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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제11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9

김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웅

손종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 출 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환경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 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환경복지과 소 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환경복지과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임남수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 ․ 세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로 일반 운영비 양구생태식물원 안내책자 발간비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 다. 환경관리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감시대 운영비로 5천 8백 59만원, 환경감시대원 피복비로 1백 35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부서운 영 일반운영비 1천 3백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환경관리 일반수용비로 7백 55만원, 환경창작문 예작품 공모전시회 개최비로 1백 50만원, 생태학 교 개설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3천 3 백 30만원, 환경관리 업무추진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부서운영 업 무추진비로 4백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 상금으로 환경창작문예작품 공모전시회 시상금 으로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환경감시대 교 통비 1천 9백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감시활동 성과금으로 2천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수질오염 사고 방제물품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국제표준화 환경 경영체제 인증 용역비로 2천 4백 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 득비 오수처리시설 FRP 두께 측정기 구입비로 8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 원 국민연금부담금 3천 18만원, 환경미화원 고용 보험료 9백 5만 5천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 천 8백 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 비로 청소관리 일반수용비로 2백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화조청소 안내문 발송비 89만 3천원, 종량제 봉투제작에 3천 1백 85만원, 화장실 관리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에 2 백 5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및 폐기물수거 관리비로 2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우수기관 단체 포상에 3백만원, 유독폐기물 수거보상비로 2천 8백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안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에 5 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 압축기 구입비로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농촌폐기물 처리시 설 운영비 4천 4백 6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면 침출수 이송처리비로 3백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 농촌폐기물 처리장 주변마을 통합버스 운영비로 1천 2백 85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 업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해충구제 약품구 입비로 1천 5백만원, 면 매립장 해충구제 약품 구입비로 4백 5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약품 구입비로 5백만원, 쓰레기소각로 소석회 구입비 로 2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복토 비로 1천 5백만원, 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7백 50만원, 매립장 차수막 보수 1천만원, 매립장 가 스포집공 설치비 4백 90만원, 소각로 내화벽돌 교체비 2천만원, 소각로 백휠타 교체비 1천만원, 울타리 보호망 교체비로 1백 30만원, 소각로 소 석회 분사노즐 교체비 1백 56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 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천 7백 3만 5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양구생태식물원 운영비로 전기료, 인터넷 및 전 화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 상금으로 환경창작문예작품 공모전시회 심사원 수당으로 20만원, 생태학교개설 강사수당으로 1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야생조수 먹이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생태표본제작비 로 1천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야생조수피 해 농작물 보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양구 생태식물원에 연못 보완공사, 식 물식재, 희귀식물 증식에 1억 5천 5백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생태 식물원에 엔진톱, 전정기, 고지톱, 자동모터, 방 송장비 등에 1천 3백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현충일 행사 수용비로 1백 20만원,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수당으로 1백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 비로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2백 5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석자 보 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 신문보급비로 1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자 상해보험가입비로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자체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응급 구호 및 재해대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로 장 애인관련 일반수용비 1백만원, 장애인자동차 표 지제작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각종행사 참가 보상금으로 3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 조로 장애인 더불어체육대회 등 지원에 1천 4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입니다. 점자도서관 운영비 6백만원, 장애인 신 문구독에 1백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수 당으로 8천 5백 2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비로 3백 60만원, 장애인의료비로 3백 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 애인자녀 교육비 3백 9만 1천원, 장애인등록비 38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92만 3천원, 중증장애 인 의료비지원으로 4백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 진 1백 56만원, 편의시설확충 모범업소 선정비 1 백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 조금으로 장애인작업재활시설 운영비로 5천 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비 2백 4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4 천 5백 5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1천 8 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9백 6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프로그램으로 3백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전출금으로 장애인복지 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초 생활보장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활 근로사업에 2억 9천 5백 48만 7천원, 전담공무원 업무보조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5백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용비로 43만 2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 료비로 1천 5백 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생계급 여 25억 7천 4백 7만 7천원, 주거급여로 2억 2천 9백 42만 3천원, 교육급여로 1억 5천 9백 86만 8 천원, 근로소득공제로 3천 4백 6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으로 2천 1백 4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자체사업 의료 및 구호비입니다. 