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병주
윤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허가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위법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건축물대장표기를 빼고 건축물위반사항에 대해서 일반 상가 같은 데 보면 도로점유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요새는 보면 점포를 얻을 때 점포의 평수를 안 보고 도로를 내가 어디까지 점령할 것인가 하는 그것부터 먼저 보고 점포를 얻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디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해운대시장 같은 데 보면 점포보다 가에 나온 게 더 길듯이, 거기는 밀집되어 있는 상가라 치지만, 아주 주민들이 통행하기 불편할 정도로 일반 도로변에 보면 많이 나와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뒤에 만약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런 것은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공익을 해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무허가건축물이 현재 해운대구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정책변화로 강제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공익에 심히 해가 된다고 보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발견되게 되면 저희는 행정대집행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좌판을 깔고 하는 부분들은 건축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종의 생활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관련부서에서 따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물이 도로를 아주 크게 점용을 해서 보행에 크게 지장을 줄 때는 저희는 힘들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제대집행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판기나 건물이나 사실은 도로점유는 점유잖아요. 그죠? 그래 이야기하면 부서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미 준공과 도로점유를 구분해 보면 부서가 달라지는 과정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를 점유해서 건축물로 지어 가지고 피해 주는 거나 자판기를 놔서 피해 주는 거나 구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피해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소홀하고 등한시하지는 않지만 그런 데 관심을 좀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한 군데는, 내가 지적해서 얘기하면 고발밖에 안 됩니다마는 신축하고 있는데 벌써 밑에 보면 사실은 우회전을 할 때의 도로가 돼야 될 건데 건축물은 쑥 들어가게끔 지어놓고 거기까지 담을 딱 쌓아서 길을 다 파내버렸거든요. 파내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내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결국에는 도로를 점유한 것과 똑같은 단계가 되는데 차후에 준공필증을 어떻게 내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지금 허다하고 도로에 점유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가 자판기 안 갖다놓으면 천막을 쳐 가지고, 천막 안 치면 요새는 간단한 조립 있대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움직이다가 나중에 철거 안 하느냐 하면 벌금을 내겠습니다 이런다고. 벌금 그것으로써 끝내니까 그 사람들은 1년 중에 ‘벌금 그것 몇 푼 된다고’ 이래가지고 자꾸 더 존재하고 이러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해서 나와 있는데 징수방법에 보니까 ‘해운대신문 및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이랬는데 혹시 해운대신문에다 이런 방법으로 해보셨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해봤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해보셨다면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이게 효과가 저희가 신문에 낼 때는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진 않고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게 되면 주민들이, 해운대신문을 보시는 주민들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시는 주민들에게 각인이 되어서 많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볼게요. 이왕에 해운대신문에 게재를 할 것 같으면 좀 글자체를 크게 해 가지고 신문을 펼치면 바로 눈에 싹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다 라면 좀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꼭 체납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이 보고 우리 해운대구에 체납자가 이렇게 많구나라고 해서 그것이 어느 좌석에서 거론이 되고 함으로써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에 8페이지 보니까 ‘공유지 매각 및 변상금 부과, 지구내 구유지 매각계획’ 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구유지가 지목이 어떤 겁니까? 대지로 된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지목이 대지가 대부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하천이나 구거 같은 건 없고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용도가 폐지된 구거나 도로, 또는 지목이 대지나 이런 것들이 구유지 매각대상입니다. 반여·반송지구가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반여·반송지구 매각대상지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니까 참여를 하라는 쪽으로 공문을 발송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757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있거든요. 이것이 679만원인데 이것을 여기 나와 있듯이 7회, 2회 다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건축위원회는 관련법상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 건축물들은 모두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참고로 오늘도 2시에 건축위원회가 열립니다마는 6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0회까지 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적지만 6회 정도, 12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건축심의위원회는 11명인데 대체적으로 전원이 다 참석을 합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여기 11명은 전체 인원이라기보다는 평균 참석하는 인원으로 해서,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현재 구성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구성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6명. 공무원도 여기 참여하는 분이 계시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분들한테도 수당이 나갑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안 드립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에 75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법건축물단속 업무추진, 재개발사업업무추진, 이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올해 같은 경우도 7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나가야 되고 또 심지어는 타부서 직원들의 도움도 받고 하면 점심 정도는 먹으면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다과도 놓고 점심 한끼라도 할 수 있는, 업무의 윤활유를 취하기 위해서 한 해 100만원씩 요청을 하였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5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400만원, 그 밑에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수거물품 폐기물처리비 200만원인데 2회라고 명시된 것이 선정된 내용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내년 중에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일수가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무용 냉장고 구입’ 했는데 현재 냉장고가 없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6년이 되었습니다. 96년 7월에 구입을 했고 기간이 이미 지나서 이제는 냉장성능이 아주 떨어져 가지고, 구입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만
김종만위원
몇 리터짜리입니까? 사용하고 있는 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좀 작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냥 작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몇 리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종만
김종만위원
