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휴회기간동안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12월5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12월6일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용대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용만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구우회입니다. 금번 제125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3년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의 시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축소조정하며 기타 감면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1168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사회건설위원장제출)

좌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해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안번호 1176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제1174호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11월29일 및 12월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심의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보다 8.5%인 144억1,000만원이 증액된 1,846억7,4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48억7,000만원이 증액된 1,652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6,000만원이 감소된 193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4회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주민다목적종합복지센타 건립 등 특별교부금사업 등에 따른 예산 증액과 국시비보조금사업의 증감 및 2003년도 경상예산 등 절감과 예산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려는 것이며, 12월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써 200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가 증진 될 수 있는 사업비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문화공보실 소관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경영진단연구용역비는 예산을 편성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직하고 시의 적절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위원간의 의견을 집약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1174호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125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하여 건전한 비판과 아울러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으며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사항을 지적하시고 염려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등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한해를 마무리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4. 2004년도서구의회고문변호사승인의건(의장제의)

갈마2동 출신 윤용대 의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의정활동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 의원들의 열정에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50만 구민들이 편안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불철주야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가기산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의정 및 구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와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주변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 통과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민생경제는 더욱더 어려워 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신용불량자는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를 둘러싼 국제문제는 점입가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파병에 따른 국민적 갈등과 한·칠레 FTA협정 체결 등 국가 흥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국제문제는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해외이민에 눈을 돌리고 그동안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도 하나둘씩 떠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실업자의 양산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혼돈과 절망에 살아가고 계신 구민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그저 하늘만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현재의 나를 발견하여 정진할 때 위기는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실의와 절망에 빠져있는 50만 구민들의 애환과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을 위한 정책 결정에 심혈을 기울일 때만이 50만 구민 모두가 우리의 따뜻한 이웃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펴면서 그 동안 보고 느꼈던 것은 구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몇 가지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의 눈을 피하는 밀실행정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사업이나 행사 등을 하고자 하면 치밀한 사전계획과 함께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중에는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감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능력개발과 능동, 창의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구청장의 눈치를 살피는 해바라기성 공직자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음을 간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지만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책임 소재를 물어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등의 말로 일관 한 채 변명만 일삼을 뿐 아니라 잘못을 시인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나오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고, 구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있다는 현실을 망각하지 말고 집행기관과의 동반자 관계에서 구정을 펼쳐 갈 때 구정발전은 물론 지방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판은 약이 되고 칭찬은 독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부터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오납금 과다 발생과 잘못된 세수추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든 세무관련 업무는 기속행위로서 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제출자료에 의하면 과오납 환부 금액이 '99년부터 2003년까지 3만4,605건에 123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량행위도 아닌 기속행위에 속하는 세정업무가 이렇게 많은 업무과실로 인하여 과오납 환부를 했다고 한다면 구 행정을 바라보는 구민들의 신뢰감은 떨어지고 이에 상응한 반대급부는 구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에 화살이 쏟아지는 등 외부 기회비용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로 결국 구민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과오납금중 미지급한 액수도 1952건에 2,953만3,000원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책임행정이 아쉽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세수추계 인식부족으로 구민부담과 예산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추계를 보면 본예산 편성시에는 