부랑인 구호비로 1백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 계전출금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5천 2백 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복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수용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9백 1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재가모부자 가정지원비로 2백 16만 4천원, 소년 소녀가정지원으로 1천 8만원, 가정위탁양육비 1 천 5백 96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1천 1백 68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4백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으로 2백 64만원, 보호아동 주거 안정지원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로 19 만원,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로 3백 40만 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로 3천 6백만 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으로 3백 80만원, 저소득모 ․ 부자가정 건강증진비로 45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개 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복지 일반운영비로 어린이날 연합운동회 운영으로 5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국내여비로 여성복지업무 추진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 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의식함양 교육참가 보 상비로 4백만원, 여성자원봉사자 급식보상비로 1 백 50만원, 소년 ․ 소녀가장 관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행사 참가보상비로 1백만원, 수학여행 참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모부자가 정 자녀 생일 지원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민간이전 민간이전경상보조 여성한마음대회 개최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농촌여성 기능대학 위탁운영비로 9백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5천 5백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교양 및 취미교실 운영비로 6천 4백 59만 8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비로 2천 5백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3천 9백 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 니다. 여성자원봉사 센터운영비로 1백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 료비입니다. 여성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4백만원, 외국인주부 전통문화교육비로 2백만원, 도 여성 회관 기술교육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여성폭 력예방 순회교육비로 1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운영 강사 여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 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비로 1 천 5백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 업 재료비로 부부문패달아주기 재료비 4백 50만 원, 무료영정 제작 재료비 1백 2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복지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 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회 각종행사 참가 보상비로 1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 상금으로 노인의날 노인봉사왕 시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 조입니다. 제12회 노인한마당잔치 개최비로 1천 만원, 어버이날 경로잔치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사회 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로연금으로 6억 4천 4백 52만 8천원, 경로당운영비로 7천 2백 42만원, 노 인건강진단사업비로 2백 3만 7천원, 경로당 무료 급식사업으로 2천 7백 36만원, 재가노인 식사배 달비로 5천 4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으로 1 천 4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비로 3억 7천 8백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 업비로 6백만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비로 1천 2백만원, 노인쉼터 조성사업비로 2천 4백만 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일거리사업 재료비 지원비로 4백 90만원, 노 인일거리마련 사업비로 4백 8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 금입니다.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인회관 및 장수식당 신축비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경로당 물리치료기 보급비 로 5천 5백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 비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연수 및 보수교육비로 3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예산으로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지원비로 9억 8천 2백 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 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대불금 군 비부담금, 본인부담 환급금 군비부담금, 업무보 조원 인건비 등 2억 5천 2백 37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대불금융자 금으로 28만 1천원,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백 72 만 8천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5백 71만 4천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4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 도비보조금으로 대불금 융자금 3만 5천원,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21만 6천원, 요양비 및 장 애인보장구 구입비로 71만 4천원, 본인부담 보상 금으로 57만 5천원, 행정비로 4백 80만원, 인건 비로 4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의료급여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9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 비입니다. 의료급여 일반수용비로 2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로 2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호 비로 의료급여비 1천 5백 40만 3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 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 담으로 2억 4천 6백 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34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 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 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9천 1백 46만 6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으로 민간융 자금 회수수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일반운영비로 융자금회수 채권확보 가압류 등기 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및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7억 6천 6백 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마을하수도시설 운영비 7천 4백 79만 9천원, 분뇨처리장 운영비 로 1억 1천 2백 2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마을하수도시설운영비 1억 7천 4백 46만 4천원, 분뇨처리장 운영비로 2억 6천 1백 88만 2천원, 하수종말처리시설비로 6억 5천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인건비 기본금으로 봉급 1억 4천 8백 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여금으로 4천 7백 4만 