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신평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신평교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평교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평교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쌓아 온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이번에 심사하는 2004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람직하고 알차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박선종 위원입니다. 김창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선종 위원님으로부터 김창휘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창휘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창휘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휘 간사위 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당초예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김창휘 김창휘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이루어질 예산안심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근거, 예산결산및예산심의기한에관한규정, 위원회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예산심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첫째날인 오늘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정책개발팀,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다음날인 12월 10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12월 11일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산림축산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12월 12일은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와 계속비조서, 읍면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12월 13일 주택사업특별회계외 5개의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12월 15일과 16일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전 분야를 심사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12월 17일과 18일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2004년도 예산안은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안 심사방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휘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휘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 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지난 2003년 11월 26일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밝힌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실무적 계수차원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도의 국가 및 지방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내년도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국내외적인 경제불황 등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의 115조 1300억 원보다 2.1%가 증가한 117조 5429억 원으로 긴축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1차산업 비중이 높고 2, 3차산업의 비중이 낮은 전형적인 농촌 산간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특별한 자주 세원의 증가요인이 미미하고 의존재원도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도 예산을 올해예산 규모의 1582억 3700만 원보다 3.1% 증가한 1631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안 제출후 추가 내시되는 국도비 내시분 등을 추가 반영한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약 20억~25억 원 정도의 예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2004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1656억 9200만여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의 특징은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한 예산 편성을 도모함으로써 재정상황 변화에 따른 세입 결함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재정의 물량위주의 성장보다는 실질적인 운영능력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균형재정과 알뜰 살림이 되도록 편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2005년도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행사준비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등 복지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으며, 경상예산은 지방재정의 투자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긴축 편성하였고, 관행적이고 점증적인 예산편성방식에서 탈피하여 제로베이스(Zero-base;영기준)예산기법의 적극적 활용으로 재원의 생산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규모는 올해 예산규모 1582억 3700만 원보다 3.1%가 증가한 1631억 9200만 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보다 49억 5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457억 6500만 원, 6개 기타특별회계가 83억 1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1억 1000만 원으로서 자세한 회계별 편성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계규모 1457억 6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에서는 지방세가 11억 1700만 원, 재정보전금이 2억 2200만 원이 된 반면, 세외수입은 43억 1500만 원이 감소되어 순수 자체재원은 29억 7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60억 1500만 원이 증가되는 등 의존재원은 총 79억 6200만 원이 증가되어 2004년도 세입 총액은 올해 보다 3.5%가 증가한 1457억 6500만 원의 규모로서 이는 올해보다 순계 49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농업소득세 2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주민세 1억 6000만 원, 재산세 3800만 원, 자동차세 6800만 원이 증가하여 올해보다 총 11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4500만 원, 사용료 수입 49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5300만 원, 이자수입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수입 1800만 원과 사업수입 3400만 원이 감소하여 순증 총 1억 6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4억 7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2억 5000만 원 등의 감소로 총 44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행정타운 조성완료에 따른 부지대금 감소와 예년에 비하여 불용액의 감소로 올해보다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의 감액편성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분야입니다. 2004년도 보통교부세 총 규모는 올해의 확정액 729억 8300만 원보다 7%정도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으나 향후 발생할 재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우선 올해의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안 제출후 추가 내시 되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등의 추가적인 수정예산안 제출시에 2~3%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올해 규모 170억 1500만 원보다 감소한 5억 6700만 원이 감소한 164억 4500만 원으로 올해 보다 3.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군분 양여금이었던 정주권개발사업 등의 일부사업이 도분 양여금으로 변경되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편성 되었기 때문이며, 수정예산안 편성 제출된 지방양여금 규모까지 포함하면 올해 지방양여금의 규모인 198억 8500만 원보다 4억 1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우선 올해 규모인 170억 3300만 원보다 23%가 증가한 208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당초 예산안 제출후 국도비 추가내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준을 훨씬 증가하여 내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내시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안 편성 후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올해 예산규모인 79억 4600만 원의 27%에 해당하는 21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큰 폭의 상승비율을 보이는 것은 올해보다 많은 도비보조금의 증가내시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지방양여금 재원 설명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까지 당초예산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정주권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이 도비보조금으로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재정지원보전금은 유동적인 재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확보 추계를 위하여 올해의 확정분인 25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1457억 6500만 원으로서 경상예산에 422억 6800만 원, 사업예산에 978억 2600만 원, 채무상환에 3억 8000만 원,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 4억 2900만 원,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16억 900만 원 등 기타 세출항목으로 3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재정구조 견실화를 위하여 경상수지 비율의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 편성하는 반면, 투자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486억 6100만 원, 사회개발비에 475억 1700만 원, 경제개발비에 471억 8200만 원, 민방위비로 4억 원, 그리고 지원및기타경비에 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23억 5000만 원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율 인상 등으로 인하여 30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증가액은 2002년도와 올해 예산 대비 증가폭 6억 800만 원보다 24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99억 1800만 원으로서 이의 주된 증가요인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편성하던 국민연금부담금 등의 경상적경비를 안정적인 재정운영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였고, 또한 각종 시설물 설치 증가로 인한 운영비가 증가하는 등 다소 유지관리비성 경비가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6억 6700만 원이 증가하여 다소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50억 원을 보조사업에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수정예산안 편성 시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되면 올해보다 다소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체사업은 올해보다 67억 7200만 원이 감소한 344억 7900만 원으로 큰폭 감소하였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민문화체육센터 사업비 50억 원이 보조사업에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수정예산안 편성 시에 자체사업이 추가되면 올해보다 다소 밑도는 수준에서 예산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재원은 지방채 상환이 올해보다 5700만 원이 감소한 3억 80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20억 5600만 원, 예비비 항목에 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52억 9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개 특별회계에 83억 17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규모 83억 11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명세를 살펴보면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29700만 원으로서 올해 예산규모 6억 38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3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700만 원, 과년도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수입이 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주택융자금이자 및 원금상환 2억 8500만 원, 예비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28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93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3400만 원 등 4억 2800만 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으로 1000만 원, 의료및구료비로 2700만 원, 의료급여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8500만 원 등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억 4900만 원으로 올해 예산규모 3억 40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1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및 원금회수 수입이 2억 2200만 원, 과년도수입 1억 2600만 원 등 3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으로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규모 36억 6300만 원보다 18억 4300만 원이 증가한 55억 600만 원입니다. 이중 세입예산내역은 분뇨처리수수료와 하수도사용료가 4억 8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8억 6000만 원,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2억 원, 지방양여금 18억 67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21억 7100만 원 등 총 55억 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및 마을하수도 일반운영비로 5억 5000만 원, 홍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12억 2900만 원, 마을하수도준설 등 시설비로 37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억 2100만 원으로 올해 예산규모 27억 900만 원보다 14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상오안 농공단지 매각사업수입 10억 2200만 원, 상오안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연체이자 1억 9700만 원 등 12억 2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상오안농공단지 공동시설물 관리지원 500만 원, 일반예비비에 1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규모 5억 32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감소한 5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사용료 8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74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4600만 원, 과년도수입 1600만 원 등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4200만 원, 주차장 차선도색비 600만 원, 연봉지구 주차장 조성 4억 4100만 원 등 시설비에 4억 6000만 원 등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대비 3700만 원이 감소된 총 예산 91억 900만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에는 사업수입으로 58억 38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에 25억 3800만 원, 자금예산수입 7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58억 3800만 원 세부내역은 영업수익이 41억 4700만 원이고, 영업외수익으로 16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 예산대비 1억 1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서는 급수공사에 수반된 시설분담금 38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추진중인 동면 농촌지방상수도 신설사업비 23억 8000만 원, 화촌면 주음치리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등 2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금예산 수입은 전년도 현금이월금과 미수금수입으로 올해 예산대비 1억 4200만 원이 감소된 7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35억 3800만 원, 영업외비용 7억 84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46억 7200만 원, 예비비 1억 1500만 원 등 9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영업비용 35억 3800만 원은 일반직 32명, 기타직 34명에 대한 인건비로 16억 4000만 원, 기타 경상적경비 1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 7억 8400만 원은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3억 8400만 원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비용으로는 홍천상수도 관망블록화사업 및 노후관 개량에 1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재검토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비로 3억 9000만 원, 송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수리에 80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인 동면 상수도신설사업으로 23억 8000만 원, 지방채 원금상환 12억 9500만 원, 기타 시설비 및 예비비 등 2억 4800만 원으로 총 4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회계별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예산분야 편성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을 도모함으로서 실제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재정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출예산운영 편성에 있어서는 소비절약형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여 경상예산을 투자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 차원과 2005년도 제40회 강원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시점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충언아래 2004년도 새해살림살이가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예산안 규모는 1631억 9200만 원으로 2003년도 예산 1582억 3700만 원보다 49억 5400만 원으로 3.1%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57억 6500만 원으로 49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4억 2700만 원으로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밑에 예산안 규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3쪽에 일반회계와 4쪽에 특별회계 표를 