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원상 의원 발언

제10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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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진응입니다. 김운영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오영숙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송요권 장애인담당입니다. 오창분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21쪽에서 2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222쪽에 운영수당에서 위원회 2003년도 위원회를 실시한 횟수나 실시한 위원회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복지재단 중장기계획수립 공청회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각종 사회단체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메모 다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운영 수당 관련해서 금년도 위원회 개최한 내역은 잠시 후에 자료를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지금 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직 입수를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심의위원회 개최한 횟수 같은 것도 지금 모르고 계신 거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위원회 수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원상

홍원상위원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리고 1%복지재단 중장기계획수립 공청회는 그게 두 가지입니다. 1%복지재단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 시흥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1%복지재단 설치하는데 참고로 하고 또 사회복지분야 중장기계획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두 건을 각 한 건 500만원씩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지금 이게 500만원씩 두 건에 1,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에는 500만원밖에 없는데 500만원은 어디서 주워다 쓸 거에요? 지금 여기 보면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500만원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 보면 페이지 223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행사 위에 500만원해서 500만원이지 어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현충일인데 지금 과장이 그랬잖아요? 1%복지재단 공청회 500만원 하고 사회복지분과 중장기계획 공청회 500만원 하고 해서 1,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1%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분야 중장기계획수립하고 500만원 현충일 행사 포함해서 500만원 그래서 전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과장이 그랬잖아요? 1%복지재단 500만원하고 사회복지분야 중장기계획수립 공청회 500만원 해서 두 건에 1,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행사지원비에 1%복지재단 중장기계획수립 공청회로만 나와 있지 사회복지분야 중장기계획 공청회라는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콤마를 찍고 중장기계획수립 공청회라고만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사실상 시흥시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중장기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사회복지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공청회라는 내용은 여기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여기 1%복지재단에 대해서만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지 어디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공청회라는 것을 뭘로 그것을 뜻해야 됩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정책기획단에도 부의를 했던 사항이고 시흥시 중장기 사회복지 개발계획 이것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시민 공청회도 개최를 해가지고 시흥시 사회복지 각 파트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1,000만원이 내년도에 더 증액이 됐는데 각종 사회단체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련하는 사회단체가 한 38개 단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좀 잘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상

홍원상위원

사회단체 업무추진비가 이게 없어가지고 사회단체들 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닌데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모든 복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비를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각종 위원회 개최한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수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관협의회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고 사회복지관평가위원회는 이제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적이 없고 사회복지관특화사업선정위원회도 역시 내년도에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종근위원장

지금 과장 38개 단체 개최 여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아까 각종 위원회 개최한 내용을 그 다음에 시흥시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금년 10월달에 한번 개최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도 10월달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보육위원회는 금년도에 두번 개최를 했고 여성발전위원회는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평가위원회 4명이서 평가를 하시겠다는 건데 여기 공무원이 빠져 있겠죠 여기에는. 그러면 사회복지관 평가를 하는데 4명이서 무슨 평가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건 사회복지관을 좀 특성있게 지역적으로나 또 분포된 주민들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특색있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각급 대학교의 전문 교수들 또 그리고 사회복지의 전문 인사들을 4명 정도 구성해서 각 복지관별로 자체별로 신청을 한 특화사업을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과장 현충탑 건립을 몇 년도에 했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현충탑 건립은 군 당시에 했는데 87년에 건립을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6년 됐네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앞으로 현충탑을 이전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하고 금년도에 안을 두 건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정비 보강하는 안 하고 이전하는 안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 복지 파트에서는 이전하지 않고 거기를 좀 보강해서 현충탑이 잘 관리가 되고 유족들한테도 정말 그런 효율성 있는 그러한 현충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올해 임차료를 600만원 냈는데 내년도에 700만원에 대한 임차료를 내야 됩니다. 제가 평수로 보니까 968평이에요. 국유지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국유지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국유지면 우리가 16년 동안 임차료를 낸 돈만 해도 거의 칠팔천만원을 임차료를 줬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국유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전임자들이 검토를 했겠지만 확정이 되지 않고 계속 매입 검토를 내년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내년 뭐 이렇게 미루지 말고 매년 임대료가 100만원씩 상승이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전 계획이 없다면 정비하고 보강하고 이런 비용 들어가는 것은 매년 들어가지만 이 임차료를 매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협의해서 시에서 빨리 매입해서 우리시에 떳떳한 현충탑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시가 되어야지 매년 임차료 주고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이것 협의를 해서 빨리 매입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 업무추진비에 관련되어서 2003년도에 38개 단체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는 사회단체가 되겠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관인, 시설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그게 금년도 2004년도에는 더 늘어나지는 않죠? 더 늘어납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로는 늘어난다고 확신하는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 주민 위로 및 격려가 200만원 예산인데요. 작년도 예산하고 같네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이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될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저쪽 보다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격려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1,000만원이 상승이 됐는데 업무추진비 중에서 각종 사회단체 위문 격려된 것을 내역하고 저소득 주민의 위로 격려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주실 수 있겠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이 자료는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지금 현재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

언제까지?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사전에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결산서를 준비하고 계시라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이런 자료 요구가 제때 제때 안 되면 계수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능한 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고 만약에 계수조정 전에 자료가 요구한 부분이 도착이 안 되면 계수조정을 미루겠습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명운 위원님께서 시책업무 추진비 내역을 전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운위원

네. 지출내역?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지출내역을 소상히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문화복지국 소관 계수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명운위원

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각종 사회단체 업무추진 자료도 같이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이명운 위원님은 저소득층 업무추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각종 사회단체 업무추진 예산이 1,000만원 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왔거든요. 2003년도에 업무추진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종근위원장

38개 단체에 지원된 업무추진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헌

신종헌위원

네.

이종근위원장

자료 준비가 되시겠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시책업무 추진비 전체 금년도 것 집행 내역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25쪽에서 2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225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활근로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한 2,400만원 증액이 됐고 쭉 보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1억 2,000만원 이상 증액이 됐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부분도 상당히 많은 증가가 됐거든요. 그 전년 대비 시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세 가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지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자활지원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사업비 등과 자활근로 사업비 등은 우리가 제시한 그런 사업량을 감안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는 것에 근거해 가지고 전부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보면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물론 국·도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 시비도 상당히 많이 더불어서 증액이 됐거든요. 시 예산이 국·도비에 걸맞게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복지시책이 생산적인 복지시책으로 전환되면서 하여튼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복지수혜를 줄 수 없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최대한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활 사업량이 느는 추세로 우리시에도 자활근로사업을 확장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물량이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들어 갑시다. 자활근로사업비에 우리 시비가 2003년도보다 2,400만원 증액 됐어요. 그러면 자활근로사업비 2,400만원이 왜 증액 됐는지 말씀해 달라니까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 같은 부분에서도 2003년보다 1억 2,3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 그 다음에 특수근무수당 복지관 종사자 증액된 부분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냐 이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해달라니까 자꾸 원초적인 말씀만 하세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은 내년도에 상생복지관이 하나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요인이 되겠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쭉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장, 2003년도 대비 얼마씩 증액된 부분금액 있죠? 그 금액하고 하고 증액된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관 운영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증액됐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운영은 상생복지관 운영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얼마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 가용의 경우에는 한 1억 4,000만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상생복지관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종합사회복지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지금 사회복지관 예산 중에서 상생복지관도 복지관 운영비도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분에서 말씀해 주세요. 구분해서 2004년도에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복지관은 얼마고 상생복지관은 얼마입니까? 12억 2,700만원 중에서 12억 2,700만원이죠? 그렇죠? 12억 2,700만원 중에서 상생복지관이 얼마고 나머지 복지관 운영비가 얼마인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생복지관 운영비가 2억이라고 치면 구체적으로 2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지원 기준이 가용인 경우에는 연간 2억 3,179만 2,000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게 대야, 정왕, 거모, 함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용에 해당되는 게 목감복지관하고 작은자리복지관이 되겠는데 이것은 1억 5,022만8,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부담 20%가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부담이 포함되면 말이죠 지금 나용은 1억 5,000만원이면 3억에다가 그 다음에 가용에 2억 3,000만원이면 9억 2,000만원에 3억 플러스 해서 20% 자부담하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증액된 것 그 사유를 분명히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는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자부담 20%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서부터는 자부담 20%가 없이 전부 다 국비하고 지방비로 전부 부담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03년도까지는 자부담이 20%가 있었는데 내년 2004년도서부터 자부담이 20% 전액 없어지는 것이네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보조사업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게 어떤 지침상에 그런가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중앙지침이 그렇게 시달이 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중앙지침상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해가 됐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도 그런 부분입니까? 증액된 부분이 어떻게 지금 4,000만원, 8,000만원 이상 이렇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20% 자부담이 없어지고 국비 30%하고 시비 70%로 그렇게 부담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된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앞으로 2004년도부터 계속 자부담이 없어지고 우리 시비하고 국도비만 더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럼 그 자료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주세요. 그 증액된 부분하고 그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2003년도에는 세대당 2만 5,000원에 1,000명이 돼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5,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대수도 2003년도는 1,000명이었는데 1,250세대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수용자 14개소가 2004년도에 올라와 있는데 그 역시 또 2003년도에는 1개소당 100만원씩 돼 있었는데 한 40만원이 또 감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수용시설은 3개소가 늘었고 그 밑에 국가보훈유공자 숫자도 2만원이 증액됐고한 120여 명이 증가됐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지원 그것은 2만원씩 2,250세대에 대해서 설하고 추석에 위문하는 예산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 아니까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보다 5,000원이 감액이 됐고 세대수가 1,250세대가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 다 아는 사항인데 왜 자꾸 있는 말씀하세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2,250세대 전체 위문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전세대 2,250세대를 위문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5,000원 감액된 건 무슨 이유입니까? 작년에는 2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2만원으로 했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면서 단가를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유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원래 2,250세대수였는데 1,000세대만 줬다는 얘기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반만 50%만 줬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선별을 어떻게 했습니까? 2,250세대 중에서 1,000세대만 줬다고 하면 어떻게 선별을 했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 같은 대상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게 1,000세대고 나머지 1,250세대는 어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수급자들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총괄적으로? 2,250세대를 우리 관내에 다 들어가는 세대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를 받는 그러한 수급자들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수용자 자활시설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3개소가 수용자 시설 3개소가 증액됐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보다 또 이 부분은 개소당 4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위에 있는 맥락하고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시설이 3개소가 추가되면서...

길수

박길수위원

3개소가 추가된 게 어느 개소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야훼의 집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어디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야훼요. 야훼의 집 그 다음에 에스더의 집.

길수

박길수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야훼의 집은?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야훼의 집은 매화동에 있다가 여기 하중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매화동에 있다가 하중동으로요? 언제 이사했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금년 10월 중에.

길수

박길수위원

10월에 이사했습니까? 그 다음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에더스더의 집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에스더의 집이요? 그건 어디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선한이웃공동체.

길수

박길수위원

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선한이웃공동체 이렇게 3개소인데 선한이웃공동체는 여기 경찰서 가는 쪽에 섬마을에...

길수

박길수위원

섬마을?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군자동에 있던 게 그리로 이전을 한 것이구요, 에스더의 집은 매화동에 있다가 역시 신천동으로 옮긴 시설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왜 옮기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매화동에 있던 데는 환경이 무척 열악하고 조건이 나빴기 때문에 조금 개선된 그런 신천동으로 옮기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기존에 있던 걸 위치만 바뀐 것 아닙니까? 신설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전에 야훼의 집 이런 부분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취약시설이라 조건부신고로도 수리를 못하는 그런 시설이었는데요 그렇게 여건이 나은 데로 옮겨졌기 때문에 역시 육성차원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 전에는 이런 지원이 없었는데 시설이 좀 나아져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10만원도 아니고 40만원씩 엄청나게 감액이 됐네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줄어드는 것은 도나 중앙에 공동모금회에서도 돕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줄은 경우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하고 국가에서 뭘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네? 공동구매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인이나 일반 사단체는 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런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모금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도나 중앙으로 일단 모금을 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다시 배분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통 그럼 국가나 도에서 얼마씩 지원을 받는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연료비 같은 것을 연 3회 평균 한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연료비만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연료비라면 그럼 겨울에만 지원받는 부분이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연료비는 추가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연 3회 평균 100만원씩 지원된다는 것은 설이나 추석 그 다음에 연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100만원씩 하는 거예요.