2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으로 정액수당 3천 5백 78만 5천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천 8백 13 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업무 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로 1천 4백 22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민활동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로 1천 4백 40만원, 교통 보조비로 7천 4백 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분뇨처리장 운영비 수질검 사 수수료, 근무자 피복비, 일 ․ 숙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 등으로 5천 9백 90만 7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하수도 운영비로 수 질검사수수료, 기타관리 소모품, 공공요금 및 제 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3천 3백 1만 7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마을하수도 및 분뇨처리장 운영관리비로 3백 6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재료비로 분뇨처리장 약품구입비 2천 만원, 마을하수도시설 처리약품비 5백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전출 금입니다. 양구읍하수종말처리시설비로 5억 6천 3백만원,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비 9천 5백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3천 3백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2004 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 다. 양구생태식물원 안내책자 발간은 내년도 처 음으로 홍보를 위한 책자를 발간하시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생태식물원에 투자하기 위해서 추가로 다 른 예산의 내역이 있는데 현재 시설확충 단계이 고... 사업 진행중인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의 홍보와 사업진행과 제대로 맞는겁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생태 식물원을 내년 6월까지 2단계 사업을 마치고 개 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홍보 책자 발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설명을 하실 때 상세한 설명을 안하셨기에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없었는 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청소년육성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청소년육성사업은 설명을 안드렸는데 이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청소년 업무는 문화관광 과에서 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설명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환경복 지과 예산에...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항목이 청소년육성 항목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한테 계상이 되었지만 사업은 문화관광과에 서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은 환경복지과에서 계상해서 사업은 문화 관광과로 이전을 해준단 말이죠?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테이프교체)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환경복지과로 예산이 내려오죠. 문화관광과로 내려오지 않고...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장,관,항 중에서 항이 체육청소년 관리이기 때 문에 저희 항목에 세워져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환경창작문예작품 공모전시 시상금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 창작문예작품 전시회는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5백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4 백 22만원이 감액되어 78만원밖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아 ~ 그것은 전체가 작년에 5백만원이 공모의 시상금으로 세워졌던 것이 아니고 환경사범단속 보상금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건설과에 보면 재난복구를 위한 사업비가 30억 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응급구호재해대책 5천만 원은 어떤 재해응급 구호를 말하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응급구호 및 재해대책비는 우리 주민중에 화재 나 수해라던가 기타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응 급구호를 해 줘야할 주민이 발생하면 그때 도와 주는 구호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은 성격이 건설과에 세워져있는...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재해대책구호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주 민이 화재가 발생했다던가 수해를 입어서 집이 떠내려갔다던가....
병일

최병일위원

그럴 때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그럴 때 지원해주는 구호비입니다. 말그대 로 응급구호비 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복구비가 아니고...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복구비가 아니고, 구호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002년도 결산검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그 때 봤을 때 국도비 각종 사회복지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반납금액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양구군전체 국도비 반납액에 90% 이상을 차지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을 볼 때 행정 사무감사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활근 로사업이라던가, 올해 자활근로사업비는 어느정 도나 있죠? 이것도 많은 예산이 남아서 반납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 년도에 저희 자활근로사업비가 당초예산이 2억 3천 2백만원이였는데 국도비 변경으로 2억 7백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억 7백만원 전액 집행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003년도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내역이 없으니 까 모르겠지만 2002년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도비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와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내여 비라던가 일반운영비가 포함해서 계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해서, 그런데 홍보라던가 기타 사업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과 노력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할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반납액이 과다 하게 발생되는 원인이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어떤 주민 대상자가 부족하다거나 참여자가 없 다거나 그러한 이유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비 반납금액이 복지분야에 많은 것은 틀림없습 니다. 반납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사업목표를 달 성 못해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상자 를 전부 보호해드리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를테 면 저희 숫자, 대상보다 국고보조금이 많기 때문 에 충분히 보호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 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떤 지원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 게되면 다음연도에 지원 배분율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일반보상금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보상금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처 럼 생계급여가 1,9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1,800명 내외이므로 거의 200명 차이가 나서 그정도 반납금액이 많은겁니다. 반납금액이 많다고해서 익년도에 지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 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금년에 는 없던 어버이날 경로잔치와 노인한마당잔치 예산인데 주관기관이 어디죠?