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10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6일차인 오늘은 건설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강신묵 건설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과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분야는 95억 1,0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85억 7,886만 8천에 비해서 14억 3,170만 1천원이 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2004년도는 192억 2,1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259억 7,305만 1천원에 비해서 약 67억 5,203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총괄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금년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65억 8,77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4억 1,014만 7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1억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억 9,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18억 2,019만 8천원입니다. 전년대비 2억 6,874만 6천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에 지방양여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6억 3,660만 7천원입니다.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이 9억 2,700만원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12억 4,7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가설 사업에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가 1억 4,960만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32억 5,9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접도구역 정비가 26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9억원, 지방 2급 하천 하도준설이 2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신전지구로 해서 3억원, 지방 2급 하천 하도준설이 6,700만원,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 개선사업이 188만 5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가스개선 사업이 264만 5천원, 오지개발 사업이 10억 1,849만 3천원, 장수 아건교 교량 개설사업이 2억원, 장계 남동 천변로 개설공사가 1억 5,000, 수로원 인건비가 8,0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 총액은 192억 2,1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59억 7,305만 1천원에 비해서 67억 5,203만원이 줄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서 금년도는 31억 7,204만 8천원, 전년대비 8억 7,505만 9천원이 늘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에서 56억 1,584만 2천원ㄹ, 전년대비 30억 5,940만원이 줄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41억 8,707만 2천원, 전년대비 24억 2,317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세부별로 하천관리가 5억 6,510만원, 전년대비 8억 4,800만 1천원이 줄었습니다. 재해대책은 36억 2,197만 2천원ㄹ, 전년대비 15억 7,516만 4천원이 줄었습니다. 건설관리 총괄이 61억 9,952만 5천원, 전년대비 21억 5,515만원이 줄었습니다. 세항별로 봤을 때 건설행정에서 3억 803만 2천원, 전년대비 5,839만 9천원이 늘었습니다. 도로관리는 1억 3,700만원이고 전년대비 15억 5,283만원이 줄었습니다. 군도 시설사업은 21억 1,200만 1천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13억 2,699만 9천원이 줄었습니다. 농어촌 도로 시설사업은 36억 4,249만 2천원입니다. 전년대비 6억 6,628만원이 늘었습니다. 민방위 관리가 4,653만 4천원, 전년대비 1,063만 6천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도시관리에서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여비 몫으로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장수 아건교 재가설 공사가 4억원, 장계 남동 천변로 개설공사가 2억 9,317만 6천원. 부대비입니다. 장계 남동 천변로 개설공사 264쪽입니다. 장계 남동 천변로 개설공사 측량 수수료가 502만 4천원,장계 남동 천변로 개설공사 감정평가 수수료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264쪽에 장수 노하로 개설사업에 5억 4,000, 장계 서동로 개설 사업에 3억 7,000,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2억,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에 3억원,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1억 5,000, 장수 시의로 개설사업에 7억원, 장수 노하 유원지 조성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도시계획도로 분할 측량 수수료로써 1,0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역개발 사업 경상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6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오지개발 사업으로써 11억 4,8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오지개발 사업으로써 523만 8천원입니다. 266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가 6,300만원, 비 법정 소교량 가설이 3억원, 농로 비탈길 포장이 7억 2,000, 부기명시 사업이 3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명시 사업은 266페이지에서 275쪽까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평판 측량기가 100만원, 폴대 및 스틸자, 측량기구가 50만원해서 275쪽에 150만원 자산취득비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110만원, 지방 2급 하천 하도준설이 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으로써 시설비입니다. 하천관리 하상정비에서 2,000만원, 교동천, 두견천 기본계획수립 2억 1,000만원. 그래서 2억 3,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1,560만원, 국내 여비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9억 9,202만 4천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4억 8,400만원입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장계천에 9억 8,5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458만 3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40만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4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에서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금이 2,7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건설행정 인건비입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1억 6,035만원,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175만 2천원. 3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건설관리 및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총액이 7,783만원이 되겠습니다. 385쪽 부서운영 국내 여비가 1,246만원, 국내여비 총액이 800만원, 합해서 2,04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접도구역 표지주외 1종으로써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재료비 386쪽입니다. 도로보수 로키하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 염화칼슘외 1,154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1,274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가 75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가 700만원, 현수막 게시대가 1,400만원, 합해서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불법 플래카드 제거용 고지가위 구입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도로관리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입니다. 광주 ～ 영동간 철도건설 추진협의 부담금이 5,000만원, 합쳐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총액이 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써 5,500만원, 번암 우회도록 진입로 확장하는데 5,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군도시설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14억 6,071만 2천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이 4억 5,468만 8천원, 군도 유지관리가 1억 8,700만원. 합해서 21억 240만원입니다. 다음 부대비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시설부대비가 96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390쪽 농어촌 도로 시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36억 3,171만 3천원입니다. 부대비로써 1,077만 9천원입니다. 재난관리 경상예산입니다. 400쪽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1,3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총액이 430만 2천원입니다. 국내 여비가 200만원입니다. 401쪽에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 개선사업에 1,45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5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으로써 6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여러 가지 올린 것 같지 않고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 광주 ～ 영동간 철도건설 추진 협의회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네개 지자체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담양하고 순창, 광주가 들어왔어요.

남원, 장수........

남원, 영동에서 광주, 영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또 그쪽으로 연장이 된거요?

예. 그래서 7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위한 논리개발 광주, 영동간 철도가 왜 필요한가? 논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무주에서 모여서 각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리개발 하는데 비용으로도 쓰고 내년도에 선진 외국을 가서 그 산악 철도를 어떻게 놨는가? 예를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일반 경비 같은 것도 필요해서 이것을 지금 각 5,000만원씩 하기로.

그러면 5,000만원은 기본으로 내고 3,000만원은 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은 그건 아니예요. 그거 3,000만원은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교량 안전진단.

그러면 3,000만원 이것은 별도고, 5,000만원은 연하교로 해서 그중에서 내면서 일반 경비를 쓴다. 이 말이예요?

그것은 5,000만원 가지고 일반 경비로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지자체 다섯 개 단체에서 얼마 정도를 공식적으로 내는 거예요?

5,000만원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내면 그 안에 쓸 돈이 없는데?

그 안에서 별도 운영 규약을 만들어서 집행을 합니다.

5,000만원 내는데서 쓴다고?

7개 단체가 그것 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깍을 수가 없겠네?

예.

어차피 추진해야 될 일이니까. 위험교량이 우리 장수군내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위험교량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노폭이 협소한 교량이랄지 규격 미달 교량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어서 계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느껴본 것인데 꼭 필요한 도로는 6m로 내야 되지만 그렇게 필요치 않은 곳은 줄일 수 있는 생각이 들던데 기술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놔야 됩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교량이 좀 부실한 것이 70년대 새마을 교량 놓으면서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과 한 30년 지나니까 새로 놓아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실하게 놓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데 너무나 과하게 실하게 놓은 것 같아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난평교 같은 것을 보면 다리를 놔서 좋긴 좋은데 너무나 실하게 놔서.

그런데 좀 헐렁하면 나중에 또 부서지면 어떻게 할라고 하냐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기준에 맞춰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1, 2급, 1단계, 2단계 이런식으로 해서 좀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놓습니다. 지금 1등교, 2등교, 3등교로 교량이 분류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는 제일 낮은 3등교로 놓고 있습니다.

3등교가 그 정도입니까? 기술적으로 내가 잘 몰라서.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를 우리 민원과 교통계에서도 하던데 부서가 똑같은 업무인데.

그 업무하고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교통량 조사가 벽지노선에 사람 몇 명 타고 다니는가? 그것 하는 교통량 조사고요. 저희는 도로에서 차가 몇 대 지나가는가 하는 교통량 조사입니다.

성격이 틀리네?

예. 틀립니다.

민원과 보고를 받아 봤더니 거기도 교통량 조사를 하고 건설과에서도 어떻게 해서 교통량 조사가 있는가 싶어서.

저희는 건교부로부터 해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상 이렇게 하고 다음에 시간나면 또 한번 물어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도 위원.

아까 우리 양종인 위원께서 광주, 영동간 철도건설 추진협의회 부담금 5,000만원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당초에는 아까 말한대로 남원, 영동간 철도를 추진하다가 순창, 담양, 광주 이렇게 참여가 되었단 말여. 그런데 이것이 참여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예산상에 어떤 효율적인 측면을 검토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부담스럽고 추진하는 과정에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떤 기본계획에 수립과정이란 말여. 이것은. 그래서 그런 대 프로젝트가 중요한 것인지, 어떤 구간이 더 시급한 것인지 그 부분은 한번 참고가 돼야 되지 않겠냐? 물어 보고 싶어서.

저희가 철도청을 방문해서 21세기 국가 철도기간망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광주에서 대구간 연결을 할 수 있겠금 되어 있는데 광주에서 남원을 거쳐서 대구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전주에서 김천간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남원, 영동으로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남원, 영동이 철도청에서 작업을 할 때는 좀 더 적다. 계획이 외소하다. 그래서 광주, 영동이 들어옴으로써 더 이게 지자체에 건의도 많고 관련된 지자체도 많고 해서 이게 더 낫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도 인정을 하고 차라리 더 낫겠다.

오히려 바람직한 계획이다?

예.

그래서 물론 여기 지금 각 도지사라든지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들까지 다 사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공약사업으로 후보자들은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387페이지를 보면 현수막 게시대 4개소 해가지고 350만원씩 해서 1,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게시대가 어디어디 이것이 설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참고가 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시범포 입구에 말하자면 게시대를 설치 요구를 했는데 거기는 250만원을 요구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거기에 말하자면 4개소가 어디 위치인가? 거기 사과 시범포에서 요구하는 4개 속에 말하자면 포함을 시킬 수는 없는가?