길수

박길수위원

연3회 추석 명절 그 다음에 연말 그리고 연료비는 별도로 지원을 받는 거군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융자금 그 부분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단가를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조금 올린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인원은 크게 늘은 건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작년에 600명인데 이번에 720명인데 120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단가가 조금 올랐고 그 인원도 조금은 증가가 됐습니다. 증원이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예우차원에서...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예우차원에서 2만원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어떤 지침상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임의적으로 올리시는 내용이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중앙에서 보훈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또 예우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 해 가지고 위문계획도 거기에 상응하게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알아들었고 제가 대충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1년에 국가유공자가 120명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유공자가 120명이 우리 관내에 늘어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출입에 있어서 증가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고엽제가 유공자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걸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출입자가 몇 명입니까? 고엽제가 몇 명이고? 그래도 그렇지. 그걸 감안하더라도 1년에 120명의 유공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나라에 유공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우리 국가유공자들을 대우해 주는 거야 그것은 당연히 개인적인 생각은 그 이상도 우리가 법적으로 아니, 법 이전에 할수 있으면 더 해 줘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20명이 1년 사이에 증가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떤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숫자가 계상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원 오른 부분도 일단 어떤 지침상의 특별히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임의적으로 올렸던 부분이고 이 인원수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숫자라든지 금액같은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원들도 예산 심의할 때 나름대로 어떤 정확도를 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치 않으니까 위원들이 자꾸만 지적사항이 되는 부분이에요 답변은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우리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함현복지관이 지금 상생복지관이라고 되는 이름하고 같은 것이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상생복지회는 법인이름이고 그 복지관이름은 지금 아직은 정확히 짓지는 않았지만 함현...

이명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내 장소는 같은 거죠? 건물은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운영비 전체가 12억 2,700만원인데 늘어난 게 지금 함현 쪽이 복지관으로써 하나 늘어난 거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래서 그게 2억 4,539만 3,000원이 거기 포함 된 겁니까? 그 예산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이 2억 4,500만원이란 말이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것이 함현의 것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용은 연간 2억 3,179만 2,000원, 나용은 1억 5,022만 8,000원인데 이것이 작년의 예산에는 자부담 20%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국비하고 시비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그만큼 더 계상이 된 겁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럼 전체 국비나 시비로 이제는 복지관 운영을 다 한단말이죠? 자부담을 없앤단 말이죠? 2004년부터는 확실하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럼 함현에 배정되는 운영비는 얼마 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게 2억 3,1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함현이 이 복지관이 지금 준공이 언제인데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 5월이 준공계획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5월이면 운영비가 한 7개월분이라고 봐야되는데요? 그렇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운영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함현사회복지관 부분은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수습이 됐습니까? 예산을 지금 우리가 반영시켜 줘도 될만큼 입장이 됐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추진된 사항이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그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일부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주민도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런 대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해소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동사무소 관계일로 이런 것에서 문제는 해결됐다고 지금 과장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 다룰 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게 국고보조사업을 해서 건립되는 사회복지관 운영을 못 한다면 거기에 따른 큰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죠.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 지역 여론을 종합해 본 결과 과장께서 판단하신 내용하고 달랐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물론 국비가 30%가 들어와 있지만 이 부분의 운영비가 삭감됐을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듣고 싶은데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우리는 못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 부분까지 생각 안하셨다구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게 사법적 문제까지도 간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끝까지 추진이 돼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상당히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복지관 형태인데 그게 순순하게 예산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계산착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해서 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병욱

최병욱문화복지국장

네, 여기에 함현복지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생복지관은 사실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그것이 어쨌든 주민의 소리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복지회관 관계자 측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저희가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인 문제 복지회관의 운영의 그런 어떤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그러한 문제는 전혀 발견된 사실도 없고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복지회관의 건립이 부당하다 그런 부분은 없이 정당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는 안 할 때의 문제성 그런 것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결국은 어느 기관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어느 기관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기관이 바로 시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구요 또 시민이 있는 기관에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물론 요구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충분한 이해될만한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때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나가야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리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예산을 여기서 의회에서 책정하기는 참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하여튼 주민복지관 운영은 그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없이는 운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시 입장에서도 복지관을 국비 따와서 이렇게 건립하는 그런 복지관을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기 위해서 엊그제 또 시장님하고 종단의 최고 책임자까지도 만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민들이 그래도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고 이렇게 수긍을 하는, 수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족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어차피 복지관은 운영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확보는 꼭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 12억 2,7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복지관의 예산 반영 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또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부분도 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을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든요. 지금 자료 요구하신 건가요?

이명운위원

12억 2,700만원에 대한 2004년도 예산 집행 계획 그 밑에 것 1억 200만원짜리요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아까 박길수 위원이 요구했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시면 되고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신종헌 위원입니다. 상생복지회는 지금 사립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죠? 국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법인 지원사업으로 법인에서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을 국비 시비 지원을 해서 운영은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저희 상생복지대책위원회에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안 줬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일단 그전에 말씀하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계속 그쪽에서도 수용을 하는 그런 자세구요 또 앞으로 시에서도 계속해서 주민이 우려하는 그러한 복지관 운영 방향으로 안 가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단속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조금 전 답변에 주민들이 수용하는 것을 느끼신다고 그러셨는데 주민들은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께서 전화주신 부분에 동사무소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다시 집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왕4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생복지회에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주기를 바래요. 왜냐 하면 사립이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강행하고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안 줬을 때 과연 제대로 운영을 하겠는가,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그들이 프로그램 회비를 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은 이것 시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강행하는 것 같은데 과연 시에서 운영비를 안 주면 어떻게 나오겠는가? 아까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도 되고 또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건립된 복지관에 예산을 시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요, 그리고 사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그런 명분은 안 서는 것이 지금 복지관이 거의 다 법인에서 운영 중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관입니다, 우리시 관내도. 그리고 또 복지관 자체도 법인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짓는 복지관이 거기가 다입니다. 직접 시에서 건립해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관은 거의 없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운영하는데 위수탁 계약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지어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 안 해 줘도 자기네들 자체 사업으로 충분히 운영할 것 아니겠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법상에 법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부담만 들여서 운영하지 않을 뿐더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그 지원을 해야지만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라는 임무가 저소득층을 위한 또 그 지역 주민의 문화 여건을 위한...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또 저소득층이 나오는데 정왕2동, 정왕4동 쪽에는 저소득층이 없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 사회에 플러스적인 측면이 많은 복지관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을 시나 의회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종헌

신종헌위원

지원을 안 했을 때 우리시가 법적으로 만약에 그 불이익이라든가 부당하게 권고 받는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지 거기만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그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 근거자료를 요구합니다. 꼭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근거자료를 달라구요. 꼭 해 줘야 된다는 자료를.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런 것 없는 동 저소득층 많은 동네에 해 주면 되지. 매화동 같은 데 목감동 같은 데 신천동 왜 이런 데 그런 저소득층이 없는 데 갔다놓아서 그렇게 고생을 하나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거기는 절대 저소득 지역이 아닌 것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여기에서 도비하고 국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항목을 하나로 해서 국도시비로 해 가지고 항목을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항목을 하나로 하면 되잖아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재원 배분 차원에서 국비로 또 지원하는 사업 또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구분해서 위에서부터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작은자리하고 거모종합사회복지관만 지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도비는 목감, 정왕, 대야, 함현 이 네 군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같이 풀어서 지원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이것이 딱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이 정산 문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는 작은자리하고 거모종합사회복지관만 지원하라는 것이 아주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위에서부터 보조내시가 될 적에 지원되는 시설까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총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2003년도 대비해서. 26억원이죠? 26억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국비가 증액된 금액하고 도비 증액된 금액하고 이것이 얼마씩이에요?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전체에서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사회복지과 전체에서.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것이 어떻게 파악이 안 돼요? 국비가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얼마가 증액이 되었는지 도비가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그것 파악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국비가 얼마 됐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국비가 8억원 정도 늘었구요, 그 다음에 도비는 변동이 없고...

원상

홍원상위원

도비는 변동이 없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도비가 얼마죠, 지금?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42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비는 18억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8억원이 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비는 18억원? 사회복지과장 말이에요, 지금 저소득층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시민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비가 18억원을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이 전체 고통을 받고 있고 시민이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저소득층하고 복지회관이나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장적 수혜를 받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줄었어요. 그런데 복지관 쪽으로는 증액이 많이 됐다고. 그렇죠? 5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정왕권 지역에는 공단을 생업으로 하는 노동자 집약지역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경기가 나쁨으로 해서 도산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상당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직자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어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지금 해고를 당해 가지고 지금 직장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 1,000만원씩 인상되었다는 이것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시설부문 사회복지관 같은 그런 부문의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총체적인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 복지관의 역할이 그런 직업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복지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요리 계통 한식 양식 그런 요리 자격증 교육도 하고 컴퓨터 자격증...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가정주부들이 사실상 공단에 종사하는 가정주부들도 상당수 있지만 지금 요리 그런 정도 가지고서는 되지를 않아요. 그 정도의 취업 프로그램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고. 또 그것 말고 뭐가 있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컴퓨터 자격증을 따게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 하고 있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요? 지금 복지관에 가보면 저는 복지관엘 자주 다녀요. 사무실 들르지도 않고 복지관 휘 둘러서 자주 돌아보고 나옵니다, 제가. 컴퓨터 앞에 어르신들 컴퓨터 교육 해 가지고 어르신들 한 서너 분 앉아 가지고 고스톱 치고 계시고 장기판 갖다 놓고 장기 두시고 그 다음에 헬스장에 가보면 헬스장에는 사람이 좀 많아요. 어떠한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복지회관에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나의 생업과 연관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된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특성화 사업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반영을 해 가지고 취업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만 잔뜩 늘려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재활 프로그램을 각 복지회관에서는 시민들 재활 프로그램을 두세 개씩이라도 개발을 해서 실직자 청소년 이러한 분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예산 증액된 것만큼 복지관에서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를 갖다 쓰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29쪽에서 2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8쪽에서 2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8쪽 아니에요? 현재 227쪽까지 하셨다구요」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30쪽에요 노인교통비하고 경로당사회봉사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2003년도보다 3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경로당사회봉사활동지원이 한 4,400만원 증가가 됐어요. 그 증가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우선 노인교통비는 인원수가 좀 늘구요, 그 다음에 일단 3만 6,000원씩 지급하던 것이 저소득 노인에 한해서는 4만 2,000원씩 증액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지원이 일반노인한테 얼마씩 지원했다구요, 분기별로?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3만 6,000원.

길수

박길수위원

일반노인이나 저소득노인이나 똑같이 3만 6,000원씩.

일반노인이나 저소득노인이나 3만 6,000원이니까 1년에 14만 4,000원이네요? 그렇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분기.

길수

박길수위원

분기별로 3만 6,000원이니까 1년이면 14만 4,000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1인당 14만 4,000원씩이었는데 이것이 몇 명이었죠? 2003년도 14만 4,000원 노인교통비가 얼마입니까? 1인당 14만 4,000원 곱하기 숫자 나오면 2003년도 노인교통비가 나오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1만 5,000명 정도. 2003년도에는 일반노인 저소득노인 포함해 가지고 1만 5,000명.

