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경제사회국의 지역경제과, 복지위생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사회국장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부서장의 소관업무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사회국소관(지역경제과, 복지위생과, 환경보호과)

경제사회국장 안다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사회국의 업무추진에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도 경제사회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소득과 복지의 조화로운 울주 건설을 목표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구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농축수산물의 특성화로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과부터 과 직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하여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체 지원육성 책임담당제를 지정운영하며 국제전시박람회,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 해외시장개척 등 통상진흥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에너지 절약 및 유통안전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희망자에 대하여 재취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촉진시책을 추진하여 실업자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순찰활동과 버스승강장 15개소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계안정 유지비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이들에 대한 자활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및 영ㆍ유아보육시설 지원확대를 위하여 관내 295개 경로당에 노인건강진단,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건강식당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간월경로당 외 41개소를 신축 및 개ㆍ보수하여 노인여가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영ㆍ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보육료 등 지원확대 및 노후된 보육시설에 대한 개ㆍ보수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혜진원 등 16개소에 대하여 건물증축 및 각종 장비구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2005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숙박업소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리스트를 작성하고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영업자의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를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과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분기별 수질검사와 저수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노후관로 등 시설의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여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겠으며 공중화장실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이동식 노후화장실 10개소 등 노후시설을 개ㆍ보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해 나가고,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를 위하여 영상카메라를 2004년2월중 설치하여 상습적인 쓰레기투기를 근절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입니다. 농림사업 자금지원 및 농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농업분야 육성사업 자금지원과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고 후계농업인과 산업기능요원을 육성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전문 농업인 육성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확대를 위하여 고품질 종자 공급과 논농업직불제 및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적이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오리, 키토산, 쌀겨농법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토양개량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촉진을 위하여 배, 단감, 난, 방울토마토 등을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에 수출할 계획이며 또한 해외시장개척 및 판촉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정비 사업으로는 두동면 비조에서 범서읍 척과 간의 도로개설 등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농로, 용수로, 소류지 준설 등 150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개방화시대 축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다산장려금 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축산업 경영을 지원코자 분뇨처리시설 설치,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과 가축의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산 축산물 소비 기반구축을 위하여 언양지역에 불고기 축제를 개최하여 한우소비 촉진 및 한우불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연안 환경정비를 위하여 폐어구 어망 등의 수거를 위한 연안 정화반을 편성, 운영과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61억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38억3,300만원보다 50.8%인 222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지역경제과의 운수업계보조금 22억4,700만원, 복지위생과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분야에 144억원, 환경보호과의 환경미화 및 상ㆍ하수도 관리에 14억3,200만원 농산과의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등에 13억2,100만원, 축수산과의 가축위생보조사업비 등에 8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은 세출예산액은 49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9,100만원보다 9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 설명을 드리면 물가관리는 300만원이 감소한 4,600만원이며, 지역경제관리는 500만원이 감소한 2,800만원이고, 에너지 관리는 700만원이 증가한 2,400만원이며, 기업지원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안내판 제작 시설비 9,1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6,000만원이 증가한 1억2,600만원입니다. 노정관리는 300만원이 감소한 8,100만원이며, 실업대책은 전년대비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이 줄어들어 1억8,400만원이 감소한 3억3,200만원이며, 국제교류는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9,000만원과 울주군 공예전시회 보조금 2,0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을 신규편성으로 전년대비 2억1,800만원이 증가한 5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는 운수업계 보조금이 전년 대비 22억4,700만원 등이 증가한 37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으로 369페이지입니다. 예산액 310억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6.4%인 1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재원은 국비가 147억1,100만원이고, 시비 118억8,100만원, 군비 44억4,700만원입니다. 세항별로 보면 위생관리는 3,700만원 증가한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업무용 차량구입비 1,7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400만원이 증가한 1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보호는 2억2,000만원이 감소한 52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녀복지는 1억4,400만원이 증가한 3억1,900만원이며 아동복지는 20억300만원이 증가한 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보육시설관련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의 국ㆍ시비 증가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노인복지는 120억9,400만원이 증가한 171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민간경상보조가 증가하였으며 장애인복지는 3억3,600만원이 감소된 30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으로 425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95억8,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인 16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항별로 환경정책관리 예산은 1,600만원이 증가한 1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지도는 2,400만원이 증가한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는 9억9,700만원이 증가한 53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환경미화관련 일용인부임과 민간위탁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상ㆍ하수관리는 4억3,500만원이 증가한 30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증가요인은 간이상수도관련 시설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오수관리는 8,600만원이 증가한 4억2,100만원이며 재활용관리는 1억300만원 증가한 5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재활용 선별장 노후장비교체 등입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으로 473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67억9,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7%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재원은 국비가 41억9,000만원이고 시비 11억5,700만원 군비 104억6,200만원 양여금 9억8,600만원입니다. 세항별로 농정관리는 11억7,100만원이 증가한 65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등에 따른 국ㆍ시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은 30억7,700만원이 증가한 90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농로 및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자체사업이 증가하였으며 농산물유통관리는 6,600만원이 증가한 1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으로 507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36억8,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재원은 국비 3억7,300만원이며 시비 5억5,900만원, 군비 27억4,900만원입니다. 세항별로 축산행정은 1억4,200만원이 감소한 15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정관리는 13억4,500만원이 감소한 11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보조사업인 어촌종합개발관련 시설비가 감소하였으며 가축위생관리는 별도 세항 설치로 9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소관인 1029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인 대불금 200만원의 증가 등으로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등으로 1,700만원이 증가한 5억1,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인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1,700만원이 증가한 5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인 104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3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1,800만원 등이 증가한 3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9,400만원이 감소한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3개소 유지보수 등을 위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장근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0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3년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1호 2004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85.7%가 상승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과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또 당면 현안들의 원만한 해결과 추진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 통상교류의 확대와 증진, 신노사문화의 정착과 고용촉진, 선진교통 질서 확립 등에 대비하는 예산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외국투자기업 관계자 초청투자간담회 회의장 임차료 700만원과 중소기업대표초청간담회 회의장 임차료 80만원의 단가차이와 간담회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은 외국투자간담회 개최에 따른 바이어 및 관계자와 내년에 2회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소는 간담회 목적달성과 참석자인 외국인과 기업자 대표임을 감안하여 호텔 등에서 개최함이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한 것입니다. 단가차이는 호텔 등의 등급 및 규모에 따라 조정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행사지원비 자치단체박람회 도우미 인건비 12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2004년3월24일부터 3월27일까지 4일간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에 우리 군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안내 도우미 2명에 대한 숙식비와 초과근무시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국외여비 3,000만원과 민간인해외여비 1,0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은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기술정보 습득을 위한 박람회 참가와 독일 메세주관 박람회 키타주관 박람회, 코트라 주관 국제박람회, 일본에서 개최되는 도자기박람회 등이 있으며 해외시장개척단은 5월에 중국, 태국 10월에는 러시아연방, 폴란드, 체코에 파견될 계획이며 이 외에 업체별로 참가하고자 하는 해외무역 상담 및 시장조사활동등에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자치단체박람회전시관2,500만원 편성사유는 울주군 홍보전시관 11평 규모로 제작하는 시설비와 진열대, 전화, 전기 등 내부시설비를 포함한 인테리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옹기축제 보조금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없이 군비만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온양 옹기축제는 올해까지 4회가 개최되었고, 군비보조금은 매년 일정액이 지원되었으며 시비보조금도 2002년도에 500만원, 2003년도에 1,000만원 등 매 행사시에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구ㆍ군의 문화 축제행사와 관련하여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에서 풀관리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옹기축제가 해마다 개최되면서 온양 옹기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홍보효과 또한 날로 증가되어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옹기회관 기자재 구입비 2,590만원 편성사유는 옹기회관은 현재 전시판매 및 실습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의 39평으로는 주말과 휴일 등에 중ㆍ고등학생 등 체험실습생들이 많이 방문함에 따른 수용의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72평의 실습장은 올해 예산으로 확장공사중이며 실습장 내에 5가마 1기 설치와 실습생이 필요한 손물레 200개 등 실습 기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자기가 만든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양질의 실습 기회를 제공코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며, 장기적으로는 옹기마을을 세계적인 옹기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는 울산광역시에서 2006년까지 전통옹기체험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작업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옹기마을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수당이 교통안전대책위원 수당이 5만원 편성된 부분은 예산편성 착오로 5만원 편성했는데 당초에 7만원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몽원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편성에 대해 목변경이나 목이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목변경이 아니고 부기상 잘못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에 보면 교환공무원숙소 전세건 해지비용 10만원하고 울주군홍보공예품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치면서 오타가 나서 밑으로 밀린 부분인데 일반수용비 목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부분이 예산운영의 자율적 확대에 대해서는 같은 세항별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보면 일반우편번역 및 통상관련번역료 800만원에 대하여 영어관련번역은 통상관련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따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일반통상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하고는 되지만 통상이라 해서 꼭 영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각국에서 다 옵니다. 독일도 오고 프랑스도 오고 이렇게 투자 유치관계 때문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번역료를 산정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번역료 산정할 때 예산편성지침 356페이지 보면 한국어 외국어 할 때는 한 자당에 60자에서 120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 A4 한 장에 하면 130자에서 670자 들어갑니다. 자당에 60원에서 120원 사이에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통상관련 번역료를 8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사무분장 지침에 있죠?

