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연구
이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창보 감사담당관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창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0페이지부터 172페이지이며,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17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출예산은 1억3,213만7,000원으로 2003년 예산보다 704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309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자복사기 교체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13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이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71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각종 신고서 양식 및 서류봉투 등 인쇄비, 유인비 357만원, 재난관리계획책자발간 350만원,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는 설문조사 책자발간비 350만원, 감사결과 보고서 발간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진현상료, 필름 인화료 등 소모성물품 구입비로 1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 유지관리비로 92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로 16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336만4,000원. 윤전등사기 원지 및 잉크 구매 등 유지관리비로 40만원, 팩스 유지관리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서울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회의 개최시 외부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4명분 112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질 장기 미해결 민원 등을 민간인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 주택 분야 등 6개 분야 22명으로 구성된 민원 배심원 참석수당을 160만원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가정의 안전위험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 부품 구입비 및 보수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감사조사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여론수렴개선단운영 업무추진비 720만원, 민원배심원제운영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써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만원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2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2일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드린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4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심창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여론수렴단 있죠? 이거는 설문조사 말고 여론수렴단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올라가 있죠?
연구
이연구위원장
720만원이요.
박기덕위원
720만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720만원 산출근거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여론수렴개선단 운영의 산출근거 720만원은 여론수렴개선운영단 위원수대로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그런 비용 계산했고, 그 다음에 연초와 월말에 한번씩 전체 회의를 할 때 그 분들이 참석할 때 계상하는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월 1회 모이면은 식대를 해주는 거예요, 뭐를 해주는 거예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식대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참석하고 나서 간단한 다과나 음료비 이런걸로 해서
박기덕위원
1인당 얼마나 하냐 이거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1인당 여론수렴개선단 인원이 저희가, 1인당 한 5,000원정도 계상하면 될 겁니다.
한번
한번박기덕위원
회의할 때마다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거기에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실적으로는 여론수렴개선단 운영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여론수렴개선단원들이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그분들이 보고들은 사항을 직접 저희한테 해주면은 그거에 대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지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말이죠, 아주 원천적인 한번 얘기를 합시다. 배가 이렇게 나가는데, 배 경주 할 때 노를 졌잖아요? 그럼 목적지 가는 건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보좌관이 없죠? 비서도 없고. 그럼 여론수렴개선단이라는 사람들이 여론을, 일례를 들어서 가양1동이다 그러면은 이게 주기적으로 한달에 모임을 해서 되느냐, 수시로 이 분들도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분들도. 일례를 들어요, 가양1동에 무슨 공터 4,000평에 야시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한달에 회의해 가지고 여론이 어떻다는게 되냐 이거예요. 형식적인거 아니냐. 그 특색마다 그 지역이 인원이 없는데도 있고 관계없는 데가 있어.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그런 민원을 가지고 그 여론수렴개선단이 주민의 여론을 재빠르게 무슨 정보입수 하듯이 해가지고 패스를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조치되는게 바람직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박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박기덕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지 여론수렴개선단원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저기도 있고 해서 다소 그런 면이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그렇게 하려면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례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더라도 통신비라든지, 하여간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순찰팀 있죠? 순찰팀? 순찰.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박기덕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순찰팀이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팀의
순찰팀의박기덕위원
실적을 보여주세요. 순찰팀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순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순찰과 또 그 다음에 현재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도 있고, 그 다음에 여직원환경순찰이 있고, 그 다음에 견문25시 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건수로 말씀드리면 기획순찰은 1월부터 10월달까지
박기덕위원
자, 일례를 들어서 지금 민원이 있는 데다가 그냥 4,000평의 야시장이 들어왔다, 그런 순찰보고 들어온게 있습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당과에다가 이첩을 합니다.
어온
들어온박기덕위원
게 있습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순찰에서 그런 사항도 들어왔습니다.
치를
조치를박기덕위원
어떻게 했어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그건 해당 과에다가 이첩을 합니다.
거를
그거를박기덕위원
견문, 순찰보고 들어온 거하고 조치한 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이 경찰의 업무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민원에 대해서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아주 고질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있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공원녹지과할 때 제가 다시 거론하겠지만 이 산에 대해서,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아주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양1동 같은 경우 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 순찰함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본 위원이 매일같이 볼 수 없으니까 어디 식당을 간다든지 산책을 가면은 지저분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순찰패를 해놓든지, 상주 근무자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순찰하는 거를 하면 어떠냐,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떠냐 이런 건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사실 감사담당관 소관에 순찰팀은 직원 2명하고 팀장해서 3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전체에 대한 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도 한명을 보내면 저희 과에서는 어렵고 다만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 은행나무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냐면 큰 도로에 이렇게 가면서 볼 필요가 없어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큰 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이면도로인데 더군다나 강서구 보호수로 지정된 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누구를 욕하겠냐고. 첫째는 동사무소, 두 번째는 구청을 욕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 취약지역, 눈에 보이지 않는 대로변 아닌 데를 살필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를 해달라 이거예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주로
주로박기덕위원
민원이 어디 되는데, 쓰레기가 어디 되는데 그런 데를 해서 감사담담관실에서는 이중으로 감독하는거 아닙니까? 감시 이런식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달라 이런 얘깁니다.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계획 책자를 내년도에도 발간하고, 올해는 연말에 나왔습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아직은 안나오고 시에서 기본계획이 시달돼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말에
연말에고재익위원
나오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재익
고재익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재난관리계획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계획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담당관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숙지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책자발간과 관련해서 주민 여론수렴개선단이 한 활동을 결국은 책자로 발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춰지는데 이 부분도 책자가 발간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책자가 발간되어서 각 해당분야에 충분히 알려져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이명호위원
많이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저소득생활안전 무료점검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이 금액 자체가 650만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택도 없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한 사항들이 이것이 보면은 전체 인건비라든가 이런게 계상 안되면 어려운 사항이지만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했을 때 거기에 전기부품이라든가 이런 부품을 하는 비용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어렵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 부서이기는 한데 지금 지역을 나가보면은요 구동기가 망가져가지고 난방이 안되는 세대도 있고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구동기 하나에 얼마정도 하냐고 물어보면 보통 한 5, 6만원씩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걸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물론 인건비야 어차피 지금 봉사대로 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런 자재비만 우리가 대주는거 아니에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자재비도 제가 볼 때는 650만원 이건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재비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건 아니니까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고재익 위원이 얘기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지금 재난관리계획 책자발간이 굉장히 좋다, 유익하고 좋게 보는데 책자 부수가 너무 작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청 같은데 비치되는 게 몇 부 정도 돼요? 몇 부.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지금 재난관리 책자가 저희가 제작부수가 총 70부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에 31부, 동사무소에 22부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16부, 서울시 1부 이렇게 해서 총 70부를 저희가 발간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책자를 그렇다고 해서 각 해당 부서별로 한권만 주면 되지, 상당히 두꺼운 책자인데 이거를 팀별로 하나씩 준다고 했을 경우에 또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이 많은 두꺼운 책자가 해당되는 분야가 다 되는게 아니고 일부분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줘가지고 해당부서장들이 전체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물론 뭐 다다익선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서 주면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명호위원
과장님 저기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전체 다 주라는건 아니고, 여기 유인물에 70부 배부처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숙지를 했는데 적어도 이렇게 구청에 비치하는 게 몇 부 정도 되냐 이거죠. 구청에.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구청에 비치하는게 31부를 비치하게 됩니다.