길수

박길수위원

1만 5,000명 곱하기 14만 4,000원이면 얼마입니까? 1만 5,000명 곱하기 14만 4,000원이면 2003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예산이 얼마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21억 6,0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21억 6,0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1억 6,000만원이면 1만 5,000명 곱하기 14만 4,000원이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21억 6,000만원 나오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21만 6,000만원 중에서 저소득층이 16만 8,000원으로 바뀐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노인은 몇 명입니까? 1만 5,000명 중에서 저소득노인이 몇 명으로 분리가 됐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 정확한 숫자는 대충 현황을 파악해서 근접한 그런 숫자로 하는데 1만 7,000명 정도로 명년도에는 그렇게 계산을 했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1만 5,000명에 일반노인으로 1년간 14만 4,000원이었고 2004년부터는 일반노인하고 저소득노인하고 분리가 되는데 일반노인은 14만 4,000원, 저소득노인은 16만 8,000원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곱하기 2003년도 1만 5,000명 중에서 일반노인하고 저소득노인이 분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분리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만 7,00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400명 정도를 저소득노인으로 계상을 했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1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1만 7,000명.

길수

박길수위원

2,000명이 증가되었네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2,000명이 증가되어서 1,400명이 저소득노인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분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1만 7,000명에서 일반노인이 몇 명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1,400명을 뺀 1만 5,600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만 5,600명이 일반노인이고 저소득노인이 1,400명 이렇게 토탈해서 3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진을

유진을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네요. 이것이 2,000명이 증가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3년도보다 2004년도 노인을 2,000명 증가시켜서 왜 1만 7,000명으로 계상을 하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1만 6,32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7,000명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얼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1만 6,323명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만 6,323명이면 1만 6,400명 정도로 잡으셔야지 왜 600명을 더 계상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올해보다 노인의 숫자가 그 숫자라면...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노인 인구가 느는 추세니까 그렇게 조금 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추세가 아니고 1년 지나면 만 64세는 만 65세가 되지 않습니까? 만 64세는 내년되면 만 65세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 해당되는 숫자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1만 5,000명 기준을 두었는데 지금 1,323명이 지금 내년도에는 증액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1만 6,323명이지만 국도비 보조내시로 우리가 자료 올릴 적에는 1만 6,323명으로 올릴 수 없고 인구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꾸 연령이 증가된 고령화가 되니까 국도비 보조내시가 우리가 자료 올린대로 1만 7,000명을 계상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되면 도비도 그렇지만 시비 부분도 들어가니까 국도비만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비도 예산이 그만큼 허수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시비 예산이 허수가 거의 6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국도비를 받는다고 치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제 알아 들었고 그렇게 되어서 1만 7,000명 잡아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시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평균 몇 퍼센트 증액되는 것입니까? 몇 퍼센트 노인분들이 증가되죠, 인구수가? 매년 몇 퍼센트 보통 인구수가 증가돼요? 2002년도에는 증가된 만 65세 노인수가 몇 명입니까? 평균치가 나와 있어요? 2001년도에는 인구수가 몇 명 증가되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쭉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나이가 한 살 잡수시면서 만 65세로 되는 노인분들도 계신다고 그러면 평균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균 1년에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증가되는 명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몇 명씩 증가돼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금년의 경우로 따지면...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2001년도는 얼마입니까? 데이터 없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금년에는 1만 5,000명 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가만히 있어봐. 노인교통비는 언제부터 지급이 됐어요? 노인교통비가 몇 년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파악되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장! 참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노인교통비가 지금 200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1억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노인교통비가 몇 년부터 지급되었다는 상식적인 저기는 다 숙지하시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90년도부터는 승차권 지급제로 운영하다가 2001년도부터 교통수당으로 지급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노인교통비 지급한 최초 연도서부터 인구 일인당 얼마씩 지급된 부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소득 노인하고 일반 노인하고 구분된 부분을 이해하겠고 그 다음에 자료에 매년 증가하는 만 65세 이상 수치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하는 활동 지원 경로당 지원 내역서도 함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는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겠고 그 밑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이종근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는 부분에 제가 회의 진행상 협조를 요하겠습니다. 지금 주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노인교통비 관련해서 우리가 평균 집행부에서도 노인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평균치 잡기가 힘들 겁니다.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있게 도비를 요구해놓고 국비를 요구해놓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박길수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몇 년서부터 지급이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들이 바로 바로 과장께 자료를 주셔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주시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밑에 부분?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지원 문제 사항인데요. 노는 땅 경작 공원 관리 등 이런 일들은 어르신들이 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을 경로당으로부터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책정을 해가지고 월 10만원씩 경로당 별로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198개소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계상한 겁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은 현재 비인가까지 220개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비인가까지 해서 220개소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비인가까지 이것 10만원씩 나가는 거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220개소는 지금 현재 207개소거든요. 13개소 먼저번에 자료드린 13개소가 기 관리하고 있는 미등록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220개소

길수

박길수위원

220개소면 10만원씩 2,2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2,200만원인데 이번에 작년 대비 증가한 것을 보니까 4,400만원 증가가 됐는데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연간 100만원이거든요. 10만원씩 주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연간 100만원이면 월 10만원이 아니죠 그럼?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혹한기 두달은 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0개월 연간 하여튼 1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계획입니다. 198개소

길수

박길수위원

어차피 노는 땅 경작 공원관리 활동 내역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 운동삼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100만원이면 220개면 얼마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내년도는 198개소 다 들어 오지는 않으니까 금년에는 107개소를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04년도에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내년도는 198개소 정도를

길수

박길수위원

198개소 1개소에 100만원씩이라면서요? 200개면 얼마에요 2,000만원밖에 더 되느냐구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198개소면 1억 9,8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과정에서 4,4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4,4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증가됐느냐 이거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어르신들 일감을 기회를 많이 적극적으로 부여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시라고 220개소 거의 다 하는 198개소를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한 금액 플러스 4,400만원 나누기 220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다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거기서 몇 개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자면 기존에 지금 들어간 게 1년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플러스 증액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4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4,400만원 정도 되면 4,400만원에 대한 부분을 220개로 나누어줘야 될 것 아니냐구요 예를 들자면? 100만원이 아니죠. 금액이 더 되잖아요, 담당 그렇지 않아요?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지원금액은 100만원씩인데

길수

박길수위원

토탈 얼마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1억 9,800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2003년도 대비 내년도 증액된 금액이 얼마냐구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8,820만원 증액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8,820만원이 2003년도 보다 증액이 됐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죠, 무슨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4,400만원인데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금년도가 1억 1,0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1억 9,860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8,82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증액 됐으면 8,800만원 나누기 200개를 하더라도 경로당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물량을 늘린 거죠. 경로당 수를 늘린 거죠. 지원된 금액은 연간 100만원씩 똑같이 하고 금년에는 107개소밖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198개소 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에는 거의 다 준다 그 말씀이세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2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정왕사회복지관 하고 거모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컴퓨터를 언제 구입한 겁니까? 몇 년도에?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0년도 몇 월달에 구입했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달은 모르겠는데 9~10월 되는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0년 9월경 두 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정왕사회복지관에 컴퓨터가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정왕사회복지관은 30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사회복지관은 컴퓨터가 30대요. 거모종합사회복지관은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똑같이 30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정왕사회복지관에 컴퓨터가 꼭 교체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거모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요새 컴퓨터는 이삼년 지나면 대개

원상

홍원상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정에서 쓰는 컴퓨터가 아니고 전부 연습용입니다. 컴퓨터들이 거기서 연습하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 연습하고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내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지역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 1년 더 쓰면 안 돼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은 양질의 교육 효과를 얻으려면 업그레이드 된 수준을 따라가는 기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어려운 그런

원상

홍원상위원

제 사무실에 있는 것도 4년 5년 됐어요. 그런데도 저 쓰는데 하등 지장 없더라고 그것 인터넷 검색 다 하고 다 하는데도 지금 5년 된 거에요 제 사무실에 있는 게 5년 된 거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여기서 교육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자격증도 따게끔 하고 그러려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게 전문위원 의회 것이 컴퓨터 몇 년도에 구입한 거에요? 지금 의회에 있는 컴퓨터도 2000년 초에 구입한 거에요. 의회에 있는 게 2000년 초에 구입한 거라니까요. 의회 것 99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2000년도에 구입했어요. 정왕복지관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 컴퓨터 교육하고 그래요. 갈적마다 많은 분들이 안 계시던데 보면은 또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컴퓨터 검색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전혀 쓰는데 지금 지장 없어요. 무슨 컴퓨터 교체를 2000년도에 구입했는데 의회에 직원들이 그렇게 쓰는 컴퓨터도 아무 지장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컴퓨터를 교체해 준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불가분하게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컴퓨터 그러면 적어도 내년이면 2004년이니까 4년이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 9월달이 되어야지 만 4년 되는 거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하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또 복지관의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것이 2000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기서 전문적으로 쓰는 컴퓨터도 아닌 걸 갖다가 교체한다라고

이종근위원장

사용연한이 없는 거에요? 몇 년 그런 기간이 없어요? 그냥 육안으로 봐서 고장이 잦다 그러면 교체하나?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2000년도 9월달에 샀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한 복지회관에서는 충분히 더 쓸 수 있습니다. 즉 정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만 색출해서 한 두대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작년에 거모종합복지회관 10대 교체해 줬죠. 지금 나머지 24대 교체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복지관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턱턱 가서 확인도 안 하고 전부 다 교체해 줄 겁니까? 이렇게 행정의 낭비를 가져 오려고 그래요. 1년 더 쓰셔도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관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 복지관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게 거모 대야 작은자리 정왕 목감 이렇게 5개소 전부 다 사업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개소에서 전체적으로 노인식사 배달 사업을 한다 이거죠. 저소득층에 그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위의 것은 저소득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로 거동이 불편한 분을 직접 가서 배달해 드리는 것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5개 복지회관에서 몇 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지금 100명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1개 복지회관에서 20명씩이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죠. 그러면 5개 복지회관에서 100명에게 지급을 한다. 일주일에 몇 회씩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하는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 3회 정도 삼사일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저소득층인데, 이게 중식만 해주는 겁니까, 세끼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주로 반찬 같은 것 이런 것을 배달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사일 정도면 반찬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무료급식을 하는 복지관에 와서

원상

홍원상위원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거모 대야 정왕 작은자리 복지관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오시면 식사대접을 하고 아까 사항은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어요, 위의 것은 내가 이해가 됐고 경로식당에는 그러면 지역에 거동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로 급식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에요 인원에 관계 없이?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연금대상자만 무료 급식을

원상

홍원상위원

경로연금 대상자가 총 몇 분이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대상자가 수급자고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

원상

홍원상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몇 명이냐구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우리시 전체?

원상

홍원상위원

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전체는 1,400명정도 되고

원상

홍원상위원

1,400명 중에 지금 여기 이용하는 분들은 몇 분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한 60명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0명이면 4군데서 하면 15명 정도 맞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한끼 식단이 얼마 정도로 식단을 준비합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1,520원

원상

홍원상위원

한끼를 1,520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식단을 준비한다. 그게 맞습니까? 맞아요? 확실해요? 1일 이용 어르신들이 60명 한끼 식단이 1,520원 맞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주 5일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60명이 1,520원으로 해서 365일 식단을 만든다 해도 3,300만원밖에 안 들어요. 한끼에 1,520원짜리 식단을 만들면서 하루 식사를 한다 365일을 식사 제공을 해도 3,3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8,600만원이에요. 나머지 어디다 쓴 거에요? 그냥 이쪽에서 우리 몇 명 식사했으니까 이번 달 얼마 들어 갔으니까 하고 청구하면 그냥 주는 겁니까? 예산 지원해 주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얼른 답변해 보세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상 인원이 60명이 잘못 계상된 거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답변을 갖다가 몇차 물었는데도 60명이라고 그래놓고 장난하는 거에요, 지금? 내가 몇번 확인 했어요?

