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6일 제11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함안군세입세출예산안이 2003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배재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기학 위원께서 배재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배재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위원 나오셔서 회의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갑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26일자 제113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2003년 12월 9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2004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2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며 셋째, 주요골자로는 세입총액은 1667억5800만원 그 중에 일반회계가 1287억1300만원, 특별회계가 380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 1667억5800만원 중에 자체수입이 445억4700만원 그 중에 지방세가 125억4300만원 세외수입이 284억8200만원, 재정보전금이 35억2200만원 다음 의존수입은 1222억1100만원으로 그 중에 교부세가 506억8600만원, 양여금이 143억, 보조금이 534억7300만원, 지방채가 37억5200만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어있으며 세출액 1667억5800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1287억1300만원 그 중에 경상예산이 350억1100만원 그 중에 인건비가 179억5800만원 경상적경비가 170억5300만원 사업예산 786억3천만원 그 중에 보조사업이 567억3500만원, 자체사업이 218억9500만원, 채무상환이 5500만원, 예비비등이 150억1700만원 다음 특별회계 380억4500만원 중에 경상예산이 5억5100만원 그 중 인건비가 9천만원, 경상적경비가 4억6100만원, 사업예산 332억4600만원 중에 보조사업이 239억8600만원, 자체사업이 92억6천만원, 채무상환이 37억4200만원, 예비비등이 5억6백만원 그 중 예비비가 4억9300만원, 기타가 13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은 수출호조로 침체되어있는 경기가 다소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있으나 민간소비가 여전히 부진한데다가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경제성장 회복전망이 여전히 밝지못한 실정입니다. 2004년도 새해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가 27억3600만원, 특별회계가 157억9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은 445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가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1222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수질개선사업의 국고보조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 증가한 355억6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5.5% 증가한 1118억1600만원이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25.3% 증가한 193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예산 편성기준이 다른 점은 사회단체보조금과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액기준 제시방법에서 정액+정률기준 제시방법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정, 경직성 경비가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표준정원제에 따른 인건비 증가, 지방의원 활동비와 리반장 활동 보상금 증가가 주요인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소요예산의 70%이상이 의존수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실정에서 볼 때 주민의 욕구가 비등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전재정 운영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반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 계획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칠원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의 경우 투융자심사시 기존 운동장 매각시 신설 공설운동장을 조성한다는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하였다는 사실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주민에게 사회복지 균점과 공공서비스의 균형유지등 사회적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보장해나가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본 예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불요불급, 투자효과성등을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7억850만원이 증가된 125억435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민세가 5억원이 증가된 30억원, 재산세가 3천만원이 증가된 8억3천만원, 자동차세가 20억1200만원, 농업소득세가 5십만원, 담배소비세가 44억4100만원, 종합토지세가 11억원, 주행세가 10억원, 목적세중 도시계획세가 3억3천만원, 사업소세가 6억원, 과년도수입이 2억3천만원으로 편성해서 총 125억4350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2568만6천원이 증가된 133억703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2664만1천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925만4천원, 도로사용료가 3105만1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고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시장사용료가 1900만원, 기타사용료가 6882만원, 증지수입이 3억2천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4억5천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3600만원, 기타수수료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5925만2천원이 삭감된 6억5백만원 이 내용은 보건소 진료수입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매각사업수입이 4천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4773만6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6억1500만원이 증가된 26억9천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고 재산매각수입으로서는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740만3천원, 순세계잉여금을 80억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1천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고 잡수입은 변상금이 8백만원, 위약금이 3천만원, 과태료수입이 2억378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수입이 183만5천원, 기타잡수입이 1억749만6천원, 과년도수입이 1억6백만원으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3억5900만원이 증가된 506억86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 등 6개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19억4973만3천원이 증가된 142억9980만8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이 35억2208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과 등 11개 실과에 209건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7억8949만3천원이 감소된 259억4446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세입편성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자치행정과등 12개 실과 총 206건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6억688만원이 감소된 84억1013만8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모든 게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실과에서 세출예산 설명할 때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관리가 13억9300만5천원이 감된 11억3464만6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8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천만원, 재해복구 공제회비, 배상 공제회비 등이 3700만원,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인데 6백만원, 급량비가 720만원, 청사건물 시설장비 유지비가 8천만원으로 세출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정비하고 유류대가 6천만원, 청사난방에 필요한 유류대가 4700만원, 국내여비가 638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96만원, 세무직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632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납세고지서 송달대행보상금 750만원, 세수증대유공 민간인표창이 5십만원 해가지고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은닉세원발굴포상금 5백만원, 세무공무원 선진진견학 4백만원 등 950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2003년도 지방세 성실납부마을 해가지고 1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마을별 선의의 경쟁을 붙여가지고 군민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읍면당 1개마을을 선정해가지고 1천만원씩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OCR용 고속레이저 프린터 45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9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연한 6년도 다 지나고 계속 수선을 하고있으나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5500만원을 작년까지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을 876만6천원을 세출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도지사배 운전원체육대회 참가 경비로서 1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의 청사방역비 2백만원이고 시설비로서는 여항면사무소 청사 안전진단 및 용역비 6백만원 예산 편성했고 청사노후배관 교체비로 5천만원 편성했고 소방시설 소화전 배관 교체 이것은 소방시설 점검시 지적사항으로서 15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수방자재 보관창고 및 산불진화용 차량보관 창고 설치비를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용 차량은 항시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되는데 물을 넣어놓고 있으면 얼어가지고 즉시 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수방자재도 창고가 없어서 여러군데 방치되어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과와 농업산림과 통로 차광막 설치 3천만원 세출편성했는데 도시과하고 농업산림과가 화장실이나 민원인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비 올 때 비가리개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청 3층 회의실 대수선 1억원, 군북면 수방자재창고 건립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냉난방기 교체 3대에 1억5천만원, 책상구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교체비는 봉고 12인승을 9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고장이 잦아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2500만원, 청사난방용 보일러 구입에 3500만원,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자가발전기 구입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서는 결산검사위원 간담회에 백만원, 공사비 원가계산 용역비에 6백만원을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의회청사 차입금 상환이자 510만원, 의회청사 차입금상환에 원금상환이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5억원을 저희들이 융자했는데 2007년도에 상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지방세 성실납부마을 지원 1억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하며 효과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고액 체납자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있습니다만 소액 체납자는 상당히 징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력도 모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이걸 마을별로 체납세 징수하는 마을별로 우수마을을 각 읍면별로 1개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천만원 줘가지고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주목적은 소액체납세를 징수함으로 해서 또한 군민 납세분위기 조성하는데 어떤 주목적이 있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태옥 위원.