이명호위원
31부?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31부.
이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전 무료점검에 대해서 좀 예산을 생각을 해보세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시에다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성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적립이 됐네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조덕현위원
지금 어디에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구 금고에다?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구 금고에 하도록 우리 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덕현위원
하도록 돼 있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직은
아직은조덕현위원
한번도 사용한 바는 없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리가
금리가조덕현위원
워낙 낮으니까, 99년도 같으면 5,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400만원쯤 되는데 지금은 한 3억정도가 되어도 약 1,000만원정도밖에 안돼요, 그렇죠?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조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3,700여만원 계상돼 올라와 있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보조자료에 보면은 재난관리책자 350만원, 설문조사책자발간 350만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기금은, 그리고 점검비, 저소득생활안전 무료점검비 그거 제하고 나머지 어떤 부분에다 쓰는 거예요? 1,300여만원 정도 무료점검비하고 책자발간하고 사용을 하고, 나머지 그러면은 2,400여만원이 어느 곳에 쓰여지는 거예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지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및 유인비
곽판구위원
감사담당관님, 일반운영비를 두루뭉실하게 3,700여만원 이렇게 계상이 올라왔잖아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설명자료에 이렇게 해 오셨는데, 본 위원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책자발간하고 무료점검비가 약 한1,300여만원 된다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2,400여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남는데 2,400여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거기에 일반운영비 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인쇄 및 유인비에서 770만원 나와있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책자발간비가 350만원, 감사결과보고서 또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소모성물품구입비, 복사기유지관리비, 복사지 등 구입비, 그 다음에 윤전등사기 등 여기 쭉 나와있습니다. 여기 계산하시면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에 설문조사책자발간은 그 안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 세부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이걸 계상하시면 총액이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겠고요, 정확한 제목이 명칭이 들어가 있지 예산은 약간 소모성이 될 수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목별 예산조서에 나오는 내용대로 사용을 하시되 조금 더 잘 절약을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무료점검에 대해서 한말씀 여쭙고 싶어요 구성내역을 보면은 쭉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난방시공, 전기공사, 건축?설비, 시민안전봉사대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돼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돼 있어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곽판구위원
2003년에 어떤 그분들에 대한 봉사에 대한 업적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감사담당관님 보시기에 충분하세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금년에 각 동에서 시민안전봉사대원이 활동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시민봉사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역할이 충분하냐 얘기예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물론 아까 이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 시민안전봉사대가 봉사활동 차원이라고 하지만 부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사실상 예산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걸 교체할 때마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것까지 다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말이죠, 죄송해요. 각동 시민안전봉사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을 10년째 접어들거든요. 공항동에도 무료점검을 받아야 될 곳이 많단 말이죠. 저는 무료점검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각 동이라고 명칭을 설명하면 안되고, 대체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무료점검을 하는 대상자가 전 주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곽판구위원
저소득주민을....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저소득 주민 중에서 일정하게 어떤 퍼센티지에 의해서 추정이 되는데요, 물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곽판구위원
자, 계세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예산서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직원들이 쭉 나와 계시는데, 겉으로 표출된 지역보다는 숨어있는 곳, 보이지 않는 곳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에 언론 매스컴에서 여러분들 보셨듯이 6개월간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방치해 둔 상태에서 발견된거 아니겠습니까? 발견되었는데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이 되었고,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은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그걸 관리합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동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봉사대라는 것은 한번 접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가는 곳만 딱 국한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강서구 전체도 여기 말 그대로 설명자료 내용대로 각 동 시민안전봉사대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당연한 활동내역,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니까 철저한 감독,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안전봉사대가 운영에 있어서 다소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분야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곽판구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의원직과 더불어서 봉사도 합니다. 봉사도 하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집행부로 하여금 봉사하는 명분을 받으려고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철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맞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 22개 동 전체를 놓고 보면 650만원은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차피 기히 이런 것들이 준비 되어오고 또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년에는 좀더 예산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더 나가서 철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여론수렴개선단을 보니까 720만원을 나눠보니까 한 달에 한 동에 2만5,000원 정도 돌아가네요? 그렇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그건 현실적으로 아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자값 주는 거네요? 과자값.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쉽게 말씀드려서 다과비 정도,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공무원 오래 하시고 그랬으니까 여론수렴단하고 통장하고도 겹치는 사람들이 많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겹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박기덕위원
여론수렴단 단원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안전단원 명단도 제출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통장들 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 하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박기덕위원
여론수렴단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서울시만 하는 거예요? 강서구만 하는 거예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강서구만 하고 있습니다.