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주관해서 하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한마당 잔치는 양구군 노인회지부에 보조를 드 려서 한마당잔치를 개최하고 어버이날 경로잔치 는 여성협의회에 보조금을 드려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 141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인 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있고, 자체사업비로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이 있는 데 이것이 어느노인회인지 선정이 되어 있나요?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년초에 일거리마련 사업이나 일터가꾸기사업 지원 신청 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노인일거리사업 재료비는 노인일거리마 련사업 4백 80만원, 노인일거리사업 재료비도 4 백 90만원인데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6백만 원뿐이란 말이예요. 여기에 재료비도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서...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노인일거리사업 1개소는 6백만원을 국도비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 노인일거리사업 재료비 14개소 지원은 희망하는 경로당에 원하는 사업 에 맞는 재료를 별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선정이 되 는 1개소는...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6백만원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상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군자체적으로 지 원하는 사업하고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금액 차이가 나는데 선정이 달리되는 마을에서 지원 액이 적다고 항의하는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 지 않습니까? 할려면 자체사업을 하더라고 형평 성에 맞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노인일거리사업을 14개 선정을 해서 35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은 소규모 사업이고,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노인일거리 국도비 마련사업은 6백만원이 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4백 80만원이잖아 요.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노인일거리 1개소 사업은 그래도 규모가 큰 그런 것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총 수입이 7억 6천 9백만원인데 이게 전체의 금액 인가요? 두가지 특별회계를 다 합친 총금액인가 요?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총금액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에서 질의코 자 합니다. 329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세정경영 과, 문화관광과 일시사역인부임 하고 보조금 쓰 는 것을 보면 1일 인부임이 2만 2천 7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기본금이 2만 1천 5백원 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차이는 왜 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김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일용인부임이 2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년 300일 짜리가 있고, 280일 짜리가 있는데 300일 짜리는 상여금까지 지급되는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임금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예산자체가 도비지 원으로 2만 1천 5백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데 세정경영과와 문화관광과에 300일짜리 도 2만 2천 7백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서 내려왔다면 어쩔수 없지만 한번 파악 해보시 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130페이지에 의료 및 구호비에서 부랑인구호비 는 읍면으로 배당을 합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부랑인구호비는 년초에 인구를 비례해서 읍 면별로 배분하여 읍면에서 노숙자가 발생할 때 지원합니다.

김태진위원

구호비가 있다는 얘기를 알고 악이용하는 경우 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읍면에 지시를 해서 철저하게 진짜 구호를 받아야할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돈을 받아서 악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니 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노인쉼터 조성은 2003년도 예산에 2백만원이였 는데 4백만원은 2백만원으로 지을수 없기 때문 에 늘린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인데 2백만원으 로 부족하니까 증액을 한 것입니다.

김태진위원

경로당물리치료기는 33대로 사업계획을 세우셨 는데 33대가 나 지급되어도 전체 경로당에 보급 이 안되는거죠?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 보급됩니다. 금년도에 23대를 보급했고 내년도에 33대를 보급을 하게되면 경 로당이 72개소입니다. 현재 건강관리실 설치된 마을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타 계획에 의 해 상1리와 상3리, 송청1리와 송청2리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72개 경로당에 전부 설치됩니다.

김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협회가 이원화 되면서 우리 양구군 장애인협회도 이원화가 되 었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김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 인복지회가 도에서 지체장애인 강원도지회장을 하시던 인제 기린면 출신인 사람이 도 지체장애 인협회에서 회장직을 물러나서 강원도 장애인 복지회란 단체를 만들어서 시군에 지회장을 임 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동면 허창구씨를 임명했 는데 현재 지체장애인 회원들이 회원을 늘이기 위해서 회원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 니다.

김태진위원

네, 양구군지체장애인 협회도 이원화되면서 더 불어장애인 체육대회나 우리 장애인복지기금이 현재 2억에서 2억이 더 계상되면 4억인데 복지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발생에 따른 운용에 대해 서 서로 마찰이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김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가 강원도 장애인복지회 사단법인 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시군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원도에서 강 원도 장애인복지회가 예산을 시군에 협조를 받 을수 있도록 조치를 하던가 별도의 예산이 계상 되지 않는한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나 시각 장애인 협회에 보조되는 예산을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까지 계획에 없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만 인 정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본 위원도 상 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그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마찰이 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직무대리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한웅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 비에서 양구생태식물원조성 사업인 전망대 위치 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이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망 대는 저희가 생태식물원지구에 중간도로가 있습 니다. 그 위에보면 숲이 있습니다. 식약청과 부 지사이에 가운데 나온 숲속에 예정을 하고 있습 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양구지역에서 열악한 지역특성이 본 사업에 대 해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본 사업 추진을 하시느라 애쓰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이 어 렵더라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 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페이지를 보 시면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이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금을 늘리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만 138페이지에는 여성복지기 금이 있고, 143페이지에는 노인복지기금이 있어 서 전부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에서도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만 운영방법 에 대해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이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장애인, 노인, 여성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조성금액은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2억원씩 계상되면 5 억원이 됩니다. 