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일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선동 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보건소 예산심의에 앞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질의가 없다고 하면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할 동안 제가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전년도 예산이 36억 4,89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7억 8,431만 1,000원입니다. 약 1억 3,500이 늘어났는데 증가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저희 보건소 세출예산은 37억 8,431만 1,000원으로 2003년도 36억 4,898만 1,000원 보다 1억 3,533만원, 약 3.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인건비가 16억 8,280만 8,000원으로 약 1억 6,4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에서 오천여 만원이 증액되고 수당에서도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도 약 8억 2,07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알다시피 저희 직원들 인건비와 보건소 운영하는데 쓰는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보조사업이 거의 국·시비잖아요. 국·시비에서 조금 줄어들고, 인건비나 경상적경비에서 늘어났다는 것은 직원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직원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보수 자체가

보수 자체가 인상되어 변동되는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전체 금액이 2억 4,767만 7,000원인데, 2003년도에 비해 무려 8,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8,4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2004년도에는 사역인부가 늘어난 건지

일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두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일용인부가 2명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27명이었는데 올해는 29명이 됩니다. 예방접종 인원이 1명 늘어나고 의료기술인부임이 1명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사스라든지 독감예방접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원활한 예방접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한 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술인부임도 우리가 타 구에 비해 인력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검사실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용인부를 한 명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부가 작년에 비해 2명이 늘어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비보조금에서 일용인부가 방문 간호사업지원과 구강 보건사업지원에 5명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편집을 조금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국고보조나 시비보조 항목이 다른데 이번에는 항목이 전부 인건비로 이관되는 바람에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 2004년에 일시사역인부가 몇% 정도 늘었습니까?

두 명 늘었습니다.

두 명 늘었는데 돈은?

두 명 늘어난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시나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올라갑니다. 영양사가 작년에 정부단가가 33,000원이었는데 올해 38,000원이 되고, 방역인부임도 오르고 예방접종요원도 작년에는 단가가 33,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38,000원이 되어, 일용인부임을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시 지침에 의해서 전부 단가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방역소독이 제가 서구에 가기 전에는 16명을 사역했는데 IMF 이후에 인원수가 감되고 해서 올해 방역인부를 한 사람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의료기술직이 정원 대비 한 명이 없습니다. 타 구에 비하면 임상병리사가 상당히 적습니다. 타 구에는 1개 보건소에 의료기술직이 병리사가 네 명 있습니다. 저희들은 2개 보건소에 의료기술이 세 명뿐입니다. 본소에 두 명, 지소에 한 명뿐이니까 도저히 커버를 못해 냅니다. 저희 구는 보건증이 하루에 많이 올 때는 80명에서 100명, 절대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 의료기술인부임 한 명 증원하고 방역인부 한 사람 증원되었는데 총액이 많이 증액된 것은 작년 대비 노임단가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1쪽에 영양사인부임이 있는데 영양사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의 영양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품을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민 영양개선사업이라 해서 자체 영양상담과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교육을 시키는...

이것도 시 지침상 내려오는 단가

예.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종전과 같이 주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부산광역시나 전국 보건소 노임단가가 똑같습니다. 만일에 인근 구에서는 이 단가를 주는데 해운대구에서 작년단가를 주면 우리가 인력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해운대구에 38,000원 받으면 수영구도 38,000원 받고 동래구도 38,000원 받고, 똑같이 지불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것이지요?

예.

방역소독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 14명, 150일로 잡혀 있는데 312페이지에 보면 방역인부 급식비라 해서 여기도 5,000원에 14명, 150일로 잡아야 되는데 왜 90일로 산출기초를 내놨습니까?

저희들로서는 150일을 다 지불하면 좋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150일을 올렸는데, 재정형편이 그러니까 90일밖에, 저희들로서는 150일 다 급식비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 150일도 일 수를 줄이면 되겠네요?

무슨 일 수를?

35,000원에 14명, 150일 해놨는데 이 일 수를 90일로 줄여서 해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서구 예를 들었습니다만 서구는 면적이 좁습니다. 방역소독 인부를 150일, 15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지역이 상당히 넓고, 150일 해서 하절기에는 20명 이상 고용하고 동절기에는 3, 4명 고용해서 총액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 방역 사역일수하고 인원수가 우리 구 면적에 대비해 서구에 있는 1년 동안에, 서구는 면적이 해운대 보다 상당히 좁습니다마는 이 정도 인부를 사역합니다. 저희들도 97년도까지는 16명을 사역했습니다. 이게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인부임을 가지고 여름에 많이 투입하려면 이것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일 수가 모자란다는 그 말씀입니까?