그래서 저희가 4개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지금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도 확인도 안하고 예산만 요구를 한거요?

해야 할 때는 상당히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그러면 예산계장! 그쪽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란 말여. 그래서 가격도 어떤 모델인가는 모르지만 가격도 조정을 해야 되고, 예산심의 하면서 무조건 싹둑싹둑 자르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전에 그 부분을 기술센터 것을 없앨 것인지? 말하자면 거기서 시설한 것 보다는 기술 분야를 갖고 있는 건설과에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싶은 생각도 있는거요. 다음에 400페이지를 보면 재난예방 일시사역인부 어떤 산출 근거가 그것이 지금 안나오고 일시사역인부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1,3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소외계층에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스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 해주는 것인가?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TS사업이라고 지난번 시책보고 때 보고드린대로 한 마을을 들어가서 그 마을 전체를 고장난 것이 있거나 가스정비 같은 것을 그 마을 전체를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조건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350만원 했는데 단가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사역일수라든지,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그냥 1,350만원. 그렇게 요구를 해놔서 내가 지금 물어본거란 말여.

그런데 지난번 시책보고 때 저희가 7개 마을 할라고 했는데 이게 좀 더 필요하다. 해서 14개 마을로 이것을 늘렸어요.

요구를 하더라도 기왕이면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그런식으로 표기를 해줘야지. 다음에 264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이 말하자면 꼭 자전거 도로를 갔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빙자해서 국비를 받아서 인도 개설사업 차원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군비만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국비가 표기가 안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장수 시의로 사업도 보면 7억인데 도비가 붙던지 국비가 특별교부세가 붙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은 지금 이게 금년도 예산에서 지금 군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만 확보해서........

그러니까 도비만 말하자면 2억을 가지고 했잖아?

예.

그래서 군비는 삭감을 하고. 당초에 국비가 한 3억 5,000만원 정도?

국비하고 군비만 할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국비가 도비로 되었습니다.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책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3억 5,000만원 사업으로 말하자면 마무리를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인가?

우선은 현재 있는 것은 그렇게 돼죠.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놔서.

누구든지 이미지로 보면 자전거 도로 하면, 필요하냐? 그보다도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데 상황 설명을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연구는 자전거 도로로 했지만 임도개설 차원에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 밑에 것을 좀 설명해 보세요.

시의로는 지금 장수 시장에서 저쪽 장수 북동마을에 시장에서부터 의료원까지 연결시키는 240m 도로입니다.

의료원하고 합쳐서 시의로 이고만? 어느 날 갑자기 장수 시가 되어가나 보다. 했더니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으셨구만?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개설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것은 군비로써 추진해보려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비를 확보하던지 특교세를 확보를 해서 이 사업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요. 뭐 꼭 2004년도에 마무리를 다 하면 좋지만 마무리를 군비로 해서 마무리 생각하지 말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마무리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하여튼 특별교부세라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니까 너무나 물론 사업들이 끝나가고 치수 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03년도 보다는 세출부분에 많은 예산이 삭감이 돼버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거요? 왜 이렇게 건설관리 사업이라든지. 지금 군도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사업들이 마무리 돼가면서 항상 그동안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될 상황이 아닐텐데 왜 이렇게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된거요?

지금 치수 및 재해대책은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서 24억 정도가 줄고요. 건설관리에서 도로관리가 한 15억 줄었습니다. 군도 시설 사업에서는 군도가 저희 어느 정도 물량이 ..... 그리고 정책적으로 군도 사업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13억 줄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작년에 사업비가 추경에 삭감이 돼가지고 다시 군비가 올라와서 장계 서동로라든지 노하리 노하로라든지 노하리 숲 유원지 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라든지 1차는 거의 순조롭게 진행된가요? 그래서 ‘04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와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사업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가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지금 용지매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은 순조롭게 돼가고 있고 큰 문제는 없고 바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연초에 발주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회도로 개설사업에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병목현상 북동 교차로 우리가 2억을 토지보상은 2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끝났는가? 그리고 그 사업은 지금현재 도로개설 사업은 지금 그쪽에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가요?

토지보상은 끝났습니다.

예산은 2억이 다 들어간거요?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아서 자전거 도로 하는데다가 보상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 강과장이 새로 오고 전임 윤재춘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로비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그동안 건설 사업부분에 어떻게 보면 많은 일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발판을 만들어 놨으니까 강과장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이 사업들이 더 많은 어떤 도시건설이 되었든 농촌에 어려운 그런 어떤 농어촌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중앙 로비를 잘 해야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열악한 우리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여타의 농촌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하니까 국도비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사업을 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종열 위원장, 강태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김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264쪽을 길게 얘기 해야겠는데 도시관리 계획 용역은 2억짜리인데 그것은 언제 .....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국토이용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합쳐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따로 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 구역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져 버리고 전 국토가 전부 도시계획 구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장수읍........

장수군 전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8억이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려고 우선 2억만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를 요즘은 거의 안쓰는거예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잘 안씁니다.

그전 도시계획 개념이 아까 국토....

전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이라는 것이 전부 합쳐졌어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가끔 얘기를 하는데 시샘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필요한 지역은 내야겠지만 장수 노하로나 시의로나 다 그쪽 파트인데 그것이 시의로 같은건 그것이 꼭 필요성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필요성이 느껴졌을테지만 시의로라고 우선 쳐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시장 새로 진데서부터 의료원 정문쪽으로 주유소 뒤로........

주유소 뒤로요. 뒤로 난 길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240m입니다.

주유소 뒤로해서 의료원 정문쪽으로.....

신천아파트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성산로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필요성이 느껴지는 도로일까요? 이게?

장기 미집행 구간이 거기가 많이 있고 해서.

그것하고 겹쳐서 장계 서동로도 마찬가지지만 거의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보상을 해주면 풀릴 것 같아요? 한 3억원 들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 돈 정도 들이면 거의 ..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30억인가.... 3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만 해당된데만....

우선 3억을 확보해 놓으면 우선 내 땅을 빨리 보상을 해줘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 가지고 매입을 해주고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아까 같이 이런데로 해서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266쪽에 비법정 소교량 하고 농로 비탈길 우선 포장 이것도 지금 ‘04년도에 것이 기존에 하는것에다 거기에는 설명서 첨부한데를 보면 농로 비탈길은 지금 292억을 들여야 거의 끝낸다. 그 얘기인데 ’04년에 7억만 들이겠다. 지금 이 얘기이죠?

예. 기 추진된 것이 17억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끝나야 되겠어요? 의원이 물어야 해당도 안 되는거지만. 해마다 이런식으로라도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만 형편대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원이 없으니까.

다음에 비법정 소교량 도로로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요?

비법정 소교량도 전체가 136개소나 되는데요. 전체 다 추진하려면 46억 1,700만원입니다. 지금 기 투자한 것이 8억 투자를 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우선 확보해서 급한데부터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나저나 답답하기만 하고, 두 페이지에 걸쳐서 죽 늘어놨습니다만 이것이 전부가 다 답답할.... 275쪽에 공동묘지 설치마을 주변정비 사업이라고 양삼마을 주민복지과 하고 아마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의뢰를 해서 추진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에서 자기네들이 다 맡아서 할 수 없으니까 기반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전체가 한 4억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선 일부만 확보를 한 것입니다.

별 문제없이 잘 되겠어요?

우선 확보해준 것까지고 최대한 하고 내년도에 세워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부탁은 서로 복지과에서는 건설과에서 맡았으니까 물론 사사건건 공사 현장까지 와서 간섭을 한다는 것은 아니로되, 그렇지만 전체 흐름을 복지과에서......... 또 건설과에서는 너희들은 우리한테 부탁했으면 뭣하게 또 간섭을 하느냐? 이런식으로 생각.....

그런 것은 없고요. 상호 협조해 가면서 해야죠.

그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 할 얘기 있어요? 세입관계를 강과장이 설명해 주셨는데 전체로 해서 작년보다 꼭 14억 정도 밖에 안 늘었어요?

예.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국가 위임사무를 주로 하는 것이 지방교부세인데 이것 전멸하다시피 하나도 안 늘고 줄었는데.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교부세를 요구를 낸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2억 정도 요구를 낸 것이 있습니다.

‘04년도는 한 푼도 없고, 또 국고 보조금도 6억 9,000이나 줄었고, 시도비 보조금도 2억 6,000이나 줄었고.

6억 9,000이 줄은 것이 아니고 그게 표시가 잘못 되었고만요. 6억 9,000이 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신청을 안해서 그래요? 뭣 때문에 그래요? 보조내시 부담을 못해서 그래요?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도비 형편도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건설과 사업은 소득사업보다 더 중요해.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더 편리하게 하는데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예산서 264페이지 보면 장수군 중요사업이 다 들어있는데 장수 노하로 개설.

자체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지역 이거 개설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특별회계 개설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이것은 행자부 소관이 아니고 건교부 소관이거든요.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각 지자체에서 요구를 많이 내고 있어요. 원래 도시계획 관리는 해당 시장, 군수가 하겠금 되어 있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시,도지사 협의회나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62만 8,000㎡면 이것이 ......

한 20만평 정도......

이런 것 다 따져볼라면 언제 다..... 3억 세우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미집행 하는데 ...................................

매수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감정해서 그것을 주는것이요.

감정은 아직 안 끝났어요?

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대상물이 아직 안나와 있으니까요.

