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담당관, 소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담당관 나.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의회 개원 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방향 제시를 해 주시는 서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군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ㆍ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예산총칙 등 총괄적인 세입ㆍ세출을 설명 드린 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ㆍ면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1,85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58억9,000만원보다 18.7% 인 29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14억3,000만원으로 전년도당초예산 1,400억원보다 29.6%인 41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지원특별사업 등 7개의 특별회계는 총 36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8억9,000만원보다 76.8%인 122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이 713억7,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58억3,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의 주된 내용은 지방교부세 290억원, 지방양여금 76억6,000만원, 재정보전금 91억4,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421억 1,000만원 등 총 1,85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58억9,000만원보다 18.7%인 29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504억7,0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250억4,000만원으로 공무원 증원분과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54억3,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총액편성 예산이 108억8,0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 등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의무적 경상적경비는 145억5,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320억9,000만원이며 국비보조사업 등 보조사업이 616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89억6,000만원보다 25.9%인 12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는 704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63억보다 14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 1,851억원 중 71.4%인 1,320억9,0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5억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읍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ㆍ면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51억2,000만원보다 5.1%인 7억8,000만원이 증액된 1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공무원인건비가 42억3,000만원, 읍ㆍ면조직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부서운영비와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요금에 16억3,000만원, 공무원 월액여비 3억2,000만원, 정원가산금 등 업무추진비 4억8,000만원, 공무원가계지원 등 복리후생비에 18억8,000만원, 하절기 방역인부임 등 일시사역 인부임 5억9,000만원, 통ㆍ리반장 수당에 11억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경비 4,0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및 읍ㆍ면체육대회 경비 각 800만원씩 9,600만원 등 읍ㆍ면 경상예산에 11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벼 및 과수 병충해 약품 구입비와 여름철 방역약품 구입비 7억3,000만원, 읍ㆍ면 포괄성사업경비 각 5,000만원씩 6 억원,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비 각 2억원씩 25억원, 범서읍은 3억, 읍ㆍ면 당직 민간위탁금 1억8,000만원,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 8,300만원 등 읍ㆍ면 사업예산에 4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외에 읍ㆍ면 예산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1호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언론보도 된 내용말고도 공중보건의가 사회적,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아시고 계시죠? 그 내용이 뭐죠?

미성년자 윤락행위입니다.

불과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어촌에 공중보건의로 나오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병역필입니까?

예, 병역 대신으로 농어촌 의료사업에 종사합니다.

군대 안 가고 농어촌의료사업에 병역필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분들이 지난해에 그런 불상사를 일으키고 또 금년에 출장명령부도 허위로 기재하고, 근무지 이탈은 탈영입니다. 사회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이 사회생활도 얼마 하지 않은 구만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기초적인 사회인으로 나서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지도감독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지도감독을 소홀한 부분이라 해서, 같은 입장에서 추궁을 받아야 됩니다. 감독을 소홀히 해서, 특히 작년에 그러한 불상사가 나고 또 변명에 급급해서 언론에 나고, 어떻게 그렇게 지도 감독합니까? 소장님께서 오셔서 공중보건의를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두 차례 교육시켰습니다. 복무점검이나 친절봉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어제까지 세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이 실제 야간에나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부를 합니다. 야간 근무는 없습니다. 단 그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 전혀 없습니다. 작년 공중보건의가 12명이 가고 금년에 12명이 왔습니다. 이 12명 모두 정말 착실하고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자기들도 어제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무단속점검과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무지 이탈은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시범케이스로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군필을 대신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을 탈영으로 간주하면 형사고발 사건 아닙니까?

공중보건의가 3년을 근무하면서 연가를 30일을 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무기간 연장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지도점검 및…….

그것은 행위이고 그에 대한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게 뭡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육받은 대로 안 하고 근무지 이탈하고 출장명령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할 때는 어떻게 구속력을 갖느냐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출장명령서 허위 기재는 공문서를 허위로 기재한건데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출장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도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께서 지도감독 권한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해 저촉이 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 가중된다는 부분을 인지시켜야지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가중 처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회 할 때는 경고, 2회는 복무기간연장 이런 겁니다.

