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동해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중 공무원은 2분의 1이내로 하고 학계전문가,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당연직 위원을 7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고 학계전문가, 민간인중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6일 의안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서 규정한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공인 관리절차 내용 및 전자이미지 공인사용 등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인의 종류를 직인과 청인으로 나누어 자문기관, 의결기관 등의 공인 등록 규정을 신설하고 두 번째,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 및 특수업무에 필요한 공인등록 규정을 신설하고 세 번째,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시 시보에 공고하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할 사항을 말하고 네 번째는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인의 신조, 개각시 인용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공인의 폐기시 소각처리 하던 것을 동해시사무관리기관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과 다섯 번째,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 규격을 조정하는 내용과 여섯 번째,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인등록신청서 및 공인대장 서식을 변경하고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신설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고 관계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6일 의안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최종춘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동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일몰법규로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현행 감면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는 등 감면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 소유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일반병원과 과세형평을 고려해서 50% 경감하고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사유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로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던 것을 3년으로 그 기간을 단축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촉진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중 성장관리 권역과 자연보전 권역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하도록 신설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축소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6일 의안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김원오, 홍순만 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라인강이 있고 한국에는 한강이 있듯이 우리시에는 우리 시민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전천이 있습니다. 전천으로부터 우리시가 기원했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전천으로부터 각종 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그 관리에는 매우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태풍이 몰아닥쳤을 때 전천 수계상에 설치된 수중보로 인하여 하상이 높아져 범람의 위험이 있었고 폭우시 하수관로를 통해 우수가 역류했습니다. 폭우로 제방이 붕괴된다면 북평시가지 전체가 급류에 휩쓸리는 대형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를 겪으면서 그 위험성이 눈앞에 목도되었습니다. 물 이용의 뒤편에 도사리고 있는 재앙을 시급히 사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전천 수계의 관리에 관한 용역에서도 수중보 철거와 하상준설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시가 큰 동해건설을 모토로 장래 동해, 삼척을 통합하여 입체적이고 규모 있는 자치단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삼척과 경계에 접하고 있는 지역에 연결도로망을 구축하고 시가화 계획을 구상해 가야한다고 보는데 거시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평동은 통합의 중심지에 속해 있으면서도 장래 통합에 대비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무하다 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경계에는 삼척과 함께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있으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등 대형환경시설은 모두 북평동에 몰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익적 공공시설 하나 유치해 주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약속했던 도시계획시설사업 조차도 전혀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광역지자체를 꿈꾸면서 그 접경에 혐오시설과 유해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정을 시정해 보려는 노력은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약속사업을 60%나 이행했다고 합니다. '99년도에 완료시켜야 되는 것을 2004년이 될 때까지 완공하지 못했고 또 2004년이 지나도록 완공되지 못합니다. 이래 놓고 무슨 60%입니까? 0%이지요. 2001년에 완공시킨다던 조각공원은 부지조성에 착공조차 못했습니다. 추암관광지 조성사업은 중단되었습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북평동이 숙박시설 하나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을 융통성 있게 수립하지 못했다고 수차 지적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추암 해암정과 만경대는 유서 깊은 문화재입니다. 없는 것을 강제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있는 것부터 잘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하려는 노력은 왜 안하는 것입니까? 지역의 균형개발, 균형발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종 환경배출시설이나 유해시설을 입지시킨 지역은 무언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응어리진 주민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과거 수려한 경관과 후덕한 인심이 함께 하던 지역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무대책으로 일관해서는 안됩니다. 더욱 우리시는 통합의 접경지역조차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있지만 삼척은 추암 인근까지 해안도로를 개설시켜 양지역의 연결에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통합을 추진해 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합니다. 집행부의 의지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요구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공공기관이 입주하면 부수하는 협력기관은 물론 관련 민원인의 내왕으로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입지했던 기관도 타지로 빼앗기는가 하면 출장소나 분소로 격하되어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고 대학이 유치된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했다가 돌연 대학 입지가 무산되었다면서 매각했던 부지환매만 하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부지환매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그만인 것입니까? 최소한 대학이 유치된다고 그렇게 기뻐하던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 실망감을 위로해 볼 노력을 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 아닙니까? 일개 한광이라는 도로공사업자에게 동해시와 동해시민이 이토록 농락을 당하고도 별일 없다는 듯이 지나쳐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금강산 유람선은 속초에 빼앗겼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춘천에 넘겨주고 우리는 출장소가 되고 전기통신공사는 삼척에 넘겨주고 우리는 분소가 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동해항을 통해 반입되는 수입수산물통관을 위해 주문진에서 직원을 모셔와야 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생선이 하루씩 지체되어야 출하될 수 있었습니다. 