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노인들의 전생활 측면에서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을 위하여는 저소득 노인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 정책으로 시설수용, 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 가정중심의 복지체계로 발전과 노인들의 소득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 여건조성, 경제력 있는 노인을 위한 민간 시장기능을 통한 유료서비스 이용시설의 확충, 보건교육, 건강검진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노인성질환의 사전예방, 서구 선진국이 갖고 있지 못한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산업화 사회의 노인부양기능 약화추세를 적극 보완하여 경로사상 앙양 및 가정의 노인부양 유지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이 공포된 이후 노인복지정책과 행정감독을 실시할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보는데 우리군에 대한 추진사례와 장애인 복지에 있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별 사례 장애인복지연금 수급대상자의 기준과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책중 우리군에서 추진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국민 기초생활수급 노인에 대한 생계 및 주거급여지급,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 65세 이상 전노인에게 고통비 분기별 2만 7천원 지급, 노인복지회관내 경로식당 운영으로 무료식사 제공, 거동이 불편한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밑반찬 배달사업, 노인들의 사회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 무료건강진단 실시, 저소득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보수 및 주방가스 설치, 노인복지회관를 이용한 노인대학 한글반, 서예반, 장수교실 운영, 노인취업알선센터, 체력단련실 설치등 노인여가전용프로그램 제공, 노인복지기금조성, 각 마을경로당 신증축보수사업, 시범경로당 육성, 각마을 경로당별 난방비 지원, 경로효친사상의 계승발전을 위한 경로잔치 개최등 나름대로 많은 사업과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충분한 노인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있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별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을 저희군에서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3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매년 6,000만원씩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무료대여 사업, 장애인 컴퓨터 교육을 통한 정보화능력 배양과 정보화 상설교육장을 장애인 협의회에 개설한바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공공시설내에 장애인 우선 허가를 실시 현재 진천읍 외에 3개소에 공공시설내에 자동판매기를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을 더불어 단체지원금은 300만원의 운영비와 장애인의 날 행사외 4건에 대해서 519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연금 수급대상자의 기준과 대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수혜 혜택은 2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2종류로서 장애인 수당 지급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1급, 2급 장애인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장애수당이 지급되며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1급제가 장애아동에게 1인당 월 4만 5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복지기금을 또한 조성하고 있으며 3억원을 기금목표로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고충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치매, 중풍요양원 설립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군에서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어 현재 노인인구수는 군민의 12.6%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들을 수용 치료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전문요양시설 설치신청이 있어 2004년 노인전문요양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등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 국고보조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 노인복지향상과 환자가족들의 고충과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 여성노동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 우리군의 보육시설현황과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증설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여성주간으로 이 기간중에 여성행사와 생거진천 여성문화제 행사를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여성의 힘 국가경쟁력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아래 7월 11일 군민회관에서 무형문화재 이명희외 2인을 초청하여 생거진천여성문화제 행사를 500여명의 여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양성평등 새로운 문화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아래 건강한여성문화 화합을 통해 우리고장의 독특한 여성문화를 형성코자 7월 3일 화랑관에서 두드락 공연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거진천 여성문화제를 여성만을 위한 문화제가 아닌 전군민이 참여하는 내실있는 문화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노동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기술교육과정으로 98년도부터 미용반에서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3명이 취업하였고 1명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여성고용촉진훈련으로 2003년에 33명이 훈련을 받아 그중 18명은 요리, 15명은 사무회계과정을 이수하여 요리과정에서 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사무회계과정에 14명이 워드나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한바 있습니다. 취득자중 취업은 요리가 9명이고 사무회계가 5명이 취업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보육시설 현황과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증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학전 아동의 보호대책은 정부의 유아정책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원 및 보호계획에 의하여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공립이 2개소 법인이 9개소, 민간이 11개소, 직장이 1개소, 놀이방이 5개소등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별 분포로는 진천이 12개소, 덕산이 3개소, 초평이 1개소, 문백이 1개소, 백곡이 1개소, 이월면이 2개소, 광혜원면이 8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증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보육시설의 정원은 1,908명으로 수용인원은 현재 1,629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보다 수용인원이 279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까지는 보육시설의 증설이 요구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향후 인구이동의 증가와 현재 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증설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증설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아동인구수에 따라 영아전담시설설치, 장애복지차원의 장애영아전담보육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 진천읍에 건축되고 있는 영아전담시설이 개원되어서 운영되면은 운영상황을 보아 증설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