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시간이 됐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이어서 종합종합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1. 보건소

보건소 행정담당관 박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관련 질의와 효사랑 기획단도 같이 포함시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도 살다보면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데, 모기도 어찌 보면 여름, 겨울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실내온도가 26도 정도에서 향상되어 있다 보니깐 뉴스에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여름보다 모기가 더 적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모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추위에도 죽지 않는 환경에 적응해가는 그런 모기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집수장이라든지 아파트지하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데를 특별방역기간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름은 여름대로 방역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성심성의껏 한 걸로 주민들에게도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미약하거나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타 구에 비하면 굉장히 성실히 하고 있다. 이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자만하지 마시고 하계방역은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알고, 겨울철 방역에 대해서 예전에 보면 3～4월(해빙기)방역이라고 해서 월2회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아마 녹아 내리고 온도가 변하는 시점이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겨울철에 대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전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겨울철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저녁에 야근을 하고 있으면 사무실내에 모기가 많습니다. 저희들 사무실도 어제저녁에 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당초에는 2003년10월 말이면 방역 시스템을 전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비가 많아 약품도 많이 남아 있고 해서 방역기간을 늘렸거든요. 저희들이 각 월동기 모기신고센터를 마련해 홍보를 하면서 지금도 각 아파트단지, 취약지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월동기 방역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31일까지는 계속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 파리. 이런 것은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데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대체적으로 못사는 동네 생활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동네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고전화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겨울철에는 전화를 안해요. 왜냐 하면 여름보다는 모기가 적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이나 주거지 이런 데 보면 밖으로 나오는 웅덩이 이런 곳은 사실상 겨울철에 서식을 안해요. 그런데 안에 잠복해 있는, 그래서 사실상 남구 전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일부만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지역은 하고, 신고 안하는 지역은 안하고 그러면 어차피 모기가 어느 남구관내에 들어가서 유충을 생성시켜 모기를 옮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오늘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남구에서는 약품이 허락이 되고 그러면 할 수 있도록, 건강에 미치는 것인데 보건소내 다른 곳도 성립전이라고 해서 예산을 쓰고 요청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은 남구민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살인성 독감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모든 질병원인이 파리나 모기에서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충을 죽이는 분무식으로 웅덩이, 정화조, 이런 데 남구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유충기나 산란기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 날씨가 따뜻하고 아파트단지가 따뜻하기 때문에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2～3월달에 유충산란기가 오면 그런 취약지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방역시스템을 빨리 가동해서 원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스에 보니 돌연변이로 정화조 같은 곳에서도 지금 생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전에 있던 모기가 방안에 들어와서 기온이 따뜻하니까 있는 곳도 있겠지만 지하실이나, 이런 곳에 살아 있다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적으로 다른 구보다는 먼저 앞서가는 그런 구민보건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순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성현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행정적인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계방역이 5월부터 10월까지 주 1～2회, 구 보건소나 동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위임을 하셨는지요? ○

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하계는 매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한? ○

동사무소에서 매일 방역을 합니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5월부터 10월까지 연간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

토요일. 1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동네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저희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하지도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는 110일 했다고 어느 단체에서 방역을 맡아서 하는 것처럼 하고 똑같은 돈을 받아내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일일이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만, 인력이 다 못 미치기 때문에 동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독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깐,...... 162쪽 의약업소 지도점검인데, 보건소가 다른 병원과 가장 다른 점이 저는 의약업을 지도점검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추진실적도 봅니다마는 이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되는지도 점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런 점검 추진실적을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

박영석 의약업소 지도단속 방법을 말씀하십니까?