이종근위원장

자 이 부분은 과장 정확하게 과장이 답변을 잘못 하신 거 같애요. 이게 4군데에서 노인이 아까 1,400명이라고 그랬는데 하루에 60명씩 5일 아니에요 이거 제가 알기로 대야복지관만 해도 많아요. 답변 잘못 하셨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집행결산 내역서 2003년도 11월달까지 결산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지금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3,300만원밖에 안 나오니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하면 3,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과예산이에요. 5,300만원이 과예산이라고 국비 반납하고 도비 반납하고 시비 줄이고 해야 돼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60명이 착오였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내가 몇번을 확인했는데 담당이 옆에서 뭐하는 거에요?

이종근위원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로 좀 받으시죠.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원상

홍원상위원

몇번을 확인하고 몇번을 얘기를 하면 담당이 옆에서 뭐하고 있으냔 말이에요? 담당자가 옆에서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뒤에들 뭐하러 앉아 있는 거에요, 가만히들?

이종근위원장

홍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받으시고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죠.

원상

홍원상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결산 내역서 아주 정확한 결산내역서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속기에 남았단 말이에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도 시비 다 반납하고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3,300만원 나오는데 8,600만원을 줄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결산 내역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시설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시설의 아동은 총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우리는 송암동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송암동산에 이게 전액입니까, 그러면? 송암동산 한 군데만 예산 지원해 주는 거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 여기 옆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도 송암동산에 나가는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도 그것도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전부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234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도 송암동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도 송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토탈 계산이 안 되는데 토탈 얼마에요? 퇴소아동자립 정착금도 송암이구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4억 3,600만원인데 제가 이것을 왜 확인했으냐 하면 아침에 담당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보육원 결산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모든 예산이 여기에도 다른 데서 후원금도 많이 들어 오고 그럴 겁니다. 예산 결산서를 보니까 전부 제로에요. 결산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겁니다. 결산서 원본을 갖다 놓고 확인할 건데 하계수련회비가 300만원이 300만원 전액이야 1월도 안 남아 있습니다. 환경개선비가 500만원인데 500만원이 1원도 안 남아 있어요. 난방비가 365만원인데 365만원이 1원도 안 남아 있고 즉 3억 5,436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기타 사업비하고 체육대회비 이것은 집행을 안 했어요 두 가지는. 그것 70만원 하고 나니까 3억 5,436만원에서 4,839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이러한 예산 집행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알뜰하게 4,839원만 남겨놓고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시설을 운영하면서 예산 운용을 철저하게 계획대로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잘못된 것을 발견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심증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지도 점검시 규명을 해가지고 철저한 시설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지도 점검 했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도 점검 결과서 있어요? 지도 점검 결과서?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지난 4월달에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는 빠져 있죠. 송암은 안 했잖아요? 여기도 했어요? 지도 점검표 있어요? 제가 주문을 합니다. 올해도 4억 3,600만원이라는 예산 지원이 송암으로 갑니다. 그러면 결산을 할 적에는 시에서 지원 금액 결산액 자체부담액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주어야지만 아, 자체로 운영비가 모자라서 이만큼을 썼구나 이 정도가 들어 갔구나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후원금이라든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구나 그래서 후원금과 지원금과 시 지원금과 국비와 해서 집행을 하고 이월금액이 이 정도구나 이러한 결산서가 나와 줘야 돼요. 이것이 만약이 이 결산서가 송암에 결산서로 이게 시민이 알았거나 딴 데서 알았다고 했을 적에는 전부 다 이게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할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고 전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결산서는 우리가 시비가 지원되는 예산은 분명히 자체 부담금이 있을 것이고 법인 부담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예산 금액이 얼마 법인 부담금이 얼마 후원금이 얼마해서 잔액이 얼마해서 이월금이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기해주시고 지도 점검시에 또한 단체 법인 이런 데다 주문을 해서 결산서가 다음에 요구했을 적에는 이러한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꼭 좀 기해주시기 바라고 더군다나 아동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해서 아동들이 식사하는 식사의 질이 괜찮은지 또 아이들의 잠자리가 괜찮은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수시 점검을 해서 아동들이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조금 아까 결산 부분에 대해서 홍 위원님 말씀 중 잘못 나간 부분은 속기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예산이 내가 보니까 작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부분에서는 1,000만원 정도 줄었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 늘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지금 작년도 거의 비슷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송암보육원에 아동들이 몇 명 정도나 거주하고 있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60명이요.

이명운위원

60명?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현재 인원이 그렇습니까? 그럼 2001년 바로 오늘 시점으로 했을 때는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60명이고 작년도?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58명입니다.

이명운위원

58명? 그럼 이게 거의 비슷합니까? 지금 인원을 법적으로제한을 시키는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정원이 60명이기 때문에 초과를 못하니까 대게 58명, 60명 그 사이로...

이명운위원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송암보육원 학생들이 거의 다 그전에 군자초등학교로 다니다가 지금 도일초등학교 다니죠? 도일초등학교를 다닌다고 전부. 그리고 군자중학교 다니구요. 그런데 그 지원액이 상당히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홍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자료를 이미 받았다고 그러는데 홍 위원님께 주신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구요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다 크게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지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 아이들 학교다니는데에 일반적인 학생들하고 같은 수준급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아동들에 대한 복지부분 학교 이런 부분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예산부분에서 그런 쪽의 지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아동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간정산을 해 가지고 수시로 다시 조정요구를 하니까 송암동산의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관심을 갖고 좀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은 반영토록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학생들이 단체로 어디 가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빠지고 그러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가고 학생들과 같이 일반학생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교육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진짜 못하는 거라고 하면 예산책정을 더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나 그런 부분이 다른 쪽으로 유용됐다 그러면 그건 시정을 하셔야 되구요, 확인 좀 하시구요, 홍원상 ,위원에게 주신 자료를 나에게 주십시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하여튼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13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235쪽에 2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23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아동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중점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구요 이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봐집니다. 물론 이 보육시설이나 또 보육아동 숫자가 늘어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비율을 웃도는 인상이 많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구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궁국적으로는 아동보육에 관한한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하듯이 이게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게 국가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의무교육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각 사설 보육원에는 아동보육법인가 어디서 그게 보육료 한계를 지정해 주고 있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 근거 해 가지고 도 보육위원회에서 보육료 상한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시달되면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아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또 조정을 합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아동이 많이 늘었더라구요. 작년에 6,856명에서 금년에 9,600여 명을 계상하셨고 또 보육시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구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보육료를 받는 것 가지고 운영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턱없이 어렵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으로만 충당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그렇게 국도비 보조사업도 하고 또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부족되니까 도비보조사업 또 시 자체 보조사업으로도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보육로만 갖고는 시설을 운영하기가 시설보다도 어린이집 같은 것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보육아동간식비 지원이 그러니까 금년보다 명년예산이 한 1억 1,000만원 이상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그 요인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 말 금년 초까지만 해도 216개소 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놀이방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330개소 그러니까 한 70%는 아니고 한 60% 정도 이렇게 시설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연히 또 보육인원도 늘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 월별 보조금액이 인상된 건 아니구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금액자체는 늘은 게 없는데 보육료 자체는 연초에 다시 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보육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별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해 주시면서 별 문제나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보육사업이 사실 우리 국민의 기초를 이루는 그러한 교육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적에도 많이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비하게 여태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또 많이 부족하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점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 너그럽게 봐주셔서 이번 예산 확보는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리고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설수나 원아들은 아무래도 많은 편에 속하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근 광명시 같은데 비하면 200여 개뿐이 안 되는데 우리는 거의 350개정도 되니까 시설이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지금 교육전반에도 그러려니와 조기교육이 이 보육관계 아동들에도 지금 출산률이 적기 때문에 과보호내지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편성도 물론이려니와 집행과정에서도 심도있게 주도면밀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윤용철 위원입니다. 23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이동목요서비스사업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사업실적을 갖고 있으면 자료를 주시구요, 작년도에는 50만원씩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올해 250만원으로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왜 상승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인부임으로 나가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 3월달까지만 해도 시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이동목욕서비스사업을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사인건비하고 유류대 같은 것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인부임도 지금 3만원에서 올라갑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부임 또 제반운영비를 감안해 가지고서 일괄 위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센터에서 이동목욕봉사를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나가시는 분들은 인부임이 없고 그 사람들은 가서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동목욕차량에 탑승을 해서 일하시는 분은 항상 4명은 가시겠네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같은 것들은 예산 신청을 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것 말구요 차량이동목욕을 하는데 차에 탑승해서 지금 인부임으로 작년에도 4명 잡혀있었잖아요? 그 4분이 목욕을 시키는 거냐구요, 대상자를?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갈 필요가 없네. 차 안에 4명에다가 자원봉사 한 3-4명 가면 7명인데 그럼 목욕하시는 분까지 한 8명도 더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하는 것은 일단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위탁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든지 차량유지비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여를...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풀로 주고 나중에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정산해서 나중에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사업실적을 자료를 주시구요, 그리고 이태봉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아동간식비요 아까 말씀드린 그게 작년도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민간시설이 한 5,300명 되고 놀이방이 한 2,5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태봉 위원님이 한 6,000명 말씀하셨는데 줄은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시설수는 늘었습니다. 늘었으니까 당연히 인원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민간시설로 해서 137개소에 5,386명 놀이방 150개 해서 2,568명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죠, 올해.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216개소에 9,246명이구요 금년도에는 현재 334개소에 정확히 9,655명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9,655명이 지금 간식비를 실제로 따지면 지원받는 것 아니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립 빼고 민간하고 놀이방만 말씀하시라니까! 몇 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21인 인상 150개면 그게 3,150명이고 20인 이하 시설이 180개면 그것만 따져도 21인 이상 안 따지고 21인으로 안 따지고 20인으로만 따져도 6,700명이에요, 6,750명. 한 7,000명되는 거죠? 뭐 23명짜리도 25명짜리도 있고 평균적으로 하면 한 7,000명 되는 것 아니에요? 20인 이하 시설도 있으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금년도에는 9,655명 중에서 시립하고 법인을 빼면 8,537명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8,500명이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지금 2억 8,800만원이란 말이에요. 2억 8,800만원을 8,500명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인당 1년에 간식비가 3만 3,000원 한 3만 4,000원정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럼 월별로 하면 간식비가 2,800원 정도 되는 것이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간식비는요 인원 보육인원에 따라서 지급하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놀이방은 놀이방별로 나가지만 인원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월 2,823원 정도가 1인당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설별로 지급이 되거든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21인 이상은 10만원씩 20인 이하는 5만원씩 지급이 돼 있잖아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그것은 계산하면 나올 그런 숫자고 아마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 간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계수조정관계에 수정예산할 때에 이게 안 올라왔던 사항인데 사실 20인 이하 시설 5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지원비 기준을 어떻게 두고 이렇게 20인일 때 하고 21인일 때 하고 5만원 치하가 난단 말이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0인 이하는 놀이방이고 쉽게 말하면...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놀이방이고 민간보육시설이고 20인일 때 5만원주고 21인일 때 10만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바로 위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같은 것은 그럼 15만원 10만원 6만원에 지원 기준을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용철

윤용철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시설규모를 갖다 세분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이것은 간단히 어린이집하고 놀이방하고 구분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생각해 보시라고. 20인 이하 시설 가진 원장님하고 21인을 가진 원장님하고 차이가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5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원 기준을 좀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지. 원장님들 21인 시설 가진 원장님하고 20인 시설 가진 원장님하고는 5만원이면 보육시설에서 큰 돈인데 앞으로 이런 지원기준은 좀 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꿔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지.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육인원을 기준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형평성이 있다고 제일 인정이 되겠지만 그것을 따라서 보육인원을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할 적에는 대개들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대로 그냥 인원을 초과하는 그런 불법행위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식인가된 인원기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식인가가 됐든 안 됐든 기준은 21인 하고 20인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기 전에 하여튼 지원비 기준에 대한 것은 폭넓게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간식비가 지금 아까도 제가 인원당 이렇게 나눠서 지금 10만원 5만원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인원숫자로 나누면 전체적으로 월별 한 2,8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장, 1인당 아동수로 따져서 나누면 얼마 나와요?