분장하고 있습니다.

사본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자료를 바로 가져오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통상이라는 것은 계약서나 주문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계약서도 관련이 되고 주문서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기업 투자를 하면 과연 투자에 적합한 위치가 되는지 모든 여건을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이 해서는 안되겠네요. 자구 하나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대충 이야기처럼 통역해서는 안되겠네요?

이건 번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서상에서 일어난 사항은 중요한 기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행정에서 통상관련 해서 들어온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기밀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일반적인 단순한 문장은 저희들이 번역을 합니다. 단지 중국어도 저희과에 하림이라는 파견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중국어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올해도 2003년도에 중국어 번역에 대해서 다 감소된 부분입니다.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고 최소한의 저희들이 통상관련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전문직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은 통역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번역을 800만원 예산 얹어놓은 것입니다.

통역하고 번역하고는 말 자체가 다르거든요. 통역은 의사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고 번역은 자구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서 변경을 해야 되는게 번역이고 통역은 그냥 대화만 되면 말 잘못하더라도 다시 묻고 하면 되는 것이고 번역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래서 외주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 358페이지 보면 임차료나 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그런 부분인데 여기 358페이지 보면 외국투자기업 관계자초청 투자간담회 120만원과 중소기업대표 초청간담회 400만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지침상에 행사지원비과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수용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통상투자유치나 중소기업초청간담회를 할 때 대부분 호텔 회의장을 저희들이 임차를 합니다. 호텔에 임차를 하면 당연히 임차료의 명목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료로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임차료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행사지원비에 들어가 있어야 될 그런 목이 일반수용비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말씀해 보십시오.

일반수용비를 전체적으로 편성됐는데 임차료 관계는 별도로 임차료로 편성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도 앞서 회의장 임차료 한 부분은 당초 세목에 대한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함해 주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회의 시작하면서 질의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위원들이 지적하면 이야기하고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간혹 발생이 되거든요.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이몽원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넘어갑시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다음에도 이런 오차가 생기면 그때는 저희들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안 맞는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여기에서 예산심의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외에도 보면 운영수당에서 편성된 교환공무원숙소 전세건 해지비용 10만원, 울주군홍보 공예구입비 200만원은 운영수당 과목에 편성돼야 되는데 전세건은 임차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예품구입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기초적인 그런 자료를 감안하지 않고 하다 보면 이런 걸 지적하지 않고 또 예산에 반영시켜주고 하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중 계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게 많다는 걸 지적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침서를 보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가 일단 가예산서를 만들어서 실무부서에 확인차 전체를 점검하죠? 점검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런 실수는 안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부분인데 지금 중소기업밀집지역 입주업체 안내판 웅촌 3개소라고 한 거기에 설치된 부분이 많이 있죠?

이 부분은 자기들 개인의 공장에 대한 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웅촌 고현과 와지 공단은 공단이 거의 다 형성이 되어서 밀집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찾아왔을 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 웅촌 공단지역이 다 업체가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내를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10m 10m의 간판을 크게 세워 가지고 입구부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현재 기업지원관련안내간판을 군비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기타 온산공단, 삼남이라든가 여러 공단에 보면 이런 걸 입주업체에서 크게 공동으로 제작해서 자기 공장 가는 표시 그 다음에 몇 m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부분을 많이 봤는데 이런 것이 전례가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기업도 형평에 안 맞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 업체가 합해 가지고 입주업체에서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입주업체들이 능력이 있다면 자기들 쪽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웅촌이나 삼남을 보면 거의 다 입주업체들이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 주고 보완에 따라서 기업이 활동하기에 편하게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는 해줘야 되고 또한 공장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방세를 많이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을 기업체 쪽으로 활용해 주는 방법도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기업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2004년도에 예산을 9,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일환으로써 해 줘야만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니까 행정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써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공장 가동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업지원 쪽으로 하는 일환으로 먼저 간판을 먼저 최우선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지원해 주고 안내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에 찾아가는 손님들에게 안내하는 것도 되는데, 설치장소 같은 그런 부분도 되어 있습니까? 하다보면 주변의 시야를 막는다거나 해서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겠다는 계획은 잡았는데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토지의 사용승낙 부분이라든가 교통흐름에 방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모든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간판을 세울 위치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재고해서 아무 문제없이 이를 건립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소나 여건 이런 부분도 사전에 하겠다 했는데 검토 없이 그리고 또 간판이 1개에 3,000만원씩 해 놨는데 3,000만원이 꼭 들어야 된다는 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간판 크기는 어떻게 해서 가격은 얼마 어떻게 실시한다는 부분은 적어도 사전에 그런 타당성이 나와 있어야되는 겁니다.

위치는 웅촌…….

답변 됐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3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농어촌 공용주차장 확충 계획에 실태조사를 11월에 한다했는데 11월이 지났죠?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조사중입니다.

