선정 및 기본설계를 하고, 주민공청회 및 의견을 수렴하고, 실시설계를 하여 경찰규제 심의를 맡은 다음 공사시행을 하고 유지관리를 해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1년간 시범대상 선정을 검토한 바, 등촌2동으로 2003년 10월10일 확정되었습니다. 선정시 검토사항은 주차장확보율 80%이상, 단독주택비율 50%이상, 자동차등록대수 및 주차면수, 주차장 보급율을 검토했습니다. 도로 노폭이 5.5m 미만도로로 적정분포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서 사업지구내 담장허물기 공사 및 조경시설에 대한 지원은 가구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 담장만 허물어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출입문 보수 및 창문 보안시설 등 가구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의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에 관한 실태조사를 12월31일까지 실시하고, 골목길 설명회 신청서 접수를 2004년 1월6일부터 1월2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용역사업 중간 보고회를 2004년 1월20일 전후 실시하며, 연차적 사업 확대추진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2004년도 3개소를 목표로 하며, 2005년도 4개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추진진도에 따라 적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첨부 리후렛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관련 등촌2동 주민과 내일 대구 수성구 방문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의회 회기기간 중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우리 강서구에도 이러한 Green Parking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총 169억930만8,000원으로 경상예산 34억4,422만4,000원과 사업예산 132억9,293만3,000원, 그리고 예비비 1억7,21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5억8,52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 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101목 인건비 16억1,650만2,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 인건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동 지침에 의거 전년도 재료비에 편성된 일시사역인부임 1,665만5,000원이 인건비에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세출예산 각목 명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5억7,2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804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1억1,758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5,700만1,000원, 피복비 2,488만5,000원, 급량비 1억4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340만원, 차량선박비 4,160만3,000원, Green Parking 사무관련운영 제비용 3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주차관리과 청사공공요금 3,219만6,000원과 Green Parking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운영 제비용 324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목 여비 9,129만6,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05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팀 신설에 따른 직원지원 5명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여비 증액 60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상설단속반 직원의 야간 근무시간에 민원현장방문 등을 위한 여비 월 4만원 편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1쪽입니다. 203목 업무추진비 1억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직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과 공동주차장 확충관련 업무추진비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8쪽입니다. 204목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4억8,31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9쪽입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인건비로서 전년대비 1,664만8,000원이 증액된 2억4,20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공익요원의 봉급, 여비 등의 기준단가 인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3목 포상금으로서 전년대비 1,950만3,000원이 증액되어 1억2,389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증가사유는 직원증원 및 봉급예산액 등의 증액에 따라 성과상여금 등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304목 연금부담금은 6,135만9,000원이 증액된 1억8,54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직원증원 및 봉급예산액의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1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1목 시설비및부대비는 총 74억7,90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화곡3-1지구 주차장 신축비 34억4,200만원, 공사비 16억400만원, 부지매입비 18억3,800만원, 화곡4-1지구 주차장 신축비 10억원, Green Parking 2006 지구조성 사업비 30억원, 시설부대비 3,7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402목 민간자본이전비는 총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지원비 1억6,000만원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307목 민간이전비는 2개 민간견인업체의 견인대행 수수료로서 5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견인실적을 감안하여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401목 시설비및부대비는 총 3억4,057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으로서 등촌2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연부금 1억7,057만5,000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도색 및 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7,000만원입니다. 433쪽입니다. 403목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입니다. 자본이전비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서 46억7,95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는 총 1,37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주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47만5,000원과 주차단속용 캠코더 구입비 131만9,0000원, 청사보안을 위한 무인카메라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801목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4억2,000만원이 감소한 1억7,21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며 소관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재기 주차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기 주차관리과장이 제안설명해 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여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Green Parking에 대해서 얼마나 성공률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와 본청 담당팀장과 권역별 회의를 계속 거쳐가면서 주민 호응도를 체크한 바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지금 상당히 70%, 80% 됐는데 우리가 추진을 늦게 시작한 연유로 인해서 약간 저조합니다만 등촌2동 휴곡길에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바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선진지 시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글쎄

글쎄유재각위원

, 다른 구는 먼저 시작해서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 강서구는 여건상 우리 1동에서도 한번 공청회를 가지셨습니다마는 참 불합리한 여건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 1동은 포기를 한 상태고, 과연 등촌동은 몇 골목이나 선정이 됐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휴곡길 하나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전체를 확산하기 위해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좋습니다. 지금 뒤에 붙여서 온 이 사진이 팜플렛이 이게 그림이 지금 어디서 찍은 그림입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이게 선진지 시찰 외국 갖다 오신 분들하고 앞에는 찍었고요. 그렇게 선진지 시찰에서 좋은 모습, 외국의 모습을 시에서 해준 겁니다.