신규로 구입할 것은 52만 2,000원 하면,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신형인 양쪽으로 문을 여는 이런 게 아니라 옛날 고전적인 위에 냉동실 열고 냉장실 여는 아주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밑에 레이저프린터는 지금 현재 없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레이저프린터도 저희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96년도 산이 되어서 이제 에러도 너무 많이 나고 안에 토너를 가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이미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업무계획 5페이지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해서 부과금액이 71억 7,300만원 정도, 징수금액이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국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게 국세예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중앙부처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국세도 우리 구에서 부담금을 고지서 인쇄하고 해서 배포를 하고 합니까? 국세는 바로 세무서에서 통지가 가는 것 아니에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징수를 하는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 현재 정해져 있고 이 업무를 하면서 인력과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체 부과금액의 3%를 해운대구에 수수료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예산서 102페이지 보면 징수교부금수입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이 없거든요. 102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 해 가지고 각종 징수교부금이 다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의 이 교부금은 항목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억에 3% 같으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1억 5,000만원 정도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여기 50만원짜리도 있는데 1억 5,000만원짜리가 안 들어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서면답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찾아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826페이지 재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는 없고 시비하고 구비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재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가사업이 아니고 구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 사업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재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역시 국비 지원을 받는 반송과 반여하고 똑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모두 지원을 받습니다. 현재 반송지구 73억, 반여지구 24억, 재송지구 5억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마는 국비하고 시비가 우리 구에 내려올 때 반송과 반여, 재송을 구분하지 않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송은 2004년도에 돈을 바로 투입할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반송과 반여에 먼저 투입을 하고 차후에 2005년도 또는 2004년도 하반기 이때 투입을 해야 될 시기가 오게 되면 바로 투입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인데 반송, 반여, 재송을 한 묶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틀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재송지역 같은 경우는 시행초기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지금은 아주 초기라서 주민들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급하게 투입할 여건은 조성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구비는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국비는 없으면서 시비, 구비가 4억 2,000만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골고루 넣어놓으면 구비가 많이 투입된다 이런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정리를 하셔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819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반송지구내 28건’ 했는데 이게 지금 우회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을 주고 남은 잔여토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이 부분은 한 해 저희가 공유재산을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되도록 매각을 하면 좋은데 살 형편은 못 되고 그냥 대부만 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대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가 2003년도 평균을 해보니까 한 해 동안에 대부로 한 400여 만원 정도가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는 한 그 정도가 계속해서 대부료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계속 대부를 해오던 재산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건수에 비해서는 금액이 참 적네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금액은 적습니다.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종만
김종만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도로변에 토지가 조금 조금씩 남아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주차를 한다, 선을 그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구에서 대부를 해주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기 대부해 준 것말고 대부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기이 대부되고 있는 것하고 현재 대부를 안 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던데, 난 그게 개인토지가 아니겠느냐 이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이 아니고 집이 일정한 규모가 3분의 1 정도나 3분의 2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만 보상해 줄 수 없으니까 전체 보상을 해 가지고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토지는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그게 사실이라면 자료를 주시면,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대부관련 자료들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대부관련 자료하고 현재 대부를 하지 않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공공사업을 하면서 자투리로 남았던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정창춘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보다 18억 6,378만 2,000원이 감소된 2억 4,177만원 예산안이 되어 있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감소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우리가 2003년도에는 해운대구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장춘
정장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국비와 시비가 좀 많이 교부가 되고 있고 하는데 허가민원과에는 국·시비가 2004년도 계획에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저희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의 특성이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외에 일반회계 부분은 허가민원과의 특성상 민간주도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주거환경개선 같은 데는 국비가 많은데, 내가 일반회계를 이야기하는데 일반회계는 없다. 75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보면 2,758만 8,000원인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다 해 가지고 답습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새로 구입하는 물품이나 비품, 소모품 이런 게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우리 해운대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미 의회에 자료가 넘어올 때는 많은 손질이 돼서 넘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아껴 쓰고 오래 쓰고 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없으면 안 되는,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758페이지 보면 ‘무허가건축물단속활동여비’ 해 가지고 26명이 한 달에 12회 해운대구 관내에 나가서 무허가건물을 적발하기 위해서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 5명이 한 달에 3회 해운대구 관내에 나가서 무허가건물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이게 페이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타이틀이 앞장에 나옵니다. 앞장에 보면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 전부가 출장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외근을 다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건축물과 관련된 여비는 바로 밑에 5명, 지도계 직원 5명이 무허가건축물을 위해서 외근 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5명이 청원경찰은 아니지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일반직원입니다. 