118페이지 군청 3층 회의실 대수선에 1억이 계상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3년전인가 대수선을 한 걸로 알고있는데 왜 1억이 필요한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선을 했습니다. 3년이 아니라 한 5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도 우리 3층 회의실에 오셔보면 아시겠습니다만 3층 회의실이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다른 시군도 우리가 한번 둘러봅니다만 우리 청사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밝고 군민들이나 다른 시군에서 오신 손님들을 맞이할 때 좀 밝은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78평입니다.

78평 되면 평당 얼마 소요되는 겁니까?

12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사실 안의 인테리어 하는 것은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총 125억4350만원인데 우리가 금년에 재정자립도는 몇 % 됩니까?

지금 23% 잡고있습니다.

23% 됩니까? 지난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22.6%였습니다.

그럼 조금 불었네. 7억850만원이 불어서 0.3% 정도 불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다음 118페이지에 군북면 수방자재창고건립 이게 군북면에 감사 갔을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내용인데 수방자재창고를 군북면 청사를 떠나서 다른 데 건립을 한다면 새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고에 의하면 군북면 청사 아마 지하로 들어갈 내용이던데 그렇다면 처음에 군북면 청사 건립할 때 여러 가지 설계할 때 창고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다 들어갈건데 그 때 왜 계산을 빼서 늦게사 이렇게 하는지,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건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수방자재창고는 지하에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방자재창고에 들어가는 것이 보면 수해 입었을 때…

잠깐, 위원장님, 어제 우리 갔을 때 군북면 건의사항에 수방자재창고를 별도로 짓는다고 합디까? (위원장, 그렇다고 함)

이건 별도로 짓는 것입니다.

지하로 들어간다고 이야기 안합디까?

시설 자체가 지하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별도로 되어있다고 함) 별도로 지으면 어쩔 수 없고 다음에 119쪽에 공사비 원가계산 용역비 해가지고 20건 되어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난해뿐 아니고 주욱 몇 년간 보면 함안군에 용역비가 무슨 용역, 무슨 용역 해가지고 여러 수십억이 용역비에 들어가는데 물론 어떤 사업을 할 때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세분화되고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예를 들자면 가야소도읍이나 어떤 공원 학술용역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도 거의 용역으로 하는 경우 이래가지고 너무 돈을 낭비를 많이 시키는데 필요없는 용역비. 그래 물어보면 토목직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시간상 안되어가지고 하는데 이 용역비가 제가 볼 때는 이 용역비 한 두건만 해버리면 직원 두 명, 세 명 채용해도 남을 정도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함안군 전체 모든 사업에 대한 용역을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적을 합니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토목직 인력도 부족합니다 또 공사를 하면서 설계 납품이 되면 그 검토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한 설계한다고 앉아있으면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주로 용역을 주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22페이지에 불용액이 80억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80억이 되어있거든요. 이걸 어떤 근거로 잡으셨는지? 이게 작년에 80억이면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이월이 안되고 불용액 처리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또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놨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불용액은 이월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집행할 필요가 없는 그것도 불용액 처분이 되고 또 예산절감 사항도 불용액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하다가 남는 잔액 이런 것도 전부 다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얼마나 불용이 될 것인지는 사실 2004년도 당초예산 만들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가지고 이 정도는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80억 예산 세입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8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는 얼맙니까, 그러면?

1회 결산추경할 때 불용액을 확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때 해보니까 120억 정도 나와가지고 1회추경에 40억을 더 세입을 잡아가지고 편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만 불용액이 최대한 나오지않도록… 여기에는 그러면 사업을 하지않고 그냥 이월된 돈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불용액 80억에 대한 그 자료를 내주십시오.

올 5월에 결산검사할 때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에 80억 이게 작년 정도로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잡았단 말씀이지요?

세입은 그렇게 잡습니다.

이게 계획부터 이렇게 잡아놓으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시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계획을 작년하고 비해서 같이 이렇게 잡아놓는데 매년 이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계속 이렇게 잡는 것입니까? 좀 적게 잡아도 되지않습니까?

세입은 작년 것 전부 대비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달 되어야 총 세입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잡는 것은 예년 대비 올해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잡는 것입니다. 80억을 잡지않으면 사실 우리 주민숙원사업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80억을 잡은 겁니다. 40억을 잡아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80억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을 잡지 않으면 주민숙원사업을 못합니까?

80억만큼은 못하겠죠.

그럼 앞의 연도에 사업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줄여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세웠다가 좀 남겨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꼭 필요치 않은 예산을 모아서 불용액을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불용액은 2003년도에 우리가 예산절감한 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예산 절약을 한 대부분의 자금인데 예산을 편성할 시에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다 쓸 수 있다면 내년도에 쓸 것보다 앞의 연도에 쓰면 되는데 구태여 이런 돈을 남겨서 내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치 않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줄일 필요는 없지않습니까?

윤상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를 낼 때 ㎞당 2억이라고 표준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내보면 1억7천도 될 수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3천만원 나중에 불용처분 되고 하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물론 압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년도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금년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내년도 예산 세워서 쓸 것보다는 안낫나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상철 위원님, 조금전에 불용액의 명세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결산검사 자료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항면사무소 소방시설 소화전 배관교체 해놓은 이것도 여항면사무소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청입니다.

본청입니까? 지금 수방자재 보관창고 이건?

본청입니다.

본청 어디에다 합니까?

지금 본청 공간이 없어가지고 가야읍사무소 인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있습니다.

가야읍사무소 인근이라면?

지금 장소를 두 군데로 선정을 해가지고 아직 결정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114페이지 가운데쯤에 운전기사 장거리 출장여비 해가지고 1800만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오.

각 과별로 보면 1인당 얼마 해가지고 국내여비를 잡고있습니다. 운전기사도 재무과 직원입니다만 재무과 에 있는 우리 업무하는 직원하고 운전기사하고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거리 출장을 나가면 여비를 더 주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재무과 업무추진여비가 2003년도에 4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능전환할 때 운전기사가 안오더라도 인원은 똑같은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 업무추진비는 45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여기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운전기사만 해서 1600만원을 세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갑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항면사무소 청사 안전진단 용역비가 들어있는데 여항면사무소가 안전진단할 정도로 위험하다든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군청 3층 1억짜리 수선을 해도 용역비가 안들어가는데. 그리고 금년에 법수면에 수리비 8천만원이 된 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용역비가 없이 그냥 잡았는데 다시 용역하면 또 수리비가 얼마 들어갈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여항면사무소가 신축된 것이 86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보수를 전혀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체에 물이 흐르고있는데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알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해서 용역비를 산출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수정예산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항면사무소 청사 보수도 4천만원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가운데 경상적경비 포상금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해가지고 5백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과년도라면 어떤 기준으로 과년이라 합니까?