예, 시기를 정해 놓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미리 예고하고 하십니까? ○

예, 원칙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기의약감시는 예고를 하고 있고 또 갑작스럽게 어떤 사항으로 지시라든가 어떤 문제, 민원성이 있었을 때는 수시감시로 하고 있는데 단속반은 1개 반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두 번 하신다고요? ○

정기는 상,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수시로 하고 그런 말씀이죠? ○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가 모두 해서 600여 업소 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2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지도점검하기에는 인력으로 볼때 조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두 번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원이 제기됐을 때 또는 시나 도와 합동으로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이용을 해서 지도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 의사나 약사분들이 타 업종에 비해서 식자들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잘하면 특별히 법을 어길만한 소지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 위주로 하지 처벌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물론 지도가 처벌보다는 매사에 그렇지만 그래도 잘못된 게 있으면 처벌을 함으로써 다른 업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소독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각 동사무소별로 16개 동에 대해서 큰 동은 4명이 하고 작은 동은 2명씩 하죠? 그런데 올해 한 분이 내년에도 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선정하는 문제에서 만큼은 동장이 책임지고 합니다.

하는 줄 아는데 올해 보니까 동사무소에는 매일 하게 되어 있어요. 방역을 한 지역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통이면 한 개 통씩 하는데 그것을 같이 점검하다보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 연막소독이라고 대문에 한번 뿌려줍니다. 그러고 사인을 해주라면 안해줄 분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가더라고요. 동사무소는 동장이 잘 하시겠지만 그 동네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 좀 나이드신 분들, 일당을 받고 하는 것보다 하실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가지고 해야지 우선 구에서 방역 한 번씩 차로 하잖아요? 그때는 소독 했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젊은 사람들이 하면 솔직히 총각들이 하고 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하다보면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연막소독 대문에 몇 집 해주고 사인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는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의사가 두 분 계시고 한방의사가 계시고 치과의사가 한 분 계십니다.

한방의사가 간다는 말입니까? ○

의사가 한 분이 있는 한방이나 치과는 보건소를 찾는 민원이 적은 시간, 주로 우리가 순회진료를 민원이 적은 오후 시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방이나 치과는 미리 예약을 해두고요.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환자에게는 별로 불편이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오전에 많이 오고 오후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간호사하고 행정 1명하고 출장을 다닌다는 말이죠? ○

한가한 것이 아니라 민원이 덜 있는 곳, 한방실이나 치과실은 의사가 한 분이고 또 학교 구강보건교육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건소를 평소에 이용하는 환자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40명이 중요합니다. ○

361명.

그렇게 안됐네요? ○

지금 26개 단체에서 631명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자원봉사들이고 올해 실적은 361명이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1명 활동하신 분들 선출을 잘하셔야 됩니다. 아까같이 자기 부모에게는 불효한 사람이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중에서도 저 사람이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로 해서 소장이하 직원들이 좋은 시책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소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먹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 이것 분석해 보셨어요? ○

아직 못해 봤습니다.