도시관리 용역은 자전거 도로도 양해도 위원이 얘기했는데 자전거 도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 지금 계획서 보면 도비 2억, 군비 3억 이렇게 세웠는데 도비가 없어져버렸어요?

도비는 있습니다. 2003년도 분에.......... 금년도에 2003년도에 도비를 3억을 받아 왔는데 군비를 2억을 세웠던 것을 깍아 버렸어요.

필요 없으니까 도비를 깍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아니죠. 지금 도에서는 군비를 깍았으니까 더 안주겠다. 왜 합쳐서 5억 줘서 사업을 더 하라고 했는데 도비만 갖고 할라고 깍아 버렸냐?

지시부담이구만. 그러니까.

예.

당해연도에 해야지 해를 넘겨서 ......

그래서 금년에 깍았으니까 금년도로 집행 다 못하니까 우선 깍아 놔서 내년도 군비를 확보해서 그것 붙이겠다.

그것 수정에 올리지 마요 왜냐면 도시에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지 우리 농촌에 지금 현재 농로 같은 것이 없어서 지게를 지고 다니고 이러는데 지금 인도 블럭만 해도 충분해요.

지금도 인도가 안 된 곳을 인도 확보차원에서 할라고 하거든요.

장수 소재지 하고 장계 소재지 인도 안 된 곳이 어디가 있어요. 강현욱 지사 뭣 때문에 머리 깍을 때 나는 .... 자전거 도로 비효율적이다고 해서 겁나게 났어. 내가 한번 읽어줘야겠구만. 98년부터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일환으로 6개 도시 총 697km, 전주시가 222km, 군산시 58km, 익산시가 44km, 정읍시가 32km, 남원시가 59km, 김제시가 29km 이렇게 했다고. km당 1억 이상 투입해도 54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그리고 비효율적이다. 첫째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다. 이거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생색내기다. 그렇게 해 놨어. 이거 정말로 필요 없어요. 할라면 다른 목을 붙여서 소방도로를 낸다던지 그렇게 하면 목이 바뀌니까 안 줄지는 몰라도 그래야지. 누가 자전거 끌고 나와서 .........

이길재 계장 대답해 봐요.

이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당초 계획을 5억을 가지고 했었는데 도비만 2억이 와있고, 나머지 군비는 삭감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기준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오고 나머지 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2억을 가지고 장계, 장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장계는 기존 보도를 보수하고 자전거 도로 명분을 만들고 장수는 현재 제일 중요한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장수 시내로 접근하는 북동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쪽에서 남파 사거리 쪽으로 진입해오는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장계 쪽에서 넘어와서 생산조합 사거리에서 파출소까지가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나가게 되면 좌회전, 우회전 차량들이 대기를 하거나 아주 교통이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인도를 확보를 하고 좌회전 차량 대기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사실상 자전거 도로 명분으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또 한 구간은 장수교에서 논개사당 앞에까지가 우측이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도 인도를 확보를 해서 도시 가로망의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 명분을 빌려서 이 구간 만이라도 인도를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했고 금년에 군비가 깎였기 때문에 일부만 하고 마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돈을 주시면 우선 파출소 주변에 북동 교차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인도만이라도 정비를 해서 도시의 기본적인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인도개설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써요.

이길재 예산 지원이 자전거 도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그 명분은 1억 5,000까지는 그 명분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도에 평가를 하게 되면 다음부터 예산을 안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사업 쪽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입니다.

해 놓으면 좋기는 하죠. 당장 급한 것이 더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장수 노하 유원지 조성사업 노하리 숲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38,780㎡, 약 11,751평이 되는데 이것을 도비, 군비 7억을 들여서 하는데 도비가 3억인가요?

작년에 3억 확보했습니다.

군비는 얼마요?

작년에 군비를 확보했다가요 바로 시행을 않기 때문에 군비를 줄여서 깎았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면적이 얼마인가요? 11,750평으로 나는 알기 좋으라고 환산해 봤는데. 그 면적을 더 늘린다는 얘기요?

노하 유원지가 원래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원 재활용센터 있는데가 구역이예요. 유원지 구역이. 그러니까 유원지 자체를 노하 숲을 그대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내 그대로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용지매입은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면적내에서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죠.

사유지가 얼마나 되는데. 7억 같으면 내가 환산을 잘못했는가 59만 5천원 평당 그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 이거요. 평당 59만 5천원씩 들여서 뭣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여? 그전 나무도 있고 그런데.

기존 나무 있는데는 우리 군유지고, 자원재생공사나 저쪽 그 뒤로 도로변 옆에 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사유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유원지 구역에 들어 있어요.

들어있으니까 그걸 사서 한다?

예. 그걸 매입을 해서 일부 편익시설도 하고 그럴려고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를 하려면 40억 내지 50억 정도 소요 됩니다.

266페이지 농로 비탈길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는데 이게 예산 그대로 딱 뭉쳐서 묶어놨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개선해야 돼서 사무 감사도 필요하고 얘기한 것 아녀? 장수가 43%, 산서가 6%, 번암이 37%, 장계가 35%, 천천이 12%, 계남이 68%, 계북이 9%. 형평성을 맞춰서 해줘야 할 것 아녀. 잘못되었으면 개선해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의원님! 그것을 그 뒤로 보니까 그게 원래 조사 당시에 쉽게 얘기해서 장수나 이런데는 기존에 농로 비탈길이 많이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농로 비탈길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런데 농로 비탈길이라는 말을 붙여서 조사를 전부 해보니까 산서나 이런데 안 된 곳은 포장율이 낮고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번암에 말하자면 속된 말로 몽땅 해서 다시 조정했어.

일부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와서 포장율대로 주랄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못 가는데는 많이 있어요. 차이가 너무 나요. 위원님들도 서로 형평성도 안 맞고. 지금 상태에서 우선 지금 있는 전체 금액가지고 7개 면을 지금 나누는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 잘못 되었으면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저희야 %로 그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끼어들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사업을 올릴 때 그 면에서 해마다 어떤 사업을 많이 올리냐에 따라서 비탈길 포장이 차이가 날 꺼예요. 어떤데는 모정 같은 것을 많이 올린데가 있고 어떤데는 안길포장, 재포장 이런 것을 많이 올리고 우리 계남 같은 경우에는 농로 비탈길 포장에다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 차이가 날 꺼예요. 면단위에서 사업 올리는데.

개선이 정 안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1억인데 이것 어떻게 선정한거요?

포괄사업비로 세워놓고요.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 문제났어요. 나는 다른데는 모르고 천천은 내가 잘 아니까. 오봉리........... 한건이 안들어 갔어. 기가 막혀서.

면하고 저희하고도 지금........

이거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로 난리나.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가 물어볼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면에 가서 측량을 하잖아요. 면 직원들이 안내를 해서 측량을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도 틀리게 얘기해요. 이쪽을 해달라고 해요. 면하고 주민하고도 안 맞더라고요.

오봉, 연평 10개 부락인데 한건이 안 들어갔어.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변경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4억 4,7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오지개발 사업비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그게 금년까지는 계남하고 번암이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2004년도에는 계남이 완료가 되고 번암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1개면만 들어갔어요?

예.

장수 시의로 개설 264페이지. 이것은 240m에 너비는 6m에 9억이 들어갔어?

지금 보상비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보상비 말고 순수한 사업비는 구분이 안 되었어요? 재정계획에는 들어 있죠? 이게?

이도형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 안들어 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빠져서 의장이라도 와서 얘기할 것을 해야겠다. 싶어서 해야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농로 그런 것은 사실은 전에 우리 윤재춘 과장님이 일도 의욕적으로 잘했습니다만은 어떤 것은 긁어서 부스럼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해야 된다. 학교 담장 부셔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상한 놈의 요율 적용을 해서 농로를 갔다가 배정하는데 계남은 3,000만원씩인가 하고 어디는 2억인가를 해서 올라왔으니 그런 어떤 기준에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도 중요하지만 항상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이해가 갈 만한 그런 틀에서 사업을 배정 시키는 것이 바람직해요. 앞으로 건설과 업무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농로를 7억을 세웠다면 각 읍면 1억씩 기준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다 명분 붙이면 이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하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쪽에 명분 붙이면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매사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말씀이 포장율이 낮은데는 좀 서운한 감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지역적으로 봐서 장수읍하고 장계가 크니까 조금은 덜 될꺼요. 그러나 그대신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객관성이 있을 꺼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윤재춘 건설과장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이듬해 바로 또 계획을 세워서 이제 장수를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장계 하겠다. 해놓고 그냥 이 예산 안세워 버리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런것도 그 양반 긁어 부스럼을 만들더라고요.

긁어 부스럼이라기 보다도 ........ 저는 건설과장 부임해서 가능하면 국비나 이런 것을 타다가 해볼라고 지금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계나 장수 하수도 관로 매설이랄지 이런 것이 있어서 아직 ............. 못할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장담은 못합니다만 저도 건교부나 이런데 가서 국비를 그 사람들이 직접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번에 한번 꼭 물어볼라고 작정은 했었는데 264페이지를 참고로 하셔서 거기에 시설비로 보면 장수 노하로 개설사업 이것도 재난에 어떤 위험이 따르는 도로입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도로인가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집된 주거지역은 아니죠?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동로도 밀집된 주거지역에 재난 예방차원에서 지금 추진한 거죠?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이것은 어딥니까?

전체 해당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 보상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이건 장수, 장계 전부 해당됩니다.

그건 보상해줄 때가 연도가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장계든지 장수든지 도시계획 시설에 걸려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감정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구되면 안 해줄 수가 없데요. 다음에 자전거는 저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요. 우리 지역에 온다고 해도 이런 사업은 먼저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확실한 제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수 시의로 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가요?