구만
강서구만박기덕위원
하는 거예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박기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거는 필요 없는 제도입니다. 통장들한테 그 만한 수당을 더 지급하면서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하니까 무슨 실효가 있어. 또 줄려면은 활동할 수 있게 줘야지 2만원을 줘가지고 무슨 실효가 있냐 이 말이야. 강서구만 해요? 다른 데는 이런 것 전혀 없어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원래 모체가 모니터 역할을 했던 모체가 그렇습니다.
글쎄
글쎄박기덕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인데 그것이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명칭이 자율평가단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그것이 여론수렴개선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강서구밖에 없다? 그게. 이런 제도가.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현재는 이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건 저희 밖에 없습니다.
용을
활용을박기덕위원
하려면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이건 너무 형식적이고 이런 단체를 하나 구성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슨 평가단이라고 있을 때는 동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여론수렴단에서 여론을 내가 수렴했어? 그러면 이걸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에다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직통으로 합니까? 구청 감사과로.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우리한테 직접 올라오는 사항도 있고, 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로
구두로박기덕위원
하는 거예요, 편지로 하는 거예요, 전화로 하는 거예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전화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도 할 수 있고 문서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동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폐지시켜야 되겠군.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이거를 다른 구에서는 전혀 이런 게 없다?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명칭만 그렇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론수렴개선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건 저희 구 밖에 없고, 다른 구에도 여론수렴개선단이라는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 취약지역, 그러면 동장들 순찰 이거는 전혀 없어졌습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동장들이 순찰이라고, 행정은 그렇습니다. 동장이라고 그래서 순찰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파출소 같은 경우 지금은 없지만 순찰함이라고 있어서 시간 적어놓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순찰함을 적어놓고 시간 적어놓고 그런 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기덕위원
동장이 내 동네를 돌든 안 돌든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있던 상관없습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그거는 동장의 기본적인 업무는 해야 되겠죠.
원이
민원이박기덕위원
말이죠, 민원이 일례를 들어서 대형민원 같은 거는 동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청소가 안돼 있다, 뭐가 어떻게 돼있다, 나무가 쓰러져 있다 이런 거는 동장이 한바퀴 돌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민원이 어느 동이 많냐 이런 것도 분석하고 그럽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분석합니다.
자료
자료박기덕위원
있어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아직은 자료는,
별로
분기별로박기덕위원
해서 뭐 청소가 안됐다 이거는 동직원이나 동장이 한바퀴 돌면 다 아는 거야. 여기 왜 지저분하냐, 치워라하면 되는 거걸랑요. 현실적으로 안하고 있지 않느냐? 동마다 민원평가한 거를 자료를 좀 주세요. 있어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동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고질적인 민원이 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다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 동에도 그런 사항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난번 우리 회의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를 해서 내년도에는 분석을 해서 각 지역별로 그런 사항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그런 분야를 해서 하도록 내년도 계획에는 그게 돼있습니다.
하튼
여하튼박기덕위원
간에 이게 지금 어느때 부터인지 구의원들이 생기고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엄청난, 진짜 직원이 해결해도 될 민원이 지금 동네마다 산적해 있어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구청이나 순찰팀, 동 조금만 움직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발산동 모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 앞마당에 집회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주민여론수렴개선단 대표 명의로 해서 구청앞에 장기집회신고가 돼있어서 소위 말해서 주민들의 집단 어떤 행동에 대한, 집회에 대한 행위를 못하도록 소위 말하는 대응집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서경찰서 정보과에 신고를 해놓고 집회는 하지도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집회신고를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 아파트주민들이 구청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여론수렴개선단 대표가 신고가 돼있어서 집회를 못하고 주민여론수렴개선단한테 사정을 하는 장면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동경택시라는 택시회사의 장기집회가 구청앞에 있었죠? 그 이후에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건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이 아니라 주민여론을 묵살해버리는 주민여론이 구청에 수렴이 되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집단이 돼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실 감사담당관님 알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여론수렴개선단 명의로 집회신고가 돼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상현위원
있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지금은 제가 그 기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은요 감사담당관님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주민여론수렴단 예산은 사실 불필요한 겁니다.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것이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뭔가 개선이 되도록, 뭔가 강서구정이 발전이 돼가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의 어떤 여론이 구청에 올라오는 걸 방해하고 반대하고 이거는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이 아니잖아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그러한 관계는 지난번에 동경택시가 와서......