해야 됩니다. 효사랑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장님이하 남구청에 선택되신 분들이 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는 철저한 성향분석을 해서 많은 숫자를 모을려고 하지 말고 단 10명도 좋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불효를 했는데 저분들 때문이라도 부모에게 효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사람을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라도 받아주면 안됩니다. 서두에서도 소장님이하 전체 직원들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야만이 효사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보건소에 대한 것도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24만 구민들이 보건소가 전체 좋다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서 비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민원이 있다면 소장님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냥 글만 올리고 마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화라도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전철은 밟지 않겠다고 답변하신가요? ○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효사랑 하면 우리는 너무 기계화 되다보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가 너무 멀어집니다. 독거노인요? 소장님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가서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저희 동에 어느 목사 한 분이 원룸을 주셔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분들, 남구에서 독거노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 9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상담해 보니까 43세대까지는 입주를 무료로 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소장님이 감사의 전화라도 해보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먼저 이런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효사랑기획팀에서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안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한번 가 보았습니다. 잘 들으셔요. 그 할머니들 방에 가니까 왜 그렇게 냄새가 납니까? 소장님! 이런 보고 들으세요? 이것은 단순히 주사만 놔드리고 올 것이 아니라 그런 사소한 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요. 담당자분과 타협을 해보니 냄새 제거하는 것 있다고 하니깐 지역유지분을 찾아가서 방역제를 배치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해 주셔요. 그런 것이 바로 효사랑 아니겠습니까? 행동과 생각이 바꿔져야만 효사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타이틀이 큰지 이 효사랑에 대해서 오늘 소장님하고 하루종일 이야기 해도 못다 하겠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수를 다 보건소는 못 모시고 오겠습니다마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보건소 차를 가져와서 나들이도 한번 시켜드리고 여기 와서 진료도 해드리고, 어떤 간호사보다도 소장님 말 한마디가 더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효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박영석 과장님!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효사랑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보건소 직원들이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하고 어르신들한테 효도를 잘한다고 청장님께서 보건소에 맡긴 것이 아니라, 효사랑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업무를 가장 많이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보건소다. 가령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임종할 때까지, 주위 모든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해서, 예를 들면 임산부건강진단. 뱃속의 아이가 건강한가? 태어났을 때는 그 아이에 대해서 각종 기초예방접종, 취학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각종 보건기본교육이나 시력검사,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교육, 각 연령별로 보건사업이 전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사업, 방문보건진료사업,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죽 보건소에서 해왔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효사랑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보건소업무와 연계가 되어 있다. 첫째는 그것이고, 둘째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기관이나 부서가 아니라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그 업무를 추진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박영석 과장님이나 박준식 계장님 이분들은 밤 10시까지 효사랑업무에 대해서 모든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과연 효사랑에 대해서 구청 타 직원이 그만한 열정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겠는가 청장님이 바로 이것을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두 분의 열정을 믿고, 효사랑업무를 청장님께서 보건소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소 기존 업무로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우니까 효사랑기획단으로 해서 유능한 직원을 배치를 해주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도 좀더 활성화 되어 원활히 추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효사랑의 모든 업무를 보건소에서 100%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인력동원문제, 문화산업문제, 각 부분마다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줘야 할 것은 사회복지과. 각 부서의 협조를 받고, 여기서 총괄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 뿐이지 보건소가 100% 효사랑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장이나 모든 직원들 자세부터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효사랑방문 자원봉사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아는 사람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도 봉사가 제대로 가능하겠는가 진실한 봉사가 되겠는가 바로 이점을 명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인원 선정문제에 있어서 그런 분야도 생각해서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방문진료도 만든 것입니다. 타 구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도 못해요. 그 분들이 친딸, 친며느리, 친자식같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조금 밝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니깐 더 잘하시라는 내용으로 받아 주세요.

보건소에서 기획만 할 것이냐, 모든 사업을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할 것이냐. 왜냐 하면 각 과마다 효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대요. 그것을 소장님이 통솔하기 힘들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는 기획만 하고 사업은 다른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청장님한테 한번 물을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보건소로 넘어와서 보건소장님 주관하에 하셨으면 좋겠지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단에서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구에 있는 타 실과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하고 있고요. 타 실ㆍ과에서 효사랑이라는 업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업무 타이틀에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방문보건사업단운영, 저희들은 옛날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효사랑을 앞에 붙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각도로 나가는 것이고요. 다른 타 실ㆍ과에서도 기존 고유업무에 효사랑을 붙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이 총체적으로 효사랑업무에 대해 사업실적을 내보자고 저희들이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한번 효사랑업무와 관련된 것이나 성격이 유사한 것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기획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타 과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찾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추진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각 과마다 효를 내세워서 서로 사업을 하려 하니까. 또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효사랑, 구민들한테만 하라고 했지 구청에서 효를 사랑하는 직원을 발굴해서 그런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도 안 가졌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퍽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멀리서 효자, 효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선, 소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 먼저 찾으셔서 표창도 드리고 또 그 분들이 어떤 효를 했다라는 사례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그리고 제일 끝에 보니까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연구소에서 평가결과를 낸다 그랬네요. 이 분들한테 평가를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효사랑 부모에게 잘한 사람 그 사람들보고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했는데 당신이 봤을 때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평가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분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저는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장님이 이렇게 할 때는 큰 대안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말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효사랑과 관련해서 성현출 위원님.