아직 조사중입니까? 그러면 1050페이지 주차장관리에 과태료 과징금 등기고지서 발송 및 반송료 해놨네요. 한 달에 과태료나 과징금 대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통상 500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500건에 1,490원 곱하기 3,500곱하기 12월 해서 6,258만원이 적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것입니까?

과태료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라든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전부 나가는 게 올해 실적으로 이런 등기 건수가 한 달에 평균 몇 건이 발생 됐습니까?

저희들이 400건 이상 나가기 때문에 500건 이상 잡았습니다.

여기는 3,500건을 잡아 놔서 묻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건수가 무엇 무엇인지 1050페이지 중간에 보면 과태료 및 과징금 등 고지서발송 및 반송료에 곱셈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곱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서면보고로 받으시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까?

6,258만원인데 왜 이걸 묻냐면 앞에 주ㆍ정차과태료 수입에 보면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등기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반송료 들어가고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지도단속만 해 버리면 군민들한테 큰 피해 안 끼치고…….

이 부분은 주ㆍ정차단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관련 위반 법 사항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반사항이 다 구성되어도 한 달에 3,500건이나 해당될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안된 부분, 검사지연 부분, 그 다음에 주ㆍ정차부분 운수택시나 버스운행 하다가 위반돼서 적발된 부분 그런 부분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밑에 과태료 과징금 일반발송은 또 뭡니까? 1만건 일반발송이 있고 등기발송이 있으니까 밑에 190원짜리 1만건 붙이는 것도 있고 그 위에는 1,490원 등기로 하고 밑에 1만건이 또 있거든요. 아까 날짜 지연되는 것도 등기로 보냅니까? 안내정도로 보내면 일반으로 보내면 1만건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밑에 190만원이 있고 또 3,500건 곱하기 12월이면 3만5,000건에 4만2,000건의 등기를 보내려고 하면 한 명이 붙어 있어도 이 업무를 못 봅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건 이상 등기를 발송한다는 말인데…….

과장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기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3,500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없고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입니까?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차라리 솔직하다 아닙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강 세부적으로 올해 평균 몇 건 정도 했는지…….

사실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그러나 이만큼은 안 되거든요.

전체를 부기상으로 합하면 3,200건하고, 밑에 1만건하고 1년에 4만2,000건을 보내면 1년에 300일을 일한다 치면 하루에 140건씩 계속 보내야 이 정도 나오는데 올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관련하고 고지서 발송되는 부분하고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가져오면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량기 검사는 공짜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검사해 주는 부분은 수용자들에게는 무료로 해 줍니다.

반송분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등기로 보내면 반송도 등기요금을 줍니까, 반송은 일반요금을 줍니까?

반송은 일반요금으로 보내더라도 더 비쌉니다.

반송이 한 통에 얼마입니까? 여기는 보니까 약 1,300원 정도 치이네요?

1,400원 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반송이라는 것은 받기 싫거나 주소가 없어서 반송되는 것 아닙니까?

수신자가 없거나, 주소불명이거나 그렇습니다.

수신자가 없어서 등기로 보내서 또 수신자가 없어서 못 받고 그 사람들은 못 받았으니 내지도 않을뿐더러 우편요금만 자꾸 반송되면 나중에 다시 그 주소로 보냅니까, 독촉할 때는 어떻게 보냅니까?

일단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자동차관리법이나 주ㆍ정차관리법 이런 부분은 차량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를 보내야만 차후에 지방세법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 할 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냅니다.

일반은 무엇이고, 등기는 어떤 데에 등기를 보냅니까?

저희들이 우편요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처음 단속이 적발되거나 위반했을 때는 본인들의 주소가 확실하다고 인정해서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과태료가 체납이 되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의 이행절차를 거쳐 놔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등기로 보내는 실정입니다.

일반은 4만6,000건 되고 등기가 1만2,242건입니다. 일반발송은 1만건 밖에 안 잡았는데 앞으로 4만6,000건을 한 나머지 부분은 등기로 보내려고 일반은 적게 잡고 등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모든 것이 등기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 절약 차원에서 주소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등기로 보내는데 원래 절차상은 등기로 발송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내면 과태료나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몇 % 됩니까?

현재 주ㆍ정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현황을 10월달까지 기준해서 거의 50% 육박하는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1억3,000 얼마의 주차 위반료를 받았는데 등기건수나 일반건수를 보면 1억3,000 얼마 받은 보통 과태료가 4만원입니까?

예, 주ㆍ정차위반은 4만원하고 있습니다.

4만원 720건 평균 단속한다. 100분의40은 징수율을 표시한 것입니까? 1043페이지에 4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월 720건 정도 단속하고 100분의40은 징수율이 평균 40%정도 될 것이다?

최소한의 징수율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질의하기로 합시다.

360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관련 행사지원비 1,245만원과 363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에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성격과 개최시기, 개최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회의를 대전 코트라 무역전시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시는 3월24일부터 3월27일 약 4일간 개최하고, 참석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참석입니다. 행사의 목적은 우리 군의 관광, 산업, 문화, 축제, 특산품, 공산품 홍보를 통한 기술투자 및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한 지자체간 정보교류 화합으로 타지방자치단체 비교 및 자기 업무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똑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 군에서는 박람회를 개최하려는 세부 계획으로는 관광홍보, 지역특산물 홍보, 산업분야 제품 상품 등을 홍보하며 전시할 예정입니다.

보면은 360페이지 행사지원비, 독립부스 임차비 363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전시관 제작 등 했는데 이 관련해서 같은 항목 아닙니까? 부스 4개소, 전시관 1개소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몇 평 정도에 어떻게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시관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전시관 제작은 통상적으로 처용문화제 할 때 울주군 홍보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관 안에 설치된 화면기나 뒤에 인테리어까지 시설하는 전시관을 제작하는데 2,500만원 소요된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 외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 부스 임차비, 기술지원비, 홍보물제작, 지역특산물 구입비, 항공 운송비, 도우미 인건비 등은 자치단체 박람회 행사지원비와는 별도로 분류시켜 놓았습니다.

처용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부스를 1개 빌려서 이용했지요?

예.

여기 보면 부스 4개소, 전시관 1개소, 부스 부스마다 무엇을 전시하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부스가 4개인 것은 한 부스가 4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체 다 합하면 11평정도 됩니다. 4평짜리 1부스를 하기 때문에 4개 부스를 얻어서 11평정도는 되어야만 방금 설명한 4개 분야의 홍보전시관을 설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4개 부스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도우미 인건비 15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4일 했는데 이 부분도 도우미 인건비가 이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이런 행사에 우리 군청직원이 나가서 특별히 홍보하고 하면 안 됩니까?

저희 직원들도 가야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한정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리, 안내나 상세한 부분, 이벤트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안내해줄 수 있도록 도우미를 활용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역특산물 구입비는 무엇을 구입합니까?

지역특산물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황우쌀, 배, 단감, 방울토마토, 화훼, 돌미역, 한우불고기, 청정미나리와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수정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시관에 홍보하려고 합니다.

전시관에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특산물 구입비에 부기를 5만원 곱하기 20박스 했는데 박스가 1,0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황우쌀, 배, 단감, 화훼, 돌미역을 100만원 어치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예, 생물에 대해서는 장기간 방치하다보면 훼손되고 손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어치 구입해서 전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와서 복지위생과에 위탁해서 불우시설에 전달하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61페이지 외자유치 관련 공무원 국외여비 3,000만원, 민간해외여비 1,000만원은 같은 성격 아닙니까?