청경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5명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이 5명에 대해서도 순찰하기 전에 사전에 나갈 때 무슨 계획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무허가 제보라든지 혹은 공무원들이 관내에 순찰 나가서 적발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자료를 갖고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나가서 차 타고 도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현재 항공측량을 1년에 두 번 하는 것만 해도 한 번 내려올 때 한 500건씩 내려옵니다. 그것 1년에 두 번을 한다는 것만 해도 빠듯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자료를 갖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고발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또 많고요. 그래서 항측과 민원만 하더라도 사실 정기순찰 할 여력이 없을 정도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759페이지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안에 보면, 또 ‘수거물품 폐기물처리비’ 안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3년도 실제로 행정대집행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12월 현재 6건을 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6건. 그러면 2004년도에도 6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상 하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저희가 6건 정도를 예상하고 편성한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761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청원경찰’ 이래서 대민활동비가 24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대민활동을 하는 겁니까? 청원경찰이 그린벨트 산꼭대기에서 무허가건물이나 형질변경 그런 걸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민활동을 하는지?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일단 대민활동비는 명목은 대민활동비입니다마는,
윤환
박윤환전문위원
그 사항은 해운대구청 공무원 6급 이하는 다 주는 사항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6급 이하는 다 주는데 청경도 해당된다. 그러면 광범위한 지역에, 부산시 전체의 6.4%의 면적을 차지하는 우리 해운대구에 청경 4사람이, 또 그린벨트도 해운대구는 매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4사람을 어디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현재 좌동, 우동, 재송동, 특히 석대·반송, 반여, 사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송정동까지. 그래서 전체 수요를 봐 가지고 현재는 4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2인 1조로 정·부를 나누어서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사각지대는 순찰 나가는 사람을 많이 보내 가지고 청경들이 근무하면서 해야 될 의무를 보조를 해줘야 안 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경들이 형질변경이나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물을 적발한 건수가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우리가 2003년도에 위법행위를 단속한 건수가 2003년도 12월 현재 40건 정도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린벨트 내에 일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를 강제로 시킵니다. 그린벨트는 달리 저희가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각 과에 청경들도 많이 있지만 허가민원과에도 청경이 4사람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과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뭔가 밥값을 해야 안 되느냐, 그래서 내가 실적이 얼마냐 물어보는데 실적이 얼마 안 되네요. 그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만큼 예방활동에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819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5억×1개월×3.6%인데 1개월이 뭡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공공예금을 1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오래 둘 수는 없습니다,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은 들게 되면 그 기간 내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12개월 아닙니까? 그런데 1개월 분만 수입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평균 1개월 정도밖에는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1년에 1개월밖에 안 됩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왜냐 하면 바로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개월짜리로 해놓게 되면 2개월 동안 자금이 묶여 버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2004년 1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쓰게 되면 일부 쓰고 나머지가 적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을 한 번 1개월하고 그만두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사실 대규모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보상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전체 1년 사업비 중에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액수를 1년을 평균해 볼 때는 올해 2003년도에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린 것이 한 9,0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한 1개월은 물리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조금 추상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아까 김용일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2년도에 141억을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2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익년도에 이월금이 65억 6,500만원이고, 불용액이 9억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집행률이 52.8%였거든요. 2002년도에. 2003년도에는 예산을 146억 1,600만원 편성해서 81억을 지출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해서 집행률이 55.6%에 그쳤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물론 대부분 보상관계라든지 주민 반발 때문에 집행이 지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도 52% 정도, 2003년도에도 53% 정도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 집행하고자 하는 게 얼마입니까? 올해가 30억 정도 됩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올해 저희가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반송 73억여원, 반여 24억여원,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송 5억 5,900만원 정도 해서 올해 113억 8,000여 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월되어 있던 부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공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전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전부 포함하면 올해 110억하고 앞에 것 하면 230억 가까이 되거든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포함이 되어 가지고 113억 8,000여 만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그러면 2002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65억이고 2003년도가 56억이거든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이것만 해도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억 3,400여 만원 정도 되고요.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2년도, 2003년도에 못했던 부분이 2004년도에 집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 버렸네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유는 2003년도 태풍관계를 얘기하고 예산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예산도 못 쓰다 보니까 결국은 2003년도에 완료돼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까지 늘일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다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허가민원과에서 주민들을 독려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 또 도로 확충, 도로 확충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부분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충분히 주민 설득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보상 토지, 올해 2002년도, 2003년도 것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또 미집행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더 있습니까? 