저희 같으면 20명×150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창권위원님.

고창권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 아까 설명이 있으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8,415만 9,000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8억 2,073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8,415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2,2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2,399만 5,000원 증액되고, 업무추진비 144만원, 복리후생비가 3,603만 6,000원, 일반보상금이 24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신설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사업 안내책자 발간이 새로 하나 신설했습니다. 타 구에는 연초에 보건소를 안내하는 종합책자가 다 발간되는데 저희 구만 보건소 안내책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내용이라든지 각종 검사, 예방접종, 결핵 등 진료사항이라든지 특히 구민들에게 시혜를 주는 암 검진, 방문 간호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알려야겠는데 알릴 기회가 없어서 연초 한번이라도 책자를 발간했으면 싶어서 이번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면 건강검진 기록지라든지 수기 처방전 같은 것도, 모든 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전되었을 때는 처방전을 수기로 해야 됩니다. 수기 처방전이 현재 없습니다. 비치하기 위해 신설해서 별도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청사화장실 내 종이타월이라고 해서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명색이 보건소가 의료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종이타월이 없습니다. 이건 전염병 예방, 확산방지 차원에서도 보건소는 필요한 사항이라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317페이지에 보면 위생복이 있습니다. 124만원, 매년 구입해야 되는데 작년에 구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설 항목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16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일직수당(일·공휴일)과 토요일 일직수당인데 이것은 타 부서하고 공통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수당이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도 같은 맥락에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가 작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각종 특수질환 발생시마다 보건소 직원은 중앙교육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출장이 대폭 늘었습니다. 금년도도 작년 연초대비 배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크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복리후생비에 3,600만원 정도는 증액되는 부분이 저절로 증액된 겁니까?

예. 이건 같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인건비성 지출하는 게 작년 대비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님.

남명숙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각종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비가 1,592만원이 책정되었고, 314페이지에 신문구독료가 5개인데, 이 신문은 구독해서 다 보는 신문입니까?

예. 일반신문입니다. 일간지입니다. 중앙지 2개, 지방지 3개 해서 일간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안내가 충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건소에 가서 이용을 해보면 자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병원이든지 그렇는데, 실제 필요해서 책자를 만들어 놨는데도 이용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작년도 제고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각종 홍보물은 각종 사업단위로, 가족보건이면 가족보건, 전염병이 오면 방역단위로, 그때그때 수시 필요할 때마다 홍보전단 이런 걸 해서, 그건 특수 부서에만 배부를 하고 비치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종합안내 책자만큼은 각종 봉사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 종합적으로 배포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자 발간을 항목에 편성했습니다.

반상회에 보건소 사업을 좀 더 확실하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해당 환자한테 해당 자료를 가져가서 보게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자료집이 개인들한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특수질환 관련된 사항은 그때그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연구해서 유익한 정보가 되도록, 환자에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그때그때 상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보건소사업이 광범위하게 있지만 제왕절개의 부작용을,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뇌성마비 전체 환자의 30%가 제왕절개의 부작용이라고 통계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제왕절개말고 자연분만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어떤 경로로든 홍보를 해서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은 안 하십니까?

현재 저희 보건소에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산전, 산후 분만단계별로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방금 남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추가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산부인과가 자연분만 하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의 제왕절개를 유도하고 있고, 이런 게 만연되어 있는데 보건소가 해야 될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몽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소장님, 아시지요?

우리나라 제왕절개 수술율이 세계에서 아주 상위입니다. 우리가 교육도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점점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만 요즘은 보호자들하고 본인이 통증을 못 견뎌 빨리 수술해 달라고, 수술을 안 해주면 다른 수술해 주는 곳으로 옮겨 버립니다. 환자들이 참을성도 없고, 남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의사들이 분만 기다리는 시간도 그렇고 의료보험 수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보지에 제왕절개 수술 부작용이라든지 단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청소년 흡연이라든지 마약, 음주에 대해서 교육만 할 수 있지, 교육을 어떤 단체를 지정해도 괜찮겠고,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1년 프로그램을 짜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점검을 해가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좀 더 확산을 시켰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관위원님.