공무원은 국외여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되고, 민간인은 민간인 여비로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3명에 5회, 민간인은 1명에 5회로 되어 있습니다. 5회를 갈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 국외여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편성한 필요성은 통상진흥, 시책추진, 우호협력 도시 방문, 공무원 해외 나갈 때 사용하는 여비로서 국외여비 지출계획은 시장조사단 파견할 때 사용, 미국 나갔을 때 1번, 시장개척단 파견 중국, 태국에 6박7일 나갈 때 한 번, 러시아 한 번, 동남아 시장개척단, 일본 시장개척단 나갈 때 공무원 각 2명씩 나가는 것으로 해서 4회 나가고, 도자기 해외전시 참가가 일본에서 공예협회에서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 2명이 인솔할 계획입니다. 우호협력방문 도시해서 중국에 한 명 정도 나갈 계획으로 해서 도합 7명 정도 국외여비 출장계획으로 잡아서 3,000만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7명을 한다. 부기상은 200만원 3명이 5회 간다고 했는데 5회로 부기상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모자라는데 그 예산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3,000만원 가지고 최소한의 기준을 해서 당초 편성할 때 3명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하니까 3명보다는 2명씩 각 시책을 하고 있으니까…….

2명입니까?

예.

그러면 2명을 부기를 바꾸어서 예산을 잡아야지요.

363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외시장조사단 파견지원이 200만원 곱하기 15개 업체인데 15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업체가 선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해외시장조사단 파견을 나갈 때 1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내업체에 대해서 모집을 할 것입니다. 모집해서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나갈 부분이 맞나 안 맞나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5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일개 업체당 2명을 기준으로 해서3,000만원을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공기관입니까, 일반기업체입니까?

저희들이 해외로 모시고 가는 업체는 일반업체인데 단지 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사실상 우리가 업체를 행정에서 인솔하더라도 해외의 여건이 저희들이 사실 어둡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통상관련 인력구조, 기관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코트라입니다. 그래서 코트라에 사업을 대행하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여비를 줘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사후에 정산을 받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할 수도 없고, 또한 경상보조에 예산을 얹으려고 하니까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근거나 법률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과목이 없는데 지원해 주려고 만든 것입니까?

과목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통상 관련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 과목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해외시장조사단 파견 지원비 15개 업체 3,000만원, 중소기업제품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지원비 8개 업체에 3회에 걸쳐 4,800만원,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10개 업체 1,000만원,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료 2,000만원 등을 보면 기업체에 대한 해외여비 성격의 경비로는 민간인 해외여비 과목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적절하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지원 현황이 있지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기관에 대한 행사, 사업비는 편성지침에 보면 광역 사업비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담하는 제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공기관은 아니지만 업무추진상 해외에, 아까 지식이라든지 부족하니까 코트라를 통해서 부득이 집행해야된다. 그런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작년도 대비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이몽원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15개 업체 부분에 대해서 선정기준도 없고, 예산확보 해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15개 업체를 간다는 부분인데 한 업체에 가면 그 업체 대표하는 사람 멤버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 대표나 그 회사의 대표 위임을 받아서 참석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에 1명입니다.

그 업체에 가는 부담율은 몇 %입니까?

항공료 외 체재비 50%입니다. 50대50입니다.

작년에 전체 예산이 1억7,790만원이네요?

예.

작년대비 금년에 4,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여기에서 담당과에서도 여러 가지 작년 사업대비 검토가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금년에 꼭 증액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4,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중소기업제품 국제전시회 하는데 2,000만원 증액하고, 공예업체 일본에 참가하는데 2,000만원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여타 부분은 2003년도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신설 부분이 2개이다. 꼭 신설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기업 안에 공예업체가 울주군에 약 30몇 개가 있는데 공예업체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전시회 박람회에 참석해서 상품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올해 2004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계산을 해서 2,000만원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346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02 전년도보다 120%정도 올랐는데 증액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에너지관리부분입니다. 올린 부분은 계량기 저울검사 부분이 새로 정기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공보실에서 연간계약 안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공짜로 해 줍니까?

검사 수수료는 없습니다.

검증하는 사람이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여비는 무엇으로 줍니까?

저희들이 주는데 이 부분은 일용인부임이 예산편성된 부분에서 기획실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본 위원장이 물었을 때 우리말로 인부임은 공짜로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에서 해 주는 부분이 무료라고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무료인데 검증기관에서 서너 명 오면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인건비가 당초에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작업 과정에서 빠져서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위원이 지적하고 해야 이야기를 하고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예를 들어 추경하고 하면 6개월 차이가 있는데 당장 누가 줍니까? 6개월 동안,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량기 점검을 한다고 하면 소요예산이 해마다 개수가 몇 개정도 하면 며칠 하니까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얼마정도 되며, 2년에 한 번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고는…….

과장님, 그러면 추경에 확보한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무슨 돈으로 줍니까?

저희들은 정기검사 일정을 별도로 받아서 시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기는 줘야하는데 재원이 없는데 무엇으로 줍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무슨 재원으로 주느냐는 말입니다. 과장이 직접 소급해서 주든지 무슨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산회계나 모든 것이 틀릴 것이고 여러 가지 부족분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탱크로리 검증 줄자구입 15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철선 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재었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낡아서 철선에 눈금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체구입해야 할 부분입니다.

산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확한 구입 일자는 파악 안 됩니다마는 현재 상태 자체가 불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계량을 하는 검증 줄자가 불량한 것을 들고 그런 검사를 해서 어떻게 남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제때 제때 갈아야지 안 좋은 자를 들고 검사해 왔다는 말이네요. 개인이 쓰는 것은 모르겠는데 검증용은 몇 년간 쓸 수 있습니까?

줄자 사용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우리가 산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노후 정도로 봐서는 10년이 넘었다고 판단됩니다.

계량할 수 있는 검증이나 이런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탱크로리를 언제든지 점검할 때는 이것으로 해야 하는데 탱크로리는 계량기 검증하고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깊이하고 재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러 다닌다는 말이네요?

예.

그럼 정확해야지요. 눈금도 옳게 안 보이는 것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쓰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352페이지 기업지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공장신설 및 창업 관련 민원상담 비품구입 원형 탁자, 의자 이래서 지금 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비치를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지원 담당부서가 있는데 민원인이 오다보면 직원들의 빈 의자를 당겨 앉고 탁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데 이 부분은 기업지원담당 뒷자리 공석에 테이블을 놓고 기업 창업이나 공장설립을 문의해 오거나 모든 공장등록이나 이런 부분에 찾아오는 민원인과 같이 앉아서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과에서…….

부기상은 원형탁자인데 원형탁자가 30만원, 이 부분은 용도가 기업지원에 관한 민원인들만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 정도의 여유공간이 충분합니까?

원탁의자가 1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은 나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63페이지 전년도 지원 현황 있죠, 예산편성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전체 과가 다 해당되는 것인데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이지요? 서류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

디지털도 있고 아날로그도 있습니다.