과년도 체납액은 금년도 2003년도에 부과 징수한 세목이 아니고 2002년도 이전에 체납액을 징수할 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내년 2004년도 계획에 올해 부과한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일반행정비중 종합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전년예산액 2억3747만원보다 7639만4천원이 감된 1억610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봉사관리에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총 7142만원으로 일반수용비 4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0만원, 운영수당 700만원, 급량비 1092만원, 피복비 500만원, 연료비 150만원, 임차료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507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상담위원 활동보상비가 120만원, 민원상담관 활동보상비가 240만원, 민원처리 착오보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재료비로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비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민원관리에서 민간자본이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건축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 143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는 전산개발비,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NT서버 업그레이드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 총체적으로 우리 함안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는데 종합민원실은 7600만원이 작년보다 감이된 이유는 무엇이며, 민원실이 우리 군청의 얼굴이고 민원실이 잘되면 군청이 잘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예산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보면 7600여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올해와 비교를 해보면 올해 토지대장 CD 검색시스템 구축비라든지 건축물 현황도사업이라든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일반 자동인증기, 항온·항습기 구입 등 전년도에 있던 이런 부분이 빠지므로 해서 감액된 편성내용이 나왔습니다.

7600만원 정도 감이 되어도 민원실을 1년 내내 꾸려나가는데는 별 이상이 없겠네요?

예, 일반 경상경비로 거의 지탱하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5페이지에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판은 임시번호판인데 총괄적으로 일괄 계약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임시번호판 말고 검암에서 번호판을 받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역을 군에서 주는 겁니까?