참조하시면서 5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141억 5300만 원으로 2003년도 대비 8.6%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86억 4400만 원으로 2003년도 대비 33.3%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 중에 풋살경기장 사용료에 있어 가리산 풋살경기장은 시간당 1만 5000원을 팔봉산관광지는 3000원을 계상한 바 조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729억 8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의 50.1%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로 금년도 대비 3.6%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2003년도 대비 3.3% 감소 한 16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25억 41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09억 9400만 원으로 세입안의 21.3%를 점유하고 있는 바, 그중 국비는 208억 7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2.5%가 증가되었고, 도비는 27.4% 증가된 101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등 조직관리와 도민체전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20.3% 증가된 486억 6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지원에 4억 4200만 원, 하오안리 구 분뇨처리장 인근부지매입 등 자산취득에 5억 1500만 원, 생활체육공원조성 11억 7700만 원, 홍천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에 54억 9000만 원, 종합운동장 공인2종 승인물품 150여종 구입에 4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및 생활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회개발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7.7% 감소 된 475억 1700만 원 규모로 주요사업을 보면 공설묘지조성사업에 10억 원, 경로연금 2277인에 10억 원,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급여 3103인에 40억 4000만 원, 청소업무 민간위탁 5억 4900만 원, 오지개발사업 31억 4100만 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가로등·벽보게시판 설치 등에 3억 8500만 원, 시가지 환경정비 11억 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를 보고 드리면 농축산개발 및 지역균형개발의 필요한 예산으로서 471억 8100만 원으로 2003년도 대비 2.4%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26억 2000만 원, 농수로천리길 만들기에 도수로시설 9억 원, 산촌종합개발사업 5억 9600만 원, 산불예방 및 산림병충해방제에 5억 4900만 원, 도민체전 대비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에 1억 50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75억 12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20억 2100만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 및 친환경화장실 설치에 1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 감소하였으며, 서면 소방파출소신축에 2억 원, 방독면 등 장비구입 지원에 2700만 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 감소하였는데, 지방채 상환과 재해대책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9600만 원이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4억 28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94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5억 5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억 2100만 원,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5억 16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1억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은 2005년도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한 체육시설 및 시가지 환경정비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영기준 예산개념의 긴축편성으로 재원의 생산적 활용을 도모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농업인에 대한 배려 등 세출예산 편성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가 새로이 시작한지 1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과연 지방자치는 이루어졌는가라는 의문에 긍정하기 어려운 근본 원인은 재정자립의 부족일 것인바, 정부차원의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대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이의 보완을 통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실현에 있다고 보면, 미시적으로는 지방세의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 지방세 확충을 위한 군정의 경주는 물론이려니와 거시적으로는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객 유치, 국내외기업체 유치, 각급 연수원 유치를 병행하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측면서 제3농공단지 조성, 한방재가공산업단지조성, 서면 지역에 건강100세 연구소 설치 노력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측면에서 볼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동안 개발편차의 심화 및 편중지원의 의구심 등으로 지역갈등요인이 있었음을 의식하면서 앞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하되 공익적인 측면과 효과성 등 종합적인 검토와 조정이 요청된다고 판단되며, 같은 맥락에서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사업목적의 적정 및 공익을 고려하면서 효과성을 도모하되 형평성도 아우르는 방안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민체전 준비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우리 군민의 자긍심 고양은 물론, 홍천군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겠으며, 특히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에 있어서 꽃묘생산 및 보급을 군 자체에서 하되, 홍천농고 등과 행학 합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작은 부분에서부터 화합을 이루며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 총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총괄액은 총 1457억 65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49억 8609만 5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소득세할 전체 해서 금년도에 27억 7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에 비해서 1억 5962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전체 8억 2348만 3000원이고, 금년에 비해서 3835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2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6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33쪽에 농업소득세는 금년보다 200만 1000원이 감액된 7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황이 부진해서 농업소득세는 금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도축세는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8억 8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흡연률이 감소 추세에 있고 둔화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인상폭이 둔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토세는 13억 9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억 4100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요인은 공시지가가 인상이 됐고 과표 적용비율이 다소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주행세는 16억 17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6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교통세액이 종전에 115/1000에서 149.5/1000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5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79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사업소세는 3억 190만 원으로 금년보다 6153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금년보다 증액된 4억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3066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보다 289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도 1억 7685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4248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요인은 군유재산 임대료 요인을 목적에 따라서 지난번에 조례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쪽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으로는 총 1억 742만 5000원이 되겠는데, 가리산 자연휴양림입장료하고 팔봉산관광지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증액된 것은 팔봉산 야외공연장이 금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신규세원으로 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서 2억 11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884만 9000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임대료, 사용료하고 가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그 외에 39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대관사용료, 홍천군관광특산품판매센터 건물임대사용료, 문화관 사용료, 팔봉산관광지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총 5억 4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76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41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7551만 원으로 금년보다 6947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쓰레기 량이 점진적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로서 폐기물수수료, 운전면허신체검사등수수료는 내년도에 6억 86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2675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원인은 분뇨처리장에 반입되는 수수료가 특별회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골재판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391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740만 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감소요인은 하천골재 판매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2550만 원 증액된 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에 대한 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5억 3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918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보다 1억 3750만 원이 감소된 2250만 원을 했습니다. 감소요인은 재경부소관 국유지 매각계획이 금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2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보다 23억 39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행정타운 부지매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지매각대금을 넣었기 때문에 많았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15억 원이 감액된 35억 원을 잡았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불용액을 감소한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정도 감액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전입금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금년보다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97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단지 책임보험료 부담금인데요. 이것은 금년보다 8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금년보다 671만 원이 감액된 329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체상금 등은 금년보다 260만 원이 감액된 1040만 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작년과 같이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금년보다 1억 5900만 원이 감액된 56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감액된 것은 찰옥수수 채종 종자 판매대금 7860만 원이 감액이 됐고, 44번국도 확포장 공사시 지장물건을 금년도에 보상을 받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물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8000만 원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과년도수입으로 50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이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47쪽에 보통교부세는 우선 금년도 확정분인 729억 8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48쪽에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분 양여금으로서 금년보다 5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64억 47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방양여금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방양여금법이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만 양여금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종전의 재원인 지방양여금 중에 도로정비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돌아가고, 수질오염방지사업하고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돌아가도록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9쪽에 일반재정 보전금은 금년보다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5억 4100만 원을 내년도 확정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국고보조금 내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각 도의 자치행정국, 환경관광문화국 등 각 국을 통해서 저희한테 국고보조 내시가 된 것은 금년보다 38억 4000만 원이 늘어난 20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사업별로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보다 21억 7600만 원이 늘어난 101억 22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보조금도 세출예산에서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69쪽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무과장님을 모시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장님은 나오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31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세입이 중요합니다. 세입에 근거자료를 두고 세출을 계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적극 따져서 적정하게 만드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38쪽 중간에 보면 가리산 풋살경기장 시설사용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가리산에는 한 시간 당 풋살경기장 대여료가 1만 5000원이고 39쪽 팔봉산은 3000원인데, 시설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세입요구... 세입예산요구 자료를 저희한테 낸 것을 여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같은 관광지라고 봐야 되는 데, 팔봉산은 한시간 당 3000원이고 가리산은 한 시간당 1만 5000원이라고 하면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2, 3000원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는데, 1만 2000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군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더라도 재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45쪽에 보시면 가리산 휴양림에 매점전기사용료가 있거든요. 7만 원씩 12달인데요. 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가리산 휴양림 매점을 가 봤더니, 형광등이 3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삼각형 지붕이 되다 보니까 맨 위에 32개의 등을 설치해 놨는데 밤에 불빛이 밝지도 않고, 개수만 많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절약차원에서 등을 중간부분으로 내려서 달아 주면 한 10개만 달아도 환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이 너무 높다 보니까 형광등 하나가 나가도 기술자가 오지 않으면 교환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전기료를... 매점에 임대하시는 분이 내시든 누가 내시든 이것은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달에 7만 원 해서 1년 84만 원 수입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군이 그 시설을 현실에 맞게끔 해주고 나서 전기요금도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가리산휴양림사업소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제 얘기가 맞는다고 하면 일단 전기시설도 새로 해 주시고, 전기요금도 조정해 주시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절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가리산 휴양림 매점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별도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만큼 수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 설치를 조정하는 문제와 사용료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등 조정하는 문제는 나중에 사업부서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필요없이 아무 계획 없이 형광등을 32개씩 달아 놓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이 계량기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실에 맞게끔 전기설치를 해 주면 형광등이 한 10개로 줄어드니까 자연히 전기요금도 줄 것이고, 우리도 수입도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한전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군에 어떤 수입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기절약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45쪽에 농지처분대상 이행강제금 5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상위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농지를... 농민이 농지를..

