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병춘입니다. 서강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검토사항은 수정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200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억 2,339만원 증가한 12억 9,614만 1,000원으로 의사운영비가 1억 1,479만원, 의정활동비가 8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비 중 직원 증원 및 기본급의 인상으로 인건비가 6,8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내구연한 경과로 의전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2,42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은 인건비 및 의정활동비 등 필수경비인 경상예산이 주류이나 일반운영비에서 의회 회보지 발간, 일반보상금에서 지역사회 유공구민에 대한 시상, 의정활동에 따른 의회비에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참가여비가 금년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유공구민에 대한 시상은 매년 연례적으로 시행해 왔던 사업으로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충원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참가여비는 우리 구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차원에서 사전에 상대국가 도시에 대하여 지식과 정보를 습득코자 한 것으로 예산편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회 회보지 발간은 게재내용, 의회 안내지와의 상충여부, 배부처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전반을 개괄해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적합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 회보지 발간’ 했는데 이것은 월입니까, 주입니까, 연입니까?

연 1회입니다.

연 1회. 대략 매수는 얼마 정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우선 예산상 1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부에 이 정도 금액이 됩니까?

예.

100부에 이 정도 든다면 어떤 과정에서 이 정도로 추산했습니까?

이게 그 때 그 때 회보지 내용에 따라서, 매수나 컬러판으로 할 때 조금 틀려지는, 요즘 컬러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몇 면을 합니까?

면수는 그 때 그 때 틀립니다. 우리가 기획을 할 때 300면이나 200면 사이에,

300면요?

많이 실을 때는 많이 하고 적게 할 때는 100면 미만으로 하지요.

대략 몇 절지를 기준 잡습니까, 책자를 기준 잡습니까?

책자로 준비를 합니다. 현황만 소개하면 면수가 적은데 그동안의 연혁이라든지 이런 걸 가미하고 하면 면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드리면 의회 회보지를 이번에 하나에 단가를 5만원으로 잡아서 100부 산정하셨는데 배포대상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배포대상은 저희가 우선 생각하는 게 부산시에 있는 의회는 보내줘야 될 거고, 다음에 각 기관에 보내주고 해운대구 관내 단체라든지 기관에 의회 활동사항을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는 너무 많기 때문에 선별해서 필요한 데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의회나 이런 공식적인 기관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도서관이라든지 국립도서관 이런 데도 다,

그런데 안내지는 15,000원 단가로 해서 500부 정도 제작을 하실 예정이라 했는데 500부 정도 하면 이쪽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 안내지는 우리 구민 위주로 합니다.

그럼 의회 안내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분기에 한 번 하든지,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면수를 좀 줄이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고 부수를 더 늘려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최소한 100부 정도 배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면수를 적게 하더라도 부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년에 두 번 하든지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하거나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 하더라도 부수를 많이 발간해서 각 동별로 100부, 200부 정도 배포가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87쪽을 보면 제일 아래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사망일 경우에 1,920만원 보험을 들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 1,920만원 같으면 월 15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 보험은 소멸성입니까?

아닙니다. 뭐냐하면 해운대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사망일 경우는 1,920만원, 장애일 경우는 96만원, 상해위로금이 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확보를 해놓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보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보험을 들어놓는 게 아니고 예비로,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보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사고가 난 뒤에는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 예산으로 위로금으로 준다 그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디지털폰 14대하고 발신정보표시전화기 24대 해 가지고 합해서 38대가 되는데 그러면 전화기를 다 바꾸는 겁니까?

디지털폰 14대는 교체하는 거고 발신정보표시전화기를 24대 하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발신정보표시전화기하고 디지털 폰은 어떻게 틀립니까?

쉽게 말해서 위에 디지털 폰은 키폰이라고 해서 큰 전화기 그것이고 발신정보표시전화기는 CID 해서 보통 하얀 전화기입니다. 차이가 조금 있지요. 직원들 쓰는 것은 정보가 뜨도록 표시를, 집행기관에는 다 했는데 의회사무국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수정예산에 이 과목을 바꿔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올리면서 시설비로 해놨습니다.

한 책상에 전화기가 2대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키폰이라는 것은 관내끼리 눌러서 연결시키는 거고 정보표시전화기라는 것은 외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상대 전화번호가 나오는 그 전화기,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책상에 2대라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디지털 폰은 제외하고 직원들하고 의원님들께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안내지 예산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까?

증액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목 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목 내에서. 잘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면 ‘공무해외출장여비 4명’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이 해외출장 가는 겁니까, 의원이 출장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의원님들 매년 130만원 편성돼 있는 그 수행요원입니다. 이 수행요원은 처음 의회가 개원되고부터 계속,

그러니까 의원 출장 갈 때 같이 가는,

예.

다음에 8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유공자 유공구민 시상’ 해서 50명이 돼 있어요. 매년 50명 정도가 표창이 됩니까?

11월말 현재 53명 지급했는데 이게 사실상 자꾸 늘어납니다.

‘지역사회유공구민 시상’ 하면 시상에 감사패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주로 청년회 하면 14개 동의 청년회에서 의장명의로 감사패 요구를 하면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의회 위상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 14개 동에 50명 같으면 3명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상도 너무 많이 주면 질이 떨어진다고,

1개 동에 3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이 적죠.

상이라는 것은 시기성이 있으려면 한 동에 한두 사람 받아야 되는 거지 너무 많이 주다보면 아무래도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단체별로 1년 고생했는데 한 단체에서 1명 정도 달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작년도 2003년도 예산할 때도 ‘예결특위 위원장 운영경비’ 이런 게 꼭 예결특위에만 국한된 것 같아서 그냥 특별위원회 운영경비나 특위위원장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줬으면 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 되면 예결특위 위원장 활동비만 들어가는 거지 다른 특별위원회는 책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공통경비로 사용하든가 이런 식으로밖에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좀,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없어서 몰랐는데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추경 때 하든지,

아니, 책자 새로 낼 때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위 운영경비’ 하는 식으로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종만위원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