시 리후렛입니다.

에서

시에서유재각위원

이렇게 팜플렛 선전용으로 이런 사진을 내려보냈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시에서 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물론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구에서야 어찌할 재간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건 현실에 맞지 않는 팜플렛을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한다면 과연 주민이 몇 사람이나 이거 인정을 하겠어요. 아, 이렇게 좋은 거리에, 이렇게 깨끗한 거리에, 넓은 거리에 이건 Green Parking할 일도 없는 거리예요, 이런 데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홍보차원에서 리후렛을 제작해 가지고

보를

홍보를유재각위원

하려면은 실정에 맞는 홍보를 해야지 맞지 않는 그림을 갖다 붙여 갖고 홍보물로 배포를 하면 누가 인정을 합니까, 이거.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현실성 있게 앞으로 리후렛을 만들면은 제대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시에서 너무나 선진지로 해서 외국 것을 모방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림이

그림이유재각위원

한국그림이 아니잖아요, 이게. 슬라이드를 갖다 비춰줄 때도 전부 외국에서 찍을 것을 갖다 비춰주고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들. 실정에 맞는, 왜 주민하고 거리가 자꾸 이질감을 갖게끔 선전을 하냐 이거예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내집 주차장 문제 하나 묻겠습니다. 과연 강서구에 내집 주차장을 얼마나 했습니까, 건수로?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내집 주차장갖기 건수 현재요 현재, 한 제가 파악하기로는 894건입니다, 현재.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894건해서 이게 가격이 동일하게 다 지불된 겁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동일하지 않고요, 이게 공사정도에 따라서 400만원 미만으로 하는데 공사비의 90%까지 보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유재각위원

지금 몇 년 차 들어가고 있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지금 3년 차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3년 차하고 있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이걸 설치한 주택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본 적 있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현재는 준공하고 나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번만

한번만유재각위원

갖다오면 그걸로 끝나죠? 사진만 보면은.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런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런 거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전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유재각위원

지금 구비, 시비 전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시비

시비유재각위원

, 구비예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아니, 나눠서 나가죠.

비는

구비는유재각위원

안나가요? 구비도 나가네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비도

구비도유재각위원

나가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세원이 물론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는 다 좋은데 이게 사후관리가 잘 안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볼 적에.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어떤

어떤유재각위원

면이 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을 하고 나서도 그 앞에 주차장 밖에다 내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를 해야할 분이 주차를 못하고 그런 민원발생이 된 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유재각위원

때도 지적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시설을 하고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소요됐다 그러면 구비, 시비해서 300만원이 나갔는데 그 집이 노후 돼서 신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300만원이 그냥 날라 가는 거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각서를 받습니다. 5년 내에 집을 훼손하지 않는 걸로.

하지

훼손하지유재각위원

않는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를

각서를유재각위원

받고, 만약에 그래도 집을 지었다 했을 때는 융자 나간 금액을 회수를 받고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회수 예,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다행이네요. 앞으로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더 있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올해가 한 90건이 넘는데요, 연말까지 하면 100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유재각위원

100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효를

실효를유재각위원

거두시기 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공사인데 우리 강서구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수가 몇 면입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약한 7,751면입니다.

래서

그래서유재각위원

이게 지금 수익금도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주민들 불만이 없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배정에 따른 불만이 좀 있습니다.

예, 배정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지역신문에는 말이야 호응도가 좋고 말이지 누가 주차관리과에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지역신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주민들 호응이 좋다 성공사례조로 발표가 됐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유재각위원

인터뷰하셨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제가 읽어봤습니다.

뷰를

인터뷰를유재각위원

누가 하신 거예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인터뷰 한 거는 없습니다.