서강식위원님.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004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국·시비보조가 약 33억 정도 줄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의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는 다 단면으로 했는데 여기는 양면으로 해 가지고 구비를 절약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짧게 해주시고 과장님도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한번 더 중복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심의 및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앞·뒷면으로 프린터를 해서 가지고 온다는 것 상당히 뜻깊은 생각이 듭니다. 요새 종이값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앞·뒷면으로 해서 가져오실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얼마나 절약을 해 가면서 지역사회 사회복지에 대한 모든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이런 걸 보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5페이지에 ‘노인의 집 운영 : 1개소 3명, 무의탁노인 노후생활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은 지금 현재 우1동에 저희들이 주택을 임차해서 무의탁노인 세 분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사봉사후원회와 결연을 해서 주기적으로 반찬이라든지 청소 지원을 해주고, 3,900만원 하는 이것은 임차비가 지원돼 있고요,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합산된 금액이 이것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다음에 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공중이용시설 편의증진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주차구역 관리’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으로서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 편의증진’ 하는 요 내용은 대충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상호
안상호위원
활동에 대한 편의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활동이 아니고 시설요. 그래서 도로상에 보면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들이 도로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엘리베이터라든지 경사로 설치 이런 편의시설을 말하는 게 장애인 편의시설이고, 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해서 주차장마다 장애인 주차시설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 해서 장애인의 주차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장애인으로서의 지원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 주변에 수익성이 있는 자판기라든지 갖다놓은 것 안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런 게 보면 주로 활동에 아무런 지장 없고 생활이 어렵지 않은 분들이 주로 점유해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공건물에. 이런 걸 조금 변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판기는 해수욕장이라든지 좌동에 있는 대천공원, 올림픽공원 이런 등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와 문화관광과의 협조를 얻어서 자판기를 장애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확대를 했는데 미처 손이 못 간 데가 있는가 모르지만,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분하고 원수질까 싶어 말씀을 못하겠는데 아직 손이 못 미쳐서 개인의 짭짤한 소득으로 장애인들은 상당히 춥고 떠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잘 발굴하셔서, 아직 해운대 안에 많이 있습니다. 찾다가 찾다가 안 되면 저도 도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겨울에 따뜻함, 여름에 시원함을 알 수 있는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577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부분을 기능보강 하실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금 반송1동에 반송복지관이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 돼서 지금 누수가 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누수로 인해서 훼손된 건물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5개소인데 어디 어디 5군데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5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송동에 해운대복지관, 반여1동에 영진복지관, 반송동에 3개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7,680만원, 이것은 완전히 우리 구비고 592페이지 국·시비 해 가지고 또 경로식당 운영비가 4,000만원 있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해 가지고 1억 1,6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587페이지하고 592페이지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국·시비 해 가지고 개소당 6만원이 편성돼 있고 순수 구비만 4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하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585페이지에 부랑인시설 운영비하고 시설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여기 구비가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구비는 없습니다. 없고 자부담이 있는데 그게 구비로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수정예산으로서 부의가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민간인보육시설 교재비가 지금 구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안 돼도 상관없는 부분이죠? 보육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난방비인가 해서,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하고 구비가 이번에 포함되는 부분에 교재비라든가 교구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국·시비로서 편성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구비 지원은 편성이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이 안 돼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 지는데, 가령 부산시의 보육에관한조례로 지원된다 하면 지원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해운대구에 보육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있다면 지원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조례를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시도 그렇고 구도 조례가 없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국비, 시비, 구비, 법률에 의해서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2,639만 9,000원이.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 구비는 아마 수정예산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구비 지원은 아니고 국·시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구비가 포함돼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허용하면 해도 큰 그것은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산이 허용하면 괜찮다 이 말씀이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577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것은 어느 복지관에 어떤 부분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반송1동에 있는 반송복지관입니다. 건물 누수로 인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596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금 해운대구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해운대 여성인권문화센터 내에 상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부설로 되어 있는 그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다음에 600페이지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것은 공립어린이집에 속한 거예요,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에도 지원되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공·법인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아닙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공립,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종교법인.