휴경지...

예, 농민이 취득을 해서 경작을 해야 되는데,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상위법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의견으로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징수액이 적기 때문에 인상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당초예산 규모를 5만 원을 현재 잡고 있는데, 처분대상... 이행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농지가 많아지면 추경에 조정을 해서 수입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투기성 방지를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반드시 휴경농지에 한해서 징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100% 인상해서 투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행강제금 단가 자체를 높이고 낮추는 문제는 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총액이 5만 원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하는 것은 건수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나중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주민세가 1억 5900만 원이 인상이 되는데, 주민세는... 우리 군민들은 자꾸 줄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봐서 균등할은 늘 것이 없을 것이고, 사업소득할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법인에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주민세는 법인세할에서...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서...

그러니까 농지세가 줄으니까 농지세할은 줄을 것이고, 또 주민 숫자가 줄어드니까 균등할은 줄을 것인데 소득할과 법인세할에서 인상될 요인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동차세 있지요?

예.

자동차세는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신형차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래된 차를 가지고 있는 군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6800만 원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년 신형차를 구입하는 추세에 맞춘 겁니까? 뭘로 예상을 한 것입니까?

현재 있는 자동차 대수를 기준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올라갑니까?

올라가지는 않지요.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적어도 새차를 사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상한 것입니까?

예, 그렇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 체납액 중에서 작년보다 1억 5000원을 더 받아들이겠다고 의욕적으로 내놓으셨는데, 지금 지방세 총액이 도·군세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

체납액 총액...

그것은 지금 56억 원입니다. 그 중에 군세가 45억, 45억 원 중에서 메디슨의 채권이 29억 6430만 원이 거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세 45억 원 중에 10%인 4억 5000만 원을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

10%밖에 못 받아들입니까?

체납액은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쉽게 얘기를 해서...

예, 3%정도가 최대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97%는 어렵다?

예.

그러면 이 45억 원 중에 행정처분을 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강제매각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압류를 했다든가... 그것을 행정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료는 여기 가져오지 않았는데....

대략...

재산이 있는 것은 거의 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군세만 하면 45억 원인데 그 중에서 10%인 4억 5000만 원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답변하시려면 이 45억 원 중에는 징수확보하는 것...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이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라고 답변을 하셔야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년도에 체납액이 20억 원 수준 이였습니다. 그때에 목표를 3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 3억 원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해에는 4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홍천관광호텔이 경매처분을 해서 거기에서 밀린 세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4억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이 됐는데, 내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메디슨이 밀린 세금을 낼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을 것을 전망했는데, 100% 체납액에 계상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계상할 것이냐 해서 우선 4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물론 성실납부자들은 잘 내니까 문제가 없고 고질체납자 것만 남아 있는데, 어제 감사가 끝났습니다만 감사기간 동안에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우리가 쉽게 봐도 한... 100만 원이상 단위를 본 기억이 있는 데, 100만 원이상짜리 중에는 정말 낼 수 있는 재력이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집은 점포에 들려서 내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내셔야 될... 그 내외가 골프연습장에 매일 나가는 사람입니다. 일주일 한두 번정도는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00만 원이상 체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과장님은 물론 어렵고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좀더 심하게... 체납자들한테 해야 되지 않느냐... 문제는 바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면의 재무계를 없애고 군청으로 집합을 시킨 것이 잘못된 겁니다. 면단위 재무계가 존속이 되면 주민들에 대한 심성도 잘 알거든요. 재산구조도 잘 알고 그런 데, 군에 다 끌어다 놓으니까 읍면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저녁으로 쫓아가서 받을 것도 못 받고... 제가 한 20여년 전에 홍천읍에서 재무계장을 할 때 딱 두 건은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 집은 그 당시 내 친구 형님인데 23번을 매일 가서 인사를 했어요. 달라 소리도 안하고 요즘 장사가 잘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23번만에 가서 받았고, 한 집은 내가 한 40일동안 매일 갔습니다. 가서 장사 어떠십니까? 그래서 내가 약속을 그동안 어기기 때문에 압류를 해 가지고... 그 당시 17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내가 다 받았어요. 170만 원인데 140만 원 가지고 와서 다 풀어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마저 가져오라고 해서 마저 가져와서 풀어줬거든요. 세금은 이렇게 악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나쁠 것 같지만 지금 현재도 형님 동생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정을 해 가지고는 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는 과장님하고 해당이 없을 것 같고, 여기 가리산 휴양림 입장료,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입장료, 팔봉산 관광지 입장료, 팔봉산야외공연장 입장료 해서 수입을 1억 원정도 해 놨는데, 이 가리산 휴양림과 문화예술회관, 팔봉산관광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정확한 인원은 제가...

대략으로...

팔봉산이 6명 있고, 가리산이 4명, 문화예술회관이 7명정도 됩니다.

한 그럼 근무하는 공무원이 17명정도 되네요?

예.

이 17명 되는 공무원들이 연봉을 합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5억 원정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것은 1억 원정도 되는데, 한 4억 원정도는 군비나 국비에서 보태줘야 살림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게 군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춘천에 생활체육을 주로 하는 생활관이라고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각종 운동을 거기에 와서 다 하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갔다가 물어 봤습니다. 헬스클럽에 들어가는데 우리 나이정도 되는 사람은 얼마냐고 하니까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00원인데, 회원권으로 사시면 더 싸게 해 준다고 합니다. 차라리 우리 군도 이런 것을 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시설이라면 좋은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팔봉산 지역주민들은 지은 지 몇 년 안됐는데 또 새로 지어 달라고 한다면서요? 우리나라가 못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선진국에 나가 보면 건물 한번 지으면 4, 500년씩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20년만 지나면 재개발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400년이라고 하면 몇 번을 지어야 됩니까? 20번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20번을 안 지으니까 그만큼 재정이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데 자꾸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예.

여기 이자수입 수입원이 되는 예치되어 있는 돈들은 예비비말고 뭐가 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자를 발생하려면 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금은 예비비말고 뭐가 또 있느냐 이겁니다. 각 기금은 기금별로 하니까 별개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비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가용재원을...

가용재원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런 것들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이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위에 보면 폐천부지매각 있지요?

예.

이 폐천부지 매각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데, 자료조사가 제대로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을 위해서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말까지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이런 것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해서 신고를 받고,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은 질문과 거리가 먼 것이고, 지금 폐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점용자가 필요해서 사려고 했을 때 도에서 팔아야 되는 데 대행업무를 건설과에서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실장님 얘기는 홍천강 같은 큰 강에 편입된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갈마곡2리에 보면 구거가 넓은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필요해서 살려고 하는 데, 그 분들 말씀은 날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군에서 감정적으로 안 해준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재산토지는 도시계획에 걸려 있어서 집을 수리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리를 하려니까 도시계획에 걸려 있고... 그래서 자기가 벌써 여러 해동안 구거부지 사용승낙을 받고 쓰고 사용료를 내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팔라고 하는데 안 판다는 것입니다. 건설과 세출부분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그 분 얘기는 건설과하고 사이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처리를 하고... 기분 나쁘던 어떻든 그렇고... 군민이 원하면... 더군다나 대도시 이주민입니다. 우리가 화전정리할 때 도시로 내보낸 것처럼 도회지에서 시골로 들어오겠다고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에 도축세부분입니다. 도축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시점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게 산림축산과의 얘기는 12월달에 정상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내년도는 일단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평년세입예산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운영이 정상화 된다고요?

예.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바로 위에 농업소득세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에 농업소득세 납부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에는 25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받은 것은 19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납부대상자 파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기준은 어떻게 되고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은 거의 전 농가가 과세대상입니다. 그런데 연간 540만 원이상의 농업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을 조사해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순수농업에 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 과세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용작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일일이 매각을 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게 줄은 것은 금년도에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감안을 해서 줄은 것입니다.

그러면 800만 원정도인데 납부가 가능합니까?

예.

다음 37쪽입니다. 팔봉산 야외공연장 입장료인데요. 지금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야외공연이 몇 회정도 예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는...

내년도 계획 말씀이시지요?

예.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100회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팀마다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공연장 입장료가 아니라 사용료가 되겠지요?

예.

입장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서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텐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료입니다.

팔봉산 야외공연장 개장공연도 없이 지냈는데... 이것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과태료수입 부분에서 작년보다 1700만 원정도 줄어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등기신청 해태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이 부분인데, 이게 금년에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빠진 부분입니까?

내년도에 1793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600만 원, 청소년보호법도 위반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한 것에 1700만 원... 금년도에 징수사항은 사안별로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챙겨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부분하고 장사부분이 완전히 다 빠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 부분에 찰옥수수 채종종자 판매금이 작년에 1억 170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3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된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찰옥수수 채종종자를 두촌면 지역에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계획했던 종자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원정도 받아들였던 것이 7860만 원이 계획량보다 적게 나와서 잡수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작황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찰옥수수이외에 감액된 사유인데, 금년도 44번도로 확포장할 때 도로변에 무궁화나무를 식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상이 끝나고 그 항목이 없어지니까 금년보다 찰옥수수 채종포하고 보상하고 해서 1억 6000만 원이 금년보다 감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상수입액을 분석하는데 잘 분석을 해 줘야 예산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산서상에 그렇게 구체적인 부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1/3가량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다음은 마지막으로 46쪽에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납기가 지나서 아직 납부하지 못한 체납액을 내년도에 받아들이겠다. 금년도에 내야 되는 것을 내년도에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38쪽을 봐주시지요. 38쪽에 보시면 가리산 자연휴양림에 야영장 사용료하고 산막사용료가 있거든요. 이게 야영장 사용료도 제 생각은 개인용 3000원 곱하기 30개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고, 개인용 장소가 몇 개인데 3000원 곱하기 몇 개, 그 다음에 몇 회를 이렇게 해서 사용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인용이 몇 개입니까? 장소가 몇 곳입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게 생각은 3000원씩 받아서 30회를 대여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장소가 한 곳인지 열 곳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산막에도 깜짝 놀란 것이 소형이 200동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가 했는데, 이것도 소형 산막을 하루 이용하는 데 5만 원이라고 하면 산막이 총 10동이면 10동 이렇게 나와서 1년에 200회를... 이렇게 나와야지... 이 부분다음 시간이라도 별도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새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두리뭉실 넘어가면... 우리가 처음 보면 가리산에 산막이 한 1500동 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1500은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몇 동을 1500회 이용했으면 이용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야영장하고 산막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허혁구입니다. 2004년도 의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금년보다 1억 4532만 원이 증가한 5억 155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520만 원 증가한 74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서 국내여비로서 금년도보다 120만 원 증가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직원 사기진작 등 경비로 금년과 같이 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금년과 같이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발전 유공공무원 포상으로서 금년과 동일하게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의회청사 천장도색비로 400만 원, 의회청사 이중샤시 1500만 원, 본회의장 전자투표기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의전차량 교체비 3500만 원 계상하였고, 승합차량 신규구입비 1800만 원, 방송실용 텔레비젼 한 대 30만 원, 디지털 캠코더 비디오카메라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 디지털카메라 1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서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 금년과 같이 726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회의수당도 금년과 같이 616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는 금년도보다 602만 원 증가한 22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여행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이 3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 연회비 부담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지요?