방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복무기간 연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진단합니다.

그러면 하루 나가면 하루근무 더 하면 되네요?

경고사항도 있고 지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 보건 특별조치법에 또 의료법 범위 내에서 찾으려니까 그렇지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복무지침에 맞추면 왜 처벌할게 없습니까? 치외법권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출석을 요구합니다.

오늘 신문내용인데요. 보건소와 짜고 허위기재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편집과정에서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지소를 잘못 인식한 겁니다. 해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누구와 짰습니까?

보건지소장이 복명을 구강검진을 하도록 출장을 달았는데 기자분이…….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이 있습니까?

지소장이 공중보건의입니다. 공중보건의가 2명, 3명 있는데 그 중에서 1년차, 2년차, 3년차 중에, 어디를 갔느냐 하면 온산초등학교 구강검진을 갔다고 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니까 온 사실이 없다. 그래서 보건지소와 짜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무지 무단이탈도 의사로서는 양심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되는데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초등학교까지 전화를 걸어서 거짓말까지 한 사항은, 이래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면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고 및 연가 1일 삭감입니다.

경고 내용이 뭡니까?

서면상 경고입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1일간 연가를 감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출석을 요구합니다.

경고 10번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네요. 경고 10번을 받아서 밖에 자기 볼일 보러가고 출장명령부 허위 기재하면 또 경고네요. 5일 연장근무하고 10일 연장근무하고 그렇네요?

소장님의 권한과 사무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고 계시리라 보지만 이 부분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공중보건의를 통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더 방치될 수 있고 앞으로 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권한과 사무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 소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소장님 판공비 가지고 잘 달래야 되고 그게 아니면 소장님께서 이때까지 업무태만입니다. 일단 근거를 한번 봅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중보건의 지도 관리감독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으로 첫 번째는 근무지무단이탈 및 출장명령부 허위기재 등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할 때의 조치사항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지침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의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공익요원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근무지 지역이탈 보고 등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및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건직 보고에 따라서 위에서 복무연장이상 등의 조치는 별도로 내려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무단결근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는 조치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별도로 받습니다.

허위기재 등은 어떻게 됩니까?

허위기재했다는 말은 근무지 이탈을 합해서 허위기재이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허위기재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 허위 기재하고 나서 복무이탈을 했기 때문에 복무이탈의 죄가 크기 때문에…….

하루 근무지 이탈할 경우에는 몇 배수입니까?

5배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1일은 5배수라고 했는데 아까는 1일은 1배수라고 안 했습니까?

5배수라고 했습니다.

이 분들은 계약직 공무원에 해당되나 관리는 공익요원에 준한다.

예.

일반공익요원은 근무지 이탈할 경우에는 군 복무의 근거에 의해서 근무지 이탈해서 형사처벌에 준하는데 공중보건의들은 농어촌의료정책특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복무연장 5배수에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하거나 말거나 근무연장을 5배수만 하면 된다. 그 외는 아무것도 없죠?

그 외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면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할 때는 공중보건의사직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면 및 해임입니까?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무단근무지 이탈과 출장복명을 같이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무단이탈이라는 것은 기재나 보고 없이 가는 것이고 출장명령부 허위기재는 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허위출장부 기재같은 경우에도 근무지 이탈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에는 훈계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실무상에는 불이익 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소장님께서 공중보건의가 관내 27명을 다 관리ㆍ감독하기에는 관리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내용은 본 위원은 잘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를 관리하기에는 상당히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무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일반자료를 비교로 삼아서 수시로 감독을 해서 이런 복무 지적사례가 나오면 단호하게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에 관한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법 제33조에 준해서 파면이나 해임정도인데 무단이탈하고 출장부 허위기재하고 해도 공무원법에 준하는 적용을 받기 어려운데 관리하는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만약에 재발이 될 때에는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부탁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퇴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공중보건의가 계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관련법규가 상당히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광역시보건소와 보건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일선 보건소장들의 공중보건의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협의해서 명확한 지침을 받을 수 있는 쪽에서 건의를 하고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느껴지고 다시 한번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석수 씨는 2개월도 안 됐는데 또 일어납니다. 보건소에서 신경을 등한시 한 부분입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자료 갖고 계시죠?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이전신축사업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월초에 기본설계 및 신축설계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신속히 해서 조기착공해서 조기 완공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시설 개ㆍ보수 2,5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지소가 '78년도부터 '82년도 건물입니다.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수리를 5번 이상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빠진 범서 외벽방수가 잘 안되어서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상북, 삼남, 두서 등에 화장실이 재래식입니다. 용변기라든지 소변기를 개ㆍ보수하도록 4개소에 5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착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구입비 2,3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앰뷸런스가 노후화 돼서 원래 작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보전기간도 지났고 해서 노후돼서 수리비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5년간입니다.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몇 km 탔습니까?