용일
김용일위원
아, 종교법인하고. 우리 해운대구 같으면 공립어린이집 3개소 의 인건비네요? 종교시설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종교시설은 어느 시설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종교가 재송동에 있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은 한 19군데 정도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상당히 많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다음에 601페이지 보면 ‘반송2동신설 공립보육시설 개원준비 사업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 새로 건물 지은 그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아직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책상이나 걸상이나 내부장식이나.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건물만 건립된 상태고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위탁자가 해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이 건물 이름이 뭡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처음에 건축하실 때는 어떤 시설로 이용하겠다 계획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건축할 적에는 목적을 탁아시설, 노인시설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을 한 사항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건축해 가지고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관리전환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직 관리 전환이 안 됐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중으로 준공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 영아반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반영이 돼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데 보육시설 개원 준비하는데 3,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실내장식은 다 되어 있을 테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교구, 교재비에 중점 투입이 되는 겁니다. 비품,
용일
김용일위원
책·걸상, 교재하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도 당초 일반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품보다는 좀 간소화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 부분 보면 홈페이지에 공식 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에 예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해 가지고 3개소만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운영된다면 예산을 어떻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국·공립일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인건비나 앞쪽에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3개소로 운영비나 인건비가 책정된 걸로 생각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나 생겨 가지고 내년부터 영아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킨다면 운영비나 인건비를 새로 추경에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내년도 집행지침이 완전히 안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그게 모자라면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넉넉하게 내려왔다 해도 당초 계획은 3개소 운영비인데, 그럼 여기 아동을 몇 명 정도 원아모집,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34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34명 같으면 보육교사도 10명 이상 들어가야 되네요. 5세 이하 같으면 3명당 1명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5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5세 이하 영아 같으면 기준이 3명당 보육교사 1명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게 3세 이상은 20인당 1명이고 2세 미만일 경우에는 5인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2세 미만일 때 5인당 1명.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2세 때는 7인당 한 사람인데 애들 모집이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공립어린이시설로 위탁자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운영비나 보육교사 인건비 같은 게 아직 책정이 안 됐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결산추경이라도, 모르겠습니다. 올라오게 되는지 안 올라오게 되는지. 모든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서 상정한다 하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비가 반쪽만 되고 반쪽은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업무계획 4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강화’ 해 가지고 ‘의료급여 대불금 체납액 관리 : 분기 1회, 체납실태조사 및 상환독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체납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줄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대불금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를 하면 2종일 경우에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시비 지원이라든지 보면 본인부담액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추가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불금의 필요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불금은 이미 대불해 간 금액에 대한 체납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그 실태가 현재 줄어들어 가는지 안 그러면 늘어가는지?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전부 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분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에 6페이지 보면 공립보육시설 현대화 3개소라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예산서에 동일한 내용이 있던데, 보육시설이 반여3동만 예산에 잡혀 있는데, 몇 페이지인가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립시설이 3개소인데 일단 반여3동이 규모가 크고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반영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보면 우1동하고 우2동에 대한 시설보강비가 별도로 계상이 될 계획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수정예산에 또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591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지원’ 해 가지고 1억 5,674만 9,000원인데 운영지원이란 게 뭡니까? 연료비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료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연료비가,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같은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30만원.