거는
그거는김상현위원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물론 그런 집단적 민원이 제기돼서 집단적으로 구청 앞에서 장기집회, 고성방가를 하고 뭘 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지장을 받고 민원인들이 드나드는데 불쾌하고 이래서 그거를 막는다고 표현할까 못하게 하는 것 까지는 뭔가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 건 본 위원도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가 아닌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이 거기다 장기집회를 해놓고 그거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안 맞는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있으면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것이 왜 그런가해서 반영이 되도록 앞장서야 될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인데 이걸 구청앞에다 자기들 명의로 집회신고를 장기적으로 해놓고 주민이 구청앞에 못 오게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있는지 감사담당관님 모르신다 이거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제가 확인은, 집회신고가 돼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을 해서 진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주민이 의사표출하기 위해서 하는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잘못된 부분은 저도 인정이 갑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법원
대법원김상현위원
판례도 나왔지만 외국공관이나 대사관공관에서 100m 이내 집회신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위헌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하라 이겁니다. 그런 판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들 쭉 계시지만 주민여론수렴개선단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피
어차피곽판구위원
나온 거니까 여론수렴개선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720만원 상정되어 올라와 있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산을
예산을곽판구위원
조금 더 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적지 않아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물론 예산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저희 구 운영여건상 다른 단체와 여러 가지 비교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전년도를 기준해서 잡았습니다. 물론 예산은 더 많이 잡으면 더 업무를 추진을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꼭 거기만 쓰는 사항은 아니고 다른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비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곽판구위원
이 여론수렴단 단체가 예산을 좀더 잡으면 역할을 더 할 수도 있다?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것이 많다고 그래서 못쓴다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동별 12개월을 환산해보니까 한 2만여원 예산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져요? 이 여론수렴단에서.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각종 회의나 이런 것 할 때요 다과회비나 그런,
별로
동별로곽판구위원
쓰여집니까? 구 전체로 쓰여집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구 전체로 쓰여집니다.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동별로 환산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안하시대.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동별로 자료를,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가만히 계셔보세요.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구 어떤 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비로 쓰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동료위원님께서 동 별 한 2만원 꼴 정도의 예산이 돌아간다! 왜 그 말씀에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왜 안합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또 한가지.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제가,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계셔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각 동별 여론수렴단이 있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떻게
어떻게곽판구위원
회의가 진행되고 돌아가는지 아세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동별로는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곽판구위원
보고 올라옵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개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개선된 내용이라든가 또 건의된 사항이 있으면,
곽판구위원
올라옵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올라옵니다.
면은
그러면은곽판구위원
여론 올라온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그것이 각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해서 처리해 가지고 그 결과를,
곽판구위원
안 올라오는 동도 있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안 올라오는 동도 있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히나
특히나곽판구위원
제일 많이 올라오는 동이 어디예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지금 많이 올라오는 동이 제가 볼 때는 가양,
곽판구위원
아파트단지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아니 가양1동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양
가양곽판구위원
1동이요? 가양1동이 많이 와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예.
정말
정말곽판구위원
여론수렴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은 감사담당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지역에,
오랜
오랜곽판구위원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판단하기에 여론수렴단이 자기 동별 여론수렴을 할 때에, 활동을 할 때에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 안 나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려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원이
민원이곽판구위원
많이 발생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예를
예를곽판구위원
들자면 공항동같은 지역에는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단독주거지역이 거의 99% 이상 만들어진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들이 지금 감사담당관 포함해서 직원들이 한번쯤은 지역을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것이 맞느냐? 동에서 올라온 보고가 맞느냐? 여론수렴이 올라온 여론수렴이 맞느냐? 이런 걸 한번 봐야 됩니다. 보고 있어요? 민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검토한번 해보고 말죠? 그래서 그 여론수렴이 과연 적정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올라오고 있느냐!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 맞습니다. 다른 단체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720만원을 만들어왔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필요 없는 동에 여론수렴단이 거기에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이 그 쪽에 어떤 부분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물론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 꼭 이런 곳에 반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활동하는 것 만치 쓰여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720만원 예산이 상정되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잡기 이 여론수렴단이 쭉 지금까지 전해온 전래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모니터요원, 주민자율평가단, 또 이번대에 와서는 여론수렴단 그렇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곽판구위원
이 의회와 보이지 않게 마찰도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월권을 너무 많이 했어요. 소위 주민자율평가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던 우리 의회로 얘기하자면 3대 때에는 월권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엄청나게 실갱이도 많았고 결국에는 약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분들의 노고를 의회에서도 감안했습니다마는 기히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 분들의 활동내역도 이제는 뭔가 성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72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 예산을 올릴 때 이건 잘못 올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잡기 아니겠습니까? 동별 여론수렴단 단장들이 소위 원래 회의를 한다든지 이래야 할 때에 간담회비로 쓰여지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실제로 동별 여론수렴단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좋다! 이거는 틀림없이 예산을 반영해줘야 맞다 그러면 반영해주는 게 맞아요. 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이거 좀더 검토를, 이번 예산은 의회에서도 많이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차제에 2005년도에 이런 예산을 상정시키려면 실제로 여론수렴단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못 한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방향제시를 해주고 해서 필요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소위 여론수렴단에 대한 방침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되시죠?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곽판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옛날
옛날박기덕위원
자유당시대 때에는 조직을 많이 만들어서 선거에 이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게 말이에요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당연히 하는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통장 임무가 뭐예요. 동장은 왜하고 통장은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여론수렴개선단에 하다못해 통신비라도 지원해주면서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한달에 한번 모여서 밥이나 먹고 헤어지고 다과나 해서,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통장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충분하다 이거예요, 통반장들을 통해서. 여론수렴개선단 해가지고. 그러면 의견이 올라오면,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인가도 얘기를 했죠? 그 동에서 여론 수렴, 그러면 여론수렴개선단에서 올라오면은 그걸 가지고 민감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하냐, 위원들한테 꼭 보고를 하든지 통보를 해라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가양1동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데도 왜 하나도 통보도 안해주는 거예요. 통보를 왜 안해주는 거예요. 미미해서 그런 거예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양1동에서 올라온 사항이 어떤 크게 했던 지역적인 여론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바로 그거예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그러한 사항들이 해당 청소과에 하면 바로 바로 시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한테 통보를 해 드리지 않는 사항이고요. 단지 제가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각 동장님과 또 의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역에 있는 걸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직접....
