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과 농업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현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영농지원과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 관련 별도 주요 업무 보고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쪽입니다. 2003년도 업무 결산 및 반성입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그럼 별도 작성된 보고 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쪽입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영농지원과장이 설명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6쪽이오. 딸기 작업 보조구 10개소에 1천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운반 차량도 있고 한데 1천만 원 가지고 선정이 되겠습니까. 딸기사업 지원사업이오? ○

김청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딸기 보조구 지원사업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보조기구사업입니다. 한 농가당 지원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한 기구이기 때문에, 실은 이 사업비 가지면 충분한데 문제는 10농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10농가를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중에서 우리 함평군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딸기이기 때문에 딸기 재배 농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농업인 해외연수, 선진농업 해외 체험도 농업인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여러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라도 준비하셔서 전체 농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적극 지원해 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에 김청수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가능한 대로 세우도록 노력할랍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분자단지 조성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과장님 작년에 16.1헥타가 재배되었습니다. 그럼 수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수확한 농가들을 좀 서면으로 내 주시고, ○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복분자를 재배하면 지원액이 1농가당 얼마나 됩니까? 신규? ○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16.1헥타가 재배되었고, 첫해에는 3.5헥타가 재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차 되었을 때 수확이 가능합니다. 수확한 생산량이라든가 농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내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의 헥타당 보조사업비는 4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바와 같이 90만 원인데 1/2을 보조해서 45만 원, 이 금액은 종묘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작년에 재배하신 분들이 10아르당 24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재배하신 분들은 약 돈을 얼마나 했을까요? ○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조수입으로 450만 원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10아르당? ○

예, 10아르당이오. 지금 저희가 240만 원을 잡고 있는 것은 앞으로 2∼3년 후에는 가격이 좀 떨어질 것으로 계산해서, 작년에는 ㎏에 7,100원에 공장 수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2∼3년 후에 가격이 떨어져 6,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수확량이 가장 잘됐던 수준이 아닌 평당 2㎏의 수확을 냈을 때 10아르당 24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하신 분의 명단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이 2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랍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농한기 겨울·여름철 농업인 교육. 지금 곧 겨울철 영농교육 들어가죠? ○

예.

그 교육을 시키는 강사진이 우리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죠? ○

예.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분야에 전공하셨고 했기 때문에 농업인을 상대로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업을 접했을 때 보면 이론보다는 실기가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적인 교육을 실시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우리 농업인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육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즉,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좀 능력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선발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이론을 떠나서 실제 자기가 체험했던, 다루어 왔던 그런 어떤 기술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복분자 같은 경우도 보면 물론 우리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에서도 많은 교육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올해 첫 재배에 들어갔던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성공률이 거의 40∼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지식 내지는 체험, 이런 교육이 충분히 되었더라면 좀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 같은 경우, 영농지원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현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영농교육도 가장 교육 효과가 높은 것은 농가들의 실패나 성공 사례 중심으로 하는, 농가 사례 중심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표하신 분들의 말주변이랄지 정리해서 하는 화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과학 영농과 너무 동떨어진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교육 방향은 사례 중심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 영농교육부터는 이론 교육을 하더라도 일부는 이런 사례 농가 중심으로 하고, 특히 새영농교육은 어떤 집합교육으로 해서, 벼농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 중심 농가를 못하더라도 전문교육, 즉, 복분자라든가 딸기, 버섯, 이런 교육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농가들이라든가 타지역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강사 선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할랍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복분자단지 조성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2004년도 예산이 1억3,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헥타당 450만 원 정도 보조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내년도 30헥타 이 부분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농가가? ○

농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홍보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15헥타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희망농가들이오.

지금 현재 신광면에 설립하고 있는 제조공장 있죠? ○

예.

그 제조공장이 완공되게 되면 그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저희 50헥타에서 생산되는 물량이면 충분히 소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

예, 복분자 공장에서 술을 가공했을 때 50헥타 면적이고, 그 외에 쥬스라든지 제리라든지 이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추후 면적이 더 늘어야겠고, 우리 함평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영광이라든지 고창에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수매해서 가져올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재배해 가지고 2년째부터 수확이 돼죠? ○

예.

그런다면 그런 어떤 제조시설이 완공되기 이전에 올해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헥타 이상의, 생산된 양도 소화시킬 수 있다면 면적을 대폭 적극적으로 늘려야 되겠구만요? ○

예, 그렇습니다.