종만
김종만위원
30만원이면 전반기 것만 되어 있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연에 30만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연에 30만원이 맞지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먼저 내가 구정질문 할 때 국장님이 연 2회를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30만원을 두 번 나눠서 지급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종만
김종만위원
30만원씩 2회 지급을 한다라고 분명히 국장이 답변을 그래 했어요. 내가 기록내용을 찾아 가지고 국장한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3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로 답변된 내용은 난방비가 작게 들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간다는 요지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시설을 개선해서, 물론 그 날 시설개선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 해서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한다 라는데 추경에 얼마를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연료비 자체는 전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한 90군데를 샘플로 난방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기름을 쓰고 있는 데가 60개소, 가스가 24개소, 전기가 3개소인데 전기를 쓰는 곳은 주로 40만원 미만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쓰는 데가 주로 30만원 갖고 쓰는 데도 있고 비율이 많은 부분은 50만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개수하면 적은 난방비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수가 꼭 안 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가로 지원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이 된다. 단독건물로 해 가지고 유류로 해서 30만원 든다고 했을 때 실제 구 예산이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닐 거고 지역민들의 후원에 의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갈수록 지원금액이 자꾸 줄어들어 가니까 단독건물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해서 저번에 이것을 최소한 30만원 정도 더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추경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추경 할 당시의 재정여건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많거든요.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런 예산에는 과장님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개선을 하려면 비용이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들고 시일도 많이 걸려야 되고, 당장 시급한 것은 연료비를 좀더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협조를 부탁 드릴게요. 다음, 5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국고보조가 약 7,9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이 내려와야 되는데 배정을 그렇게 일단 한 겁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실제 집행할 적에는 집행기준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음, 그 위에 보육시설 난방비 3,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치가 100명 이상이 20개소고 50～99명이 30개소, 21～49명이 80개소, 또 20명 이하가 70개소.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보유되어 있는 시설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충분히 예산이 확보돼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나가는 난방비인데 지금 증액된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마는 매년 어린이시설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잡아놨을 적에는 예산 부족현상이 있을 거고 그래서 증액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많이 증액이 돼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남으면 반환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일단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반여3동 어린이집 보수공사비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얼마 전 운영자가 바뀐 것 맞지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그때 인수인계 할 때 운영비 집행잔액이 4,700만원 정도 있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립보육시설에 국·시비든 구비든 투입이 됐는데 사실 운영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이 남아서 인수인계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예산 자체가 모자라는 게 정상적인 부분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꼭 모자라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습니다마는 비근하게 되는 게 정상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운영비 집행잔액이 있다면 시설비로는 전환이 안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시키면 가능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603페이지, 올해 노동조합 업무추진비가 신설항목으로 왔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과거는 노동조합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돼 가지고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왔는데 IMF 이후부터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사실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하고 저희 업무는 상당히 연관성이 많은 업무인데 그런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 자체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비목을 돌려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입니까, 아니면 구청,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노동조합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노동조합 부분을 굳이 구비를 투입해서 관리해야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재정여건만 허락하면 제 생각으로는 좀 많이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데 일단은 종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작은 금액으로 편성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업무는 우리 구청의 경우 문화관광과의 청소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공부방 해 가지고 운영비도 2,000만원 있었고, 시설보강도 800만원 있었고 관리를 해왔었는데 갑자기 그런 부분은 없어졌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작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안 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습니다. 청소년하고 관련된 사항은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반송2동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이 있는데 그 후원기관의 부속시설로 청소년자활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방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작년에 청소년복지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됐습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김용일위원님 하세요.