바로
바로박기덕위원
그거예요.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제가 그건 왜냐면
만히
가만히박기덕위원
있어요. 누가 발언하는데 왜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보시자고 아주 정확한 답이 나온 거예요. 청소가 안돼 있다, 뭐가 안돼 있다, 동장, 통장, 반장님들이 조금만 발품을 하면은 또 동직원에서 순찰자 동마다 있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맨날 서 있는거. 순찰 돌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런거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든가 해야지 청소가 안돼 있다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여론이야. 그게 여론입니까? 청소가 안돼 있다는 게. 그래서 타구에도 없는 우리 강서구에만 이런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 괴롭히는 거예요. 여론수렴개선단 해가지고 감투 좋아해서 들어가는지 몰라. 들어가서 뭐 해가지고 회의 나와라 뭐해라 통반장들 뭐하는 거예요. 거기 아파트 동대표 있지, 부녀회 있지, 하여간 잘 운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현재 시대에 이게 맞는 저거인가.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여론수렴개선단이 우리 22개동에서 23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 발족됐습니까? 여론수렴개선단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당초에 여론수렴개선단이 발족된건 자율평가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금년도에 명칭을 바꿔서 여론수렴개선단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자율평가단, 여론수렴개선단,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동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마는. 우리 가양3동에 여론수렴개선단, 자율평가단이 생긴 이래 그 지역 구의원이 한번도 거기에 참석해 본 일이 없어요. 내가 무능해서 그런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오라가라 소리 없고, 내가 볼 때 동네 친목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론수렴개선단 각동 명단하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KBS 및 대학병원, 각종 운동시설과 공조하여 53만이 함께하는 체중줄이기사업에 홍보 및 자발적 구민참여유도에 성공하였으며, 그 결과 2003년 우수건강생활실천사업 사례경연대회에서 우리 보건소가 전국 보건소중 최우수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및 보건소내부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3년도 행정서비스품질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대학병원과 의료협약체결, 명예보건소장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운영, 간호사와 복지사와의 업무협조, 자율방역봉사대 간담회 등 각종 프로젝트를 신규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행정서비스품질평가에 대비코자 합니다. 2004년 보건소 예산은 2003년에 이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장비 및 시설투자에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인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인 바르게살기, 민족통일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직능단체사무실 임대료와 45쪽에 기타사용료인 주차수입과 46족에서 47족에 기타수수료인 의료보험환자진료비 등 8개 항목분야의 수입으로 3억2,014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56쪽 중간부터 57쪽 상단까지 국비보조사업인 금연사업비등 13개 사업비로 5억7,835만3,000원, 시비보조사업인 60쪽 중간부터 61쪽 상단까지 임산부진단비 등 12개 사업비로 3억6,46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곽판구위원
보건소장, 56쪽, 57쪽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연구
이연구위원장
앞에.
곽판구위원
맨 앞이에요, 예산서 맨 앞쪽이에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국시비보조사업 56쪽 중간부터 57쪽 상단까지는 국비보조사업이고요, 60쪽 중간부터 61쪽 상단까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52쪽 잡수입인 과태료수입으로 의료법, 약사법 위반과태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67억2,110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6억8,119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을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은 48억6,327만원으로 전년보다 6억2,7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행자부지침에 따라 인건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봉급인상에 따른 3억7,152만8,000원, 보건소 청사관리 및 시설장비보완을 위한 일반운영비 1,140만2,000원, 연금부담금 등 6,31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17쪽 사업예산으로 방역활동에 필요한 약품, 장비구입비인 재료비를 826만7,000원,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및 안내도우미 인건비 인상에 따른 600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보건소 청사 냉난방, 전기, 도시가스, 보일러시설공사비 1억4,991만8,000원, 업무용차량, 민원대기석, 냉난방기 등 구입비 1,688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0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16억1,612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8,637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가족보건사업, 방문간호사업, 예방접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인 구강보건사업비, 정신보건센터운영비 등이 4,894만6,000원, 약품 및 의료소모성 구입비 139만6,000원, 방문진료차량 초음파진단기, 방문간호용 PDA등 구입비가 5,987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건강증진사업 보조금이 1억에서 6,600만원으로 줄어 3,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231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예산은 2억4,171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3,231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환자진료비, 검사시약비, 위생재료비 등 각종 검사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로 올해 구입한 엑스레이장치와 같은 고가의료장비 축소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총괄설명을 마치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보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문명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과별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 과별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보건행정과장님, 특징이 뭐예요. 예년과 다 같은 거고, 이번에 특징적인게 뭐예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는 외관에 주력해서 서비스품질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치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91년 보건소 청사 준공이래 그 안에 내장돼 있는 전기시설, 또 열에너지 스팀 보일러시설, 기타 일부 에너지지원시설 등이 굉장히 낡고 낙후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 합선이라든가 누전이라든가 또는 열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던가 이래서 전면적인 보수를 한번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많이 계상을 했고, 하면서 기왕에 천장 같은데 전기선을 고치게 되면은 열게 되기 때문에 열게 되면은 천장에 택스공사 같은 것을 병행해서 실시하면은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담장공사를 했기 때문에 내부도 다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전기공사 이런 거네요? 담장은 아주 깨끗이 됐는데?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편성된 내역을 쭉 보면은 인건비 부분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상향조정이 됐고, 그리고 별도 사업은 하는 것은 많지만 작년보다 고가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일부 감소된 것은 사실인데, 제가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운동처방과 관련된 체력측정 테스트실이 있죠? 어느과 소관이에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의약과 소관입니다.