디지털로 하면 굳이 45만원 20만원 이렇게 필름 값이 안 들어가고, 메모리카드는 한 번 사면 오래 쓰지요?

예.

카메라를 구입할 때 338페이지를 보면 150통, 뒤에 몇 십 통 있는데 이것을 메모리카드로 하면 요즈음 한 10만원 전후이면 500판에서 1,000판까지 찍을 수 있는 메모리카드가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에 그렇게 하면 번거롭게 필름도 많이 안 들고 갈아 끼우고 할 필요 없이 한번 넣으면 장시간 쓸 수 있고 그때 그때 빼내고 이렇게 하면 편리할 것인데 왜 다른 것은 전부 디지털로 하면서 필름만은 옛날 방식으로 아날로그 식으로 하는지 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공통적인 부분인데 물론 송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필름 45만원 사진인화 85만원, 인화 40만원 합하면 디지털카메라 사고, 메모리카드 사고도 남을 예산인데 한번 사면 컴퓨터에 직접 필요한 것은 사진 인화해서 필요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필요한 것만 저장시키고 나머지 삭제시키고 해도 되는 부분이고 컴퓨터에서 바로 출력되고 하니까 효과적이다 그런 부분은 제고해 보시고, 신문구독도 전반적인 부분인데 대부분 실ㆍ과에 보면 중앙지 몇 부 지방지 몇 부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합니까? 7개 지방지라서 전체 다 사 줘야 합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 행정시책 추진 할 부분에 참고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어있어서 각 언론이 중앙지 지방지를 구독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체 이런 사항을 전 직원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문구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에서 일괄구입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서만 복잡하게 전 실ㆍ과마다 올려놓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채동입니다. 복지위생과소관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04년도 복지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인 울산음식문화축제지원비 300만원은 행사성 경비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여부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음식문화축제는 울산광역시 음식업체의 주관으로 2000년도부터 매년 실시되는 울산광역시 단위의 음식문화축제로 예산지원 없이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추진되다가 2002월드컵을 계기로 울산대공원과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축제로서 예산지원목적은 참여업체에 대한 시식회의 재료비 정도로 매년 참여 업소당 50만원정도 6개 업소에 지원 됐으며, 언양불고기, 봉계불고기, 오리고기, 곰장어, 돼지갈비를 출품하고 있으며 특산품으로 봉계 황우쌀, 상북 오리쌀, 배, 송엽주 등을 전시했습니다. 재료비의 상승으로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참여를 유도하고 시식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타 구의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 드리면 중구는 300만원, 남구는 700만원, 동구와 북구는 300만원, 우리군과 비슷한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업무용차량구입비 1,700만원은 현 군소유차량으로 단속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6개 담당에 22명의 대조직으로 복지위생 업무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현장민원의 증가와 복지위생에 대한 주민욕구는 보다 더 신속하고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생지도 업무와 위생행정은 현장행정으로서 담당자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야간단속, 민원확인업소시설조사, 유통식품 수거식품 운반, 학교주변 불법게임기 수거 등 위생업무 특성상 업무용 차량확보는 절실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관리,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관리, 불우이웃돕기 각종 위문, 재해대책 등과 관련한 업무도 한층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꼭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운영수당을 교육강사 등 수당 단가를 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타 부서의 경우 13만원으로 편성된 교육의 질, 강사의 수준 등 단가의 적정성 여부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역사기행 양성평등교육강사를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특별강사가 아닌 일반적인 교육강사로 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반강사의 강사료 편성기준액이 7만원으로 되어 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88페이지 여성주관행사지원 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행사의 성질 계획 등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여성주관행사 지원 500만원은 7월 첫째주가 여성주관으로 이 기간에 울주군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협의회 회원님 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50명 단위로 4회에 걸쳐 울산문화유적지를 탐방코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92페이지 읍ㆍ면 지역 만5세아동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1,600만원에 대하여 국ㆍ시비 등 부담 없이 순수 군비만 투입하여 지원하는지 자세한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시비보조사업으로 면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국체전 등의 사유로 시비를 지원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발생될 민원 등을 대비코자 불가피하게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3월1일 기준으로 읍ㆍ면지역 거주 만5세아 법정 및 차상위 소득계층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아동은 300명으로 추정되며 아동 1인당 월 6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만5세아 아동기준은 1998년3월1일에서 1999년2월28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노인회활동비지원 3,200만원에 대하여 2003년 예산액에 2,000만원인 것을 1,200만원 증액편성 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으로 대한노인회 울주군지역 활동비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활동비가 부족하여 1회 추경에 시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 증액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시비보조금 중단으로 노인회활동비 3,200만원을 전액 군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시설비 상북, 두서, 삼동면 경로당 신축 및 개축에 대하여 평수별 단가 설계가 이상한지 시설비 차액과 건립방법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북 간월경로당 9,100만원, 두서 활천경로당 9,200만원, 삼동 하작경로당 9,650만원 등 총 2억7,950만원 예산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북 간월경로당 신축건은 25평으로 건축비 25평 곱하기 350만원은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350만원, 산출 총 시설비 9,100만원 편성을 요구하였고, 두서 활천경로당 개축건은 24평으로 건축비 24평 곱하기 350만원 해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400만원, 기존 건축물 철거비 400만원으로 산출하여 총 시설비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삼동 하작경로당 개축건은 25평 곱하기 350만원해서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역시 400만원입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비가 500만원으로 산출하여 총 시설비 9,6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비는 평당 350만원으로 일정하게 책정하였으며, 방수와 건축물 구조는 강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9페이지 웅촌 초천경로당에 19개소 방수 및 도색공사 1억원에 대하여 대상지 보수내역 등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웅촌 초천경로당에 19개소 경로당의 방수 및 도색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2억원으로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으나 예산적격심사과정에서 1억원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으로 삼동 지랑경로당 방수, 도배공사외에 11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방수 도배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경로당의 이용도를 높이고 노인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코자하겠습니다. 개ㆍ보수공사경로당 현황은 삼동 지랑, 상북 소호, 두동 은편, 웅촌 반계, 웅촌 대복, 서생 신리, 언양 동부1리, 언양 무동경로당, 언양 미연경로당, 범서 중촌, 범서 지지, 상북 능산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보조요원 일용인부임과 관련 단속장소 주차구역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비장소는 언양 공용주차장과 온산 노상주차장 12개 읍ㆍ면사무소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구역 수는 언양 공용주차장에 5개소, 온산 노상주차장에 3개소와 언양읍사무소 주차장 5개소 11개, 읍ㆍ면사무소 주차장이 16개소 등 총 29개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징수는 125건에 1,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와 415페이지 부기산식 없이 일괄편성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무원 인건비보조, 장애인 울주군지역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한 설명과 장애인시설종사자 설ㆍ추석 특별위로금으로 종사자 50명에 대하여 명절별 1인당 10만원씩 지급코자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물가격으로는 다소 많다고 보여지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재활시설 3개소의 사무원 인건비 보조금 2,598만원의 산출내역은 인건비 1일 단가가 2만4,0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일 곱하기 12개월 하면 8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니까 2,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삼남과 서생, 웅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울주군지역의 재활의식교육지원은 관내 장애인 15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교육시설을 선정 1박2일의 교육을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역으로 숙박 및 식대비 500만원 1인당 3만3,000원 곱하기 150명이 되겠습니다. 장소사용료 100만원, 강사료 100만원, 차임대료 120만원, 이벤트비 50만원, 기념품 40만원, 다과비 50만원, 문구류 등 기타경비 4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울주군지역 종사자 인건비 930만6,000원의 산출내역은 사무원 인건비를 1인 1일 2만5,850원으로 곱하기 30일 곱하기 12개월은 930만6,000원이 소요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종사자 50명이라는 특별위로금 1,000만원의 편성사유는 설, 추석을 기해서 10만원씩 2회 50명에 대한 지급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재활교사들이 고된 야간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있어 이직율이 높은 실정이므로 높은 이직율을 방지하고 저임금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92페이지 시비가 왜 안 내려온다고 하셨습니까?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392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시비보조사업으로 면 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1인당 월12만원씩 지원을 했으나 2004년도에는 전국체전 등의 사유로 시비 지원을 받지 않아 그로 인하여 발생될 민원에 대비코자 불가피하게 군비로서 예산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시비가 내년도에는 안 내려옵니다.