그건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지정입니다. 일반번호판 제작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정은 어떤 사람한테 지정을 합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그건 도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하는 걸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라고 함)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점심 식사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배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일반운영비 이 사항은 일반수용비 즉 선거사무가 되겠습니다. 선거사무에 필요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선이 있는 그런 해입니다. 다음 선거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선거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는 필수경비로 5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봉급이 되겠습니다. 정무직은 군수님이 해당되는데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 봉급입니다. 5600만원과 거기에 처우개선비 5.5%를 계산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호봉직 공무원입니다. 호봉직 공무원은 4급부터 기능직까지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2억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우개선비 5.5% 2억1900만원을 계상하고 전체적인 239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호봉직 공무원이 14억500만원 되겠습니다. 기말수당 7억100만원과 정근수당 6억3100만원, 처우개선비 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지방공무원 명퇴수당을 내년도에 5명으로 보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에 따라서 5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으로 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위험근무수당입니다. 즉 위험근무수당은 보일러실이라든지 전기직 기사라든가 통신직이라든가 이러한 사람이 위험근무수당을 종별에 따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을종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종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수당은 총리표창 이상 즉,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매월 3만원씩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리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 공무원으로 봉급액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즉 기술업무수당이라든가 기술업무수당에 따른 가산금은 기술직으로서 기사 1급 자격증, 기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별도로 가산금을 지급토록 수당규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기직이 되겠습니다. 전기직은 본청하고 폐기물처리장에 있는 사람인데 매달 3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업무수당은 운전기사들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운전기사가 11명이 있는데 그래서 528만원이 계상되고 민원업무수당은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936만원이 계상되고 전산업무수당은 전산직입니다. 그리고 장려수당은 통신시설과 쓰레기처리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장려수당을 지급토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수당도 사회복지직인데 본청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해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우개선비 5.5%를 계산해서 317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쪽에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7명 있는데 7명에 대한 인건비,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안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등으로 인건비적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6쪽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용인부임은 단순 및 청소인부가 5명 있는데 5명에 대한 봉급 37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이렇게 해서 7089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수로원이 18명이 있는데 수로원에 대한 봉급 1억7500만원과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유급 휴일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그리고 수로원 반장에 대해서는 반장수당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억2600만9천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12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적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비,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1274만9천원이 환경미화원 12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등록 전산화가 되므로 해서 기존 수기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 읍면에 한 사람씩 60일동안 수기에 따른 전반적인 폐지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요원을 각 읍면에 한 사람씩 두 달동안 필요한 인건비 1436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리사는 568만원을 요구하고 조리사에 따른 보조원 1명에 47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는 90일을 법적으로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단순 일용인부임을 활용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15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과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직침구라든가 관보, 법령집,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우편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5000만원과 그리고 위탁교육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교육을 했을 때 그 교육원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는 금액 3500만원을 잠정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각종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 물품운송비라든가 이런 게 2억3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수당이라든가 심사수당이라든가 시험관리수당이라든가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공무원들에게 급여하는 외식비가 되겠습니다. 특근을 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경비 11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25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차량을 임차한다든가 건물을 임차한다든가 물품을 임대를 했을 때 필요한 경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가스라든가 유류대 이러한 사항을 사용했을 때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800만원입니다. 각종 구축물이라든가 기계장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상 요양을 했을 때 다쳤다든지 이랬을 때 공상치료비라든가 비상 구급약품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초청장이라든가 상패제작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각종 임차료도 행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물품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필요한 모든 공무원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진여비 5460만원과 공무원들이 중앙이라든가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타 자치단체 교육을 간다든가 이래되었을 때 필요한 교육여비 풀로써 계상했습니다.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외빈들을 초청해서 저희군에 왔을 때 숙박비하고 식비를 계상해서 숙박비 400만원과 식비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액이기 때문에 군수님 4800만원과 부군수님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주로 쓰는 용도가 동호인들 취미클럽이라든가 공무원체육대회라든가 불우공무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6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그 자체는 각종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 투자사업이라든가 주요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서는 군정시책개발 업무추진이라든가 국·도정 업무추진이라든가 지역안정 대책추진, 주요시책 협의를 위한 기관·단체간담회라든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이라든가 의전행사 및 기념행사 추진과 지방분권추진이라든가 설·추석 명절에 종합대책 추진이라든가 특히 군청방문 외래객에 대해서 기념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500만원과 각종 긴급발생 민원해소대책을 위해서 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 운영을 위해서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책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부군수, 4급 보조기관장, 5급 보조기관장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장 이상 5급 공무원 이상은 전체적으로 직렬에 따라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군수·부군수,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이래가지고 전 직원에 대해서 직급별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246명인데 4억1916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비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5만원씩 해서 1억3440만원, 청원경찰은 5만원씩 해서 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연봉직 공무원에 대해서 즉 정무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일반직과 청원경찰 이렇게 해서 3억5568만원은 247명에 대한 정액급식비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직과 청원경찰 이래해서 일반교통비가 3억7584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은 봉급액의 1.5%씩 해가지고 5억3869만6천원을 명절휴가비조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2억6934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지원비도 역시 일반직과 청원경찰에 대해서 8억9782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이장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장정수의 15%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밤에 근무를 하면서 야식비 명목으로 1927만2천원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도 이 자리에서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1인당 천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천원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 계셔서 20% 정도 올려서 1200원씩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로 반대급부적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위원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으로 250만원을 요구하고 재향군인회 회장단 교육참석에 필요한 경비 90만원, 군정설명회 참석에 필요한 실비보상이 300만원, 민족통일염원 촉진대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이 90만원, 모범 이·반장 산업시찰 실비보상이 352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이·반장들을 1년에 한 번씩 산업시찰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과 작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이 사항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해가 없는 이상 산업시찰을 시킬 계획으로 35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고생에 대해서 특별수련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군민의 날에 군민상을 시상하는데 메달이라든지 상패제작에 필요한 경비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이·반장 시상식을 합니다. 시상금품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요구하고 군정시책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품도 저희들이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 아이디어 접수 채택자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상해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공공근로를 한다든지 할 때 다쳤을 때 치료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모범 공무원 시상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군수님 표창을 할 때는 시상품으로 시계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 240만원입니다. 각종 시책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시상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입상자(단체)에 대해서 등수별로 3등까지 해서 54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4개 등급으로 성과상여금을 나눕니다. S등급과 A, B, C등급으로 나눕니다. A등급은 80%, B등급은 40%, C등급은 0%, S등급은 110%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따른 성과상여금 3억3172만1천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평화통일염원 군민등반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건 평통협의회 주관으로 군민들에 대한 등반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소경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가 200만원이 되는데 이건 각종 통신시설에 필요한 제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선이라든가 통신선로 기자재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대학생이라든가 학자금을 융자해 줬을 때 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할 수 있는 프린터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개면에 대해서 5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별로 지급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내구연수가 상당히 오래되어 바꿔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큰 면을 주축으로 해서 5개면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관리 분야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국외여비는 어학연수 여비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경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분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에 있어서는 함안군민대학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평생교육원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박람회를 저희들 군에서 출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업무추진비 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함안군에서는 재일향우회 정기총회가 주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을 초청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재일향우회 초청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추진 회의라든가 각종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한다든가 전국에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회의를 했을 때 민간인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불만족행정서비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40만원을 요구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조례에 의해서 보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4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군민대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군민대학 교양강좌 용역비가 되겠는데 그 사항이 2400만원 요구하고 다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출연토록 하는 것으로 의무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위탁교육비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박람회 행사를 하려면 부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스를 최소한 5개 정도로 한 부스에 7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스설치비 3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조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이래서 군민정보화교육에 따른 각종 인건비라든가 교재라든가 용품에 필요한 경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를 지급합니다. 이 사항은 주식회사 KT와 계약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비보조로 5166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만원인데 도비 50%와 군비 50%입니다. 주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옵니다. 거기 봉사요원에 대한 식대라든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웹메일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인터넷 메일서버용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1000만원 요구를 하고 행정전산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건 한글, 엑셀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것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WIN2000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도 가정민원발급용이 되겠는데 3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물품취득입니다. 이 사항은 직원 개인용 PC구입을 내년도에는 100대를 계획했습니다. 이건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구입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40대를 구입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우선 100대 정도 교체할 걸로 계획을 잡고 1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회의실에 보고를 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구입을 할 수 있는 장비대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건 정보통신망 보호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500만원, 즉 해커가 침입했을 때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분석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라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400만원인데 군과 읍면간 정보통신장비 즉,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산인이라든가 칠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구입은 20대 정도로 1760만원 정도, 그리고 지적전산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용 컴퓨터와 프린터는 우선 A3칼라레이저가 1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400만원과 또 A3칼라잉크젯 100만원짜리로 프린터가 2대, 그리고 밑에 지적업무 민원발급용 컴퓨터가 1190만원짜리 1대 이래서 17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한 일용인부에 대해서 국민연금부담금이 공단에 납부하는 사항으로 4800만원, 일용직이 퇴직했을 때 퇴직금으로 10명이란 것은 추정치로 퇴직했을 때 700만원을 평균잡고 7000만원 요구를 하고 또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용직이 작업을 할 때 부상을 당했을 때 필요한 경비 600만원과 의료보험부담금은 일용직의 국가부담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봉급액의 1.7%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2092만2천원을 예산 요구를 하고 고용보험료도 일용직에 대해서 국가부담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봉급액의 1.5% 1846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필요한 청소인부 피복비를 1년에 두 차례 정도 근무복을 해줘야 안 되겠나 해서 32만원을 요구하고 일시사역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을 10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산재보험료도 일용직 국가부담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봉급액의 0.02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99만9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공무원에 대해서 배낭연수를 1차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태풍으로 인해서 직원들 업무량이 폭주함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기적으로 가장 한가한 시기를 타서 공무원들이 24명 정도 4명이 6개팀으로 해서 해외 배낭연수를 가는 걸로 해서 4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증진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과 축구대회등 각종 행사추진에 필요한 200만원, 중국국제교류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 해서 1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절과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 유족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이건 16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합니다. 3.1절 기념행사로 도에 간다든가 또 창녕에 간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단위 행사에 갔을 때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방문자 실비보상이 540만원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축제행사 출연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매결연이 도봉구와 장성군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자면 장성군의 홍길동축제라든가 백양 단풍축제라든가 이런데 저희군 농악팀이 주로 출전합니다. 출전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장성 단풍축제에는 함안군에 있는 백밴드 댄스그룹이 가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가족체육대회 가족에 대해서 참석 실비보상입니다. 996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이 사항도 금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산업시찰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꼭 실시할 수 있도록 13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의무적경비인데 전체적인 봉급액의 8.72%입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전체적으로 봉급액에 대해서 3.47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 부담금도 총 봉급액의 0.137%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17억4661만8천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이것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봉급액의 1.7%로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건 3.1절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3.1절 기념행사를 저희들 군에서는 군북과 칠북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00만원씩 지원해서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망을 했을 때 공무원 직계가족에 대한 부조금이 되겠습니다. 부조금은 보수월액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00만원씩 계산해서 2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보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입니다. 공무원이 가족이라든가 수해를 당했을 때 즉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보상금조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전자복사기 구입이 5대가 요구되었는데 교체를 하기 위해서 5대 구입하고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입상자 시상이라 해놓았는데 이게 체육대회와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까? 체육대회 입상자한테 시상만 주는 겁니까?

이건 공무원가족체육대회를 했을 때 각종 종목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대회 겸해서 체육대회 경비도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시상금도 포함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체육대회에 따른 시상…

그러면 109페이지에 가족대회에 가족실비보상이 있는데 그러면 순수한 체육대회 경비는 없는데 대회는 무슨 경비로 합니까?

민간인 가족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고…

그럼 시상이 있고 가족체육대회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주는데 순수하게 공무원 체육대회가 없네? 대회를 해야 시상도 할거고 실비보상도 줄 건데?

이건 92쪽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지급토록 예산편성지침상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가족 입상자가 아까 1, 2, 3등을 준다고 했는데 시상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6개 종목으로 종목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1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군민대학 교양강좌운영 용역비부터 지방자치단체박람회 행사시설물 인테리어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대학 교양강좌운영 용역비는 지금 현재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실시하고 있는 군민대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5월부터 시행되어서 지난 12월 3일 군민대학을 40회로 종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간개발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사는 국내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고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용역비입니까? 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단 인간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납부하면 거기 교수진에 대해서 뭐 강사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건 거기서 전부 다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의무적경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 교육을 간다든가 연수를 간다든가 했을 때 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출연금조로 매년 500만원씩 줍니다.