6ㆍ5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할 때 말도 많았고 문제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문제점들을 보면 의료용구,전시박람회 해가지고 부수 한 개에 100만원씩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업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득을 못 남기니까 불평 불만을 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랬지요. 이제는 시각을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효사랑6ㆍ5축제 참, 좋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5월달에 한다면 남구민의날과 중복되지 않은가. 5월6일이 남구민의날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민의날도 큰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

저희들이 원래 5월6일부터 시작해서 5월9일까지 축제를 했는데, 구민의날이 5월6일로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6ㆍ5축제라는 것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해서 6ㆍ5축제라고 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5월달은 가정의달이어서 5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월6일은 구민의날 축제로 인해서 효사랑 마크가 대대적으로 붙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축제를 하고, 10월달은 경로의 달이에요. 그래서 10월달에 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경로의 달에 경로잔치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사실상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를 처음 하다보니 장점과 단점이 드러나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장점으로 한다면 각 병원과 연계해서 보건의료서비스, 쉽게 말해서 검진을 무료로 해주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치과, 산부인과 모든 분야를 무료로 검진해 주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주민들에게도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6ㆍ5축제라면, 65세 이상을 이야기하니까, 그때만이라도, 이것은 상시적으로 사실상 있어야 됩니다마는 노인들 일자리창구를 마련하려고 한다면 중소기업청이나 하청을 받는 곳 이런 곳에 사전 미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교감이 있어서 그 업체에서 어떠한 인원을 뽑아야 되겠다 해서 그 자리에 여러 노인분들이 오셔서 면접과정이 되는 것으로, 연결하는 노인 일자리 마련 창구를 활성화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보건의료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예술적인 축제라고 하면 홍보실에서 도심의 작은 축제인가? 하는 것을 하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것과 관련해서 6ㆍ5축제를 아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많은 축제의 장으로, 또 남구보건소에서 각 병원과 연계해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진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엔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을 갖고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는 동물, 자연물을 가지고 하는 축제가 대다수라 하면 저희 6ㆍ5축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성이 있고 어떻게 하면 가정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축제를 한번 만들어 볼 것이냐 가정의 달을 맞이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것이었는데 구민의날이 지정되다보니까 그 행사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10월달로 기본 방침을 잡았습니다. 이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건강, 가정, 가족, 인간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전국에서 멋진 남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것이 건강식품, 건강용품, 전시박람회를 하다보니까 부모님이나 친척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 옆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깐 마음의 부담감이 가는 것이지요. 건강식품이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 속에 사실상 못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구경도 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사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인데 축제는 어려운 사람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나가야 하는데, 그 마음이 한쪽에 있기 때문에 쉽게 어르신을 모시고 축제장에 못 오는 단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분 같으면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와 축제가 더불어 공동체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 수가 적다고 해도 그런 분들을 아우르고 헤아리고 하는 것이 축제의 근본이고 효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점을 유념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기왕에 효사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연세가 더 드셨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효하고 사랑하고는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

같이 동시죠.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사랑이 최고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는 효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하고 사랑하고는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139쪽에 보면 어떤 것은 효사랑이라고 앞에 타이틀 붙어 있고, 어떤 것은 타이틀이 없어요. 효사랑방문보건사업단운영 여기에는 효사랑이 들어갔고, 그 밑의 노인평생건강관리시스템 확립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효사랑이라는 데는 세 군데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효사랑이라는 말을 앞에 접두어로 넣을 때 어떤 경우에만 넣습니까? ○