새로 짓는 시장에서 보건의료원쪽으로 가는 소로입니다. 그래서 신천아파트 가는 성산로 하고 연견된 것이죠.

여기가 그렇게 빨리 해야 될 그런 재해 위험이라든가 이런 효과는 없는 도로네요?

거기도 지금 장기 미집행 구역이라....

거기는 안그래요.

이길재 제가 건설과 오기 전에 읍사무소 근무를 할 때 장수가 도시계획도로를 하거나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주거가 철가 되고 그 사람들이 갈 장소가 없습니다. 장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장하고 신천아파트 가는 쪽으로 개설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그동안 있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주택 택지로써의 공급원이 필요한데 어디가 적지냐? 라고 하는 쪽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나 무슨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주거지를 형성을 할려면 시가지를 어떻게 확산을 시켜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이 농경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명성주유소 뒷쪽으로 간선도로를 내준다고 한다면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은 두고 도로 하나라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농로라든가 다 마찬가지인데 실지 객관적으로 저걸 해서 아직까지도 밀집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있는데 추진이 안된데 그런데는 제가 얘기했던대로........ 그런데가 있다면 먼저 챙겨서 해주는 것이 순서 아니냐? 됐습니다. 장수 노하 유원지 조성을 앞으로 50억을 투자해서 해요?

전체를 할려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건 좀 미뤄요. 왜냐면 다른 공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당이라든가 정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돼있잖아요. 또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 장기적으로는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고 적당하게........

지금 현재 시설이 너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좀 고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계체육공원 조성하는데 한번도 하라소리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한대로 딴 사람이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한 것 당해 의원이 그거 왜 하냐고 이런 것부터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실제 장계 체육공원 하자는 소리 아직까지 한번도 한적이 없고, 나는 그것보다도 다른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꽉 차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적당하게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지역에 거주를 못하고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더욱 우리가 그쪽을 들여다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시각에서 보는거요. 아시다시피 장계 공원 하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음에 농로 비탈길 이것 포장은 중기 재정계획 그것 내가 볼 때 인정하는 것 아니예요. 알아서 요구 받아서 특히나 면에서 요구만 받지 말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했냐고 하는 사인이 된 걸 확인하고 받았었어요. 위원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지역의 대변자고 심부름꾼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현장가서 이것 해줘야겠다고 하는 것이 면 행정에서 면장이 파악한 것도 있고 의원이 파악한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의원한테도 하고 면에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적당하게 그것이 바로 균형적인 조율을 해서 조화롭게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만 받아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내놔라. 이거요. 절반을. 이게 균형 아닙니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행정 얘기만 들어가지고 간다면 뭐하러 의회 구성했어요? 아무 필요 없지. 의회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저희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되면 나도 한마디 상의 못 받고 지금 3억이라고 하는 거창한 돈이 들어왔는데. 면장들이 그러는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의장으로써 미안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냐면 내가 장계 어느 지역을 봐가지고 해주니까 이장단 회의에서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다. 우리 이장을 안 거쳐서.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일방적으로 행정이 가고 있으니까 의원들 너희들은 그런 사업 추진안하면 안된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 깜짝 놀랬어요. 적당하게 의회도 어떤 역할 분담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이 각별히 이 시점에서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다음에 각 지역에 이 문제는 의원들도 지금 면장들이 상의를 안하고 이렇게 올리니까 다 가서 파악한 것, 건의 받은 것 지금 현안사업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우리 예산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3억씩, 2억 6,000씩 해놓고 더 여유 있어요? 어느 정도 내 생각에는 2억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의원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조정을 해서 했어야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소규모 숙원사업이 많이 신청이 되었어요. 예산계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부기까지 딱 달려서 올라왔으니 우리가 깍을 수는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깍으면 무리가 될 것 같은데.

장계는 없고 천천이 바뀌었고요.

가용자원이 예산계장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다 사업을 갔다가 꼭 해줘야 될 그런것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사정없이 부기를 달아서 올라왔으니. 여하튼 사정없이 이거 정황 생각않고 깍아야 되겠구만요.

의장님! 장계천 그런데도 군비가 없어서 못했어요.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봐주셔야지.

그러니까 한 3억 정도만 한 2억 5,000이라도 챙기면 적당하게 조정을 해서 올리면 우리도 받은 것 챙겨서 좀 하면 이런 저런 사정 생각 안해도 되지.

다른 방법이 나오겠죠.

숨겨놓은 재원이 있는가?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도 이것도 좀 우리가 안 챙겼었는데 가능하면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예.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은 할 때가 많아요?

주민들 요구하는데가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잘못하면 이게 방지턱 해놓으면 사고나서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체로 해서 페인트만 칠해도 감각적으로 조심을 하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아직 신청중이라고 했는데 김광수 계장님 신청이 끝났어요?

김광수 양여금이 가내시 5억 정도 되고 군비 5억 부담해서 10억 정도를 내년도에 추진할 겁니다. 문제는 군비 부담을 안해주셔서 금년도 패널티를 8,000만원 받아서 돈이 조금 왔습니다. 그걸 부담해 주시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책임지고 끝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재영 군수님이 건망증이 계신가 몰라. 남양리 뒤에 태풍 오고 난 뒤에 또 수해가 났죠?

김광수 내기 뒤에요? 그것 수해복구 사업 발주했습니다. 매기마을 올라가면 흄관 뭍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 있네요? 군수 포괄사업비죠?

예.

이걸 의원들이 해야겠구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이것을 나중에 어차피 의원님한테 건의하나 군수님한테 건의하나 똑같이 건의할 것 아니겠어요. 읍면에 가보면요.

안그래. 의원 몫 따로 있고 군수 몫 따로 챙길라고 해. 주민들 다 그래. 군수도 자기 생색 낼라고 하지 의원들한테 얘기 들어서 할라고 해? 천만의 말씀.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자고 타협해. 10억중에 7억은 의원들이 쓰고 3억은 군수가 쓰고.

금년에 추경에 6억인가 의원님들 몫으로 좀 간줄 알고 있는데요.

나 깜짝 놀랬네. 이렇게 예산이 풍부한가 해서. 옛날에는 한 1억 정도 밖에 안 챙겼어요? 그랬죠?

이도형 작년하고 19억 차이인데 똑같습니다.

아니. 이것 부기명시 돼가지고.

이도형 2003년도 예산하고 똑같은거예요. 사실은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읍면장님들한테 지역개발 사업을 예산 요청을 송부하면서도 터놓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라........

그런데 제가.... 어이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계시는데 그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한번더 하겠습니다만 분명하게 행정에서 이런 사업만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가겠다. 할 것 같으면 제도적인 장치로 해서 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행정을 하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의 목적이요. 그러면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있단 말이요.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전혀 상의할 것 없이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된다. 이런식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상의를 해서 같이 지방자치단체 목적 자체를 갔다가 지켜나가야지. 가장 큰 뜻을 그걸 왜 안 지킬려고 합니까? 군수나 부군수나 다 실장이나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날. 당신들 이런식으로 말여 일방적으로 어디 지금까지 의식이 꽉 박혀서 하고 있냐고. 주민들 그렇게 깔보고 말여. 옛날에 관선시대 그 의식이 꽉 차있어서 뭐가 제대로 지방자치단체 특성 살려서 복지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관선시대 해야 돼. 그렇게 할라면. 되돌아 가야 돼. 우리 장수군은 되돌아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요.

379페이지 지방 2급 하천 하도 준설 금년도에는 14억이나 되는데 10억 6,000이나 팍 깍여서 3억 3,000 밖에 없는가요?

하도준설 사업이요 국비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배분이 되거든요. 지방에서 관리는 하는데 건교부에서 이런 사업비 지원을 국비 지원을 하면서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군은 내년에 해당되는게 이것만 되고요.

번암 우회도로 준공했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준공했는데 그 옆에 입구에 주민들 의견이 많아서 그걸 평평하게 해달라고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들 가셨을 때 서 계셨던 자리.

추가 사업이구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하로는 어디서 어디를 얘기해요?

노하로가 지금 주택 밀집지역인데요.

이길재 노하마을 중심부 회관을 지나가는 노하리 우물까지 지나서 군부대까지 가는 중앙도로입니다. 한신연립 뒤쪽에서 회관을 거쳐서 부대쪽으로 가는 도로. 노하마을 한 중심도로입니다. 굉장히 커브가 많고

..................(청취불능)