용일
김용일위원
78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몇 명이 몇 회 회의를 하는지 안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이것도 시비 56만원 같은데 위원이 몇 명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5명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5명이 몇 회 하는 거예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으로는 내년도에 분기 1회로 편성을 했고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일수가 365일로 제한됨으로 인해서 365일을 넘었을 적에는 연장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1,000건 가량 처리를 했는데 그걸 할 때마다 의료급여심의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회의를 못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기 1회씩 하도록 정례화 할 계획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 했으면 참석수당도 지급이 안 됐겠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참석수당은 한 번으로 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심의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은 공무원이네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보건소장, 공무원 2사람이고, 민간인이 병원장 3사람이고. 3사람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7만원씩 4회, 3명 하면 56만원이 안 나오는데. 계산이 안 나오죠? 위원회 출석수당이 7만원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7만원요.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7만원이면 4명이 두 번 오면 좀 남고 세 번 오면 모자라고 그렇네요. 계획이 안 된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네 번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됐습니다. 중요한 것 아니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주십시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572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사무실 임차료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무공훈장사무실 임차료를 구에서 부담했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고엽제후유증 사무실도 부담했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2,000만원 편성했는데, 그런데 과장님 이게 무슨 편가르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봐서는 사무실 한 30평 정도 있으면 이러한 3개 사무실을 책상 하나씩 갖다 놓고 사용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그렇죠? 자기들이 그렇다 해서 큰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나 국가를 위해서 전부 헌신, 봉사하고 무공을 세운 사람들인데 같은 이야기들인데 비밀 얘기도 없을 텐데 이상하게 자꾸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걸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574페이지 보면 ‘참사랑봉사단 운영’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문봉사자 보상, 참여자 무료중식’ 이래 놨는데 5명이 5만원씩 받고 네 번씩 하는데 어떤 전문을 가진 봉사자들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전문봉사자는 주로 참사랑봉사단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주로 칼 가는 사람, 우산 고치는 사람, 신발 고치는 사람,
장춘
정장춘위원
주로 어떤 봉사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관별로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참사랑봉사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는데 봉사단 운영하는 때 그 지역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칼 갈이, 우산 고치는 것 그런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 참여자 자체가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봉사활동 할 때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사하는 사람 자체가 저소득층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했는데 587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5개소가 주로 반여, 반송, 재송 쪽에 있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래서 지금 이쪽에는 말만 번드르르하게 바닷가 끼고 있고 관광특구다, 잘 사는 데다, 이러는데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안 그렇습니다. 중2동 주공아파트 2,100세대 같은 데는 보면 전세 300에 월세 15만원 그렇게 거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80% 이상 넘어요. 동장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좌동 신시가지도 번듯하지만 소외계층의 노인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식당운영을 1개소 줘 가지고 배고픈 노인들을 위해서 해야 안 되겠나. 예를 들어 중2동 같은 데는 부부간에 직장 가면서 문 잠궈버리고 영감 부부는 나와 있고 저녁때 들어와야 밥 끼니 챙겨먹는 그런 집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내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1개소가 이쪽으로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세요. 가능하겠어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가능합니다마는 식당 운영이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공간하고 인력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복지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대한적십자사에 부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여러 차례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재작년에 저희 구에서 2개소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바람에 다른 운영하지 못한 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그걸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게 적십자만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중에도 자원봉사자들 그런 분들은 또 손발 벗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노인들 식사하는 것, 점심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외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음 두 번째,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시책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경로당에 7만 얼마 줬지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일단은 인상시켜 가지고 매월 10만원씩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께서 노력을 해 가지고 인상시켜 준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국비가 244억 3,329만 1,000원, 시비가 112억 6,364만1,000원, 구비가 50억 2,957만원, 총 407억 2,650만 2,000원.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결국 해운대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편성된 건데 복지시책의 혜택을 받아야 할 구민이 복지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소외감에 의한 행정불신이라든지 원망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중복 질의가 될지도 모르지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56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줄었거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공공근로사업이 시책사업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만큼 줄어 가지고 동에 공공근로 신청하신 분들이 처리가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처리가 안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5억 정도라고 그러면 한 동네에 얼마쯤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평균화하기는 곤란하고 동에서 사업하는 내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것은 전혀 활성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산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이고 저희 구에서 50%를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점차 축소될 전망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근로는 없어진다고 보는 쪽이 맞겠습니다. 그렇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축소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다음 577페이지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번에 장애자 등급별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표지 부착하는 부분은 조폐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매년, 금년 하반기부터 하는 것은 전체 교체 발급하는 거거든요. 분실했다든지 신규라든지 하면 연에 한 7, 800매, 여기 예산이 잘못됐는데 1장당 1,000원 합니다. 1,060원 조달가로 했는데, 그러면 700매밖에 저희들이 못하거든요. 이 수요는 저희들이 다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어차피 장애인 등급기준이 달라졌고 차량운행에 붙이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장애자가 운전하는 경우, 또 장애인을 태우고 출·퇴근시키는 경우를 죽 구분하지 않습니까. 구분을 해서 이 표지가 어차피 조폐공사에서 계획을 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따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보는데,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하는 게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범위가 금년도에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0가지 장애유형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5가지 장애유형이 있고요, 지금 표지를 새로 한다는 것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종류를 다양하게 한다는 측면이거든요.