1,232억3,300만원이었으며 2003년도 3회추경시에는 1,504억2,600만원으로서 무려 271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증가가 아닌 언제나 예측이 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 역시 세입 추계를 보면 1,434만9,600만원으로 2003년도3회추경 세입추계보다도 낮게 추계하는 등 본예산 세입 추계를 이렇게 매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초과 징수액이 단순히 구 수입의 모자란 예산을 위한 여유자금으로 유보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점으로 환원되기까지 필요이상의 시간이 걸려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발생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고 과오납금 발생억제 대책과 정확한 세수추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이 확보된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공무원 사기진작은 지난 7월 서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40%이상이 적정한 인사가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구 인사정책을 살펴보면 구민을 위하여 동일직급에서 서구청에서 10년이상 근무하고 승진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승진요인이 발생 할 때면 외부기관에서 여지없이 인력이 충원되어 승진 임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42명의 인력이 충원되었는데 외부충원이 25명, 특별채용이 12명, 공개채용은 고작 5명으로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인사시에는 구 전입기간이 1년도 안된 직원이 승진함으로서 10년이상 구민을 위하여 봉사한 직원들의 한 숨 섞인 푸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사의 안정성에 대하여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9월 인사와 11월 인사에 있어서 동에서 동으로, 동에서 구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동 행정은 주민의 최일선 행정을 처리하는 곳으로 최소한 1년에서 2년이상 근무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앞도 못 내다보는 인사행정을 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직의 불안정한 인사로 인하여 민원처리에 있어서 담당자보다도 민원인이 민원처리요령을 더 상세히 알고 있어 민원인에게 끌려 다니는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특별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56명의 직원을 충원한 2002년도에는 53.57%인 30명, 2003년도에는 42명의 직원 충원 중 28.57%인 12명을 특별채용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지연, 학연 그리고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 상급기관 등에서 부탁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눈총보다도 더욱 더 큰 문제점은 특별채용이 조직의 침체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부서의 조직원을 살펴보면 그동안 정규코스를 밟아 승진한 7급주사보와 6급 담당보다도 8, 9급 직원이 나이가 더 많아 조직의 통솔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 특별채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앞으로 행정의 비능률성과 조직의 역기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6급이상 승진시는 다면평가를 반영하여 인사를 단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고 다면평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결된 공정한 인사방안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는 총 29개 단체에 1억7,012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의보조금의 지원과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의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중복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체 지원액중 한 단체에 2회에 걸쳐 13.95%인 1,495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지원 단체의 성격이 같고 행사목적도 유사한 행사에 중복 지원하는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보조금 신청시 부풀려 신청함으로서 자부담을 전혀 들이지 않은 등 보조금의 지급에 철저한 조사와 집행 후 정산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입니다. 셋째, 보조금은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쓰여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행사장에 오신 분들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비용으로 80%이상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도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런 보조금을 80%이상 식대로 지급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행사장의 식대는 자부담 50% 이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째, 정액보조단체에 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임의보조금 지원예산은 선심성 예산으로 선심성 지원이 관행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계속 된다면 선거를 의식한 또 다른 선심성 판공비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한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지원내역을 아무 것도 없는 '영'으로 하고 부서별 사업 및 단체 보조금 예산을 예산서에 명기후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투명하고 공개적인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의 오해와 불신을 종결할 수 있는 임의 보조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한 허위사실이 있을시 보조금 반환 등 제재 방안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가칭 갈마 제2초등학교 운동장 및 보라매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의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 등 신흥 주택지역은 도시계획 실패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어 야간에는 차량교행이 어렵고 더 나아가 대규모 화재시에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대형사고로 이어져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건립은 학교설립후 공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 신축 시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건립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갈마동 구 서구청사 부지에 가칭 갈마 제2초등학교가 2005년 3월중 42개 학급 1,260여명의 학생으로 개교할 예정으로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사료되는바 교육청과 협의 후 추진 할 용의와 일반 주택지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구청을 포함한 주변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심 속에서 교통난 해결 방안의 가장 좋은 방안은 주차장 증설이라고 믿습니다. 차량등록 대수는 계속 증가하여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는 차량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청 주차대수는 314대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구청 행사가 있는 날은 민원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주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한 을지병원이 내년 3월1일 1,040 병상수로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개원할 예정으로 주차대수는 660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하여 을지병원 주변은 불법주차가 성행할 것이고 이로 인한 서구청의 주차난도 심각해 질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원인 불편해소 대책뿐만 아니라 서구청 주변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난 88년4월23일 건설부 고시로 지정된 둔산동 1,544번지외 3필지 1만5,500여평의 부지 보라매 근린공원에 현 상태에서 녹지를 보존한 채 대전광역시와 협의하여 유료나 무료 등 주차장을 설치하여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800백여 서구 공직자 여러분! 