이길재 100% 사전동의를 얻어서 했는데 막상 보상 감정가가 나오고 하다보면 그중에서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부분 진척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열 위원장, 강태순 간사 사회교대) 2. 기획감사실 및 읍.면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5,508만 5천원. 총액제로 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300만원, 군정 주요시책 추진 여비가 1,500만원,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다음장에 군정주요시책 간담회 120만원, 현안사업 시책업무 추진비가 1,500만원,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다음은 일반 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민간인 보상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 부담금해서 의원 상해부담금이 1,920만원, 110쪽입니다. 학술용역비로 군정 주요시책 추진 용역개발 군정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해야할 부분에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자산 취득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선풍기 구입이 10만원, 시책추진용 프린터 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 현행 법령집 대본 구입비가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행 법령집은 있습니다만 새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1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예산관리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1,052만 8천원을 했습니다. 예산담당 일용인부를 1명 쓰고 있는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하고 3,896만 8천원하고 운영수당 3,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비중에서 국내여비 총액제로 500만원, 합동집무로 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2쪽에 군정수행 600만원하고 기관운영 국내여비 풀여비로 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2,500만원,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군정주요업무 추진 및 재정력 확충안으로 500만원, 군정주요 행사 및 시책투자사업 대민활동으로 해서 500만원, 재정력 확보 및 예산업무추진 300만원,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인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금년부터 정액보조, 임의보조 구분되지 않고 총괄적으로 해서 3억 9,500만원. 이것은 시군단위 편성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해서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유지 관리비인데 이것은 예산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입니다. 250만원. 114쪽입니다.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 공보업무 및 기자실 청소관리해서 1,2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에 1억 5,858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총액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영상제작 3,000만원은 금년도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보고를 드렸을 때는 8,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입찰을 봐서 견적 받아보니까 7,0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3,000만원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총액으로 해서 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에서 군정시책 홍보료 600만원, 밑에 자치단체 이전등 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도보게재 비용이 270만원입니다. 현재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대진간 고속도로중에서 장수를 상징하는 그런 대형 간판을 한번 세워볼려고 2억을 해놨습니다. 의원님들도 대진간 고속도로 통행하면서 함양 물레방아 함양, 산청은 좋은 쌀 산청 그런식으로 해서 한군데씩 해놨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것을 해서 어떤 품목을 정해서 대진간 고속도로 주변 통행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 해봐야 겠다. 해서 2억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1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총액제로 222만 3천원, 국내여비 총액이 200만원이고 수감지도로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장수군 명예감찰관 실비보상 해서 1만원씩 20명 2회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무는 생활현장의 입법부당 사항,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행위라든가 또는 우수 수범사례라든가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든가 불친절, 이런 것을 감시감독 해서 전화나 팩스나 저희들한테 신고했을 때 신고하는 사람들입니다. 1년에 두 번을 만나도록 되어 있어서 수당하고 실비보상금을 320만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그 다음장에 자산취득비인데 감사업무용 노트북 구입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나가게 될 것 같으면 읍면이라든가 사업소 나갈 때는 우리 감사요원들이 나갈 때 노트북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노트북 3개를 600만원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프린터기 50만원, 평상시 감사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 6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 119쪽에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총액으로 해서 2,659만원, 그리고 자치법규 등 대본 발간해서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자치법규 교체, 실과 및 산하기관에 구입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2,840만원, 여비가 200만원, 배상금 등 해서 소송중인 참고인 실비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45만원. 다음에 349쪽입니다. 지역경제 개발비 중에서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유급물가모니터 요원 인부임이 장수하고 장계 각 1명씩 있습니다. 340만원. 그리고 장수시장이 완공 되서 바로 내년 봄부터는 일부 신축만 하게 될 것 같으면 관리를 하게 되는데 관리 인부임 96일간 280만원을 해놨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총액제로 해서 4,592만원, 다음에 행사지원비로 해서 행락철, 명절 물가 캠페인 전개가 있습니다. 4회 120만원. 행사진행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100만원, 업무추진 및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300만원, 저축의 날 행사 시상금이 50만원, 민간인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가 정액지급으로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청정 전북 우수상품 페어전 공예품 참가비로 해서 우수상품 페어전에 400만원 하고 공예품 참가비 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업체들을 선정해서 참가시키는 600만원. 합쳐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장수 장옥에 일부는 준공이 되었고 지금 난전이 가운데 공터가 있는데 351쪽입니다. 351쪽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장수 난전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90만원.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북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2,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2,42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설비 시장장옥 우수 및 화장실 보수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장수군내에 시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장수, 장계 산서, 번암이 있는데 앞으로 장수는 신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신축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용량에 따라서 고장이 많이 날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보수비로 지금 넣어 놨습니다. 30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유지관리보수로 해서 120만원, 천천 농공단지 관리실방수공사 및 담장보수인데 천천 농공단지 관리실이 비가 올 것 같으면 다라이를 갔다 놓고 관리인이 잠을 자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작에 보수를 해줬어야 하는데 못해줘서 내년에 꼭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장이 허물어진 곳이 있어서 거기에 보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수전통 식품 판매장 설치사업비로 해서 국비는 10억이 와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위치 선정도 되지 않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안된 상태에서 부담금을 세울 필요는 아직 없다. 싶어서 세우질 않고 여기에는 앞으로 설계용역 준비 부담금중 일부를 2억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353쪽에 국제교류에 따른 국외여비입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해당 실과 부서에다 해놨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다 한번 세웠습니다. 이것이 맞을 것 같으면 이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해당 부서에다 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여비가 5,000만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42명이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해외 연수인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했었습니다만 금액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가질 못하고 그랬는데 2,0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다음에 일용직 공무원 해외 연수로 해서 별도로 부기를 달았는데 일용직들도 어느 기회에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시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용직이라도 항상 가지 않고 일반직만 가면 좀 소외감 같은 것이 있어서 적은 예산만 해놨습니다. 외국어 교육여비로 해서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 교육반을 운영하는데 시험을 봐서 합격된 사람은 거기에 외국어 교육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교육과정에서 선진지 시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초급간부 양성 과정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3개월 이상인데 그 과정에서 해외연수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 이것은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 초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년퇴임대상 공무원 및 인솔공무원 해외연수, 내년도에는 퇴직공무원을 10명 정도로 잡고 해서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어느 자치단체등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404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차입금입니다. 청사신축 차입금 상환이자인데 450만원, 다음에 청사신축 차입금 원금인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채무현황은 3억 2,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 종합적인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약 13억이 됩니다. 10억은 잘 아시다시피 수공에서 정수 대금 5%를 지원 받아서 소급해서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들어가지 않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에 저희들이 제지출금 중에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매년 연말에 국도비가 남기 때문에 예산에 반환금 편성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 되겠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06쪽은 우리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단지 조성 세입총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13쪽에 세입총괄은 20억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세외수입이 2억 1,711만 2천원, 이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1,611만 2천원인데 재산매각비가 2억원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부지매각대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611만 2천원, 보조금은 18억 1,300만원인데 우리군에서 국고보조 농공단지 국고보조 마지막 1,300만원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확약을 받아서 내년에는 꼭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세입 잡아 놨습니다. 다음장 514쪽에는 세출부분입니다. 20억 3,000만원에 대한 세출부분은 지역경제 개발비로 해서 세출을 잡아 놨습니다. 다음은 515쪽에 농공지구단지 조성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00만원,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대 앞서 말씀드린 2억, 그 밑에 순세계 잉여금이 1,611만 2천원이 되겠고, 다음장은 국고보조금 516쪽에 1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농공지구단지 조성에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농공단지 업무추진 칼라잉크 구입이 21만 5천원, 마닐라 용지구입 25만원, 마닐라 용지구입은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할 때 두꺼운 종이가 되겠습니다. 프린트 드럼 및 토너구입이 88만원, 장계농공단지 간판 제작을 완공이 되고 입주가 시작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간판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여비로 기업유치 및 현지 확인을 해서 500만원, 사업예산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장계농공단지 조성 시설비 18억 1,590만 9천원, 이중에는 국비가 18억 1,300만원. 시설부대비는 325만 8천원을, 기타회계전출금 군유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출로 해놔야 되기 때문에 2억 잡아 놨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소관입니다. 419쪽. 419쪽에서 430쪽까지는 읍면 직원들의 기본급,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작업 장려수당, 가족수당, 정액 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양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급수당, 연차급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해서 430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31쪽도 읍면에 주요도로 풀베기 작업 내용이 됩니다. 433쪽 중간부분까지 생략을 하고 그 밑에는 일반운영비 총액제로 해놨습니다. 직원 숫자에 따라서. 그것도 438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38까지는 정원가산금 직원 1인당 3만원씩 하는 것 그것까지 생략을 하고 439쪽에서 442쪽까지는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부서업무추진비거든요. 그것하고 이·통장·반장 수당 활동비 이것은 모두 같기 때문에 그것도 생략을 하고 443쪽에 중간부분 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장수읍은 군정여론 모니터요원 수련회에 78만원, 이장 시책교육에 39만원, 주민명예감독관 및 건설업자 교육 참석자 보상이 35만원, 특화작물선진농장 견학 및 교육 참석 보상이 320만원, 산서면도 군정여론 모니터요원 수련회가 있고 이장 시책교육이 있고 주민명예감독관 및 건설업자 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있고, 특화작물 선지농장 견학 및 교육 참석보상이 있고 번암면, 장계, 천천, 계남, 계북 다 똑같습니다. 숫자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나지만. 447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산서면이 구 목욕탕 철거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번암면은 면 청사 창호공사가 800만원, 2층 화장실보수 공사가 500만원, 계남면은 청사도색이 500만원, 계북면이 면사무소 담장정비가 1,500만원, 2층화장실 정비가 1,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수읍에 448쪽 디지털 카메라가 1대 60만원, 선풍기 구입이 15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이 70만원, 민원실 난로구입이 50만원. 산서면입니다. 산서면 선풍기 구입이 15만원, 번암면에 각종 행사 및 장의용 탁자구입이 50만원, 직원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가 300만원, 접의자가 100만원. 449쪽입니다. 진공청소기가 30만원, 복사기 구입이 350만원. 장계면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1대 60만원. 천천면입니다. 직원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가 300만원, 진공청소기가 30만원, 복사기가 350만원, 디지털 카메라가 60만원, 문서세단기가 70만원인데 이것은 450쪽에 있습니다. 민원실 컵 살균소독기가 40만원. 계남면은 복사기 구입이 350만원, 에어컨 구입이 200만원, 의자구입이 102만원, 계북면에 문서세단기가 70만원, 살균소독기가 40만원, 씽크대 구입이 100만원. 451쪽 민원행정인데 인건비중에서 장수하고 장계 민원실 운영보조금 280일 각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장수읍 452쪽에 233만원입니다. 총액제로 전부다 해놨기 때문에 운영비는 452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53쪽 사회개발비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것도 읍면당 5,000만원씩 해놨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455쪽 경제개발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장수읍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토자원 보전개발비중에서 재해보상금 이것도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산불진화 출동 민간인 급식비 각 읍면 10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님.