약과
의약과고재익위원
소관이에요? 거기에 상주직원이 몇 명입니까?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상주직원은 지금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
한명고재익위원
. 한명이 공익요원이에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아니 한명이 지금 방사선사가 운동치료를 배워가지고 정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고재익위원
있어요? 거기 이용 현황 지금 갖고 있죠? 현황 좀 이야기 해보세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저희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과에서 체중줄이기사업 때문에 그래서 주로 사용은 지도과 소관이라서 보건지도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고재익위원
, 누가 답변하든지 답변 해보세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저희가 체중줄이기사업과 관련해서 오후에 운동처방사를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중.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 체력진단하고 운동처방을 해준 숫자가 한 1,700명정도 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1,700이면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1시부터 다섯시까지 운동처방사를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고재익위원
거기는 실제로 근무시간 중에는 풀로 오픈하고 있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1,700명이면 그게 언제 설치됐습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설치는 의약과에서 이미 되어있는 거를
니까
그러니까고재익위원
되어 있었는데, 언제 설치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작년 10월부터 체중줄이기사업을 하면서 운동처방사를 한시부터 오후에만 픽스(fix)시켜서 체력진단과 운동처방을 해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재익위원
그 시설을 설치한 건 언제였어요? 시점이.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2001년 7월1일부터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2001년이요? 그러면은 올해 이용인원이 1,700명입니까? 내부에서 와서 처방한 사람만 1,700명이에요, 아니면 외부 동사무소나 아니면 외부에 가서 측정한 것 까지 포함해서 1,700명이에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전체가 저희 보건지도과 한시부터 한 숫자만 1,700명입니다.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하루 몇명이에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하루 6명 내지 한 8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한번고재익위원
테스트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10분정도면 되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30분내지 40분 걸립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30분에서 40분이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그래서 두명씩을 체력진단을 하면서
하게
솔직하게고재익위원
이야기합시다. 그게 설치하고 나서 설치한 비용이나 투자한 내역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까? 효과.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는 의약과에 돼 있는 시설에 중간에 작년 10월부터 체중줄이기사업을 시작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재익
고재익위원
그 전에는, 그럼 체중줄이기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용실태가 어땠어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체중줄이기사업 시작하기 전 사업은 하루에 보통 한 50내외로 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재익위원
많이 왔어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체중줄이기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더 적게 왔네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한달
달에
한달에고재익위원
50명이에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한달에 50명.
루에
하루에고재익위원
한명 내지 두명정도,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시설만큼은 넓은 면적에 또 인원을 투입해서 실지로 보건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누차 인력이 부족하고 또 직원들에게 업무 과중이 된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쪽에 또 한사람이 투여됨으로 해서 그만큼 인력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보건소 사무실도 따지고 보면은 협소한 편인데 거기에다가 외부 임대시설도 들어와 있고 물론 단체지만 들어와 있고, 근데 그 방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평정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기는 있죠. 있지마는 운영실태를 이렇게 보면 거의 사실은 효용성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보건소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전체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지금 출장진료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안되어 올라온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출장진료요?
곽판구위원
예. 되어 있습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출장진료는 지금 가양3동사무소랑 방화3동사무소에 출장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악품비는 의약과에서,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그것은 의약과라든지 부서에서 소모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시에 현장답사도 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보건행정과라든지 의약과, 지도과에 대한 예산을 보면 출장진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완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세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곽판구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지적했던 사항은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주민불편사항인데 이미 그 당시에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설치할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구청과 협의해가지고 바로 시정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지금 완전히 다 설치를 하고 또 불편사항은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출장진료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가양3동이라고 그랬나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화
방화곽판구위원
3동 그 외에. 보건소하고 먼 곳.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많이 해마다 거론이 되는 사항인데,
곽판구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님비(NIMBY)현상이라는 말씀을 그때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몸이 불편한데 내가 중요하지 남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몸이 불편했다 그러면 의사가 옆에 있어 주기만해도 낫는 기분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 곳은 거리가 먼 곳은 보건소까지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보건소까지 왕래를 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이건 어려운 부분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지금 보건진료소의 확대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 보건소에 분소형태로 우리가 운영이 되려면 지금 가양이나 방화진료소는 하루를 해서 진료팀이 나가서 일단은 우리가 진료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루이틀이 상관이 되는데, 지금 가양동하고.....
그게
그게곽판구위원
말이죠, 의사가 직접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문제로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몇 번 들었는데 꼭 의사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주사 정도 놓을 수 있는 임시처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간호사 정도, 이런 정도로 해서 좀 거리가 먼 곳에 대해서는 날짜를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또 한가지 어떤 인력구조조정에 의해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소장님으로서 구청장이라든지 서울시에 건의해본 적은 없지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도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활성화시키고 인력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일단은 시책사업으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곽판구위원
생활보호수급대상자들이 많은 곳이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만 집약적으로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 외에 거리가 먼 지역 그 외 동도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 보건소에서는 획기적인 그런 안을 내놓는 것이 맞고 인력구조조정에 의해서 의사를 충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면 맞는 거기에 상응하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간호사 정도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한번 보면 조금 효율적인 보건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자는 바로 님비(NIMBY)가 나오는 거죠. 내 앞에 의사가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낳는 기분이고 마음이 놓인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2003년도에는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안되면 2005년도에는 한번 보건소장님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역할이 한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뭔가 좀,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거동불능자나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소년소녀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방문간호와 방문진료는 매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대민시책활동추진비, 그리고 대민활동비가 책정이 돼있잖아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에요? 보건행정과 예산이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 보건소만 별도로 편성돼있는 게 아니고요, 전 직원들이 구청직원들이나 동사무소도 거의 다 똑같이,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보건소에 잡혀 있는 대민시책추진비라든지 대민활동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건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쓰여지는데 하여튼 출장진료에 관련되어서 쓰여지는 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예산은 아닌지? 과장님,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특별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간호사랑 복지사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회복지사하고 우리 방문보건진료팀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바로 사회복지사들한테서, 동마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려운 정보를 보건소에서 바로 입수를 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예산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갖고 예산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원활히 정말 보건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분들이 바로 와 닿는 그런 예산이 쓰여지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검토한번 해보세요. 지역이 먼곳을 한번 대상으로 해서 수급자들이 많은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날짜도 정하고 해서 한두시간 정도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다보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가양3동, 방화3동에 있는 출장진료소에 관한 환경개선은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했나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컨
에어컨조덕현위원
구매한 것?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지금 현재 보건소 정원 83명중에 약무직 2명, 간호직 1명, 행정직 1명이 과부족이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행정직 한명은 이번에 채워졌습니다.