전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농지원과에서 될수록 면적을 확보하십시오. ○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복분자 그 부분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타작목에 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소득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당초 복분자를 시작할 때는 아주 위험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복분자 공장이 고창에만 있고 우리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에게 심어 보자고 하는데도 농가들이 계약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3.5헥타, 그 다음에 12헥타, 작년까지 16헥타를 재배해서 상당히 미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복분자 공장이 들어서고 나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권장하고 해서, 신규로 30헥타를 권장해서 우리가 빨리 면적을 확보해야만이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조금 이렇게 30헥타로 좀 과다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실패한 농가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보식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지원이 됩니까? ○

거기도 일부 지원할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실패한 원인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고창을 저희가 한번 쭈욱 가봤습니다. 우리 지역만 이렇게 피해가 심한 건 아닌가, 그런데 고창도 굉장히, 엄청나게 피해를 봤어요. 고창은 실은 논에다가도 많이 복분자를 심었드만요. 논에 한 면적들은 70∼80%가 비로 인해 뿌리가 썩어서 고사 또는 생육이 불량한 그런 곳이 많고, 밭의 경우에도 배수가 불량한 황토 땅은 상당히 작황이 안 좋고 많이 고사가 되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하시고자 하는 농가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보십시오. ○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복분자라는 것이 습에 민감하드만요. 그래서 경사진 어떤 전답이라든가 아니면 사석지죠? ○

예.

물빠짐이 좋은 데, 그런 토지를 골라서 식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도 좀 해 주십시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2004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 결산 및 반성,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에 의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설명서 32페이지를 보면 백련단지 조성. 지금 신광면 대동제 상류에 백련을 설치해 놓은 것이 지도소에서 해 놓은 것입니까? ○

예, 신광면하고 합동으로 1,200평에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형식에 불과하게 만들어졌드만요? ○

그것은 금년에 종분이 없어서 종자를 파종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번식을 못했습니다. 2년 차,

지금 7헥타 면적을 해 놨는데 전체 그 앞을 다 할 것입니까? ○

전체를 다 할려면 한 12헥타 정도 됩니다. 그 전체 중 우선 7헥타만 내년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반공사하고 계약이 되었어요? ○

이미 농업기반공사하고는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경작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고 하니, 이왕에 할 바에는 조금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보기에 좋게끔 해 놔야지 도로 변에 조금 이렇게 해 놓고, 형식에 불과하게 해 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형식에 불과하다고, 어디 개인이 한 것처럼 해 버렸더라구요. 만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줄 알면 큰 욕거리가 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7헥타를 이쪽 도로 변으로 해서, 다 할 수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상정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못한다면 7헥타만이라도 도로 변 쪽에 붙여서 할 수 있게 잘 좀 해 주십시오. ○

조용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서 514페이지, 극조 생종 품종 비교 시범포 운영 재료 구입 1,200평, 그 다음 조숙 양질 쌀 생산 및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단지를 조성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고 하니 5헥타면 5헥타 정확히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어떤 보조를 주거나 이렇게 해야지 일단 단지만 딱 선정해 놓고 나면 끝이 나 버립니다. 지도도 좀 하고 이것을 수매해 가지고 다시 농가한테 분양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동진1호단지 딱 해 놔 버리면 글로 끝이 나 버리니까 명년부터는 좌우지간 이러한 것은 전부 지도소에서 수매해 가지고 분양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분양할 수 있게끔 그 체계를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에 한 것도 종자를 확보했고 또 영농기술자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수매를 3백만 원어치 해 가지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새봄 나비날리기 재료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입춘 중심으로 해서 그때 나비 날려 봐야 나비가 다 죽어 버릴 텐데, 입춘 때는? ○

입춘 전후면 2월 6∼7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년마다 신문이나 TV기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실내 유리온실 안에서 그때 나비를 날립니다. 이때 날린 나비를 죽이지 않고 이때부터 알을 낳아서 사육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온실 안에서 하면 좋은데 이것을 만약 밖에서 한다면 다 죽어 버릴 것 아닙니 까. 예, 이상입니다. ○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맹조 위원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애견 종견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0만 원, 2종, 5백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종자에 따라서 마리 수로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종견 구입비가 250만 원 2종인데, 저희들이 인기 있는 종견을,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어는 정도 인기 있는 종견을 선택해서 2마리를, 한 종에 한 마리씩 수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가가 셉니까? ○

본래 종견은요, 굉장히, 암컷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우수 혈통을 지닌 순 종견은 그 정도로 비쌉니다.

비싸요? ○

예.

우리가 애완견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사양 길로 접어들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해 보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비싼 종견만 구입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맹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가는 일단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애견은 우수 혈통을 지닌, 그러니까 사양 길에 접어들수록 아주 품질이 좋은, 이러한 혈통증명서를 가진 종견을 구입해서 생산하는 것이 부가가치 증대가 되지 않을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제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제2전시관 입출구 에어커텐이라고 해서 2조에 4백만 원이라고 하셨죠? ○

예.

이 커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그 커텐 종류에 대해서? ○

예, 들어가는 입구하고 출구에, 옛날에는 망사로 가려 놨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관광객들이 들어가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들어가면 저온저장고 위에서 바람이 밑으로 쏴 내려오죠?