총괄 물어봐야겠는데. 8페이지 재산임대 수입이 줄었는데 왜 그런거요?

108페이지요?

전체적으로 묶어놔서 잘 분석이 안된가요?

재산임대 수입이 33.8% 적게 된거요? 2,214만 2천원 감된거요?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여?

예.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17억이 더 불어났는데 금년도 예산안을 잘못 짜고 그런거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불어난거 아니요?

순세계 잉여금요? 순세계 잉여금은 별도로 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늦게 발주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거 설명을 지금 못들으면 지금 들어야겠구만. 예산을 몇 % 잡았는가?

51%가 늘어난.........

그 밑에 잡수입도 이렇게 줄었단 말여. 2억 4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줄었어요? 이것도 재무과 소관여?

예.

국비 보조금도 줄고 시도비 보조금도 줄은 것은 왜 뭣 때문에 그런거요?

국비 보조금 줄은 것은 작년도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보조금이 많이 왔었어요. 금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그것이 떨어지니까 국비가 작년과 비교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52억이나 줄고 도비 보조는 ........... 세출 한번 110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지금 군정 뭣을 개발한다는 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연중 사업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이 돼서 그 분야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나올 것 같으면 바로 즉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예비비 성격으로 별도로 해놨습니다.

용역도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이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전에는 보면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경에 예산확보 해서 용역 발주를 하고 그랬는데.

그전에도 있었어요?

예.

군정 마스터 플랜을 적어놔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215페이지 주요도로변에 상징물을 설치한다. 우리는 뭣을 고안해 놓은 상징물이 있어요?

2억요? 지난번에 함양은 보니까 물레방아 함양이라고 해놨어요. 우리는 한다면 주논개 장수를 한다던가 사과를 한다던가 한우를 한다던가 오미자를 한다던가 그런 공공성에 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11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아까 우리 오실장 얘기는 먼저 나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정액보조 단체하고 임의보조 단체하고 묶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은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전부다 없어지고 정액, 임의보조 단체가 없어지고 사회단체 조례가 행자부로부터 내려와 있어요. 그 조례 제정을 할 것 같으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군에 최대의 예산 한계가 3억 9,500만원입니다.

물론 임의보조 단체하고 정액보조 단체하고 틀려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알기로는 상한선은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전체 정액보조 단체가 13개 단체아녀? 그런데 여기서 우리군은 한국예총, 대한소비자연맹 그것 빠지고 광복회 빠지고 나면 내가 볼 때 10개 단체에 과거대로 하면 14억 1,100만원. 그리고 공통적으로 시군이 17억 3,000 이렇게 해서 3억 1,400만원인데 총 합계하면 말하자면 3억 2,400만원인데 3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여. 그러면 8,100만원을 더 쓴 이유는 뭐요?

이것은 시군에 기준이 나와 있어요.

기준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다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이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인심 쓰기 위해서 더 만들어준 줄 알았어요. 아까 5,000만원씩 선 것은 그전에도 말하자면 읍면장 재량사업비다?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흥섭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110쪽에 학술 용역비 군정주요시책 추진개발 용역을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각 실과마다 거의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세워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한 것으로 봐서는 그냥 세워 놔봤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년에 몇 건씩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바로 용역발주를 못하고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경예산 확보해서 또는 예비비에서 인출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순된 점을 없애고 우리가 미리 예산확보를 해놨다가 사업 발굴이 돼가지고 용역을 해야 하는 과정이 나올 것 같으면 용역비에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음에 11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500, 500, 300 이렇게 세워서 군정주요 행사 이런데. 이것이 금년에도 있던 똑같은 항목이예요?

예.

더 증하고 감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03년도와 대비를 하면 똑같은 거예요?

예.

116쪽 아까 강태순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352쪽하고 같이 주요 도로변 상징물에 2억, 장수천 식품 상설판매장 설치사업에 2억, 이렇게 2억이란 돈을 해놨는데 이것이 함양은 뭐고 산청은 뭐라고 설명도 해주셨고 도로변 상징도 말씀해 주시고 전통식품에 대한 것은 아직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해주셨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효과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장수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어떤 피부에 닿는 효과는 측정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지나가다가 볼 것 같으면 어느 지역 명칭을 써놓고 대표적인 것을 기재해 놨을 때 여기가 어디며, 여기는 뭐가 유명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은 되겠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이것은 의무적이예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다음에 353쪽에 배낭여행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지난번에 보면 10여일 갔다온데도 100만원, 1주일 미만인데는 130만원.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가 안 맞던데.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배낭여행 목적,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분류를 하게 돼요. 분류를 해서 A급, B급으로 나눠서 A급에 대해서는 1인당 150만원씩 주고 B급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준다.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줍니다. 그리고 총액에서 지원해준 것 빼고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가는겁니다.

다음에 여비는 읍면하고 군청 직원하고 균형이 거의 맞아요?

읍면이 조금 높습니다. 월액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도 여비가 지금 균형이 서로 불평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물론 특별회계가 있어서 아까 설명한 농공단지 같은 것은 특별히 더 출장을 많이 다닌다 하지만 어쨌든 얼마가 됐던지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다른데는 없는데는 없고 많은데는 많고 그렇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조금씩 차등을 뒀습니다. 업무하고 인원하고, 기초는 인원, 다음에 업무.

그러면 여기 다섯 계라고 칩니다. 담당이 다섯이면 그 부서마다 기본 인원에 대한 것은 비슷하고 기타 업무에 따라서 다르다?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회계가 있는데는 특수업무를 감안해서.

이건 지역적인 얘기고, 우선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보면 몇 가지는 의회하고 협의가 안 이뤄진 사항이 있고요.

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음에 중기재정계획도 반영된 것이 과다 반영, 과소반영, 물론 있을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만 미반영이란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되는데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꾸로 지금 들어온 것이 전체적으로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차량도 많이 구입한다고 하던데 고소작업차, 산림축산과 산불진화용 차량 여러 가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물론 해당 실과에는 정수 물품이 책정 되었는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가 물어보기도 했겠습니다만 이 운영이 말입니다 여기 몇 대가 있던데 지금 운전기사가 오히려 적은 편이죠. 그러면 저 차를 꼭 사야만 되는지, 사서 저렇게 1년에 활용한 날짜가 몇 일이나 된다던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차라리 돈을 주고 빌려다 쓰는 것은 어쩔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물론 정수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내구연한도 지나야 되고, 대차, 폐차를 해야 되고, 대차, 폐차 없이 새로 증차된 차는 저희들이 안해주고 있습니다. 고소차는 물론 내구연한도 3년, 4년이 지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다리가 낮춥습니다. 낮춰서 올라가서 작업을 편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개발된 차로.

제 얘기는 부분적으로 고소차를 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항상 놀려 있을 때가 더 많더라. 남쪽에 한 10 몇 대가 거의 서있잖아요. 날마다.

우리 군청 차는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둔 때는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덤프차....

지금 주차장 남쪽에 한 10대가 거의 날마다 서있는 것 아니예요?

안그렇죠. 저희들 덤프차가 2대 있고,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논롤 차가 1대, 다음에 고소차 1대, 큰 차는 별로 없어요.

어쨌든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을 잘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가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유념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종인 위원님.

양종인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로 해서 3억 9,5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회단체입니까?

조금 전 강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중복됐네. 그러면 전부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했는데 고속도로 상징물 2억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까 없다고 했죠?

아니요.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장수 사과, 장수 한우, 장수 오미자, 장수 가시오가피, 장수 석기 그런 것 중에서 하나 골라서.

그럼 2억을 들여서 한가지만 한다는 얘기요?

하나 밖에 못합니다.

군 단위로....

군 단위는 2개, 3개 할 수도 있지만 우선 하나만.

2억이면 하나 밖에 못했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요.

너댓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한 가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튀어날 수 있는 한 가지가 제일 낫더라고요.

설계에 따라서 한 가지만 넣을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한 가지만 들어가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2억을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여러 가지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하진 않을 것이고. 공모를 해서 구상을 해서 좋은 방향이 서면 우리 의회도 사전에 보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화장실 보수로 해서 2억 2,400이 계상이 됐는데 장수는 지금 완전히 시장장옥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도 보수가 될 것 같다고 미리 1년도 안돼서 고장나서 손을 본다고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300만원 세웠어요. 352쪽에. 새것 이라도 이게 고장이 나더라고요. 하도 쓰는 사람들에 따라서. 번암, 산서도 있고 장수, 장계 뺀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 봤네요. 353페이지 정년퇴임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 지금 한사람 앞에 10명 계상을 했고만. 10명 계상했는데 그러면 200만원이란 얘긴데 좀 많은 것 아니요?

200만원씩을 2,000만원 계상을 해놨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때 당시 여행사 하고 계약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생 애쓰신 분들인데 해주는건 좋은데 너무나 많이 계상을 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장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위원하고 시간나면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 한 가지만 합시다. 실장님! 실장님 능력으로 권한으로 천천에 작년에도 사실은 1억을 세웠다가 이상한 교부세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달아났던데 보건소 하고 면사무소하고 그 사이 공간 쉼터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당으로 해서는 정세균 의원한테 5억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좀 도와달라고. 그런 정도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실제 장수, 장계 같은데는 뭐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기타 다른 면은 그런 것 하나 하는데도 예산 타령이 되고 해서 이게 어떤 기준, 형평에 맞는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1억을 세워 달라고 하니까 6,0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그것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꼭 실장님 입김으로 해서.... 6,000만원이면 안돼요. 그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대현 위원님.