녹은 쇠붙이에서 생기는데 점점 그 쇠붙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양초는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고 사라집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숨은 노고가 우리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그늘지면 그 사람 자신이 녹슬지만 800여 공직자가 헌신하여 봉사하는 만큼 우리 사회는 건전하게 성장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개인 능력 계발에 정진할 때 50만 구민에게는 기쁨과 희망을 주고 전국 제일의 모범자치구 건설은 구호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기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한 구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연초에 계획됐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04년도 한해도 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재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구청 가기산 청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정동 출신 박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4대 서구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구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해 보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위한 자연환경보존정책, 그리고 교통문제등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복수동 근린공원의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가 비록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완전 백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작전상 후퇴라는 의혹이 있어 다시한번 명확하게 그 의지를 확인하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하면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운 구민전체의 중요한 자산이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그래서 환경만큼은 후손에게 잠시 빌려쓴다는 자연인식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구청장님은 이런 인식이 없는 듯 하여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복수동 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을 위해 선정된 토지는 현재 상태를 보면 크게 훼손되어 공원으로서 의 기능을 잃고 오히려 도시미관마저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더라도 공원을 복원하여 자연이 주는 천혜의 혜택을 구민 다수가 누리는 환경정책이 꼭 필요할진대 구청장님께서는 이곳에 공원을 영구히 훼손하면서까지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 점이 바로 공원에 대한 인식 그리고 크게는 구의 환경정책이 본 의원을 비롯한 구민의 환경인식과 크게 다른 구청장님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꿔 복수동 근린공원의 영구훼손을 획책하는 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조성사업의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이 추진돼서는 안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구의 모든 사업은 구민의 혈세로 추진됩니다. 혈세가 낭비돼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해당부지 평가금액이 약 21억원으로 평당 1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향후 형질변경등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면 약 200만원대에 이를 것입니다. 이 토지금액, 소도 웃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몇곳을 들러 현장확인한 결과 공원내 토지는 매매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사 거래가 된다고 해도 평당 10만원이라도 적정한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또 인근 자연녹지상 토지도 평당 20만원에서 30만원선에서 거래됨을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땅을 시가의 약 10배 내지 20배의 가격으로 구입코자 하는 구청장님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가기산 서구청장님! 공원은 구에서 혈세로 매입하지 않아도 공원입니다. 오히려 공원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꾸십시오. 의혹속에 추진하려는 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 잠시 유보가 아니라 영원히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50만 서구민 앞에서 진솔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1억원의 혈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월평공원 체육문화시설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본 사업 예정지는 서구의 자랑거리 도솔체육관 바로 인근입니다. 도솔체육관은 126억원의 혈세가 투자된 대규모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활용도를 보면 1일 평균 12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 이용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혈세가 투입된,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의 특수시책 사업이었다면 마땅히 구민이 사랑하고 이용했어야 그 사업이 잘했다,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솔체육관 이용인원이 아주 적을 뿐만아니라 현재 그 이용자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외면하는 시설이요, 실패한 구정의 본보기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또 인근에 체육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항간 의혹이 정말 옳은 사실입니까? 공원부지로서 거래도 안되는 땅, 공시지가 평당 3만5,000원짜리 땅을 우리 구에서는 약 10배 내지, 가격은 50만원에 사겠다고 합니다. 이권개입의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녕 이 사업의 전면취소를 약속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꼭 구민의 체육문화복지를 원하신다면 이미 우리 구의 소유부지인 변동근린공원을 활용하도록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근린공원에 이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이곳은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입니다. 첫째 교통이 편리한 15m대로변이며 인근 주택밀집지역으로 접근성이 아주 양호합니다. 또한 25억원의 토지매입용 혈세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가기산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정차등 교통행정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 대전광역시 인구는 130만명에서 2003년도 현재는 6.52% 늘어난 143만이 되었고 또한 서구자동차 등록대수는 1998년도 11만6,000대에서 2003년도에는 44.7% 늘어난 16만8,000대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상권의 집중등으로 불법주정차 문제등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리하고 질서를 담당하는 주정차계도원들은 줄었습니다. 오히려 1998년도 23명에서 2003년도 현재 19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까닭입니까? 인구가 늘고 차량이 증가하면 주차문제등 주민불편요소가 증가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당연지사인데 유독 서구 구청장님만 몰랐단 말씀입니까? 금년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구민의 혈세 100억원의 주차장조성 토지구입비로 사용된 사업비를 알고나 계십니까? 땅만 사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구청장님의 발상은 진정 주민들의 불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주민들의 욕구를 외면한 우리 구의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계도원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펼치는 첨병이요, 질서를 도모하여 결국 전체 주민에게 편리함과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일꾼입니다. 