해마다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서고 나서 2000년 하반기부터 평생교육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5개 과정에 760명이 기 수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평생교육원은 모레 12일 최종수료와 동시에 종강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창원대학교와 관학협약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정별로 예를 들어 영어, 일어, 발 마사지, 스포츠댄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반에 최소한 30명 또는 40명을 해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강료로 10만원을 받아서 수료를 했을 때는 5만원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만원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관련 시설비에 지방자치단체박람회 행사시설물은 인테리어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 대전에서 지방자치단체박람회가 지방자치단체 232개 단체에 대해서 박람회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도 출품을 하는데 거기에 부스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실내와 실외가 있습니다. 부스 하나를 설치하는데 실내는 한 700만원 소요되고 실외는 5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실무진 12명이 상공회의소하고 설명회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설명회 때 듣고 우리가 실내에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부스 설치하는데 즉, 인테리어 작업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보다 경상예산이 6% 증가했다고 되어있는데 아까 서두에 증가요인이 군의원들 활동보조비 지급 인상분하고 이·동장 수당인상하고 직원 증원에 따른 인상이라고 했는데 군의원 활동보조비 지급 인상은 한 몇 프로 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디까?

저희들은 순수한 인건비적 성질, 표준정원제로 인해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원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 6% 늘었는데 보니까 정원으로 치가지고는 6%까지 안 되겠더라고예?

자치행정과에는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적 성질로 하지만 의원님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은 예산파트에서…

군의원 활동보조비를 빼더라도 이·동장 수당인상이나 직원 증원에 따른 인상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물론 이·동장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각 읍면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증가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6%에 대한 증가분하고 실제 지급이 늘어나는 분하고 비교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그래서 증가가 났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경상경비가 많이 늘어났는지 그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6%라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는 예산 총 규모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6% 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동장 수당은 작년에 비해 100% 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면 얼마 정도입니까?

240개 동으로 봤을 때 2억4000만원 정도.

2억4000만원이면 이것도 얼마 안되네? 전부 355억6200만원이 증인데…,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비용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고 보아집니다.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동장수당이나 군의원 수당이 올라가서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다 올란 것 같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라고 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 기관단체장들 업무추진비 공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내용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기관업무추진비만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보통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라서 직급별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군수, 부군수…

군수님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보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로 봤을 때 옛날로 치면 정보비적 성질입니다.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즉 봉급조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이래되어서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공개를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럼 두 개 다입니까?

아닙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실과장들이 쓸 수 있는 것 즉, 월 30만원 정도 이래가지고 기관운영비적 성질입니다.

109페이지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건 몇 프로입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연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말고 본인이 부담하는 건 없습니까?

그건 기여금이라고 우리가 봉급을 받을 때 거기에 기여금을 떼서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것이고 이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8.720%하고 본인이 낸 것을 합해서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개인이 부담하는 게 몇 프로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봉급을 줄 때 떼는 것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게 50%,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50%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부담금도 연금부담금의 경우에는 8.720%에 해당한다 이 말이다 그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06페이지에 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에 1300만원이 되어있는데 어느 회의실입니까?

대회의실입니다.

오전에 재무과에서 설명 시 군청 3층 회의실 수선비에 1억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래되어 영상시스템이나 모든 회의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0월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재산관리를 했습니다. 그걸 왜 인테리어 작업을 하느냐! 작년 홍길동 축제 때 제가 장성군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 대사들 온다고 해서 회의실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비교가 될 정도로 저희들 회의실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뭔가 새로운 면모를 갖춰야 된다, 회의실을 새로 인테리어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결국 1억이 되었습니다. 1억이 된 이 빔프로젝트는 지금 소회의실에 빔프로젝트를 하나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건 천장에 달아서 바로 리모콘만 누르면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과장들 참모회의 때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린 바도 있고, 지금 대회의실에 을지연습이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이걸 떼어가지고 남의 걸 빌리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고정식으로 해서 하나 설치해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재무과와는 분명히 틀리는 사항입니다.