예.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직원 사기진작 등에 33만 원인데, 이건 직원 1인당 얼마로 계산합니까?

1인당 3만 원씩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급과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33만 원은 연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간이면 동호회나 취미클럽 이런 데 참여를 하면 연간 몇 회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 금액은 의회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원수에 의한 동호인클럽으로 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각 실과 공히 1인당 3만 원씩 해서 하는 겁니다.

실과공히 그런 데, 우리 의회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한 번정도면...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한 예산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도 나오겠지만, 1인당 1년 3만 원을 취미클럽 활동에 계상한다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30만 원이 있지요?

예.

두 명을 포상을 하는데, 1인당 15만 원 선... 그러면 여기에 패 값도 들어가는 겁니까? 패는 별도지요?

예,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15만 원상당의 부상을 주지요?

예.

이 부상이 좀 적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하시는 것하고 금액정도...

적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그것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본회의장 전자투표기 있지요?

예.

이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니 3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까?

이게 그런 완벽한 시스템이 아닌 수동으로 해서 앞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된다고 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겁니다. 알아보라고 했더니 한 1억 원정도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1억~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필요없고, 의장석에 앉아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디지털 캠코더가 150만 원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이것도 어떤 용량이나 종류가 다양할텐데요. 옆에 실장님이 계신데, 기획감사실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84쪽을 미리 봤습니다만 거기 보면 6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는 것은 600만 원이고 의회에서 구입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데 150만 원짜리인지, 왜 차이가 나는지, 성능의 차이인지 의회에서 구입하는 것은 국산이고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는 것은 수입품인지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으로 국산으로써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그 정도 카메라면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의회에서 150만 원으로 사서 활동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600만 원을 왜 세우셨을까요? 역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의회나 기획감사실에서 비싼 것을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될텐데, 의회에서는 남이 사니까 사치품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사시는데 성능이 뒤떨어지면 몇 년 뒤에 시대적으로 걸맞지 않으면 또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에서 비싼 것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처음에 선택을 할 때 잘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 사진담당을 하고 있는 분이 이 정도면 국산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하거나 의정활동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솔직히 저도 잘...

저희가 구입하려는 목적이 첫째가 뭐지요?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현지확인을 나가신다든지... 어떠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촬영을 한다든지 현지확인을 나가셨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기획감사실에서 비싼 것을 하니까 우리도 비싼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구입을 하려면 몇 년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처음에 기종이라든가 성능을 잘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주더라도 바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카탈로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600만 원짜리와 150만 원짜리를 비교할 수도 없고, 금액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 600만 원짜리하고 150만 원짜리를 기종이 어떤 것인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의전차량이 3500만 원, 승합차량이 1800만 원 이렇게 구입예산을 올렸는데, 의전차량 3500만 원은 의장님 차를 교체하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이 이 차를 기사가 노후차량이니까 바꾸어야 된다든지 의장님이 타고 가다가 자주 고장이 나서 행사장에 가다 지연이 돼서 바꾸어야 되겠다고 해서 사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시군이 사기 때문에 우리도 사야 된다는 것보다는 내구연수도 지났고, 또 차가 겉은 괜찮은데, 속에 기계... 가끔 불시에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려고 했다가 금년도 한해를 더 타시고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로는 현재까지... 작년 7월 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고장이 나서 행사장이나 업무추진이 안된 일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꼭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지금 겉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자동차 내구연한도 지났고 10만km 이상 탔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안타고 가만히 있어도 연수가 지나면 부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금년에 사려고 했던 것을 1년을 더 늦춘 것이거든요. 내년도에는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의장님 개인차로 봤을 때 이렇게 고장이 안 나는 것을 팔고서 새로 사게 됩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 나 같아서는 차라는 것이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고 고장이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명목에 바쳐서 새로 사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형편에 맞춰서 못살 수도 있고 살수도 있는 것인데, 잘 나가는 차를 왜 팔고 새로 사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재원이 넉넉하게 돌아갑니까?

고장이 자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셔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내촌 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서서 홍천에 있는 카센터에서 직접 현지까지 가서 수리해서 가지고 나와서 다시 손을 본 사실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것이고요. 승합차량을 구입할 때 기사가 의회에 따로 배치가 됩니까?

기사는 없습니다. 지금 인원증원은 어렵기 때문에.. 차량만 구입을 해서 우리 기사가 둘이 있으니까... 그 두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겁니다.

차는 군청에 대기했다가...

아닙니다. 이 차는 저희가 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종 위원입니다. 75쪽에 의회청사 이중샤시가 있는데요. 이중샤시를 꼭 해야 됩니까?

예. 이 건물이 당초에 지을 때 크게 연간 활용도가 적을 것으로 보고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 있고 창문도 이중창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난방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도 절약하기 위해서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중창 설치를 해서 단열을 시키고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따뜻하면 좋은 것을 나 자신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앞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의회공사를 하는 데 또 이중샤시를 한다고 누구한테... 맨날 의회만 치중하는 모양이 될 것 같아서 비난을 사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에 20일까지만 있으면 사실 겨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모양이 별로 좋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창을 함으로써 그만큼 연료비에 절감이 오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한다고 칭찬할 일이지 그것을 가외로 투자한다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것은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지 몰라도 이중창을 함으로써 단열효과를 가져오고 연료비 절감도 가져오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자체 예산을 지금 따지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의회의 위상은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왕성한 활동력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과감히 속살을 깎을 부분은 깎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방금 박선종 위원님께서 의회청사 이중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층 사무과 직원분들이 근무하실 때 평상시에 추운 것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뿐이 아니라 의원사무실도 그렇고 건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추위를 평상시에 느끼는 경우가 있으시다고요?

많습니다. 겨울에 많이 춥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 2400만 원이라는 것이 법으로 묶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평년 쓰는 전례로 해서 2400만 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2400만 원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쓰시는 분이 얼마만큼 쓰시느냐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은 의사과에서 하는데, 의장님이 옆에 차고 다니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지출이 되는 것을 의사과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데... 24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5억 5080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획관리업무추진 공통경비가 4억 5000만 원이 되겠고요. 산교육장 폐교임대 활용에 따른 임차료, 제세공과금이 각각 1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군정백서발간에 2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유지보수비에 200만 원, 새해 군정방향 소개 팜플렛 제작에 3000부에 제작에 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관리 종합운동장하고 테니스장, 궁도장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996만 원, 시설관리유지비에 3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업무추진기본여비 504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기획감사실장 300만 원, 군정기획업무추진비에 800만 원, 행정실적 우수읍면시상에 1000만 원을 금년보다 500만 원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한방재가공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83쪽에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고장홍천소식지 제작에 1980만 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중앙지, 지방지, 홍천신문해서 1억 5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말미에 내고장홍천소식지 퍼즐풀이 당첨자 시상을 위해서... 이것은 도서상품권이 되겠습니다. 1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군정홍보 화보발간 용역에 6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마을앰프수리에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캠코더 한 대에 600만 원, 마이크는 대회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10대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8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기관공통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일시사역인부임 4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통경비로서 23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기관공통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9500만 원입니다. 국외여비 지방자치제도 체험 국외여비에 기관공통운영으로 6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를 씰링제를 도입을 해서 사회단체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공식에 의해서 저희 군에 해당하는 4억 4234만 5000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관공통운영비로 프린터기 10대 1200만 원 계상을 했고, 책장 및 캐비닛 구입에 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감사장에 에어콘 한 대 구입하는 데 100만 원 계상을 했고, 8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공유재산 실태조사 두 사람 사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5억 원이 감액된 5800만 원 계상을 했는 데요. 주 내용이 청사 급배수시설에 200만 원, 보일러 화학세관에 340만 원, 군청사 스프링쿨러헤드 교체에 720만 원, 군청사 한전인입선 교체에 2500만 원, 군청사 주차장 도색에 200만 원, 90쪽에 읍청사 정밀안전진단에 850만 원, 군청사 정원정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오안리 구 분뇨처리장 인근부지매입 사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2억 1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또 내면에 소재하고 있는 홍천국유림관리소 운두령경영팀 부지매입에 1억 9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굴삭기 구입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종합운동장관리업무를 위해서 225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서 군청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를 위해서 전체 1억 1381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73쪽 상단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국체육대회 참가에 600만 원, 전국도단위대회 유치 개최에 60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 5000만 원, 다음 94쪽에 꿈나무육성비로 5000만 원, 소년체전 체육대회 참가비 2000만 원, 도지사배 대회 참가 15종목에 3000만 원, 체육회 운영관리에 5989만 7000원, 군수배 볼링대회 개최에 400만 원, 군수기 축구대회 개최에 800만 원, 군수기 테니스대회 개최에 500만 원, 우수선수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에 1900만 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3500만 원,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개최 및 참가에 1000만 원, 생활체육 건강달리기대회에 830만 원, 생활체육 가맹경기단체 육성에 15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1959만 4000원, 군수기 강원도 궁도대회 개최에 700만 원, 전국 게이트볼대회 개최는 내년도 신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교실운영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받아서 1122만 8000원 계상을 했고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국비 지원 받아서 3명배치에 4681만 8000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생활체육공원조성에 국도비 지원 받아서 11억 77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작한 잿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내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비 1억 원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고요. 홍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54억 9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쪽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부대 경비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실 건립지원은 내촌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3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조성으로서 홍천농고에 8400만 원은 내년도에 홍농고에 골프학과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상단부에 잔디운동장 스탠드설치에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면에 있는 홍천과학정보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고원체육시설 조성에 3억 원 계상을 했고요. 테니스장, 궁도장 정비에 해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공공체육시설정비 10개 읍면에 2000만 원, 도민체육대회 행사 준비를 위해서 각종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3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종합운동장 공인2종 승인에 따른 물품 150여종이 되겠습니다만 4억 원 계상을 했고요. 동력제초기는 운동장 잔디구장 관리에 따른 장비로서 한 대 구입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진흥기금은 내년도가 2차가 되겠습니다만 조성목표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1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민체육대회 행사준비에 2000만 원, 국내여비로서 도민체육행사 준비에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민체육대회 상징물 선정위원회 수당 300만 원, 구호·표어 공모시상금은 도민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3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99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엠플렘, 포스터 등 디자인 제작에 따른 비용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민체육대회 행사용 집기구입으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총 이자, 원금은 전체 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융자금 이자가 1128만 원, 농어촌 발전기금으로서 하수도에 따른 상환이자가 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특자금은 503만 1000원, 하수처리장이차보전이 국비 지원 받아서 2억 9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융자금 원금이 1억 2400만 원이고요.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하수도관련된 원금으로 한 1000만여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특자금은 96년도 하수도사업시에 차용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차용한 16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102쪽에 예비비로서 16억 2512만 4000원을 계상 했는데, 이중에 재해대책예비비는 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고원체육시설조성 1식 3억 원이 있지요?