이철응위원입니다. 325쪽의 방역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장비 예산이 재작년에는 7,300만원이었고 작년에는 300, 금년에는 1,500으로, 매년 장비구입비가 줄고 있고, 331페이지에는 휴대용 연무기를 내년에 3대 산다고 나와 있는데, 장비가 이제는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요? 장비가.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하다가 분무소독으로 전환되면서 일시에 장비를 보강 못하고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오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325페이지의 방역 동력오토바이 구입은 작년에 1대, 금년에 1대 구입을 했습니다. 300만원짜리입니다. 3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해야 되는데 구비가 150만원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이건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331페이지 휴대용 연무기는 손수레 동력분무기입니다. 현재 4대가 있습니다만 3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숫자도 적고 있는 것도 노후 돼 기존 장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3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무기라면 연막식 아닙니까?

연막이 아니고 말 그대로 확- 뿜어져 나가는 형태의 분무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연막은 금지가 돼 있습니까?

예. 연막은 특수한 태풍피해나 재해 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연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무로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 구가 형성돼 매년 여름 되면 산에 모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매년 청년회에 부탁을 해야 되고, 장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요즘은 모기가 겨울에도 안 죽어요. 면역이 생겨서, 10℃에도 안 죽는다고 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소독을 많이 해주시고, 장비도 충분하게 각 동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산을 하실 때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고창권위원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 독감 접종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독감 접종율로 보면

접종 건수로 치면 대략

올해 우리 구에서 56,800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총 55,804명 접종했고, 유료가 48,000에 무료가 7,804명을 독감접종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독감 때문에 또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고 계시지요?

약이 떨어졌습니다. 제약회사에서도 거의 약 생산이, 원자재를 수입한 게 품절되어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본소에 3만명, 지소에 7,000명 해서 37,000명 정도 잡고 계신데, 내년도에는 숫자가 줄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금년도도 55,000명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데 있는 것을 전환해서 55,0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사스라는 특수 경우가 있어서 수요가 급증했는데, 내년도도 그런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년 평균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나 지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다른 데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검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생화학검사는 검사기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장비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생화학분석기는 지소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도는 간기능 검사와 고지혈 검사기기로서 현 반송지소에 있는 간기능 검사기기는 13년 전에 단종된 제품으로, 구입은 97년도에 해서 내구연한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기계에 이상이 생기면 부품도 구하기 어렵고 A/S도 거의 안 됩니다. 특히, 겨울에 온도가 내려가면 3시간 이상 켜 놔야 하는가 하면 반자동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옆에 앉아서 검사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뜰 수 없어서 다른 민원을 본다든지 다른 검사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반송지소도 건강검진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 간기능 검사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금년도는 1,700건인데 내년도는 2,000건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고자 하는 기기는 혈청만 넣고 종목만 입력하면 사람이 일일이 지켜보지 않아도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고 속도도 빠르고,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검사결과도 아주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은 많이 듭니다만 현 실정에 맞는 현대식 장비를 구입하는 게 타당하리라 생각해서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가격은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조달청 가격입니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창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을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5,804명을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3만명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수입단가가 4,000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거의 4,000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본전으로 보면 되고, 내년에는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00원 정도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확실한 수입단가는 시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높일...

단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보건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시에서 통일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올해 4,000원을 받았으면 타 구에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부산시 16개 구·군이 똑같습니다. 시에서 독감예방접종 철이 되면 지침이 내려옵니다. 올해는 얼마 받자, 같은 부산시인데 수영구는 4,500원 받고 해운대는 4,000원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통일을 시킵니다.

항상 지침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 금액을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전년도에는 4,400만원이고 올 예산에는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2,73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국내여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내 출장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고,

증액되었다는 이야기는 단가가 올랐다는

예. 단가입니다. 이게 정액 인건비성 성격으로 재작년에는 한사람이 1만원×8회, 작년에는 열 번, 내년에는 열두 번까지 지출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침이,

금액이 올라가면서 회수도 늘어났다는 그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월액여비가 있네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보건사업추진 여비라는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올 예산에 처음 반영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년 있었던 사항입니다. 방문 간호사업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특별히 월액여비가 많이 책정됩니다.

15만원에 12월 하니까 전체 금액이 180만원 되는데

이건 방문간호사 3명에 한해서 15만원 지급합니다. 일반 직원들은 12만원인데 3만원 더 받는 셈입니다.

동 예산에 보면 한 달에 15회 이상 외근을 나가는 것은 정액입니다. 그러면 15만원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맞춰 놓은 겁니다. 통합보건은 전부 현장방문을 하니까, 동직원들 월액여비가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에 맞춰진 겁니다. 이 15만원을 받으면 위의 외근비는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있는 간호사가 외근 나갔을 때 받는 겁니까? 외부 간호원이 따로 있습니까?