재무과는 수선 그 자체만 한다 그 말이죠? 물어보니까 천장이 낮아서 높인다고 하던데 그럼 영상시스템하고는 다르다 그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의 내년도 총예산은 114억18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행정비가 3억9천만원, 사회개발비가 110억원입니다. 사회개발비 110억 중에서는 문화관광분야에 74억, 체육청소년관리에 35억입니다. 이하 세부 세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군정홍보업무활동 추진비로서 방송사 및 언론사에 홍보업무협의추진비입니다. 다음 아랫부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TV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비로서 1억68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현재 저희들 대산면을 제외한 9개읍면에 38개 마을 1600가구가 현재 난시청지역으로서 시청에 애로를 느끼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함주교 입구 군정홍보용 조형물 설치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조형물은 이번에 함주교 공사를 마침과 동시에 군의 관문에 전자 홍보광고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군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디지털카메라는 촬영, 편집, CD제작, 기록보관을 위해서 구입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운영 인건비에 중간부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의 집 환경정비 인부임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문화의 집에는 현재 공익근무자가 근무를 하고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공익근무자 인원 감소로 인해서 일시사역인부로 대체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아래 문화유산해설사 인건비로 9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는 박물관 개관이후 늘어나는 문화유산 탐방객 및 우리 문화재 소개를 위해서 문화유산해설사를 인력을 확보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 문화유산해설사가 없는 군은 함안군과 의령군, 거창군 3개군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내년에 저희군에 문화유산해설사 4명을 확보해주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7300만원은 정액입니다. 다음 군정시책 공고 및 광고료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현재 53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광고료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신문은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강안내라든지 대군민홍보를 위한 산불예방 입산통제 등등에 관한 공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도권 지하철광고료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광고료는 지금 김포공항 지하철 지하도에 있는 전자광고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천만원, 운영수당 천만원, 급량비 480만원, 연료비 3백만원 각각 정액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청내 실과 방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정비금액으로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시 홍보용예산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여비는 문화관광과 정원 15명에 대한 정액예산입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문화예술단체 및 군민의 날, 아라제 행사관련 간담회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지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중앙방문 등을 위해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정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서 군민의 날, 제18회 아라제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수정 낙화놀이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월 초하룻날 해맞이행사에 7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의 집 군민취미강좌에 국비, 군비 50%씩 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전승 교육비 지원액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무형문화재인 박배열씨 개인에 들어가는 월 5십만원과 화천농악단체에 월 5십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1358만원을 계상했는데 입곡공원, 여항산, 함주공원 등 3개소에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 가야문화권정비사업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우리 3대문화권정비사업으로 할 사업은 박물관 주변의 휴게공원과 올해 설치하는 탐방로에 이어서 탐방로를 연장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돈은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입니다. 재봉틀이나 물레등 작업도구를 사는 예산으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관련 재료비에 홍보책자 및 팜플렛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이수정 낙화놀이 고증 연구조사비용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예체육진흥기금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은 지난번에 적립목표액을 20억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출연기금은 15억4400만원이 현금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외 지정·비지정문화재의 소규모 보수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및 고분군주변 소규모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방수공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집은 구 의료원 건물로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전반적으로 물이 새고있습니다. 그 방수작업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문예회관 건립 2억은 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다음 입곡지구관광지개발기본계획 용역비로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곡군립공원 주차장 조성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로서 3천만원, 입곡군립공원주차장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북 원효암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함안 이수정 주차장 진입로가 현재 있습니다만 확장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항·말산리고분군 및 남문외고분군 제초 및 잡목제거 인부임으로 현재까지 1명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1명에서 2명으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문화재 보존, 관리 관련 간담회비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시설비로서 국·도·군비 보조사업으로서 함안 무기연당, 함안 성산산성 정비, 함안 도항·말산리 고분군 정비, 법수면 늪지식물 보호 등 모두 14건에 38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 부담비율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지방비는 30% 중에서 도비가 10%, 군비가 20%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중에서는 도비 17.5%, 군비 32.5%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년에 할 14가지 사업 예산총액은 38억9천만원인데 여기에 군비부담금은 8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무산사 보수, 어계고택 보수, 함안향교 보수, 고려동유적지 보수, 함안파산봉수대복원정비, 함안남문외고분군 정비 다음 140페이지 장춘사 대웅전 보수, 조순장군비 보수, 오비각 보수는 이미 저희들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봉산산성 정밀지표조사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봉산산성은 지금 삼봉산에 있는 이중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음 매장문화재 관련 구재발굴조사 용역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구재발굴은 군정시책추진으로서 부득이 긴급히 조사 발굴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여항면 외암리에 소재한 공룡 발자국 화석 주변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철계단 및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고분군 관리용 기계톱 구입에 7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체육시설물 관리 및 주변환경정비인부임에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읍면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등에 대한 제초 및 정비에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체육단체 및 관계자 간담회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본부등보상금에 전체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운동부 창단비에 천만원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도로부터 권투팀을 육성을 하고있었습니다. 그 팀을 해체를 하고 올해는 도 체육과와 협의해서 육상팀을 창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거기 대한 전체 총괄금액이 8800만원인데 운동부 창단비에 천만원, 인건비에 1등급 1명, 2등급 2명 해서 모두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비비에 4백만원, 훈련비에 720만원, 대회참가비에 360만원, 운영비에 5백만원 등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저희군에서는 해마다 전국 단위의 축구대회 2건을 계속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내년에 제3회 퀸스컵전국여자축구대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가을에 전국중·고등부축구대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퀸스컵전국여자축구대회는 약 30개팀이 참가하고 추계전국중·고등부축구대회에는 50개팀이 참가합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 사업 역시 도비나 국비 혹은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82만원, 어린이체육교실 운영에 4백만원, 청소년체육교실운영에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체육교실에 440만원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2명은 생체협에 지금 포함되어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시설비 중에서 군민문화스포츠센터 건립비 2억3500만원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칠원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개설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동네체육시설 개·보수에 포괄적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실내체육관 기본설계 및 사업타당성 조사에 시설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함안군실내체육관은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문광부 체육진흥국을 방문해가지고 우리군에서 부지와 의회의 투융자 심사만 획득하면 내년에 20억을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다음 칠원공설운동장 조성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청소년상담실운영 상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3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군비가 20%, 도비가 80%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청소년 단체 및 관계자 간담회에 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청소년 국제교류참석자 실비보상에 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과정 중앙교육 참석 실비보상에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참석자 실비보상에 4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백만원, 모범청소년 시상식 참석자 실비보상에 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시범 수련활동 및 또래 상담자 교육 실비보상에 160만원, 청소년대책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28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에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 참석 실비보상에 3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잡다한 소모품 구입비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을 퇴치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위한 지도출장여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백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지도선도 활동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군 관내는 청소년 선도위원이 각 읍면에 10명씩 100명이 선임되어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수능이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에 150만원, 부모교육에 3백만원,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비에 있어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상담대학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집단교육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만남의축제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시부와 군부 1개소씩 돌아가면서 도단위 청소년 만남의 축제 행사를 벌입니다. 내년에는 군부에서 우리군이 행사를 주최하는 연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청소년상담실 운영 물품구입에 교육용노트북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역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물품구입비로서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운영 도서구입비에 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실 보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 청소년상담실은 역시 구 보건의료원에 있습니다만 학부모 상담대학 등 30명 이상 교육할 장소가 필요한데 현재 청소년상담실 옆에 있는 사용하지않는 화장실하고 작은 창고의 벽면을 헐어서 집단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에서는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내년도 저희들 문화관광과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144페이지에 보조사업 내지 자체사업에 군민스포츠센터 건립이라든지 운동장 진입로 개설,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그 밑에 칠원공설운동장 조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지난 4월에 준공을 해 준 칠북공설운동장은 근 10억 가까이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거기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해놓은데 먼저 얼마 들이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주변에 운동하는데 불편한 점을 과장님, 확인하신 적이 없습니까?

운동장에 지금 본부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5천만원으로서 본부석을 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도비 3천만원을 주신다 그래서 본부석보다는 그 주변에 휀스를 먼저 해줘야만 운동장 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 3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지원이 그렇게 내려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으면 우선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운동장이라는 건 본부석은 없어도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휀스나 이런 게 없으면 그 지역에는 공장이고 하천이고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운동장을 만드는 예산을 확보하고 또 다른데 투자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 지금 준공을 해놓은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있는데 어느 것이 시급합니까? 이미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놨으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장에 휀스가 없기 때문에 공을 차면 공이 튀어나가고 하는 그런 불편함은 지금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도비 3천만원이 왔을 때 면의 추진위원회 위원들께서 군수실을 방문하셔가지고 휀스보다는 본부석을 먼저 하는걸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부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석이 그렇게 된 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석이 있다고 해도 운동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놓은 운동장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얼마나 드는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사업 예산배분에 있어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도비 3천만원 내려와서 본부석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휀스를 설치해서 공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걸 막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왜 그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예산부서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덧붙이자면 설계상에 처음에 하겠다고 했던 씨름장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완료되지않고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야만… 지금 우리 면민들은 이게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려고 해도 일부 편의상 쓰는 사람 몇 사람 쓰고 그걸 준공이 되었지만 완전히 아직 운동장이 만들어지지않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않습니다.