예.

이 위치가 내면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예, 내면 창촌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가져온 것이 운동장에 9억 원, 잿골체육공원에 10억 원, 도비 2억 원해서 2개 지역에 21억이 왔는데, 이 내면 에도 국고지원이 됩니까?

현재 내면 체육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억 원정도 투자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 군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한테 지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본 위원들도 알고 있기로는 이영표 선수의 출생지라고 해서 이영표체육공원을 한다는 목적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지원 받은 것은 아직 없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영표 포스트공원이라고 해서 이영표 선수를 기리기 위한 사업은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1억 5000만 원중에 7500만 원을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원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지역이 고원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고원체육시설을 설치해서 4계절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데, 이왕이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영표 공원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13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고원체육시설 플러스 이영표 기념공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표 기념공원에 관련해서는 도비 75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실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면단위 학교는 운동장에 학교시설이 들어가고 또 교육시간에 학생교육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일반인들에게 학교시설 활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아무리 젊은 사람이 없어도 노인체육대회, 면민체육대회 등등의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이 없어서 서석면에 가서 10만 원씩 주고 임대를 하고 또 농고에 가서 사정을 해서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면단위에서 추진하려고 할 때 실장님은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읍면단위에도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이 체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그맣게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데,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약상의 문제가 재정적인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의존재원에 대한 확보를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만 1차적인 저희 생각은 읍면단위에도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천읍을 제외하고 면단위는 제일 첫 번째 숙원이라고 하면 운동장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실장님도 잘 아십니다만 동면 체육공원을 추진하려고 군에서 여러 가지 애를 써서 도에 서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 본인도 알게 모르게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은 했는데 도의 실무진 측에서 운동장에 9억 원, 잿골체육공원에 12억 원이 따르기 때문에 홍천에 또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동면체육공원에 대해 군수가 건의한 것은 문광부에 안 올라가고 지금 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국가비 되던 안되던 간에 도지사가 주는 돈도 있겠지만 문광부에 전달을 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당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신양식 위원님께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육공원을 위해서 상당히 애 쓰시고 있는 데, 도에까지 진달을 했습니다. 도는 전체 차원에서 형평성 있게 시군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군만 특별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문광부로 직접 진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도의 관련 체육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달이 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그것 외에도 문광부하고 직접적인 절차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는 2005년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민체전에 발전적인 것을 지향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종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디지털 캠코더라고 해서 이게 전에 구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게 디지털 캠코더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과 예산을 검토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공보파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디지털 캠코더는 군정 전반을 커버하려는 대단위 용량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또 2005년에 도민체전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가 된다면 내년도부터 용량이 큰 디지털 캠코더를 확보해서 동영상을 다 수록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사무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보다, 또 종전에 있었던 캠코더보다는 용량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전체에 대한 동영상을 수록 관리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용량캠코더를 사야 된다고 생각해서 6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8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와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이... 어느 단체를 얼마를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액단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는 일정액이 지침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하면 군지부에는 1200만 원, 또 읍면에는 읍면당 60만 원해서 10개 읍면에 600만 원해서 18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정액단체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져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필요로 할 때에는 현재까지는 집행부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현재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체제가 완전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지금 금번회기에 관련조례를 상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 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4억 4234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의 자치단체별로 총 씰링(ceiling)을 정할 수 있는 공식이 제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일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 홍천군의 면적이 얼마냐, 그 다음에 홍천군 2003년도 6월말현재 상주주민등록인구가 얼마냐, 그 다음에 기초기준액을 월... 아예 기초기준액을 모든 245개 기초단체가 3억 400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예산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인구를 곱해서 산출한 씰링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군의 경우 인구, 면적해서 4억 4234만 5000원을 일단 씰링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 씰링을 정해 놓고 내년도에는 단체별로 지원할 때에는 지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씰링만 정해 준 것입니다.

4억 4200만 원이 어느 단체에 얼마라고 한 것은 없다?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하고 궁국장 정비에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공공체육시설정비 10개 읍면에는 6000만 원인데, 테니스장하고 궁도장에 8000만 원이라고 하면 정비의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0개 읍면 전체를 정비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큰돈이 들어가니까... 나쁜 어휘를 덧붙인다면 궁도 같은 데는 현 실장님이 거기 회원이시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또 전임 군수님도 계시고... 이렇다 할 분들이 궁도에 제일 많이 계시는 팀인데... 이런 데 치중을 하면 내용을 알면 모르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그 사람들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또 저도 10개 읍면을 통 털어서 하는데 2000만 원인데, 두 개에 8000만 원이라고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읍면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에 앞서서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원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하고 궁도장에 대한 정비는 회원이고 그래서 거기에 더 했다는 오해는 불식을 해 주십시오. 도민체전을 겨냥해서 지금 테니스장하고 궁도장에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실지는 여기에 궁도장하고 테니스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테니스장에 가보시면 저쪽 8면이 되어 있습니다만 골짜기 쪽으로 스탠드가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거기에서 차질 없이 치르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스탠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스탠드를 설치한다고 하면 해가림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가 시설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궁도장은 2층에도 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가림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간략하게 해가림시설을 넣는 것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를 2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다루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적인 보수라기 보다 새로운 시설을 한다... 스탠드하고 해가림시설을... 그래서 읍면하고 견주어 볼 때 상당히 편차가 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그런 기초적인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차라리 시설비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정비라고 하니까 해 놓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정비라고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림 부지매입에 2억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데, 부지는 내면 것을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설명이 됐습니다만 하오안리에 구 분뇨처리장을 성토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운데에 사유지 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두령....

그것은 밑에 1억 9000만 원입니다.

국유림 말입니다.

예 그것은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내면사무 옆에 파출소하고 그 사이에 국유림사업소 운두령경영팀이 사무실을 사용하던 사무실 건물하고 부지가 있습니다.

사는 것은 좋은데, 사서 무엇을 하시려고...

저희가 그것을 사면 당초에 종합적인 시설을 거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매각의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내면 보건지소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 땅을 사기로 했는데, 그게 다 결정이 되고 나서 근간에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산림청에 매각요청을 했더니 아주 어려움 끝에 저희한테 통지는 안 왔습니다만 매각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차제에 매입을 해 가지고 다용도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용도는 무슨 목적으로...

현재까지 확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예비적으로 사 놓으신다?

예, 왜냐하면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산림청에서 군이 직접 매입을 안 하면 공개경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면사무소 앞에 있거든요. 장래적인 가치성을 봐 가지고 차제에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목적도 없이 산다는 것은 애매한 경우 같은 데...

저희가 현재 확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드리고 있는 것은 확정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종합사회복지회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저기 단지화를 벗어나서 뜨문뜨문 해 놓은 것이 이용면이나 활용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집단화해서 이용도와 접근도가 좋은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굴삭기를 구입하는 데, 현재 두 대인가 있잖아요?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굴삭기하고 덤프차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웬만한 것은 우리 중장비를 들여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굴삭기를 계속 활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지금 7, 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종이 현재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부품이 고가이고 적기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잦은 고장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내년도부터 상당히 경영수익차원에서 이 장비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을 현재 용량보다 큰 규격으로 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다목적교실이 지원 되는 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촌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80쪽을 봐주십시오. 밑에 세 번째 줄에 군정백서가 2000만 원인데 매년 발간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생각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군정백서 몇 부를 제작하시지요?

500부입니다.