지금이라도 주정차계도원을 대폭 증원하여 문제의 다발적인 요소 요소에 배치하여 이를 해결할 의지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계도활동을 벌일 수 있다면 불법주정차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재래시장은 서민의 애환과 기쁨이 녹아스며드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세계화의 거대 물결속에 대형할인점등 새로운 시장형태가 급속히 증가하여 재래시장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재래시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구정의 방향을 본 의원도 아주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구체적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의원은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재래시장을 지원하면서 도로에 파고라등 건축물 또는 구축물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또 이 근거로 재래시장 관련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청 가기산 청장님! 어떤 법규를 봐도 도로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소방도로상 우리 구에서 설치한 불법건축물 문제로 화재 등 재해가 생겼을 때 피해가 커진다면 누가 책임지려 하십니까? 또 다른 주민들이 도로를 무단점유했을 때 어떻게 잘못이라고 단속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속언대로 구청이 하면 괜찮고 주민이 하면 불법입니까? 법을 지키는 구청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하 의원님께서는 첫째 1국 3과 증설시 전문직 인력을 충원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둘째 도솔다목적체육관의 주민이용 활성화와 적자경영문제 해결대책과 추후 건립될 체육관을 소규모의 현대식으로 건립하는 방안,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1국 3과 증설시 전문직 인력충원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 3월에 인구가 50만이 초과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1국 3과의 증설과 정원 163명을 증원코자 시에 신청중에 있으며, 그중 53%인 87명이 토목·건축·환경 등 전문직으로 이인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문직 인력충원 문제가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는 11월말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627명으로 타구의 3∼400명에 비하면 거의 두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구정 업무의 처리로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며 주민의 혈세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의 복수직화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수요와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그에 적절한 직렬을 배치하는 인사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원봉사제도의 체계화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000명 가량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민원실의 행정도우미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보조나 안내 등에 배치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적은 수의 공무원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인하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자원봉사자가 공무원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발굴하여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두번째로 도솔다목적체육관의 주민이용 활성화와 적자경영문제 해결대책 그리고 추후 건립될 체육관을 소규모 현대식으로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체육시설은 수익보다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주민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관은 수익시설이 될 수 없으므로 체육관의 자체수입으로 운영비를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솔다목적체육관의 경우 현재 비교적 저렴한 이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는 체육관의 청소와 기본적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독립채산제로서의 운영은 어느 경우에도 불가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도솔체육관을 1년동안 직영한 것은 관리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 지를 판단하여 민간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년간의 자체수입을 정산한 결과 수입은 약 3,600만원이나 인건비를 비롯한 제세공과금 등 전체적인 관리비용이 1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며 지난 12월 5일에 실시된 민간수탁업체 공모결과 선정된 수탁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용료 및 사용료 수입 6,500만원과 법인에서 초기운영비로 1,7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두개의 대규모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보다 소규모 체육관을 곳곳에 건립하여 주민의 이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체육관을 소규모로 지을 경우 하나 하나의 건립비는 적게 들 수 있을 것이나 배구·배드민턴·농구·탁구 등의 전용체육관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 그외 대규모 행사장 등으로는 사용이 불가하게 되므로 다목적체육관보다 주민의 이용은 제한적일 것이고 그에 따른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선빙상장의 경우 관람석의 부족과 빙상장의 규격이 국제규격에 미달되어 공인기록을 필요로 하는 국제대회 등을 개최할 수 없는 현실이 초기 비용투자에 인색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체육관을 여러 장소에 건립하면 건립비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는 있으나, 그 활용도에 있어 동네 체육관으로 밖에 활용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관의 건립은 최소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국제경기의 유치도 가능한 규모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의 소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은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주민들이 논의하고 토론하여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동장이나 구청에서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또한 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구나 동에서 할 일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센터를 효율적이고 주민에게 기여하는 자치의 전당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역의 공동이익을 위한 일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나 광역시 단위로 개최하는 박람회나 경진대회 그리고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첫째, 과오납금의 과다발생 원인과 억제대책 그리고 잘못된 세수추계에 대한 지적과 정확한 세수추계 대책 둘째, 공정한 인사관리 대책 셋째, 임의보조금의 중복지원, 비도의 부적정 활용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넷째, 학교운동장 및 공원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시설로 교통난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첫번째, 지방세 과오납금 과다발생 원인과 대책 그리고 정확한 세수추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23억8,900만원의 과오납금은 최근 5개년 동안 발생한 과오납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연평균 과오납금의 발생은 24억여원 정도이며 과오납금중 99.4%인 123억2,100만원은 기 환부되었고, 미환부된 과오납금은 6,800만원으로 0.