운동장은 이미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용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제가 깊이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모든 운동장이란 게 일괄적으로 맨처음에 100%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씨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만들어나가면 능히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세웠다면 예산서에 제가 한번 보면 138페이지에 보조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 문화사업에 국도비 내시비율이 예산규정상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 지방비 30%이고 도 지정문화재는 국비, 지방비 공히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예산 해놓은 것도 보면 물론 도비, 군비에서 보면 거의가 다 도비보다는 군비가 많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게 도비가 군비보다는 많아야지, 보면 거의가 군비가 많은 걸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까?

이 군비, 지방비 부담률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되고 중앙부처 기획예산처장관께서 답변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군비, 도비 배분 말입니다. 국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역시도 도비배분비율에 따라…

내시가 그렇게 정해져있습니까?

예.

있다면 있다고 해야 제가 다른 말을 안하지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 중에서는 도비 17.5%, 군비 32.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되었으면 또 136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나 문화유적 보존관리 사업현황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각종 문화사업을 주욱 했는데 현황도 제가 보고했습니다만 지금 원효암 의상대 주변 정비사업 해가지고 요사채하고 대웅전을 짓는 걸로 되어있어가지고 2억9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자금대체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국비 3천만원, 도비 6500만원, 군비 2억원으로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그럼 거기에 우리 문화재 지정은 뭐가 되어있습니까?

절 자체가 우리 전통사찰이고 칠성각이 도 문화재로 되어있습니다.

의상대는 지정이 안되어있습니까?

의상대는 전통건물입니다.

그럼 지금 대웅전을 짓는 것은 문화재가 아닙니까?

그것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군북 원효암 화장실에 5천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드리는 것은 각 문화재도 좀 형평성이 맞지않게 지원이 되고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제가 직접 다 가봤습니다. 현재 지금 문화재가 유실될 위험이 있는 건물 자체를 보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효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에서 관심도 많고 돈도 많이 모금을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금액이 다른 문화재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거기다 화장실까지도 우리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지어준다는 것은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칠북공설운동장 지을 때도 군비로 운동장 화장실을 요청을 했더니 자금이 없다 그래서 자체경비로서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나름대로 군에서 자금대체를 해서 2억을 군비로 주는 돈도 있고 또 다른 문화재하고 형평성이 안맞는데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안맞다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 보수사업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개소별로는 없지않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 문화재가 가지고있는 특성상 지역이라든지 약간은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신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전체 국도비 보조비율을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린 것은 그런 걸 꼭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은 써줘야 됩니다. 써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도 군민들의 여론이니까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과장님에게 짚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일과 또 조금 미루어서 해야 될 일을 맞추어서 할 일은 좀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그게 특별하게 짚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술적인 것보다는 요점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안좋겠나라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이나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안의 완급을 서로 파악해서 좀 원활한 대처를 해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특별위원장님 말씀처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TV난시청지역 이거 우리 군민들은 어느 누구나 양질의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함안군에 금년에 도 단위 바둑대회를 하고 내년에는 전국바둑대회를 유치할 정도로 바둑열기가 불어나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바둑프로그램을 하다가 지금은 안한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해주니까 유선방송사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바둑프로그램이 나오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 133페이지 해맞이 행사는 주관을 누가 합니까?

해맞이 행사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맡아왔습니다.

내년에도 농업경영인한테 위탁할 계획입니까?

지금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쪽에서 만일 맡기를 난색을 표하면 문화원 쪽과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해맞이 행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7백만원입니다.

136페이지 이수정 낙화놀이 고증연구조사 하는게 4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건 나름대로 이수정 낙화놀이 연구가 다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안되어있습니다.

다 안되어 있습니까?

책임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와야 그 보고서에 근거를 해서 앞으로 무형문화재 지정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군민문예회관 건립 경비가 20억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20억이면 군민문화회관 완공이 됩니까?

이 예산은 잘못 얹혀져서 사업소 예산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대평 늪지관계 이건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뭘 하는 겁니까?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5개소의 오폐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맨 먼저 만들었던 문현 저 쪽의 오수시설이 지금 가동상태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문현 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다시 시설을 하기 위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앞전에 업무보고시 대평 늪지 보전을 위해서 주위 인근 토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하겠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언제?

현재 저희들 이 사업은 지난 3월에 사업계획서를 올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차기연도에 그러니까 다음해사업으로 보통 우리 문화재 보수사업은 전 해 봄에 계획서를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는 해놨습니다만 2004년도 사업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 사업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칠원공설운동장 진입로, 칠원공설운동장 조성 이래가지고 6억이 되어있는데 이 6억 정도만 하면 칠원공설운동장 예산은 100% 다 됩니까?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데 아까 윤위원님도 지적이 계셨지만 사실은 공설운동장을 실제로 이 5억만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한꺼번에 다 해내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수시로 자꾸만 변하니까 그런 게 제일 협의해가는데서 관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시설을 하는데는 5억만 하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이것 때문에 참 과장님도 골치 아프고 의원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설운동장 하나 만드는데 5억, 10억 하고 뭐 하는데는 1억, 기천만원 해가지고 공설운동장 하는데도 있고 한데 어느정도 그래도 공설운동장을 조성을 하는데 설계에 의해서 하면 금액이 얼마라고 하면 거기에서 끝이 나야 될텐데 자꾸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 공설운동장 하는데 군비 투입 다 되어버리면 안되거든. 그래서 좀 명백하게 칠원공설운동장 진입로 1억, 조성 5억 하면 그다음부터는 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더 달라고 할까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바둑방송에 대해서는 현재 바둑방송, 낚시 방송 등 서너개 방송은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14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실내체육관 기본설계 및 사업타당성 조사 2억이 계상되어있는데 실내체육관은 어디를 말하며 기본설계와 사업타당성 조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내체육관은 함안군 실내체육관입니다. 현재 가야소도읍사업으로 확정되어있는 축구스포츠센터의 사업을 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그 부지에 저희들은 함안군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설계 및 용역비에 2억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칠원공설운동장 이야기인데 칠원공설운동장 조성은 기존 운동장 매각 조건인데 그런데 보니까 기존운동장에 게이트볼장이 들어서있던데 이것은 어디에서 승인해줘서 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칠원 시내쪽에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테니스장을 2면 중에 1면을 철거를 해가지고 그 한 면에 두 개의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나 매각대상 운동장 부지 아닙니까?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 앞뒤로 맞춰 생각해보면 매각 예정되어있는 곳에다가 하는 것은 뭐가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나 궁금합니다. 그걸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방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앞뒤가 안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동장은 그저께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매각을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미루는 걸로 생각하다보니까 거기다가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요구하는 게 여론이 높아서 게이트볼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융자 심사에 재의를 올려서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군의원이 저거 읍면의 군의원은 아니지만 그 읍면 이야기를 다 해사니까 나만 안하면 손해 볼 것 같아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땅 사줘서 운동장 만들고 몇 십억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있는데다가 조금 시설만 봐주면 되는데도 안봐주고 하는데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좀 봐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아라제 행사를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운용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아라제 행사가 민간위주의 행사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는 상당히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어떤 사무국의 기능이 상설화되어있지않으면 민간단체에 이전해줘가지고 맡아서 치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생각을 하고계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아라제가 지금 15회지요?