km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만 놔두고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km수가 오바되서 내구연한 이전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양면으로 판단을 해야지 연도만 넘어갔다고 바꿀 문제가 아니잖아요. 몇 km탔느냐 부분은 준비를 해 오셔야죠.

차 자체가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660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 각종 약품구입에 관련해서 3억6,327만1,000원에 대한 구입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기접종인 일본뇌염이나 인플루엔자같은 것은 조달 구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기가 바쁠 때는 조달단가에 의한 의료수가에 의한 입찰을 보여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의약품 구입도 단가계약 내지는 조달단가에 나와 있는 조달 구입, 그 외 조달단가에 없는 수가에 의해서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단가가 적을 때는 수의계약해서 구입해서 예산절감과 주민들이 접촉하는데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2페이지에 예산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지소 시설물이 범서, 삼남, 상북, 두서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5개소 해 놨거든요.

지소는 5개소인데 범서에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외벽 방수 도색에 한 건 600만원 잡았고 치과…….

그러면 산출기초에 5개소가 아니고 5건 해야죠. 그리고 그 위에 시설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기상 시설물도 있고 전기보수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는 전기나 화장실 이런 것은 다 같은 시설물로 보는데요. 이것을 같이 묶어서 표시하면 좋지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놨습니까? 삼남, 상북, 두서는 무엇을 수리한다고 했습니까?

화장실입니다.

밑에 범서, 보건지소 화장실 있고 위에 보건지소 시설물은 표기는 안했지만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고…….

범서는 화장실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5개소 2,500만원, 시설물 외벽 범서 1,000만원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부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심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좋죠. 이번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보건지소가 어디 어디가 잠정적으로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까?

언양, 삼남, 상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3개 해당되는 보건소가 있습니까?

상북이 있습니다.

언양, 삼남도 있네요?

예.

보건소가 이전해서 시설물을 전체에 보건소를 폐쇄하는 다른 방향쪽으로 조정한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딱 맞췄습니까? 언양, 삼남, 상북이 전부 시설물 보수하겠다.

상북, 삼남의 지소는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제까지 수리 안 했다가 보건소 이전하자 폐합할 때 다 되니까 수리해서 폐합시키려고 합니까?

언양, 삼남, 상북지소의 앞으로 활용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연말에 보건소가 준공되면 바로 폐쇄를 해서 내년부터 활용하지 않는 상태로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안하고 화장실부터 수리해 놓고 보자는 이말 아닙니까?

보건소가 내년말쯤 되어도 완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말쯤 되면 운영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추경예산안에 추진정도를 보고 또 보건소가 이전됨으로 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정비차원에서 계획을 잡고 활용방안이 나와야 화장실수리하지 당장 이전하는데 화장실 수리해서 뭐합니까?

보건소가 새로 건립되게 되면 인근의 보건지소는 통ㆍ폐합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보건진료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에 의해서 개ㆍ보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당초예산에 건립비도 포함되고 통ㆍ폐합될 보건지소 수리비도 포함되면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ㆍ폐합할 보건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준없이 예산을 심의하니까 헷갈리네요. 674페이지에 보건소 내에 냉장고 있죠?

예.

냉장고에 어떤 약이 들어 있습니까?

접종약품입니다.

접종은 연중하는 접종약입니까?

영ㆍ유아에 연중하는 접종약입니다.