방문보건사업단 운영은 효사랑기획단이 설치되기 전에도 아주 미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자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땄습니다. 그러면서 효사랑 문제가 나오니 가장 컨셉이 잘 맞는 업무 중에서 독거노인문제, 소외된 노인에 관한 문제에 포커스로 맞춰야 되겠다 해서 효사랑방문보건사업단 운영 업무에 효사랑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희생봉사. 말을 넣으면 효사랑희생봉사보건방문사업단 운영 이렇게 하면 듣기에도, 봉사도 해 주면서 희생까지 해주겠구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 어렵다면 앞머리수로만 네 자로 한다든가. 전반적으로 효사랑, 이것은 우리 남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돌아다니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희생봉사까지 넣어버리면 이것은 전국에 없어요. 제대로 하실려면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경우는 효사랑을 넣고 어떤 경우는 빼버리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4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효사랑대학 운영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어제 재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주부대학, 노인대학, 효사랑대학, 좀 있으면 청소년대학, 장애인대학 해가지고 대학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갈수록 사람 수가 없어져서 있는 대학도 없어져가는 그런 판국에 이렇게 대학이라는 말을 흔히 써도 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대학을 만들어 그 속에다 효 과목을 넣는 것이지. 효사랑을 앞에 넣어서 효만 하는 대학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재고할 용의가 있다라고 어제 주민자치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효사랑기획단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지원조례로 바뀌게 된 배경이 있다면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효사랑에 관한 문제는 일시적으로 끝나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남구의 정신적 문화운동으로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들 소신은 민간주도의 운동으로 승화,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육성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위원회라든지 법인 설립 자체가 보시면 그런 측면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다보니까 지원조례로 바뀌는 것이 합리적이고,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도 나을 것이란 타당성 때문에 바꾸셨단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어느 시기가 되면 민간한테 이양시켜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를 해야 될 사람과 받아야 될 사람이 거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숫자가 예전엔 삼각형 시대라면 지금은 역삼각형 시대를 맞이했어요. 쉽게 말하면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가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부양하는 사람 숫자가 적어져가고 있거든요. 결혼을 하면 둘은 낳아줘야 되는데 하나만 낳아버려요. 더구나 이혼하거나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인구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좀 있으면 수입하지 않으면 힘드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남구 출산율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지금 한 해 출생자 신고가 약 1,700명～2,000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약 1.7%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감소추세지요? ○

예, 감소추세입니다.

몇 프로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줄어드는 숫자가 몇 프로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까? ○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감소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

대한민국 인구증가율 이 0.95%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 이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론을 얘기하자면 효사랑 하면서 부부간의 사랑도 해가지고 애기를 낳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이면 효사랑자녀낳기운동. 이렇게 사랑까지 넣어서 부부간의 사랑이 싹트게 되면 애기도 좀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구청에서 앞으로 효사랑과 관련해서 2003년도 12월을 마지막으로 2004년도 1년 후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이 운동을 전개해서 접근한다하면 남구만큼은 출산하는데 있어서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낫다라는 이런 대안을 혹시 마련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도시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만약에 2004년도 1월달에 이 운동을 해서 2004년11월달에 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생비를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겠다 한다면 아마 남구 인구도 증가가 될 것 같고 또, 그때 낳은 분들은 효사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것이 광주 전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효사랑이라는 말은 남구에서 무슨 사업만 하게 되면 앞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사랑자녀낳기운동, 다른 시ㆍ군에서 세금 감면해 주는 내용보다는 좋은 효사랑이라는 마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다음에는 다른 구에서 우리 구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생률이 많이 늘어났느냐?”하고 반문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입니다. 올해 백신예방접종을 남구에서 몇 명 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예방접종은 일본뇌염이 2,158명, 그 중에서 6세, 12세는 2,640명, 총 해서 4,798명을 했습니다.

백신 부족현상 있었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뿐만 아니라 어느 병원에서도 백신부족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주민들한테는, 큰 책자 21쪽에 보니까 내년 예산이 1,000명 정도 33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처럼 부족현상이 없이 앞으로 2004년도에는 많은 양을 확보해서 부족현상 없이 남구민에게 고루 접종할 수 있는가. ○

문제가 있는 게 접종기간을 좀 길게 하고 많은 남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동구하고 서구에서 갑자기 접종을 중단하니까 예상인원으로는 5일 정도는 더 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갑자기 타 보건소에서 접종중단을 해버리니까 다른 구의 주민들이 이쪽으로 몰려버려가지고 5일을 더 할 것을 이틀만에 떨어져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 앞으로 소장님 계십니다마는 소장님들끼리 협의하셔가지고 기간을 정확하게 좀 맞춰서 우리구 주민들이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종을 하면 1만원씩 주고 있는데 남구보건소에서 4,000원씩 받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가격을 올려서, 작년에는 5,200원씩이었는데 2003년에는 4,000원씩 받으니까 남구보건소로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04년도에는 백신 부족이 없이 남구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정방문간호사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