네?

338원이요?

아니, 아동수가 몇 명인데 338원이에요?

그럼 예산이 2억 8,800만원 아니에요? 그것을 나눠보세요. 2,823원 아니에요? 2억 8,800만원에다가 8,500명 나눠서 12로 나눠보세요. 1개월에 얼마인가? 2,800원 정도 될 거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현원 가지고 지원 기준을 삼을 수가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정원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그러니까 좀 세분할 적에는 40인 이상 또 40인 미만 21인 이상 그 다음에 20인 이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놀이방으로 20인 이하 아니면 21인 이상의 어린이집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그냥 어린이집으로 해서는 그냥 10만원 주고 놀이방으로 해서는 5만원 주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보육료도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은 그 한 사람 차이 때문에 많은 차이가...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놀이방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지 그 원수는 숫자로 나와 있지만 아니, 그럼 놀이방에있는 애는 덜먹고 어린이집에 있는 애는 간식을 더 먹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간식비 개념이라면 사람 숫자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폭넓게 생각하셔서 간식비 지원에 대한 것은 올해 예산뿐 아니라 내년예산에도 관심을 가져 주기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지금 간식비가 21인이나 20인 이하 시설로 두 가지 나눴는데 그게 시설기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인원을 어떻게 확정하는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1인 이상은 어린이집이라고 통상 이렇게 얘기하고 20인 이하는 놀이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린이 시설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집에는 21인으로 보는 것이고 놀이방에는 20인 이하로 보는 것이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방금 윤용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요 이동목욕서비스사업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4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역봉사협의회 단체들이 자원봉사를 지금 그 지역에 봉사활동에 나올 적마다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것을 차량운영비하고 그 4명의 인건비다 하는 이러한 부분은 어페가 있는 것 같구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동목욕서비스를 주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주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5일.

원상

홍원상위원

주 5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20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주 5회면 4곱하기 5하면 20 보통 4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20일씩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1일 2-3명 정도 이동목욕의 수혜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동목욕서비스사업에 근무일지 있죠? 근무일지.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근무일지 원본...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지금 조금 제가 여기에 문자가 오타가 되어 가지고 하루에 2-3명씩 주 5일 하니까 결국은 월 60명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20일에 60명 정도?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지역 지역을 그러면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복지센터 같은데 가서 하는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방문해 가지고 목욕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재가복지서비스죠.

원상

홍원상위원

가정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 방문을 해서?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한 근무일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구요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있죠? 이것은 어디에다 어느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노인여가프로그램. 70만원씩 해서...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노인여가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하고 또 다른 것은 타 시의 노인시설을 견학하는 그런 노인회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노인회 사업이라구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대학 운영에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10개소가 어디어디예요? 10개소가.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 운영하는 복지관 5개소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복지관 5개소에?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교회 거모 노인교실하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복지관 다섯 군데하고 그 다음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개소를 일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모 노인교실이라고 거모동에 소재해 있는 거모 노인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목감 샘물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자리 푸른노인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왕 노인교실, 그 다음에 시흥교회 노인교실, 새소망교회 노인교실, 매화 노인교실, 그 다음에 시흥시자원봉사센터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 그 다음에 정왕동 노인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 그 다음에 포동 천주교 노인교실 이렇게 10개소가 지금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노인교실에다가 70만원씩 1회에 한해서 7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최종 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0만원씩 주는데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심사는 누가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과 자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에 좀 잘 보인 데는 조금 더 주고 과에 잘못 보인 데는 덜 주고 그러겠네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거의 신청 들어오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있죠? 그것이 지금 올해 금년에 6,856명의 건강검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9,200명이면 2004년도 2,344명의 아동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맞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건강검진비를 1인당 1만원씩 해서 보육시설에 지원을 그냥 해 주는 것입니까? 지원해서 보육시설마다 알아서 건강검진을 받게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의원을 몇 군데 지정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신천연합병원하고 시화병원 두 군데에서 거의 건강검진을 영유아들이 하는데 병원에다가 검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6,856명 중에 몇 퍼센트가 건강검진을 받은 거예요? 올해 6,856명의 원생 중에서 몇 명이 올해 건강검진을 받았느냐구요? 몇 명이 받았느냐구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6,183명이 수검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시화병원하고 신천연합병원하고 두 군데에서 전부 진료를 했다 이거죠? 다른 데에서는 진료한 데가 없습니까? 두 군데만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보건센터도 마찬가지고. 혈액 체취해서 전부 검사를 할 수 있고 X-Ray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과의사가 다 배치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소를 이용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안의 하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도 현재 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수검 진료를 하면 좋겠는데 아까 신천연합병원하고 시화병원에서 한다는 것은 거기가 좀 규모있게 병원을 운영하면서 전부 다 시설에 가서 이동검진을 해 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동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시화병원하고 신천연합병원에서 검진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방문 검진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어렵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보육시설마다 차량이 없는 데가 없어요. 차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다가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보건소 가서 진료를 받는 것도 사실상 공단의 근로자들도 방문검진을 받습니다. 소음측정부터 다 하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측정이라고들 전부 얘기들 합니다. 형식적이다.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다고들 얘기합니다. 지금 보건소의 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보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또 민보련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도 검진비도 절약이 되고 절약되는 검진비를 갖다가 조금 있다 얘기하겠습니다만 다른 데로다가 전용해서 사용하는 항목을 바꾸는 올해는 그냥 예산이 서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에는 이것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더 증액을 시켜서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낫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민보련하고 협의를 해서 방문검진보다는 병원에서 보육시설을 방문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를 찾아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난방비지원에서 지금은 40인 이상 시설 인원 비례로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시에 각 보육시설별로 인원이 등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총금액 대비 아동수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보육시설에 10명이고 B라는 보육시설에 100명이라고 했을 적에 아동수를 풀어서 일원단위까지 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큰 데는 인원이 많은 데는 보육료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어려운 데는 인원이 적은 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액 총금액을 아동수로 나누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구요, 아동간식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인 이하 시설은 아까 윤용철 위원님 말씀했듯이 5만원 21인만 되어도 10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21인 이상 시설과 20인 이하 시설로 나누어 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총 예산 대비 시의 등록되어 있는 등록 아동수 그렇게 풀어서 다만 1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정원을 최대한 준수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보육 아동수에 비례해서 난방비나 간식비 등 제반 지원한 사항을 그렇게 참고해서 지원토록 하는 것은 다음에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시립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이 있는데요 237쪽 맨 밑입니다. 이것은 어디 시립 어린이집을 하는 것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시립 어린이집 개보수사업 5개소는 시립 군자어린이집, 그 다음에 시립 매화어린이집, 신현어린이집, 정왕어린이집, 대야어린이집 이렇게 5개소에 내외부 도장공사나...

원상

홍원상위원

내외부 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내외부 도장. 원목 마감 및 도배 그 다음에 휀스 및 출입문 보강 그 다음에 내외 방수공사 휀스 및 그늘막 설치하는 것 놀이터 바닥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2,000만원은 사용했습니까? 2003년도 예산은 지금 사용했습니까? 금년도 예산. 금년에 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했느냐구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2,000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결산서 좀 가져오시구요, 시립 어린이집의 금년도 결산서 좀 주세요. 금년도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개보수 사업을 했는데 2004년도에 지금 5,000만원을 들여서 또 개보수를 해야 한다. 매화에는 외벽도색 올해에 또 했네요. 작년에 외벽도색을 했고 올해는 휀스도 했고 바닥재 시공도 한 데가 있고 복도 페인트 공사도 한 데가 있고 이것은 어디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각 담당자들이 대충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한 거예요? 견적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러면 방음벽 설치공사는 안 하는 것이구요? 견적을 안 받았다고? 방음벽 설치가 몇 미터나 돼요, 미터수로? 일단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시립 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견적 다 받아서 한 것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할 것인데요 견적을 아직 안 받았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총 9개소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없는 데가 정왕4동하고 정왕2동하고 또 어디입니까? 연성동도 없죠? 지금 각 동마다 시립 어린이집이 9군데가 있고 4군데가 지금 없습니다. 4군데 없는 데는 시립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정왕동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1개소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정왕 지역에 시립 어린이집을 1개소 신축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권에 제가 작년 초부터 2002년도부터 정왕권에 시립 어린이집을 신설해야 된다. 준비해라. 찾아봐라. 2002년도부터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구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수공하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도변경하는 절차 그리고 지금 거기 확정지어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여론이 또 다시 일어남으로 해 가지고 정왕지역이 좀더 시끄러워질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면적으로 협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2002년도부터 주문을 한 것 아니에요? 2002년부터 주문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년에 가서 협의를 하고 그러면 언제 가시화가 될 것입니까? 얼른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하셔서 착오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236쪽에 시설비 맨 밑에 경로당 도시가스설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구요, 또 개소당 700만원씩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신설 노인정도 포함된다고 그러면 신축하는 노인정은 건축비에 가스 관련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과외로 소요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우선 5개소가 내년에 신축 계획인 2개소 산현하고 월곶을 이제 잡은 것이구요, 그 다음에 신현동 등에 새로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된데 인입선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도시가스가 연결될 수 있는 그 3개소를 다시 추가로 그래서 전체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축되는 설계비에는 도시가스 설치공사비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신축 2개소는 도시가스 설치비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신축하는 2개소가 가스 인입선하고의 거리라든지 그런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건축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건축비에 가스 관련비용이 포함이 안 됩니까?

병욱

최병욱문화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지금 도시가스 사업주가 인입관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선을 따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주변관까지만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 설치 부분은 따가는 부분에서는 그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가스 부분 비용을 부담해서 신청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지어진 그런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은 그 인입선에서 즉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매설해 놓은 그 인입관에서부터 그 건축물까지 뭡니까? 잇는 그런 관로를 그것이 건축비에 포함되어 왔던 것이 우리 관례 아닙니까?

병욱

최병욱문화복지국장

건축비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같이 발주를 할 것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포함이 안 돼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포함이 안 되었지만 공사를 할 적에는 같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연성이라든지 장곡동 같은 데는 어떻게 가스 인입비용이 어떻게 계상이 됐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발주를 같이 했습니다. 여태까지 별도 공사로 했지만 같이 발주를 해서 도시가스 공사하고 건축공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여기 1억 500만원이라는데는 포함이 안 돼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차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설치비는 거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병욱

최병욱문화복지국장

네, 거기 경로당 신축경비 1억 500만원에는 도시가스 시설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게 여태 해 왔습니까?

병욱

최병욱문화복지국장

그것이 저희 도시가스 논줄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같은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도시가스 비용이 별도로 계상되는 그런...

태봉

이태봉위원

글쎄, 그렇게 설명을 주시니까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건축물 같은 것을 신축할 때는 그것이 거의 가스가 포함이 안 되나, 그것도? 일반건축물이.

용철

윤용철위원

내가 부담하고 따가는 거예요. 원 라인에서 내가 부담해서 따가는 거예요.