전국체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면지역 만5세아 시비보조 사업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군만 시행을 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간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영세민 부분하고 읍ㆍ면 지원이 있지요? 읍ㆍ면 만5세 아동 보육료 지원 158명, 이 부분은 영세민하고 그 차이입니까?

만5세아 미만은 영세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중으로 되는 것은 없지요. 영세민 아동 제외하고 만5세 아동 보육지원이지요? 중복성은 없습니까?

중복성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5세아 기준은 영세하고 관계없이 '98년3월1일에서 '99년2월28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면 만5세아로 보고 생활에 직접적인…….

392페이지 읍ㆍ면 지역 만5세아의 보육료 2억1,600만원도 부기표시를 할 때 위에 몇%, 6만원이면 6만원 곱하기 몇 명에 곱하기 몇 회 이런 식으로 부기표시를 해 주면 조금 자료를 보는데 수월하겠는데 2억1,600만원 하니까 5만원 곱하기 몇 명에 곱하기 12개월 부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만5세아 보육료 물론 국ㆍ시비입니다마는 영세민 위주인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만5세아 보육료는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가정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으로 관련된 만5세아가 293명입니까?

예.

실제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만5세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부모 나이가 30세 미만인데…….

'98년3월1일에서 '99년2월28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5세아에 들어갑니다.

부모 나이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30대 전후 아닙니까? 30대 전후에 영세민이 이렇게 많습니까?

앞에 392페이지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합하면 593명이지요? 만5세아 보육료 지원현황과 39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현황, 398페이지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19개소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392쪽에 있는 면 지역 만5세 아동보육료 지원 이 건하고 농산과에 있는 영ㆍ유아보육사업하고는 일련의 관계가 있습니까? 농산과에 국비 가내시가 11월4일자로 국비가 1억7,000여만원 50%, 시비가 8,000 얼마, 군비가 8,000 얼마인데 가내시는 되어 있는데 지금 빠져있거든요. 군비 예산 편성 자체가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농산과에 있는 부분은 농어민자녀 보육료입니다. 면 지역에는 거의 다 농어민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혹시 이중성 부분은 아닙니까?

농산과에 농어민자녀 보육료와 영ㆍ유아 그 관계는 다시 챙겨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경제사회국소관이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농산과 자료와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노인복지에 물어보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는 복지위생과에서 관장합니까?

게이트볼은 총무과에서 체육청소년계에서 합니다.

400페이지 게이트볼대회참석자 보상에 보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서생 같은 경우에 전국 3위를 해서 왔는데 행사에 출전할 때 노인들 출전하실 때 지원해 주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이고 게이트볼장의 부속건물로 있는 사무실은 어디서 관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원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업무가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게이트볼장에 노인여가시설 할 수 있는 10평 짜리 집을 짓는 것은 복지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노인들이 하나는 볼이고 하나는 집인데 이게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원화되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면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읍ㆍ면에는 게이트볼장이 거의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주변에는 전부 신식건물이 들어서고 몇 십억짜리 건물이 복지시설로 들어서는데 왜 우대 받아야 할 노인만 차디찬 컨테이너박스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해야 하는지 노인복지를 관장하는 복지위생과에서 깊이 생각을 해서, 장소도 많지 않습니다. 읍ㆍ면에 평균 1개 해도 12개이고 2개씩 해도 24개입니다. 경로당에도 계속적으로 운영비, 연료비가 지급되잖아요, 그 수준 정도를 지급하든지 해서 여기도 겨울에 춥지 않고 따뜻하게 운동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게이트볼장이 12개 읍ㆍ면에 1개씩 있으면 12개인데 지금 게이트볼장 옆에 10평, 20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노인네들 게이트볼 기구도 넣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양 같은데 전에 이순걸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옮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했고, 또 청량이나 온양은 게이트볼장이 하천변이고 그런데는 또 범서는 천상지구에 복지회관 옆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져 있는 것은 흉물인데 업무상 어느 것이든지 일원화되고, 노인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인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라 이것보다는 이 부분은 체육청소년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정건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컨테이너도 천차만별입니다. 100만원부터 평당 7,80만원씩 해서 돈 1,000만원 이상 가는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주택과 비슷합니다. 그런 것도 기성품으로 생산되어 있습니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체육청소년계하고 의논하셔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우대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1페이지 02 민간경상보조 노인회 활동비 지원해서 전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 1,200만원 늘었는데 합해서 3,200만원인데 설명할 때 2004년도에 시비보조가 중단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일시적입니까, 내년에도 또 계속 중단이 됩니까?

현재로서는 시에서 작년에 추경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가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1개소 했는데 어디가 1개소입니까?

울주군지회입니다.

지회활동비를 3,2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지회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사업목적이 12개 분회에 29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한 계몽활동하고 노인복지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취지와 지도, 단체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월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전에는 지원 안 했습니까?

지원했습니다. 정보통신 일반수용비에서 총액 250만원을 지원해드리고, 정기총회하고 연찬회, 각종 회의에 사용하기 위한 750만원을 지원하고, 게이트볼행사비에 620만원, 연합회 회비 및 퇴직금 적립을 위해서 38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시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읍ㆍ면 분회에 이렇게 분담해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은 일단 지회에 활동비로 쓰인다, 알겠습니다.

402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210 보조사업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난방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시ㆍ군 비율이 안 맞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는 310개소에 시비가 6,200만원, 군비가 1억300만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기준이 264개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가50%이고 시비가 25% 27개소입니다. 군비가 25% 해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체금액을 볼 때 전년도에는 18억5,900만원이고 올해 16억200만원이 올라서 34억 약 90%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100%정도 올해 증액된 것 맞지요?

16억원 정도 늘어난 사항은 404페이지 영아요양원 운영비와 화장장 유치로 삼동에 시비 3,500만원이 있습니다. 또 울산노인의 집, 은혜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이라고 적어 놓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군비 부담율이 높은 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평이 안 맞다는 질의를 드렸고 그렇다면 화장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장 유치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삼동면에 15개소 있지요?