내년에 18회 됩니다.

18회입니까? 18회인데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또 민간주도에서 관 주도로 다시 넘어왔거든요. 10회 결산총회에서 현 군수님께서 대단히 민간주도로 가야 된다고 주창을 한 사람이거든요. 현 군수님이 군수되고나서 지금 벌써 횟수가 8회까지 오면서 관주도로 하고있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앞으로 문화행사는 민간주도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과장님, 여기 보게되면 해맞이 행사,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을 계승,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2003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보게되면 각 면에서 전통적으로 마을별로 달집태우기 행사하는 그런데는 가보면 그래도 전통미가 좀 살아있고 여러 가지 재를 모신다든지 그런 것도 보게되면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 달집태우기 하던 것이 그대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하는 달집태우기 여기는 가보면 이게 무슨 어디 운동권의 시위하는 장소가 아닌가 착각이 갈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업무가 다릅니다만 야생화축제를 어느 단체에 준다, 그 밖의 행사는 또 어느 단체에 준다 이래가지고 그 단체를 잘 달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시각으로는. 그 단체를 잘 달래기위해서 요구가 있으면 한번 맡아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본래의 목적은 완전히 없고 그 단체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것만 나타나고 우리 군민들이 그 행사에 가서 보면 정말 그 행사하고는 영 판이하게 다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행사를 하고 있어요. 군비를 지원해줘가지고 그 사람들 행사를 하면서 본래의 목적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 행사를 과시하고 자기네들 힘을 과시하는 그런 장소로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누구든간에 너무 원칙이 없고 그때그때 편의식으로 인기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그때그때 많은 단체를 잘 골라서 달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배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맞이 행사라든지 또 특히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같은 것은 정말 문화의 계승, 발전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되면 당연히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다른 단체에 줘가지고 거기 가니까 시위현장이지, 그게 무슨 행사장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실과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 소관되는 각종 행사에 있어서는 이수정 낙화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행사라 해가지고 면에다가 하는 그런 것도 무슨 큰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다 아우르게 할 수 있는 우리군 단위에서 정말 그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가 지역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기 용역관계도 나옵니다만 그 용역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정말 우리 단위행사가 문화의 계승, 발전 이런데 근거를 두고 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우리 예산에 각종 실과, 사업소별로 각종 용역비가 있는데 전부 내역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단체가 맡아서 하고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아주 현실성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달집태우기 행사에 대해서는 읍면이나 마을에서 또 하고있고 이걸 꼭 군단위행사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약간 좀 타성이다보니까 작년에 예산까지 올렸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부서에 맡겨주시면 깊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전에 이현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함안군 전체 실과별로 용역비가 투입된 내역을 한 부씩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여항 외암 공룡발자국화석 주변정비 해가지고 여기 철계단 및 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철계단은 어디 설치할 것이며 휀스는 어디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보십시오. 과장님, 거기 가 보셨습니까?

외암 공룡발자국은 아침골 들어가는 못 제방 밑에 길 오른편에 큰 바위 위에 있는 그게 있고 그다음 왼쪽에 높은 산 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그걸 말합니다.

거기 어디다가 철계단을 한단 말입니까?

그게 지금 바위 자체가 상당히 오뚝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탐방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 바위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 주변에 휀스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바위 주변에 휀스를 하는 것 같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울타리를 하는 목적은 아무나 들락거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휀스의 목적인데 필요할 때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들어가게 할 바에야 휀스를 안해야지, 휀스 해가지고 들어가게 해버리면 뭐합니까? 휀스를 해놓고 들어가게 해놓으면 휀스 설치한 목적이 없다 아닙니까?

시설보호 목적도 있고 그 주변에 좀 바위 끝부분까지 나가면 위험하고 하니까 보안 목적도 있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에 군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해가지고 170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거 누가 어디에서 사용할 것이며 또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과에 홍보팀 전용으로 쓸 기자재입니다. 물론 우리과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꼭 필요합니까?

대단히 필요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마디 진행상 발언을 드리겠는데 발언하실 때 좀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윤상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군북 원효암 화장실설치 해놨는데 지난번 우리 군비가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9500만원 해가지고 총합 2억9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째서 군비가 70%가 들어갔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게 교부세가 내려와가지고 자본대체가 된 겁니다.

좋습니다. 자본대체 되어서 들어왔다고 제가 설명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원효암 주변 정비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현재 사찰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겁니까?

그게 사업비를 딸 때 사업비 명목이 원효암 주변 시설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사업비 지원 제목을 못 바꾸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못바꾸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주위에 주변정리한다고 해놓고 우리 위원들이 안보는걸 그걸 잡아가지고 사찰을 지으면 사찰을 몇 동을 짓는다고 설명을 해줘야지, 주변정리한다고 해놓고 집 짓는데 돈을 사용하고 이런 것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지난번 2004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업무보고시에 사찰 짓는다고 이야기는 안했고 주변정리를 한다고…

아닙니다. 법당 1동, 요사채 1동 짓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주변정리도 하고 사찰도 지었으니까 화장실이 필요해서 5천만원을 얹어놨는데 윤상철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 원효암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이 좀 속된 말로 봐준다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화장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은 사실은 원효암 화장실 짓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예산계하고 환경수도과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 화장실은 원효암에 가는 사람들도 물론 사용을 하지만 여항산에 등산하는 사람들도 사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화장실은 원효암 경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원효암에 들어가는 진입로변에 설치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군북면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군북면에서 이 사업을 해주든지 그렇지않으면 환경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들 맡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원효암에 가는 사람들도 사용을 합니다. 하고 여항산 등산하는 사람들도 사용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아라제 개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지요?

예.

그 결과는 어떻게되었는지 이야기 할 수 없습니까?

그 집계를 저희들이 하고있는 중입니다. 거의 설문조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있습니다. 그 집계가 나오는대로 의회 간담회시 와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한 칠원공설운동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 저희들이 어제 칠원면에 감사하러 갔는데 다수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더더욱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존 공설운동장을 매각을 한다는 것이 투융자 심의에서 결정이 났는데 지금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을 아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투융자 심사에서 기존 되어있는 공설운동장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지금 그 칠원면민들이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기득권 주장을 꼭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매각도 하지 못하면서 혼선만 일으키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매각을 한다고 하면서 왜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고 거기다 첨가해서 돈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또 해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큰 민원의 근원이 되지않겠나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 용단을 내리셔야지, 이 많은 투자를 해놓고나서 다시 회수도 못하고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꼭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3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