이종근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답변을 들으시려면 속기를 하게끔,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태봉

이태봉위원

아니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39쪽에서 2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에 행사지원비에서 여성테마강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성테마강좌를 치루면서 담당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뭡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좋은 강사를 힘들게 섭외해서 강연을 하는데 많은 여성들이 와서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온다고 자부를 하지만 다른 분들이 볼 적에 특히 시장님 볼 적에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특히 지명도가 높은 사람은 보조의자를 수없이 놓아도 모자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간혹 그런 게 있어서 그럴 때 좀 어렵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성테마강좌를 실시할 때 사실 유명 강사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분 오시는 분에 따라서 사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 말씀대로 하면?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실제적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강사에 따라서 인원 조정이 생기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청이라는 한 곳을 중점으로 해서 정왕권에 있는 여성들하고 소래권에 있는 여성들이 한곳으로 집결하는 데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리상의 문제가 그분들이 다 자기 개인차량을 움직인다든가 단체로 움직인다든가 해서 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시청에서 여성테마강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왕권의 여성회관이나 소래권의 대야복지관 등을 이용하면 인원이 모여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개인 자기 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서에서 그렇게 인원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 가질 것 같습니다. 사실 막말로 얘기하면 담당부서나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각 동의 단체 회의 때를 통해서 여성테마강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왕권에는 여성회관에서 또 소래권에는 대야복지관 같은 데서 여성테마강좌를 한달은 이쪽에서 하고 한달은 저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인원에 대한 문제도 해소하고 여성테마강좌 그 프로그램을 끌고 나가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시민 편익 차원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적어도 인원 확보면에서는 나누어서 하면 아무래도 크게 효과를 더 가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고려를 해서 그렇게도 한번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못 했는데 좀 더 추이를 보면서 지역별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지역별로 할 적에 참여도가 더 많다고 판단될 적에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한번 그 방향으로 실시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 방향으로 실시를 해봤는데도 똑같다면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 방향으로 실시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여성테마강좌에 강사비가 대강 얼마입니까? 그 강사에 따라서 틀립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지명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뭡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비용이라든지 또 식대

용철

윤용철위원

무슨 식대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초청장 현수막 강사비 이런 데

용철

윤용철위원

강사비가 대략 얼마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백여만원 넘는 데도 있고 적게는 40만원 되는 데도 있고 많이 나가는 데는 130만원 지출이 된 데도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대단한 분이 오시군요 130만원씩 주고 1시간 하는 건가요? 2시간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번 엄앵란이 오는 건 150만원을

용철

윤용철위원

만일 그렇다면 여성테마강좌 전체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여성테마강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여성테마강좌가 상당히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와서 정착이 됐을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로 봐서 윤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저는 이 부분을 단순히 시에서만 함으로써 꼭 와야 할 사람만 와야 하는 그런 테마강좌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방법을 과감히 바꿔야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강사들이 와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했고 참여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거의 참석하는 분들이 단골손님이 많고 그 외에 일반 서민이 참석하는 경우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테마 운영에 대한 강의 내역에 대한 부분도 좀 자료로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무슨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일반 주부들은 아무리 좋은 강의가 있고 자기가 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 선뜻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상은 시청에 온다는 부분이 그렇게 문턱이 낮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윤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하시고 각 지역에 사회복지관도 있고 공공시설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지역주민들이 유명한 강사 초청해서 그 지역에서 하면 애들 학교 보내고 선뜻 보통 차림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시청에 온다는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해 오셨으니까 방법을 바꾸십시오. 시민 모두가 질적인 향상과 많은 사회생활하는데 도움되는 그런 교양 프로그램을 모두가 한번씩은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뜨락콘서트가 왜 생겼어요? 그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우리들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유명한 저명한 강사들을 초청하기 어렵습니다. 강사 초청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못 하니까 시청에서 그런 것 장소만 바꿔주세요. 예를 들어서 동쪽에 어느 지역에 가서 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애들 학교 보내놓고 아침 일 적당히 정리해 놓고 편안한 차림으로 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이게 꼭 여기 오는데 부담을 갖고 와서 해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방법을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여성테마강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도 고려한 사항이고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많이 참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말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몇 페이지죠?

이명운위원

239페이지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지금 일반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이게 분리가 된 겁니까, 지금?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 책정 기준이 수급자하고 조금 상한선이 올라간 그러니까 폭을 넓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기준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책정받아야 되는 생활수준 평균치 보다 그 부분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래서 생활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면서 모자가정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2002년도 예산 보다 2004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몇 명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조사를 어느 쪽으로 하셨는지?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395세대 1,605명이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이 책정 기준이 신축성이 있는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규정이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얼마가 늘어나요? 395세대 1,605세대인데 얼마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상을 395세대 1,605세대로

이명운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얼마 정도 늘어난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수시로 중간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에 근거 해가지고 다시 위에서 조정되어서 내려온 건데 이것이 조금 모자가정이 감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조정되어서 내려온 게 내년도 예산안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명운위원

2,850만원이 줄은 이유가 뭐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간 중간 우리가 중간 정산 보고를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 신청을 자료를 내는데 지금 중간 보고하는 자료가 이제 감해졌기 때문에 내년도 국·도비 보조 내시가 감해져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부자가정은 그냥 같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몇 가구 됩니까, 이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64세대 166명 대상입니다.

이명운위원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에 시흥여성상 400만원 1회

이종근위원장

아직 245쪽은 안 들어 갔는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종헌 위원님 245쪽에서 2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시흥여성상 400만원 1회와 여성주간기념행사 2,000만원 푸드뱅크 신규설치 시설보강 등인데 시흥여성상이 전년도 보다 120만원 증액 편성됐고 여성주간기념행사도 1,000만원 증액됐고 푸드뱅크는 오히려 9,000만원에서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감소됐는데 설명서에 보면 1,100만원에서 2,000만원해서 900만원 상향 됐어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우선 시흥여성상은 1년에 한번 시흥시에서 시흥시 전체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여성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작년에 60만원 정도의 시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좀 100만원 정도의 그런 수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메달을 줬는데 금년에는 상패를 추가로 제작해서 메달하고 같이 주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일인당 100만원해서 4명이니까 400만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 시흥시가 시민의 날 시민 대상도 시상식을 갖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시민의 날 시민대상 그 부분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사비에서부터?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가지고 여성주간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선발을 해서 수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신장을 위해서 특별히 여성주간 행사를 국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여성상도 선발해서 수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종헌

신종헌위원

시민의 날도 여성들이 상을 많이 받으시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금년도서부터는 많이 제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꼭 상품이나 상금이 꼭 증액 편성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을 받는 의미에 만족하지 않고 달리 상품에 오히려 불만족스러우신 거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점 다시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1년에 한번 시흥여성상 4분 하는 거 그냥 메달하고 상장 주는 것 보다는 메달하고 상패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여성주간기념행사가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100% 상향해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여성주간의 행사를 작년도에는 많이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기예 경진이라든지 학습동아리라든지 여성테마를 주제로 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과장께서 여성테마를 주제로 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244쪽에 여성테마강좌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곁들여 가지고 테마는 운영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외지인 한사람 불러 가지고 그 사람 발표 듣는 것 보다는 사실 이 여성주간기념행사에 이 1,000만원이 증액됐다는 부분은 저한테 설득력이 부족하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성테마 공연을 특별히 기획해 가지고 공연을 특별히 할 사실 이런 데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리고 푸드뱅크 설치는 어느 쪽이 잘못 인쇄 된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는 목감복지관 1개소만 현재 운영하는 것을 내년에는 정왕지역에도 푸드뱅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더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냉동고 등 시설 보강해 가지고 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오히려 7,000만원이 절감된 걸로 나왔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7,000만원이 감된 걸로 나온 것은 작년도 예산서 편제상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여성복지에 민간자본 이전하고 유아복지의 자본이전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둘 합치면 7,000만원인데 여기 표기상에는 이렇게 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작년도 예산서상에 나와 있던 게 어디 있느냐 하면 민간자본이전 237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 증이 이것은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는 여기에 비교가 되면 전년도도 2,000만원 금년도도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냉동고 이것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1,1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 2,000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다른 분 질의하시죠? 위원장님, 저는 있다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페이지 241쪽에 푸드뱅크 장비 지원으로 13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이 장비 지원은 어떤 장비를 지원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245쪽에 푸드뱅크 운영에 월 200만원씩 2개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감복지관 하고 한 곳은 어느 곳에 운영비를 줄 것인지 조금 전에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푸드뱅크 신규설치 시설보강 냉동고 설치인데 차량하고 어느 단체한테 이것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일단 푸드뱅크를 1개소 목감복지관에서 하던 것을 1개소 더 추가로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정왕지역이라는 것만 하고 확실한 단체도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할는지 어느 단체에 할는지 그것은 나중에 세밀하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복지관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고

길수

박길수위원

푸드뱅크 장비지원이 어떤 거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냉동고는 정왕지역에 새로 설치될 푸드뱅크에 냉동고 장비 구입할 예산을 세운 것이고

길수

박길수위원

일단 241쪽에 장비가 어떤 거에요? 푸드뱅크 장비 지원으로 241쪽에 어떤 내용입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 장비 지원은 조남동에 있는 목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의 전산화 사업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 계상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컴퓨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장 얘기했듯이 지금 정왕동 쪽에 푸드뱅크를 한 업체를 아직 미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월 200만원씩 운영비 하고 푸드뱅크 시설 보강 2,000만원은 먼저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네요? 예산 먼저 확보해 놓으시고 여성단체협의회한테 줄 것인지 복지관한테 줄 것인지 결정 안 하셨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최종 결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먼저 예산 잡아 놓고 언제 줄 예정이에요? 어떤 식으로 줄 겁니까? 복지관을 줄 것인지 또 다른 단체한테 줄 것인지 그런 기준은 어떻게 해서 결정할 사항이십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심사 기준을 정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 시설에 위탁을 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먼저 순서가 바뀐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먼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 그런 단체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받고 나서 예산을 반영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되지 않아요, 순서가? 물론 정왕동에 푸드뱅크 운영이 당연히 제가 보기에도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어떤 선행 조건이 갖춰지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일단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주체를 내정한다는 것도