번에
이번에조덕현위원
채워졌습니까? 아직도 세사람이 부족합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조덕현위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 일단 건의를 해서 시청으로 진달되도록 했고요, 시청에서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간호사나 약무직에 관한 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방역봉사대에 대한 안전장구라든가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조치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준비가 되어가고 있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덕현위원
보면은 전체 사업예산중에서 91년도에 보건소가 개청이 돼서 물론 노후화 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냉난방기, 전기공사, 가스공사, 변전실 보수공사, 스팀보일러 교체, 천장보수, 의자교체, 팬코일교체 이렇게 해가지고 약 2억1,550만원 정도의 청사보수사업비를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보면은 전기공사하는데 8,000만원, 분전반 교체, 전선교체를 하는데 변전실 바닥이 아마 제가 보기에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바닥공사를 하는데 약 3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는데 이건 연계해서 같은 공사 성격이 큽니다. 그렇죠? 이걸 별도사업으로 전기공사를 같이 하면서 변전실까지도 같이 수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건 중복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렇게 청사유지보수에 약 2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반해서 보건소의 고유기능인 진료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의약품비를 보면 양약부분이 약 3,500만원, 그 다음에 한약부분이 약 4,318만2,000원 정도로 한약부분은 작년대비 오히려 몇 십만원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진료인수는 2003년도에 9,588명을 진료를 했는데 처방을 했는데 2004년도에 1만56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에 진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적어도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낮거나 일반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렇게 약품에 예산을 줄여서 양질의 서민에 관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지금 한약에 대해서 조금 줄은 부분은요, 지금 한의사선생님이 바뀌셨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은 주로 침하고 뜸 위주로 본인이 굉장히 그 쪽으로 환자진료하는데 굉장히 열을 쏟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 소모량이, 왜냐면 본인은 약보다는 일단은 침하고 뜸쪽으로 그래서 일단은 한약에 대한 게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고, 양약은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철분제제라든지 더 좋은 약품을 구해서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더 잘해주기 위해서 좀더 좋은 약들을 많이 구매를 함으로써 우리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양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품비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덕현위원
약에 대한 처방보다는 침이나 뜸에 더 비중을 두고 진료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약은 많이 투약이 안 돼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러나
그러나조덕현위원
수요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종합병원에서, 한방종합병원에서 굉장히 침쪽으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이래 갖고 그쪽으로 침을 맞고 효과를 봤다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환자는 많이 늘고 있지만 오히려 약 소모는 줄어들고 있고, 침하고 뜸이 더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조덕현위원
우리가 보건소의 존립목적이 결국은 보건의료서비스 그 자체가 상류층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역시 절대빈곤층 내지는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존립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그렇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음에
다음에조덕현위원
간호사 부족 부분에 대한 것 역시 아까 요청해놓은 그 부분으로 충당이 됩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건의했습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저희 전문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그거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적어도 보건업무가 공공성이 워낙 크고, 강하고 우리가 약 8,000여 세대의 1만7,000명이나 되는 절대빈곤 생활보호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이런 배려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반영 하실 건 반영하시고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시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절대빈곤층에 관한 어떤 보건의료서비스가 말하자면 소홀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약 한 2억이 넘는 예산이 아마 수리쪽에 치우친 게 조금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고요, 가령 주차권 발행기 설치연도가 언제쯤 돼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주차권 발행기가 98년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98년이라면 지금 한 5년 정도 됐겠네요, 5년.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이명호위원
? 그게 꼭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스템이 뒤에 후문쪽에 담장공사를 하면서 옛날에 낡은 시스템을 새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하고 뒤가 짝짝이가 돼 가지고요, 뒷부분은 요즘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잘 작동을 하고 있지만 앞에 거는 비가 오거나 또는 고장이 나도 부품이 없어 가지고 부르는 대로 돈을 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려고,
이명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특히 관공서같은 경우에는 하는 데만 급급하다보니까 사후 생각은 전혀 안해요. 가령 사는 데만 급급했지 내구연도 얼만큼 갈는지, 또 어떤 A/S가 되는지 이런 게 전혀 생각지 않고 고려치 않다보니까 사실은 4, 5년 돼가지고 몇 백만원을 갈아치운다는 건 생각해볼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소장님 말이죠,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전체 예산은 지금 6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67억.
이명호위원
67억?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작은
작은이명호위원
거는 아니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그렇죠?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이렇게 물론 필요하시고 또 꼭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올린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 개인 생각은 더 많은 예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정산소같은 것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 부분에도 글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개인 얘기인데 해서는 안되겠지만 제가 입고 있는 게 한 12년 됐어요. 그런데 구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입을만하거든요. 제가 보건소를 가끔씩은 가봅니다. 그런데 정산소가 금방 그거를 그 안에서 근무를 못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물론 깨끗하고 외형적으로 치우쳐서 보기는 좋겠죠. 좋은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방문진료 차량에 대해서 한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방문차량.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여기를 보시면 98년도 아토스 한대가 지금 내구연한 초과이며, 다수 운전으로 인하여 잦은 고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다는 아토스가 작으니까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하나를 교체를 하고싶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수동핸들입니다. 그래서 주차도 여직원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데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하려면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파워핸들인데 옛날 거라서 수동핸들이라 상당히 불편하고요, 차량을 이 사람 저 사람 쓰다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낡았습니다.
글쎄
글쎄이명호위원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주민들의 혈세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아껴 쓰겠습니다.