삼동에 1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3,000만원 1개소에 200만원입니다. 특별히 주면은 울주군 전체에 혜택을 주도록 하든지 삼동면에 준 이유가 무엇이며, 화장장 유치 삼동면노인분회 운영비 지원해서 500만원이 따로 있네요? 이것은 또 올해 일시적으로만 주는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삼동에는 경로당이 면 분회까지 16개소가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15개소 면 단위 1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3,500만원 시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면 단위 분회에 지급되고…….

그 부분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설명 안 해도 아는 사항이고 이 몽원 위원의 질의겸 지적 사항은 삼동에 설치되어서 삼동에 인센티브인지 아니면 삼동 사람들 우선에 달래기인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일을 할 바에는 울주군에 타 경로당도 많이 있는데 화장장이 삼동 갔다고 삼동의 화장장이 아닙니다. 울주군전역에 이미지상 여러 가지 미치는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비가 3,500만원 가내시 내려왔을 때…….

지정되어 내려 왔습니까?

예,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부기상 15개 경로당에 3,000만원 면 분회 500만원해서 3,500만원 내려 왔는데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일시적인 인센티브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 오면 적어도 실무부서에서는 이것 한 번 정도는 안 받는데 울주군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라는 형식으로 한 번 제끼다가 받는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388페이지 여성주관행사 신설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500만원 체육대회 하다가 좀 이래 저래 시끄럽더니만 이름을 바꾸어서 여성지도회가족역사기행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성주관행사지원500만원은 참여인원이 200명 정도가 되는데 여성지도자 리더십 양성 교육을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를 고려해서 4번을 해서 매회 50명씩 해서 참석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가족역사기행입니다.

여성주관행사 지원이 500만원 7월 첫째주가 여성주관 기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협의회 회원 및 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50명 단위로 4회에 걸쳐 울산문화유적지 탐방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했는데 감사 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도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가지요?

예.

자원봉사자는 복지위생과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소관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러면 약간의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성단체라도 여성단체 부분에 대해서 큰 테두리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복지위생과의 어떤 지시나 협조를 안 받고 주민자치과에 모든 것을 받는데 여성단체에 속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분화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협의회가 9개 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자원봉사만 주민자치과로 넘어갔는데 그게 여성회장 직속에 있어야 될 것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나눠서 500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 분담해서 9개 단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몇 개 단체입니까? 9개 단체에 자원봉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으면 500 나누기 9 형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이 정도는 적절하게 주민자치과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요.

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참 말씀드리기 거북스럽습니다. 이게 어떤 통제권이 이분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404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장 유치 경로당 운영 지원비와 노인분회 운영비는 한시적으로 올해만 합니까?

2004년만 합니다.

그러면 삼동의 인구가 약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다수의 단체가 노인회 단체입니다. 삼남 내부에서도 노인회 단체 말고 장애인단체, 어린이 단체 등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왜 유독 노인회에게만 달래기식으로 이 금액을 지급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동에는 전체 인구가 1,900명 가량 되는데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위로성 차원인데…….

기왕에 울주군 전체에 혜택을 못 줄 바에는 예산이 적어서 삼동에 주더라도 노인회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단체도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준다고 덥석 받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거절하고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고를 하십시오.

화장장을 유치했다고 주는 것입니까, 화장장 인접지역이라고 주는 것입니까?

화장장보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데 시비를 가내시받은 것은 삼동면에 국한을 해서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화장장 때문에 주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생각에 인센티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화장장의 위치를 보면 삼동 둔기보다 삼남 방기가 훨씬 가깝습니다. 거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연접지역이면 주변에 웅촌이나 삼남이나 둘러서 혜택을 줘야지 특정면만 지정해서 편가르기 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장될 때까지 좀 혜택이나 받고 입다물어라 이런 내용입니까?

이렇게 줘놓고 곶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혜택입니까?

받지 말고 주면 한꺼번에 얼마를 줄 것인지 몇 년차까지 줄 것인지를 확실히 하고 줘야지 조금 조금 딱 이것 줘서 어느 정도 끝나면 아까 영ㆍ유아 끊듯이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리면 그때는 군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확실히 이것은 내용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처럼 지으면 10년 안에 걸쳐 천 몇 백 억을 준다든지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것을 답변 할 것 아닙니까? 삼동이나 주변, 삼동지역에도 주면서 언제 줄지 모른다. 이번에 내려오니까 주더라 이것은 말하기가 약합니다. 향후 10년간이면 10년, 20년간이면 20년간 줄 것이다 또는 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08페이지 하단부에 두동 율림경로당 외 10개소 개ㆍ보수사업 앞으로 10개소 개ㆍ보수공사 할 경로당들이 건축한 지 몇 년 정도 됩니까?

보수할 것은 읍ㆍ면별로 보수대상 경로당을 받았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296개소 있는데 읍ㆍ면에 우선적으로 보수할 사항 방수, 도색…….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수, 도색도 다 엮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개 경로당 중에서 가장 근간에 경로당을 신축해서 준공을 해서 짓는 것이 몇 년도이며, 가장 오래된 경로당이 몇 년입니까?

지금 바로 자료를 갖다주십시오.

가장 오래된 것이삼동 하작경로당이 2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간에 지어서 10개소 안에 포함된 개ㆍ보수하는 경로당은 몇 년 되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3년 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에 한 마디로 말해서 경로당 부분은 포괄비이지요? 다른데 이런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경로당 보수 건은 읍ㆍ면에 받습니다. 시급히 고쳐야 할 사항은 매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지으면 하자보수가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2년 안입니다.

현재 이 10개소 중에 하자보수 기간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없습니다. 3년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10개소를 개ㆍ보수하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수리를 합니까?

지금 개ㆍ보수할 곳은 창틀 방수해 줘야 되고…….

방수는 409페이지에 새로 나옵니다.

그리고 김진근 위원이 알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어떤 경로당이 주민들 제보가 있었습니다. 기록을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로당을 지을 때 감시 감독과 감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방금 지어놓고 계속 안 고쳐도 연한이 2년 지난 것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집들은 창틀재료도 샤시나 하이샤시를 쓰면 하자가 없습니다. 방문이나 중창에 목문이 들어가는 것은 다소 나무가 줄어들거나 틀림이 있거나 하면 그런 것은 수리를 해야 하지만 그 외 부분은 보일러 나오는데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 지나면 도배하고 페인트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시멘트 강도도 60년을 봅니다. 배합이 잘 안되었다 하더라도 30년까지 갑니다. 앞으로 감리를 잘해 주시고 웅촌 초천경로당외 19개소 방수 및 도색 공사한다고 했는데 1개소당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지금 초천경로당 외 19개소 방수 도색공사 500만원 20개소 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개소당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도색, 도배하면 500만원 정도는 사용 안 되겠나 설계하면 다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평 규모에 방수, 도색, 도배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산출을 한 번 받아 보시고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상북, 두서, 삼동에 신ㆍ개축이 있는데 아까 350만원 했지요?

예.