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미환부된 과오납금은 이미 환부통지 하였으나 납부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았거나 계좌입금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과오납금의 환부절차를 말씀드리면 과오납금으로 확인되면 즉시 감액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환부통지하고, 통지받은 본인이 구금고인 하나은행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계좌입금을 신청하면 구에서 당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종결처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오납금 발생의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소득세 등 국세의 징수결정액의 감액 등에 따라 조정되는 주민세의 감액으로 인한 환부가 6,969건에 21억원, 부동산 연부취득 후 계약해지로 인하여 환부 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465건에 14억원, 종합토지세의 전국과표변동 사유로 인한 환부가 2,828건에 8억원, 자동차 폐차에 따른 말소로 인한 환부가 5,838건에 1억원 등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지방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국세징수결정액의 변경 또는 취소 등에 따라 납부후 불가피하게 감액결정하여 환부되는 것이 99.9%이며 지방세의 부과 착오로 발생되는 부분은 전체의 0.1% 이내에 불과하므로 과오납금의 과다발생 문제는 사전에 조정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수추계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과 정확한 세수추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최근 3년간의 징수액 분석에 의한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세외수입은 조례 등에 의한 2년간의 징수실적과 당해년도의 징수 예측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중앙 및 대전광역시의 교부결정내시액으로 세입액을 추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의 추계는 100% 정확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외의 세입재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하게 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입추계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된 이유는 세입예산에 세출예산을 맞추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며 통상적인 경우입니다만, 금년의 경우는 세출예산에 세입예산을 맞추기 위하여 세입예산을 삭감조정한 결과로 발생된 차이임을 윤용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앞으로 운용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세입은 예측가능한 증감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여 반영되도록 하고 의존수입 또한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의 공정성 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윤용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마땅하다는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공무원법상 결원 공무원의 보충 방법은 공개채용시험에 의한 방식과 특수분야에 기술과 자격 보유자를 특별채용하는 방식 그리고 타기관에서 전입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개채용의 경우는 시·구에서 직렬별·직급별로 장래의 결원 예상인원을 감안하여 연 1회정도 시에서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채로 확보된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공개채용시 최소한 5∼6개월이 소요되어 적기충원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채용에 의한 결원보충 방법은 소수의 결원보충이 필요할 때 특수분야의 기술과 자격을 보유한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기관으로부터의 전입 충원은 필요로 하는 직렬의 공채합격 대기자가 없거나 시험을 실시하여 채용하기에는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장기간 결원을 유지하는 것은 구정수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기관에서 전입 충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타기관으로부터 전입받은 공무원은 대부분 9급으로 전입시키거나 8급을 전입한 경우에도 자체 승진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전입충원 하였으므로 기존의 우리 구 직원이 타기관에서의 전입 충원으로 인하여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승진 기회를 잃은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직렬별, 직급별 승진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 직원이 근속기간을 균등하게 적용하여 승진임용할 수는 없으며 행정직이 결원이면 행정직으로 승진하고, 토목직이 결원이면 토목직으로, 세무직이 결원이면 세무직이 승진한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 인사관계 법령상으로는 직렬간에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과 11월에 실시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직급직렬조정에 따른 전보인사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과 직렬의 불부합 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보 조치한 사항으로 차후로는 직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에 중점을 두어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면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면평가제도는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상사가 부하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제도이지만 다면평가는 상사와 동료 그리고 하급자가 다시 한번 평가하여 보완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구에서 그동안 8회에 걸쳐 실시해 본 결과 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직원을 평가하게 된 경우 또는 이해관계에 의한 불공정한 평가결과를 내는 예가 발생되는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할 때마다 직원들의 토론과정을 거쳐 보완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질의하신 사항으로 첫째, 임의보조금이 특정단체에 중복 지원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지원된 임의보조금중 장애인협회 서구지회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서구협의회 등 2건이 중복 지원한 바 있으나 장애인협회 서구지회는 제23회 장애인의 날 행사,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지원한 것이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서구협의회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선도보호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모두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지원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의보조금은 구청장이 임의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에서 보조금이 신청되면 관련 부서에서 1차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예산총괄부서로 지원을 요구하며 예산 부서에서는 보조금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이나 지원의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보조금 지급시 철저한 조사와 집행 그리고 정산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을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급 당시부터 면밀하게 심의한 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종료 후 반드시 정산 보고를 받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합리한 점 또는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는 일부단체에서 보조금을 보조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지출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시 식비사용을 전제로 한 지원은 없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등 7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식사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이는 일부 단체에서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부득이하게 식사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용인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윤용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넷째,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도 