세고
혈세고이명호위원
, 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한 부분이지만 전체를 따졌을 때는 굉장히 방대한 거죠. 방대한 거고, 이러한 예산부분은 절감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99년도 12월달에 의원이 되면서부터 늘 제가 얘기했던 것이 방문출장 횟수를 늘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인구나 장애인이 많은 데가 등촌3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가깝지 않느냐, 또 버스 교통이 편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료소를 넓히든지 아니면 인원을 보강을 하셔서 정말 아프신 분들이 치료를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가지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보다도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밝아졌고 또 거기를 찾는 환자들이 보건소를 칭찬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또 친절해졌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고재익위원
예산서 217쪽 보면은 재료비로 살충소독약품, 살균소독약품 합계액이 2,142만원인데 제가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은 정기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여름하고 또 여름이 아닌 다른, 나눠서 적정하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재익위원
지금 우리 지역이 살기가 좋은 동네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모기가 참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지역만 특수한 사정인가 싶어서 다른 지역에도 물어봤더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300가구 이상은 자체소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 지역은 보건소에 하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지금 약품 소독약을 살 때 특별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삽니까? 아니면 어떻게 무슨 정부에서 이번 모기는 이런 약이 잘 들으니까 이런 약을 사라고 와서 삽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알아서 삽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시나 국립보건원에서 효과가 검증된 약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별로 약을 다르게 구매하는게 아니고요, 시에서도 방역약품을 배분을 하거나 또는 구매권유를 할 때도 약효가 검증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고재익위원
모기 잡으려다 사람을 잡아서는 안되겠지만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결국은 모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마는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든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또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사실 방역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보건소장님!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박기덕위원
구청에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꼭 필요해서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올렸다가 조정되고 그런게 있습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이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다 만족합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박기덕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박기덕위원
보조자료를 보면은 민원실 정수기 임차료라고 돼 있어요. 이 구입비를 할부로 내는 겁니까? 임차했다는게 뭡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임차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안되죠, 사야지. 사야죠. 경제 효율성으로 사면은 우리 강서구거 되는거 아니에요? 임차하면 임대료만 나가는 거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어느 기간이 경과하면 저희한테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계약규정을 보면은요.
떻게
어떻게박기덕위원
하는 거예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임차료를, 제가 지금 자세한 계약서를 안가지고 있어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3년에서 5년정도가 지나면 임대료를 자꾸 싸게 들어가면서 그 정도를 내면은 정수기를 저희한테 주게끔 그렇게
박기덕위원
경제적으로 그게 낫다 이거예요? 따져보면은.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기덕위원
. 국, 시, 구기 구매는 이게 뭐예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그건 보건소 청사에 거는 국기하고 서울 시기, 강서 구기
어요
없었어요박기덕위원
, 여태까지.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계속 샀었습니다. 사서 이게 더럽거나 훼손되면 항상 갈아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저희가 다시 갈아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탁을
세탁을박기덕위원
안하고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세탁은 안하고, 세탁은 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 걸로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공기살균기 램프, 이게 뭡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공기살균기 램프는 저희 보건소가 구청 청사하고 달라서 공기청정기 갖고만 안되거든요. 전염병 질환자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여러가지 감기기운이나 호흡기성 질환, 질병들이 공기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자외선 램프가 있습니다. 공기살균기 램프안에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램프를 갈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램프 값입니다.
기로
전기로박기덕위원
하는거 아니에요? 전기.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전기로 하는 건데요, 그 안에 램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요
됐어요박기덕위원
. 그 다음에 오존공기살균 탈취기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구청식당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오존 공기살균기는 의약과에서 아마
박기덕위원
구청에는 없습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구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구청 식당 같은데 그런게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식당에서 쓰는게 아니고요, 저희 임상병리실에서 쓰는 겁니다.
박기덕위원
임상병리실. 아니 구청식당이나 구청 출입구는 있는게 전혀 없어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구청 출입구에서는 못봤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그런게 필요치 않냐 이거예요? 다중이 출입을 하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건강한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보건소 식당을 점검을 하죠, 아니 구청식당도.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위생과에서 점검합니다.
박기덕위원
보건소에서 지도 안해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위생과에서 합니다.
소는
급식소는박기덕위원
어디서 합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위생과에서 합니다.
박기덕위원
보건소에서는 전혀 안한다 이거예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보조자료 43쪽을 한번 봅시다. 혹시 질문하는 중간에 의약용어에 대해서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혹시 실수가 있으면 양해를 하시고 서로 의견을 교감해 가면서 합시다.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김상현위원
진료의약품비해 가지고 모성실 2004년도 예산이 1,496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보면은 248만4,000원해서 사용이 253만원인데, 2004년도 예산을 보면 400%, 500% 가까이 증가한 예산이거든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별한
특별한김상현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저희 모성실에서 여태까지는 철분제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알브론이라는 약제를 사용했었는데 그게 한알에 42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인지도가 떨어지고 약이 변색돼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262원 하는 마터나베타라는 약으로 바꾸는데 한 1,000만원이 더 소요되게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262원이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계산서에는 7,484원은 뭐예요 그러면은. 산출기초에 보면은 7,484원은 박스예요, 뭐예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한달분.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그것은 30T가 한꺼번에 들어간 통별 가격입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동안은 그러면은 모성실 진료가 부실했다는 얘기네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보통 철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분만 사용했었는데 대체로 양질의 약을 사용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도 서비스를 증가시켜보려고 양질의 약으로 선택해봤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상현위원
, 한 장 넘기면 한방의약품비 있지 않습니까? 44쪽에.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도나
금년도나김상현위원
또는 2004년도나 예산의 증가폭은 오히려 별 차이가 없이 본 위원이 보기는 줄은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4,379만4,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4,318만2,000원,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종류는 금년도보다 2004년도에는 품목이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가한
증가한김상현위원
의약품의 종류별로 증가한 품목에 대한 용도가 뭡니까? 뭐뭐 증가한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김상현위원
금년도에는 10개 품목만 구입을 했었거든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한약품
김상현위원
예, 그중에서 2004년도에는 7개 품목이 늘어난 겁니다. 반하백출천마탕, 보중익기탕, 삼소음, 삼출건비탕, 이진탕, 팔물탕, 한방파스 7개는 금년도에 구입을 안했던게 내년도에 새로 구입을 하는 재료비인데, 약품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저희 한의사선생님이요 2002년말에 바뀌셔가지고 이번에 약을 다양하게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의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뭔지 몰라요?
귀빈
강귀빈의약과장
예, 약품에 대해서 설명서는 갖고 있기는 한데요,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하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