8명입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

지원계획은 이번에 방침으로 해서 너무 열악해서 이번에 특별상여금을 명절 때 정식 직원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해서 재료비로 쓰고 있는데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에 상여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8명이 남구를 다 카바하는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원해가지고 2004년도에는 조금더 남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제안을 드립니다.

김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자 잘하신 분들은 잘하신데 참고해 주시고, 가정방문 8명이 계신데 사실 제가 좋은 인식을 받았어요. 주위에서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전체니까 소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하신다고, 그리고 항시 다정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칭찬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중에 현재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8쪽입니다. 소장님, 이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소장님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에이즈관리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1,500명 정도 검진을 하셨는데 올해는 4,300명, 엄청난 숫자를 검진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

저희들이 에이즈 검사나 성병검사는 예를 들어 청실홍실 처녀총각들 검진도 있었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생부서 하고 협조해가지고 보건증 검사를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 강화가 되면 보건증 검사를 많이 강화하기 때문에 그 율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위생과에서 단속을 많이 해주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혈루병이 관내에 9명이 있다는 겁니까? (예) 혈루병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

피가 응고가 안되요.

환자가 9명 있죠? 근육병은요? ○

근육병은 일종의 근위축증이라고 해가지고 살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 에이즈 환자가 서류상으로 4명 있네요? ○

4명에서 한 명 전출갔습니다.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

세 분 다 남자입니다.

? ○

30대 한 분하고 50대 한 분하고 40대 한 분.

이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분들은 다른 관리는 안되고 익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방문해서 일지관리하고 특별한 경우에 만약 전화로 연락했는데 잘 안받는다든지 주소가 불투명하게 나타나면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상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있습니까? ○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활동한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교육을 계속 시켜서,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구속해서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어떤 성적관계가 있는 경우라든지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에이즈 환자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용을 하거나 그런 것은 못해요.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주거지에 제대로 주거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건강상태는 어쩐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체크하고 그 사람에 대한 보건교육을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시키고 있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체가 증가하고 있는가 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검진을 받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이런 업무를 관장하지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 외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다른 데에서 관리를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관리만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이것만 체크하고 있는데, 또 결핵환자가 등급수가 있죠? ○

결핵환자가 보면 결핵의심환자 엑스레이 촬영상 공영이 나타나는데 균은 나타나지 않으면 장기간 관찰을 요하는 환자를 분류할 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환자, 요관찰환자는 엑스레이상 약간의 문제만 있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진행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요관찰 환자고, 환자관리는 실제 엑스레이 상도 문제가 있고 객담검사 결과 균이 검출되는 경우, 이것을 양성환자라고 하는데 1, 2, 3기 진행과정에 따라 분류하기도 합니다마는 보통 약물 복용해서 6주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치료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약을 끊지 않고 계속 복용을 하는 것, 먹다 중단하면 내성이 생겨서 안되니까,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계속 중단없이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6개월 정도면 거의 낫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차라리 이쪽에다가도 효사랑을 붙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에이즈환자를 TV에서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 보셨어요? 에이즈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봤을 때는 소장님이 보고할 때 에이즈환자가 한 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세 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등록된 환자가 세 명이라고 나타났지만 등록하지 않은 환자도 부지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각 동마다 일주에 한 번씩 효사랑대학에서 강의를 하대요? 실질적으로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효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차라리 이런 데 나가서 건강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2004년도에는 이런 데 나가서 에이즈나 결핵이나 혈우병, 근육병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에이즈 걸린 분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걸렸지만 이들이 망가지고 피폐해진 이들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소장님, 2004년도에는 에이즈환자가 더 이상 숫자가 늘지 않게 해주시고 효라는 것을 딱 붙여가지고 이 세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하고 제가 전화할 수 있습니까? ○

전화가 안됩니다.