양해도 위원입니다. 나도 어차피 중복은 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물어 봐야겠네. 353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여비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갔다 와도 돈이 남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보태야 되고 그러는데 일단 자기부담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액 군비라든지 보태서 갔다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조정을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04년도에는 해외 배낭여행 여비를 좀 균등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03년도에는 4,000만원인데 쓰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6,000만원을 요구를 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공무원 배낭여행은 몇 명을 갔다 오고 그 밑에는 공무원 해외 연수는 몇 명을 갔다 오고 그런가요? 6,000만원이고, 5,000만원 이라고 하면 산출근거가 대충 몇 명으로 계산을 한 것인고?

공무원 해외 연수는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도에서 해당 부서별로 해서 일부는 국, 도비 지원해주고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가라는 해외 연수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앙에서 지원해줘도 여비가 떨어져서 못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몇 명 갔다 왔어요?

밑에는 공무원 해외 배낭이 42명 갔습니다.

그 위에는? 배낭여행은?

배낭여행이 42명입니다.

배낭여행이 42명이고 해외연수는?

그 나머지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그래도 통계는 나왔을 것 아녀?

그렇죠. 나와 있죠. 이것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부서에다가 세우자. 해서.

견문 넓히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봐서는 당연히 갔다 와야 되는데 너무나 이것이 남발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성이 돼서는 안된다. 어떤 연구적인 차원에서 실용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여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일용직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 신규사업이죠?

예. 처음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정년퇴임 대상 공무원 및 인솔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도 이것도 처음 시도해본 것이죠?

처음 부기를 달았습니다.

처음 달아본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장수 해외여행 바람들게 생겼어.

제가 퇴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실장은 이속에 해당 안되잖아?

아직은 안됩니다.

말하자면 미리 해가지고 그때 한번 나도 가야겠다. 그런 뜻에서 세워놓은 거요?

그때 포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정년퇴임식도 안하고 있거든요. IMF가 일어나면서부터 안했는데 30년 이상을 사실상 많은 고생을 헌신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나갈 때는 죄 지은 사람처럼 언제 누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차 한잔 먹고 뒷꼭지 뒤로 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면 참 쓸쓸한 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퇴임식을 잘했는데 몇 년 퇴임식을 못했죠. 몇 년간.

IMF 이후로는 퇴임식은......

우리 강위원님 퇴임식 할 때는 거창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했었는데 그 후로는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다시 부활이 되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나가는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그동안 고생했던 예우를 한번 해주자.

‘04년도에 몇 명이나 나갈 계획이요?

지금 통계로 10명 잡았습니다.

10명?

예.

좀 많은 것 같아. 처음 시도하는 사업 비중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이게 지금 퇴임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은 갈수가 없죠.

아니 비용이 많다. 그 얘기지. 비용이.

최소한으로 해서 이것은......

그리고 112페이지 아까 이 질문내용도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를 그것을 심의 위원회를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려와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아직 우리는 구성을 안하고 있잖아요.

행자부에서 ...

조례를 말하자면 개폐를 하던지 제정을 하던지 말하자면 그런 근거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안하고 있단 말여.

지금 이것은 우리가 정액이나 임의단체 보조는 옛날부터 쭉 해나오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여기도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개선 방향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예산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승인이 나면 내년 초에나 예를 들어서 구성을 해도 늦지 않다? 이게 조례 관계법령 내지 조례의 지원 취지 등을 감안, 심사 기준을 심의해야 된다. 그렇게 돼있다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단체들이 내년 1월부터 바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장 없이 할 것 같으면 12월말 아니면 1월초에 바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정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기왕이면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행사실비 보상 장수군 명예감찰관 실비 보상 이것이 훈령으로 이렇게 돼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보면 이게 명예감찰관 제도가 이것이 있었는가? 나는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

이것은 없었고요.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사람들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생활현장에 입법, 부당 사항, 부정부패 행위, 우수 모범 수범사례, 또 민원을 부당 지연 처리하거나 민원인에 대하여 불친절한 행위, 또는 민원인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공무원의 품위 손상 등 기타 입법 부당 행위를 찾아내서 이분들한테 전화나 서신, 팩스등으로 제보를 해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감찰관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위촉이나 위촉장을 준다던지 위원을 구성을 하는가?

했습니다. 읍면별로 2, 3명씩을 위촉했어요.

언제? 읍면별로.

저희들이 조례제정 해서 했어요.

이거 조례제정 됐는가?

규정요.

읍면에 읍·면장들 보고 물어보면 알겠네? 그러면 읍·면에 평균적으로 한 3명 정도씩 위촉이 되어 있다?

2명에서 3명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어떤 재보를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 10월달에 위촉을 해서 지금 두 달 활동하면 금년에도 ‘03년도에도 이 보상비가 실비보상이 나가겠네? 이 사람들은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는 거여?

수시로 가서 하고 왔어요.

당장 3대가 필요하다?

일반적 사항 소득분야는 1년전에 농림사업으로 해서 올리게 됩니다. 1년 전에 올리게 될 것 같으면 해당 부처에서 심의해서 시달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농림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올라가서 적든 많든 국비는 전부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양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지난 달 부터 풀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사업으로 지원되는 국비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04년도 사업비를 놓고 봐서 정말 타산지석 삼아서 정신 차려야겠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용재산 그것만 가지고 소득사업을 한다고 해봤자 되냐고. 그게. 국가 정책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소득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라고 해야지 편안히 앉아서 예를 들어서 누구말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사업하듯이 예를 들어서 예산계에서 사업주면 사업하고 안주면 안한다는 그런 사업이 돼서야 쓰겠냐. 그 얘기요.

이번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전혀 국도비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은 국가시책하고 맞아 떨어지는 사업들이 아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119쪽 그 사업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업에 맞는 사업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장수군에서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장수군의 농업이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말여. 예를 들어서 그런거여. 어저께도 지적을 했지만 특히 기술센터에 사업 내용을 보면 맨 예를 들어서 물론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행사, 단체지원 그런 사업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말하자면 장수군의 소득사업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 없어요. 예산서 보셔서 잘 아실 것 아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계에서 나는 예산을 팍팍 깍아 버릴 것은 깍아 버려야지 계속 어떻게 보면 소득 작목을 만들어 내놓은 것이 아니라 연구 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만 노력을 하고 있는거란 말여. 그것이 옳은 방법이냐고 그것이. 그건 방법이 아니잖아. 왜 기술센터에서 맨날 행사비나 예를 들어서 재료비나 그런 것 사는 것에 급급해야 되냐고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연구센터에서 무슨 냉정한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갔다가 계상을 해야지 사업부서에 선심성 쓰듯이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니 그것이 앞으로 장수군의 농업이 어떻게 되는 거여? 오히려 그런 부서는 정말로 냉철한 두뇌를 가지고 과감하게 털어버릴 부분은 털어버리고 오히려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갔다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연구단체에서 거꾸로 선심성 행정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니 그것이 장수군의 농업이냐 그 얘기여.

그리고 서과장님 일년에 해외 연수를 몇 번씩 가데?

어디요?

기술센터 서과장. 과장이 몇 번이나 그렇게 가야 되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한다면 물론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요구를 하면 어떤 절차를 준비한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런거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과 예산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촉구를 해야 되고 미비된 부분들은 혹시 빠질 우려성이 있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챙겨줘야 되고, 또 재무과에서 그 부분을 갔다가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다 손을 놔버린 거여. 예산부서에서는 사업계획하고 예산만 요구하면 거기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하는 식이고. 예산부서에서는 재무과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겠지. 하고. 그런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장수군 행정 아니냐. 그 말여.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집행부와 의회와 우리 예산위원들 하고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거란 말여.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도 해야 되고 사업도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검토가 됐으면 그런 절차에 오류가 있나? 없나? 의회와의 사전 심의가 되고, 사전 보고가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조정 역할을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왕 얘기한김에 좀 고쳐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되풀이 하는 그런 얘기, 또 의례적인 답변 이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뭣인가 부가가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농업관련 업무가 물론 우리에게 맞는 그런 특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 세트 모델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군비라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돈다고 하더라고 기 다른 방향에서 농업을 갔다가 농업과 련 사업을 해서 진짜 뭣인가 체계적인 소득 안정거리를 농가들한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다면 과거에 했던 것을 퇴출시킬 것은 퇴출 시켜야 됩니다.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너도 달라니까 더 조금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전체를 다 가지고 갈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 또 별도로 특성화 브랜드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나 어떤 분별없이 계획 없이 그렇게 농업관련 업무가 가지 않느냐. 저는 그랬어요. 센터 예산을 보고 대관절 예전에 해왔던걸 거의다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농업소득에 관한 몇 가지 작목에 더군다나 장수 한우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갔다가 만들었단 말이예요. 이것저것 막 몰고 갈라고 하지 말고 몇 가지 작목 우리 지역에 맞고 정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초에서 하나 가축에서 하나, 그리고 원예라든가 이런 것 구분해서 한, 두 가지만 해서 자기 여건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켜가면서 가야지 그냥 자기들 옛날에 하던대로 거기다 찔끔찔금 해줘. 예를 들어서 약초 재배하는 사람들 법인인가 뭔가 하나 만들어서 5년 동안 계속 지원받아. 그러니까 그 미련 떨치질 못해서 버리질 못하는 거여. 그리고 양돈 이거 이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소득도 안되고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원을 해달라면 해줘. 그러다보니까 미련을 떨치질 못하고 그대로 양돈도 가는거요. 사실은 양돈 같은 그런 사업은 저는 과감하게 행정에서 지원을 중단해서 스스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접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그래요. 해외 연수라고 하는 것도 물론 견문을 넓히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에 가서 선진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배워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사실은 배운 것을 갔다가 활용해야만이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진짜 영양가가 있느냐고 물어 봤을 때 홍보가 된다는 얘기요. 홍보 몇 년, 몇 수십년 계속 홍보만 해요. 홍보만 하면 뭐해요. 무엇인가 그래도 하나라도 구슬을 꿰어야지 우리가 돈벌이도 맞게 그런 각종 행사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장계 농협에서 깻잎을 해서 선진견학을 가는데 네 번을 갑디다. 실질적으로 깻잎에 대해서 그 조합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깻잎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작목회에 150명을 확보해서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확실하게 이것을 해야겠다. 이것 해야만이 제대로 안정된 소득을 만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꽉 차있더라고요. 한 가지 작목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농업기술센터한테 저 그랬습니다. 당신들 다른건 몰라도 그래도 지형이 엇비슷한 고추라도 제대로 지원도 해주고 좋은 고추 생산해 낸다면 임실이나 진안이나 이런데 보다도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작목하나도 사실은 딱 보증수표로 되어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것도 제대로 다른 지역에서 먼저 치고 나가서 저 정도 개발하는데 농업 관련 업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센터라든가 다른데 우리가 퇴출시킬 것은 관행대로 해왔던대로 선심용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가야 안되겠어요? 실장님 그런 것 깊이 있게 진단해 보시죠.