길수

박길수위원

묵시적으로는 어느 단체가 푸드뱅크 운영을 할 것이라는 것 개략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개략적인 것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공개적으로 말씀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이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변수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42쪽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1억 6,800만원인데 밑에 보면 정부지원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9개소의 정비지원시설 19개소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있었던 겁니까, 이러한 사항이?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교재교구비 지원이 된 사항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19개소만 이렇게 특정 민간보육시설을 지정해서 했느냐 이거죠? 올해 이것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정부에서 지원한 시설 19개소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 19개소가 지금까지 이게 교재교구비 정부지원금 보육시설에 총 우리가 보육시설에서 정부지원시설이 빠진 상태에서 민간보육시설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19개소라 그랬는데 19개소가 어디인지?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 9개소 하고 법인 어린이집 6개소 그 다음에 민간 영아전담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아들만 보육하는 데 2개소 또 방과후 교실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학습 지도하는 그런 데가 2개소 그래서 전부 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방과후에 초등학생들 지도해 주는 데도 어린이 보육시설로 들어가는 거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정부지원 시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공부방을 정부지원 시설로 한다는 거에요? 공부방이 아니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어린이집이라 그러는데 지금 과장은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그러면 어린이집이 아니지 그게 어떻게 어린이집이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공부방 하고 구분이 되는 게 공부방은 초중고생을 다 포함을 하는 것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초중고등학생을 다 지칭하는 것이 공부방이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지도나 생활지도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것은 보육시설로 인정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것은 보육시설로 인정을 한다. 공부를 한참 더 해야 되겠네요.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지금 1억 6,800만원이 국도 시비가 있는데 올해 이 예산이면 충분한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연말에 가서 2차 추경에서 얼마 부족해서 3,000만원 더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거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많이 저희들을 격려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도 시비 부담하지 않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재교구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내년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육기능대회 교재교구 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교재교구 전시 하고 그러는데 여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까? 의회사무실 앞에 로비에다가 각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만들은 교재를 갖다 전시하는 건데 전시해서 시상금 들어 갑니까, 거기?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시상금이 안 나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상금이 안 나갔는데 그럼 이게 진흥대회에 1,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이 될 것인지 시상금도 안 나가고 그냥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만든 교재교구를 전시하는 건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전시하는 경비는 들겠지만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연대회 개최라든지 보육교사세미나 등을 개최하려면 강사비하고 홍보비...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여기에 세미나까지 해 가지고 보육진흥대회에 세미나까지 다 들어 간다고 하면 안 되죠. 분할을 시켜야죠. 보육교사세미나 해 가지고서는 분할을 시켜야 되잖아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 관련한 그런 행사를 보육진흥대회라는 명목으로 여기 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른 것은 전부 다 항목별로다가 분할을 해서 예산에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전부 하면서 왜 이것은 뭉태기로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이것은 뭉태기로 만들어 놓고서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배분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미나면 세미나 보육교사 세미나비 해서 얼마, 동화구연대회 얼마, 교재교구전시 얼마 이렇게 해서 항목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항목이 정해져서 그 항목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보육진흥주관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보육진흥주관에 맞춰 가지고 보육진흥대회라는 명목으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동화구연대회에 지금 얼마 예산 잡고 있는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교재교구전시 비용은 얼마 잡고 있는 거예요? 분할 전부 다 항목분할 해서?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자료 찾아보시구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행사 및 지원이 금년도에 250만원이었는데 지금 100% 인상이 돼서 500만원이에요? 올해 금년도에 보육시설 행사하는데 250만원 가지고 비용이 많이 작았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연합회 주관으로 어린이날이나 스승의날에 특별히 행사를 하는 예산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적었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하고 스승의날 두 번의 행사를 하려면 적어도 한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날하고 행사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보육아동하고 어린이들하고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보육시설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 건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아들...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여성발전기금조성 8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기금에 1차 2억이 서있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억이 확보됐죠? 이것은 예산이 예산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때 2억이 예산이 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이 8억 예산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8억을 지금...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금년에 2억 확보한 것은 사실 기금이 조성목표에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고 일부 또 위원님께서는 2억 갖고 뭐하느냐,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적어도 지금 우리가 기금 확보한 게 전부 다 최소한 5억, 10억이니까 여성복지기금도 내년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한 달에 몇 번 가 보십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자주 못 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들리는데 난 진짜 속기되어 가지고 나중에 매 맞을까봐 진짜 제대로 얘기 못하겠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진짜 뭐 하는데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현재 미흡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기금이라도 조성을 해 가지고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자주 나가보세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사실상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나가서 보시고 이 8억이라는 돈도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영개발 이익금을 갖다 전용해서 기금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시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50쪽 2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251쪽입니다. 시흥장애인신문제작지원 작년에도 사실 어렵게 이 부분이 만들어졌는데 올해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네요? 요구가 있었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들에게 신문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해서 9,600명의 장애인들에게 우송료 또 장애인신문 제작에 소요되는 인쇄비를 더 지원하고 그런 것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 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4개월간 신문을 제작했는데 내년에는 12개월간 신문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비도 그만큼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잠깐만요! 그 광고비하고 혹시 후원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 있어요? 신문제작에 후원금이라든가 광고비수입같은 것.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제작비를 지원할 뿐이고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 장애인신문은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광고가 들어가죠? 광고가 들어가고 장애인신문에 보면 후원금 모집 해 가지고 그런 광고도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예산에서 어느 정도가 모자랐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산서가 첨부돼 가지고 증액편성이 되면 모르는데 작년에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너무 적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증액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온 거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8개월분 신문제작하기 시작한 게 5월서부터니까 그렇고 내년에는 연초서부터 계속 발간이 돼야 되니까 제작비가 그만큼 더 소요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 장애인들에게 배부하는 그 비용같은 것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작년에 이 신문지원 때문에 아픔이 있었던 것 아시죠? 저희들 회의도 못하고 여기서 꽹과리 농성하고 이랬던 것. 또 아픔이 있을까봐 증액편성시켜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5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61쪽에서 5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583쪽에서 589쪽까지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무료노인요양시설 신축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료노인양시설 신축을 어디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목감동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목감동?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법인은 어디예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프란치스코 수녀회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프란치스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성프란치스코 수녀회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보상비하고 도로사용협의 같은 것은 다 끝난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정확히 목감동 어디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조남동 13-23번지인데요 박명학 씨네 집 들어가는 입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린벨트 내로 들어오는 겁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주거지역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훈4단체하고 노인회는 원래 정액보조를 받고 있었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성회라든가 각종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단체들 이 2개 빼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임의적 단체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여성회라든가 아니면 각종 보육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봐야 돼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미처 좀...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나가는 게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그 속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노인회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쪽만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도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로 돼 있냐면 경상적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위탁 이런 항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여성회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각종 보육단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구요? 어떤 단체로.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여성회같은 것은 개인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구요,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같은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단체가 되고 보육시설연합회 같은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그런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나 해 주세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무슨 얘기인줄 알겠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왜냐 하면 예산에 지금 편성된 게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억 2,600만원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9억 3,300만원입니다. 약 3억 정도가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돼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것은 계수조정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자료를 주시구요 계속해서 기금운영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서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18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홍보체육과 시정홍보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87쪽 각종 체육행사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89쪽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90쪽 시정 이미지 홍보물 제작 설치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190쪽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1,4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194쪽 경기도민체육대회참가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195쪽 체육회 종목별 시장기대회 6,500만원 중 1,300만원 삭감, 195쪽 생활체육종목별 시장기대회 1억 2,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문화진흥과 202쪽 문화예술업무 추진비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04쪽 고유축제개발용역 5,000만원 중 전액 삭감 205쪽 시립전통연희단 운영 1억 7,000만원 중 전액 삭감, 206쪽 국내외 유명단체 초청공연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206쪽 제12회 물왕예술제 1억 3,300만원 중 2,300만원 삭감, 206쪽 제16회 연성문화제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206쪽 제5회 시흥문학상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정월대보름행사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07쪽 전국연극제 예산공연 1,1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07쪽 시흥 춤 축제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07쪽 문인협회 시화전 7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207쪽 시민화합의 밤 행사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07쪽 시흥어린이 인형극 축제 2,000만원 중 전액 삭감 211쪽 전통민속놀이 발굴 및 재현 군자성황제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12쪽 문화재등 안내판 신설비 3,75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216쪽 수험생 위로 청소년 음악회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16쪽 청소년의 달 축제 3,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222쪽 1%복지재단, 중장기계획수립공청회 500만원 중 전액 삭감, 223쪽 각종 사회단체 업무추진 1,7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28쪽 정왕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28쪽 거모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 교체 3,6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237쪽 시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45쪽 여성주간기념행사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46쪽 여성발전기금 조성 8억원 중 3억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곽영달입니다. 이재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이석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익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63쪽에서 2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1억 9,143만 7,000원이 맞습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본 위원이 쭉 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얼마가 되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경제개발비가 48억 9,143만 7,000원이거든요. 그것이 어디서 추출되느냐 하면 보십시오. 이 자료라는 게 정확하게 숫자가 확인되어야 되는데 267쪽에 가서 교통시설에 가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여기는 43억 4,855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30만 4,855만 8,000원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제상 작년도에 있던 세상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여기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세목별로 나와 있는 합계를 하면 전년도 예산액은 총계하고는 안 맞습니다. 전년도에 당초 예산에 총괄 경제개발비가 61억 9,143만 7,000원이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세법 계수상으로 어차피 여기서는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목을 다 합쳐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구요. 작년도의 경제개발비의 총괄이 얼마냐 그것을 가지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교통관리비는 얼마입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교통관리비가 61억 9,143만 7,000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교통시설은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 편제는 교통시설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항을 다시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편제가 틀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7억 1,698만 8,000원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목상에 나와 있는 것을 올려놓은 것이고 그외 항으로 가고 세항 항 관으로 가면 토탈 금액을 써놓게 되어 있지 이 밑에 것을 합쳐서 써놓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돼요? 이 방법이 맞습니까?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전혀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그것과 상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좀 별개인데요, 과장 버스는 증차가 되어서 여러 곳에서 여러 시민들이 편해졌다고 하시는데 유독 우리 연성지구의 하상동에서만은 전혀 그게 오히려 불편해졌다고 그런 원성이 아주 대단해요. 이게 늦은 시간에 이런 질의를 드려서 미안한데 어떻게 알고 계신 바가 있어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하상동 지역에서 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부분은 1-1번 버스를 돌아가라고 하는 것 하고 또 지금 직선화로 39번 국도 앞으로 다니는 것을 좀 돌려가달라는 그런 요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불편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시 면허버스가 되면서 정왕동에서 오는 차가 노선이 이번에 동아 아파트 쪽으로 해서 연성초교까지 사실은 그게 배차 간격이 20분에서 25분으로 신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에 없던 노선을 만들어 넣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만이라도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됐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은 자꾸 마을버스 쪽 그 노선을 들어왔다 가라는 그쪽의 것 하고 63번이 월곶에서 출발해서 소사역까지 가는 것을 돌어오라는 요구거든요.

태봉

이태봉위원

과장 알았어요. 예산과 연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긴 설명은 좀 그렇고 대신 거기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시흥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가지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아주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호소를 해와요. 그 점을 어떻게 과장께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다던지 감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다 그런다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268쪽

이종근위원장

268쪽은 조금 있다 하시고 26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중에서 전년도 대비 보니까 지난번에는 1만 6,050원이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지금 3만 2,820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된 부분하고 대수가 728대가 2004년도에는 증가가 됐거든요. 728대가 구체적으로 버스하고 화물하고 택시 중에서 어떤 게 더 대수 늘어난 종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부기상에 대수가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기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대수는 대수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예산에 맞춰서 현재 보유한 당시 예산 짤 때 대수를 나누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대수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인상이 되는 요인은 이 산출이 매년 연말에 화물차라든가 버스 택시 보유대수와 유류사용량 이런 것을 자료를 올리면 건설교통부에서 1년치의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유류보조금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교통세에 11.5%를 울산광역시에서 정유회사로부터 원천징수를 해서 이 정해진 금액을 안분해서 건교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수가 몇 대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게 연중에 최종적으로 12월말에 대수만 영향이 있는 것이지 중간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정해진 금액대로 안분이 되어서 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도 2003년도는 유류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유류보조금이 지금 여기는 본예산만 나와서 그런데요. 추경까지 해서 15억 8,27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2004년 예산도 이게 확정 예산이 아니고 금년 12월 올린 통계로 해서 건교부에서 정해서 내년 2월쯤에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런데 대수는 과장 얘기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화물은 리터당 얼마입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화물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보조금 지급 단가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는 택시는 64원 5전이었고 버스는 55원 7전이었고 화물은 55.7원이었는데 7월부터 올라가지고 택시의 경우는 배가 되는 129.2원 버스는 100.24원 리터당 화물은 100.24원으로 올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버스 하고 택시하고 화물이 리터당 유류보조금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4,246대가 버스가 4,246대 버스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 안에는 버스 화물 택시가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다 들어 있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대수당 예를 들어서 화물이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가 리터당 보조금이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3만 2,820원을 해놨으면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이 부기 사항이 그러니까 제가 잘못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부기가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 그냥 대수로 표기를 나눌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 부기 사항은 저희가 잘못 표시가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대 곱하기 얼마가 표시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길수

박길수위원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보조금 자체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 부기가 잘못 된 것이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다음 번에는 이런 부기로 안 하실 겁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나는 266쪽에 있는 수인선 전철공사 부담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700만원이었던 것 같고 금년도에 6,9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산 부담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 총 금액은 1조 5,000억원이 정해져 있고 시군별로 이미 할당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2억 8,9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1조 5,000억원이 총공사비?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노선이 지나가는 시군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금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92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거나 조금 다소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나머지 안분은 국비 예산이 서는 만큼 부담지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75%이고 지방비가 25% 중에서 도비가 70% 시비가 30%이기 때문에 국비가 100억원이 서면 지방비 부담을 30억원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해서 자치단체별로 안분을 시키기 때문에 국비 예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국비 예산이 75%이고 지방비가 25%인데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25% 중에서 70%가 도비고 30%가 시비입니다. 이 30% 시비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를 나누는 겁니다. 그 예산 대비해서