사업수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정액보조단체인 서구문화원에 지원된 임의보조금은 우리 관내에 고려시대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항거하여 일어난 망이 망소이의 봉기가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이를 재조명하고자 지난 10월에 학술대회 개최 비용으로 지원하였던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의보조금의 운영개선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임의보조금의 운영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에는 단체별로 상한액을 정하여 정액으로 지원하고 임의보조단체에는 총액으로 상한기준액을 시달하여 그 상한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11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표준안에 의하면 2004년도부터는 단체의 기준지원액과 정액 임의단체의 구분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시행토록 그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정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우리 구의 상한액은 6억2,100만원이나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의 지원규모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지침의 상한액보다 2억1,100만원이 적은 4억원만을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운영을 위하여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사업의 효과를 충실히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지원할 것이며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번째,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학교 운동장 및 보라매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등록자동차는 16만7,000대이나 주차장은 11만6,000면으로 약 5만여대의 주차면수가 부족하며 특히, 우리 구는 주간에 경제활동 인구의 집중에 따른 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윤용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의 지하주차장 건립방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나 건립비용이 1대당 4,5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재정부담이 많아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서울시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건만 조성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 5월로 계획된 을지병원 개원과 주변 상가건물의 건축 등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서구청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병원주변 169면의 노상주차장을 정비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유료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사 부설 주차장 314면과 보라매공원 노상주차장 163면에 대하여 유료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는 등 지역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주차장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박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광영 의원님께서는 첫째, 복수근린공원의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에 따른 문제 둘째, 월평근린공원내 체육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셋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단속인력 보강대책 넷째, 재래시장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복수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에는 반드시 나무와 꽃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의 기능을 살리는 시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수근린공원내에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배경은 이미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고 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유용하게 하고 이의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 공원조성계획상 체육시설로 활용토록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그 지역은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할 염려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감정평가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므로 추호도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거래 가격보다 10배∼20배의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는 구청장의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는 추호도 부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부정당한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부지 등으로 용도제한 된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에 "공법상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라고 규정한 근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로 결정하기 이전의 상태로 감정하게 되므로 공원부지의 상태로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보다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당연히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광영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특정인의 토지를 고가로 매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을 불신하거나 법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이며, 근거 없이 그런 의혹을 제기해서도 아니되고 받을 이유도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둘째, 월평근린공원내 체육 문화시설의 부지선정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평근린공원의 일부를 체육관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현재 공원조성계획상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미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고 도솔다목적체육관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솔체육관과 연계 활용하였을 경우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비 지원을 받아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된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의 현재 여건은 산림이 없고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산림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광영 의원님께서 도솔다목적체육관의 이용인원이 적을 뿐만아니라 날로 이용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도솔다목적체육관 인근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이권개입의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니 지금이라도 사업을 취소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공직자는 모름지기 주민들로부터 수임을 받은 봉사자이고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으나 성실과청렴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박광영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어느 특정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권이나 챙기려는 사람으로 보신다면 이는 서구 공직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자 전부를 매도하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광영 의원님께서 의심하는 바와 같은 의혹의 여지나 의심을 받을 일이 전혀 없음을 양심을 걸고 천명하는 바입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 주변을 선정하게 된 