찾아갈 수도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 나이 59세지만 지금 59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생을 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분들이 있으시면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소장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 강제격리 수용하죠? 에이즈는 포함이 안되어 있죠? (예) 앞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으로 돼야지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전염시켜버릴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라도 분리를 시켜줘야겠습니다. ○

그것은 국제적으로 허용이 안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 남구보건소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열정적으로 남구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효사랑과 관련해서 퇴색되지 않도록 특별한 철학을 갖고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아울러서 남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출생률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2004년도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필요시 수시로 감사기간 중에는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감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종합종합문화예술회관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 하도섭입니다. 먼저 저희 문예회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예회관은 지난 11월21일자로 개관이 됐습니다. 개관준비를 위해서 8월25일자로 직원 일부가 발령을 받고 그간 개관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드릴 내용이 많지 않고 저희 회관현황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종합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관장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200ｍ 이상 떨어진 데 있으면서 벌써 우리 기관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쪽으로 한다는 것은 본인 생각으로도 좋지 않은 행동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관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 부분과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직영과 관련된 것입니까?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별도로 노래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개관하기 훨씬 이전에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에게 지금은 “그런 문제를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 “개관이후에 노래교실을 할 필요가 있을 건지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문예회관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며칠날 나와라 하는 식으로 입 소문으로 전달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라고 상당히 단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그런 것을 검토할 입장이 아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관계없는 문예예술회관이나 문화정보도서관, 건물을 이용해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일단 접근을 했었다. 그 말이지요?. ○

공연장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정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강사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보면 압력아닌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청소년수련관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복성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쪽은 무료로 하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는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회비로써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회비를 받아서 운영해 나가는데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받지 않고 진행하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겸비해야 하는 점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점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지금 막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감사보다는 당부나 염려되는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동일 건물에 있다보니까 서로 간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처음엔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주민들을 먼저 우선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별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은 똑같이 이어집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주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공익과 수익성을 같이 살려서 적자를 안내고 운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남구청의 종합문화예술회관팀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고 언제, 어느 때든지 부서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찌 보면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권력을 남용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격지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시절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예전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보강하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협조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언제까지 제작됩니까? ○

1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홈페이지가 미리 제작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개관 됐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됐다고 프랑카드나 구보로 남구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민들은 내가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도서관에는 어떤 책이 있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나 그런 것을 본 사람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한테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차원에서라도 남구를 클릭해 바로 그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나마 내년 1월말까지 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됐다 생각하고 이왕에 하신 것 내실있고 충실하게 홈페이지가 작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 1년 예산이 얼마 입니까? ○

한 16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까지요? ○

인건비 제외하고.

인건비까지 합하면 약 30억 정도 소요가 되죠? (예) 그런데 기계실의 경우는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

기계실에 기계직 두 사람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동일 건물 아니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아십니까? ○

그 쪽도 두 사람이 교대를,......

한 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그것을 맡아서 하게 된다면 인원을 감소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구청에서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건물내에 기계실은 하나인데, 종합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있다 해도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에 30억이나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남구의 재정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어느 쪽으로 하는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깊이 유념해서 앞으로 회관을 운영하는데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청소년수련관 직원들과의 관계 또, 업무내용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 원칙에 입각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1월 말까지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현재 운영회관에서 어떤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중요한 사항들은 남구홈페이지에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대략은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종합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한 것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관까지? ○

청소년수련관까지는 아직 못했는데, 앞으로 1월 말까지는 구축이 완료되면 상호간에 서로 연계해서 확인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보가 연계해서 제공되어야만 주민서비스 차원이 되는 것이고, 특히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보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기계실 운영하는데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계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시설이 다양하고 규모도 크고 한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운 시설들입니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보도록 되어 있는 시설인데 지금현재 수련관에 두 사람, 저희 회관에서 두 사람 해서 네 사람이 교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기계실이 기계의 내용들을 잘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쪽하고 시간으로 나눠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운영 방안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상호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원을 더 절감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으로 우선은 생각하고,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두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저는 운영위원회 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20일날 개관을 했지요? 여기 보니 까 12인이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필요할 때만 운영위원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며칠을 할 것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본적으로 연초에는 연간운영기획을 위원님들의 심의를 얻기 위해서 연초에는 정기적으로 해야 하겠고,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개관이 됐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아직 회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 의사일정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날짜를 못 정하고 있는데, 금명간 가까운 시일내에 한번 위원회를 개최해서 상견례겸 저희 회관 소개를 드리도록 그런 회의를 개최할까 합니다.