이 운영은 각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 노인은 노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사업을 하게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당해연도 사업은 이자발생액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발생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 희가 여성이던 노인이던 장애인기금 운영위원회 에서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어버이날 행사 수용비입니다. 예를들어서 수용비가 운영비이기 때문에 우유를 120개 정도 사는 것 밖에 안됩니다. 행사를 치르는데 인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굉장히 큰행사 라고 생각하는데 수용비가 60만원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 하시다면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5배 정도는 더 있어야 이 행사를 치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심의 질의 와 관련이 없는것에 대해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 다만은 지난해에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과장님 께 건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양구장례식장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십사 하 는 것이였는데, 당시 답변은 주차장 앞에 있는 밭을 매입한다던지 현재 주차장 앞쪽에 있는 주 차장을 넓히도록 검토해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이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 묘지 묘역을 조성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 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공설묘지 증설 국 고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묘역증 설과 함께 주차장도 넓히는 것으로 신청을 해놨 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신청을 하면 예산이 확보된다고 확신을 하십니 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묘역을 증설하는 사업은 기본사업 외에 2차적 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대답이 1차 사업에 예산이 어느정도 남게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직무대리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112페이지를 보면 환경감시 활동 성과금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성과금은 단속건수에 의해 지급을 하는건지, 아니면 일시 인부임 사역결의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 감시활동 성과금은 저희가 환경감시원 운영을 하면서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지침 이 되어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그러니까 통상성과금 맡은업무에 실적에 따라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국제표준화 환경경영체 제 인증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군도 인증되는 것 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있습니다. ISO 라고.. 거기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되면 이 기관에서 4개월동안 저희군에 상주하면서 환경업무에 대한 것을 전 반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준 것을 가지고 국제 인증까지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 이 되어야만 인증을 받게 됩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네, 다음은 115페이지에 폐기물, 농약빈병 등 수거에서 2003년도 수거종별, 수거보상액이 얼마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 년도에 저희가 폐비닐, 수거보상을 한 금액을 예 산이 2천 2백 90만원이 세워졌는데 2천 2백 21 만 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폐비닐 수 거량이 368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경 정예산에 모자라는 금액 1천 7백 29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 과 소관 당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인건비입니다. 4천 3 백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북한관, 제4땅굴, 전쟁기념 관, 종합운동장 일시사역과 청소년수련관 일시사 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개발 일반운영비로써 2천 7백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군립미술관, 선사 박물관, 향토사료관, 리후렛제작비로 5백만원, 전 국민속예술경연대회 팜프렛제작비 2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 ․ 여행사에 관광홍보물 제작 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일반운영비 로써 선사박물관 여름 ․ 겨울 문화학교 운영비 2 백 50만원, 박수근미술관 행사유치 및 업무추진 여비로 6백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 로 양구 금강초롱합창단 운영비로 1천 1백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1억 5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양록제 행사비 8천 5백만원, 돌산령지게놀이공연단 운영 비 6백만원,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지원비 1천 5 백만원, 문화예술단체 창작문화활동 지원비 2천 4백만원, 동계민속대회 개최비 2천 5백만원, 한 반도 정중앙 달맞이 축제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일반 운영비입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로 도비, 군비 각각 6백 80만원으로 1천 3백 60만원 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소품제작, 차량임차료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공무원 여비 로서 1백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비로서 바랑골지게놀이 고증 및 기획연출 용역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 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 7천 7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연습참가 일액, 연습 기간 급식 및 간식비, 대회참가 여비보상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돌산령지게놀이 전수 회에 1천 6백 80만원을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사 업비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천 9백 9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입니 다. 그 내역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로 3천 4 백만원, 문화원사업 유지관리에 4천만원, 향교문 화전승보존에 2백 70만원, 무형문화재 보존, 전 숭장비에 2백 2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에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시 설관리비로 2천 4백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향토문화 자료수집 및 문화예 술행사 유치 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비로서는 예술인촌 조성사 업에 7억 4천만원, 도자기박물관 건립에 17억 5 천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20억원, 방산자기가 마터 체험장 설치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선사박물관 수복주 택, 움집 이엉교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도자기 박물관 유물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술 관운영 일반운영비로서 미술관 조명시설 교체비 로 2백 55만원, 박수근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으로 2백 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물 우편 발송료 4백 50만원, 관광홍보물 우 편봉투 제작에 1백 30만원, 군립미술관 운영비로 2천 5백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박수근미술관 기획 전으로 봄정기 기획전, 가을정기 기획전,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비로 4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서 미술관 기획전 전시작품 보험료 3백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 업예산 자체사업비로서 미술관 문화상품 구입비 로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박수근 작품구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체육청소년관리 체육진흥 일반운영비로서 행사지원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수용비로 1천 3백 60만원, 동계빙 상장 설치운영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각종체육대회 출전지원 국내여 비로 2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역도실업팀 운영비로 1억 5천 9백 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대비 3% 인상되었습니다. 