불편도 불편이려니와 시간을 다투는 활어물의 처리가 이래서야 어찌 항구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속초에도 3,000여평의 부지에 세관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관도 속초에 넘겨주고 우리시에는 출장소로 격하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어떻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항인 전천 수중보 철거와 하상준설에 대한 견해를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천 수계의 수중보 철거와 하상준설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천 수계에 설치된 보 시설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이수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치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속을 줄여서 제방 및 호안의 세굴을 방지해 주는 역할도 하는 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퇴적에 의한 하상이 높아짐에 따라 홍수 위고가 높아지는 결과도 초래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기 수립되어 있던 전천기본정비계획을 태풍 루사이후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존치되어 있는 보를 감안하여 하천폭과 제방보를 결정하였고 재 정비계획 결과에 의하면 5,265m의 제방 보강과 1,460m의 축제가 필요하다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정비가 요구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비 우선 순위를 정하고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어서 보 철거는 고려한바 없습니다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천정비를 추진하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태풍 매미 이후 하천준설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서 매미 피해 복구비에 준설비를 반영하여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하천복구공사와 병행하여 준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준설은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내년에도 국비를 포함하여 3억 6,4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정 이후 우기 이전에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큰 동해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시군 통합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 및 대책, 삼척시와 연결화 추진을 위한 거시적 계획, 지역주민과 협약사항 이행실태, 추암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여부, 가칭 동희대학유치 관련 공신력 실추에 대한 입장, 기존 공공기관들이 외부이전 및 지위 격하되는 것을 두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구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에 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그 현황에 대하여 시정되어야 될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전천 둔치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매우 우려됩니다. 이미 과장님께서도 밝히셨다시피 8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함으로서 그 위해성을 저감시켜 보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되고 있는 현장을 가보면 이미 전천 둔치를 높이고 있고 또 전천 둔치를 높이면서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하폭도 줄이고 있어요. 결국은 올해나 지난해와 같은 그런 강폭우시 하천이 범람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되로 구조물을 만들어 가고 있다.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50년은 족히 되었으리라는 생각되는 그 옛날 돌망탱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50년이 지나도 전혀 훼손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데 요새 시설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1년이 가지 못하고 그렇게 부서져요. 이게 곧 설계의 미흡이든 시공의 미흡이든 부실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세심한 검토 속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철교 밑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보는 철거되어야만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답변을 듣기보다는 좀 더 세심한 연구 검토 속에서 시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다양한 부분에 관하여 답변을 주셨습니다.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님비현상을 극복하려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의 어떤 위로적인 부분이 넘겨졌을 때 그것이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시민들의 인내심에 맡겨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의 소치인 것입니다. 추암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96년도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9년도에 가족호텔을 만들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끌고 오다가 2000년도에 관광지 유원지로 되어 있어서 국비 배정이 어렵다면서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개발하겠다 라고 2000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 하반기에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2001년 상반기에 관광지로 지정되어 곧 국비 배정이 되면 즉시 조성공사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2001년도부터 취락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주민들과 함께 관계공무원들이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당시 건설국장까지 앞장서서 취락지구로 변경시켜주자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또 2002년이 되어서 현 상태대로는 안되니까 관광지로 끌고는 가야겠는데 지금 다시 끌고 가려면 또 다시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라고 도시과장님이 저에게 얘기를 했고 또 저는 그렇게해서 조속히 관광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했더니 2003년 상반기에 관광지로 지정되도록 하겠다 라고 한게 또 다시 현재까지 오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 근간에는 또 나오는 소리가 관광지 변경이 되건 현재 상태로 있는 유원지 개발이 되건 사실상 국비 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됩니까? 시의 의지가 없이 이렇게 갈팡질팡 하다가는 관광지 조성은 커녕 그 조성계획을 들여다 보고 있는 시민들만 골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의지 있는 표명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대주민 약속사업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관하여 여전히 시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답변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차질이 생겼고 전혀 0%의 약속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라는 질문에 관하여 전혀 답변되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뭔가 이미 약속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어떤 유익시설을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새로이 어떤 도로구상을 갖던지 둘 중 양단간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북평동에 수행된 도시계획사업은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수행되었습니다. 전혀 반대급부적 시설이 수행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통·페합과 관련해서 구조조정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삼척이 본소가 되고 동해가 출장소가 되는 것이 구조조정적 차원에서 지켜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해가 본소로 있고 삼척이 출장소로 있으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 반대인 경우입니다. 그것에 관하여 사실상 수치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지가동 대학예정부지가 다시 환매되는 것에 관하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바대로 어떤 교육시설이 입지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대학이 들어서겠다고 주민들에게 현혹시키고 돌연 그 이용가치가 떨어져서 이제는 내버리는 것인지 대학부지를 다시 환매토록한 그 과정에 관하여 일련의 사태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가 시민에게 그리고 의회에 그 소상한 내역을 설명하고 사과표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을 시장님께서 주선해서 그 당사자들로 하여금 시민과 시의회에 사과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천 수중보 철거 하상준설에 대한 질문은 아마 촉구로 하시는 거겠죠?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네, 김원오 의원님이 주문하신대로 다시한번 세심한 검토를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추암관광지 조성 부진에 대한 대책, 하수처리장과 관련한 주민약속사항이행 촉구 또 동희대학 유치건에 대한 의견표명을 시장님이 주선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세가지 질문을 지금 요구하신 거죠? 시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