직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직원이유재각위원

했으면 과장님이 당연히 아실 거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대한매일에서 신문을 하다보니까 긍정적인 면을 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을 낼 수도 있는데 상당히 강서에서 하는 게 특이하게 다른 구와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걸 아마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사를 써준 것 같아요, 기사를.

들은

주민들은유재각위원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은데 외부적인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좋게 발표를 해주면 불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불만 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상에 문제가 사실상 원래 주·야간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먼저 번에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차량 100대당 한 명씩 관리원을 지금도 쓰고 있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구획요원으로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 스티커를 밤에, 노란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스티커 제작비하고 관리인원하고 했을 적에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 스티커 요원은 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스티커제작이라든가 이런 거 경비제반비용은 어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하더라도 모든 지시는 주차관리과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총괄은 하고 있죠.

유재각위원

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관리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총괄하고유재각위원

계시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잘못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자꾸 시정명령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께 처음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챙겨서 별도로 시정하고

유재각위원

거주자주차 이게 실시 된지가 2년째로 접어들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3년째 접어듭니다.

유재각위원

3년째 접어들죠? 그럼 시정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한 건이라도?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민원 제기한 것이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민원제기, 주차배정에 대한 불만, 기존 거주자주차선에 하신 분들이 계속 한 3개월 이상 하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이 포기를 안하는 바람에 대기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유재각위원

주민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주차비도 싸고 딴 구에 비해서 다 좋은데 조금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되는데 전연 그런 게 안보입니다. 감사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와도 우이독경이에요. 하여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정비공사 다 좋고, 방향이 조금 딴데로 흘렀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셔서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면도

주차면도유재각위원

더 늘리시고 좀 하셔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저는

저는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말이에요, 좀 보좌를 잘하세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린파킹, 이런 발상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이고. 지금 등촌2동하고 화곡1동에 그린파킹하려고 하는 어떤 설명회라든가 했죠, 지금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그러면 지정된 장소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갖다 올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몇 집이나?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90집 이상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90집 이상, 90가구 이상.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그러니까 그린파킹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아, 그린파킹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했잖아요, 올해? 거기 몇 군데나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했는냐 이 얘기에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사업지구 내에?

기홍

김기홍위원

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등촌2동은 현재 올해 파악된 게 3가구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화곡1동은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화곡1동은 5가구입니다.

부터

언제부터김기홍위원

추진이 된 거죠, 이 그린파킹에 대해서, 이 사업을?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은 하반기부터 시에서 시작했고 지금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기홍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사전에 어떤 조율이 없었습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그린파킹에 대해서?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어떤 조율 말씀입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그린파킹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율이 없었냐 이 얘기에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우리하고 같이 하겠다, 협의했다 이 말씀입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이 그린파킹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어떤 추진배경 같은 거?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2003년 7월28일 시장방침에 의해서 시달됐습니다.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내집주차장갖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이게 끝이 났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주차장사업은 3년 돼 가는데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 그러니까 올해 내집주차장갖기에서 등촌2동 같은 경우에 그린파킹 지정한 장소에 세 군데 시설이 돼있다면서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세 군데, 다섯 군데 공사시점을 얘기하시는 거죠?

기홍

김기홍위원

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건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거를 질의하느냐면 그린파킹을 할 거 같으면 내집주차장갖기가 필요없죠. 그죠, 과장님?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렇죠.

낭비

예산낭비김기홍위원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내집주차장갖기 된 대상지역은 담장허물기에서 약간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수반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기홍위원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거죠,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같이 함께 하면 그런 일이 없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런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린파킹이 지정이 되고 주민설명회가 돼서 주민들이 하겠노라고 어떤, 그러면 지금 화곡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에서 반대입장이다, 그런 겁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반대입장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사항을 한 바 등촌2동이 현재 시범사업 추진이 유리하기 때문에 하고 다음에 화곡1동이라든가 화곡2동, 화곡7동, 8동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으로 확대해서 내년 3개 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그린파킹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정된 장소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갖다가 한 내역, 사업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 서면으로.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두 번째로 민간업체 위탁 견인수수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이런 견인사업을 하는 일반업체에다 우리가 용역을 주었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두 개 업체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하고

남양하고김기홍위원

오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지금 대개 보면 불법주차나 부정주차에 대해서 견인을 할 때 거리가 좀 멀다고 해서 기피현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있어요, 없어요? 파악하셨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거리 먼 곳은 견인을 안한다 이 말씀이죠?