이게 표현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낭비 아닌 낭비로 생각이 들어서... 시대도 변하니까 CD제작은 어떨까요? 그러면 자리 차지도 많이 안하고, 또 요즘 컴퓨터도 다들 있고 하니까 CD로 제작을 하면 절감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이 전자결재라든지 해서 전자문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속도가 빠르다든지 종이 문서가 디지털화 됐다는 장점이 있는 데, 저희가 전자결재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이 앞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것을 읽으면 화면이 다 지나가고... 뒤적이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그 다음에 CD라고 하는 것은 꼭 컴퓨터가 있어야만 활용이 됩니다.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고서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고, 저희가 지금 전자결재를 하는데, 문서가 많은 것은 지금 넣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해 백서로서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군정백서는 격년제로 발간하면 안됩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 뜻이 매년 나와야 백서가 되고, 또 과거부터 해마다 해 오기 때문에 하나의... 몇 백 년이 지나면 후세들한테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다음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재 가공 산업단지 조성용역이 있거든요. 며칠전에 신문기사 났던 그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이게 2000만 원이잖아요. 용역을 주는 것도 많을뿐더러, 너무 성급하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비도 진짜 원가도 못 건지는 그런 사례도 있는 데, 이것은 어떻게 2000만 원이라는 것이 계상이 됐지요? 신문기사화 된 지는 얼마 안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방재산업단지가 금년도 3월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순회교육을 시켰는데, 금년도 말까지 3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국가균형발전하고 국가균형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그 3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순회교육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서 8월까지 예비신청을 받은 것처럼... 이것을 학교계통하고 저희 군청하고 업체하고 스터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출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것이 될 것이냐...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은 도가 생각하는 있는 것은 클러스터화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됐는데 보도 상에는 근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를 절감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고요?

저희로서는 상당히 적게 잡은 것이 강원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많이 절약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84쪽에 군정홍보 화보발간 용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군정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 데, 화보발간에는 용역이 6000만 원 아니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을 제작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영화제작 하듯이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각 시군단위로 화보를 견주어 보면 저희군이 화질이 떨어지고 편집상에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홍보화보라는 것은 촬영부터 편집, 인쇄하는 것을 완전히 용역을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가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경쟁시대에 화보로서 앞서가지, 현재 체제로 돈만 생각하면 뒤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촬영, 편집, 인쇄까지 다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만에 화보발간을 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합니다. 3000부정도 해 오고 있는데, 타시군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군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배포를 해주고 있는데, 자꾸 전화 오는 것이 화질이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는 겁니다.

저희 생각이 우리 홍천군이 지금 면적이 넓다는 이야기는 늘 하는 데, 1년에 한번씩 제작할 정도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왕에 이런 것을 하시려면 잘 하셔 가지고 한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화질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매년 6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절감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요새는 정보화시대, 스피드시대라고 해서 화보도 당년치기가... 어떤 것은 최근 것이 수록이 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격년제로 했을 때... 작년도 것 하면, 보는 사람들이 시대감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스피드시대는 빨리빨리 그때그때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읍청사 정밀안전진단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2002년도에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2004년도에 읍청사를 새로 짓는가 했더니 2004년도에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하는 데, 횟수로 52년째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직도 사용할 만한 그런 미련이 있어서 그러는가요? 안전진단을 왜 하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여러 가지 맞물려 있습니다. 읍청사하고 구 보건소 자리, 경찰서자리 이런 것을 다 연결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데,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물론 현재 사용하면서도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안전진단의 필요요소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50년이 넘은 저 형태의 청사가 문화재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헌다는 의사를 그 사람들 극구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짓던 어떻게 하든간에 이 문제는 문화적인 가치도 있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 또 철거를 해서 새로 짓는다고 하면 또 달리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군청사 정원정비에 1000만 원인데요. 원래 2005년도 도민체전을 하니까 그쪽도 예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군청 청사를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정원정비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

정원을 갖다가 정비하는 것이 현재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청사를 이전한지가 한 17년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심었던 나무들이 밀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잔디에 펜스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그랬는지 일반 민원인이 했는지 모르지만, 자꾸 부분적으로 훼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무를 관리를 안 하니까 현재 많은 나무가 훼손이 되고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수 관리라든지 잔디관리라든지 꽃나무 식재한다든지 펜스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최소한 1000만 원 소요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굴삭기 구입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굴삭기 한 대가 있는데, 구입한지 오래 됐다고 하셨지요?

한 7, 8년 됐습니다.

굴삭기를 못써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필요해서 하나를 더 사시는 겁니까?

교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 질문은 한 대를 더 산다고 하면 기사가 또 필요할텐데 해서... 기사가 있는가를 물어 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 쓰레기매립장에도 작년에 포크레인을 한 대 사 놨는데 기사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는 것은 중요한데 후속관리가... 기계를 세워놓고 있어도 부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 리스트에도 올랐던 것인데, 빠졌습니다만... 이것도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102쪽에 예비비가 작년 예산보다 3억여 원이 삭감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비비에 대한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늘었다 줄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목별로, 사업비라든지 경상비에 다 넣고 나머지는 법정경비로서 일반회계 총액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앞서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도 15억 원이 적고, 그 다음에 다른 절감차원에서 금리다 이런 이자발생도 적고 해서 예비비를 종전에는 1%이상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좀더 예비비를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8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단체별로 내역이 나와야지만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심사를 해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례에 대한 준칙이 그때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침을 보셨나요?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씰링을 정해서 내년도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일단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보조경로를 확정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확정이 됐을 경우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정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이게 느지막하게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처 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안되니까 씰링을 정해서 씰링을 세워 놓고 조례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경과적인...

예산편성지침이 내려 온 것은 몇 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제정을 하고... 그 안에... 저희한테 지침이 되고 이런 것은 그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언제 지급해 줄 겁니까?

내년 1월달에 지급합니다.

내년 1월에 지급을 해주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성을 하고 언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해 줍니까?

그래서 248개 자치단체가 이 문제 때문에 건의가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행자부에서 그 지침이 원칙인데, 못하니까 내년도 분은 씰링을 정해 놓고 그 후에 후속적인 조치를 해라...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28일날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도분은 지금 말씀하신 순서하고는 착오가 있는데, 그것은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부적인 지침에...

그러면 예산편성 전까지... 확정되기 전까지 각 단체별로 대략적인 계획은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대략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한다면 모르지만,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액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선정위원회에서 사정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이 절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도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제정을 하려면 이번 회기에 상정의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마무리 될 시간내에 이것이 확정적으로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몇 개월 전에 나왔잖아요?

예.

예산편성 지침에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몇 달 전부터 해오셨으면 지금 각 사회단체별로 얼마를 보조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서 그것을 보여 주셔야지만 위원님들이 오류 없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해 주는 그런 절차가 분명히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당초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데, 그 지침이 내려온 후에 중앙부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사항을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에 대한 것은 운영절차를 한도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보완사항으로 그 후에 내려왔습니다. 원래 지침은 그게 맞아요. 2005년부터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로부터 확정된 이 사항이 미처 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보완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언제 내려온 지침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각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당초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강원도만 해도 지난 11월 28일날 시군 기획감사실장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를 해서 그때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많은 관련단체에 소속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합리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잘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도 없이 그냥 4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군청에서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씰링을 지침에 의해서 해 놓으면 나머지 후속적인 것은 지침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려사항은 해소가 됩니다.

확정이 되면 의회에 승인사항이 아니고 보고 해 주시는 사항이지요?

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상당 부분이 의회에 보고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각 사회단체별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고민거리의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91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업무인데요. 지금 여기 2250만 원이 어떤 분들의 인부임입니까?

내년도에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되면, 운동장을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잔디구장이 있고,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풀도 뽑고 물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잔디도 깎고 이런 일을 할 일용인부가 필요한데, 그 사람을 한 다섯 명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상근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파견직원도 없으시고요?

파견직원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체육담당부서가 그 업무를 통할을 하는데, 실지 가서 노력을 들여서 일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일시사역인부를 쓰겠다는 겁니다.

종합운동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96쪽입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인데요. 80억 원이 최종으로 확정된 예산입니까?

일단 추계를 80억 원을 봤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는데요. 성과에 의하면 약간의 가변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초에 63억 원을 계상했던 것보다는 상위를 하는데, 왜냐하면 종전에는 63억 원을 가지고는 정규의 핸드볼경기까지 할 수 있는 규격이 나올 수가 없다고 잠정적으로 내부검토사항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0억 원정도를 추계를 해서 잡아 놨는데, 정확한 것은 이번에 실시설계를 용역의뢰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변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경주, 안동을 다녀오셔서 한 100억 원정도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건축하는 것 홍천의 상징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조금 예산이 들더라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주도 갔다오고 안동도 갔다오고, 가평 등을 다녀왔는데, 그 외에 어디를 또 갔다 왔느냐 하면 고성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고성을 가보니까 상당히 비용은 적게 들면서 실용성 있게 했습니다. 그게 한 43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좋은 것이 있구나 했는데, 우리가 설계용역을 준 산건축에 우리가 갔다온 지역이 어디어디라는 것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물론 예산을 100억이고 더 들이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에 대한 한계점도 있고 해서 일단 80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왕...

그 정도면 저희가... 지레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실용성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입니다. 도민체육대회행사 준비에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가 있거든요. 3억 원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우선은 내년도에 시설에 대한 것은 다 해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 공설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홍고운동장 스텐드까지도 정비를 해 놔야 보조경기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3억 원을 하고 있고, 현재 체육부서 하고 체육회가 합동으로 내년도에 유치 신청한 체육시설 경기장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3억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3억을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넣은 것입니다.