전지훈련비 4백 80만원, 상급대회 출전비 6백만 원, 운동복 구입비 6백만원, 국가대표 수당 1천 2백만원, 신기록수당으로 2백 5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상급대회 전국 및 도 유치 및 출전비로 3억원,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1억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2천만 원, 중학교 친선체육대회 개최비 1천 2백만원, 군수기 생활체육대회인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볼링대회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유도코치 인건비 지원으로 9백만원, 양구종고 체육부 지원 1천 2백만원, 동계훈련비 종고, 여고 2개교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제12 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서 태권도 매트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 소년육성 인건비로서 청소년수련관 관리원 인건 비로 1천 6백 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억 2천 6백 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비로 3백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인터넷사용료 6백 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활동 및 문화탐방 참가보상비로 1백 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청소 년수련시설 종합보험금 4백 55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 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재료비로서 수영장관리 약품구입비로 9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체육시설관리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종합 운동장 관리원 인건비로 1천 7백 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종합운동장 운영비로 1천 1백 8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문 화체육회관 운영비로 2천 8백 3만 8천원, 레포츠 공원,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운영비로 1천 53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국내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종합운 동장 정비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그 내역은 본부석 확장, 담장철거 및 휀스설 치, 관중석스탠드 의자보강이 되겠습니다. 공용 체육시설 확충비는 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종합운동장 천연잔 디관리 약품구입비로 2천 4백 32만원을 계상하 였고, 시설비로 A-board 광고판 제작비 1천 5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자치단 체 이전사업비로 양구교육청 학생도서관 운영비 지원 6백 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서 1천 14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 지관리 운영비로 2천 1백 33만 2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양구알리기 옥내 ․ 외 매체광고비 3천 8백 28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이벤트 일반운영비 2 천만원, 전문여행업체초청 관광설명회참가 차량 임차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부서운영 업 무추진비 2천 7백 30만원, 관광시책 업무추진비 2백 80만원, 관광지개발 자료수집비로 2백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문화관광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 반보상금으로서 전문여행업체초청 관광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6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관광 지개발사업비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쟁기념관 및 제 4땅굴 등 시설물관리비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 다. 151페이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경상보조 관련 해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동면돌산령지게놀이 라고 말씀하셨죠?
올해까지는 별도 육성하고자 하는 지원금이 없 었나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했나요? 작년도 예산에는 나타나지 않고 올해 처음 계상된 것처 럼 해 놨는데...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 목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 니다. 이것이 기능보유자 수당과 보존의 운영비, 전수 학생 장학금 3가지가 매년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돌산령지게놀이 연구회라고 그러나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보존회라고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결성도 그렇고 요원들이 딱 정해져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확충 때 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과 관련해서 보존하고자 들어가는 운영비 가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면 별도로 그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돌산령지게놀이는 별도 예산 운영비가 있고, 우 리가 전국이나 강원도 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는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는 충분하지만 평상 시 지게놀이를 계속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 자되어야 되는 예산이 별도로 해마다 무형문화 재 보호육성과 관련한 예산 외에 추가로 계상되 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보존육성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1천 6 백 80만원이 지원되고 그 외에는 저희가 대회참 가금만 되어있지,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 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계속보존 육성을 위해서 정해놓고 지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자체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돌산령지게놀이보존 회에...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보존회에 1년에 4백 80만원이 지원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별도로요?
그러한 예산을 물어본거예요. 부족하지 않나 요? 좀 더 예산을 세워야 하는게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작년도에 운영해 봤지만 사실상 보존회 운영회라는 것이 각자 직업이 있고, 시기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중에서 기능보호자 수당을 1차로 주고, 전수장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보존회 자체에서 4백 8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을 가지 고 분기 또는 월 1회라던가 별도로 모여서 전수 할 수 있는 것을 발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매년 팔랑리나 동면지역을 소재로 출전을 하다보니 결국 추가로 지원이 안 되더라도 대회출전하기 위해서 연습을 계속 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던가 요청도 되지 않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연습을 하고 시합에 참가를 하면서 가지고 있 는 장비가 파손되는데...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 로..