5개소 외에는 400만원짜리 발전기를 구입한다고 해 놨는데 5개소 보건지소 외에는 발전기가 자립으로 구비되어 있습니까?

지소에 접종 인원이 많은 데는 구입되어 있고 접종이 적은 데는 안되어 있습니다.

삼남하고 상북이 비상발전기를 사겠다고 포함되어 있거든요. 발전기가 400만원이나 드는데 삼남, 상북이 올 여름나기 위해서 400만원을 들여서 발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태풍이 와서 정전될 때 약품소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냉장을 요하는 약품이 전기가 떨어지면 몇 시간 이내에 약을 쓰면 없어집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은 5시간 내지 6시간 되면 무조건 폐기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교통도 통절되고 전화도 두절되는 것을 대비해서 발전기가 자동으로 냉장고를 가동하는 겁니다.

1년에 비상발전기를 써야 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까? 3년 이내에……. 매미외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정전시, 매미…….

정전이 5시간 이상된 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번 매미같은 상당한 위력적인 사태에도 정전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얼마 안 가서 복구가 되는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냉장보관이지 냉동보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 5시간 내지 6시간 넘으면 폐기하라는 부분은 물론 설치하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급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특히 통ㆍ폐합을 앞으로 해야 할 삼남, 상북에도 비상발전기를 설치한다는 부분은 냉장은 여름한철인데 삼남, 상북에 여름한철 때 비상발전기를 설치한다는 부분도 대책방법을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 밑에도 교체 구입하는 게 쭉 있고 675페이지에 보면 세탁기, 청소기, 컴퓨터, 프린트 죽 해서 에어컨, 가스, 난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본소에 쓰는 거죠?

674페이지 하단에 있는 한방진료소…….

그 부분 말고 674페이지에 교체구입하는 것하고 사무용품 사는데 한방진료실에 구입입니까?

예.

한방진료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4개소가 있습니다. 추가로 2개소가 내년에 한의사 2명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삼동하고 서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신규물품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온양, 언양, 청량, 두서입니다.

4개소는 이 밑에 비품들이 구입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한방진료실은 공간이 확보되면 합니까, 아니면 주민요구에 의해서 설치합니까?

한의원이 멀고 시설이 부족하다 싶으면 합니다.

의료시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도서지역이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양하고 온양은 유일하게 큰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장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준이 안 맞죠. 언양, 온양은 아파트가 많아서 있고 나머지는 도서라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676페이지에 냉장고를 2대 산다고 했는데 온산 진료실에 냉장고 1대, 관사에 1대 산다고 했는데 관사는 공중보건의들이 계시는 곳이죠?

예.

관사에 냉장고를 사 줘야 됩니까?

관사는 소형냉장고를 사줄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진료용 냉장고에다 자기가 필요한 생필품을 보관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냉장고를 사 줄 겁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숙식을 하는 관사에 냉장고를 행정에서 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줘야 될 의무사항이냐 안 사줘도 되느냐 본인이 사느냐, 그 기준이 어디냐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사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까, 해 줘야 됩니까? 저는 안 사줘도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 제대하고 가면 후임자가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비품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진료소는 공중보건의가 숙식하는 자리가 지소에는 숙식을 하고 진료소는 일반 한 명이 근무하죠?

예.

여기에는 온산 치과 진료실하고 온산에 있는 관사하고…….

보건지소 관사요? 그래도 표기가 잘못됐네요.

온산 진료실내에…….

숙소하고 관사하고 행정용어로 같은 겁니까?

예, 같습니다.

관사라고 용어는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숙소라고 표현하세요.

관사물품은 당연히 행정관리재산입니다. 숙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숙소거든요. 숙소에 냉장고를 사 줘야 할 기준이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보건지소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목이 하나 더 생겨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같은데 예산부기상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까?

예, 예산편성 목이 바뀌었습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2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구강보건교육 대상학교가 9개 초등학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입니까?

덕신초등학교, 언양초등학교, 온양, 웅촌, 봉월, 서생, 청량, 구영, 향산으로 9개입니다.

봉월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동에 있습니다.

관내에 초등학교가 대단히 많은데 해마다 학교가 바뀝니까?

안 바뀌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개 초등학교만 계속합니까?