이명운위원

그러면 6,900만원이 얼마정도 되는 건가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동안에 부담했던 것은 지금 대부분이 설계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비 부담액을 했던 것이고 내년에 이게 지금 건교부에서 박병윤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100억원 예산을 올리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100억원 확정이 되면 부담 지시가 추경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이 금액이 확정 금액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나도 듣긴 들었어요. 오이도에서 월곶 오는 것 수인선 전철 얘기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100억원인데 200억원 포함해서 300억원 정도 만들어서 조기에 개통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 그러더라고 그럼 100억원에 대한 부분이 6,900만원이라는 거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철도청에서 100억원이 설지 안 설지 모르니까 한 50억원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부담지시가 내려온게요 예결 소위에서 75억원인가 통과됐던 것을 본회의 올라가서 100억원 200억원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잠정예산입니다. 철도청에서 이렇게만 세워라 라고 지시한 것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서는 것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7쪽에서 2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8쪽 하고 269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가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신호기 가격이 떨어졌는가 하는 부분하고 또 보수비용은 전년도에 1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보수비용은 33%가 인상이 된 부분인가 그 부분하고 또 표지판 보수정비비도 작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50만원으로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보행등 잔여시간표시기도 전년도에는 7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만원으로 되어 있고 버스 택시 승강장 및 표지판 보수가 65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액이 어떤 물품단가처럼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승강장도 그렇구요. 또 신호등도 삼거리냐 사거리냐 거기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기만 가지고 가격이 몇 % 인상이 되었다 안 됐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 부기는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부기를 잡아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얼마가 인상됐다라는 것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위원장님, 교통신호기 설치하고 보수 전년도에 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시설한 것을 자료로 위치?

종헌

신종헌위원

위치하고 금액하고 설치한 금액 또 보수한 금액

이종근위원장

과장께서는 지금 신종헌 위원님께서 교통신호기 금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내일 오후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가능한 한 빨리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 가려고 그러는데요. 버스 승강장 옆에 보면 버스가 몇 분이면 도착합니다 하고 정보 해주고 있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BIS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설치하는 것 보니까 너무 약해요. 그래서 넘어간 것이 많고 휘어 있는 게 많거든요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은 그러면 생각을 해보라구요. 파이프 하나 세워서 위에 올라가면서 걸어져 가지고 위에다 세워놨잖아요? 파이프가 너무 가늘어서 밑에 기초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자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눈에 많이 띠걸랑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러한 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에요. 뭐냐 하면 그러한 공사를 하더라도 좀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을 담당자분들께서는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알림방이니 소식지들 있잖아요. 그 함을 매달아 놓은 게 많아요. 버스 승강장 바로 옆이니까 그것을 거기다 매달아 놔 가지고 아주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안에 보면 풍림아파트 분양 공고 LG마트 홍보물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 승강장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일부 승강장에 개인업자가 승강장을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승강장을 관리해 주는 조건 하에 그 홍보물을 끼워놓은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것 있는 데가 어떻게 더 지저분해. 그것 있는 데가 광고물도 더덕더덕 붙어있고 더 지저분해요. 관리는 무슨 관리를 해요, 하나도 안 했는데.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홍보물을 많이 떼고 있는데 돌아서면 갖다 붙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그리고 관리를 안 해서 파손되고 이렇다고 하면 설치 안 한 것보다 못 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599쪽에서 60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 교통지도과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595쪽에 보면 정기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또 주차장관리수탁금 세 가지 목이 있죠?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 도시계획세교부금 그리고 596쪽에 교통유발부담금과년도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 599쪽 교통유발부담금조사요원 인건비 또 600쪽 공영주차장관리요원 인건비와 간식비 또 이면도로일방통행조사요원 인건비와 간식비 또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및 환부요금 또 공영주차장배상공제회비, 주차장일반관리운영, 601쪽 주차장감정평가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수당, 603쪽 민간경상보조에 내집안주차장설치보조금, 604쪽 시설비 쭉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교통체계개선사업시설공사에서 매화동노외주차장건설공사까지입니다. 그리고 605쪽에 대야철골노외주차장보수보강공사 교통행정과 관련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조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 15쪽에서 16쪽쪽입니다. 15쪽에 운수업체유류보조금, 16쪽 철골조립식노외주차장건설비, 철골조립식노외주차장건설비 세 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 15쪽에서 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전선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임종문 주차단속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서 275쪽까지 하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자료 하나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단속요원들의 명단하고 교통지도단속을 하는 지역에 배치되는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배치인원 명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명운위원

네.

이종근위원장

바로 될 수 있죠?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 자료를 바로 이명운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595쪽에서 606쪽까지입니다. 595쪽 주차위반과태료수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의한과징금,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의한과태료, 여객운수사업에의한과징금, 596쪽 여객운수사업에의한과태료, 자동차관리사업에의한과태료, 무단방치견인료, 폐차수입, 무단방치차량범칙금, 불법주정차민간위탁견인료, 세출부분 599쪽 주정차과태료전산관리용원 인건비 간식비, 자동차관리사업전산관리요원 인건비 간식비, 601쪽 교통행정전산시스템 주차장외 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공인근무요원상해치료비, 주말경마장단속 및 사업용자동차야간단속 급식비, 교통지도인쇄물 유인비 해서 쭉 있구요, 무단방치차량 견인임차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류비,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행사실비보상금, 차량견인시사고차량피해보상, 603쪽에 전산개발비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이명운위원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이종근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아니, 이것을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와 같이 짬봉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명운위원

이것은 저기일 것 같은데 지금 603쪽에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몇 쪽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종근위원장

603쪽.

이명운위원

603쪽에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이 지금 우리 시흥시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전부 안 되어 있구요 인천하고 서울하고 안산, 광명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시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시범이 아니고 먼저는 단속이 법적근거가 없어 가지고 논란이 되었는데 금년 10월달에 통과가 되어서 내년도 7월부터는 법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시의 삼미시장이나 그 다음에 복지로, E-마트, 시화병원 같은 데 복잡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TV를 보면서 단속하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이명운위원

단속 부분은 그렇고 하나 더 여쭤보면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그럼? 무인감시카메라 과속...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경찰서 소속입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시에서도 해당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인가?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과속관계는 경찰서 소속입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경찰서에서만 하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예산은 우리 시흥시의 것을 갖고 하는데?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에 대한 것으로 해서...

이명운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이명운위원

네.

이종근위원장

603쪽 민간위탁금 정왕동 견인차...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95쪽에요 세입에 보면 주차위반과태료 수입해 가지구요 4만원 곱하기 3,500건 곱하기 12월 해서 50%라고 그랬는데 이 50%라고 해 놓은 것을 왜 50%라고 한 것입니까? 세입에서?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현재 징수율이 징수가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폐차할 때쯤 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과한 것에 23% 정도 됩니다. 저희는 지금 25% 정도 징수가 되는데 전국 평균이 23% 이 정도 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50% 한 것은 금년에 부과한 것과 과년도에 부과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과년도 것을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50%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하면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에 압류가 들어가 있잖아요? 내야 되잖아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안 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차를 먼 타 지역에 갖다 버리고서 그냥 방치해 놓는 것 이외에는 전부 내야 되잖아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징수 실적에...

원상

홍원상위원

제 얘기는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언젠가는 이것을 안 내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매년 그것이 같이 올라 돌아가는 것이니까 50% 이상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주정차단속 지역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먼저는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양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말이죠 주말 경마장 단속하고 또 경륜장 단속 실적에 대해서 좀 알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정왕역사에 있는 주말 경마장은 토요일, 일요일 하죠?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토요일날은 제가 주변을 지나다니다 보면 아닌게 아니라 주변까지 꽉 찼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량의 증가 세입 현황을 좀 분석하신 것이 있는지? 평일하고 토요일 하고 일요일 하고.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차량 단속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명운위원

단속 실적도 좀 말씀해 주시고 주변 차량이 얼마나 증가가 되었는지...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경마장하고 월곶지역에는 분석해 놓은 것이 있구요 단속 실적을 취합한 것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평일하고 개장되는 때하고의 차량단속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경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곶에 있는 것.

이명운위원

경륜장부터 하시든지 양쪽 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경륜장은 통상적으로 경륜장 개장했을 때 한 400대 정도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단속하는 것 말고?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단속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 그렇게 되고 실제 단속하는 것은 월곶지역에서 지금 그렇게 많은 양은 없습니다. 월곶에서 요새 단속이 많을 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서 한 150대에서 200대 정도 하구요...

이명운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죠?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합니다.

이명운위원

4시 반 이후부터는 안 되는 것이죠?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못 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늦게 나가면 대고 가기 때문에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가서 대지 못 하게 하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명운위원

주로 보니까 단속을 4시 반까지 하실 때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4시 반에서 5시, 6시 되면 퇴근시간 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진입하기도 나쁘고 나오기도 나쁘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혼잡한데 4시 반 이후에 차를 댄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좀 문제라고 아주 시민들이 굉장히 얘기를 하던데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익요원들을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가는 인원이 지금 15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전체가 15명?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가는 지역이 월곶 그 다음에 정왕역 앞에 경마장.

이명운위원

월곶은 몇 명 나갑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월곶이 지금 10명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소래산 입구가 2명이 나가고 있구요, 그 다음에 경마장 쪽이 지금 먼저는 5~6명씩 배치를 했었는데 월곶이 많이 하기 때문에 3명 배치를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차량은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차량은 두 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차량증가 현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륜장은 한 400대 증가된다고 그랬고 경마장은?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경마장은 한 600대 정도.

이명운위원

단속은?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단속이 먼저 도로가 경마장 쪽에는 소통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은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 도로가 역전 뒷쪽으로 뚫려 버리니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뒷쪽까지 가서는 단속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통도 그렇게 많이 막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십대 정도 됩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제일 어려우신데 인력도 적은데다가 계속적으로 시민들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해서 단속도 많이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5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요 견인차를 신규 및 교체구입을 하는데요 이것이 견인차 8톤차를 하나...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8톤이 톤수는 8톤인데 모양 자체는 작습니다. 그 대신 신형 나온 것이 파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신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8톤 차량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형차란 말이에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모형이 대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형은 크기는 작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길게 거리를 많이 차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힘 자체는 8톤 정도 되는데 차대 자체가 조그맣다고 그래서 견인하는데 용이하다고 그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하는 것은 야간에는 화물차들이 박차를 하지만 낮에는 주로 소형차들이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견인을 하려면 소형차 가지고 잽싸게 견인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두 대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두 대 있는 것 중에서 두 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두 대 사용하는데 한 대는 8톤 차인데 차대가 상당히 커 가지고 그래서 좁은 골목에서는 어렵구요 큰 도로에서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놔두고 소형차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시키고 이 8톤 차도 차대는 작지만 상당히 큰 것까지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세 대가 되는 것이네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두 대입니다. 하나는 교체하면서 폐차가 되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현재 8톤 차가 하나 있고 한 대는 교체하고 한 대는 구입하면 세 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2.5톤 짜리를 폐차 시키면서 2.5톤 짜리를 하나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한 대는 폐차를 시키기 때문에 두 대가 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시 전역을 갖다가 두 대 가지고 견인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해소를 시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견인차는 더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력이 된다고 하면 견인차를 더 구입해서 단속 같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량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견인관계 이런 것은 민간위탁이 되어야지 우리 인원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만 많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목을 불러드렸는데요 603쪽 하단부분 민간위탁금하고 605쪽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및물품취득비 거기까지가 교통지도과 예산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9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