병일

최병일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정할 것이 있는데 요. 166페이지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천만원인 데. 과장님께서 25억이라고 하셨기에 정정합니 다.
다음은 170페이지 관광지개발사업에 2억 3천만 원이 있는데 관광지개발사업 어디입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후곡지구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한웅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금강초롱합창단 운영비가 작년에 추경에 세워졌 던 금액보다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1천 1백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 대회 출전 연습간식비가 30일 가지고 과연 된다고 생 각하십니까? 이것은 적으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2배, 60일 정도를 추가시켜서 90일 정도는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달은 연습을 하고 2번 출 전한다하면 45일간은 연습을 해야되는데 매일 1 천 8백원씩 먹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했던 경우에는 거의 4 ~5 개월을 계속 연습했습 니다. 이 문제는 수정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 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박수근작품 구입비가 10억 원이 있습니다. 미술관이 존재할려면 진품이 있 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적절한 예산을 계 상했다고 생각됩니다. 부족한면도 없지않지만 예 산 형편상 1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작 품구입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중에 1차로 3천만원으로 판화 구입은 했고, 3천만원에 상당하는 기부를 받았습 니다. 지금 박수근미술 작품이 시중 경매에 나오 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 유화 1점이 있다고 해서 금주에 가지고 와서 진 품여부를 확인한 후에 협의할려고 얘기중에 있 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군수님 말씀은 그 반대인 것 같은데요. .... 좋습 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 1가 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65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체육회관 운영인데 새로 설치되는 체육시설 이 없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 얘기가... 여 러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런닝머신 2대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2대 정도는 신규로 더 배치가 되어야 하겠다는 요청 입니다. 한두사람 얘기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 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그곳에서 30 ~40 명 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이구동성입 니다. 수정예산에 계상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 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직무대리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상급대회 유치 및 출전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2003년도 유치 및 출전실적과 자금집행을 얼마이며 2004년도 유치 및 출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가 3억원을 계상했 습니다. 2003년도에는 2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25개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개최한바 있고, 금 년도에도 25개 이상 대회규모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166페이지를 보시면 공용체육시설 확충에 도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공용체육시설 확충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저 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종합운동 장과 2개면의 잔디구장을 갖고있기 때문에 대단 위 행사를 할 경우에 주차장이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디구장 뒤쪽에 전차방 어선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금년도 2월달에 국가하천이 폐천되었습니다. 현재 폐천고시 요청 을 강원도에 의뢰했기 때문에 그 고시가 끝나면 주차장으로 시설비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 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차방어선 밑에 종합운동장 뒷쪽에...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잔디구장과 전차방어선 사이가 4,000평정도 나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직무대리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바랑골지게놀 이 고증 및 기획연출 용역으로 5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에 출품했던 지게소리 연출을 수정하실 계획이 신가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수정한 바람골지게소리를 심 사위원들 평을 들어봤더니 소리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놀이로 가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 도에 새로 기획 연출한 것은 놀이로 다시 고증 을 받고 연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것은 연습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바쁩니다. 용역을 주셔서 성과품이 빨리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드렸지 만 한반도 정중앙 달맞이축제를 주관하는 단체 가 예산부족으로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으로 파 악되었는데 달맞이축제에 따른 예산을 수정예산 안에 편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시 달맞이축제 행사시 예산이 부 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저희가 해 당팀들과 1차 협의를 갖고 금주에 계획을 완성 해서 저희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족 하다라는 것은 작년도 경우이고 작년도 결산을 하면서 행사가 너무 짜임새가 없어서 처음부터 행정에서 지원할 곳, 해당학교나 지원하는 곳에 체계를 갖춰서 행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 기획 부터 준비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12월중에 내 년도 달맞이 축제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확정지 은 상태에서 예산이 부족할시에는 저희가 별도 로 예산을 추가로 기획파트에서 지원받는 것으 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1차로 본 계획을 협의한 결과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면 기획관 리실 풀경비에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기획이 확 정될 때 까지는 저희가 요청한 8백만원선에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장 직무대리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 광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