올해 320만원 책정해서 주니까 건설회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입찰경쟁이 심했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지금 아무리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는 40년이래 최대치 경기입니다. 건축경기가 그래서 일반주택들이 경로당과 같은 이런 수준의 집을 짓는 것은 통상 230만원 내지 24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10% 있다고 봅니다. 320만원하면 그렇게 보더라도 이번에도 또 350만원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과합니다. 이런 것은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런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안 빠져나가도록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계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에 차량구입비가 1,7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구입비 운영비 이 사항이 400만원정도의 차량유지비가 잡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차량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차량구입비만 있고 차량운영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당초 회계과에서 잡은 운영비로 모든 차량구입이 되면 보험이라든지 관리를 하는데 그게 차량구입 승인만 해 주신다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02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단체보조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7-02…….

예, 03 단체보조금으로 가야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6.25참전용사만남의 날 행사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되어 있죠. 작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작년도에는 700만원이었습니다.

왜 300만원 상향조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6.25 참전용사하고6.25전우회 회원하고 같이 행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참전용사600명만 했습니다.

그러면 참전용사하고 전우회하고 몇 명입니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에 참전한 이 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떳떳하게 나라를 지키며 살고 있는데 행사지원은 많이 줘도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6.25참전용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몇 살입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6.25가 '53년도에 종전이 되었습니다. '53년도에 종전이 되면 그 당시에 참전할 수 있는 용사는 20대 전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늘날 2003년도에 올 것 같으면 세월이 많이 흘러 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사람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생물학적으로 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지원금 내지 상향조정된다 하는 것은 다시 재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이분들에게 예산 많이 주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짚어 주시고 그 밑에 보훈단체 고령회원 위안행사 이것도 1,000만원인데 이게 4단체입니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 이렇게 4단체 합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보훈단체는 전체가 5개 단체인데 6.25참전 전우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해서 5개 단체인데 이 위안행사에는 전체가 5개 단체 1,514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지난해는 4개 단체에 1개 단체 25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 지원했는데 이제는 한 단체가 늘어났네요?

6.25참전전우회가 늘어났습니다. 6.25참전전우회가 별도 사무실을 두다가 지금 보훈 4단체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평화통일기원 범시민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평화통일기원 범시민대회는 매년 종합체육관에서 실시합니다.

어느 단체가 주로 모입니까?

역시 이것도 재향군인회하고…….

주로 재향군인회가 모이죠? 재향군인회가 몇 명 정도입니까?

이것도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독거회원돌보기 및 사랑방 운영회, 군민안보의식결의대회, 관내 독거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80만원이 사랑방운영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돌보기 이것도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돌보는 단체는 어느 단체가 돌봅니까?

주로 미망인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랑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방은 보훈 4단체 2층에 있습니다. 언양 동부리에…….

그 밑에 군민안보의식결의 대회는 그것은 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안보결의 대회장소는 어디입니까? 나중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경로당정수기구입140만원 곱하기 25대, 이것은 수도에 연결하는 정수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통을 갖다가 계속 넣는 걸로 합니까?

경로당정수기구입은 물을 통에 바꿔서 하는 게 아니고 수돗물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지급된 곳이 있습니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실시하는 것 같으면 경로당하면 게이트볼장이나 운동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운동을 하고 나면 목도 마르고 한데 거기에 물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으니까 25개 중 게이트볼장에 개수파악을 해서 우선 공급을 하고 나머지를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전용사의 600만원을 올해 행사 때 줬다고 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행사비가 부족해서 우리 군에서 가신 높으신 분이 현금으로 준 일이 있죠? 현금으로 150만원을 부족분으로 안 줬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750만원을 지원하는게 되는데 어쨌거나 복지위생과에서는 600만원을 줬지만 그날 그 행사 아닙니까? 언양 63뷔페에서 한 이 행사 아닙니까?

봉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금인지 뭔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일부를 지원해 준 걸로 아는데 행사비가 부족해서 더 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행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킨다고 욕보신 분들 행사 한 번 하는데 푸짐하게 해주십시오. 인원이 자꾸 줄어도 행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가가 그만큼 인상이 되고 사람의 욕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만원짜리 뷔페먹다가 해가 바뀌면 자꾸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더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날도 부족한 부분까지 지원했으니까 그것까지 다 군에서 지원했다고 봐야되거든요.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통도사 자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5억7,200만원…….

예.

2003년도 2회 추경에 국비가 5억7,200만원 들어 왔죠?

예, 들어 왔습니다.

위치선정 및 주민 민원해결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다 해결됐습니까?

통도사 자비원이 내원암 주지가 지금 서생면 화정리 술마부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넣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철회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는 내려 와있고 또 시비가 5억7,200만원 들어가게 되면 12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아직까지 장소도 선정이 되지 않고 한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통도사 자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제가 알기로는 술마에 위치가 일곱 집이 사는데 거기에 다섯 집은 전문노인요양시설이 전부다 쉽게 이야기 하면 두 집은 싫어하고 다섯 집은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주민과 협의점을 찾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과에 왔다 갔습니다마는 일곱 집과 부딪쳐서 못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하지 마시오 라고 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화정리 술마의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요양시설이나 이런 것은 물론 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확대 돼야 되고 필요한 그런 시설이지 님비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이것도 우리 울주군에 쓰는 것 아닙니까? 주민 일곱 집을 설득을 못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406페이지에 통도자비원 울산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이건 또 뭡니까?

여기에 연관되는거죠?

연관이 아닌데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통도사 자비원 신축비 이랬죠. 통도사 말사 서생면 화산리에 있는 내원암 주지가 이것을 신축을 하죠? 대표자가 그렇게 되겠죠?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실비요양시설이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시설이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가지고 역시 통도자비원울산분원 노인복지 전문 요양시설도 같은 사람이 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입니까? 왜 같은 사람이면 간판이름이 다릅니까?

하나는 신축이고 하나는 증축 아닙니까?

신축 증축 그걸 논하는게 아니고 밑에는 통도자비원입니다. 절인데 왜 '사'자가 안 들어 갑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서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밑에 '사'자가 통도자비원…….

이것은 '사'자로 인해 가지고 주인이 다르고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릴께요. 통도사는 말 그대로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있습니다. 통도사는 대한민국에서 국보 대사찰입니다. 그 다음에 통도컨트리클럽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일그룹에서 하다가 주인이 바뀌었는데 한일그룹에서 통도사 컨트리클럽을 했습니다. 하다보니 '왜 당신네들이 우리이름을 모방해서 하느냐' 라고 항의를 하고 재판을 거니까 이 사람이 그럼 '사'자를 지우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전 간판에 사자를 다 바꿨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삼동 조일리에 납골당도 통도납골당식으로 '사'자가 빠져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개인쪽의 법인입니다. 통도사의 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우리가 대부분 다 영남지방에는 종교를 불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도사라하면 하나의 우상으로 보기 때문에 통도에서 하는구나 하면서 다소 찬성해 줘야지 절에서 많은 사람의 중신을 제도하고 교화로 해 가지고 이 사회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해 줘야 되겠다 그러한 의식에서 하기 때문에 통도사자비원과 통도자비원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 통도사자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이라고 있습니다. 406페이지에는 지금 건축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덜 된 상태인데 건축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밑에는 장비가 벌써 보강이 되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그래서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것하고 전부 다 서면으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