현재는 9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계획에 없습니까?

9개 학교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치과의사들이 순회 검진을 합니다.

온산지소에서도 갔다는 것이 이 사업 때문에 갔다. 학생이 치과로 옵니까?

아닙니다.

다른 학교들은 치과의사가 직접 나갑니까?

예.

치과의사가 있는 데가 6개죠?

예.

이 9개 학교는 언제까지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합니까?

4개년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몇 년째입니까?

2년째입니다.

1만7,730명이란 숫자는 연 인원이죠?

예.

한 학생이 연중 몇 번 대상이 됩니까?

치아 홈메우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합니다.

예산서 671페이지 민간이전 하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보건 건강검진비가 금년에 당초예산에 6,000원 200명 2회 해 가지고 240만원, 1회 추경에 9,500원에 400명 그래 가지고 전체 380만원이 집행되었죠?

예.

올해는 2만원에 300명인데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몇 분이나 했습니까?

120명 정도 했습니다.

예산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380만원 거의 다 했습니다.

120명에 380만원 같으면 노인 한 분에게 얼마입니까?

3만원 가까이 됩니다.

올해는 몇 분이나 하길래 2만원 곱하기 300명입니까?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보다 2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때하고 그렇습니다.

6,000원은 뭐고 9,500원은 뭐고 2만원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검사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올해는 비싼 검사를 합니까?

일괄하다 보니까 예산부기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인원도 대충하는 것 같고, 그 바로 밑에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부담금이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똑같습니다.

8만9,000원 곱하기 36명인데 여기에는 9만2,000원에 35명인데 1명이 차이 나고 3,000원이 인상되었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원은 변동이 있네요?

1명은 사망했습니다.

밑에 청소년 성교육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성폭력상담소에 위탁합니다. 금년도에는 남창중학교에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했으며 몇 회 했습니까?

340명인데 계속 주기적으로 주1회 정도 합니다.

주1회 정도입니까, 주1회입니까?

주1회일 겁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원이 나가 가지고 하는 겁니까?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2003년도에 사업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는 어느 학교에서 합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합니다.

중학교에 한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한다.

예.

이상입니다.

672페이지에 시설비에 5개소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소호, 구량, 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울주군에 보건진료소 부지가 토지소유주가 몇 군데입니까?

9개소 있습니다.

건물, 토지가 울주군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도 있고 울주군으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소유에 대해서 시설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팔아먹어 버리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왜 울주군으로 이전을 못합니까?

굉장히 비싸게 달라하고 팔지 않겠다 하고 점차적으로 군유지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대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유가 뭔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섰는지, 9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91년도 건물을 짓겠다해서 희사하는 식으로 구두상으로…….

구두로 할 때 마을 동네 앞입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도 있고 공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구급차량 구입은 뭡니까?

앰뷸런스 구입입니다.

김지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 심도 있게 심의가 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군 보건소 신축관련하고, 아까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지소 폐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홍보도 하고, 지소 폐쇄하고 다른 방법으로 진료소를 한다든가 노인여가 시설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화장실을 짓든지 하지 아무런 계획 없이 화장실을 보수하고 신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또 보건소에서 비품이나 자산취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내년예산입니다. 즉 내년 연말 되면 완공해서 내후년에는 이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신축이 추진되지 않는 것같이, 내후년에도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 같이 구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계획과 맞물려서 그 쪽 시설을 하는데 자산취득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봐서는 전혀 그렇게 감안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현재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든 폐쇄되는 보건지소의 활용방안, 또 이전보건소의 비품 및 자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또 폐쇄되는 지소의 관련 주민들에게도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보건소 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해서 주민들이 미리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위에 있는 보건지소가 없어지면, 크게 지어서 의료 혜택을 다수 주민들에게 주려는 큰 뜻을 주민들이 모르면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방문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메모를 하세요. 123페이지 건강도우미 모집이라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모니터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는데 건강도우미 모집에 대해서도 참고자료를 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사업을 할건지 사업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계수조정 이전까지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에 따른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는 내일 심사하고 내일 심사 예정인 총무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하여는 12월11일 심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지호 위원께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