정규직 직원이 한 달에 외근비 명목으로 15만원이고 다른 직원은 1만원×12회니까 일반 직원은 한 달에 12만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외근이 많은 동 직원들은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한 겁니다.

결국 공무원 인건비네요?

예.

나는 과장님이 간호사라 하기에...

저희 직원 중에서 이 사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3명에 한해서 15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12만원 지급됩니다. 3만원 차이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반여도서관장 주창술입니다. 반여도서관 200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반여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고창권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쪽에 보시면 업무계획이 있는데 도서관장으로서 꼭 이렇게 한자를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제목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더 많은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되는지,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 생각은 내용 이해라든가 개념 이해쪽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한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이해할 수 없는 상당한 단어 같으면 한자를 쓰도록 하고 그 외에는 한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서관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342쪽에 보시면 KOLASⅡ 및 KOLAS-NET 유지보수비라고 있는데 어떤 장비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 도서관에는 전국 공동도서관에 보급한 도서관리 포탈시스템이 있습니다. 도서관 관련 포탈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출, 반납, 수서, 각종 홈페이지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도서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도서관 규모를 대·중·소로 해서 그때 구입한 금액이 이천 삼백 얼마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A/S 기간이 1년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8%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서 관리하고 반납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맞습니까?

예.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하는

지금까지는 A/S 기간이었기 때문에 보수비용이 안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지났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복리후생비가 증액되어 있는 것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까?

예. 일률적으로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도서구입비가 국고보조로 2,1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국고가 특별히 내려온 겁니까?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는 도서구입비가 예산지침에 전혀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무작위로 해서 추경에 반영돼 했기 때문에, 2004년 같이 지침으로 시달된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도서구입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도서구입비가 구비 3,000만원, 국비가 10월달에 추경으로 내려와서 2,15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50만원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9월달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 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구비가 2003년도에 3,000만원 들어갔다고 했지요?

예.

2004년도에도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권의 책이 얼마 정도 합니까? 평균으로 계산해서,

교양도서하고 전문도서하고 평균 15,000원

전년도에 책 구입한 게 몇 권 정도 됩니까?

금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 국비하고 다 포함한 금액의 책을 구입한 권 수.

4,000여 권 됩니다.

그러면 5,000만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 책을 4,000권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예.

4,000권의 책을 구입했는데 2004년 본예산에 보면 또 구비를 3,000만원 예산에 반영시켜 놨거든요. 국비 2,150만원을 가지고 교양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비를 3,000만원 들여 계속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양자로 갈라져 있습니다. 해운대구나 남구에서 지원되는 도서구입비가 교육청에 비해 빈약한 실정입니다. 규모가 우리 도서관 정도 되더라도 보통 7,000만원 이상 되는데 재정상태가 그렇다 보니 1년에 3,000만원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반여도서관에 현재 책이 몇 권 정도 있습니까?

26,000권 정도 됩니다.

26,000권을 가지고, 보지 못한 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책을 종류별로 구입하고자 하는 욕심은 누구나 갖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26,000권의 책을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그 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책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내용의 책이 좋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책을 대여했을 때 분실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여도서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고, 해마다 이렇게 구비가 지원된다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시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료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부님들도 우리 구에서 자료를 구비해 놓지 못하면 타 구까지 가서 자료를 빌릴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 도서관에 가면 볼 책이 있다는 정도의 인식도 필요할 것 같구요. 요즘 도서관의 생명은 자료 비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장서의 확장이 제일 우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분실된 책은 얼마 정도 됩니까?

분실된 책은 바로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훼손이나 분실...

변상조치 한 사실이 있습니까?

1년에 몇 건씩 있는데 바로 책을 사 와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갔던 분에게 회수가 안 됐을 경우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예. 집에까지 찾아가고 그럽니다.

찾아서 가져와라 하면 가져오고?

서점에 가서 그거와 똑같은 책으로 사 와라 합니다.

안 사 오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찾아가 합니다.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책의 내용과 관장님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많은 책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책을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장님께서 같이 힘을 합쳐 좋은 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342쪽의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무인당직운영 수수료로 해서 15만원이, 현재 무인당직운영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까?

