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30호에서부터 134호까지, 제출일자는 2003년도 11월 21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4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5,243억1,532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4,904억 4,211만원 보다 338억7,321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2003도 당초예산 대비 6.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46억5,065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의 7.8%인 256억9,27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96억6,468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의 5.1%인 81억8,04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327억3,9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의 2.4%에 해당되는 79억1,200만원이 증가하여 익산시 총예산의 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383억7,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5%인 35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43억6,9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8%인 43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31억20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5% 증가한 2,383억7,00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6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8%인 43억2,500만원이 증가한 943억 6,900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 총예산의 55.6%를 차지하는 금액이며 기금운용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특별한 목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2003년도 예산191억4,000만원보다 4.1%가 증가한 199억2,300만원으로 7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시 출연금, 이자수입, 이월액,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되어 있고 실지출액은 16억2,300만원이며 기금재적립금은 기금의 91.9%인 182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증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의 투명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의회의 심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서 결국 시민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설치운영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의 경우도 여성의 지역사회 문화발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녀평등 촉진 등의 정책적 차원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 재원의 확보와 사업을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의 자녀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예산사업으로도 가능하므로 재정운용의 투명성확보라는 취지에서 심사숙고하여 통 폐합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기금수입이 일반회계에 전출금으로 충당되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 기금의 자금이 불필요하게 예치되거나 기금확보기준에 부족한 기금확보의 개선은 물론 기금 존치의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검토보고사항은 집행부측의 예산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부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593억971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이 세입원이며 자체세입인경상적 세외수입은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가 증가한 규모로 경상예산이 46.7% 사업예산이 7.8% 각각 증가하였고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전년대비 126.9% 증가한바 이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인상이 증가요인이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2% 증가함과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행사 실비 보상 성격인 일반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가 주를 이루는 민간이전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이 2억3,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복지수요 충당을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국비보조 사업이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이전하여 집행하게 되므로 보조금 정산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39.1% 증가하였는데 주로 경로당 신ㆍ증축과 노인복지시설 건축비 등 복지수요에 예산편성이 집중되고 있으며 2004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반면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과 소년 소녀가장과 미진학 아동에 대한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교통 및 경로연금 지급,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졌으나 소비심리의 위축과 경제불안심리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 등 서민 안정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수급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비수급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논농업 직불제와 기계화 경작로 포장, 경지정리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 시급을 요하는 일부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가 미흡한 부분과 구도심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대책 등은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WTO협정 시행으로 농수산물시장은 더욱 개방되고 또한 쌀값 등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어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농어가부채 증가로 농업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하나 사업내용을 볼 때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며, 농축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농산물 경쟁력 제고, 익산쌀 고품질화 추진 등 농 축산업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의 규격화와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체계 개선 등 WTO체제하에서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예산이 부족한 편에 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지원과 첨단산업육성, 실업자 대책, 외자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다른 분야보다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수해상습지 개선 및 도로확장을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총액기준으로 전년도보다 18억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액은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도심주차난해소 등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간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로 등 SOC사업의 지속적 투자로 경제성장 기반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시내권 교통난 해소 및 교통시설확충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투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와 산출기초가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가 적정한 세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새기술 보급사업 등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대부분 마을하수구정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4.6% 감소된 바,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이 전년대비 30% 감소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상수도사용료 과년도 체납액이 전혀 계상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사용료 미수금 등 자금예산은 전년대비 70%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지 못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입예산의 불확실한 추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나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추이를 명확히 판단한다면 세입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세입의 적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이 전체 예산안대비 66.7%, 자본적 지출이 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비용은 전년대비 6.8% 증액하였는바, 그중 인건비가 11.9%, 경상적경비 성격인 물건비가 5.9%, 급수공사비가 1.9% 증액된 반면 이전경비는 55%가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20.5% 감액된 규모로 가동설비 자산이 15.3% 감액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이 52.5% 감소되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비는 미급수지역 급수공급 시설이 전년도 11억4,885만원에서 10억613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비의 감소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 직영기업인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인 기업경영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성과 경영성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독립채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의 재정운영 상황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이후 일반회계의 부담금이 없이 매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 경영기반을 갖고 있으나, 향후 각종 상수도시설에 대한 재투자나 신규투자에 대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과 과학적인 재고관리시스템 도입 등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에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4%가 증가한 바 증가요인은 영업수익 수입이 106.7%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출구조가 하수처리시설 관리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수익적 지출이 14.4%를 차지하고,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투자비인 자본적지출이 85.6%를 차지하고 있는바, 자본적 지출이 많은 것은 회계의 건전성과 사업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이 사용료 수입과 양여금 등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원가절감과 각종 경상예산의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당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검토해볼 때, 2003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1.5%가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최근 세계경제의 동반침체에 따른 국내경기와 부동산시장의 불투명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신축성 있는 치밀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종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황종하 간사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황종하 간사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