의장님 말씀이나 양위원님 말씀 다 옳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특히 센터에서 그런 자생조직 단체를 끊어 버려야 할 것이냐. 사실상 끊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를 또 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해줘야 되고 불가피 하게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국도비가 지원 없이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해서 소득 작목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많은 양은 못해주고 있습니다만 최소 예산 범위내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가피 합니다. 또 농림사업 제외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업이라도 우리가 우리 군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는 최소한도로 우리 군비라도 지원해줘 가면서 계속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요. 물론 필요 없는 행사도 퇴출 시켜야할 것은 퇴출시키고 합병시킬 것은 합병 시켜가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는 다 안되더라도 점차 그런 개선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죠.

그런데 과수, 오미자를 하더라도 오미자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규모를 대형화를 만들려면 다른 작목 그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다 보면 찔끔찔끔 얼마 ........ 산머루를 얘기를 합시다. 산머루를 지원을 해주면 그 몇 농가들한테는 좀 혜택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그것이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많은 농가가 확대가 돼가지고 특화 작목이 될 수 있느냐?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끊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오미자로 기왕 똑같은 그런 노동력도 들어가고 조건이 엇비슷하니까 그런쪽으로 확실히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이 가야지. 참 걱정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산머루도 소득 작목에 또 들어갔더라고요.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저도 그것을 보고 이것은 우리가 소득 작목으로 선택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사업이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가 그전부터 쭉 해왔고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우리 많은 군민들이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오미자라든가 가시오가피라든가 두릅이라든가 고사리라든가 그런 것은 더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소득 작목으로 채택된 것이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를 제가 몇 년전 의회 들어와서 장계 특산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포도 작목을 갔다가 확대를 했는데 지금 포도는 그 사람들한테 빨리 지원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계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래서 그 포도밭에다가 오미자로 작목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오미자 쪽에 치중해서 지원해주면 바꿔져요. 그런쪽으로라도 유도를 시켜야지 포도농가에서 지원해 달란다고 지원해주고 하면 미련 못 끊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제대로 안되고 뭔가 제대로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잘 안돼요. 그런데서 소신을 가지고 합시다.

알면서도 칼로 무 배버리듯이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퇴임 공무원들이라든가 해외 연수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의회나 다 마찬가지요. 가서 보고 배워서 어디만큼 활용시켜서 실제 영양가를 만들어 냅니까. 의회도 마찬가지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산 숫자라든가 규모라든가 의회 130만원 세워준 건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니까 더 이상 세우면 지적을 해. 공무원들 한 것은 지적을 안해. 내가 볼 때는 그려. 왜 의회는 130만원 이상 못 세우게 딱 해놓고 감사하면 그것 딱 꼬집어 내서 왜 이것 이러냐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같은 공무원인게 지적을 안하는 거여. 기준도 없이. 그것도 공무원이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따져 놓고 보면 전체적인 업무를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 시야를 넓히고 선진국의 유럽이나 다른데 가고 싶어요. 딱 예산 130만원 이상 못 세우게 해. 그런데 공무원들은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세워서 간다고 하면 그것도 균형에 맞지 않잖아요. 어디만큼 공무원들 보내는 것이 더 뜻이 있고 더 효과가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이번에 해외 배낭여행 갈 때 100 - 150만원으로 한정이 됐었거든요.

의회한테 맞춰줘야 돼요.

계획서를 받아서 B급으로 쳐줄 것 같으면 100만원, A급은 150만원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 퇴직 공무원 올린 것은 그분들이 갔다 와서 우리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고생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보상차원에서 한거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기들이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보답한다고 하는 뜻에서 나 같으면 다른 정반대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 동우회 예산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무원들 출신답게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 좀 하라고 그렇게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 총예산은 8억 1,5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8억 4,462만 2천원보다 약 2,958만 5천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금액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사운영 총 예산은 6억 2,367만 7천원으로써 2003년도 예산보다 2,958만 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총 3억 5,962만 2천원이고 그동안에 기본급은 2억 5,343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작년도 보다 약간 인상이 되었는데 봉급인상에 따라서 인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뒤로 쭉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수당, 뒤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 기타직 보수는 저희들 청원 경찰 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일용인부 혜주씨가 30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는 의장님 부속실에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지금 2억 6,281만 5천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약 8,486만원인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보다 약 7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정원가산금,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서 새로이 계상된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진해시와 자매결연 사업 추진으로 해서 25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만 달라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도 부서운영비 이런 것도 금년도와 대동소이 합니다. 복리후생비, 자산 취득비에 가서 냉장고 대체 구입비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과에 있는 냉장고 노후가 되어서 지금 거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과에 하나 살 냉장고 이고, 가스렌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9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는 1억 9,1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우선 똑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의정활동비가 금년하고 똑같이 4,620만원, 회의수당이 3,920만원,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2,020만원, 해외 여비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1,010만원, 의정운영 공통운영 추진비가 3,9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168만원, 의장단체 협의회 부담금이 약 438만원해서 총 금액이 1억 9,136만원.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기홍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일용인부임이 2만 4,700원으로 300일짜리는 되어 있고 아까 다른데도 보면 2만 9천 얼마짜리도 있고 3만 2천 얼마짜리도 있던데 어떻게 해서 거기만 제일 작아요? 지금까지 본 중에서 2만 9천 얼마짜리가 있고 3만 2,700원짜리가 있고 그러더라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료비 기타는 지금 거의 3만 2,700원씩 계상했고 300일짜리는 2만 4,700원씩 계산했는데 이것은 300일짜리는 상여금이 나오는데 280일짜리는 상여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300일짜리하고 280일짜리하고 불평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말하자면 일당을 조금 올렸는가 봐요.

알았습니다.

의정활동비 개정 되려면 어떤 절차가 남았어요?

국회도 지금 통과가 안됐잖아요.

아직 안됐어요?

예.

올해 안돼버릴 수도 있는거요?

그러면 이것이 12월 1일자로......... 통과가 된 뒤에 내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선 소급해서 하고 추경에 계상하고 그렇게 할 계획인가 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는 정원가산금이 8만원? 지도소 같은데 3만원은 왜 3만원인가요?

그러면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보지 그래요? 방청객을 일부로 초청을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온다면 가들에 대한 경비를 계상을 해보는, 그냥 보내기가 그렇더라고. 선물 하나씩 줘야지 일전에 그냥 보내려고 하니까 영 마음이 찝찝하데.

방청 경비로 해서 보상금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 준다는 것은......

그런 선례가 없잖아.

아니 선물이라도.

선물을 줄라고 하면 사실은 업무추진비에서 줘야 하는 성격인데요. 그것이.

공통 경비에서 줘야 되겠지.

좌우간 공통 경비나 업무추진비나 그런 성격에서 줘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별도로 예산 확보하기가. 어디든지 그런 경우 있습니다. 방청한다면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주는, 볼펜이라도 하나씩 주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번에 학생들 왔을 때 기념으로......

장수군 의회 방문 기념이라고 한다던지.

우리가 말하자면 의회를 방문한 사람들 선물을 만들어서 주듯이 학생.................(청취불능)

아이! 내가 공통 경비가 남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살림살이를 해보니까 안되더라 이거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가는 검토를 해보고 다른데도 알아볼께요.

내가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의회 의정자료 속보를 그것이 지금 3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의원이 지금 7명 아닌가? 한 사람 앞에 한권씩을 받아볼 수 있도록 책자는 구입을 해줘야 된단 말여. 그래서 의회사무과 한권하고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에 한권하면 일곱 권은 봐야 되지 않냐. 아니 9권은 봐야 되지 않냐. 그 얘기여.

의장실에도 한번도 안 가져와.

그것이 오히려 의원들의 말하자면 정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자료, 도움이 되는 것을 3부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그런식이 돼서야 되겠냐 그 얘기여.

내년 1월달부터 아홉 부를 봐서 의원님들 일곱 분하고 전문위원실 하나하고 사무과 하나 하고 해서 아홉 부를......

상당히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거여.

아마 의원님들한테 의원 활동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건 그거여.

상당히 도움이 될만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7차 회의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