다는

안한다는김기홍위원

게 아니라 좀 기피하죠. 노골적으로 안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제가 얼핏 감을 그런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감 갖고 안되죠, 과장님.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런데 현재는 정확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알고 있는 그 정보자료하고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어쨌든 견인은 해오는 대로 건수당 얼마씩 어쨌든 간에 수수료를 우리가 주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멀리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통소통이 안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수입이 적다, 이래서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용역업체에서?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그러한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는 얘기인데요,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곧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기홍위원

하루이틀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주민들이 거리가 멀다고 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견인보관소 멀게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고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은 부정주차, 불법주차 견인하는데 혜택을 받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게김기홍위원

하루이틀된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견인업체가 기피현상을 하면 견인업체를 갖다 다른 업체로 교체를 하든지 지정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자기네 어떤 기사하고 회사하고 간에 어떤, 한 대를 끌어오면 기사한테 얼마를 지급하고 회사하고 어떤 그런 결탁이 돼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파악하셨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내면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항상

항상김기홍위원

이게 견인보관소 멀게 되면 말이지, 부정주차,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이지 견인도 안 해가고 말이야 교통소통도 원활히 안되고 말이죠. 뭐하러 이거 예산 책정합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견인

견인김기홍위원

안 해가면 견인 안하면 되지, 예산 안넣으면 되지, 거기는, 가까운데만 하고.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나본대 이런 사항도 좀 우리 용역업체 계도하셔서 주민들이 어떤 불법주차나 부정주차 때문에 불이익을 안받도록 말이죠,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을 통과시켜달라?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 예산서 427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불법주차단속 업무추진비, 주차관리 업무추진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관련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무추진비의 성격인지?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불법주차단속 업무추진비, 주차관리 업무추진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관련 업무추진비, 이게 사실상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직원 간담회, 또 격려,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런 사항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올해 우리 불법주차 단속요원들 이런, 어쨌든 어떤 회식이라든가 잘되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갖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김기홍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1식으로 돼있는데.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지금 제가 와서는 청장님 모시고 한 번 했고요, 단속요원, 그 다음에 직원들별로 별도로, 단속요원 별도로 일반직원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공익요원 별도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서 올리실 때 명확하게 어떤 성격으로 쓸 것인지?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계획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올해 어떤 불법주차단속요원들이나 이런 분들, 주차관리요원들의 회식 내지는 이런 부분을 몇 회 했으며 몇 명이 했는지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제가박학용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예, 간사님.

다가

좋았다가박학용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주 표정이 틀려지네, 끝날 줄 알았다가. 간식하고 6시까지 합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보면 민간부설주차장이라고 있잖습니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쉬운 말로 아파트 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아파트는 아니고 대형빌딩

빌딩

빌딩박학용위원

! 예를 들어서 민간주차장은 안됩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민간주차장도 가능하죠.

예.

러면

그러면박학용위원

시설비 8,000인데 뭐를 8,000만원? 시설비를 보조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차를 댔을 때 우리가 그 차 한 대당에 대해서 얼마를 주는 겁니까? 8,000만원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겁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게 공사비를 포괄적으로 해놓은 건데요, 그게 주차면을 그려준다든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면이 있는 곳이 있고 안돼 있는 곳은 주차면을 그려서 공지로 활용해서 해 나간다는 것이죠.

학용

박학용위원

아, 주차면만 해주는 거에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주차면도 해주고 또 시설도 저희들이 설치

설은

시설은박학용위원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거에요? 주차면은 일반주차장에서 주차면이 뭐 필요해요, 다 돼있는 건데?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필요하다면 보안시스템 같은 게 필요하고요.

학용

박학용위원

보안시스템! 또?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 다음에 주차선 같은 거 다시 한번 그려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시에서 예산을 내년에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계속적으로 위원님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CCTV 그까짓것 몇 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이 지금 없는 동네, 예를 들어서 일반주차장 있잖습니까? 일반주차장에 우리가 어떤 시비라든가 국비를 좀 주어서 주차장을 갖다가 2단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어떻게 협의해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일반주차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게 가능합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일반주차장은 융자제도가 있죠. 무상융자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일반주차장에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일반 개인이 할 경우는 시에서 장기로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기로

장기로박학용위원

융자를 해준다고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그게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박학용위원

그렇게 얘기 안했는데.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별도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알았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또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탁수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과에 현재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우리 직원이 56명입니다.