예. ○

예,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바람이 밑으로 쏴 가지고,

전기 장치 해 가지고?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나비축제 전 준공 불투명이라고 하셨는데, 나비축제가 우리 군에서 제일 큰 행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간도 진작 준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루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개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 개장을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비축제 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공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공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육적인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 또는 외래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능, 이 두 가지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비, 국비를 유치할 때는 첫 번째 기능인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그 초점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두 번째 기능인 관광객 유치에 더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아마 그 비중이 90% 이상 가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관광객을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라고,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을 것이며, 또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올 것도 아닙니다. 다만 관광객들의 구미와 그분들이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켜 줬을 때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원이 착공된 것은 '98년도이기 때문에 진즉 개장됐어야 됩니다. 2대 의회나 민선2기 때 개장할려고 했으나 당초 확보했던 난공원으로서는 뭔가 부족해서 확대, 확대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공원 내의 호반도로 포장공사는 지난주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수변에 설치되는 수변 데크공사는 아직 발주도 안 된 상태이고, 청소년야영장의 경우는 아직 발주 준비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집행부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를 주는 중앙부처에서 사업 승인 및 사업 계획 심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을 배제하고 개장하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원 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안에 개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이라고 해놓고 한쪽 가에서는 장비가 움직이고 공사를 하고 있다면 찾아오는 관람객들의 불편도 불편이고 그분들의 안전도 문제, 그리고 우리 공원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는 한시가 급하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가 되었을 때 관광객들이 만족할 것이다, 하는 시점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장 시기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공원의 완성도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군수님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님 독단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집행부, 의회, 그리고 전문가, 군민들, 또 찾아와야 될 관광객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가장 최적의 시점에서 개장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공원의 목적에 걸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에도 준공이 안 될 것입니다. 2005년도 나비축제 안에도 준공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공원이라는 것은 생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시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어떤 합의점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작년도 본회의 때도 그런 답변을 제가 했었습니다. 미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의 신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계획된 사업이라면 내년도 9월 정도면 개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야영장이 지금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아마 회계 부서에서 계약이 넘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연내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청소년야영장이 연내에 계약이 안 된다면 예산 회계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긴급 입찰을 통해서라도 연내에 발주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연내에 발주가 된다면 공기를 6개월로 보고, 그럼 한 6월 말쯤 되는데 그 안에 혹시 혹한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공기가 지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전 공사를 위해서요. 그럼 적어도 7∼8월쯤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현재 확정된 사업이라면 내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호수 안에 설치하는,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수변 데크공사는 물 속에 설치해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대동호 물을 방류해야 됩니다. 현재의 설계상대로 방류를 해서 공사를 하려면 1.6미터를 방류해야 되는데 수위를 1.6미터 낮추면 대동호 저수량의 40%가 나가 버립니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 쪽의 문제 제기는 그것에 대한 책임만 져준다면 지금이라도 방류를 시켜 주겠다, 그런 논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년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농사철인 5∼6월 못자리 철부터 방류를 하면 공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유보가 되고 그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수변 데크는 차지하고라도 개장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방류, 방류하는데 더한 섬 연결도 하는데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방류를 꼭 해야만 합니까. 아,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대동 저수지 물 빼고 나면 내년에는 비가 안 온다는 법 있어요! ○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한 바를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단시간 내에 개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생태공원관리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비된 사업이라면 안의 섬 관계가 제일 미비되어 가지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산책로 관계는, 운교리 쪽에서 저수지 밑으로 빠지는 길에다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얘기죠, 지금? ○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신광 저쪽 연천 앞에서 사동으로 빠지는 길, 그것은 그대로 중간에서 중단해 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확장할 계획입니까? ○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는 임도사업으로 사리도로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군도로 지정되어 있구요. 그래서 호반도로사업은 양여금에 의한 군도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여금사업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현재 계획으로는 계속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원 하단부가 사동에서 마량까지 이 도로가 군도 구조령에 의해서 개설이 되었을 때 과연 적정한 공원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할 대상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군도로 만들어 놓고 통행을 차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 문제점이 나왔을 때 과연 공원의 입장객을 통제한다거나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군도로 책정되어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면서 마지막 개통 부분은 저쪽 신광면 매월촌 쪽으로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이랄지 또는 마량 쪽으로 별도로 유인시키는 부분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연구해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군도로 승격시킨 원인은 재원 관계 때문에 군도로 승격시킨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도로 승격시켜 버리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관람료 문제, 주민·관람객 출입 문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난점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여러 가지로 타협해서, 군도에서 농로로 다시 폐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 방향으로 강구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시설비에 음향시설 설치비하고 도로표지판 두 군데 해서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에 보면 여기에도 음향시설 설치비 5,400만 원하고 도로표지판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다시 5천만 원이 올라왔는지? ○

명시이월사업비에 들어 있는 도로표지판은, 공원 내의 각종 표지판이거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들어 있는 표지판은 고속도로 진입로라든지 각 국도로부터 공원으로 들어오는 도로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르구요, 그 다음 음향시설은 작년도에 세워놨던 음향시설을 쓸려고 보니까 공원 내 가로등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외부 쪽에서 넘어오는 진입로 입구 쪽은 정리가 좀 덜 되어 있고, 그 다음 청소년야영장 부분도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 사업하고 합해 가지고 내년에 전체를 커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예산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 2004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설명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간이상수도 물탱크 청소 용역비요, 이 용역을 맡기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선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

한 군데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두세 군데 업소가 있으면 분리해서 나눠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만 있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