예. 10시부터 그 이튿날 6시까지는 직원이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하고 똑같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료실 감지기 운영수수료는 뭡니까?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무인당직운영을 한 시스템이고 밑의 디지털자료실은 작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억 5,000 예산을 들여서, 장비가 많이 들어갔고 중요한 시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관리되기 때문에 특별히 설치를 했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공부하는 열람실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특별히 설치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한 운영수수료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결국 따지면 인건비잖아요.

주로 서울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인건비라 해도 되고 기술비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하면 안 될까요?

그 시스템이 제가 생각해도 포탈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문헌정보학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에러가 생기거나, 요즘 바이러스 침투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전자시스템쪽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돈이 계속 지급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문인력 한사람을 동원해서 전문기술을, 전자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쓰면 예산차원에서도 많이 절감될 것 같고, 항시 그 분들이 필요할 때는 우리 구에서 불러서 쓸 수가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 그 시스템이 단순하고 간단할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저도 전산 전문 식견은 없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개발한 업체 외에는 접근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만 장기 안목에서 그런 쪽으로 선택하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342쪽에 KOLASⅡ 및 KOLAS-NET 유지보수비라 해서 나와 있는데, 전산화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니까 KOLASⅡ만 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KOLAS-NET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예산이 1,600만원에 유지보수비가 8%고, 올해는 KOLAS-NET이 추가 돼 1,600만원에서 700만원 추가되어 2,300만원에 8% 유지보수가 되었는데, 기능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KOLASⅡ하고 KOLAS-NET이 추가됨으로써 어떤 편리한 점이 있습니까?

KOLASⅡ로 되어 있을 때는 전화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음성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자기네들이 네트워크로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내고 그쪽에서 응답을 보내주고,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나 장애가 생겼을 때 보수체계가 빨라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여도서관이라는 것이 해운대구민 전체가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찾아가기가 용이하지 못해 구민 전체가 이용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 선진국에서는 집에 앉아서 도서관에 있는 책 내용까지, 무슨 책을 보고 싶다면 그 내용까지도 컴퓨터로 하나하나 읽어볼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관장님께서는 향후 전산화를 시켜서, 각 동에 있는 문고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쪽에 연결이 돼 서로 필요한 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데, 전산화 추진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 싶은데, 전산화 관계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 10월쯤 되어 광주과학기술원이라는데에서 도서관리프로그램을 무료로 배급한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직원 한 명을 보내 세미나에 참여를 시켜봤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까지는 무료로 시스템을 보급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무료로 보급해 주는데 서버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PC상으로는 서버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도서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래서 과학기술원안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로 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정보를 알려면 내년 상반기, 6월쯤 돼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3동 문고회장님이 도서관에 오셔서 차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참아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 관리비용이 별도로 안 들어가는지 시스템하고 전체를 무료로 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저도 해운대구뿐 아니고 다른 구에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다양한 책을 많이 보강하고 많이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책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선진국의 여러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료도 참고로 해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해외에 가서 견학도 하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들은 자기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여러 홍보도 할건데 그런 것도 많이 보셔서 우리 구민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김용환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금 도서관의 전기는 동력입니까, 일반입니까?

전기요금요?

현재 전기는 도서관에 동력으로 사용합니까, 일반전기를 사용합니까?

제가 알기는 동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관장님 모르시네요? 제가 전문적인 그게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에 큰 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85만원 되어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하고 동력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양강좌 운영수당에 10만원×3강좌×10주 되어 있거든요. 주로 어떤 강의를 하는지

상반기는 3개 강좌를 했습니다. 10만원 해놓은 것은 예산지침에 보면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주일에 2시간씩 해서, 전문강사를 쓸 경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타 도서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주일에 2시간을 하면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하고 주는 예산 300만원에 맞추기 위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10주 보다 훨씬 많은 기간을 할 수 있습니다. 강좌 수는 될 수 있으면 도서관 자료를 활용함으로 해서 도서관 자료하고 교양강좌하고, 한문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어린이 한문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강좌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어린이 위주로 합니까?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한문강좌 하나고 전부 주부님들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라 되어 있거든요. 관내 출장여비에 보면 6명이, 그러면 전 직원이 관내 출장을 하는데 대한 예산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관내 출장은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다닙니까?

직원 여섯 명인데 전부 업무가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청에 자주 와야 되는 상황이고, 도서관장협의회도 있고 각 기관별로 회의도 있습니다. 그런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일반 직원들은 책을 사고 선택하고 하는 수서파트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서점에 나가서 책을 선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입수하고 그런 과정에 있고, 일반 자료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간을 넘긴다든가 책을 분실·훼손했을 경우 직접 방문해서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관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