지금 용도도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3페이지를 봐주세요. 먼저 최기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저하고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신문 부수가 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39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금년도 예산에 홍천신문 단가를 5000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내년도에는 4000원으로 준다?

예.

여기에서 3900만 원 차이나는 겁니까?

그게 주 요인이 되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5, 89, 9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85쪽에 있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사용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군청이라든지 군정 전체를 운영할 때 직원 공통경비로 각 실과소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계, 예산계에 기관공통운영비로 세운 것이고요. 89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거기 공유재산실태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관리로 명시를 해 놔서 알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85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울 바에는 거기에 통합해서 다 세워 놓고 공유재산실태조사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쪽으로 주고,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 데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주면 되지...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물론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대로 줄 수 있겠지요. 이게... 잘못 보면 일시사역인부를 덜 쓰는 양해서 분산시켜 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기관공통경비로 세우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사유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가 7500만 원 이거든요. 일시사역인부임 7500만 원 세워 놓고, 85페이지 거기에 부기를 안 달아 놓고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대로 배분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각 실과에서 쓰는 것이 일시사역인부를 50일을 쓸 것이냐, 180일을 쓸 것이냐, 150일 쓸 것이냐가 업무성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공유재산실태조사는 150일을 쓰게 되어 있고, 85쪽에 대한 것은 90일을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대한 것은 180일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기간에 따라서 예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감사장에 에어컨을 사는데 1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상설감사장이 있습니까?

현재 방송실 옆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설감사장이 책상 두 개 밖에 넣지를 못하고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이번에 별관을 증축을 했기 때문에 상설감사장을 확보를 합니다.

상설감사장 설치를 하면 1년에 며칠이나 가동이 됩니까? 감사계가 그쪽으로 아예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를 11월까지 16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3, 4일, 어떤 것은 일주일 하면 한 50일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50일 중에 여름에 며칠이나 씁니까?

대개 감사가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많이 옵니다.

연말경에 종합평가도 하고 해서 연말에 많이 하겠지...

그것은 확인이지만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온다든지 도에서 온다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대개 여름에 많이 옵니다. 금년도에도 감사원감사를 4회를 받았고, 이런 것이 대개 여름에 많이 합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넣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꿈나무육성 5000만 원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느 학교에 무슨 선수에게 주든지 관계없이 일괄 지원하는 겁니까?

각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외형적으로 어느 특정한 학교를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대해서 어느 종목을 육성을 한다. 그런데 이 선수를 전학을 시켜 놓고 거기에서 육성을 잘해야 되는 데... 그 학교에서 지도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 홍천군이 아닌 다른 시군으로 선수가 전학을 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학교 선수가 잘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학교에서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 애는 진짜 우리 강원도에서 손꼽는 훌륭한 선수인데 거기에 갔더니... 우리 홍천군에서 간 학생은 배제를 시켜 놓고 자기가 가르친 학생만 가르쳐서 이 애는... 쉽게 말하면 볼 보이로 공이나 들고 다니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홍천군에 있는 자녀들이 이 혜택을 받고 훌륭한 선수로 잘 크고 있느냐 이것을 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하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어느 종목의 코치가 왔는데... 그러면 그 학교에 주종목이... 사격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기 위해서 사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격코치가 왔으면 그 학교뿐이 아니고 그 군내에 있는 사격을 잘하는 선수는 다 잘 가르쳐 줘야 이 꿈나무 육성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보람이 있는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 학생만 지도를 하려고 하고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생이 오면 배제를 시킨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교육청하고 업무협조가 잘되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이장가족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요. 올해 중화계리에서 이장가족 한마당체육대회에서 식사제공을 해서 많은 얘기가 돌은 사실이 있고, 또 행사 중에 모 면 모 이장이, 이장이 이렇게 행사를 굶기게 해야 되느냐. 깍두기 두 알에 국 한 그릇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저런 것을 봐서 예산 700만 원을 본 위원 생각에는 각 면단위에 배분을 해주면 면단위별로 음식을 짜임새 있게 먹고 화합의 장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내년 체육대회는 이장집행부에서 쓰지 말고 그것을 액수를 나누어서 면이장협의회에 주면 행사진행에 도움이 될까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인데,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장친선체육대회를 강원인력개발원에서 했는데요. 그때 운영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한 것을 교훈 삼아서 내년도에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읍면 이장협의회로 배분하는 문제는 실행단계에서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실행과정에서 그 방안이 좋은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법도 좋다고 하면 시도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단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이 아니니까 끊고 맺지를 못하는데, 절대적으로 이것은 면단위에 예산배분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 가족체육대회라고 하면 면민의 유지, 면... 이렇게 다 나와서 먹을 것 대주고 아주 맛있게 하는 데, 올해 중식은 주최측에서 낸다고 해서 그냥 와서 말이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여하간 면단위로 배분해서 알찬 행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116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

여기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직원사기진작 등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 것을 아까 심의할 때 보니까 3만 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337명은 군 본청직원 전체입니까?

본청,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이 15명까지는 얼마, 16명이상 30명까지는 얼마 이렇게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의회직원 것을 심의할 때는... 공무원 똑같이 3만 원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원규모에 의해서 차등화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301명부터 600명까지 본청에 대해서는 4만 5000원을 하도록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질문을 안 하잖아요.

예.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예.

이게 2억 400만 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겁니다.

작년보다 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됩니까?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아까 2억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억 600만 원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불우계층 위문이 1300만 원인데, 금년까지는 1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10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실비보상이 있잖아요?

예.

평통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인원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었더니 단체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압니다. 헌법에 명시된...

헌법 몇 조라고 했습니까?

91조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전문위원보고 헌법을 가지고 와라. 92조를 펼쳐 봐라 이렇게 하려다가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선거직으로 당선돼서 의원 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군의회 의원 열한 분하고 도 의원 두 분하고 해서 열세 분이 우선직이라고 합니다. 우선직 열세 분하고, 각 직능대표분이 열세 분해서 26명입니다. 그런데 26명 다 안 해 주고 몇 사람 덜 가라고 하면 덜 모시고 회의에 가도 좋은데, 내가 매년 자치행정과장한테 전국평가대회를 갔다 와서 평가서류를 꼭 보여줍니다. 오는 날 저녁 같이 먹자고 해서... 우리 홍천군이 군수가 늘 말씀하시기는 전국에서 제일 크고 일등 군이고 일등 군민이다 해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 평통 평가를 받으면 어느 정도 가는지 아세요? 우리 강원도내에서도 최 하위권으로 갑니다. 평통에서 적어도 예산요구해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얼마나 사업을 했느냐... 여기 요구한 것이 뭐뭐 요구했는지 기억을 다 하거든요. 이것하고 사무실 운영비밖에 계상이 안되지요? 나는 군에 더 해달라, 뭐 해달라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장을 5년째 하고 있지만 그러기 싫어요. 왜? 적어도 헌법기관장이 요구를 한 것을 우습게 알고 단체장 취급 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홍천에 홍우회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지만, 내가 3, 4년 전에 추천이 됐는데도 당시 군수가 연락을 안 해요. 다른 분들이 왜 회의에 안 나오냐고 합니다. 만장일치로 거기 입회가 됐는데... 홍우회에서 홍천군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다음에 회의록을 정식으로 요청을 할겁니다. 홍우회에서 무슨 안건으로 회의를 했으며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됐는지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은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내가 왜 이런 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의원님이나 군의 과장이나 부군수나, 군수나 관심이 없어요. 먼저 이명섭 부군수는 도에서 강원도 평통담당 과장을 하다 내려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잘 대접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도에 있을 때도 강원도 평통회의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와서 인사를 하고 불편한 것이 뭐냐, 도움 필요한 것이 뭐냐 했는데, 내가 볼 때 평통도 없어져야 될 기관 같아요. 지금까지 평통회장을 기관장으로 어느 직원이고 과장이고 인정해 본 사람이 있느냐고 한번 반문한다면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105쪽을 봐주십시오. 피복비 문제인데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우리 홍천군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네 분이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복이 6만 원이거든요. 옷 한 벌 값이 6만 원입니까? 아니면 몇 벌 값입니까?

한 벌 값입니다.

제 생각이 365일 중에 일요일을 제외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근무를 300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업복 한 벌 가지고 될까요?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1년에 6만 원짜리 작업복 한 벌... 신발은 3만 원짜리 두 번을 사주는 것 아니예요? 4인 곱하기 2회겠지요? 2인이 아니고... 방한복도 한 벌... 장갑도 2000원이면... 한 켤레 200원씩... 그러면 한 달에 10켤레로 일을 하라는 얘기인데, 목장갑 200원짜리 가지고 3일을 사용 못하거든요. 저희가 장갑을 자주 끼어 보지만... 그래서 여기에 작업복 24만 원, 방한복, 작업화, 장갑... 우의도 1년에 1만 원짜리 한 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두 배로 지원을 해 주셔도 돈 백만 원도 안 되는데... 이것은 두 배로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가슴에 와 닿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는 이 안에서 따뜻하게 온풍기 틀어 놓고 회의도 하지만 그 분들은 엄동설한에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수를 다 합쳐도 100만 원이 안됩니다. 100만 원정도면 이 분들에게 따뜻하게 해 줄 수 있고, 작업복도 1년에 두 벌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종 위원입니다. 115쪽에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배낭여행이 있습니다. 이것 매년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7쪽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매년 가는 것입니까?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해마다 가는 것입니다.