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표지를 분실한 경우는 다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방침에 의해서 조폐공사에서 전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소요될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걸 거의 폐쇄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조폐공사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내려온다는 공문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조폐공사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조폐공사에서 바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우리가 댓가를 지급하고 가져오는 겁니다. 무상이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번에 보고하실 때는 이게 무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에 있는 부분은 어떤 색깔로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무상은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부분도 매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도 저희들이 발급하기 위해서 샀거든요. 구입을 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그게 분리되면 700매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에 교체할 양은 금년 예산으로 구입을 다 했고 내년에 재발급 요건이 발생했을 때 재발급하기 위한 그런 용지가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81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해서 15억 6,800만원이 있고, 뒤에 583페이지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 해서 2억이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뒤에 584페이지 보면 ‘자활훈련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먼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 노동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근로를 함으로써 생계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해 줄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장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는 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하는 데 투여되는 금액이 15억이고, 자활후견기관은 각 구에 자활후견기관이 1개소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반송2동의 반송 나눔의 집이 선정돼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역시 자활사업에서 업그레이드 된 사업이라든지 또는 자활공동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 대한 운영비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주로 인건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것은 어차피 국·시비보조사업이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585페이지 보면 ‘부랑인시설 운영’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2002년도 불용액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8,500만원 가량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3년도에도 그 정도 되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것은 결산이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도 이렇게 부랑인이 많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부랑인이 많습니다. 현재 38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오순절평화의마을에 기거하고 계신 분이 382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늦게 결정이 돼서 수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603페이지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명이죠? 취업정보센터에 1명이,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공익요원 말씀입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공익요원 1명이 하고 있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상담을 3,460건 정도 받았고 856명 취업을 알선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1인이 3,460건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됩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전화문의라든지 실제 찾아오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해도 구직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숫자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청장님이 구정보고 하실 때도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알선을 우선 정책으로 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활근로사업비도 사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고용촉진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건비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노인에 대한 것은 경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특별히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590페이지 보면 ‘경로근로사업’ 하는 부분에 7,44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7,4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동에 대략 50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하고 계시는 일들이 겨울철 같으면 산불예방,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들어가시는데 4,700원 정도 지급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산불은 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절반으로 줄다 보니까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경로사업 쪽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 아니겠습니까? 동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9시에 나오셔서 12시까지 산 입구에 서서 깃발 들고 서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12시까지 하니까 4,700원인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좀 적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경로근로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급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노동력이 있는 분은 아니고 그냥 소일 삼아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저희들이 고령화 사회로 쭉 가다 보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근로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9시에 나오라면 8시부터 나와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12시까지, 젊은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리청소를 한다든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불감시원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에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경로근로사업이라고 명실상부하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700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구분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산불예방활동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경로근로사업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분들이기 때문에, 또 노동을 장시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3시간 하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공공근로가 2만 7,740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4,700원 정도를 주고 나이 드신 분들을 3시간 정도 일을 시키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 자체가 줄어서 인원을 대체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나이 드신 분들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좀 대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방법이 없는 겁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은 산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산불을 진화하는데 들어가는 분들이 아니고 입산금지 하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각 위치에 서 가지고 사람들 출입을 통제하는,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각 동의 공공근로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4,000만원인데 그러면 한 달에 400만원 되지 않습니까? 400만원인데 10명을 쓴다고 했을 때 2만7,000원 같으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그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다른 방법을 통하도록 하고 경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가 안 되도록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참여가 안 되도록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