탁수명위원

56명! 주차단속요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여직원이 22명, 지도원이 7명입니다.

예.

탁수명위원

몇 명이요?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7명.

탁수명위원

총 29명이네,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탁수명위원

주차단속요원이, 그렇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탁수명위원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느냐면요 지금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언제 구청으로 이관됐냐 하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각동에 있던 주차단속요원들이 전부 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 하면 민선 2기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민선2기 들어와서. 그런데 제가 민선2기때, 노현송 구청장 계실 때 주차단속요원이 구청에 복귀하므로 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세부적으로 열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행자부령으로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인원을 다시 동으로 되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운데 상당히 각동의 주도로는 차치하고라도 이면도로, 이런 곳에 상당히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생기고 주정차에도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강남구하고 서초구에서는 그냥 동에 존속하면서 동에서 주차를 단속하고 또 교통의 문제를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거기서는 그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거기서는 시의 협조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자치구로서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손을 안벌려도 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구도 어떻게 재정을 자립해 가지고 그렇게 상급기관의, 특히 우리 같으면 서울시에 귀속되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한 4, 5년 동안 쭉 이 일에 관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이면도로의 주정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청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주차단속요원을 각동에 1명씩 파견을 해 가지고 동에 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느 동 어느 부분이 가장 어느 시간대에 체증이 있고 어느 시간대는 그래도 원활하게 소통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차제에 묻고 싶은 거는 과거에 잘 되던, 그런 어떤 제도를 이렇게 행자부에서 실시한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단속요원이 구청으로 들어가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주차단속요원을 한 분씩 각동으로 파견해 가지고 시행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 번 제가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탁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예전에 우리 단속요원들이 동에 배치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직원들이 지금 다시 기구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다시 다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남구 같은데는 동 기능전환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걷어들일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단속요원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에서도 갖고 있어요,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에 직할 때도 있고 동에도 파견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경우에 지금 29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좀 깊은 어떤 토의과정이나 검토과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러니까 각동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실질적인 효과분석을 한 번 해보고 그리고서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요

왜냐면요탁수명위원

각동에 배치되면 차가 필요없어요. 각동에 있으면 차가 필요없고 세 분이서 다니거든, 지금요. 세 사람이 필요없어요. 한 분만 다니면서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다른구에서도 이걸 서울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인원을 각동에 파견한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작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예산으로 2004년도에 지원할 게 46억7,955만2,000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니까

맞습니까탁수명위원

?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걷어들이는 수입, 2003년도 수입예상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게 48억3,900만원입니다.

탁수명위원

4십?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앞부분에 세입부분 예정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탁수명위원

, 여기 있는데!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견인료 빼면요.

래서

그래서탁수명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둔 목적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보다는 우리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 줘 가지고 모든 게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잘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어떤 주·정차관리 이런 것도 원활하게 하고, 또 구청의 위계질서도 확립하는 차원에서 지금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모든 걸 원활하게 소통도 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민하고 더 이에 대해서 가까이서 지켜보고 감시감독도 하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탁수명위원

하겠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구민 또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물론탁수명위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은 지금 오신지가 한 3개월 여밖에 안됐죠.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도 안되시고 했으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배터랑 팀장님 계시잖아요. 저분들 든든한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면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잠깐만요.

강철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주차관리과장님 관리공단에 민간대행사업비 얼마야 사십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6억.

김광헌위원

46억.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내용 말이죠. 그 내용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김광헌위원

예, 10시까지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면서 잠시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신 우리 주차관리과장께서 내일 아침 8시에 우리 등촌2동 주민 40명을 인솔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Green Parking 사업을 아주 잘해 놓은 한국 내 잘해 놓은 지역을 견학을 가기로 돼 있어요. 대구 수성구 만촌2동이라는 데를 가는데요 이걸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인솔 책임자로 갑니다. 그래서 내일 천상 우리 계수조정 하는데 대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점 못하는 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님이 대신 대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