대개 어떤 분들이 갑니까?

대개 한해동안 군정을 수행하는 데 유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을 탔다든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실과소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우리가 현장을 다녀와서 총평을 할 적에 선진지 견학을 할 때 가급적이면 건설부분 종사자를...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건설부분의 공무원을 보내주면 건설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을 외국으로 연수 보낼 때 홍천군 건설에 도움이 되도록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9쪽 핸들식 모빌랙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서고의 장치입니다. 지금 별관을 저희가 금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만 서고를 싹 옮겨야 되거든요. 거기 서가라든지, 시건장치를... 말 그대로 핸들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해서 문서보관을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금장치를 하는 것이지요?

잠금장치가 핸들식으로 돼서 그것을 따서 핸들식... 핸들 작동을 해서 공간이 적은 곳에 최대활용을 해서 한쪽으로 몰렸다가 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나중에... 현품을 보여 드려야 되는 데 설명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이 나와 있는데, 민관군 유대강화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게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예비군중대 전산기기 유지관리라든지 메신저 콜 이런 것은 2대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민관군 홍보강화 및 홍보는 각 읍면에 읍면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예비군 업무를 유기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거기에 활용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독면, 방탄헬멧, 향방우의 이런 것은 다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은 표시가 없어서... 군 자체...

예, 군 자체로...

임의보조로...

예.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관내 예비군 대대가 각 면별로 되어 있지만, 겨울철에 보면 유류대를...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이 도와주는 실정입니다. 매해 기름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읍면장들이 도와주고 있는 데, 이왕 유대강화라고 하면 군에서 읍면장한테 맡기지 말고 군이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차피 예비군도 지역주민인데, 예비군 이전에 내 자녀가 근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군에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에 1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동네마다 다니다 보면 노깡을 묻어 달라, 조그마한 도랑에 암거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반상회에 건의를 하면 된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별로 배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1억짜리이면 1억 원을 한꺼번에 투입하고 맙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반상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 중에 소규모적인 것... 지금 얘기하신 노깡이... 맨홀이 깨졌다든지 하면 몇 백만 원 들이면 완전히 불편이 해소된다든지 이런 것을 매월 반상회 때마다 건의되는 것은 취합을 해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집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10개 읍면에서 모이면 많아지는 데, 이것을 면별로 안배를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오는 선착순으로 해서 주는지...

면별로 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선착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10개 읍면 중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A면이 건의가 하나도 안 됐다고 하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집행단계에서 이왕에 1억 원이 세워졌으니까 거의 안배 적으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도 반상회 때 건의된 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까지 한 9900만 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활성화 돼서 건의가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다 해소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 한다면 2억 원이라는 액수가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들어왔다면 안 되잖아요?

상반기에 해서 보니까 한 1억 원이 들어 왔고, 그 후에 더 들어올 소지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서 다루어야지요.

알았습니다.

예년에 1억 원씩 하니까 그 정도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반상회 사업으로 되니까 건의하라고 해서 하니까 그게 안되더라고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거의다 집행이 됐습니다. 너무 큰 물량을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은 이런 것은...

얼마 한도까지 될 수 있나요?

한도를 두지 않았습니다만 반상회 소규모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대개 500만 원미만정도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공무원 교육여비 중에서 지방교육이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교육 가는 것이 지방교육이라고 하면 대개가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중앙공무원 교육은 국가전문연수원 같은 데 가는 것이 있고요. 대개 그렇게 중앙교육이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과정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러면 강사를 관내로 초빙해서 우리 관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여기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는 저희가 초빙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여비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특별교육이라든지 특별정신교육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강사라든지 교수진을 초청해서 정신교육을 특별히 해 달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11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료관 시스템 도입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공기록물의보관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현재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자료관에 구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모듈이라고 해서 기록물관리기능을 전자문서, 종이문서로 양분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선택품목을 구입을 해서 기록물저장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저장물 자료관리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든지...

그러면 자료를 전산화시키는데...

자료관리를 자동화, 일반종이문서는 수동화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관리를 훼손되지 않게 잘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록물의보관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정업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입니다. 리업무용 장비구입에도 컴퓨터가 있고, 중간부분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도 컴퓨터가 있는데요. 컴퓨터 가격 차이가 30만 원씩 나거든요. 사용 용도나 기능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게 규격이 달라서 그런데요. 리업무용 장비구입은 현재 컴퓨터를 펜티엄3급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펜티엄4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환장치라든지 기본 CPU장치에 적응이 가능한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가급적이면 초현대식으로 바꾸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컴퓨터만 초현대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변환이 가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기본 하드웨어가 변환장치가 펜티엄3급까지 가능한데 펜티엄4급을 수용 못한다든지 하면 컴퓨터를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기본 하드웨어가 안되기 때문에 곤란하거든요.

앞으로 성능이 점차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변환기기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중앙전산처리장치를 자꾸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미래 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펜티엄4인데 펜티엄3로 지난 것을 사용하면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산기기업무가 상당히 스피드하게 나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금년 연초에 산 것이 금년 하반기에 오면 이게 미처 수용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산기기에 대한 것은 시대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허필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본에 대한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 발전적인 쪽으로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어 나가셔야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 뒤로 후퇴를 하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것이 거의 펜티엄3급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더 발전된 것을 하려고 하니까 다기능사무기기를 펜티엄4급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넣으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본 하드웨어가 언밸런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나가야 되는 데 그렇게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셔서...

맞습니다.

구형의 컴퓨터를 새로 사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필홍 위원님이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의원상해 부담금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 혜택을 보는 상황입니까?

이게 의원님들이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관계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상해부담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한테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해 시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수행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를 지원을 하는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내에서는 한번도 일어나지 않아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좋은데, 현재 이 부분도 일부 목에 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해마다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상 상해에 대해서 일부 계상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거기 희한한 구절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불우공무원 생계지원이 나오는데요. 불우공무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선정에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갑자기 얘기치 못한 질병이 걸려서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또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때 지원해 줍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있을 때 10만 원을 탄 사람도 있고, 지금도 10만 원이라고 해서 희한하다고 보는데, 서만진이 그만 둔지가 몇 해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근간에 탔습니까?

그만둔 서만진이가 한두 해 입니까?

그렇게 갈 리가 없는 데...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5명인데, 불우공무원을 선정할 때 심사숙고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 앞에 50만 원씩은 줘야 됩니다. 10만 원을 불우공무원을 선정할 때 주는 사람도 낯뜨겁고 받는 사람도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추경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다과를 떠나서 옆에 동료가 어떤 불상사가 있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한다고 하는 그 의미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금액을 10만 원이라는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또 5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뜻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준다는 것도 좋은 뜻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뜻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솔직히 저희 공무원들이 월 1000원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원씩...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5만 원 돈... 인정차원에서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우” “생계”라는 것을 빼고 “위로금”으로 고치기 전에는... 이 문구자체로 지원되는 금액이 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추경예산에 안 들어오면 이번 계수조정에 반영을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모독시키는 것입니다. 안주면 안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불우공무원 지원 해 놓고 10만 원 이것은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용어조정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떤 타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거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잡담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는 118쪽하고 119쪽에 보전기록물 표준입력에 3억 8000만 원이 없었는데 그 부분하고, 자료관 시스템 도입 1식이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자료관 시스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료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유지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서 저희가 항시 쉽게 찾고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 아까는 자료관을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데, 이것은 보전기록물을 자료관으로 옮기려면 스캔을 한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해서 모든... 종이문서화 되어 있는 것을 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민간위탁금에 소요되는 것이 3억 8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도입은 규격품을 만들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전자로 입력할 것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물 같은 것도 정사진화 할 것은 정사진화 하고... 그래서 완전히 종이문서에서 탈피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큰 줄기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8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팀장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억 5310만 원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000만 원입니다. 이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은 정책개발팀을 운영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이라든가 급량비, 인쇄비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560만 원인데요. 관내여비가 960만 원이고, 정책개발 자료수집으로 관외여비가 600만 원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관외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저희 정책개발비팀에 국제교류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심주시하고 교류가 되어 있고요. 외빈을 초청해 오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였을 때 해외여비가 되겠는데요.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아직 조직 내부에 외국어를 하는 인력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류사업을 하러 나갈 때 외국어 통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2억 원인데요. 이것은 저희 정책개발팀이 내년도 어떤 프로젝트를 정해 가지고 개발하면서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실시계획 같은 것을 용역하는 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출연금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정책개발팀에 국제교류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본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팀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종 위원입니다. 142쪽 민원실 환경개선사업과 생활민원 소규모시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주된 내용이 당초예산에 예상되지 않았던... 긴박하게 발생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맨홀이 붕괴됐다든지 읍면에서 소규모로 성급하게 시설을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2억 원으로 계상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상이지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없네요?

예. 1년동안에 발생되는 민원에 의해서 그때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93년부터 행자부가 주관해서 추진해온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소규모... 마을별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설치된 것이 총 16개소인데, 그 당시에 설치했던 공법이 모관 침면트렌치 공법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다른 공법으로 개선토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2003년도부터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중에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법을 변경해서 시설하려는 것입니다.

2개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가 남면 용수리 삭골과 서석 생곡리 오창마을 그 두 군데를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할 것이 남면 명동리 숯골과 내면 율전리 생둔 이렇게 두 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