이유도 도솔체육관과 연계하여 시설할 경우 주민의 이용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동근린공원을 활용하는 문제를 제안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은 토지여건상 체육관 설치가 불가하며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오히려 이 지역은 산림을 훼손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변동근린공원을 이용할 경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말씀은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세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인력보강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0년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이관받은 후 매년 평균 20%이상 단속을 강화하여 금년에도 12월8일 현재 6만2,60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둔산지구로 도시기능이 이동되면서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에 따른 차량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주차장을 확충하는 만큼 주·정차 실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에 비하여 주·정차 단속인력이 적어 주·정차 단속인력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보다 단속원 4명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도원 2명과 상용직 2명이 감축된 것이고 지도원 2명은 정년퇴직시 그 정원마저 감축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상용직 2명은 구조조정차원에서 감축된 것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우리 서구공무원의 감축인원 총 252명중 주차단속요원은 4명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번에 신청한 1국 3과 증설에 따른 정원증원시 16명의 단속인력 증원을 신청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증원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단속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네번째, 재래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을 지원하면서 도로에 파고라를 설치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양시설은 가설 건축물로써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 및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을 위반하는 지원사업은 하지 않을 방침이며 화재예방 등에 대한 대책도 마땅히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속언을 인용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박광영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전국의 재래시장에서 합법적이 아닌 차양시설을 유행처럼 설치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2002년1월26일 제정하였고 대전광역시에서는 건축조례를 2000년12월15일 개정하여 차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합법화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하 의원님, 윤용대 의원님, 박광영 의원님께서는 답변내용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복수동 근린공원은 유등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유등천 하천부지에 추진할 계획은 안계신지요? 그리고 두 번째 변동근린공원에 용역을 줘서라도 인근 주민과 본 의원이 한번 대화를 해 봤습니다. 변동근린공원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월평근린공원 도마동 산 7번지 거기는 지금도 도솔체육관하고 한번지 경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통, 한번지내에서 꼭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그 정도의 가격이면 변동, 내동, 괴정동 인근의 주택지도 사도 들어간 것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 되면 약 50% 가감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약 95만원내지 약 1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엄청난 가격입니다. 또 용역을 줘서라도 변동근린공원에 추진할 의향은 안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민원실에 이해관계민원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 구청에 이해민원담당공무원을 배치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원온라인시스템이 개선이 돼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많은 복잡성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개선됐고 또 복잡한 동에 대해서는 인근에 무인발급기 설치등을 통해서 하고 또 구청에서도 더 이상의 이해관계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도솔체육관 건립시에 흑자운영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렸다는 의사록을 낭독하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는, 책임회피적인 말이 아니라 저의 답변이 아니었고 다른 분의 답변이었고 또 그 당시 흑자를 낼 수 있는 여건은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다 설치하는 전제하에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영장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이라고는 현재 도솔다목적체육관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증축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헬스장을 설치코자 의원님들과 같이 검토되고 있고 헬스장을 만들면 다소 수익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수익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체육관에서는 흑자운영이라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계조배 대회시 금요일날 공무원을 동원한 것은 잘못 아니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니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박계조배 대회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동장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하는 중에 공무원을 동원해서 관중석을 메워라, 뭐 해라 이런 지시는 한 바 없고 다만 주민들이 볼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좋은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자원봉사자외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호도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으로 공무원을 동원시키거나 이런 일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광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유등천 하천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천부지의 체육시설은 가능한한 어디든지 다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특히 복수지구는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에 건축되는 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이 100% 입주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 체육건강생활시설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까 제가 답변드린 복수근린공원에 다목적체육시설 뿐이 아니라 천변의 체육시설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동근린공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동근린공원은 이미 일반적인 공원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그 예산이 확보돼서 투자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돌산인데 이 돌산이 강암석이 아니고 상당히 약한 돌로 돼 있어서 과거에 구획정리사업할 때 산이 강암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공원으로 떼어놓은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체육관을 짓는 문제는 검토될 수 없는 것이고 거듭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도솔체육관 주변에 기 공원부지내에 체육시설로 결정돼 있는 지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