문예회관을 시작을 해서 구민들이나, 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위원회에서 이런 대화를 나눠 앞으로 2004년도에는 보다 더 문예회관이 질높은 서비스를 하는데 일조해야 하지 않은가 제가 이런 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이야기가 나오고, 정만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회계과 감사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개관식때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받는 감정도 이야기 하셨는데 친절도가 부족해요. 특히 안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할때 남구민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의아스럽게 생각했고 회계과 감사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깐 성현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것보다 앞으로 시작하니까 유념하셔서 2004년도부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유순남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늦었지만 늦게나마 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처음 맡게 된 관계공무원들의 책임감이 무척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제대로 옷이 입혀지듯이, 처음이 중요하니까 그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감사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 우선 2004년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남구민들에게 많은 문화와 예술의 혜택이 올 것이라고 기대가 크거든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1년 간의 행사계획 같은 것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계획서류를 못가져와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시설은 도서관하고 문예회관입니다. 문예회관 시설이 공연장하고 그리고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도서관, 공연장, 다목적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하는 계획인데요, 우선 도서관 이용은 독서경진대회라든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을 하는 계획, 그런 것을 추진하겠고, 그리고 도서기증운동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공연장을 이용하는 문제는 공연장은 기본적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대관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구 나름대로의 별도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매주 일정한 요일을 정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영화를 정기적으로.

관장님! 제가 정리해드리면 유순남 위원님 양해 하에,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계획서 한 부를 드려서 보시는 것이 더 낫지.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원하는 것은 관장님의 계획이 머릿 속에 계신가? 그것이 궁금했고, 얼핏 말씀듣기에 공연장 대여가 목적인양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행사를 하더라도 다른 데서 빌려서 했는데 남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무료공연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까 안두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 목적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물론 말씀하신 대로 횟수도 중요하지만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문예회관이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고 운영위원회는 보통 일반 회의처럼 형식적으로 갖춘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운영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관장님!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조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목적도 나와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조례를 여기서 다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조례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가지고 오신 것이 있으시면.

위원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서류상의 목적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생각이 있으시고 또 그것을 숙지하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활용할 것인지 묻고 있거든요?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예술회관 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별도로 제가 충분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연장 운영계획은 저희 문예회관에서 계획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구청 각 부서가 필요로 하는 그런 행사를 공연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구 회관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영화상영계획이라든지 기타 나름대로 주민들이 유익한 공연을 기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운영위원회 기능은 별도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회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중요한 사항이나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기능이라고는 할 수 없겠고요, 저희가 자문을 얻어서 기획을 추진해나가는 자문을 얻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해서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책을 좀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이 세워져 있습니까? ○

아직 일정까지는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실 땐 홍보를 많이 하시고, 사실은 책이 한번 읽고 버리기에도 아깝고 일반가정에서는 놔두기에 너무 짐이 되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집에서 거의 사장된 도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다음부터 감사장에 오실 때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문예회관 책임자가 관장님이시죠? 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는 총책임자를 뭐라고 합니까? ○

별도로 규정에는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시설장이라고도 하고 관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정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관장이라고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개관식하는 날 안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하는 걸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책임자요?” 그런 문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그 사람들도 위탁이라고 상당히 자기들 식으로만 하면 또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관장, 여기도 관장, 관장이 몇 분이요? 라는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런 관계를 충분하게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말씀만 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운영상 업무가 중복되어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바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주민서비스 향상 제공에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앞으로 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하는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하도섭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